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수필 의원 5분자유발언
임채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책임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구역별 방제여건의 차이로 2021년부터 방제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현재 전체 산림의 소나무를 7개 구역으로 책임방제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2015년에 수의계약의 근거가 신설되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해볼까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책임방제구역이라고 하면 설계·감리가 있고 시행사가 있습니다. 설계·감리는 2015년∼2017년까지 변경이 한 번도 안 되어서 올해 하반기 10월27일에 설계·감리 용역사를 두고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추첨해서 설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변경이 되었고요. 시행사는 하반기에 당장 바꾸기는 그렇고 올해부터 3년 동안의 계약을 두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변경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7구역 중에서도 천마산 이런 쪽은 험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조금 조정해서 진행했고요. 그렇게 되면 시행사는 올해부터 3년 이내에 체크리스트에서 품질검사를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페널티를 주고 잘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시행사를 3년 이후에 변경할 계획입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이진복의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중구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책임방제를 한 구역에만 계속 하는 ….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한 구역에 2개를 나눠서하고, 저희는 7구역이지만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뉴스를 지면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했고요. 그래서 시행사나 감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게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월2회 정도 검사하게 되는데 우리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의 자문위원단이 별도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올해는 한 나무 당 하나의 QR코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한 나무의 이름이 다 명시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무를 방제를 하고 훈증을 했는지 파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방제에 소홀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철저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책임방제라고 했는데 3년 이후에 자리가 이동되었을 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보이는데 이게 2021년도 하반기부터 재조정하기 때문에 대책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QR코드로 방제이력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QR코드가 없었고 GPS라고 해서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리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QR코드보다는 덜 정확했을 겁니다. GPS로 그 나무의 위치가 장치되어 있었거든요. 설계도면에도 표시되어 있고요.
이진복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로 QR코드로 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관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하나하나 이름이 다 붙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동할 때 QR코드를 하면 어디로 이동했는지 다 나타나듯이 소나무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지침상 훈증을 최소화하고 파쇄를 권장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우리 구 전체 방제 중에 파쇄가 33% 정도 되고 훈증은 67%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방제하려면 파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높은 동대산이나 무룡산 등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지금 파쇄기계가 소규모든 크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2구역 천마산 쪽이라든가 시례 쪽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이 되고 파쇄기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파쇄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증이 정확하게는 63% 정도 되는데, 수집도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인도에 50m 이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수집 아니면 파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력이 들어가서 다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훈증보다는 파쇄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파쇄된 것을 확인하고 그 나무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울산시에는 파쇄장을 수집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설계에 이미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그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동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작년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때 사업장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십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안타깝게도 1월19일에 작업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 있는 것도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1월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는데「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부과를 하고 1년을 끌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또 그 업체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물려고 관련법을 검토해보니까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 상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제한을 하게 되면, 법을 상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는 입찰제한을 둔다고 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부실시공 사업장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페널티 부여가 그냥 경고성 공문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와 같이 하기 때문에 부실방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타나고요. 나중에 추첨을 했을 때 우선권을 두는 게 인센티브이고, 페널티는 나중에 참여를 1,2,3회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면 페널티를 줘서 제한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제한을 두는 게 페널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매년 재선충 방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아름다운 환경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는 수목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올해 산불감시원 체력시험 과정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올해 아닙니다.
임수필의원
언제였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신문에 잘못 나온 것인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지역 언론이 아니어서요.
임수필의원
상황을 빠르게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바빠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군위, 경남에서 난 사고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는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을 모집을 하는 때는 11월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10월에 필기시험, 면접, 적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면접을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필기를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옛날 과거식으로 간격을 띄워서 필기시험을 쳤는데 그다음에 체력검사를 합니다. 체력검사 기준은 산림청 기준을 보면 15㎏ 등짐바를 메고 2km를 달리는 게 기준입니다. 2km를 달려서 25분 안에 들어오면 만점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0%를 제한해서 15㎏를 메고 1km를 달려서 12분30초 안에 들어오면 만점으로 했는데 첫 조가 체력검사를 하면서, 뛰는 것은 아닙니다. 선착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휴식 도중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치료를 ….
임수필의원
나이 드신 분들이 산불감시원을 신청하는 것은 생계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생기고 선착순이라는 게 그 상황 속에는 자기 체력보다 빨리 가고 싶은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선착순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선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천마산 편백나무 숲이 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에 공원 방문객 숫자를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천마산에 15만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갔고 이 기간에 산하해변과 강동사랑길을 합한 수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천마산을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또한 천마산에 가보면 북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 남구, 중구, 울주군 이렇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산이어서 울산 외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편의시설이나 볼거리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볼거리는 아니고 그냥 그곳은 편백나무숲의 산림욕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작년에 의자 이런 것을 다 설치했고, 볼거리는 작년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존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약20점 정도 설치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산림욕장을 즐기고 그다음에 천마산을 다녀오는 코스가 편백산림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농소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매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의 볼거리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하여튼 천마산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지역으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지인들한테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파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개시켜주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보면 어느 한 곳에 명소가 생기면 그 주변지역에 또 다른 관광시설, 체험시설을 곁들여서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머물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마산과 관련돼서 좋은 곳, 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곳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다음에 화면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쪽이 약수못입니다. 약수못 주변에는 디아채, 줌파크, 일동미라주, 오토밸리효성해링턴, 블루마시티푸르지오, 현대파크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곡천이나 동천강까지 거리감이 매우 멉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둘레길도 없고 산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농소2동에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편의시설이 약수못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간 곳인데 참 멋있죠. 박상진호수공원 만큼 이곳을 꾸미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사방사업을 해서 일부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벤치도 있고 참 좋습니다. 사방사업하면서 일부 나무들 가져다 심고 발판을 깔기는 했지만 아직 시설을 보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약수못 위에 사방사업 한 이 공간의 넓이랑 올라가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곳이랑 폭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방사업을 하면서 넓힌 겁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류고 밑에 것은 하천입니다. 계류가 모여서 하천이 되기 때문에 작은 폭 그대로를 사방사업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상류가 좁고 밑으로 올수록 넓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대더라고요. 하천이 위가 넓게 되어 있고 밑이 좁게 되어 있고, 조금만 내려오면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곳이 이렇게 상류지역이 넓었었나 싶은데, 부임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겁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올해 진행했습니다. 홈골못하고 약수못을 했는데, 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하는 과정부터 전부다 보게 되면 자연을 위배해가면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에서 사방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자연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더 넓히고 좁히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의 설계가 다 되었고 약수못은 무룡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런데 뒤에 야자매트에 흙이 내려왔다든가 돌에 약간 패였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얼마 전에도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현장에서도 보고 했는데 일동미라주라든가 접근만 용이하도록 해 주면 여기가 정말 좋은 공간이 된다, 힐링공간도 되고 근처에 직장인들도 많으니까 그런 공간으로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수못은 그런 것을 차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두었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곳이 길만 잘돼 있으면 가까워요. 길만 잘 되어 있기를 바라겠고 지역주민들과 좀 더 협의해서 이 둘레길뿐만 아니라 중간에 산책로라든가 1시간이든 1시간 반 정도든 몇 개의 등산로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만 와서 즐기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싶으면 1시간 정도 더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코스를 약수못 주변으로 개발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휴식공간,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좀 더 확보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도중에도 주민들이 거기로 올라가는 것을 몇 번 확인했다고 하던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수임도랑 연결됩니다. 약수임도가 또 동대산과 관계되니까 그런 것도 등산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의원
과장님, 무룡산 과학공원이 용역까지 진행됐는데 지금 재원확보 문제로 8년째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전에 쇠부리녹지공원, 쇠부리체육센터, 매곡도서관 이런 대형사업 조성으로 인해서 미루어진 사업인데 박물관, 천문대, 전망대가 무룡산에 조성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염포전망대가 약3년에 걸쳐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염포전망대가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무룡산을 검토해보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무룡산에는 송신소가 KT하고 해서 3,4개 정도 있는데 그 송신소가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것과 관련되는 천문대라든가 전파박물관, 산림욕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2010년에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2012년에 용역이 완료되고 문화시설로 도시재생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달천철장도 하고 쇠부리체육센터도 짓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에 후순위로 밀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공헌사업으로도 생각해 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든 중공업이든 용역물을 가지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말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염포전망대가 GB구역사업이었습니다. 여기도 GB구역이거든요. 내후년에는 GB구역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서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도 이런 자료로 요구했고, 지금은 산림에 관심이 많으니까 산림욕장을 들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시 관계부서라든가 얘기하고 국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자료를 보니까 강동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던데 2031년까지 조성하면 된다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의 공원관리계획에는 2035년까지 계획을 5개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반영된 것은 확실히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 공원을 위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예. 제가 언급한 부분도 있고 과에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계속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이주언의원
그리고 강동산림복지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미래먹거리사업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해양복합휴양지를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했고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전체 규모가 89.8㎡ 정도 되는데 2016년에 산림복지단지로 선정됐고 2018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고 3년 안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또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8억 원이라도 들어갔다면,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설계용역을 하고 그 후년에 타당성 검사하고 그 후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하고 조성하면 되는 사업장입니다. 계속 사업비를 요구할 때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이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상 후순위에 밀렸는지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주언의원
조성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산림청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연장해서 할 생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산림복지단지 상단부와 연결할 수 있는 강동임도를 1.6km 완공까지 되었다 아닙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언의원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어필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언론의 칭찬이 상당히 많던데요. 정원문화 확산으로 인해서 공공가드너도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주민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원이라든지 보행매트의 정비 등 주민 만족을 위해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대단하신데요. 의원들 질의에 거침없이 대답하시는 과장님을 볼 때 공원녹지과의 업무는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산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4-1페이지,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보면 연암동 70-1번지일원 철도노선 위 복토 후 주차장 편의시설 등 설치요청 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저 공사는 철도부지 지하터널 위에 상부인데 지금은 지하터널은 안 보일 겁니다. 복개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2월에 상연암 마을주민 37명이 진정민원을 한국철도공사에 넣었던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때는 복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개하게 되면 한국철도공사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펜스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넓은 공간에 펜스를 쳐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펜스는 치지 말고 작은 체육시설이라도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 건의서를 가지고 철도공사에 얘기했는데 철도공사의 현재 입장으로는 철도시설 부지라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자기들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사용하게 되면 공시가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니 현재는 연간 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유상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 설계심의를 받아서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곳이 과연 주민들의 접근, 상연암 주민들 일부만 있고 공원으로 쓰일 자리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도공사 측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 그리고 철도공사 처음 시작할 때 상연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터널 공사를 하면서 집이 뭉개졌다, 물이 안 나왔다 이런 것을 그때도 계속 철도공사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 때문에라도 이런 것을 더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철도공사 측에 얘기해서 이 사업을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민대표로 다시 한번 철도공사 측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좀 반영해 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과장님의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수고한다는 평가와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계속적인 요청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5월∼11월, 예산이 4억2,257만1,000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1월에 낙석이 발생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 낙석에 의해서 옆에 있던 가로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사람이 안 다녀서 괜찮았는데 응급하게 낙석방지책을 102m 설치를 완료했고 그 뒤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런데 초입 부분에 올라가면 옛날에 격자로 사방사업을 해놨는데 격자로 했다는 것은 돌이 격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철도가 다니게 되면 돌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방지망을 다 설치했고요. 또 군데군데 방지책과 돌이 내려오는 데는 방지망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해놔서 그런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내년에 사업을 더 진행해서 방문객들이 하루에 7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오는데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에 절개지가 많고 경사도도 많기 때문에 돌이 떨어진다면 그런 낭패는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송정에 유입인구들도 많고 박상진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면 안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여기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산사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진은 성내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2020년7월23일 집중호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해서 거기에 있는 경관 약10개가 무너지고 약350㎡의 사면이 유실된 사항이라서 그때 가내수공업하고 있는 업체에 토사가 밀려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산림청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7월에 발생해서 8월23일인가 그때 바로 3억 원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봤을 때 올해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6군데입니다. 6군데에 31억4,200만 원이 들어갔고 산림유역관리사업 포함해서 사방사업을 진행했고요. 2019년에는 10억4,000만 원을 가지고 8군데를 진행했고 내년에도 4군데에 7억7,000만 원의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이 97군데가 있습니다. 1등급이 10개고 2등급이 나머지인데, 산사태라는 것은 토사류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68개나 됩니다. 토사류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 사방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국비로 보조하고 있고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있는 97개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방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4개를 더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있지만 산사태예방단도 있어서 예방을 위해 계속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예상치 못한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웠는데 긴급하게 해서 설계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백현조의원
예. 2020년에 울산시에 산사태가 두 군데 발생되었는데 울주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가 발생되었습니다. 염포동의 0.8ha 정도로 산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 0.8ha입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에 대한 이유는 성내부락의 이주대책을 할 때 야산을 절개하고 사면 안정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개된 상태 그대로 주택을 짓다보니까 이러한 사태에 노출됩니다. 이 지역이 성내뿐만 아니라 중리 이런 지역이 위험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산사태예방을 위해서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취약지역 내 주민에 대한 대피장소 지정, 대피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7월23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었고 바로 정리가 안 되니까 못하고 바로 태풍 2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민들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4가구 8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려서 집에 있지 말고 다른 데 가 계시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97개 산사태취약지역 안에는 대피장소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인근에 다 지정되어 있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SMS를 통해서 대피하시라고 인근 주민들한테 알림으로 해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단이 직접 집에 찾아가서 위험하니까 다른 데 가서 대피하시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말씀하신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우선추진 및 상시점검, 주민 사전대피 등을 통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4-39페이지, 중산어린이공원 569번지 보면 체육시설물 9종이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양호라고 하셨는데, 전체 공원 46개를 관리하고 계신데 전체 다 잘 돼 있다고 양호라고 해놓으셨네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형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민의원
공원지킴이 등 일자리도 연계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민의원
그렇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수변공원 빼고 공원만 25명이 올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현재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원에 1명씩은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12월 현재는 공원관리를 25명이 권역별로 다니시면서 시설물 보수라든가 문제 있는 것은 개·보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원에 대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즉각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우리 동의 주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연계 ….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보고 그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림욕장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편백산림욕장의 정비사업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00만 원의 예산이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많이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편의시설로 누울 수 있는 산림욕대 6대를 설치를 했고 의자도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주차장에 먼지털이까지 설치했고 거기에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조형물 12개를 설치해서 하고 있고요. 산림욕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저도 천마산을 많이 다니니까 어떨 때는 가보면 약3,000명씩 오고 그래서 2018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부지를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편백산림욕장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아니면 사용동의를 받아서 하든 이렇게 해서 더욱더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하지만 어린이들 오는 것은 밑에서 하고 나중에 가서는 황토포장길, 맨발의 등산로까지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의시설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충족하게끔 설치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안 그래도 제가 아이들하고 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말 타는 그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국화축제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다 옮겨서 재활용하신 거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마차하고 백설공주인데 그것만 재활용했지 다른 것은 다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이정민의원
그 부분도 엄청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천소공원에 사이드파도타기라는 운동기구가 고정되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정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신천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정민의원
예. 신천소공원이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물놀이장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9월에 물놀이 운영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공원이라든가 물놀이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개선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도타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꼼꼼히 못 살펴봤는데 아마 부품을 흔들리지 않도록 교체는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 다시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천공원 진입로가 지금 호계성당으로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길 말고 엠코타운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엠코타운 쪽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산책로는 있는데 약7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서는 갈 수 있는데 그 뒤로 지나면 경관녹지 49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진입구가 경관녹지로 되어 있어서 변경해야 되는데, 농소2동 주민들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성당에서 들어가는 게 일방통행밖에 안 돼서 한 쪽 길밖에 없고 나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시에서 얘기한 것이 내년에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주면 시설은 시에서 어느 정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파트 경계 울타리에서 산 쪽으로 차도의 최소 폭은 2.2m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약1.5m 해서 그 폭만 같이 연결하면 교행은 안 되더라도 보이니까 차가 나가는 데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성해링턴공원 물놀이장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효성해링턴의 민원은 앞에 있는 1,2소공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죽은 노거수 민원만 있는 줄 알았는데 11월12일부터 갑자기 도배를 합니다. 국민신문고와 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 도배해서 12월 말에 40여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현장을 가봤는데 효성해링턴 안에는 유아놀이터가 하나 있었고 부속정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공원은 시설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1공원은 18.6%고 2공원은 16.1%나 시설률이 다 차있다고 보면 됩니다. 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주민들한테는 안타까운데 그러면 정자가 1공원에 두 개 있고 2공원에 하나 있는데 정자를 다 뜯어내고 물놀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는 또 정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지나가면 신천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킥보드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천근린공원이 2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거든요. 보상 중에 있는데 성당 뒤쪽이고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산책로를 만들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킥보드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서 해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에 소공원이 있고 물놀이장도 있고 자연마당도 있고 송림자연농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킥보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시에 한번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우리 북구의 푸르름을 담당하고 있고 꽃도시로 인해서 기쁨과 힐링을 주시는 과인데 많은 민원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2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산 북구 꽃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NH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한 거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정외경의원
이것을 보고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조금 낮다는 거예요. 설치장소가 거기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높이가 낮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도 조금 더 가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했고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게 좋습니다. 현제 꽃조형물 높이는 8.5m이고 안전지대에 설치하다보니까 제약을 받는 게 참 많았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가 또 지하차도에 있어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형물은 작지만 사방으로 모양이 다 다르고 야간에는 불이 은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보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만약 상방위로 올라왔다하면 15m 높이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가 사거리 아닙니까. 전 지역의 주민들이 다볼 수 있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하다 보니까 높이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간경관은 굉장히 예쁘게 해놨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요. 야간에는 조금 띄는데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곳은 홈골 저수지입니다. 지금 정비가 되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정비되었습니다. 그것은 홈골저수지 둑방에 설치되어 있는 거네요.
정외경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정원 분야 실습보육 공간 조성사업인거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달천철장하고 천곡천 일원 두 개소에 마을가드너와 학생들, 전공자하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 때는 참 좋았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조형물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옆에 하고, 위로는 달천철장 옆에 꽃 도시 조성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양귀비와 수레국화를 다 심어 놨습니다. 뿌려놓고 지금 싹이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정외경의원
여기도 두 군데인데, 여기는 정말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앞에 상가도 있고 미용실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여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뒷면 보이시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삼각지대가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채워 보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은 뒤에 혹시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연산홍을 심어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운동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운동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그렇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저기는 국가 땅이고 또 뒤에 삼각지대라서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사방댐 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죠? 천곡동 1004번지 일대에 사방댐을 제가 계속했었는데, 국비사업인데 신청 때를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면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것 같은데요. 집중호우 때 사방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떠내려 오고, 구거에 앉아서 또 옆에 있는 집에 앉아서 웅벽이 치는 등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방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설이라도 해 보라고 해서 장비를 넣어서 위에 문제가 되는 곳을 걸러 내고 준설을 좀 했고요. 그 밑에 내려오는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구거정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3개 과에서 정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방사업에 1순위로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억7,4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1순위로 사업을 할 건데요. 작년에 사방사업이 3억4,600만 원이었습니다. 사방댐하고 계류보전사업, 계류보전은 500m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기 전까지는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외경의원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우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모든 사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사업을 잡고 있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농소3동에서 새해 때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입니다. 새해공감토크 때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가 주민이 가꾸는 간이 꽃 단지 및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마실터라고 홈플러스 지나서 119소방서로 가는 곳에 있는데, 예전에 농소3동 주민 자체에서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 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마실터에 대한 정비를 깨끗하게 했고요. 지금은 정원계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문화거리에 화분과 화단이 있는데, 화단만 154개가 되는 데 그 화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화류를 심고 관목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농소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달천철장에 있는 꽃 단지를 조성하는 것,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주민이 가꾸는 간이 꽃 단지 및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조성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습니다. 맞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마실터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꿨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외경의원
주민들도 계속 동참해서 하실 수 있도록 영역을 정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동장님의 얘기가 지금 당장 이 사업도 크게 못하니까 해 주면 주민들이 가꾸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마을가드너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17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울산을 대표하는 데 편백산림욕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천철장부터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물론 용역을 해서 크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초입에서부터 편백이 많이 없고, 그리고 설치를 어디에 할지 모르겠지만 편백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지를 털고 편백을 밟을 수 있는, 발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사실 편백을 밟으면 편백향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사이클 부대도 다녀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봐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번 경주에 체험 갔을 때 만들었는데 몇 백만 원 안 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물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던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하면 어떨까 고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그런 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차장은 우리 소유라서 거기에 체험시설을 설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계장님 미담을 하나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마동재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벤치가 분실되고 없어서 석○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번 태풍 이후에 아직 보수가 덜 된 곳도 있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태풍 이후의 보수라면 나무 아니면 가로수 ….
정치락의원
가로수는 아마 다 됐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됐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긴급하게 할 것은 그때 당시에 다 했었고 뒤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대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산사태에 대해서는 염포동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뒤에 산사태 난 것은 없고요. 또 산림유역관리사업도 제가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오고 있었고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치락의원
예. 화동못 아시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정치락의원
화동못에서 송정지구하고 그다음에 화동못에서 박상진호수공원하고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송정수변공원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힐링하러 옵니다. 수변공원의 탐방로가 3.6km 되는데 그 길 말고도 조금 더 강도 있는 산책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변공원에서 달영저수지를 지나서 매봉재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화동못까지 연결하는 등산로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장님과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화동못에서 바로 오토벨리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개지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없는데,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서 재 위에서 내려가는 길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있은 어느 정도 가면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동못과 송정수변공원과 연결하는 등산로를 연결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동대산 임도는 내려오는 길은 있으니까 가능한데 하부 쪽에서 가는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치락의원
개설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많으시겠네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는 아니지만 작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산표지판을 꽂아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동못과 송정저수지 중간부분에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를 한번 올라가보니까 땅주인이 이쪽으로는 못 오게 금지를 하고 있던데요. 하여튼 화봉못과 송정수변공원을 잇는 등산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연결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동에서 2,000만 원 화동못이라든가 무룡산 매봉재 올라가는 계단 수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내용은 상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동대산 임도를 말씀하셨는데 신흥카페에서부터 무룡산까지 아마 전체적인 구간은 아닐 건데 군데군데 단풍나무 식재를 많이 해 놨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정치락의원
식재해 놓고 나서 사후관리는 잘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작년이나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에는 단풍나무를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풍나무가 2002년, 2004년에 산불이 나고 나무를 여러 차례 심었는데, 지금 동대산과 천마산까지는 17km 정도 되는데 임도를 따라 갑니다. 임도를 따라가고 그 밑에 등산로가 또 있습니다. 임도 외에 해놓은 등산로가 있는데 저도 2주전에 가보니까 단풍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던데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경주 토함산 올라가는 길에 가보면 마을청년회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기 식재한 나무를 어쨌든 생육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동천강을 공식적인 명칭이 동로, 서로라고 합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동천서로라고 합니다.
정치락의원
그럼 동쪽길을 동로라 그럽니까? 뭐라고 부르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동천강변 쪽으로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치락의원
예. 거기도 제법 유채밭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많이 해 놓으셨던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물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테마를 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동천강둑 안에는 유채꽃을 심고 있는데 동천강 둑방과 도로 사이에는 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전거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숲이 우거져있고 강변을 따라서 제대로 된 산책로만 있다면 그래서 정비를 해놨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때 제가 나가보니까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 정도로 길이 좁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비가 가능하다면, 아니면 숲길 사이에 산책로를 낼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지금 여러 곳이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만들어서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지만 동정둑방 길도 제가 볼 때에는 좀 더 많은 테마를 준다면 물론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아름답게 좀 더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게 북구의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박상진호수공원은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에 2억4,000만 원 용역비를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못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호수공원 탐방로에 제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130m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출렁다리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산책로와 연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시고 요. 그리고 호수 안에는 음악분수대도 얘기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철도공사, 둑방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서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길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 포함하면 대략 7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조차도 반영이 안 돼서 난감하고요. 호수지구를 찾는 주민들은 늘어나고 또 송정택지지구에 입주하다 보니까 요구는 많은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라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전체적인 면적은 좁지만 이용객은 굉장히 많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집행부와 의논을 잘해서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뱃놀이까지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를 띄워서 하자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정치락의원
뱃놀이는 제가 할 일 없으면 거기서 선장해도 됩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사업부서인데 인원이 혹시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잘 대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면 10분이 딱 주어지는데 7분을 과장님이 이야기 해버리면 이것 다 이야기하다가는 의원들이 오래 한다고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바르게살기에서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의원들도 동참해서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곧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심어놓고 전문가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나는 과정에서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지 못하고 비스듬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때 제때에 물을 주지 않아서 고사되는 편백나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지역이 편백나무 숲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사진을 보니 율동지구 뒤에 양정등산로로 보입니다. 편백나무를 바르게살기단체에서 심었고 그날 오후에 물을 주고 그다음 날에도 듬뿍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단체에서 심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고 내년에도 거름을 준다든가 하는 사업을 안 빠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건의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산에 휴게용 정자가 노후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점검해서 보수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백현조의원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염포누리 주민휴게공간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또 염포동의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정누리길도 여러 가지 노선의 변경 과정을 겪었는데 양정누리길 조성사업자체가 우리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채오의장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곡공원이 일몰제가 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원래 이 공원은 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데 우리 구는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현재 총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47억 원을 저희들이 내고 시비는 78억 원이 다 내려와서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가 앞으로 더 해야 됩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47억 원만 있으면 됩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게 우리구의 힘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매곡공원은 2000년에 지정돼서 공원으로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를 봤을 때 7월1일부터 일몰제에 걸려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게 다 없어진 게 맞습니다. 그나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신천공원이 살아서 2차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빠지고 동구하고 2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것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매곡공원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진행해 보자는 사업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울산시에서 울산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화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관심이 덜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신천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힘듭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화장실을 상시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나중에 2차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철도가 이설된다고 할 때 그때는 검토 가능합니다.
임수필의원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국민체육센터까지 가기가 돌아서 가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왜 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는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혹시 신천공원 2단계 진행과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 계획만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반영됐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인해 주십시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민원사항인데요. 홈골 같은 경우에는 농소1동 주민들이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서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오는데, 이곳에도 화장실 문제를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최근에 화장실 개·보수 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홈골 앞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임수필의원
사용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갈 때 큰 호수 말고 뒤편에 작은 미니호수가 있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이쪽으로 걸어갈 때 보면 2018년4월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도보다리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도보다리를 연상시킬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다리로 연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은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녹지대가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기후위기와 어떤 역할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기후변화 위기 대응하면 공원녹지과가 우선적으로 국비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바람길 숲이라고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요. 3개년 사업입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190억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 구에 바람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도시 바람길이 그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 속으로 유입해서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도심의 열섬현상도 완화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개발도 하고 있지만 산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도 많이 있고, 그런 길에 도시 바람길 숲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나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철도폐선 부지를 이용한 언덕, 바람길 이런 것도 이번에 추가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폐선부지로 활용한 바람길도 건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활하고 있는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많이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의원
예. 제안하나 드립니다. 어제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가 산에 갔더니 플로깅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플로깅 운동 아십니까?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운동이 건강도 챙기면서 환경도 지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깅 운동을 우리 구에서 적극 권장했으면 합니다. 최근 매곡천 일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습니다. 잘 가꿔진 매곡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설치가 아닌 플로깅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SNS인증을 통해서 플로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운동의 장점 중 하나가 주민 스스로 주변 환경을 청소하면서 뿌듯함도 생기겠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봅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하셔서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4-30페이지,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4건 신청해서 다 선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4건을 응모해서 지금 3건이 되었는데요. 2021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실내정원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하고 한국수목원 관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암중학교 옆 1,917㎡로 인도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텃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리로 보면 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앞 도로 건너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면적이 1,917㎡인데 거기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진복의원
텃밭으로 이용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장소거든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사업은 언제쯤 시행이 되는 겁니까?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이진복의원
2021년도에 진행이 되는 거네요?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예. 5억 원의 사업비로 합니다.
이진복의원
예. 어려운 구 재정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희
초금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임채오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준영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임채오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올 한해 우리 북구 주민들의 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책임지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호계역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호계역 폐선부지는 주민들의 주도형,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을 구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임수필의원
호계역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울산시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경쟁이 아니라 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폐선부지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일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광주의 푸른길과 포항의 철길숲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과에서는 이 두 곳에서 진행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광주는 광주역에서는 남광주역, 동성중이라고 해서 8.8km정도인데, 아직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여러 군데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년에 견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저희들 구에 접목할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북구 주민들의 발이 됐던 철길을 새롭게 북구 주민들의 품으로 다가 오기 위해서는 북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상상력이 많은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많이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폐선부지 활용이 어쩌면 백년지계 우리 북구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 해 만이라도 우리 북구 전 주민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광주나 포항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수도, 북구의회 연수도, 일반 시민단체의 선진지 견학이든 이런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한번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상상해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상상력을 모을 때만이 울산시에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여유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차 한 대로 모아서 갈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경비도 지원해 주고요. 100년을 책임지는 폐선부지를 잘 활용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설계해서는 도저히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호계역 폐선부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모셔가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각 동의 의견을 먼저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를 걸러서 모양이 나온 데는 견학을 가는 걸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많은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임수필의원
코로나19 때문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종식되면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서 의견을 제출하는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기획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과정을 이 폐선부지 활용 과정 속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광역전철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청도 그렇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다른 당 국회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광역전철에 신경 쓰는 동안 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과장님, 폐선이 되고 나면 송정역에 ITX새마을호가 송정역에 머무르게 됩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ITX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락 의원님도 시의원 시절에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노력 하셨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역철도 연장과 관련되는 것은 철도법으로 해야 되고, 광역철도 지정은 대도시 광역교통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울산시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울산시가 서부권을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인구가 늘어났고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울산 북구의 발전을 이루려면 호계역 폐선부지를 잘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광역전철, ITX새마을호가 머물러야 사통팔달에 대한 부분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러면 ITX새마을호가 송정역에 머무르는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라든가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임수필의원
우리 주민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력도 필요하고요. 지역의 국회의원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내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 구에도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혀주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잠시 쉬었다가 일보고 나오는 과정에 불법주정차 딱지가 끊겨서 되게 불만이 많거나 좀 봐주면 안 되냐면서 불신도 생길 수 있는데요.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받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면 한 번 돌고 두 번 도는 사이에 자동으로 문자가 가서 당신 차는 불법주정차니까 빨리 옮겨달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알림문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고정카메라에 돼 있는 것은 문자로 못 나가거든요. 현재 59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2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구, 남구,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5분간 있다가 우리가 문자를 넣으면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거기에 있다가 다른 곳에서 5분을 대고 또 다른 곳에 5분을 대는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중구 같이 하루에 한 번만 배차가 되면 되고, 저희들도 어느 쪽이 좋은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만약 한 대가 몇 번을 옮기면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고 또 다른 차는 문자를 못 보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서 만약 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내년 예산에 확보도 좋고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원
교통행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폐선부지 활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항이 엊그제 철길숲을 잘 조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수상도 올해 두 차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또 우리 특성에 맞는 철길숲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연계되는 부분도 테마로 만들고 또 우리 구가 동북아 철기문명의 중심지이고 산업수도 울산의 중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특성을 살려서 포항 분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차별화둔 철길숲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추가로 처리 상황보고 22-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교통흐름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 및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농소공영버스차고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두 번째 사망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근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우리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농소차고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되겠습니다. 18살 여학생인데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가 나고 사망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시 버스택시과 과장, 계장들하고 현장에 가서 전부 둘러보고 회사 관계자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소차고지 버스공동조합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내부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출입구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또 반대쪽 위에는 경비초소인데 그쪽에서 내려가고 이리 쫓아오고 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꾸고자 의논 중에 있고요. 두 개 안을 갖고 오면 시에서 한 가지 안으로 교통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안에 버스승강장을 옮기는 것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바로 행정에서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주민 불안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22-11페이지,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과 가칭 송정역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건의하고 언론에 보도된 송정역준공 이후에 이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도시 5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0%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를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세대주가 사망했다든지 자제분들에게 상속을 해서 받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도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외에도 박상진호수공원 올라가는 곳 좌측 편에, 상수도 물탱크 밑에 일부 땅이 있어서 청장님하고 지난번에 갔었는데 여기도 주차 면이 100대는 나올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역 관련해서 여기가 주차장이 되면 가칭 송정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버스가 또 있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현재 시 버스택시과하고 우리 주차장 안에 5,6대 가 회차할 수 있도록 조금 쉬었다가, 볼일을 보고갈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예로로 빠져서 호계 또 농소, 송정 쪽으로 하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의원
역사도 현재는 협소하고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주민불편이 불 보듯 뻔한 데 해결책이 과에서 강구되도록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원
동대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 노란신호등 도색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약7억6,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설치예정이 어떠신지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북구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경찰서 두 군데가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어느 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잘 안 됐고 한 군데는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북구에 편리를 많이 봐주는 편인데, 현재 올해 것은 다 했습니다. 내년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로 더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언의원
교통속도표지판만 보면 운전자 시야가 안 보여서 빠르게 밟을 수도 있는데 노란색 에어리어에 들어오면 시야가 확보돼서 서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통행정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올 3월26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데요.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주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란신호등입니다. 새벽에 제가 연암초등학교 부근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또 도로에도 잘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서 연암초등학교 주위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현황에 대해서 북구에는 현재 몇 대 정도 설치돼 있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59대가 있고, 현재 방범용도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현황은 북구 8개소에 13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설치계획은 10개소에 12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카메라 단속 무인카메라는 제가 와서 시에 의논해서 각 초등학교 앞쪽에 11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리아파트 앞쪽에도 교통사고 많이 난 데에 별도로 1대 시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설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농소초등학교 1대, 동대초등학교 2대, 매곡초등학교 3대, 상안초등학교 2대, 신천초등학교 1대, 연암초등학교 1대, 천곡초등학교 1대, 화봉초등학교 2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 설치계획으로 12대는 명촌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2대, 농소초등학교 1대, 호계초등학교 1대, 매산초등학교 1대, 매곡초등학교 2대, 천곡초등학교 1대, 농소초등학교 1대, 강동초등학교 1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데도 있고 통계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1군데 다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러한 사업들은 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아직도 미지정된 시설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주위에 미지정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곳에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노란신호등이 염포, 양정, 강동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백현조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보행을 위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몇 회나 하셨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4회 째, 아마 명촌초등학교 같은데요.
백현조의원
예. 명촌초등학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것도 같이 했고요. 학교는 연암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또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명촌, 연암, 매곡, 은월초등학교 4군데 했습니다. 이번에는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시켰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캠페인도 하시느라 관련 과에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산업로 출근현황입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출퇴근시간이면 산업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촌 정문에 부품을 나르는 화물차와 출근차량이 뒤엉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 때 제가 오토벨리로를 통해서 출고정문으로 부품을 실은 화물차는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별화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책임 있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생각의 변화 하나 가지고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명촌 정문으로만 부품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토벨리로를 통해서 출고 앞으로는 진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근차량, 화물차량 등 같이 엉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명촌의 육교 있는 곳 같습니다. 연 초에 청장님하고 동에 세대공감토크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오토벨리로에서 나온 도로에서 바로 명촌 출근사무소 앞쪽으로 회사 차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도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회사차도 들어가지만 일반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별이 안 된다, 정문에서 한 대 한 대 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고요
백현조의원
책임 있는 회사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민의 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때 제가 건의한 것이 뭐냐면 오토벨리로를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바로 현대자동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뚫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교통정체와 관련된 것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구에서도 건의를 하겠지만 시하고 협조해서 자동차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반사경 설치 민원 전수조사부터 해서 노란신호등 설치 민원,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정비, 농소2동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이전 등등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노란신호등 특히 그렇습니다. 연동해서 949번 노선버스 민원 넣은 것 아시죠? 운행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횟수는 줄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다. 별빛마을 종점에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별빛마을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천곡 본동 회관 앞에서 정차해서 아이들을 부모들이 태우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율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되고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시 버스택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버스가 계속 서있지 않고 순회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울산시가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선버스,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때 운행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의원님들이나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수리해서 시 담당과장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고, 용역 전부터 우리 것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구분구분 해서 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화마을에 이화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쪽에 지선버스가 없어서 신설요청을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했을 텐데 혹시 용역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시에 가서 전체적으로 북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강동에도 하루에 스무 건 들어왔다가 매곡에서 들어왔다, 송정에서 들어왔다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에 들어가서 이런 민원이 많다 면서 말씀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다각도로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 만약에 지선버스가 안 된다면, 마실택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외경의원
어떻게 보면 마실택시가 버스승강장에서 500m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농소2동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마실택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실택시나 지선버스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처리상황 보고 22-1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제안 중 하나가 아이들 횡단보도에 북구캐릭터를 활용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캐릭터가 이번에 선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새로 신설된 버스승강장에는 캐릭터를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닥인 것 같은데 ….
정외경의원
실제 모양으로 해서 파란불일 때 장애인들을 위한 ‘지금은 파란불입니다.’ 이런 안내까지도 해 주시면, 그런 캐릭터를 초등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농소2동 쪽에서부터 먼저 고민해 봐주시고 실행해 봐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북부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약수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이 7번국도가 확장되면서 시 소관인데 승강장이 너무 멀리 있다.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7번국도가 넓어서 횡단하기도 어려운데 횡단을 해서 또 하나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원동현대아파트에서부터 신상안교, 경주 경계지점까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버스승강장이 양쪽으로 13개가 있습니다. 아마 8개를 이번에 신설해놨고 5개는 어느 정도 길이 되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버스 도로 쪽에 보면 디자인이 같습니다. 경북에서 울산에 오는 사람이 보면 울산은 승강장 모양도 일치돼서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수굴다리 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 바로 몇 군데 손볼 데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다각도로 챙겨봐 주셔야 될 것이 만약 어렵다면 횡단보도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가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너편 마을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두 번 건너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고 버스승강장 쪽으로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도로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민원 하나 넣은 것이 줌파크 앞에 햇빛공원, 고원식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것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햇빛공원 밑에 줌파크 쪽으로 가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과속카메라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큰 도로에 과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지역에는 방범카메라 설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북구에 북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과속카메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 설치하기 전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그 앞쪽에 적당한 위치를 보고 의원님 시간되시면 같이 나오셔서 한번 ….
정외경의원
예. 일단 고원식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서, 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은 누누이 말해도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챙겨봐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22-12페이지,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차장 조성 80면인데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외경의원
지장물 보상협의만 끝나면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근처에 주차장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갈이 패여서 힘들다는 민원 몇 가지 넣은 것은 아시죠?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것인지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앞에 백현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출근시간 납품차량 이야기인데 거기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토벨리로를 이용하고 있는 줌파크, 일동미라주에서 출근하는 분들도 이런 민원을 숱하게 주셨거든요. 납품차 운행시간이 조율이 좀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관하고 현대자동차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어야만 이 일은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품차들이 운행시간을 새벽에 하고 그 시간대는 비우든지 해서 서로 배려가 필요하고 외동, 농소 간 도로부터해서 모든 도로가 완비될 때까지는 지역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는 정식적으로 이 민원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회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풀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회사이기 때문에 납품차량 시간조정을 관에서 하기는 힘들 것으로 봐집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관계자들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납품받는 시간을 새벽에 받고 출퇴근시간에는 납품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퇴근시간하고 납품시간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업에서 배려를 한다면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는 새벽이나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업체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같이 좀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 한 곳이죠. 22-4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6명이 신청했던데 그리고 사업비가 한 곳당 300만 원 지원되는 것이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치락의원
6곳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1년에 시·구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6군데는 대문이 작은 데,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2대든 3대든 하는 것은 상관없고 대문만 확장해서 차가 들어갈 수만 있으면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홍보자료를 많이 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6군데 돼 있습니다만 2군데 더 해서 아마 올해는 거의 10군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락의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소방도로에도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가능하다면 홍보는 열심히 잘하셨겠지만 북구에서 추가가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 확보하는 만큼 차가 늘어나는 편이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배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가 신설되는 곳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신설할 때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는 실제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안 되더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북구에 신설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면 교육청에 사전에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앞쪽에도 시설이 돼 있지만 거의 1층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많이 안 들겠습니까.
정치락의원
그렇죠. 반지하로 해도 되고 지하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다음에 농소차고지 말씀하시는데 교통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지삼거리부터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첫째는 도로가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에 보면 요새는 덜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 앞쪽 도로에 버스가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하고 이전계획도 있다고 하지만 협의를 잘하셔서 도로 확장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많지만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시에 건의를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민원을 받아도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버스나 택시 부분도 그렇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북부경찰서도 개설했기 때문에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에 중부경찰서나 동부경찰서에서 일부 지원받을 때보다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것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서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관련해서 징수율이 매년 20%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세입예산 목표액 대비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자동차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다 부과를 하는데 부과해도 실적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이라든지 의무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젠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때는 내야만 폐차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징수체납은 태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코로나19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받은 자료는 3년치라서 2018년부터 20%를 못 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폐차 시에는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수는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복의원
부과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독촉장도 보내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전화도 드리고 유선으로도 하고 있고,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과년도 것은 지방세과 징수계로 넘어가거든요. 아마 징수계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 감사에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735건에 대해 최초 과태료의 20%를 경감한 6,7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사전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의견 제출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 제출이나 경감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113건 5,200만 원에 대해서 본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이 과태료는 저희들 과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저희들 과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이륜자동차 과태료, 특히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일단 본인들한테 경감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할 때 시스템 작동이 안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이 건도 같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누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징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시스템이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진복의원
점검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아마 감사 확인서 전에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에는 검찰기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민의 안전예방 차원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5-12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에 보면 과에서 관리하는 차들이 모두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과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2017년에 구입한 차도 자차보험을 안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이다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차량운행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자차보험이 미가입 돼 있으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구청에서 넣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차들이 다 넣지 않아서 그 점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10곳 중에 1,2,3위를 북구가 차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언론에서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 성내삼거리 KCC 부근, 신답삼거리 홈플러스 부근, 명촌동 명촌교북단사거리가 1,2,3위를 한 장소입니다. 연 초가 되면 이곳이 주민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혹시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이때는 교통시설이 돼 있어도 중부경찰서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단속이라든지 지도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북부경찰서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을 특히 북부경찰서에 협조해서 순찰이라든지 아침에 교통정리라든지 중산IC라든지 교통이 체증된 지역 쪽으로 많이 돌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삼거리나 사거리에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농소2동 호계청구타운 경사진 삼거리가 위험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안전을 위해서 민원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호계청구타운하고 지난번에도 반사경이 몇 번 넘어졌습니다. 바람에도 넘어지고 차가 내려오다가 많이 넘어졌는데 거기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삼거리 내려오다 보면 15m 전방에 했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차가 저속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설치된 이후에는 안전하게 조치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큰 버스가 전에는 신호 받으면 바로 좌회전해서 갔는데 지금은 주춤하다가 가기 때문에 일반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건널 때 한번 쳐다보고 건널 수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사거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된 교통섬의 문제, 횡단보도 에 설치된 전봇대라든지 조경으로 인해서 차량이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가오는 차를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자체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북부경찰서가 개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북부경찰서하고 건설과하고 민원인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우회전할 때 특히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최근 학교 주변 신호등과 교통시설물 도색 등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지역 어린이교통사고 증가률이 2019년 대비 41.6%로 전국 최고 1위랍니다. 사고라는 것이 불시에 나는 것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하굣길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하굣길에도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아침 등굣길에는 44명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굣길 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올해 사업 중에 호계 구획정리 내에 포켓주차장 만들었죠. 이 주차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역상인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어떻던가요?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한두 사람은 자기 집에 좀 불평이 있고 다른 분들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네요. 저도 이 지역상인 분들의 민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보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포켓주차장을 하면서 예전에 여기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폭이었는데 이제는 차를 못 댑니다. 노란색이 있어서 못 대고 이 차량도 앞뒤로 공간을 잡아먹는데 1대밖에 못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간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손님들이 차를 세워서 가게에 손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위치는 알겠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등뼈 위에 보면 이쪽 차선폭하고 이쪽 차선폭이 다릅니다. 그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의원
그래서 차가 일직선으로 대도 이쪽으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켓주차장을 했지만 이 포켓주차장을 조성해서 이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한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 드리는 것은 이 지역 상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차후에 이쪽에 주차장 건설을 할 때 물론 전봇대라든가 나무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협의를 구하거나 계획을 짤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을 만나서 ‘이쪽에 포켓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면 지역 상인들은 동의하죠. 그런데 시야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해놓고 보니까 이런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공식을 할 때 포켓주차장을 하면 상권이 좋아질 것이라고 아마 구청장님도 얘기하고 만족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뒤에서 실망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 지금 이화·화정마을에 차량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서 낸 것 알고 계시죠?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임수필의원
올해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이 적어서 물론 민원이 발생했지만 걱정스럽게 한해를 넘기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잠식되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더욱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경찰 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되는 것이어서 애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기후위기와 교통문제 빠뜨릴 수 없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통제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와 교통에 대해서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도 해야 되고 특히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기후변화에 많이 도움 되지 않겠나 그런 인식을 갖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저도 교통 부분에 그린뉴딜 과제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다 소화시킬까 갑갑하기도 합니다. 캠페인도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해도 참고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내년 계획에도 있을 수 있고 올해도 만들었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과연 더 필요한가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운행을 적게 하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자제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내연기관차량 퇴출과 전기차량 공급, 환경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어느 순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캠페인이라든가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을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포장도로 차선 재도색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노면표시 시인성 향상을 위해 2014년에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이 2배로 상향, 부분 재도색 등 전체적인 정비 부족으로 기준 이하 노면표시가 다수 우리 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비하실 계획이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현재 화면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면도로도 있겠지만 주로 하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앞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백현조의원
저곳은 명촌 주변입니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건설과하고 나가서 보고 처리되는 방향이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만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예. 상시적인 노면표시 관리를 통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촌에 회전교차로 부분에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폐지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 몇 군데 가서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오래됐는데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하여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다음 주에 시에 가서 버스노선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버스 이야기하셨는데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예.
백현조의원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시 통계상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할 계획은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버스 관련된 것은 시 버스택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버스 한 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1억5,000만 원 정도 되고, 낮은 버스는 시 쪽에 많이 가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북구에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저상버스로 일반인과 같이 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대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지난 6월 개정되어서 올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데 혹시 사고건수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또 사고 시에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킥보드 관련된 현황은 정식적으로 오토바이처럼 번호를 다는 것 같으면 등록대수라든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임대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자전거보관소처럼 빌려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구에 3개 업체가 약500대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확한 사고건수는 알 수 없고 시에 한번 물어보니까 약16건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도에 방치해 놓으면 적치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갖고 가는 입장이고, 보험은 2020년6월9일부터 개정돼서 아마 2020년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13세 이상은 면허증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속도가 25km 중량이 30kg 미만 돼 있는데 개인이 구입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현황파악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이고, 지금 구·군의 주차단속 권한도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울산에서 예방을 위해서 북부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벤치마킹했던 독일, 스페인에 가니까 전동킥보드가 공연문화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서울에 가니까 전동킥보드가 공연문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반납장소가 지정되지 않아서 거치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무 데나 그냥 버려놓고 가는 형식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보행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상에서 같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연장이 울주군이 가장 길고 그다음에 우리가 214.95km로 구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자전거도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간 운행관계에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들, 그리고 헬멧과 안전장비, 보험과 관련된 대책들을 과에서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고가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보다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면 중학생이면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라든지 보험 관련된 것은 각별히 과에서 유념하셔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준영
서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화봉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 제한속도가 50km인데 차량들이 통상 7,80km 속도로 달립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벽산아파트에서 연암초등학교로 어린아이들이 등교하는 횡단보도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중부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과 직접 협의를 해서 신설장비설치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올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4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 우리 부서에서 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계획하여 짓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호계 문화체육센터, 북구노인회관, 공공산후조리원, 송정복합문화센터,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실버케어센터가 진행 중이고 아직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북구 의원들이 북구노인회관에 방문해 봤는데 주차면수가 6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공건축물이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공공시설물의 경우에 일반건물보다는 주차대수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다음부터는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답답한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간간이 북구청에서 행사가 있으면 구청청사 내에서도 저희들이 차를 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 분명한데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주차대수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은 같은 생각인데, 부지를 넘겨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정된 부지에 한정된 시설비를 받기 때문에 지하층을 더 굴착한다든지, 지상에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게 되면 시설비가 더 늘어나니까 한정된 시설비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주언의원
중장기적인 대책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청사 북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평생학습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면 별도의 주차장 건물을 짓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청사부지 내든지 뒤쪽이든지 주차장 건물을 새로 짓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의원
우리 구청이 타구·군보다는 주차장 이용을 잘 할 수 있었고 여력이 있었는데 기쁜 소식이지만 자꾸 공공건축물이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과장님, 태풍 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제가 건축주택과에 건의를 한번 드렸고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건의 드렸는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간 확보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짓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매년 태풍 때마다 이어지는 일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자주 올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들, 정비들 꼭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이쪽 지역이 율동공공주택단지에 조성된 절개면 옹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련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관이면 소관인대로, 아니면 관련 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 이렇게 옹벽이 설치되어서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을 친환경적인 요소로 탈바꿈시켜서 친화적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목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이런 면들을 보기에 자연친화적이고 정서적으로 아름답도록 구조를 탈바꿈 시켜달라는 건의 말씀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면을 보기에 아름답도록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길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되든 안 되든 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도시과에도 질의했고 지금 건축주택과에서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밑에 터파기 과정에서 폐기물 누출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당초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염포동에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한테 문의해본 바로는 예전에 거기가 논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거주하시면서 쓰레기를 계속 매립해서 이번에 지하 굴착 공사하면서 폐기물처리비도 더 늘었고 공기도 폐기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예정은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신전시장 화요장터 때문에 화요일은 공사를 못하는 실정이라서 약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는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원래 이 사업의 공사완료 시점은 연말입니다. 그런데 4월까지 공기가 연장된 것으로 계획되었다고 들었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소금포역사관 건립공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빨리 이 역사관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저의 지역구인 양정·염포동에 빈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양정동에 26가구, 염포동에 21가구로 상대적으로 구 시가지에 대한 빈집의 분포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올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체 조사하기로는 LX에서 1,454개의 주택을 조사 했는데 그 중에 빈집으로 확인된 것이 양정·염포 포함해서 174개소가 빈집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중에 보수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철거대상인 건물이 41개소 정도 됩니다. 올해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호계에 한 군데, 강동·구유에 한 군데 해서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호계지역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유동 지역은 주민쉼터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소1동과 구유·강동 빼고는 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빈집정비의 일환으로 수선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해서 매매나 임대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고,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목적으로 철거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빈집을 언급한 이유는 처음 기획조정실로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8개동 분산 유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을 염포·양정권에 유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빈집 활용을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도시과장님께서 빈집 철거하고 난 뒤에 그 공간에 대해서 기획 단계부터 농소권에 편중돼있는 공공기관을 이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염포·양정권에 분산 배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저희들은 건축공사를 하는 부서고 실제 공공기관을 이주시키거나 입주시키는 부서는 별도로 있으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염포나 양정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께서는 협조하시고 공공기관 설립하는 부서에게 제안과 협조요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빈집정비사업도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도시과에 못했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화봉꿈마루길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거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백현조의원
의장님과 제가 점심시간에 갔을 때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섹터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디자인거리사업 범위를 벗어나서 사유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디자인거리를 완성하려고 한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재생자금을 투입해서 사유지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유지로 하여금 제외된 사유지가 디자인거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그 사유지를 편입시켜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건물 사유지 주인과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디자인거리를 완성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정확하게 보도 쪽인지 모르겠는데 ….
백현조의원
보도 쪽입니다. 제가 도시과장한테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거리의 완성도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건축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올해 몇 번 하셨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4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1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5번으로 총10번 시행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서면으로 개최한 것 있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10번 중에 7번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런데 5명한테 참석수당 3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들이 본인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해도 그런 게 있나 보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본인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민의원
지난번 8월10일자 북구 도담마을의 옹벽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도담마을 안에 주택지 4개를 조성하면서 지반고가 약9.2m 정도로 밑에서 쳐다보면 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높은데,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있어서 청장님 주재 하에 구청장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이 1m 정도 낮추는 것으로, 주민들과 건축주가 수용해서 1m 낮추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은 보강토블럭 옹벽 4장을 낮춰서 1m를 낮춰라 그렇게 받아들였고, 건축주들은 보강토블럭 2장해서 옹벽은 50cm 낮추고 지반고를 50cm 낮춰서 1m를 낮췄다고 해서 서로 1m 낮추는 것은 맞는데 보강토블럭 4장을 뜯어내는 게 맞지 왜 보강토블럭 2장만 뜯어내고 지반고를 낮춰서 맞췄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기다린다고 고생하셨고 행감준비 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환아르누보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사는 주거공간이 불안한지, 안전이 어떻게 되는지 참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생소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공공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많이 짓고 있는데 건물허가 낼 때마다 다른 게 있겠죠? 건축허가 신청 때는 뭘 봐야 하는지 건축주택과에 매뉴얼이 있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준공검사 때도 준공검사 항목이 있죠? 그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사들이 건축허가조서가 들어오고 그 조서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허가필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준공 때도 건축사들이 준공검사 조서가 들어옵니다. 그 준공검사 조서에 항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예. 이번에 삼환아르누보 이후에 민원 건이 안전신문고에 하나 게재된 것 아시죠? 모 아파트에서 안전신문고에 집안 천정 내 가스관 설치여부, 도면상 빨간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정성으로 인·허가관련성 문제여부 확인 이런 것을 신고해 놨습니다. 가스관 설치 법령 위법 여부 확인 및 안전진단 확인요청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허가는 아파트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시 소관이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과장님이 보기에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토벨리로 줌파크 관련 하자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공사하고 입주민이 하자분쟁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도시가스 배관과 절연·전선이 밀착돼 붙어서 배관이 되어있다, 그게 하자냐 아니냐로 소송 중에 있는데요. 「도시가스사업법」이런 법령을 확인해본 바로는 도시가스 배관의 이음매가 있을 경우,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절연·전선하고 10cm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음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같이 배선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일단 자세한 것은 중간 중간에 저도 전달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특별조사점검 대상에 아파트는 30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특별점검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소방법 관련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건축주택과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피난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제까지 건축물 구조를 보면 원룸과 빌라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은데 혹시 드라이비트공법 허가 기준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특별하게 허가 기준은 없고, 작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3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9m 이상인 경우에는 외벽자재를 준불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건물 중에는 1,2층 단층건물은 화재에 크게 취약한 것이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기존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요. 건축주택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도 그렇고 많습니다. 단독형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거의 세트로 나오죠.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으면 설치되어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화재감지기하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은「건축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소방법에서 다루는 건데 화재감지기는 통상 열감지기, 불꽃감지기, 연기감지기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열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목조건물, 문화재 같은 곳에 열감지기를 보통 사용하고 일반 콘크리트 건물은 불꽃감지기나 연기감지기를 사용하는데, 감지기의 전수조사나 화재감지기 문제는 소방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저는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소방서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까지 관여하는 데가 건축주택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피난구조도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는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에 대한 피난구조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지하주차장에서 만약 피난을 간다든지 하면 장애인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허가 낼 때 장애인 피난구조를 특별히 따로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없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피난구조나 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은 없고, 통상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해서 BF구조 인증 받는 문제는, 요즘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건물 자체에 승강기를 하든지 아니면 램프를 일정 부분 비율이 맞도록 경사로를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건물허가가 나가든지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다 BF 수준에 맞게 하는데 예전에 지어진 노후 된 건물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요즘 지어진 것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을 보면【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 나기 전에 허가 때부터 TF팀이 결성되어야 됩니다.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거의 다 걸려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TF팀을 결성하셔서 여기에서는 준공검사 낼 때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것만 보고 미비하지 않으면 준공 검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우수관, 오수관, 하수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질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인제가 되는 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까만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법에 안 걸리려고 의무는 합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도 소방법에 걸리지 않는 의무만 되어있습니다. 피난설비를 보면 피난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피난기구에 완강기가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도 완강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한다면 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안전매트 이런 것 정도는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든 공공건물을 전수조사 하셔서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닌 꼭 필요한 것들은 비치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물은 관리부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기구를 비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건물을 지으면 관리부서에 인계를 해 준 이후니까 저희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건축법」을 바꾸는 것은 큰일인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시는 의원님 생각에는 백번 공감하는데 조례나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령을 넘어서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상위법령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안들을 안건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이「건축법」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아니고 소방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 같거든요.
정외경의원
예. 그런 것도 있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건의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건축법」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하자는 평생보증제로 가야 설계를 하고 아파트를 시공하시는 분들도 가스, 전기, 수도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위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의원
수고 많습니다. 삼환아르누보 화재와 관련해서 북구에도 복합판넬을 단일재로 사용해서 지은 고층아파트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고층아파트에는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럼 다른 데는 있다는 말인가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다른 일반 건물 중에 진장동에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지어진 한 동이 있는데 그것은 2015년 이후 법령이 개정된 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복합판넬 중에서도 불연재로 돼 있는 복합판넬입니다. 2015년 이전에 지어진 복합판넬들은 불연재가 아닌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정치락의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건립된 것이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피난 가고 하는 부분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삼환아르누보 화재 때문에 시와 통합점검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로는 화재 시 피난계단 등의 설치는 법령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치락의원
지난번에 8월인가 9월에 울산시에서 호계역에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호계역 행복주택은 울산시에서 호계역사부지 호계동 839-11번지 일원에 지상10층 100호 규모로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저희 구에 의견조회가 왔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호계역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건축물로 향후 역사박물관 같은 건물을 조성해서 보존·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이니까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호계역 명소화 사업하고 호계역 중심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확답은 없습니다.
정치락의원
호계역 제2공영주차장 부지요? 그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시장 사거리에서 동천 쪽으로 보면 산업로 모퉁이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 부지가 세 필지 있거든요. 나중에 철도가 폐선 되면 부지가 제법 넓은데 거기에 하면 위치도 적당할 것 같은데, 실제 사업 추진하는 울산시나 LH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정치락의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울산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북구청의 가능한 뜻을 전달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건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환경미화과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울산 북구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기초단체입니다. 그런 만큼 공동주택도 비례해서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아파트 일도 보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 내용을 다 몰라요.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가시고 조금 있다가 가셔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계가 하나 신설돼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환경미화과에도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재활용 부분이 해마다 문제가 됐더라고요. 물론 과가 개설된다고 해서 환경까지 거기서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무허가단속 모든 업무를 건축관리계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매번 조직진단 할 때마다 공동주택관리계를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하는데 구청의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이다 보니까 항상 뒤로 밀리는 실정입니다.
정치락의원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인력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지원 부서에도 인력이 증강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 사항을 겪는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는 분들도 아파트, 공공주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각각의 특성을 담당자가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담당자가 그것을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똑같거든요. 그분들이 와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더 노력하셔서 공동주택관리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총인원이 26명입니다. 당연직 1명, 위촉직 북구의원 1명을 제외하면 총24명인데 예산집행 인원을 보면 3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면회의로 본인 의견을 개진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서면회의로 회의비가 나간 위원회가 올해 건축주택과 한 과입니다. 혹시 조례로 서면회의를 했을 때 회의비가 나가는 게 명시돼 있다면 집행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혹시 서면으로 회의할 때 모든 위원에게 의견을 묻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해당되는 위원한테 묻는 것이니까 모든 위원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 25명 중에 매 건 해당되는 분야의 심의위원들한테만 의견을 묻고 그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진복의원
26명 모두가 전문가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모두 전문가인데 구조 분야 따로 조경 분야, 교통 분야 이렇게 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만 서면심의를 하고요. 실제 모여서 하는 심의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분들만 모셔서 심의하는 거죠.
이진복의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과 서면회의로 자문을 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6-34페이지,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에 행위일자와 조치결과를 보면 25년 만에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시정완료 된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징수하고 완료된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25년이 걸리는 동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처리된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단속하러 가면 건물의 노후도나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언제 지었느냐 물어서, 행위일자이지 단속일자가 아니거든요.
이진복의원
그럼 25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전혀 그 앞에는 처리하지 않고 그냥 25년 동안 계속 ….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적발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에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이 7건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고정광고물 단속실적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적법한 행위는 바운더리에 들어오고, 2019년에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을 해서 많은 광고물들이 적법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고정광고물들이 없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많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이진복의원
타구·군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북구가 제일 적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불법광고물 업무하시는 작업인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7건밖에 없는 것 맞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인원으로 배정돼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고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이분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
이진복의원
그럼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럼 고정광고물의 단속은 2020년이 끝날 때까지는 단속 실적이 없는 겁니까? 혹시 그 이후에 있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이 자료는 9월 말 자료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몇 건이 있었는데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립니다.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각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이진복의원
북구청 근처에도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계신 의원들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광고물정비를 통해서 보도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6-28페이지, 공공건물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호계문화체육센터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BF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BF 인증은 어디서 해줍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별도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혹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왔다 갔나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가족정책과에 인계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해봐야 이 시설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편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정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7페이지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호계 문화체육센터, 평생학습관, 북구노인회관, 공공산후조리원, 소금포역사관, 송정복합문화센터,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등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곳의 건축물 중에 패시브하우스는 없죠? 혹시 패시브하우스가 어떤 건물인지는 아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이 공공건물 중에는 패시브하우스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일정 정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공공건물하고 패시브하우스를 접목시키기가 ….
임수필의원
힘든가요?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가 덜 소비되는 건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접목되어 들어가 있는 설계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공공건물은 1,000㎡ 이상 되는 건물은 법적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너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평생학습관,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1,000㎡ 넘는 건물들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평생학습관에는 태양광시설은 안 보이는데 어떤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지붕일체형 태양광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지을 때 고생 좀 하셨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다른 건물들은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나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00㎡가 넘는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데, 민간건물이 2025년부터 의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은 드뭅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계획 되어있는 건물을 법의 허용치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설치하고 운영을 해봐야 민간이 지을 때 권유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6-30페이지, 정부·울산시 주택관련 공모가 발표된 내용들인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여러 정보가 나와요. 여기에는 달천농공단지 행복주택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고 나오고, 그 전에 상안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부지 앞에도 행복주택사업이 진행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작년에는 울산 매곡산업단지 안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또 호계역 옆에 있는 주차장에도 시에서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반영된 곳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된 곳은 LH에서 한 송정 국민임대주택하고 율동 국민임대주택이 시행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매곡동 행복주택이나 상안동 행복주택은 시에서 사업추진만 하고 있고 아직 시공자나 사업승인이 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의원
기간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매곡동 행복주택이나 상안동 행복주택은 기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시에서 언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수필의원
발표만 된 거군요. 그러면 그 안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묶여 있는 상태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임수필의원
일몰제하고 상관없이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있네요. 안타깝네요. 달천농공단지 행복주택 공모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는데 아직 당선이 됐다 안 됐다 통보는 없는데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탈락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감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지자체 부담사항으로서 토지제공하고 지원시설 건설비용 부담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 낼 때 혹시 예산추계는 하셨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그때 토지제공하고 예산비용은 추계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락했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예산추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가용예산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추계에 들어간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예산추계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빈집정리와 관련해서 호계 쪽에는 주차장하고 강동쉼터가 있는데 중산 이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역 마을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도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 마을의 공동체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만약 이런 곳에 빈집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빈집의 제일 좋은 활용은 역시 보수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해서 건물을 새로 짓든지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빈집정비 사업으로 해당되는 것은 항상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주민쉼터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보수해서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저희들은 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의원
지역적 접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역에 빈집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한 달 살기로 해서 제주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나 차이 때문에 노인층이라도, 아니면 중년이라도 잠깐만 헤어져서 살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요즘 졸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쉼이 되는 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한 편으로는 말씀대로 지역에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술인도 그 지역에 살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도 있고 주차장, 민박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물론 도심지역이지만 강동이나 농소권 이런 데를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빈집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임수필의원
6-42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북구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맞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임수필의원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청하는 아파트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청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납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올해와 똑같이 5억 원입니다.
임수필의원
좀 올려달라고 하시죠.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내년 당초예산 사업 편성할 때 20% 증액한 6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구 재정관계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이 5억 원으로 했습니다.
임수필의원
5억 원이면 지금 많이 들어 서있는 아파트들을 소화하기는 힘들고 신청을 하면 점수를 매겨서 가·부를 선택할 텐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구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5억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서 건축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건축을 하고 나니 일반 우리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잘했니 잘못 했니 떠들 수도 없는 환경이긴 한데 건축위원회의 남성과 여성의 구성 비율을 보면 24:2입니다. 물론 소방이라든가 설계 쪽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활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들도 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시각에서 한 번쯤 도면을 들여다보고 생활하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비율도 높이고요. 이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임수필의원
과장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건축주택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패시브하우스 얘기도 했는데, 건축주택과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심 있게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중에 건물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 정도 수준인데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풍력, 수소에너지 이런 분야도 당겨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될 문제이고, 가능하면 모든 건물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환경도 보호되면 좋은데 역시 법이 수반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권고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법을 넘어서서 강제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법의 한계가 있어서 행정에서 민간인한테 요구하는 데는 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은 분명히 빠르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건축주택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안전건설국장님께 건의는 아니고 민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별빛마을 공사현황입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여기에 하수관을 다 묻고 갔는데 엉망으로 해놓고 갔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정 부분만 포장을 해놓고 갔는데 포장한 상태가 엉망이라고 민원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것을 시에 전달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현장점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또 지나간 사항이지만 앞의 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공식적으로 과에 말씀을 드려야만 일하시는 데 쉽겠다 싶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편백산림욕장 앞에 만석골이 있습니다. 사면공사는 너무 잘해놓으시고 꽃단지도 잘 조성해놨는데 여기에 음악분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넣었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고 낮에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간대에 음악분수를 틀어주고 주말에는 시간대를 뒤로 해서 음악분수를 틀어주고 또 주말에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뤄서 틀어주고 하면 편백산림욕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힐링하고 가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석에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박상진호수공원도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죠?
주복
엄주복안전건설국장
예.
정외경의원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두 군데에 음악분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면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꽃도시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장 첫인상이 나들목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투기부터 해서 너무나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들목이 거의 시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을 못 댈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와 협업해서 정비하고 나무와 화초를 심는다면 꽃도시 조성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국만의 TF팀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외에 모든 것,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준공검사까지 안전건설국에 계시는 TF팀이 구성되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봐야 될 항목들을 만들고 매뉴얼로 작성하셔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체크가 다 완료될 시점에 준공검사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일반건물이 아니고 주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검수단이 기존에는 준공검사 전에 1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방침을 바꿔서 골조공사, 준공검사 두 번의 품질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크게 손해를 본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건물은 어차피 개인소유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니까 공동주택 분야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공동주택 분야가 아니라 일반입니다. 일반인들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주택도 짓지만 보통 분양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우수관로나 하수관로가 없고 들어가서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챙겨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매뉴얼을 작성하십시오. 공무원들은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다 못 챙겨봅니다.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컴퓨터에 넣어두면 다음부터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뭐냐면 건축직 선배공무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중간검사, 준공검사 또 허가 시에 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허가필증을 교부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생겨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건축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도록, 건축사가 다 대행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영하기에는 현재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외경의원
직원이 안 나가더라도, 우수관을 설치하려면 건설과에서 나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정외경의원
만약 큰 공원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 할 수도 있잖아요. 큰 아파트에서 공원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죠? 그럼 관계자들이 나가서 공원시설을 할 때 제가 전수조사 하라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도 생육에 방해가 되는 고무물질을 안 자르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7번국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소장하고 얘기한 이후에 식재하는 나무는 자르는 것 봤어요. 그러면 그전에 심은 나무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발육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자는 것이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치락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임채오의장
정치락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의원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에 추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와 북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성원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마다 허위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 후에 상황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담당과장의 잘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허위답변이지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요구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교통행정과장 서준영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