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가. 시민건강국 소관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건강국 소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건강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 대구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며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빈틈없는 방역대응체계로 감염병 안전도시 조성,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 중심 건강도시, 음식산업 육성 및 위생안전도시 구현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68억8,200만원 대비 740억900만원 증액된 6,908억9,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14억3,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394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514억3,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24억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0억9,200만원 등 21개 사업에 7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식의약안전감시 및 대응 2억원 등 4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36개 사업에 43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66억9,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66억8,800만원 등 30개 사업에 420억900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9억7,000만원,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 유지 1억7,200만원 등 6개 사업에 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240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53억원,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6,400만원으로 6,394억5,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액 1,818억9,800만원보다 283억1,400만원 증액된 2,102억1,200만원으로 15.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 1,134억4,400만원보다 178억800만원 증액된 1,312억5,200만원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와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3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시비 추가 지원 3억원 등 15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야·365약국 운영 2억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관리 5,000만원 등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153억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 283억5,400만원보다 69억5,100만원 증액된 353억500만원으로 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및 감염병예방관리를 통한 감염병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 6억원,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등 지원 20억원 등 35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 352억6,800만원보다 33억500만원 증액된 385억7,300만원으로 건강증진기반 조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 34억5,7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23억9,400만원 등 38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48억3,2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증액된 50억8,200만원으로 숙박산업 육성과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 대구국제뷰티엑스포 4억원, 우수숙박시설 육성 및 홍보 2,500만원을, 식품 안전성 강화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0억7,100만원 등 5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5,695억5,000만원보다 699억600만원 증액된 6,39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6,278억1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 74억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07억3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억9,000만원 등 총 6억1,100만원이며 2021년도 지출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원 등 총 13억8,000만원입니다. 2021년도 말 적립액은 총 9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보건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다 같이 누리는 건강 대구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 대구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3,89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6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3,57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36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조32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31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개별기금 17개로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23억4,500만원이 증액된 1조4,59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63억3,500만원이 증액된 2조7,732억9,9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9조3,897억원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58억7,800만원이 증액된 4조4,684억2,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9조3,897억원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59억2,900만원이 증액된 2조1,073억4,3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7조3,572억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54억7,200만원이 증액된 3조8,024억7,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7조3,572억원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4억600만원 증액된 6,659억5,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2조325억원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784억7,400만원보다 17억8,700만원이 감액된 766억8,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기금 조성액 1조4,594억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쪽, 시민건강국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6,90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4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94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9억6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8,496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82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0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3억1,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과 178억800만원, 감염병관리과 69억5,100만원, 건강증진과 33억500만원, 위생정책과 2억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394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9억6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79쪽에서 8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12개 사업 16억3,200만원보다 40억1,300만원 증액된 10개 사업 56억4,500만원입니다. 89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8개 사업 4억2,900만원보다 53억6,200만원 증액된 17개 사업 57억9,100만원입니다. 91쪽,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23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액은 14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23개 사업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2021년도 민간보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 5개 사업 3억200만원, 감염병관리과 8개 사업 3억400만원, 건강증진과 2개 사업 1억4,600만원, 위생정책과 8개 사업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사업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운영 등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23억6,800만원보다 8,600만원 증액된 24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등이며 동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으로 관련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비상시 차질 없는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던 경우를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96쪽, 대구의료원 지원사업입니다. 대구의료원 지원사업은 대구의료원 경영 활성화 등 9개 사업으로 전년도 63억5,000만원보다 20억4,400만원이 감액된 43억600만원이 되겠으며 대구의료원 공익진료결손금은 전년도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대구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생명존중센터의 기능 미흡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실현 등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으며 의료급여수급자나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지원과 함께 만성적인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낮은 급여수준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전문의 충원에 애로가 있는 만큼 급여체계의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99쪽, 공공보건의료사업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억200만원 증액된 63억6,7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책임의료기관 운영 등 4개 사업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정책, 기술적 전문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및 기술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치료,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 치매환자 보호·관리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2쪽, 코로나19 대응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은 선별진료소 민간인력 수당 등 7개 사업 53억9,700만원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 선별진료소 민간인력 수당 등 5개 사업은 국비미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시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감염병 안전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04쪽, 정신건강관련 사업입니다. 정신건강관련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으로 전년도 186억1,800만원보다 21억5,700만원이 증액된 206억1,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개인적인 정신건강 관련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신체건강 분야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이 서로 연계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정신건강 분야 관련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충 등 변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09쪽, 식품위생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3,000만원 증액된 33억1,100만원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1개 사업 3,000만원입니다. 111쪽부터 113쪽, 기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기금 총액은 33억1,300만원으로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과 과징금·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안전강화 및 음식문화선진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융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금의 효과적인 재투입 등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관리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1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68억8,200만원보다 740억900만원이 증액된 6,908억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7,514억4,800만원보다 982억2,000만원이 증액된 8,496억6,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7%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증가율 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백신 지원사업,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예방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산 등의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사업이 지연될 경우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대응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과 함께 각각의 개별사업 추진에서 그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적고 위드 코로나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소관 담당부서인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코로나19를 선도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해도 될까요? 호흡기전담클리닉 24개소 되어 있던데 24개소 명단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의 기금이 뭐 뭐 있지요?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예.

아, 이게 분리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은 복지국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감액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냈는데 지금은 아마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영업정지가 나가고 일주일씩 이러면 영업정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금이 무슨 벌금으로 조성되는 겁니까?

주재원이 그렇습니다.

아, 주재원이.

예.

어떤 잘못된.

위반하면.

위반하거나 했을 때 벌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데 이번에 감액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위반이나 이런 것도 좀 감수할 거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옛날에는 이자가 좀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이자수입이 내년도에 2억9,000만원쯤 됩니다.

원금 얼마에?

원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7억원쯤 됩니다.

아니, 감액이 7억원이고 지금 이자를 받는.

아, 잠깐만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목표 금액이 33억원인데 2021년도 목표액 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00만원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융자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게 이율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예탁금으로 넣어놨는 게 1.07%입니다.

1.07%.

예. 2019년도 작년도에는 1.72%에서 금년도에는 1.07%로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은행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매나 우리 시중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건강국에 해당되는 식품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기금들도 다 이 이율로 적용받고 있습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액수라든지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날 겁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이게 이율이 다 다르다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액수가 많은 거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액수가 좀 적은 거는 부서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금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라는 말씀드립니다.

낮아도 너무 낮다. 그지요? 자, 국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서 4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금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 잠깐만요. 금연서비스가.

17억6,800만원.

지금 이렇습니다. 기금이 50%고 그다음에 시비가 50%고 그렇습니다.

아, 5 대 5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17억6,800만원입니까?

금연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의 설명서에 전체 사업비가 금연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군에 내려가는 거 있고 따로 따로 지금 해놨거든요.

예. 구·군에 내려가는 거 말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게 예전에 대구의료원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의료원에서도 했고 또 다른 대학병원들이 이거 응모해서 하는 그 금연사업 아닙니까?

금연사업이 주로 금연교실하고 하는 게 지금 구·군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구·군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국비 받아가지고 3박 4일 캠프하고 해서 예전에 의료원에서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그 사업 아닙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자료를 찾아갖고 보고를 드리고 다른 것부터 하시지요.

아니, 건강국에서 금연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건소 위주로 금연사업을 진행.

그러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아까 예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남대학교?

예. 의료원은 없습니다.

2년 전에 의료원에서 했어요. 의료원에서 하고 지금 그다음에 영남대학교가 선정이 되었네요. 그지요? 이거 누구, 실무자 오늘 참석했습니까? 국장님, 자료 찾으시고 실무자 여기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예. 실무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마이크를 좀 누르고.

예. 건강생활팀장 최현주입니다.

팀장님,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지금 3년 해서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종료됩니까? 3년 해서?

예.

그러면 올해 종료되면 또 다음에는 대구의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응모합니까?

공모를 해서.

어디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부에서 직접 100% 국비로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의료원도 공모를 했거든요. 그때 의료원하고 영남대가 같이 공모했다가 의료원이 됐어요. 의료원이 되어서 이걸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이게 끝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남대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받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시비도 들어갑니까?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100%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예.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국비로, 영남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17억6,8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비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시에서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현황은 알고 있기는 한데.

아니, 복지부에서 돈은 주더라도 어차피 대구시민들을 위한 금연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건강국에서 왜 이렇게 전부 관심이 없어요? 팀장님, 그러면 거기 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가보지는 않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예.

거기 팀장님 말고 다른 실무자 또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실무자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그 실무자가 갔는지는 제가 지금,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하여튼 회의는 참석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이 몇 명 참석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지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금연캠프하고 금연서비스이동, 그러니까 이동금연캠페인.

작년에 몇 명 참석했는데요?

지금 제가 숫자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고?

예.

그래, 지금 담당자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 없고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부서의 업무가 워낙 많으셔서 관심 없고 도대체 그러면, 이제 대구시는 금연정책에 대해서 손 다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내년에 지하철 1·2·3호선 출입구에도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택시 승강장하고요. 전 택시 승강장 전부 다요.

아니, 그래, 이게 지금 3박 4일,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 영남대에서 하기 전에 의료원에서 할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고 3박 4일 캠프를 이용하시고 나서 소감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도 본 위원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했던 분들께서 자기가 정말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의 혜택을 받았다는 걸 금연캠프에 와서 본인이 실감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또 직접 들은 경험도 있어서.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예. 금연캠프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 좋은데 그래, 시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현장에 아무도 안 가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어떡합니까? 시민들이 어쨌든 이거 당연히 대구시에서 하는 줄 알고 믿고 갈 건데 시에서 가셔가지고 프로그램 점검도 한번 해보고 캠프 하는 동안에 식사라든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알차게 구성됐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금연캠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예.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국이 엄청나게 업무가 많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다 밤샘이 해서 공부하고 오시잖아요. 그지요?

예. 이게 전적으로 국비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체 국비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에 없어서 제가 공부하는 데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국비사업일수록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곳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알차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지 그래도 우리 건강국에서 관리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 국비사업이 두 가지인데 시로 내려와서 시가 병원에 주는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지도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으로 바로 주고 병원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데 조금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영남대학교가 3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밖에 못 합니까?

재공모를 할 수 있지요. 기회는 균등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건강국에서도 방금 국장님이 시인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료원도 다음에 재공모할 때.

그렇지요.

다시 응모를 해서 계획서를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바로 공공의료에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금연이라는 게 사실 질병이거든요. 국장님, 이제는 흡연도 질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금연사업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각이 코로나로 지금 다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각지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나마 의료원에서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참석하는 걸 제가 그 당시에는 몇 번이나 봤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의료원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버리니까 시하고도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의회하고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나 자료 받아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지요?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금연기관인데 당연히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감독도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이용되어서 시민들의 금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의료원에서 금연사업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의료가 역할을 꼭 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거지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면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우리 8개 구‧군의 공공보건인력 교육이 있지요. 그지요? 30쪽에 보면 공공보건인력 교육, 우리 8개 구‧군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진들이, 보건소가 다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를 뜻하는 겁니다.

예. 공중보건의사.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구시에는 2명이고 달성군은 이렇게 15명이 있지요?

예. 달성군은 지역이 넓고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그 인력들이 가서 의사 대신에 보건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왜 2명밖에 없지요?

대구시는 지금 우리 감염병관리과에 역학조사관으로 공중보건의가 한 분 계시고 또 저쪽 곽병원에 행려환자들이나 노숙인들 치료하시는 파트에 한 분 나가 있고 그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복무 등 업무 추진에 대한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직무교육 실시로 복무규정 등 숙지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 했는데.

예. 소양교육이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서 하는 거는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여기에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지요?

예.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예를 들면 공중보건의로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기초적으로 행정과 접목하는 그런 내용들의 직무교육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업무 중에 좀 미비한 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지소에 와 있고 이러면 공무원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 그분들이 의사로 계시다가 군복무 대신에 왔는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교육이 안 되겠습니까? 뭐 전문가로서의 교육은 그분들이 의사로서 교육받고 자격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공중의로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진료해야 될 부분은 다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예.

그리고 50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보면 외국인의 진료나 수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지난해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도 없고 이런데, 좀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대구시가 특별히 더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근로자로 왔는 분들에 대한 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대로 하고 또 그분 외에 대구시 내에 등록 없이 온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정상적인 등 가족권으로 안 됐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대구시가 별도로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보험이나, 다른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는 타 병원에 가도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까? 우리 대구의료원에만 하는 거예요?

대구의료원이 됩니다.

대구의료원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전국의 의료원은 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료원이 여건이 안 되면 또 타 시‧도 의료원에 가면 되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58쪽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희귀질환이라는 병명코드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금 몇 개 정도의 코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사업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익히 아는 혈우병이나 이런 잘 나타나지 않는 질환 중에서 아주 중한 그런 병에 대해서 가족들이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일정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혈우병 같은 1,038개 희귀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귀질환자 이 외에도 많더라고요. 희귀질환자 같으면 병이 낫지 않는 이런 질환자입니까?

예를 들면 확률이, 일반 암이나 이런 거는 다수 환자가 나오니까 이거는 희귀질환에 안 들어가고 예를 들면 몇 십만 명 중에 1명이 나온다든지 2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종류의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나중에 여기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거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자꾸 의료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병원에 다니고 하면 병원에 등록돼서.

별도로 병원에서 이렇게 관리.

병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던 병원에 두 번, 세 번 가면 1년에 지원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도, 기금과 시비가 매칭돼서 반반이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철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인사하시는데 평상시에도 인사 좀 하고 삽시다. 국장님 말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딱 일이 있으면 오는데 그래, 너무 멀어요. 딱 올 때는 일이 있어서 온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설명 좀 해주시면 이만큼 질문 안 해요. 평상시에 자주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쪽에 보건의료 주요 정책 홍보 2억3,000만원, 언론사 홍보비 해서, 이게 무슨 홍보하는 겁니까? 보건의료 주요 정책.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건강국이 금년 7월달에 처음 생겼습니다. 예년에 기존에 있던 국들은 우리 시책, 그러니까 국의 중요한 사업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예산들이 기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은 국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건국에도.

예를 들면 감염병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할 때, 암 검진을 하라든지 또 이런 건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연이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언론사하고 그런 데 지금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원래 우리 복지국에 있을 때도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복지국에 있을 때는 주로 복지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를 많이 했다고요? 그때 건강은 안 했어요?

예. 찾아가는 복지 같은 것, 복지를 많이 했습니다.

348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심리방역 사업도 있지요?

예.

올해 2억원 신규지요?

예.

신규인데 이것도 산출근거에 보면 “심리지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해서 1억5,000만원,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언론에 홍보하는 거잖아요.

심리방역이.

아니, 심리방역이나 뭐나 건강국에, 그러면 보건의료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구분해가지고 여기 저기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신병 환자로 등록이 되는가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제 심리방역에서 어떤 어떤 증세가 있으면, 우울이나 불안증세가 있으면 초기에 우리 정신건강센터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거기에 오면 초기 환자분은 상담으로 끝내고 또 조금 중증이나 증세가 좀 심한 분들은 상급병원의 전문의사들하고 매칭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비실명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국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겠다는 이런 취지로.

아니, 이것도 그래 보건의료정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신규로 건강국 보건의료 주요 정책 하면서 2억3,000만원 하는데 또 2억원 들여서 하고, 그런데 이게 또 2억원 중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썼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올해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11명 생겼는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국이 처음 생겨서 정책홍보비나 이런 거를 신규로 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다 얹어놨는데 이게 국 예산으로 잡아놔야 내년에도 또 잡히고 또 내후년에도 잡히고 계속 정착이 되는 거지.

아니, 국장님,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코로나19 극복 심리 예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는 지금 재난상태니까.

아,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올해고, 우리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올해 창궐할 때는 심리적인 불안이 있어도 자살이나 이런 행동은 더 낮아진다. 그 영향은 내년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내년도 이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치료할 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이 생겼는데 국 예산으로 해서 이 뿌리가 좀 정착되게끔 해주셔야 되지 맨날 어디 가서 기금이나 얻어 쓰고 이러면 국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35쪽에 보면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한 3억원 삭감됐는데요. 이게 보면 증감사유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 감소”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은 아시다시피 주로 우리 대구의료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하는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5월달까지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들이 좀, 1년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좀 낮아서 그만큼은 삭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으로 볼 때 이 코로나가.

이거 추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거 추경할 거예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내년도에 추경 더 합니다.

알겠습니다. 73쪽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인데요. 이거 총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국비 10억원하고 지방비 10억원하고 한 20억원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장소는 어딥니까?

동산병원에 가면 옛날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사택이 있습니다. 동산병원에서 그 건물을 내주시기로 했고, 왜냐하면 거기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거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했을 때 거기가 3.1독립운동 근대골목 투어의 첫 출발지입니다. 출발지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그 시설을 널리 소개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아서 거기서 하려고, 마침 또 병원에서도 그 건물을 주시기로 하고.

국비 확보됐습니까?

지금 국회의 예결위 소소위까지는 갔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누락만 안 되면 됩니다.

그래요?

예.

국장님, 이거 모르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되는데요. 우리 시내 지하철 화재 2003년에 난 거 아시지요?

예.

2월달에 나서 192명 사망, 151명 중상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모벽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추모벽이요?

거기 추모하는 사람, 이분들 추모벽이 2003년에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뜻을 모으고 해서 2015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진행 중인 사건을 지금 이거 만든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까요? 그리고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아시지요?

예.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위령탑이 생긴 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반대로 저쪽 서해안에 기름 유출사건, 이런 경우에는 한창 진행 중일 때 그쪽에서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해결이 됐을 때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이지만 대구에서 한창 코로나가 급증했던 시기에 저희들 시민들이나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거의 안정화되어 갔다는 그런 가정 하에 내년 상반기가 되든지 하반기가 되든지,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니까 거의 내년에는 종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입안을 해서 대구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K-방역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치료, 백신 개발에 더 집중해야 되지 백신 개발, 치료가 다 되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치료는.

그거는 뭐 뜻이 다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공론화시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면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입안해서 나온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의료계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 건의했는 시민제안사항입니다.

예. 의료계의 뜻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의료계의 입장은 맞아요. 의료계는 그랬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물어봤잖아요. 시민한테는 안 물어봤잖아요. 저는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아니, 무슨 사업을,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준 사람은 시민이에요. 시민의 어떤 뜻을 안 묻고 그냥 하는 게, 어제 우리 배지숙 위원께서 거기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거기에서 할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냥 일관되게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뜻으로 받는데요. 저희들은 예산 심의‧결정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 또 의회의 보고 이런 거를 다 거쳐서 안에 콘텐츠도 정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질병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오늘 11명이 생겼다는데요.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사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예측하고 합니까?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백신 나온다는 이야기가 벌써 수개월 됐습니다.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뭐 나왔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아직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 모두가 의회와 힘을 합쳐서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정책을 펴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게 급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나오는 인건비 문제도 맹 그거지요? 추경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뭐냐 하면 동대구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민간인력 수당도 맨 그런 거지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지원특위도 현장에 갔다 오시고 했는데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지금 동대구역에서 전부 검사를 마치고 자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민간 의료진들이 와서 검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도 지금 국비하고 포함되어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좀 됐네요?

예.

375쪽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큰돈은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해당자가 380명이었네요?

위원님, 그게 사업 내용을 저희들도 체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분들은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이 있으면 낮에 가서 검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깔아가지고 자기의 오늘 수치가 30이다, 뭐 혈압이 얼마나, 이런 변화하는 내용을 올려놓으면 보건소 전담 의사분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4쪽에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지원 4억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코로나가 아직 유동적인데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추경 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5월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가 5월달이기 때문에 준비를 연초부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하는데 열흘 필요하고 한 달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내년도에 추경해서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준비기간이 4~5개월 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 연구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내용이 되니까, 지역 기업이나 안 그러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식업소 지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479쪽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밀키트 포장용기 및 홍보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9년에는 1억5,000만원 들여서 지원하다가 2020년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이 밀키트 하는 것하고 52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521쪽입니다. 여기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산 중에 보면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에 또 1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전년도 대비 증감사유 해서 이것도 전년보다 1억5,350만원이 늘었는데 웹매거진 제작, 컬설팅 지원 사업 신규 1억원,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2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컨설팅 지원하는 게 매우 추상적이에요. 컨설팅 지원은 제가 잘 모르지만 몇 개 업체에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이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복지 했지만 한 국에 위생과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제가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했느냐 하면 지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불황이 겹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영세 소비산업이 많습니다.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시책들이 보면 대개 금융 지원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50대에 조기퇴직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퇴직금 받아서 통닭집하고 식당하고 조금 영세사업을 많이 하는데 금융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면 금방 떨어 먹어버려요. 떨어 먹어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빚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때 생각했는 게 이 빵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 식당을 열면 어떤 어떤 점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안에 메뉴라든지 또 손님이 오시면 서비스라든지 안에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그 식당을 잘 되게 하는 방법, 그래야 거기에서 소비가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밑바닥 경제를 좀 살리고자 이런 취지에서 그때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문복위에서 “처음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때 1억5,000만원으로 낮췄거든요. 낮췄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지요. 예산 하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게 좋던데 왜 없느냐? 이 사업이 왜 빠졌느냐?” 그런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시 이 업무를 맡아서 이런 점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서비스업이 더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부활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소비도 창출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컨설팅도 합하면 총 3억원 정도 되고 또 쉽게 말하면 책자 같은 거, 웹매거진, 사실 국장님은 보시는지 몰라도 냉정하게 보면 책 오면 책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자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실질적으로 투여되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그러면 저는 장사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위원님, 지금 이게 예를 들면 기금은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 사업에 있는 거 이것만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 저것 중복으로 안 하고 기금에 있는 컨설팅은 나중에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밀키트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일반 식당에서, 제가 예를 들면 저런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19로 해서 더 번창하는 가게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름을 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름을 대도 됩니까? 그거는 사정이 그러면, 들안길에 있는 모 업체인데요. 그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전국에 택배로 하는데 엄청나게 잘 돼요. 지금 완전히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진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는데요. 밀키트나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하는 게 구인난, 구직난입니다. 한쪽은 구직, 한쪽은 구인이에요. 그런데 구인·구직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 듭니다. 공짜 없습니다. 수수료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예. 그 이야기 계속해서 2절 나갑니다. 1절은 방금 했습니다.

예.

2절은 뭐냐 하면 구인·구직에 있어서 여기 자료를 봐도 5,000만원 들여서 한 4만 명한테 혜택을 줬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어머니회라든지 다른 어떤 특정 업체에는 가면 회비를 30만원 내야 돼요. 구직인원 30만원, 구인업체는 36만원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으면 지금 돈 한 푼이 아까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5,000만원 예산 가지고, 그분들 어려움이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연락이 오는데 일일이 그 업체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전화로든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간다고 해놓고 구인을 했는데 당일 날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구인·구직이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예산을 더 반영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설명했는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도 금액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5,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얼마 해서 하기로 하고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위원님이 그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금년에 대구시 전체 예산의 세입이 얼마 늘었지요?

1. 몇 프로인가.

한 1.7%.

예.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의 전체적인 인상분은 한 10% 늘었지요?

저희들 시민건강국 소관은.

한 13% 늘었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보건국에는 안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지금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안전이 최우선이고.

예. 그렇습니다.

생명이 최우선인데, 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거는 논할 수 없는 얘기 같고, 또 예산이 되면 충분하게 더 드려가지고 안전을 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보건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구시의 예산하고 비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산이 늘고 하는데 우리 시 전체의 재정 세입하고 세출을 안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대구 전체는 1.7%의 세입이 늘었는 반면에 우리 시민건강국은 많게는 13%까지 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13%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늘었는 13%를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선후를 따지고 국민의 안전에 우선적으로 했던 그 이야기 중에서도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어차피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또 시급성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로 다시 역제안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들도 1.7%의 상승분을 13%에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다시 역제안을 드리고, 지금 시민건강국을 정책적으로 한 개 한 개 꼬집어봐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가장 잘 아는 국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프로테이지 차이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전체 세입이고 세출은 분야별 세출 증가율이니까 지금 우리 시민건강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건강, 안전 또 현안, 코로나19 극복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우리 국은 13%가 늘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러면 1.7%라는 거에 13%를 시민건강국이 가져가게 되면 대구시의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균형 있게 세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들이, 한 개 한 개 다 중요한데 서로 맞춰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또 예산을 잘못 조정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손을 좀 대지 말아야 될 부분에도 손을 대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우리 예산은 이게 바로 서로 조정하는 예산이 가장 현실적인 예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현재 일곱 군데가 추진이 되었고요. 전체는 스물네 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24곳이라는 목표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돈이 우선 내려왔는데, 지난번 결산추경 때 먼저 선 집행했다는 보고도 드렸고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는 게 7곳이고 그다음에 또 외부기관형으로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12월 말까지 1차 목표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제대로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 병원에 설치를 해주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습니다. 그 병원 시설이 예를 들면 동선을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동선 구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칸막이 공사라든지 또 장비를 사게 되면 장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환자 전담클리닉입니까?

아닙니다. 호흡기 전담입니다.

호흡기.

왜냐하면 감기.

호흡기는 우리 일반 개인병원에도 있고 이미 대형병원에는 이런 호흡기전담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증상이 비슷하니까 잘못하면 의료진들이 감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을 설치를 해놓고 감기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가.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전부 개인 민간병원이거든요.

예.

지금 개인 민간병원에 우리가 공적예산을 1억원씩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설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그러면 시민들은 똑같이 비용부담을 다 하고?

예.

그러면 병원만 지금 특혜를 보네요?

그거는 이내 또 공적인 일이 되지요.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또 이러면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 때 이 전담클리닉에서는 감기 환자를 전담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치료나 검진을 해주고 그러면 코로나19 증세는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선별진료소가 안 있습니까? 상급 병원하고.

알겠습니다. 이 병원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스물네 군데 하려고 했는데 서로, 아닌 말로 첫 번째로 민간병원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권유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설치를 해주는데 선정된 병원들에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가요?

그렇지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료진이 있는 곳.

의료진에 호흡기 전문의가 다 있다고 원칙적으로 그거는 확인이 되었고.

예. 그 기준이.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다. 그지요?

그렇지요. 인력기준이 다 있습니다. 시설기준, 인력기준.

예. 그래서 병원 선정하실 때에 위치도 좀 적절하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검토보고서 106쪽에 보시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됐고 인력 확충 8억7,900만원, 치료비 지원사업이 3억1,800만원 증가됐는데 이게 다 국비가 증액되어서 우리 시비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칭해서 증액한 거지요?

그게 국비 증액할 때는 이렇습니다. 주로 보면 예를 들어 정신건강 문제는 상담하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에 따른 예를 들면 1년에 3% 인상분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증가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이번에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때문에 갑자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명 내지 3명씩 전부 추가 인력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 계약직이잖아요.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지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개 구청에 일부 계약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채용되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니던데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지금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된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그대로 역할이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에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배정됐는 인력이, 증원하는 인력이 47명 됩니다. 예를 들면 정신건강사업에 32명 그다음에 자살예방인력에 15명, 47명을 금년도에 증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증원된 인력을 내년에 그대로 유지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지금 인력이 확보되었잖아요.

예. 그 인력은 올해 한정이 아니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정규직으로?

예.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직 했는 거는 동구, 서구, 달성군에 한 12명 정도가 있는데요.

잠깐만, 어디어디요?

동구 4명, 서구 3명, 달성군 5명.

달성군 5명.

예. 여기 12명쯤을 지금 계약직으로 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고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라는 게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700만원인가 이런데.

연봉이?

예. 그런데 이거는.

그게 3개월분 연봉인가요?

아니요. 1년이지요. 3,700만원 같으면 1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초 연봉 기준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올해 뽑아놓으면 이 전문가들은 내년 되면 2호봉 되어야 되고 3호봉이고,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복지부에서 기준은 늘 3,700만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인원을 다 정규직으로 못 뽑고 일부는 계약직으로 뽑고 왜냐하면 계약직은 연봉이 똑같기 때문에, 센터별로 그렇게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방역이라든지 또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이 확보는 되었으나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은 맨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똑같이 계속 지급이 되다 보면 이분들이 2년 내지 3년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했는 두 번째 사유는 예를 들면 정규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휴가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은 주로 보면 기간제를 뽑지 않습니까? 1년짜리나 휴가 끝날 때까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직은 2021년에도 그대로 계약직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거 채용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채용했으면 휴가 대체인력 같으면 주로 1년일 거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보통 2년인데 2년 끝나면 다시 계약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그분이 정규직 시험 치는데 정규직 전형에 응시해서 된다든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은 자살예방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관리의 최일선에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경남에서 있었던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이분들이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분들과 직접 대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제안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구조가 센터장이, 의사 선생님들이 한 분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이 센터에 전념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센터는 팀장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 한 명에 팀원이 14명에서 17명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주로 한 15명, 16명.

그래서 우리 시의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팀에, 우리 시에도 오늘 뒤에 팀장님들 계시겠지만 보통 한 팀에 팀장님 밑에 팀원이 4명, 5명 정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 하나에 14명에서 17명 정도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복지부 국장한테 일단 대구에서 제일 먼저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첫 번째 건의가 인력구조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인건비 포함해서 전문가 채용해야 되는데 인건비 구조가 너무 낮다. 두 번째,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공간은 구·군에서 대거든요.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공간을 좀 좋은 데로 못 얻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건의해놨는데 하여튼 복지부 건의사항 내려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또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하여튼 좋은 제안 잘 하셨고 가까이 있는 우리 경남의 안인득 사건이 엄청난 비극을 저거했고 또 지난해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카데미에 후보로도 올라갔는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커.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안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인 아주 명연기를 펼쳤는데 그 주인공이 역시 우리로 치면 정신질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부모가정에서 아주 불우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때 치료가 안 되고 그게 하나의 콤플렉스로 작용을 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적응을 못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가냐 하면 이분이 우리로 치면 정신질환센터에 상담이라도 받고 있었어요. 무료상담도 받고 최소한의 약을 받았는데 상담사가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예산이 끊겨서 더 이상 상담을 못 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정신질환사업 그다음에 기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우리가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는데? 바로 이분들이 다 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 그다음에 또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우리 시가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 521쪽에 보니까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역시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니까 뭐 한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의사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축소한다는 겁니까? 예산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대면사업을 좀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한의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모아놓고 세 번 했으면 한 번으로 줄이겠다든지 대면 대신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은 되는데.

예. 그대로 합니다.

사업의 어떤 횟수나 이런 부분을 줄인다.

그렇지요. 대면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국장님, 이 사업과 연관해서 519쪽에 보면 시민건강놀이터가 있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도 역시 시민들이 방문해서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 감액 안 합니까? 이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 여기 못 가는데.

거기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기 예산 내역에 보면 주로 인건비라든지.

민간위탁금이 11억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그거 지금 영남대병원에다가.

영남대병원?

예.

원래 처음에는 동산의료원에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까?

예. 계명대학교에서 하다가 영남대로 넘어간 걸로.

언제부터 영남대로 바뀌었습니까?

예. 올해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영남대에서 올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 3년간.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동산의료원에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방문도 하고 시민들이 처음에 여기 신남네거리 있지 않습니까? 서문시장 가기 전 네거리.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그러면 영남대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변동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똑같습니까?

예.

지금 보면 13억8,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주치의사업 이런 거는 코로나에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축소하고 예산도 바로 감소시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민건강놀이터 이런 것도 사업을 좀 축소하고 예산을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시민건강놀이터에서 뭐 하는지 보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처음에 동산의료원에서 할 때 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을 못 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직접 모여서.

여기 다 와서 주로 체험을 하거든요.

예. 체험하는 거 그걸 못 했는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하반기부터 직접 대면사업보다 비대면사업으로 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교육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그거는 시민건강놀이터에서 안 해도 얼마든지, 시 차원에서도 지금 건강국에서 유튜브 제작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같이.

위원님, 그게 전부.

경로당 주치의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한다고 바로 사업 축소시키고 바로 예산 감액시키면서 이런 데는 왜 감액을 안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시민건강놀이터에서 하고.

예. 시민건강 잘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못 가요.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면사업하고 비대면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건강놀이터에서 올해 했는 실적자료 빨리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심뇌혈관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심뇌혈관.

시간을 다투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1년 예산이 2억7,500만원이네요. 그지요? 아, 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심뇌혈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데 이렇게 2억7,500만원 정도 드는데 인건비가 한 1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산학협력단에 4명이 되겠습니다.

계명대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예.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심뇌혈관이 굉장히 시간을 다투고 하는 이런 건데 어떤 홍보를 하지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기획하고 다 있는데 홍보, 캠페인 이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침에 TV에 보면 심뇌혈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7,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홍보비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의 그런 홍보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그 홍보는 여기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예를 들면 홍보비 갖고는, TV에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돈이 수천만원 들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니, 여기는 운영비가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런 거 올해 예를 들면 대면사업.

여기 홍보비는 없어요.

대면사업 못 했는 거 갖고 했는 건지 하여튼 상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정책적으로 말만 좋은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한 개도 없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산학협력단에서 정책을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에 관한 거는 뒤에 별도 항목이.

별도 어디 있습니까?

예. 찾아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봐요.

예. 담당과장이 그러면.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부분 2억7,541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뇌혈관 관련되는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 부분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하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구·군의 심뇌혈관 예방관리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자원 개발된 부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뿐만 아니고 타 지역의 실습교육을 여기서 주관하는 사업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이야기했는 사업하는 예산은 또 따로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구·군에서.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구·군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직원이 거기 4명 있다고 했잖아요. 4명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심뇌혈관의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4명 중에 전문가가 있어요?

연구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예방의학 쪽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입니다.

심뇌혈관 전문가인데 4명이 1억6,000만원 월급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 심뇌혈관사업 중에 시민건강놀이터 자체의 예산도 있지만 시민건강놀이터에서 또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간호사, 영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의 인력비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업무 자체의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센터장 월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이분에게는 월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수당 부분이, 주로 활동에 대한 수당이.

아니, 여기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예. 인건비 부분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이거는 좀 보강하고 더 현실화시키고 더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심뇌혈관 이래가지고 예산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 한 번도 접해본 것도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뇌혈관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를 보면 전체 4분의 1이 심뇌혈관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뇌혈관지원단도 있고 관역에서 해당되는 심뇌혈관지원센터도 있고요. 여러 파트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산학협력단 여기서 이걸 하는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대부분의 지원단 업무는 위탁해서 전국에 또 그렇게 예방의학교수 추이로 예방의학교수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요. 계약 주체가 산학협력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심뇌혈관 이거는 정책적으로 말은 좋은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굳이 예산을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심뇌혈관 관련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시민건강놀이터뿐만이 아니고 구·군보건소에도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빨리 이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집행예산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예산 정리될 때까지 빨리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검토보고서 113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국제행사 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편성이 되었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가 세계가스총회를 2021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예를 들면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환경개선이나 시설 업그레이드는 그 시기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예. 대비해서 미리.

미리 하는데 이거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구·군으로 내려줍니까?

일단은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본인들의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비를 일정부분은 지원해 주고 일정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대충 시설개선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 구역의 구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구청이나 그다음에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8개 구·군 중에 4개 구청만 돈을 지원해주고 또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가스총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 예를 들어서 방문객이 온다고 치자, 그러면 그 총회 장소는 어디예요?

엑스코.

엑스코잖아요. 그래,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나누어서 준다고 치자, 예를 들어 달성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줄 거예요? 그 인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준을 묻는 게 그거예요.

예. 그거는 달서구든 달성군이든 세계가스총회 때 손님 오면 엑스코 주변만 있는 게 아니고 달성군에 가서 공원에 갈 수도 있고 낙동강변에 갈 수도 있고 또 중구 달성공원에도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전 구·군을 다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구·군의 의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아니, 방금 국장님이 말하셨는데 “공원도 갈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식당시설 개선 및 조리장 후드, 청소 지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가스총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식당을 찾을 때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럼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방문을 그런 데 한다는 뜻이고 이 시설개선비는 식당에 하는 거예요, 식당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식당에 가게 되면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거리에 대한 기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의지라든지 예를 들면 구청은 시 사업비 중에 얼마를 보태서 우리 구 돈으로 보태서 더 잘 하겠다. 이런 데 있으면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위생업소의 청결에 대해서 지금 각 그거마다 점검 안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나가서 거기에 철저히 하면.

그거는 최소 기준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외국 손님맞이 대비해서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은 좀 더 이런 식당이 그거를, 자기들이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인근의 식당을 정해가지고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몇 개의 그것도 잡혀 있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구·군에서 계획을 내면, 금년도 예를 들면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입식테이블 하는데 구·군비를 보태서 사업주 얼마, 구·군에 얼마 이렇게 입식테이블로 식당 환경을 다 바꾸는 사업들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환경개선사업이 구·군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그 구청은 좀 유리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스총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적당한 장소에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데 해가지고 지원이 선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편성안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일류 문화예술도시, 디지털 뉴딜 신콘텐츠로 성장·발전하는 도시,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건강한 도시, 다시 도약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885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71억6,800만원보다 31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1억4,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임대료 및 사용료 72억6,6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임대료 및 사용료 8억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3억8,700만원, 대구미술관 입장료 수입 1억500만원 등 86억6,3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등 3억2,800만원, 콘서트하우스 근린생활시설 관리비 수입 9,800만원 등 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30억1,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41억2,100만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13억원, 코리아토탈패키지 사업 9억6,5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6억8,600만원 등 총 103억6,2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44억1,700만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87억9,500만원,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추진 35억8,6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육성 25억5,000만원, 금호강 동촌지구 체육시설 조성 14억원 등 총 232억8,300만원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62억6,9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9억9,700만원, 중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수성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원, 달성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6,200만원 등 193억7,0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은 간송미술관 건립 40억원,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55억원,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건립 67억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36억5,700만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원으로 총 263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20년 2,818억6,400만원보다 69억2,600만원이 증액된 2,887억9,000만원으로 문화예술정책과는 693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 조성 69억원,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44억1,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57억4,900만원, 랜선 문화예술 프로젝트 14억원,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5,000만원, 지역작가 작품대여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 간송미술관 건립 40억2,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86억7,900만원,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22억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비 15억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 18억4,600만원,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비 8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 285억100만원보다 38억8,200만원이 증액된 323억8,3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17억6,200만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4억원,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15억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운영 14억원, 게임콘텐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3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건립 70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23억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억원, 대구컬러풀페스티벌 2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 655억200만원보다 44억5,700만원이 감액된 610억4,5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2021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 개최 10억원, 금호강동촌지구 체육시설 조성 14억원,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 조성 12억7,500만원, 중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 수성패밀리파크 인라인장 개보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체전참가 및 우수선수 육성 45억5,700만원, 대구스포츠단 민간위탁 90억원, 시 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24억500만원, 대구시민프로 축구단 운영비 지원 7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4억2,5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5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2020년 당초예산 383억7,000만원보다 10억9,200만원이 감액된 372억7,800만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대구관광재단 운영 지원 20억원,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사업 24억3,000만원,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124억5,200만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6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8억5,000만원, 시티투어 운영 지원 7억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억5,1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6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당초예산 217억원보다 8억9,200만원이 감액된 208억8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운영 7억2,400만원, 전시운영 3억3,000만원, 대구사진비엔날레 15억2,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94억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2020년 당초예산 116억7,500만원보다 11억3,000만원이 감액된 105억4,5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소장작품 구입 5억원, 해외교류전, 기획전 및 연례전 20억9,0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33억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2020년 당초예산 210억8,600만원보다 4억9,300만원이 감액된 205억9,3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콘서트하우스 위탁운영비 28억6,1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105억5,500만원, 기획공연 보상금 7억5,000만원, 대구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7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2020년 당초예산 362억7,900만원보다 5억4,100만원이 증액된 368억2,0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회관 등 10개소 민간위탁금 25억9,800만원, 두류수영장 등 6개소 시설공단 위탁금 179억1,400만원, 대구스타디움 전기설비 개보수 공사 7억5,000만원, 대구실내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3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1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40억4,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예상수입은 예치금 회수 28억6,300만원, 이자수입 3억4,000만원 등 총 32억600만원이며 2021년도 지출은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 냉동설비 개체공사 4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3억원, 대구국제사격장 긴급 개보수 2억원, 기금 예치금 21억5,700만원 등 총 32억6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333억4,2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억1,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예상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100만원,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등 총 4억500만원이며 2021년도 지출은 외부공연 출연격려금 3,400만원, 예술단세미나 참석 1,200만원, 국내외공연 출연경비 3,800만원, 기금 예치금 3억2,100만원 등 총 4억5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3억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이 즐겁고 건강한 문화체육관광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혜량해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3억4,400만원이 증액된 88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2,600만원이 증액된 2,887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억2,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체육진흥과 44억5,700만원, 관광과 10억9,200만원, 문화예술회관 8억9,200만원, 대구미술관 11억3,000만원, 대구콘서트하우스 4억9,300만원 등 5개 부서에서 80억6,400만원 감액된 반면 문화예술정책과 105억6,700만원, 문화콘텐츠과 38억8,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5억4,100만원 등 3개 부서에서 149억9,0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205쪽부터 220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신규사업 형황입니다. 국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비 신규사업은 전년도 21개 사업 107억6,900만원보다 87억6,800만원이 증액된 24개 사업 195억3,700만원입니다. 225쪽,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98개 사업 128억2,400만원보다 28억3,500만원이 감액된 69개 사업 99억8,900만원이며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9개 사업 15억5,700만원입니다. 233쪽,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 발행 사업은 5개 사업 263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2개 사업 58억원보다 205억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구시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겠으며 토목공사 추진에 따른 시민적인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소통을 통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34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5년 이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 16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보조사업은 전년도 264개 사업 602억9,000만원보다 70억9,900만원이 감액된 243개 사업 531억9,1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의 축소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의 특성상 한 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중단이나 감액이 어려운 만큼 보조사업의 신규나 증액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와 더불어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36쪽, 사업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문화시설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2021년 문화시설 조성 관련 예산은 전년도 62억5,600만원보다 127억1,700만원 증액된 189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월배노인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달성화석박물관 건립 사업의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242쪽, 문화재 관련 사업입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전년도 100억6,300만원보다 25억1,700만원 증액된 31개 사업 125억8,0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경우 대구 불로동 고분군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17건의 보수와 관련한 국비 및 시비 지원액의 증가로 전년 대비 28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사업, 문화재 스마트 CCTV 구축사업,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 등 3개 사업 2억9,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수 사업은 70%, 문화재 활용 사업은 5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시 지정문화재 관련 사업에서는 시비 및 구·군비를 매칭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249쪽,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전년도 196억7,500만원보다 2억3,500만원 증액된 21개 사업 199억1,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중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공모에 선정된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와 시비 매칭분 신규 편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 조성 등 5개 사업의 경우 구·군 공모사업으로 조성되어 시비 매칭 없이 국비와 구·군비로 조성되는 바 열악한 구·군의 재정여건 및 향후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56쪽, 체육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사업은 전년도 202억6,000만원보다 2억5,200만원 증액된 16개 사업 205억1,200만원입니다. 대구시설공단 위탁은 6개 사업 179억1,400만원, 체육회 등 체육관련단체 위탁은 10개 사업 25억9,800만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50개소 중 예산이 지원되는 16개 체육시설의 위탁금 책정과 관련하여 비슷한 규모의 동종시설 위탁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등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탁금이 책정되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세부적인 위탁항목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시설의 관리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고객만족도와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이용객의 눈높이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위탁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단체나 협회가 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60쪽, 대구문화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문화재단 지원 예산은 전년도 226억5,300만원보다 31억3,800만원 증액된 257억9,100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랜선 문화예술 프로젝트 14억원, 지역작가 작품대여사업 5억원,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15억원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의 2021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예술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작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심리방역과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15억원의 경우 전액 시비사업으로 코로나19의 진전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성급한 사업 추진보다는 코로나19의 진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대구문화재단의 총 예산 중 시비 지원이 181억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재단 자체사업 발굴‧육성과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의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벗어나 재단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269쪽,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지원 예산은 전년도 82억4,800만원보다 7억3,800만원이 감액된 75억1,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기본경비 일부 및 성과급 예산 전액 삭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우수한 음악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오페라축제인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단 차원의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270쪽, 대구관광뷰로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관광뷰로 지원 예산은 전년도 103억7,900만원보다 27억1,500만원이 감액된 76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신규 관광전담기구인 대구관광재단이 2021년 3월 출범 후 대구관광뷰로 청산절차에 따른 기관 운영비 전반에 대한 삭감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사업 전반의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73쪽, 대구관광재단 지원입니다. 대구관광재단은 기존 대구관광뷰로를 대신하여 2021년 3월 출범 예정인 신규 관광전담기구로 2021년도 예산은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억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비 19억원,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K-POP 콘서트 개최 비용 10억원 등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대구관광재단이 내년 3월 출범하게 되면 청산 예정인 대구관광뷰로의 8개 사업 74억1,400만원의 위탁사업을 승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관광재단의 경우 청산되는 대구관광뷰로의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79쪽, 기타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기금 총액은 2개 기금에 36억1,100만원으로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여 체육진흥 지원, 시립예술단활동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28억6,300만원, 이자수입 3억4,300만원 등 모두 32억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수선수 장학금과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대구실내빙상장 아이스링크 냉동설비 개체공사, 대구국제사격장 긴급 개보수, 체육복지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10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5,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장학사업,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지역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육성‧발굴이라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 외의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매년 조성액이 줄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자수입 등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운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83쪽, 시립예술단진흥기금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3억1,1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외부공연 출연료 수입 9,000만원으로 총 4억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외부공연 출연 격려금, 세미나 참석 및 해외공연 출연경비 지원 등으로 8,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8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1억6,800만원보다 313억4,400만원이 증액된 885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83% 증액 편성된 것으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5개 사업의 지방채 발행액과 국고보조금 등에서 각각 228억5,700만원과 100억9,200만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2,818억6,400만원보다 69억2,600만원이 증액된 2,8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6%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되는 사업들의 세부내역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나 대회의 축소 및 각종 보조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인건비‧운영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액편성하였으나 달성화석박물관, 지역연계 첨단 CT실증 사업, 코로나 극복 힐링콘서트 등을 신규 편성하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 조성, 낙동가람 수변문화 역사길 조성,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내년도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집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련 분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낙동가람 수변문화 역사길에 대해서 잠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 총 사업비가 124억5,200만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가람이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화원지구하고 도동지구인데 2개 지구를 다 엎쳤을 때는 390억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돼.

얼마요?

39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2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도동서원하고 달성군 화원유원지 안에 팔각정하고 이런 거 정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화원지구 역사체험관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지금 화원지구 안에는 역사체험관 그다음에 봉수대, 팔각정 재현,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사업이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팔각정 리모델링, 테마공원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역사체험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체험관은 아무래도 신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새로 신축, 이거는 화원지구 어디에다가 신축합니까?

위원님, 화원동산 안에 신축.

동산 안에.

예. 그렇습니다.

역사관 체험할 정도의 그게 있습니까?

기본면적이 역사문화체험시설 해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이 전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 국내차입금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아, 뒤를 안 봤구나.

지금 국비가 87억원이 되어 있고, 87억원이 70% 되어 있고 저희가 30%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억5,000만원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팔공산 구름다리에 대해서, 그지요?

예.

거기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민간인 평수가 몇 평이.

그거는 평수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소유자가, 추탑 설치하는 부분에 케이블카, 동화사, 민간인 두 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 쪽에서는 무상임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땅이 넓지도 않고 공시지가가 임야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받았다고 해서 그게 저희 생각에는 특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입보다는 무상사용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다 협의가 된 후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우리가 몰랐던 것도,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시민들, 위원들과 회의를 한번 가지라고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났을 때,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칠곡의 한 시민이 문자가 왔어요. 이 구름다리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언론을 보고 전화를 한다. 우리는 엄청 기대가 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냐고 저한테 그게 왔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말 우리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기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이시복 위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계속 약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내일 만나 뵙기로 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여기 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협상이 막바지고 언론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완결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도 기대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끄럽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땅 그것도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유상임대를 한다든지 그게 또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84쪽, 신규 미스 트롯 강좌 개설이 있네요.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께서 제안하신 사업인데 요새 코로나로 너무 힘드니까 트롯 강좌나 이런 거를 좀 개설해서, 시민들한테 요새 미스터트롯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주민께서 제안하신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얼마 안 드는데 실제로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미스트롯 이 방송 때문에 참 많은 위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한테 칠성동에 계시는 분이, 제가 성서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정동원 꼬마트롯 있잖아요. 그런 길도 있는데 우리 이찬원 길은 없냐고, 왜 안 만드냐고, “이찬원 거리를 만들어 달라.” 칠성동의 한 분이 저한테 그게 왔어요. 그래,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여기 이찬원 씨가 살았던 그 학교를 보면 달서구 장미공원이 전국에 알려진 공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

지난번 행감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체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거를 귀에 따갑게만 듣지 마시고 이런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실 때에, 그게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의견을 좀 수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콘서트하우스의 내년도 사업비가 다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전체적인 예산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수준,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인건비나, 사무용품비라든지, 주로 예를 들어서 외부 객원을 불러서 기획공연을 하던 거를 이번에는 시립예술단 위주로 공연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콘서트하우스가 운영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SNS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시립예술단의 기여도를 높여서 문제없이 더 많은 공연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시의 예산 방침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겠지만 본 위원은 염려되는 게 기 만들어진 문화예술회관, 우리 대구를 정말 대표하는,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구의 예술 전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있는 그런 예술장르잖아요, 미술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하우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번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음향시설까지 한강이남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존에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이런 예술기관들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주고 더 격려를 해줘야 되지 오히려 코로나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조금 한 박자 조정을 한다든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신규사업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잠시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규사업을 여러 가지 계획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나 미술관, 콘서트하우스 등에 위축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이 변하면서 여러 기관끼리 협업해야 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술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예술발전소, 미술관, 문화재단이 같이 하는 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예를 들면 랜선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재단에 가 있는 게 여러 기관이 같이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협업을 하기 위한 대구미술프로젝트도 그렇고 좀 그런 걸로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미술관의 소장작품 구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15억원으로 기억.

15억원이지요?

예.

그 앞에는?

제 기억으로 15억원씩 하다가 12억원으로 한 번.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6대, 7대 때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우리 미술관의 어떤 품격을 높여 주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소장작품 구입 예산을 항상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소장작품 구입비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있는 대구미술관도 제대로 이거 소장작품 구입도 못 하면서 간송미술관 수백억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이거는 단기간에 많이 사고 이런 것보다는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미술관장님이 20억원씩 해서 5년 동안,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3,000 작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갈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는 저희 대구미술관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소장품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되 내년에는 좀 임팩트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매그재단하고 해외교류전을 국내 최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해외교류전 이거 11억7,600만원이 신규 증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거든요. 미술작품을 우리가 돈으로 다 환산할 수는 없는데 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그 그림 하나 보려고 부산, 광주에서 기차 타고 승용차 타고 오도록 하는 그게 훌륭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하고 있던 소장작품 구입예산 이걸 이런 식으로 무슨 무 반토막 자르듯이 싹둑 잘라가지고 이래서 무슨 대구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되겠습니까? 대구미술관도 하나 제대로 똑바로 못 하면서 간송미술관 수백억원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100%로 공감하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1,500작품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걸 가지고 전시회를 할 수도 있지만 광주나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구입하는 동안은 그런 식으로 잘 보완을 해서.

아니, 그래,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 대구미술관의 예산을 기존에 있던 거라도 살려야지 기존에 있던 걸 이래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무슨 무 다 먹고 꽁다리 남겨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금년에 매그재단이나 또 우리 기증작품, 팀 아이텔이 기증했듯이 저희가 작품을 잘 보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

내년도면 국장님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다른 부에서 가 있을지, 내년도는 무슨 내년도입니까? 올해 당장 하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에 우리 유명한 호박 작품 이런 거 하나 또 전시했을 때 대구미술관에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러면서 미술관에서 호박 하나 구입했더니 얼마 전에 행감 때 여쭤 봤더니 또 이게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술작품을 우리가 금액으로는 다 환산은 못 하지만 저는 특히나 이런 코로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예술 장르 중에서 미술, 사진 이런 시각적인 장르가 저는 새로운 각광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각의 변화를 좀 가져 주세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빙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지금 우리 대구의 체육시설 중에서 동계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출신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7대 때에도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2빙상장을 건립을 하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도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따로 있듯이 동계스포츠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구에서 크고 자라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이 겨울에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 겨우 하는데 아주 열악하잖아요.

맞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빙상장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국장 되고 연 초에 한번 방문해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 올 연초에 가셨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주 열악하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꿈나무들이 스케이트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의 체육 담당 국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리모델링 이래 해가지고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개보수를 해야 되지 이거 일부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 보니까 얼음 균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새로 제2빙상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스톱하게 되면 국제규격에 안 맞는 구미하고 포항을 가게 되는데 이게 또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렇지요. 국제 할 때 국제규격에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격장도 처음에 할 때 예산 절감한다고 전자표적기 그거 안 해가지고 뒤늦게 했잖아요. 그러니 이후에 훈련하러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대구의 동계스포츠시설은 확충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부분은 좀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 많이 하면 긴장 풀리지요? 몸도 풀리고.

예. 위원님, 아까.

사업설명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시관 정밀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시관 지금 정밀안전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몇 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마다?

예. 이게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 전시관이 몇 년 됐지요?

30년 정도 됐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년 됐는데 거기에 전시 많이 하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했는데 전시장 가보면 캄캄해요. 캄캄하고 30년 전이라가지고 대구미술관 가다가 거기 가면 좀 이상해요. 거기 전시하는 분들 참 진짜 성질 좋다 싶더라. 그래, 그거 정밀안전점검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사진하고 그림 걸면 안 됩니다. 거기 달서구 분들이 많이 가시지 싶은데 사실 수성구 대구미술관 갔다가 거기 가면 기분 많이 나쁘겠더라고, 그거 좀 고쳐야 됩니다.

예. 한번.

아니, 30년 됐는데, 팔공홀 새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52쪽 보면 리모델링했는데 지붕방수 공사는 또 뭡니까?

저희가 팔공홀 같은 경우에 무대를 확장하고 무대 부분에 했는 거고 외벽 쪽에는 그때 그 당시에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방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다가는 고쳤는 시설까지 좀 피해를 보겠다. 이래서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옆에 53쪽도 보면 무대 지하 바닥도 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국장님이 하기 좋은 말로 하시는 말씀이지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이거 사실 팔공홀 리모델링하면서 무대 지하 바닥 방수공사 안 한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팔공홀 하면서 지붕방수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돈 물려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돈을 쓰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리모델링하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180억원 들었습니다.

그래, 180억원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그 업체에,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몇 년간 보증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래,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막 깎으면서 이런 거는 그냥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계약할 때 무대를 확장하고 안에 공사계약의 범위는 좀 다르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좀 같이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안 하게 되면 새로 돈을 들여서 했는 게 또 다 훼손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머리만 진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검진하잖아요. 그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전체 다를 봐야 되지 그거 이야기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514쪽에 홈페이지 관리 솔루션 재구축인데요.

예. 위원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향이나 정기공연이 있을 때 바로 1분, 2분 안에 매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이 3,0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티켓 예매를 하러 들어오는데 계속 다운이 되어버리니까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좀 넓히기 위한.

아니, 티켓팅 이런 거는 혹시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인터파크도 하지만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지 우리 수성아트피아나 똑같잖아요. 객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비슷하지요?

예.

거기도 총알로 그냥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왜 안 할까요?

그런데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진이라고 하는, 사실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진이 되고 갑자기 사람들이 공연에 대한 검색을 하고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가 접속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콘서트하우스는 빈 필이라든지 우리 시향 정기공연이 있을 때 동시간대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운이 되는 거는 위원님, 저도 확인을 했지만 그 시간대에 들어가면 동시간대에 막 접속하기 때문에 다운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일 년에 몇 번 있는 티켓팅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할 때 우리가 외부기업들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인터파크인데 그래, 이런 곳을 통하면 사실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는데 이거를 1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지 저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래서 시민분들께서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 이거는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민분들께서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같은 데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민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557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때 지적을 했던 단체인데요. 콘서트하우스 이번에 예산이 5.13% 증액됐는 거 이게 주로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 인건비가 2% 정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13%인데 실제로 인건비가 5% 올랐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가 2% 상승 잡았습니다.

2%?

예.

아니, 2%고 그냥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호봉 승급, 이거 다 합해서 5%인 거 아닌가요?

아, 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 맞지요? 5.13%.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사실 또 뭡니까? 56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해서 1년에 100만원 주다가 120만원, 20만원을 올렸네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2012년, 저희가 지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관장들이 노조 대표하고 임금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협상을 언제 했지요?

금년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그때도 한창 이거 말이 좀 됐는데 관장님하고 근무조건 때문에.

위원님,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임금협상을 할 때 2020년도에 97.5%를 받기로 했는데 금년은 코로나라서 너무 힘들어서 1.5%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거 예술인 지원 돈으로 썼고 그래서 “2021년도에 98%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노조 협의사항이라서 대신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니,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깎겠다, 말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를 알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좀 손대려고 하면 부랴부랴 쫓아와서 설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여기 문화예술회관에는 2.61% 올랐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임금협상을 따로 합니까?

아니,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안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데 왜 달라요? 오르면 같이 오르든지.

여기 단체운영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동일하게 2% 상승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 맞춤형 복지비 273쪽 보면 여기는 지금 사실 별로 안 올랐네요. 1.32% 올랐는데 아까는 20% 올랐던데 이거 왜 차이가 나지요? 저는 책을 보고 하는 거니까 저도 책 이상은 잘 모릅니다.

예. 위원님, 여기 자료 데이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아니, 그래, 여기는 지금 1.32% 적어놓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콘서트하우스하고 숫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숫자 차이에 기반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거는, 사실 일정 비율로 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

예. 됐습니다. 본청 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범어아트스트리트 운영입니다. 186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4억7,000만원 늘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인 거데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39개, 공간이 더 생겨서 여러 가지 어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시행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상당히 반갑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국장님, 7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5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인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콘텐츠코리아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DIP에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돈 안 주고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DIP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2년 전에 가보니까 집세, 돈을 안 주고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관리비만 주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비 월 180만원에, 집세는 안 주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세를 안 주는 게 내년이면 끝난다고 하던데, 컨소시엄이 끝나면 집세를.

위탁 자체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위탁 부분.

아니, 제가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1인 유튜브가 엄청나게 큰 흐름이고요. 수성대학교에 있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같은 데는 엄청나게 활황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활동하는 거를 영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거 배우려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현재 전부 다 방문해야 되는데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자체에 우리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고요. 예산에 비해서 집세나 관리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영상미디어센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자리는 안 맞아요. 거기는 차 없으면 못 가는 데입니다. 버스 타고 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이 다니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 거기는 사실 완전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공간 활용할 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도 범어아트스트리트에 레지던시들이 많지요?

예. 많이 계십니다.

그래, 사실은 그 공간을 아까 팀장님한테 약간 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관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경쟁이 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진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이나 공간 부족으로 못 했던 단체나 기관이 가면 사실 그만큼 더 득이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해서 앓는 소리하는데 그거 진짜 해결 못 해줬는데 이번에 39개 공간이 생긴다면 잘 하면 서로 좋지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저도 1인 유튜브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범어아트스트리트에 옛날에 글로벌영어센터가 있다 보니까 예술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충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지하에 있는 범어아트스트리트를 정말 전국의 명품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꾸미고 건물을 하는 것도 손 하나도 안 대고 예술인들하고 생활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생활예술인들이 배우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공간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예술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작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예술인 창업도 지원해주는 이런, 콘셉트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저희하고 접목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거 있을 때 통보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중간에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여기 우리 배지숙 의장님은 벌써 이 바닥에 10년 이상 있었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금방 오셨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를 해서, 앞에 한 사람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간송미술관이나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이 예산을 보면 간송미술관도 원래 2021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루다가, 사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예산 이야기하면 “뭐 없다. 없다.” 하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계획대로, 그때는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하다가 나중에 급한 일 있으면 스윽 미뤄버리고, 우리한테 슬쩍 미뤄가지고 다른 거 딱 쓰고, 쓸 때 좀 나누어서 씁시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아니, 우리도 시민을 위하는 건데.

저희 간송미술관이 공사비 때문에 연기됐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했고 공사비를 했는 거는 차수계약으로 금년도 공사가 충분히 우리 계약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도 2020년에 이 사업이 끝나야 돼요.

그거는 도동서원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화원지구하고 도동지구하고.

아니, 그렇게 해도 2018년에 141억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투입도 안 하고 2019년에 126억원, 적어놓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우리 이거 사실 안 할 줄 알았어요. 전 의장님, 다 아셨지요? 사실은 안 할 줄 알았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도동서원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문화재형상 변경하고.

아니, 그래, 처리.

총 사업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좀 천천히 늦추자고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거 시급하다고 막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 덜 시급하면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조금 늦추자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응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귀 기울여 듣겠고 그런데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사비가 연기되면 공사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수계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꼭 필요한 계약을, 실시계획이 내년에 끝나고 실시계획 다음에 공사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안 되면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409쪽,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랜선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실 이거 저는 좀 안 와 닿아서, 마음에 안 와 닿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최근에 트렌드가 야외에서 공연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통해서 보내는 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BTS도 그렇고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유료로 3만원 해가지고 음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술인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장소도 대여하고 유튜브 장비하고 카메라 장비를 갖고 오면 한 번 찍는 데 많게는 3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배지숙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 오페라하우스 안의 카메라타홀에 지금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작공간을 쓰면서 거기 유튜브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해주고 거기서 찍고 그다음에 플랫폼까지, 유통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예술인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코로나가 끝나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온라인 창작, 제작, 유통까지 새로운 예술인들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공간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중.

영상을 찍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연처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히 카메라 한 개로 한 시점밖에 못 찍는데 그 안에서 다중시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고퀄리티로 할 예정입니다.

그게 공연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예. 요새 들어가 보시면 비엔나박물관도 그렇고 공연프로그램 중에 BTS프로그램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하는 플랫폼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수성구 민주평통에서 실제로 그거 그냥 공연했습니다.

예.

와서 했는데 거리두기 해서 했거든요. 반만 들어온 거지요. 옆에 띄우고 공연법에 의해서 한 칸만 띄우면 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를 하면 사실 이걸 실시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실시간으로 보는 거를 웃는얼굴아트센터, 아양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등등에, 북구의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위원님,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보내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이거를 플랫폼으로 올리고 우리 VOD처럼 유료로 돈을 받고 판매합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지금은 평면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서트하우스에서 만약에 연주를 하는 장면도 다양한 시점에서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데 그런 기술을 가미한 고화질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100% 이해는 안 되는데 동시에 이런 게, 사실은 아까 플랫폼이라고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면 실감이 하나도 안 납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보면 최소한 태블릿으로 누워서 봐야 되고 안 그러면 화면이 커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아트센터나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는 엄청나게 큰 화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 영화하고 한 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연기하는 거를 직접 볼 수도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