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감사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세정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크나큰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포용과 열정적 헌신으로 지역민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시고 시정의 중심축으로서 시민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두 차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코로나19와 동행하면서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4조778억4,000만원보다 2,091억8,400만원이 증가한 4조2,870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1조740억5,400만원보다 678억5,500만원이 증가한 1조1,419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9,926억원으로 2020년 예산액 2조8,460억원보다 1,4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가격 및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90억원이 증액된 1조287억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달성군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 저당권 등록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3억원을 감액한 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지난 5년간 평균 세입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3년간 차량등록 평균증감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을 편성하였고, 레저세는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장외매출액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신장률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07억원이 증액된 1,3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4억원이 감액된 6,57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2021년도 정부 예산 편성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억원을 증액한 4,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억원을 증액한 5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세의 경우 취득세 등의 증액 편성과 연계하여 전년 대비 225억원이 증액된 2,77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체납액 및 체납액 증감률과 체납 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한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2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억6,500만원보다 12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이자율이 높은 자동차 담보대출 감소에 따른 저당 설정 수수료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2,000만원을 감액한 7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21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중 금년분 5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263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255억1,100만원보다 8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의 우리 시 배분율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75억2,400만원을 감액한 9,92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전년 대비 183억5,000만원을 증액한 33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2020년도 예산액 55억6,400만원보다 41억2,800만원 증액된 96억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등 6건에 대하여 9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20년도 예산액 30억원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한 31억5,000만원으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토지매입비의 잔금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00억원이 증액된 2,30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을 감액한 1,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수입 증가에 따라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87억300만원보다 2억5,100만원을 감액한 8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는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부문에는 미래전략 등 5건 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부문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 3건에 대하여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 관련 법령 인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유인물 발간 등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고,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은 정책개발 활성화 등 2건에 4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5억8,800만원보다 5,600만원을 증액한 1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관리 부문에는 시정 주요 업무 평가 등 2건에 대하여 1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 평가관리 부문에는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혁신추진 및 지식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4건에 대하여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9,967억1,700만원보다 391억7,000만원을 증액한 1조35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 부문에 예산편성 및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1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지원사업비 확보에 8,500만원, 중장기 재정관리에 2,7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5,045억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32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390억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802억1,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4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411억9,400만원과 기본경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3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408억4,800만원보다 224억6,900만원을 증액한 63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문에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33억2,100만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부문에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문에는 시세 징수교부금 498억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4억2,900만원보다 2억2,700만원 증액한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부문에 소송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134억9,800만원보다 17억300만원을 증액한 15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 정보화 시책 추진 등 6건에 대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에 중고PC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부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6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등 4건에 대하여 2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2건에 대하여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에 대하여 3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정보화기반 조성 부문에는 블록체인기반 정보환경 지원을 위해 4억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22억1,700만원보다 7,500만원 증액한 2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부문에는 데이터 기반행정 운영 등 3건에 대하여 1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부문에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계서비스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6건에 대하여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년도 85억원보다 43억6,700만원을 증액한 12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규제개혁 부문에는 행정규제개혁 운영을 위해 1억400만원을, 적극행정 부문에는 적극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1,900만원을, 지역혁신체계 운영 부문에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지역연계협력 부문에는 달빛동맹교류협력사업 등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지원 부문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1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비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전년도 15억5,400만원보다 3,900만원을 증액한 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4억7,400만원을, 지역협력업무 등 재경인적자원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8개 기금 9,189억2,2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60억6,900만원, 예수금수입 346억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9억1,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3,700만원으로 총 2,268억2,900만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000억원과 예치금 614억9,500만원, 예수금 원리상환을 위해 653억3,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90억원, 차입금은 2,000억원, 예치금 회수 4억4,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300만원으로 총 2,395억5,5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27억7,600만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2,167억7,900만원으로 총 2,395억5,5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240억원, 융자금회수 5억6,5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50억5,600만원, 예치금 회수 86억7,200만원, 이자수입 62억9,100만원으로 총 645억8,4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000만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비 융자에 25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273억8,200만원을 상환하고 여유자금 121억9,2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 대구시 예산액 총규모는 9조3,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3,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조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6,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 회계별 기금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2,870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1,466억원, 지방교부세 8억2,600만원, 보조금 41억2,800만원, 지방채 1억5,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12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66억원이 증가한 2조9,926억원으로 2020년 세목별 세입 징수전망 추계 결과를 토대로 세목별 세입신장률, 부동산 거래와 가격추세 및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세목별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7조3,572억원 중 40.68%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공동주택 입주물량의 감소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과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의 소폭 증가가 전망되고, 자동차세 역시 연납차량 증가와 신규차량 등록 감소로 인하여 소유분 자동차세의 증가세는 둔화되나 주행분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 등 증감요인이 혼재되어 있지만 2021년에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증가를 반영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2020년 개인 및 법인의 사업실적 감소로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예상되는 반면 2020년 바닥까지 내려간 소비지수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1년 대구시의 지방세 전체 세수는 일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의 2021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3%로 회귀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마찬가지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드 코로나 시대 대구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과 함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억제 등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56쪽부터 61쪽까지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책정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5억2,000만원이 감소한 252억4,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104억2,000만원을 감액한 7억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대구도시공사의 결산이익금을 2021년 예산 편성에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억2,600만원이 증가한 1조263억3,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9,924억8,7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338억5,000만원입니다. 64쪽, 보조금은 전년 대비 41억2,800만원이 증가한 96억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5억9,3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00만원이며, 6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00억원이 증가한 2,30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과 통합관리기금 1,000억원입니다. 다음 66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1,419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8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총 25개 사업 8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총 23개 사업 269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은총 44개 사업 28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 사업내역은 67쪽에서 7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84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대구발전을 위한 기획사업 4억7,100만원은 대구 미래비전 등 주요 시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해 영상매체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려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1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3억원 신규 편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전 신청을 받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미래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영상, 뮤지컬,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5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정책 홍보 3,900만원은 대구시의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대시민 인식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인구정책을 생애주기별로 명확히 정리하고 알림으로써 최소한 대구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각종 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81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6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시정만족도 및 긴급 여론조사 1억5,000만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 시정에 대한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으로 각종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0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대응을 요하는 각종 사회현상이 발생했지만 그에 따른 정책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8억원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구·군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8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358억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사업내역 중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 3,700만원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구축한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시·도 분담금으로 위탁사업기간의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총액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도별 재정규모, 재정력 지수 등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담금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3,200만원 신규 편성은 지방재정 투명성·건전성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 및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관리 역량 극대화를 도모하고 신속 재정집행과 가용재원 적시 투자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대구시 분담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분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였습니다. 87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33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분담금 1,5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구축 중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1단계 구축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경과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비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려는 것입니다. 88쪽입니다.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업무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2,5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리스 차량의 유치와 관련하여 차량등록 증가에 따른 교통범칙금 발생도 증가 추세에 있어 업무지원을 위해 구에서 경찰서로 파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리스 차량 유치와 관련한 세입은 시로 귀속되나 인력파견 예산은 구 예산으로 지출됨에 따른 것으로 등록지인 3개 구 중 재정 형편이 열악한 중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89쪽,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5,000만원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 구·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부족에 따라 포상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하여 전년 대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일선 체납현장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자동차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특별한 노력으로 특별징수활동을 수행하는 구·군 직원들의 사기와 체납징수 동기 저하가 징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도 있어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9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2억3,000만원 신규 편성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입법 자료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의 대구시 분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4단계로 분류하여 차등 부과하였으며, 입법 과정 전반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고문수당 3,700만원 증액은 대구시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 등의 수행 시에 자문을 구하던 것으로 현재는 1인당 월 25만원의 정액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대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빈도가 많고 건당 자문료를 지급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정액과 건당으로 혼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92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2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2,000만원 신규 편성은 IT신기술 습득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배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최로 매년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하는 행사로 순서에 따라 2021년 대구시가 주최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 정보화계획 수립 9,5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공공청사 건립 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 전 신청사 정보화 청사진을 마련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구시의 증가하는 행정정보화 수요에 대응하고 언택트 시대 대구시민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 21억2,900만원 신규 편성은 디지털 대응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디지털 취약자들에 대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차별 가능성을 해소하고 더불어 휴먼뉴딜사업인 디지털 분야 교육강사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 5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집 근처 생활 SOC를 디지털배움터로 지정하여 시민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교육과정에 따라 국·시비의 재원 분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정보화 아카데미 1억2,000만원 증액은 201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유치로 지역 전자정부사업 수요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구시에서 지역기업의 IT역량 강화,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교육·훈련사업으로 2021년에는 별도 운영하던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통합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관부서에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교육과정의 적정성, 교육생들의 참여율과 교육결과 역량제고 수준에 대한 환류 등 위탁기관과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더불어 대구시 실·국별로 특화해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96쪽, PC 개인정보 암호화 S/W 갱신 1억원 신규 편성은 정보보안평가인증이 만료된 PC 개인정보 암호화 S/W를 갱신 구입하여 업무용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2021년에는 개인정보보호필터 보강, 방화벽 교체로 신종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보보안시스템 보강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캐비닛 SSO 라이선스 구입 1억원은 2019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직 구성원 간 문서의 공유·협업이 가능한 전자캐비닛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0년 D-클라우드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우선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효과성이 입증되어 2021년에는 대구시 본청과 의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전산센터 기반설비 보강 전기공사 2억6,100만원 신규 편성은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노후된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고 기존 장비와 병렬운전 구성을 통해 전원 장치를 이중화하려는 것으로 사업 세부내역으로는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와 전기 이중화 공사 및 감리 용역입니다. 98쪽입니다. D-클라우드 2.0 구축 15억원은 현재 운영 중인 D-클라우드에 탑재되는 신규 시스템 증가와 노후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고도화 3개년 사업 중 마지막 단계로 2021년에는 통합스토리지 도입과 이중화 구성,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증설과 표준개발플랫폼 구축 예정이며, 가용자원 활용에 따른 시스템 구축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등의 사업 효과성은 검증되었으므로 백업과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장애와 해킹 등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99쪽,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디지털 시정현황판 운영 및 유지관리 1억5,000만원 신규 편성은 2019년 구축한 디지털 시정현황판의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디지털 시정현황판 표출데이터의 현행화를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저장·제공 등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 사업은 당초 정책기획관실에서 구축한 후 2020년 1월부터 데이터통계담당관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2019년 계획 수립 당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추출‧변환하여 디지털 시정현황판에 표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구축 과정에서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개별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이런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대구시의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01쪽, 디지털 시정현황판 고도화 3억원 신규 편성은 2019년 구축한 디지털 시정현황판에 소방안전본부의 구조구급시스템을 연계하는 고도화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단순 출동현황만이 아닌 발생 후 진행상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구조구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현황판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3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1억원 신규 편성은 영남권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 및 목표 구상, 상생협력모델 및 사업 제시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남권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에 따른 상호협력사업으로 2021년에는 울산연구원을 대표 수행기관으로 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별 연구원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연구, 낙동강 맑은 물 공급 관련 그린뉴딜사업, 낙동강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3개의 연구주제로 5개 자치단체별 각 1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여 향후 영남권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입안단계부터 5개 시·도가 유기적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식 3,500만원 신규 편성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지역 정착과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을 위한 비용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초석을 마련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를 쇄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105쪽,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2억5,000만원은 대구혁신도시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인프라 시설과 창업 지원 공간 등 복합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1년에는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 41억원, 부지매입비 잔액 지급을 위한 지방채 31억5,000만원 등 총 7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06쪽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서울본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직원숙소 임차료 상승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국비 확보,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과의 협력체제를 위해 서울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107쪽,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권영진 시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신규사업 중에서, 사업설명서 9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보면, 사업설명서 82쪽, 86쪽 보시면 주민참여사업이 감액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지방분권 교육 홍보물 제작에 대한 감액,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감액, 대구시 분권협의체 토론회 및 홍보 감액, 거의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사유를 보면 재원 부족에 따른 행사예산 감액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82쪽, 86쪽 보시면 지방분권 운동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전부 다 재원 부족에 따른 행사예산 감액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상비라든지 일반 행사 이런 것 절감 기조에서 분권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홍보 이런 예산을 감액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8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핸드폰 등을 이용한 영상회의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비대면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찾아가는 지방분권, 이런 시대에 있어서 특히 중·고등학교, 지금도 보시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학업, 학업이라고 그러지요. 학업이 상당히 질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 교육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150억원 그중에 시정참여형이 90억원으로 배정이 된 게 있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 사유를 보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분권에 대한 교육도 좀 하면서 다양한 영상물이라든지 플래시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 지방분권 30년이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원론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면 무조건 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예. 자체 심사를 주민참여위원회 심사도 거치고 공모도 거쳐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100% 그걸 반영할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상당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면 가뜩이나 지금, 오늘부터 우리 대구는 비수도권 1.5단계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1월부터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지방분권 교육, 지방분권 토크콘서트, 지방분권 관련 문화공연, 이거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또 제가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주신 참여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참여예산 다 깎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는 300만원 증액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분들 거마비이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심사수당, 분과위원회 심사·모니터링 현장방문 출장수당. 가뜩이나 “사람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면서 이거 뭐 선별적 그겁니까, 코로나입니까? 코로나가 사람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도 가시고 개별적으로 모여서 심사도 하시고, 저희 대규모 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만큼 수당을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일단은 심사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횟수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발히, 그러니까 대규모 총회는 온라인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300만원 정도인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사람들을 모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그게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가뜩이나 “사람 모이지 마라.” 지금 또 보시면 오늘 대구만 하더라도 11명이나 나오는 상황에서 이 찾아가는 지방분권 아카데미라든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여러 가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게 법정위원회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재정, 법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 예산 편성 기조가 일단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올 한 해 모든 행사와 이런 것들이 멈췄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달에 편성할 때 저희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조로 이 위원회 운영비도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 상황이 상당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어차피 서너 차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보면서 불용되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조정해 나가는 기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억원이면, 특히 찾아가는 지방분권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 지금 수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육, 학력이라고 그러지요. 학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부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이나 콘서트나 문화공연 이거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수업만이 무조건 정사가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데 보면 재원 부족에 따라서 우리 기조실에 있는 각 담당에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한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또 상황도 많이 다르고 하니까 한번.

예. 일단은 예산이 있다고 반드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코로나 상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행사가 좀 부적절하다, 회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는 쪽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보면 ‘신청사 건립 정보화계획 수립’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장기간 대구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또다시 떠오르는 핫이슈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행정통합되면 행정통합청사는 또 어디에, 어떻게?

청사 문제는 행정통합에 대한 전체 로드맵과 가는데요. 청사 문제는 법률사항이 아니고 사실 청사를 어디 둘지의 문제는 일단은 통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통합여부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우리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 조성은 2,500억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3,000억원 정도를 기본 건립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0억원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건립 정보화계획이라든지 해서 또다시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어가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데 신청사 건립,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만들어놨더니 만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해가지고 “행정통합돼서 대구에다가 못 두겠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항 문제도 지역의 이기심으로 의성하고 군위하고 그렇게 싸워서 서로 그런데 경북이랑 대구가 행정통합을 한다면 서로 또 청사 때문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청사 문제는 아까 말씀, 통합이 되더라도 관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관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기구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복수 청사를 둬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영향이 없도록 통합을 하더라도 신청사는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청사 건립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거의 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원회도 꾸리는 것 같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걱정을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 수립하시면 9,5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정보화계획에서 청사를 새로 하면, 저희 대구시가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산이 여러 곳에 되어 있는데요. 그 시스템들을 신청사를 만들 때 그쪽으로 다 통합해서 이관을 할 것이냐,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ISP 용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 맞춰서 전체 신청사 건립계획, 실시계획에다가 이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보자원을 어떻게 이관하고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47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저희가 올해 국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대구시가 국정감사 대상.

2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2019년에 받고 내년에.

내년입니까?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감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수감비용이지요. 서울본부가 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본부는 주로 서울에 있는 대경 인적네트워크, 언론기관과의 수시 소통, 그리고 시장님부터 해서 간부들이 서울 가서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정부를 상대로 할 때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거의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시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회라든지 정부부처하고 관계를 해서 하는 건데 큰 금액도 아닌데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방분권 아카데미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가뜩이나 이분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많이 힘드실 건데, 대구에 오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출장이라든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자체는 큰 거 아닌데 이분들이 내년에 국정감사도 준비하려고 하면 어차피 서울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업추비 일괄 30% 삭감 기조에서 기조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타 국에 이런 부분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일괄 삭감을 했는데 서울본부의 업무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진짜,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을 삼가겠습니다마는 국비 받아오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구시가 그럴 때마다 매번 올라가서 할 수 없으니 서울본부를 두고.

예. 오히려 저희가 간부들이 많이 못 올라가니까 서울본부장이나 서울본부 직원들이 대신해서 뛰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올려주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한 2,300만원 깎여서 이러시던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지만 위원님이 여쭤보신 주민참여예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 300만원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늘어난 겁니까?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회 운영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원회 운영비. 180쪽에.

저희가 전체 인원은 그대로 100명이기 때문에, 법정인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 하위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 분과위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총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회의·심사수당이나 현장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작년 수준입니다마는 300만원 정도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나 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매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장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거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활용회의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해서 거의 모든 주민참여 속에 있는 위원회들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도 똑같이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본인이, 이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상회의면.

일단 장소 임차나 여러 가지 인쇄비나 그런 부분은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회의에 참석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대면회의를 해도, 비대면회의를 해도 수당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드는데도 똑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이버단가는 단가기준이 있는데 5만원, 대면참석은 9만원 수당을 주고 있고 온라인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5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습니까?

예.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66쪽에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 대구시가 그래도 징수율을 보면.

(컵받침 떨어지는 소리) 죄송합니다.

체납액은 전국에서 높은 순위로 알고 있는데 징수율은 지금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징수 포상금 제도가 일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체납액,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한 5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감액 기조에서 포상금을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부분을 다른 사업도 일괄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이는 기조에서 저희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정된 범위에서 세무공무원들 사기저하라든지 그게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 내기는 더 힘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체납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포상금 제도가 그래도 너무 많이 깎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저희가 건당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포상금 부분은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용상황을 좀 지켜가면서 추후에 추경상황을 좀 봐서 추경에 반영하든, 일단 우선은 이게 다른 상사업비도 일부 줄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증액을 하거나 조정이 되면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는 거라서, 시민들 대상으로 포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제대로 주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은 조금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까요?

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는데 설명서 82쪽에 지방분권 3억5,870만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분권 대시민 홍보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고 행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예산은 줄였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념이 사실 좀 일반 시민에게, 설명서 82쪽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방자치가 뭐고 지방분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면 지방자치나 분권이 되면 어떤 혜택이 나한테 오는지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주무부서인 행안부만 관심 있고 다른 중앙부처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특히 돈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좀 양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7,900만원을 전년 비해서 줄였는데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보다 저번에 일전에 행안부에선가 지방분권인가 자치에 대해서,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주로 나에 대한, 나한테 오는 베네핏이 뭔가, 이게 있을 때 관심을 가지지 그냥 일상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했을 때는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을 일전에 만화인가 뭐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런 것, 기획조정실장님도 보신 것 같은데.

대구시는 하여튼 생활 주변에서 분권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플래시몹으로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분권, 저희가 뮤지컬도 만들어서 그걸 전국적으로 보급도 하고 해서 시민 주도로 분권을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냥 동성로에서 “분권 하자!” 이러면.

그리고 뮤지컬도 저희가.

“분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이렇다니까요. 와 닿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데, 만화도 좋은데 조금 짧고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우리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되면 대구가 어떻게 변한다라든지 현재의 예를 들면 우리 GRDP가 얼마인데 지방분권이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간다든지 이런 구체화된 것을 제시해야 ‘아, 그래? 그러면 지방분권·자치가 되면 나한테도 뭔가 혜택이 오는구나. 이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분권 하시는 주체도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 실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행정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재미없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길.

예. 저희가 대학생홍보단도 있고 좀 젊은 애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잘 되기를 빕니다.

예.

두 번째, 설명서 514쪽에 보면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라 해서 1억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5개 영남권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시·도.

올 8월에 5개 단체장이 협약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아, 이게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시, 경북도, 우리 5개 단체.

부·울·경, 대구·경북 TK.

예. 그래서 그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균형발전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면서 실제 추풍령 이남 영남권이 공동으로 균형발전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올 8월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과제를 5개 지자체 연구원이, 연구원장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한 4개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1억원 정도를 분담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래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고.

예. 경남은 경남연구원.

부·울·경은 각각 경남연구원.

각자 있습니다.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이렇게 각각.

예. 그래서 4개의 연구원이 참여합니다. 각 연구원별로 주관 과제를 하나씩 맡아서 하되 전체 풀은 5개 지자체별로 1억원씩 해서 5억원을 갖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동강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인데요. 이게 사실 끝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웃풋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 조선 때 정여립의 난 때 상소를 했어요. “우리는 영남 낙동강이 한 줄기로 흘러서 전하에 대한 충성심이 높습니다.” 이랬어요. 오로지 전하밖에, 하여튼 우스갯소린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우리나라 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예.

돈 인물들이 있지요?

예.

그 공통점 아십니까?

공통점.

돈, 돈. 이순신, 세종대왕, 이황.

이씨인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예.

영남권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한다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몰라요. 공통점이 뭐냐? 유학자들입니다.

아, 예.

다 유학자들입니다, 유학자들. “공자가 중국사람이나 그 영항을 더 많이 미친 것은 조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그래서 이거를 환훤당 김굉필이 있는 도동서원이라든지 회재 이언적이 있는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관광과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회재 이언적은 경북이니까 덜 했겠지만 여기에 훨씬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테마, 주제를 갖고 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역균형 뉴딜에 정부가 내년 5월에 예산 신청을 받는데 이 연구과제를 그전까지 만들어서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저희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수도권에는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유학서원들이 가장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게 낙동강 좌우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컨트롤을 잘, 중재를 하셔서 잘 해주시면.

연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자문도 좀 받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제대로 테마가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위원 회비 없는 것은 안 가는데. 농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3쪽 하나만 또 물어볼게요. 이게 혁신도시, 설명서입니다, 정책지원인데 그저께도 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어요?

영남일보에서 계속 시리즈로 취재를 한 걸로, 봤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금요일이나 되면 자기 집에 다 백(back) 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사례를 하나 들어보시면 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우리 고장분이시지만 서울에 오래 사셨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에 있고 우리 대구도 수성구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교육기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도 우리 대구 쪽에 자기 집이 이사를 와서 있었는 친구분 이분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자 자기 집 애들을 부산으로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마저도 대구 교육여건은 부산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괜히 전학시켜서 스트레스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포럼 2,500만원 하고 5,600만원 들여서 뭘 하겠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주중에 나와서 혁신도시에만 있지 말고 동성로, 지금은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겠지만 동성로에 나와서 동성로 관광도 하시고 저녁도 먹고 이런 거 하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 서울 가버리고, 근무하다가 거기만 계시다가 또다시 서울 갔다가 돌아왔다가 수도권. 이게 구체안이 안 보입니다, 혁신도시 전체가.

포럼을 통해서는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나 제도 개선사항을 앞으로 계속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 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아까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균형발전, 균형위하고 균형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균형위원장님이 대구, 우리 지역 출신이시라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학교문제 이런 부분을 균형위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교통이나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다른 부서 것을 쭉 한번 보다 보니까요, 이번에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엄청 고민이 깊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겠던데요. 아쉬운 부분은, 제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만 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홍보브랜드담당관하고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했어요. 거기는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실장님 오른쪽에 앉아계시지만 소위 말하는 칼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도 최대한 온라인 홍보라든지, 만나서 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보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좀 고민했고 홍보예산을 올해 대비 동일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 감액에 비해서는 나름은 배려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잘 못하는, 물론 공공기관하고는 예가 다릅니다마는 훌륭한 마케팅 기업은 어려울수록 광고비, 홍보비를 늘리고요. 못하는 기업은 가장 쉬운 홍보비, 광고비를 잘라요. 우리 대구시는 물론 공공기관이라 성격이 좀 다르지만 그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린 10월항쟁 기념탑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갔다 와봤는데 약 8억5,000만원 예산 갖고 했는데 지금 욕먹어요. 수년에 걸쳐서 해줬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 수정을 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좀 해주는 게, 한 번 해주면 반세기가 갈 텐데, 50년 이상 갈 텐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정하는 데 한.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실.

감사관실에서 했어요.

아, 감사관실.

복지국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예산안 짠다고 특히 예산담당관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예산 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더불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인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그 근거를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근거로 인해서 매년, 2020년도는 2억5,000만원을 출연했어요.

예.

금년에는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원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했지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재정이 나쁘면 감액해도 되고 재정이 좋으면 기본으로 해줘도 되고, 이 근거에 대해서.

일단 연구원이, 우리가 여러 가지 출연을 하는 중앙기관에, 국가기관에 출연하는 게 많은데 행정연구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연구원에서 요청을 하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 2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보통 행정연구원에서 2억5,000만원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대구시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5,000만원 감액해서 2억원으로 출연하기로 했고 타 시·도하고도 상황을 좀 맞추어서 그렇게, 부산도 2억원을 내년 예산에.

그러면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으면 2020년보다 제가 보니 예산이 금년도에는 더 많거든. 예산이 불어났잖아요.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출 수요를 봐서.

세출?

저희가 다른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그래, 이거 예산 근거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전부 증액됐어요. 세입도 증액된 부분이 많고. 그렇다면 이걸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잖아요.

일단 그때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광주하고 인천도 한 2억5,000만원으로 출연하기로 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규모에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만큼 안 줘도 돼요.

앞으로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좀, 타 지자체하고도, 저희가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구가 예산이.

더 줄이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감액을 좀 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칙에도 안 맞잖아요. 예산 규모에 하는 것 같으면 2020년도 비하면 2021년도가 예산이 증액되고 세출도 세입도 다 증액됐는데 5,000만원이 줄어도 되면 2020년도 이때까지는 너무 많이 줬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에 비해서 출연금이 되는 것 같으면 17개 시·도가 다 다르지요?

예. 조금씩.

근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세종특별시나 이런 부분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좀 다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이거 적게 주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사업 개요를 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 컨설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은 분권이나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연구를 해서 법안에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대구시가 희망하는 정책연구과제를 매년 1건 저희한테 수요를 받아서 수행을 합니다. 올해 같으면 코로나19 피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연구를 했었고요. 작년에는 치맥페스티벌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하나씩 대구가 희망하는 연구과제를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이슈 리포트라고 해서 종합적인 리포트를 대구상황에 맞게 하나씩, 그래서 대구의 맞춤형 과제는 한 2개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치맥페스티벌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 때 매년 저희가 희망하는 연구과제를 하나씩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동료위원 다 질의한 내용인데 보면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67쪽에 신규사업에 아까 그랬지요. 찾아가는 지방분권아카데미,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맨 처음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연대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정을.

위원들이 선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께서 각자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대구시 내의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지방분권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저희가 분권운동을 하는 전문가그룹 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 나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

아니고, 분권운동하는 사회단체라든지.

분권을 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은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지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권교육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저는.

이 사안은 물론 선생님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성, 교육청에서 일단은 현장에서도 요구가 있었던.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 이 사업을 좀 해달라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같은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사항이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분권, 분권,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방분권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된다고 봅니까?

지금 지방자치법, 이번 정기국회 때.

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 통과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방분권 카는 게 저는 20년 전부터 들었는데 그렇고, 한 가지 느낌이 다 그랬을 거예요. 4년 전쯤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선거할 때 되면 가만히 있던 이런 걸 말을 만들어서 곧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왔는 게 이때껏 그대로 왔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분권 전문가라든지 이런 교육자들이 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구시 내 중·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통계적으로.

우선은 계획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자율학기제를 운영하니까 얘네들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면 몇 달 시간이 있고 그런 수업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에 있는 애들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모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전수로 이렇게 저희가 이 교육을 하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은 어떤 사회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교과서에 나와서 분권이 어떻다는 강의를 전문가가 해도 될동말동한데.

일단은 표준교재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재교육을 해서 2차로 간접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예산도 이 예산 가지고 옳게 하려고 그러면 모자라요. 이거는 하나의,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는, 뭐라고 해야 되노?

하여튼 애들 눈높이에 맞게 시민들이 시정해 주시는 사안들을 재미있게 퀴즈나 아까 다양한.

하려면 똑바로 하고 퀴즈나 교육은 어떤 교재에서 국가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서울본부 소관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서울본부 소관의 업무라든지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위원님,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답변에 일률적으로 30%를 감해야 되기 때문에 감했다고 했잖아?

예.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돈 몇 푼 되지도 안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증액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데는 줘야 되는 게 맞고 필요하지 않는 데는 깎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원칙을 세우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삭감 자체를 원하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세우고 사안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런 것 보면 조금.

원칙과 예외를 두고 하도록.

“일괄적으로 깎는다고 해서 깎았다.”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지요. 필요한 데는 분명히 필요해야 되는 거고, 그렇고 아까 전에 세입 부분에 보니까 주민세가 4억 얼마인가 어디 더 증액되었지요? 금년에 주민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인가 찾아봐요, 4억 얼마인가 증액되어 있더라고.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57페이지.

4억원 증액됐지요?

4억원 증액.

증액 안 됐습니까?

예. 예.

모든 경기도 다 나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민세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세가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 거주자들한테 받는 게 있고, 주민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균등분이라고 해서 법인에서 내는 사업장 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분도 경기가 전부 다 나빠졌잖아요. 나빠지면, 사업장 분은 경기가 좋아지면 돈 많이 벌면 주민세가 많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법인 균등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내는 주민세인데요. 법인 소득이 늘어나면 이게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균등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면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은 소득에 기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법인 소득이 증액되면 경기가 풀리고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를 안 하잖아요? 코로나. 그래 그게 이제.

저희가 행안부가 제시한 세입징수추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입을 해서 나온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세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까지 있어서.

결국은 경기가 호전이 되고 작년보다는 호전이 됐다는 이야기네.

일단 내년은 아마 이런 것도 코로나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마 일반적인 그걸로 해서 행안부가 프로그램 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올해보다는 소득이 향상, 법인 소득이라는 게.

그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계속 봐서 시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가지고 통상적으로.

공통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린 거에 따라 저희가 정한.

따라서 그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나빠가지고 다 죽을 판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이대로 세입이 걷히는 게 제일 희망적인 사항이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고.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설명서 62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2020년도 본예산 대구도시공사 결산이익금이 100억원이 편성이 안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것은 편성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125억2,000만원, 33.2% 감소했잖아?

예.

그것 보니까 그 원인이 대구도시공사의 1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라고 해놨네, 이유를. 결산이익금 100억.

예. 도시공사의 결산이익금을 금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는 것으로.

그럼 할 때는 언제고 안 할 때는 언제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아마, 내년에는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사업이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를 할 때가 있고 그걸 회수를 할 때가 있고 내년에 아마 도시공사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게 없는 걸로.

손실 봤다는 이야기네요. 수익이 없다는 얘기네요?

수익이 줄어든, 예. 도시공사에 이익이 없는 걸로 지금. 내년에 아마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건축비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순수익이 없는 해로 지금.

그러면 결산이익금 100억원을 편성 못 했는 것이 그만큼 이윤이 안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확인해보니까 수성의료지구에 수익이 계속 나오다가 내년에 그 부분이 없어서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이익을 회수하는 거지요. 투자라는 게 먼저 공사를 하거나 기반을 닦으면 몇 년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가 그게 분양이 되고 하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회수되는 시점이 되면 그 비용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아직 이윤이 안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건물을 올려야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 수익이 들어오고 이렇게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338쪽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국가직접지원) 신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341쪽에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이 7억4,3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말씀입니까?

예. 341쪽에.

신규사업.

신규사업인데 2020년도 예산액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는 국비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341페이지 한번.

이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추경에서 올해부터 했는데 이게 IT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언택트시대에 여러 가지 IT기기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한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사들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IT에 많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75%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따로 보고를 받아서 알겠는데 이게 목적이 보면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감염자가 나왔다. 슈퍼전파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처음에 사업.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만약에 시비가 매칭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지요?

예.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반납해야 되지요?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분들이 취약계층,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집행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강사 플러스 서포터즈 해서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까지 1명씩 붙여갖고.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가뜩이나 무인·비대면이 된다는 걸 인정하면서 코로나로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은 연령층대가 어디지요? 고령층이지 않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다단계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한테 말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활동의 그 경계선상에서 조심스럽게 어느 부분을 우선시할 것인가 그 판단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행정안전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있다고 이것도 무조건 하지 않고 코로나상황에 맞추어서 교육내용이나 방식을 조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쉽게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 삼성디지털서비스센터 가면 거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하던 걸 이제 위험하다고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걸 굳이 이렇게 정부가 국비 준다고 대구시가 나서서 슈퍼전파자가 되면 나중에 뒤 책임이 상당히, 후폭풍이 심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하시면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예산규모 비교한 거를 보면 올해 6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1% 미만으로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2,831억원을 감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예산규모가 1.7%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요?

예. 우리 예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나 잉여 부분을 1%만 예비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기금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기금을 제외하고는 줄어드는, 약간 증액의 효과가 반감이 되는, 그래서 1% 남짓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기금까지 포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내년에, 저희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속에 우리 일상 회복을 위해서 경제도약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건전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했는데 데이터를 보면 서울, 대구, 제주만 아주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기금까지 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그렇게 한번 언론이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를 봐야 되는데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6.4%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일반 사업을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회계가 코로나 대응이나 경제, 방역이나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그런 예산은 6.4% 증가라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예. 언론이나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를 정확히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시민들이 볼 때 오해가 없도록, ‘대구시는 뭐하느냐?’ 이렇게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물론 긴축재정으로 삭감된 부분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 질문도 나왔지만 D-클라우드 사업으로 해서 몇 년째 예산 투입이 되었고 이래서 대부분 전산 쪽이나 이런 쪽에는 예산 투입이 이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산서를 보면 부서마다 홈페이지 제작,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화상회의시스템 하는 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예.

이런 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물론 어디 견적을 받아서 추정을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거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이 각 분야마다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지만 홈페이지 제작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따로따로 놀아요. 이런 부분에서 늘 안타까운데 예산이 큰 틀에 의해서 운용이 되면 그다음에 소소한 부분은 활용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타 부서 정보화사업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화가 점점 되면서 기존에 디지털화된 부분이 계속 유지보수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고, 디지털시스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미 디지털, 정보화 예산은 많이 했는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고 하는데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산·전자화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숫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정만족도조사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리서치코리아 또 리얼미터 이런 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만족도조사를 해보면 수의계약, 보통 전화, 온라인으로 1,000명을 한다 이러면 어느 회사에서 하든지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결국은 회사에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1,000명을 할 때는 똑같이 든다는 말이지요. 인건비나 이런 데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몇백만원 차이가 나요. 어떤 회사는 수의계약으로 몇백만원이 싸게 계약이 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그만큼 높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렇다고 거기가 조사를 특별히 더 잘한다, 이거는 없잖아요?

조사대상이 1,000명이 같으면 똑같은데 설문항목의 숫자가 차이 나고 이러면서 조금 단가가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게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정운영에 또 우리 향후 전망에 데이터로 활용할 부분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산 편성해놓고 계약할 때까지 가면 결국은 예산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엮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성도 중요하지만 계약단계까지 집행까지 철저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관실은 청렴한 공직문화, 시민중심 열린 감사를 목표로 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중심 열린 감사, 적극행정 기반 조성 및 시민불편 조기 해소,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14억6,150만원보다 4억4,808만원이 감액된 10억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기능 제고 부문에는 감사활동 지원 등 4건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관리 부문에 1,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1,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 1억7,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부문에 2,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부문에는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등 5건 8,729만원을 편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2,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8,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관실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안심·배려변호사제도 운영 등 총 4개 사업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시간외근무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일상감사 사례집 유인 등 총 12개 사업 1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 사업 중 반부패·청렴교육 1,500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홍보 8,000만원, 반부패·청렴문화행사 800만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용에 따른 대책과 대면 교육·행사의 수요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나 시책의 추진목표 중 하나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악화된 재정여건하에서도 비대면 교육·홍보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유지·관리 700만원 신규 편성은 10월 항쟁,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을 위해 조성된 위령탑이 2020년 10월 완공됨에 따라 위령탑 주변 조경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안심·배려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이 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배려변호사제도.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 내용이라든지 공익신고를 할 때 본인의 신분이 나타나는 걸 사실은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사가 대행해주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라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 시민들께서?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까지 한 3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건 정도. 여기 보니까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를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 페이지에 보면 공직제보자 보호·지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랑 다른 게 뭡니까, 차이점이?

위원회는 사실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제보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의견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안심·배려변호사제도는 바로 업무를, 담당된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심·배려변호사제도가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몇 군데 없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제도하고 좀 많이 겹치는 게 있어보여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할까요?

예.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설명서 33쪽에 보면 일상감사 있잖아요.

예.

이게 신규 투자·융자 민간보조사업 3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이럴 때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거를 일상감사를 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 뭐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조금 논외라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왜 빠졌는지 다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의 주면 다음에 할 때 ‘또 주의 받고 말지’ 하면서 일부러 스킵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목이 일상감사다 보니까 실제 감사로, 구·군 감사라든지 종합감사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점검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은 약간 점검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4쪽에 인권주간행사 1,1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인권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도 특정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계속 조례 개정 반대 캠페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요?

예.

이번에도 입법예고를 하니까 의견이 1,310건인데 그중에 1,156건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99.9%가, 반대 사유가 동성애 역차별, 단순 반대, 예산 낭비 등등인데 이게 전에 있는 조례 내용 그대로 오는데도 반대하는 거지요? 일부는.

사실은 반대의견이 가장 많은 게 조례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례 개정내용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이거 조례 통과 안 시키면 위원회에서 다 사표 쓴다고 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물론 인권증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의욕을 갖고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례 상정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반대의견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중요하다고는 안 보고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온 만큼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을지 조금 시간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개신교 일부 단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대구시민 아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불특정하게 와가지고, 우리 의원 조례도 보면 문자가 오고 이러는데 대구시민 아닌 사람들이 포털 무슨 여러 가지 인터넷, SNS 모임에서 “이런 게 대구시에 어디 있다. 어느 특정지역에 어디 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오더를 확 뿌리거든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가야지 이거를 자꾸, ‘인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동성애 이런 거로 자꾸 엮어버린다니까요. ‘청소년’ 해도 이것 비슷하게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 저희들이 의견 중에서 댓글이 1,211건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주소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조례 내용에 동성애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조례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행부 의견이 옳다 하면 꼭 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99쪽에 민간인 위령탑은 감사관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줬고 앞시간에 기획조정실에도 일부 이야기했는데 3가지, 받침돌 돋우는 것하고 정자하고 위치 이동은 우리 감사관님이 책임지고 한 번 더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 감사관님 연말에 퇴직하시더라도 하신다니 그걸 믿고 여러분 스스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돈 이만큼 쓰고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예. 문제가 된 부분 중에서 컨테이너 부분하고 정자 부분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옴부즈만 예산이 있는데 옴부즈만이 지금, 결국 그거 아니에요? 행정감시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 인권 이렇게 있지요?

예.

이분들은 무슨, 감사관실에 옴부즈만으로 와계신 분은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간계약제입니다.

시간계약제로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송구합니다만 시간계약제라는 게 뭡니까?

한 분은 주 35시간, 한 분은 20시간 그렇습니다, 근무가.

그러면 어떤 직급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까?

가급, 마급 계약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활동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고, 사실 옴부즈만 이 제도가 우리 의회가 있어서 우리 의회의 활동하고 좀 중첩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약간 시민들이 답답한 분들은 이쪽에 할 수 있는데 의회하고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예산이 2,200만원쯤 되는데 홍보업무를 하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두 분이 있다, 그지요?

예. 한 분은 복지고 한 분은 인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 있지요?

예.

산출내역을 보면 시민감사관 감사참여수당이 9만원씩 해서 40명, 1회에 360만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4만원, 85명, 3회에 1,020만원, 건설공사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2만원씩 70명, 7회에 980만원, 산출내역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리,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40명, 85명, 70명 이렇게 투입되는데 이게 뭐 어떨 때 투입이 되고 뭐 어떨 때 일당 2만원짜리가 70명 투입되고, 이게 내실 있는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간 전체 나가는 숫자를 80명, 85명, 45명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건데 가장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은 건축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1일 8시간 감사를 나가게 되면 그거는 23만원 줍니다. 일당을 23만원 주고, 여기 9만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구·군에 종합감사를 나간다든지 할 때 하루 전체는 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인 2시간 내지 4시간 할 때는 9만원 드리고요. 그다음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이럴 때 이 제도를 설명하고 사전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은 4만원 드리는 거고,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2만원짜리는 저희들이 건설공사장을 100개 지정해서 이분들이 각각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실적이 있는 분들은 한 달에 2만원 드립니다.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감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는 목표한 것만큼 효용도를 올렸다고는 못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9월까지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활동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시민감사관 100명 중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든지 전에 감사활동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이 한 70% 이상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할 때 개선이 되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바로 처분은 못 내리지만 감사한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넘겨주면 같이 나간 공무원들이 그걸 담아서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해놔도 안 가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올해 100개 공사장을 지정했는데 85개 공사장만 나갔고 15군데는 안 나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실적이 나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제도가 편성된 만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 한 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감사관실에.

한 10억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특히 보면 30% 가까이 삭감됐더라고요.

시 전체 방침이 좀 그러니까.

대구시 청렴도가 항상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하는데 청렴콘서트 개최 이거 시비 삭감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반부패·청렴교육,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반부패·청렴교육 1,500만원, 대중매체를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홍보 8,000만원 이렇게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저도 반부패·청렴교육 때문에 중앙연수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수강을 하는데 대구시 청렴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면 단골소재인데 가뜩이나 있을 때도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활동하시기에 좀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지적하신 2건 외에도 공무원들 내부평가라든지 청렴활동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해오던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한 6건 3,200만원이 지금 몽땅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고 하지만 시 전체 방침에 따라야 되고 기존의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특히 홍보 같은 경우에는 해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전체적인 감사관실 삭감 범위도 30%이다 보니 내년도 한 해 생활하시기에 꽤 빡빡하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세출 짜실 때 지금까지 해오신 거에서 보면,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감사관실은 총 금액도 1년 예산이 작년까지 14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30% 삭감돼서 10억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적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실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나 회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어느 한 부서를 예외로 두다 보면 너도 나도 그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실도 아마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대구시 상황이라든지 예산상황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는데 청렴교육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문제시 되었던 사항인데 이렇게 많은 큰 금액이 삭감되고 나면 얼마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발생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쪼록 한 번 더 상의도 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구시 청렴도 향상, 청렴도가 문제 되니 그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집행에서 잘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협의나 숙의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변인과 그리고 홍보브랜드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만나뵙게 됐는데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이 개방형으로 바뀌고 오시면서 대구시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도 많았고 호평가도 많았는데 예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대구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30% 가까이 26.3%가 삭감되었습니다. 가장 제가,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오전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구시의 홍보라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대구시 안에 가지고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대구시를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데 삭감된 예산 중에서 보시면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0쪽, 59쪽 다양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관한 홍보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특히 언론에서 대구발 코로나라든지 다양한 음해적인 걸로 해서 대구시민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도,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홍보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 대구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영상 제작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얼마 전에 저도 봤는데 ‘시민이 지킨 대구, 대구가 지킬 위대한 시민’이라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해오면서 저희들이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영상들을 한 133편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 비용도 올해와 같겠지만 오전에도 기조실하고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저희 시정 정책기조 자체가 일상회복과 경제도약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15%, 또한 온라인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100%, 소셜 웹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증감이 되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온라인매체 홍보하고 소셜 웹 콘텐츠 제작을 묶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히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화도 만들어서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자국민들의 위안도 되고 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첫 타깃점이 되어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방역도 잘되어 있고 지금은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중국처럼 영화는 못 만들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예산하고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네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광역시·도. 저희 대구시가 타 시·도 영상물 제작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홍보비도 있고 타 시·도 영상물 제작 예산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특·광역시 중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최고 마지막입니다. 7개 중에 일곱 번째 제작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뀌면서, 여기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홍보브랜드 전에 있었던 이름이 도시브랜드였던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제가 비난을 많이, 비난이 아니라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는 금액 대비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자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호평도 좋고 특히 많은 콘텐츠를 젊은 사람들하고도 교류도 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지킨 대구, 대구가 지킬 위대한 시민’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보는데 적은 대비로도 이렇게 많은 좋은 동영상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를 포함해서 7개 광역시·도의 그 영상물 제작비용이라든지 그게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쉽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데 조금 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예산이 너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저희들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신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위원님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부서 직원들이 어려운 동안 같이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 홍보브랜드담당관실만 한 게 아니고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실·국의 협조들이, 옆에 대변인도 계시지만 같이 협조를 해서 소통과 협업을 통해갖고 저희들이 올해 그나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코로나 극복하는 데 시민들에게 방역의 중요성도 알리고 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이 여유가 되면 그런 제작을 좀 더 많이 하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에서 올해 해왔던 것처럼 약간은 부족한 듯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4배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있는 동영상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시는데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갖고, 저희도 옆에서 아마 계수조정 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을 모아갖고 이런 것은 잘되는 것은 잘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또 결과물이 나쁘다면 질책을 하는 것이고 결과물이 좋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예산이 2020년 대비 워낙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당최 신청을 얼마 했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에서 55억7,900만원을 신청했는데 14억4,000만원이 깎여가지고 41억3,900만원으로 본예산이 된 거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당초예산에 53억9,600만원 이게 2020년 본예산입니까?

2020년 원래는 56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주신 자료에는 2020년 당초예산 53억9,600만원 이래 놨는데요. 주신 자료에는.

그게 보면 기본경비이고 저희들 업무비입니다.

아, 운영비는 빼고?

예.

지금 신청 대비해서 14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방 김지만 위원님께서도 카셨는데 사업이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부서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실·국도 내년에 코로나 긴축재정 때문에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꼭 우리 부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예산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실·국과 협조를 해서 효과 부분에서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에도 보면 온라인 시정홍보도 2억9,800만원, 약 3억원이 줄었어요. 11억3,900만원에서 8억4,100만원이니까 2억9,800만원이 줄었는데 요즘은 대세가 뉴미디어, 소셜미디어, 온라인이 대세인데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2∼3억원 가까이 줄었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홍보브랜드담당관께서는, 저 같으면 예산실이나 기획담당관실 보고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 2021년은 6개월 문 닫겠습니다.” 하면서 문 닫아 걸어버려요. 내 성질 같으면 그래요. “우리 일 못 합니다.” 하면서. 아니면 “내년 초 6개월만 딱 일하고 다음부터는 일 못 합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데 자꾸 고통분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오전에도 제가 기획조정실장께도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은 것을 동료위원께서 그랬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붐업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뭔가 화이팅할 수 있는 거리를 멋진 영상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가 못하는 줄 알았더니 잘한다고 해가지고 청정도시 대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거니까 이때 ‘이걸 기회다’ 생각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대구의 실상을 공개하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꾸 예산 깎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래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저희들도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면 줄이는 것만 자기 일의 베스트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들은 도시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안 된다 하고 싸워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변인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신문·방송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여기 보시면 저작권 이용료와 스크랩 대행 이용료, 이렇게 있는데 저작권 이용료는 제가 눈으로 읽어봐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 스크랩 대행 이용료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이용료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니까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랩 대행하는 지방지라든지 방송사 등 이런 데 시정 관련 기사가 많은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나서 사용료를 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스크랩이라는 게 필요한 자료만 모아가지고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하고 이런 걸 스크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혁관 그런데 뉴스 저작권을 이용하는 상품 판매가격이 내부 라이선스만 이용할 때는 가격이 월 얼마씩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라이선스 플러스 스크랩 대행 용역비 해가지고 월 얼마씩 하는 그런 상품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꼭 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차혁관 예. 이거는 문화부에서 저작권법에 따라서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다시 유통업체를 따로 지정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돈을 지불하고,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용료를?

차혁관 예.

저작권이 아무래도 요즘은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 거지요? 민사, 형사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차혁관 저작권 침해 행위 시에 저작권법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탁받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쭤보는 건 아니고 동료위원들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 42쪽에 보면 해외홍보마케팅 이쪽에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추된 이미지를 사실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효과는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비용에 맞춰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 바뀌어서 저희들이 대구라는 도시이미지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그런 호의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을 하고 예전에 천편일률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내년 예산 방향이 ‘일상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구이미지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에 포함되는 거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많이 줄어든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구이미지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안 할 수도 없고, 대체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홍보브랜드담당관님께 호의적인 말씀이고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새로운 캐릭터 ‘도달수’ 카는 게 수달의 본명이에요?

‘도시 달구벌 수달’ 이래갖고요. 그래서 줄여서 ‘도달수’라고 저희들이 명명했습니다.

수달의 본명이 아니고 그러면 캐릭터를 도달수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도달수(수달)’ 해놨길래 고기 잘 잡는 수달 그것 본명이 도달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티콘이 인기를 상당히 많이 얻었잖아요?

예.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대구시가 브랜드 슬로건 컬러풀에서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인데 일단 요즘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화두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시이미지에서는 쾌적하고 청정하다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가장 괜찮은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보통 수달이라는 게 자연.

깨끗한 물에 놀지.

그런 부분에서 수달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여기는 250만 대도시에 수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1급지에서만 사는 그런 청정 환경인 곳에만 있는 수달을 통해서 한번 얘네들을 캐릭터화해서 표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발굴하게 됐습니다.

발굴하게 될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전체 소속 직원들이 함께 낸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아이디어 낸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냈어요? 홍보브랜드담당관님이 최고 먼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합의해서 했습니까?

저희 부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토론하는.

같이 해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냥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했어요?

예.

아이고, 그런 제안을 했다면 시장님 상뿐 아니고 대통령 상이라도 받아가지고 홍보브랜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도 그런 혜택도 하나 없으면 앞으로 일할 의욕이 없지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의무인데 그중에서도, 이게 인기가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값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되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달캐릭터 이런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께 즐거움과 희망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수달이모티콘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캐릭터가 더욱 많은 인기를 얻어 매력적인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이 자리에서도 금년만큼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고 도달수 카는 것, 도시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 달구벌.

수달입니다.

달구벌 수달.

예.

내가 이거 진작 몰라가지고, 나는 도달수가 수달의 본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해놨길래. 예. 꼭 내년 이 자리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홍보브랜드에는 마치고, 대변인실에는 또 한 개 지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대변인실의 대변인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전자복사기 1대 돈이 얼마예요?

차혁관 한 300~4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400만원 해요? 그래, 왜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사업명에 보면 24쪽에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1,000만원이라, 1,000만원. 있지요?

차혁관 예.

그런데 그러면 300만원 하면 사가지고 쓰는 게 더 안 나아요?

차혁관 복사기 구입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한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45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부서는 복사기를 다른 부서와 달리 신문보도 스크랩, 방송 스크랩, 보도자료 배포 등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게, 연간 한 80만 장 정도의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사기 구입비보다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토너라든지 다른 운영비, 정착기, 토너, 감광체 유니트 이런 소모품 일체를 갖다가 임차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은 사는 것보다 임차비를 주고 하는 게 예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임차를 주고 쓴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거 곰곰이 한번 점검해 봤어요?

차혁관 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과 임차했을 때하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구입했을 때도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짜리를 3년마다 구입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임차비를 주면서 거기에 드는 재료비를 무상으로 받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예산상 더 효과적이라서 저희들이 임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를 줘가면서 구입하지 않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믿어야 되지요.

차혁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사업설명서 18쪽인데요. 시정영상뉴스를 매년 제작하잖아요, 그지요? 매년 그 해에 했던 사업들을 영상뉴스를 제작할 건데 이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혁관 예산은 매년 1억8,000만원 정도를 편성해놨고 업체 선정은 지역 제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지역 제한하고요?

차혁관 예.

그러면 산출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평가할 때.

차혁관 제작비 산출은 원가계산을 기관에 의뢰해서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차혁관 예.

요즘 보면 다른 지자체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참신한 영상물 같은 것도 만들고 아니면 직원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재밌게 영상뉴스가 제작이 되는데 이런 영상뉴스는 대부분 보면 시장님만 우선적으로 나오는 이런 영상물이 대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들이 좀 가깝게 ‘아, 우리 대구 시정이 이렇게 세심하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혁관 예. 알겠습니다. 영상뉴스 제작하는 데 행사 같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웰빙, 문화,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언론사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부라든지 방영은 어디서 하나요?

차혁관 행사용이라든지 또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를 못 올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웹하드에 올리면 방송사에서 자료화면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땡겨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게 사실 투입 대 산출이 좀 적정하게, 산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 보면, 사업설명서 75쪽이고요. 여기 보면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대기시스템 구축을 올해는 하겠다.’ 이랬던데 이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대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았나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올해 2월 18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가장 믿을 만한 곳이 저희 시 대표 홈페이지였습니다. 거기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용량이 한 2,000명 정도가 순간접속했을 때 한계였는데 그러면서 그게 과부하가 되면서 한 네 차례 다운이 됐습니다. 한 2시간씩 접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현재는 순간접속이 10만 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사실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천정부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정해준 한계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더 접속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접속대기시스템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내 앞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얼마 동안 기다리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운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대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시스템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몇 번이나, 아니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무조건 안 되면 답답해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면에서는 라이선스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통 홈페이지에 이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나요?

사실 그동안은 이렇게 관공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다운 없이 충분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달까지는 하루에 많으면 2만 명, 평소에 한 1만 명 정도 1일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그런데 한창 최고 많을 때는 하루에 30만 명 정도 들어왔고요. 지금은 평균 한 9만 명 정도, 예를 들면 오늘도 많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순간순간 발생할 때마다 급격하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요즘은 기본 평균 10만 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대기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물론 비용이 더 큰 것 같으면 대기 수가 좀 더 많은 번호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 라이선스 비용이면 이 정도 구축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신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용역 평가를 한번씩 하시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용역 평가를 조달청에서 합니까?

일단 그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작년 2019년 1월 1일자로 홍보브랜드담당관실로 홈페이지팀이 왔습니다. 원래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 평가하는 것은 앞에 콘텐츠 구성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것에 대한 거고 시스템적인 것들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용역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실제 홍보브랜드에서는,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고, 저쪽에는 시스템 쪽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기행위의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또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차혁관 위원장님, 아까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복사기 1대 구입비용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5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복사기 구입 시 1년간 운영 소모품 경비가 450만원 정도이고 복사기 1대 구입비는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1대가 1,600만원이요?

차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1,600만원 하면 기간이, 수명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차혁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 3년 쓰면.

예?

차혁관 3년 쓰면 새로 사야 됩니다.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3년 쓰면.

3년 쓰고, 계산으로 따져보면 그게 더 안 싸요?

차혁관 소모품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하고 그냥 거기서 해주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연간 한 70만원 정도.

임대를 하면 종이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네?

차혁관 종이는 저희들이 사고 나머지 토너 구입비하고, 하다 보면 고장도 잦고 자주 자주 소모품을 갈아야 합니다, 토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끝난 이야기인데 지금 와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