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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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서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1년도 재정은 금년보다는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져 부서들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와 내년 예산에 지금 얼마 편성했죠? 올해 예산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020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는 저희가 422억 정도 증액을 했고요.

김남길위원

6,250하고 6,600 이게 맞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증가폭은 한 5.6%가 채 안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12.4%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다지 예산을 많이 인상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또 추경에 따로 편성할 것을 계산을 했나요, 왜 이렇게 조금만 예산을 잡았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모를 적게 잡은 이유는 들어올 세입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를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다행히 지방세, 저희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는 그래도 재산세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원들이 내년은 많이 감액이 될 예정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많이 잡게 되면 그만큼 좀 운영이 힘들어져서 운영을 지켜보고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내년도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조금 더 재정이 여유롭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가

지방세가김남길위원

7% 정도가 지금, 많이 줄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의 경우가 예년 같으면 15.9% 정도 보통 저희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증가폭이 0.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내시 온 것을 봤을 때는 작년도 12.6%에서 한 6% 정도, 50% 가까이가 내시된 것이 지금 적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저희 지역의 구민이,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는 영향이, 혹시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영향도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인구수하고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면 예산 자체도 조금 줄어들 확률은 있습니다.

하게

알뜰하게김남길위원

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얼마나 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23억 6,8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에서 저희가 빌려온 것,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전출간 돈.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250억 빌려온 것 중에서 150억을 갚고,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한 13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전출 간 거 한 12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그거는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120억 정도에, 주차장법에 그 돈은 주차장에만 써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보내놓고 과장님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기획예산과장이 전출 간 거, 각 부서에서 전출 간 거 원위치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도 말씀하신대로, 올해 저희가 최대 90억까지 해서 총 250억 중에서 지금 갚은 게 150억을 일단 편성을 다시 해서 돌려드렸고요. 지금 100억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재정을 봐서, 내년도는 너무 어려울 것이 예상돼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남길위원

. 지금 주차장이 각 동마다, 14개 동에 주차장들이 아우성이고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합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돈은 주차장에 쓰게 해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물론입니다.

전출

전출김남길위원

간 거 편성을 왜 안 해놨냐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는 대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금년도도 다 안 채우고, 전출 간 거 안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특별회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셨고 저희도…….

연히

당연히김남길위원

돌려줘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실은 추경과 본예산 전부해서 어느 때보다 많이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은 재정이 조금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과장님이 세입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립도가 어떻게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재정자립도가 작년까지 16위를 했었고요.

남궁역위원

몇 %?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3. 22%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할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저희가 작년까지는…….

남궁역위원

지방교부세까지 넣잖아요, 교부세를 넣어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를 할 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하는데 작년까지 23.22%로 16위를 했었고, 올해 연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번에 15위까지, 그래서 24.5%를 해서 저희가 15위, 물론 1등급을 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어떤 영향이 없으면 저희가 많이 힘든데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우선 15위까지 올려는 놨습니다. 내년도도 더 열심히 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시·도 재산에 대한 매각 귀속 수입이 저희가 작년에는 많이 잡혀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용두6구역이 빠지면서 그 금액만큼 저희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분은 오히려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지방, 그 밑에 보시면 전에는 임시적 세입으로 편성됐던 것이 지방행정제재 부담금으로 세분화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게남궁역위원

보면 우리 답십리에서 17억인가 서울시에다 반납한 기금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여기 세입에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으로 잡히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됩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세입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67억 이번에 잡혔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매년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200억 이상이 몇 년 동안 남았잖아. 그러면 세입이 적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4, 5년 동안 쭉 남아왔으면 그것을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에서 계속 똑같이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결산을 해보고, 내년도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액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들을 뺀 나머지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것도 지금은 추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하고 나서 잡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라도 조금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부서 입장에서는 최소화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느 해처럼 많이 잡았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부분에서 저희 재정자립도의 역량으로는 지방세는 오히려 더 많이 내년에 증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이런 세입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로도

앞으로도남궁역위원

추정치지만 이거를 감안해서 과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하면, 우리가 추경 같은 걸 괜히 도로나 이런 걸 많이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의원으로 봐서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마이너스도 한 번 있었더라고, 2014년인가 있었더라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남궁역위원

그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200억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과에서도 융통성 있게 쓰면 우리가 예산 보는데, 또 추경을 안 해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거를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앞으로 감안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고, 6쪽에 보면 이번에 부동산세가 아까 과장님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부동산세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부동산세는 올라갈 전망이고요.

분명

분명남궁역위원

내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아까 줄어든다고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90%가 늘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임대해서 그 정도, 한 200% 늘만한 게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재산 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는 조금 감소할 전망이지만 공유재산 부분이 아마 좀 증액을 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기4구역이 내년에는 매각이 될 예정이어서 그걸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

제기남궁역위원

4구역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아서

팔아서남궁역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남궁역위원

잡아놨다? 그러니까 이만한 금액을 잡아놓은 거네, 그리고 8쪽에 그 외 수입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지 그 원인이 뭔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그 외 수입은 주로 대여학자금 융자나 구금고 협력사업비 징수촉탁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촉탁수수료가 우선은 내년도에 좀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으로 저희가 반환을 받았던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이 종료가 되면서 행정지원과에 그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전체적으로, 원인이 발생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감액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기타직 보수는, 여기는 건축안전이다 보니까 건축안전에 관한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건데 증액이 된 이유는 건축안전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돼서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추경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면 본예산 대비해서는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관련해서 점검도 다니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모집공고는 난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모집공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고 이거는 2021년도 예산이라 건축과장님…….

임현숙위원장

건축안전센터 들어와 있더라고.

중에

나중에이의안위원

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하단에 예비비 및 기타가 금액이 감소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이 올해 2020년 6월 9일에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한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한도가 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법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의 경우도 1%를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1%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종전 대비 감소가 많이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5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지금 1억 4,000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다사랑 농아인협회가 올라가야 할 그곳에 대한 명시이월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의안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제쯤 이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까요

그럴까요이의안위원

. 그러면 21페이지 자본지출에서 우리가 자산치득비가 2억 3,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자산취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

주차장 관련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 20페이지에 보면 물건비에서 이번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245%, 전반적으로 다 과마다 올랐더라고. 여기 보니까 지금 245%가 올랐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을 코로나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물건비 정도에 245%를 꼭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을 질의하셨었잖아요. 그 인건비 부분이 편성이 되면 인건비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되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작년까지 예산이 없었고 올해 처음 예산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저희가 필요한 것만큼 예산 편성을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인력이 더 보강이 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규모를 늘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는 245% 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종전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 지는 거라서 여기만 이렇게 되는 특별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조직이 하나 생기면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기는 것처럼 건축안전 특별회계 또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종전에 여유롭게 예산 편성을 못해드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다 포함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말씀이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는 안 봤는데 보다 보면 거의 100만원, 150만원 이런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다 올랐어요. 몇 개 팀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오를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이게 소소한 거니까, 100만원, 150만원, 이런 걸 위원들이 보면 이거는 막말로 삭감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는 조금 모든 것을 감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내년에 인건비 다 올랐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 0.9% 인상됐습니다.

건비

인건비남궁역위원

다 오르고, 또 이런 거 올랐지, 복지예산으로 보니까 63%인가 얼마가 전체 예산에 돼 있더라고. 이런 예산이 다 오르다 보니까, 월급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 이런 건 내년에 대비해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번에 물건비 정도만큼은, 팀이 몇 개 생기는 건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번 예산 보면서 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김남길위원

놓친 것에 대해서, 6쪽을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공유재산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에 재개발·재건축 아니면 우리 구 자투리땅에 대해서, 제기4구역 같은 경우는 진행도 안 되는데 공유지분을 잡아놨거든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진행이 됐는데도, 한창 진행 중에도 우리 공원부지나 아니면 도로부지 이런 공유지분에 대해서, 그러한 데는 다 정산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기4구역 매각은 예상을 하고 세입을 우선 잡아놓은 거고요.

상만

예상만김남길위원

잡아놓은 것이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거기가 왜 10년 넘게 이렇게 주민들과 대립하고, 조합 측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됐겠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린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거기만 대표적인 게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지분 자투리땅을 사겠다고, 우리가 복지라 재무과를 할 수가 없어서, 상임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에다 저희가 땅을 사겠다, 자투리땅을 사겠다고 하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을 못하고 가격을 여기다 못 집어넣잖아요, 예상가를? 그것은 재무과에다 저희가 얼마, ‘ 김남길 이 뒤땅을 3평을 사겠다, 자투리땅을 사겠다.’,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나, 우리 구 땅이나 정상적인 가격을 우리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얼마에 고시가로 할 건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지금 재건축에 10년 넘게 있는 것을, 거기 물어봅시다, 재무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공유지분이 얼마나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희도

저희도김남길위원

물어볼 수가 없잖아, 복지라.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과가

재무과가김남길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과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돈이 다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각 과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재무과로 오는데 재무과장님을 우리 상임위에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을 전반적으로 물어본 것뿐이니까,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20년 예산이 본예산에 6,400억 정도, 1, 2차 추경 합해서 9,000억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내년 예산 잡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순수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인을 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80% 이상 집행이 됐고 80% 이상 집행한 것에는 명시이월이 당연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220억 정도를 명시이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보시면 같이 나와 있고요. 전체에 대해서 34건이고 224억 6,050만 2,00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고 하면, 물론 결산을 다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게 불용액인데…….

임현숙위원장

지금 상황으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8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한 달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90% 정도 된다고 치면 전체 예산에 10% 이내 정도 불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21년 예산서를 잠깐 보면 불용액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전제로 해서 행정 쪽에서도 행사나 이런 것 많이 못 했고, 저희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90%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2월 말 되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가 일반·특별회계 그렇게 합쳤을 때 80.8%, 정확히 말씀드리면 80.8%고 일반회계만 봤을 때도 8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연내 10%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매년 저희가 85%에서 90%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코로나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코로나 관련…….

임현숙위원장

물론 집행부서는 다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이나 보건소나 복지정책과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개 부서에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그거랑 전체 예산이랑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현재 11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23억 정도가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국비, 시비, 특금, 구비 이렇게 포함된 거고요. 집행률이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59% 나왔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9%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니, 89%입니다.

임현숙위원장

너무 집행률이 낮다 생각했는데, 해당 부서는 어디어디 되죠, 집행했던 부서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집행했던 부서가 주가 안전담당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보건과, 보건소는 거의 다 들어갔었고, 그리고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해서 3분의 1 정도, 전체 부서의 3분의 1 정도는 다 예산 관련이 조금이라도 되어는 있습니다. 저희 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 잡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 거지만 보면 항목별로 예산 편성 목이 바뀌었어요, 그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세입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산매각수입을 기타수입에서 이쪽으로 항목 변경한 것도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지침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 지침이 내려와서…….

임현숙위원장

행안부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지난 예산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보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행안부 지침이라 이렇게 하셨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보통세 부분에 지방소비세가 있거든요. 이 지방소비세 자료를 찾아봤더니 설명하는 것만으로 인식이 딱 안 되더라고요, 계속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게 2010년부터 항목이 신설된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낯설 텐데요. 올해 추경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지방소비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방분권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지방소비세가 21% 인상됨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38억 정도 했었고,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41억이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2020년 본예산에 이게 없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 몇 %라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상하는 것이 21%, 그러니까 소비세가 21%…….

임현숙위원장

처음에는 5%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로 시작해서 계속 상향조정 되다가 지금은 21%까지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53쪽부터 193쪽까지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과에서남궁역위원

해야죠, 153쪽이요?

임현숙위원장

153쪽부터 193쪽.

는가

없는가김남길위원

봐요.

임현숙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찾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761쪽, 773쪽 그리고 785쪽부터 787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종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076만 8,000원이 증액된 96억 2,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9,966만원을 증액한 38억 3,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와 봉급인상으로 2억 1,687만 9,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 상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60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사업 2,660만 9,000원, 보훈회관 강당 영상시설 교체 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530만원을 증액한 28억 8,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 편성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에서 3억 3,53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단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0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4,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718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5,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 편성 사유는 복지환경국 직원 증가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7쪽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 사업비로 저희가 2,660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아마 영등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보도가 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 내 급수배관에 대한 물때 제거 이런 것을 하도록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급수관의 녹 스케일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훈회관 외에는 급수배관을 개선해야 할 곳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공공기관마다 아마 급수배관 세척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강당 영상시설 교체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가 된 시설인지, 교체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 4층 강당에 저희가 영상시설, 빔 프로젝트, 마이크, 앰프, 여러 가지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노래교실 그다음에 라인댄스, 웃음치료, 그다음에 각종 회의 등을 하는데 이런 장비가 노후 됐다고 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영상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이 이왕 질의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전까지가 1차 질의인데…….

어요

그랬어요이의안위원

? 417쪽이라고 그래서.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415쪽 상단부분 보듬누리 사업 민간기관 평가 시상금에서 60만원 편성하셨는데 민간기관을 평가한다면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60만원은 저희가 보듬누리 사업 중에 일대일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도 결연이 돼 있고 민간단체가 192개 단체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단체 중에 저희가 2개의 우수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1개 단체에 30만원씩 2개 단체를 선정하려고 편성해 놓은 포상금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밑에 보듬누리 사업 평가 시상금으로 310만원 편성되었는데 중복편성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듬누리 사업을 평가하면 민간기관을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밑에 포상금은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포상금이 되겠고 위에 거는 민간기관, 민간단체 그분들을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보듬누리는 직원이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각 동 평가해서 포상하는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1 대 1 결연 우수부서 2개 부서를 평가해서 수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16쪽 상단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4,384만원 편성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는 내년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체인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거는 무엇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저희 구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에

간사에손경선위원

대한 인건비요, 1명에 대한 인건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 사람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경선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선발 방식 같은 것도 없네, 근무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몇 페이지까지…….

남궁역위원

417쪽이요?

임현숙위원장

예, 국가보훈단체 전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전까지.

임현숙위원장

예.

여기

여기김창규위원

앞에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궁역위원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손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민간단체가 과에 한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역위원

민간이 과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민간이 와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 좀 해보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운영은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간사 및 직원이라고 돼 있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저희 구에 1명이 작년부터 편성이 돼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간사의 역할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 회의할 때 회의에 대한 각종 회의안건 정리, 회의소집 그다음에 회의에 대한 정리 이런 걸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남궁역위원

보면 신규란 말이에요, 월급이. 안 나가던 게 나가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궁역위원

어디서 나갔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나갔죠.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게 작년에는 없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보면 보시다시피 4,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기서

거기서남궁역위원

나갔는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금년에 360만원이 인상된 거는 호봉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거를 인건비로 해서 책정을 해야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단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건 저희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실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주로 하는 게 간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럼남궁역위원

이거는 직원이 해도 되는 거를 굳이 민간인을 둬가지고 월급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직원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각자의 담당업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기관과 우리 구 간에 가교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기관 사회실무보장협의체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각 복지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단체장님들 하고 대학의 사회복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구 복지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럴 때 간사가 그런 거에 대한 가교역할을 해주는…….

남궁역위원

계속 똑같은 답변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해서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게 인원이 3명이죠, 직원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남궁역위원

사회복지협의회구나, 우리가 봐서는 이 월급이, 작년에도 ‘운영 지원’ 하면 이게 월급성인지 운영하는데 쓰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도 이런 거를 인건비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의원들이 조금 보는 거지, 지금도 보면 인건비라고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나 민간인한테 하는 거는 단체운영비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 지원이라고 나가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부기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남궁역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거를 미처 못 짚어서 그렇지 인건비로 짚었으면 절대,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과에 앉아서 같이 협력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어떻게 민간인이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요. 말하기 좋게 협력이니 같이 하는 거지,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산출 근거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민간단체에다 주는 걸로, 보조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와야지,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월급을 책정한다, 이거는 정말 산출기준이 절대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무원이지 민간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업체, 민간에 줄 수 있는 위탁금이나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월급을 주는 게 맞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신규로 2,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또 왜 올랐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감편성이나 줄든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월급성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종전에 1억 1,000에서 금년도에 1억 3,000으로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연간 인건비가 나가는 게 한 1억 4,000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라 지원해준 게 1억 1,000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비지정 기부금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그 수입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희가 하는 각종 바자회, 그다음에 행사, 수익성 행사 등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비지정 수익금이 한 2억 1,500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900정도, 그래서 약 1억 1,000정도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도 여러 가지 수입이 적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그다음에 비지정 기부금에서 사실은 인건비의 일부, 그다음에 운영비는 거기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도 이후에는 그 수입가지고 아마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속 3명에 대한 거의 인건비가, 3명에 대한 인건비 따지면 많네, 1억…….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1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해 준 게 1억 1,000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삼천 인건비는 비지정 기부금에서, 기탁금에서 충당해서 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인원이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또 하나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직원 둘, 팀장 하나, 직원 하나.

남궁역위원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09쪽 중간에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비해서 약 200만원이 증 편성이 됐는데 지금 동 복지업무 매뉴얼 제작해 가지고 신규로 8,000원에 250권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치구 및 복지시설 등에 배부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업무 매뉴얼은 사실은 매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동 복지업무 매뉴얼이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수행할 복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긴급지원부터 해서 한 370여개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도도 변경이 되고, 그러다보면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매년 변경된 내용을 수정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각 동, 그다음에 부서에 배부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건데요. 일반운영비에 신규로 편성한 거는, 종전에는 맨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책자를 제작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업무성격상 이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에 들어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책자에는, 사업설명서에도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행정운영경비 거기에서 나와 있었다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쪽 경비에서 충당해서 썼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동별로 분배를 하면 실질적으로 몇 권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가지고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250부면 한 개 동에 10권 정도가 배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20권, 30권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사회복지에 두 개 팀이 있으니까 두 개 팀에 5권 정도씩 배부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서 100부하고 그 밑에 평가서 같은 경우 50부면 각 동으로 보면 미미하거든요, 한 3권 정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412쪽 하단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하는데 중식비가 설명에는 시·구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식대가 1인당 얼마인지, 2020년도 보니까 6,000원꼴로 나와 있던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는 변동이 없이 6,000원이고요. 금년까지 사회복무요원이 102명, 저희한테 책정된 인원이 102명인데 내년도 가내시 통보를 할 때 저희가 121명으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중식비 같은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만약 공익요원이 근무한다 그러면 거기는 100% 시비로 나갑니다, 급식비가.

창규

김창규위원

100%라는 게 6,000에 대한 100% 말씀하시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13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해 가지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 2000년도에는 4,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감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000년도에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9,17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편성이 안 돼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각 복지관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만 제출했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도 예산에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진 거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만 9,7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능보강 지원이라면 주로 어떤 것, 내부수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장안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창고를 하나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옥상이, 제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옥상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환경개선공사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및 엘리베이터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누수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416쪽, 아까 4,384만원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라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4,020만원이. 그런데 금년에 360만원이 인상됐네요, 맞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계약직이냐, 아니면 무기 계약직이냐, 아니면 시간제냐, 이 4,300만원 속에 얼마가 나가는가를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년도에 4,000만원일 때는 얼마에 나갔었고 360만원 인상된 금액에서는 금년의 인건비가 3% 인상됐다는 거에 대한 인상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한테 간사가 2019년부터 와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계약직입니다. 매년 저희가 신규로 계약을 하고 간사에 대한 봉급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서 5급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 타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5급 5호봉으로 해서 봉급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이분이 기본급이 2,580만원, 수당이 6,797만원, 보험료 224만원, 퇴직적립금이 276만원, 여비·운영비 270만원해서 4,2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호봉이 1호봉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임금인상률 1.5%를 반영해서 기본급이 2,810만 4,000원, 수당이 710만 7,000원, 4대 보험료가 300만원, 퇴직적립금이 293만 4,000원, 여비 등 운영비는 똑같이 270만원해서 4,38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361만 7,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는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이런 간사를 하나 채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몇 대 몇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매칭비율은 몇 대 몇이 아니고 시에서는…….

에서

시에서김남길위원

보조를 얼마나 해주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5급 1호봉 기준으로 봉급을 지원해 줍니다.

김남길위원

1호봉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1호봉으로 해서 1,85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1,850만원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815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예.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5급인데도 봉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 이것저것 포함해서 4,200이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한 350이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건 한 300도 못 가져가겠는데, 맞나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350 조금 넘는데 보험료 까고 뭐 까고 뭐 까면 이분도, 그런데 5급이 봉급이 그렇게 적어요? 5급이면 사무관급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급, 6급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서 5급은 저희…….

무원

공무원김남길위원

체계가 아니고 사회복지 따로 직급이 있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직제하고는 틀립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줘야 우리도, 5급이면 사무관 급인데 왜 이렇게 봉급이 적나 저는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1,815만원이 보조가 되는 거네요. 제가 반문하니까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많지 않은,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동대문구 협의체 운영비가 아까 인건비로만 1억이고 3,000만원에 대한, 2,000만원이 지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도 한 번에 깎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시국이,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너도 나도 일자리창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칠 수도 없는 거고, 또 임금도 누구말대로 인천시의 모 버스회사 보니까 ‘일괄 80명 집에 가.’ 했더라고요, 버스회사 노선을 없애버려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더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이, 복지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듬누리 사업 활성화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불용된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떤 사업이 불용돼 있나요? 2018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상당히 좀 있었고 2019년도에도 지금 불용액이 2,800?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불용액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금년도에 이거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강숙위원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14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던 보듬누리 사업 활성화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이 3,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워크숍 다녀오셨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워크숍은 전면 다 취소가 됐고요. 이 워크습 비용 3,000만원은 지난 2차 추경 때 감 추경을 했었습니다.

로나

코로나김창규위원

19가 장기화 될 것 같아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3,000만원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에 재차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바로 위에 동희망복지위원회 봉사물품 해가지고 신규로 20만원씩 14개 동에 28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이건 각 동의 희망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희망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다이어리도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가방이 필요하면 에코백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김장 김치 나눔행사나 이런 걸 할 때 앞치마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6쪽 중단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에도 제가 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혹시 그러면 답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계속 축소가 됐어요, 50% 이상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에 위촉장, 명함, 명예공무원증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100개씩 됐는데 올해 20개밖에 안 돼 있거든요.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되다보니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416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최초에 위촉을 했고 그 당시에는 위촉장부터 해서 명함 그다음에 명예공무원증 제작이 전체 다 필요하기 때문에, 600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변경된 거, 신규로 위촉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주고 명함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사무관리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량만큼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58만원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1년에 한 20명 이내라는 거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기존에 위촉이 670여명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신규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에 추가 위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만들어드리는 거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14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한 건데 보듬누리 사업 활성화에서 더나누리 현판이 2020년도에도 신규로 이걸 설치했는데 또 2021년 중복으로 설치하는 것은, 매년 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나누리 현판이라는 것은 재능기부를 하는 식당이나 미용실 그다음에 세탁소, 목욕탕, 약국, 병원 전체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가게나 업소는 다 나누리 현판을 저희가 달아주는데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달아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발굴도 하고 새롭게,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 내가 한 달에 몇 명씩 무료로 이발을 시켜주겠다, 그런 재능기부 업체가 발굴되면 거기에 따라서 더나누리 현판을 새로 부착해 주는 거니까, 추가로 발굴될 경우에 부착하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남궁역위원

너무 남발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2020년부터 달아서 2021년도 단다고 그러지만 14개동에 10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동마다 10개면. 10개면 140개, 올해 또 하면 이백 몇 개 이렇게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재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남궁역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415쪽,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2019년은 12명, 2020년은 15명, 다시 12명 이렇게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도 19명, 23명, 17명,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해 가지고 2020년 6개, 2021년은 3개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인원을 편성할 때는 과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인원을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인원도,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내년도 편성에 12명으로 돼 있고 작년도, 금년까지는 15명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협의체 실무도 23명에서 17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무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 정원도 조정하고 구성원도 다시 조정을 해서 새로 구성된 협의체에 의거해서 저희가 인원도 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은 작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3개가 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구 시설 3개가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3개가 된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남궁역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예산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거고요. 417쪽, 국가보훈 지원 위에까지 하라고 했죠? 그 밑에는 이따 할까요?

임현숙위원장

그다음부터는 다음에 드릴게요.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짚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한 팀으로서는 안 해도, 없어도 될 만큼,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어. 업무추진비는 행정이 줄면 줄여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보면 100개 주다 20개 주다 하면 거의 팀에서는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도 줄여가면서 예산을 짜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놔두면, 거의 우리가 보면, 아까 세입에서 물건비를 봤지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사무관리비가 거의 증액이 돼 있어,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아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게 됐다 하는 게 위원으로 보는 관점이 그래요. 이런 것도 앞으로 크게 할 일이 없으면 한 팀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명예공무원증 그만큼 많이 줬으면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남궁역위원

안 해도 됩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위촉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매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각종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협의도 하고 하는 거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을 줬기 때문에 일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에서 보면 위기가구 발굴을 177가구를 했고 그다음에 돌봄을 위해서 가구 방문한 게 3,614회 그다음에 방문해서 자원을 연계해 준 게 3,037건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2018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3,200, 2020년도 1,100, 이만큼 예산을 처음에 줄 때는 명예사회 위촉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위촉장을 받았지 지금은 아닐 거란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해야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촉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기에

여기에남궁역위원

위촉장을 준다고 써 있잖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새로 위촉했을 때.

남궁역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한 바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한단 말이야, 이제 새로운 사람만 하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니, 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지금 동대문구에 몇 명이에요, 총 받은 사람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7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작년에 100명 줬고, 그러면 처음에는 몇 명 줬어요? 3,200 예산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100명이면 그때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최초 모집할 때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40명, 50명 이렇게 모집을 했고 기본적으로 모집이 끝나면 추가로 모집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줄고 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할 때는 거의 이 목이 우리가 봐서는 다른 데로 합쳐도 되겠다, 다른 데서 이걸 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하고,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먼저 위탁업체 태화가 업무를 잘했던, 오랫동안 했던 기관이라, 새로 위탁업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것을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공고해서 신청한 군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형식상으로 환산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얘기지만 아까 기능보강에 대한 것도 현재 위탁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보면 자부담 비율이 태화 같은 경우는 1억 5,000인가 됐었고 여기는 한 3,000이었나요, 얼마였죠, 새로 들어온 자부담 비율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법인출연금을 3,000 제출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건 주로 설명듣기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배려했다고 하는데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이 덩치 큰 우리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이 예산도 물론 반영이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 신청하는 부분도 많아질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원칙을 두고 잘 지도해서 그동안에 장안종합복지관이 운영된 것처럼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확인 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414쪽에 보듬누리의 일원인 것 같은데 기부자 예우의 조례에 관련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주민 얘기가 있었죠? 예산이 없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랬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임현숙위원장

그때 기부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생겨서, 직접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생겨서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안 됐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게 복지정책과에 편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아마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명예의 전당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명예의 전당 해서 패를 만들어주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지금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명예의 전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딱 한 분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일정금액 이상 기부한 분들을 거기에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계속 후원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금액을 많이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라도 올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이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어떤 금전적인 거나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우차원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마음을 알아주고 홈페이지에 기재, 그걸 기대를 갖고 봤더니 딱 한 분 올라오셨어요. 어떤 할머님이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분이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기부자가 꽤 될 것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개인 기부자보다도 단체 기부가, 기업이나 단체 기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의 전당 말고 매년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패도…….

임현숙위원장

조례까지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감사패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감사장도 만들어서 저희가 기부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에 저희가 보듬누리 행사의 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후원자들을 모시고 기부를 많이 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임현숙위원장

방법을 달리하신 거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416쪽 제일 상단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2015년인가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장협의체에 간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해 한 건, 저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분이 별도의 사무실에 나가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랬고, 아까 과장님께서 쭉 활동상황의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2019년, 작년부터 근무하셨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2019년하고 2020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활동 사례 있죠? 저희가 현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15쪽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지원 100만원 14개동, 이거 작년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삭감 안 됐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남궁역위원

내가 예산서에 있는 걸 삭감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우리 복지에서 작년에 이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삭감했다가 살려준 것 같은데, 그러면 자문복지위원회가 각 동마다, 14개동에 100만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4개동.

남궁역위원

이 100만원을 가지고 위원들이 뭐에 쓰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각 동에 운영지원비로 100만원씩 교부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각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희망복지위원들이 협의를 하거나 또 직원과 희망복지위원과 간담회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경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비

경비남궁역위원

같은 것은 동에서 커피나 이렇게 웬만한 거 지원해 주면, 그러면 이게 희망복지위원회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각 단체를 다 지원해줘야 맞지 않나요, 형평성에? 그래서 작년에 이걸 삭감했다가 다시 의논해서 살린 것 같은데, 이 운영지원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가지고 직원하고 간담회하면서 음료수 산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해 보겠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17쪽, 정책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부터 4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한 건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회관 급수배관 개선,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데 급수배관 개선이라는 게 뭘 개선하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급수배관 개선공사가 뭐냐 하면 작년도에 붉은 수돗물 발생한 거에 대한 사건 그다음에 인천, 여러 군데서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공시설에도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건 뭐냐면 급수관에 녹이나 스케일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 아는 것 같은데요. 스케일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관 나오는 입구에다 부착을 하면…….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거 장치를…….

착을

부착을남궁역위원

하면 물이 깨끗해져서 오는 거지, 이게 말하자면 깨끗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통과해야 물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그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관에 그 기계를 설치하면 그런 녹이나 이런 걸 제거해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맑은 물이.

예.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태 이걸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 전체 다 하나 보지, 여기뿐만 아니라?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그 부분은 다 개선을 하려고 내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33조 보면 위생상의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해야 되는 건축물에 저희가 노유자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이것은 법으로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것을

이것을남궁역위원

하니까 물이 맑아져서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니까, 그건 그렇고요. 또 그 밑의 것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제일 못마땅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과에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해서 영상기계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2,500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다 줘야 된다, 삭감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작년에 예산 볼 때도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과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올려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0억이 올라왔더라고. 작년에도 10억이더니 올해도, 맥시멈이 10억이라서 딱 맞춰서 올라왔더라고, 10억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우리가 지적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과에서 이렇게 돼서 몇 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렸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위원들하고 예산 교감이 좀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421쪽,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1,400만원 정도 편성하셨던데 보험료 수혜 대상자들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손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각 구에 자원봉사자 인원 현황별로 금액을 배분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년 평균 실제 봉사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20,306명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보험료가 책정이 됐고요.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포털 ‘1365’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서 4년 동안 평균적으로 실제 자원봉사자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됐고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구체적으로 보험혜택은 어떻게, 상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이 되면 필수적으로 영업배상이 필요한, 손해가 났을 때 주체자에 대한 배상 그다음에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위험 그런 것에 대한 가입금액이 2억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상해사망의 경우 1억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배상책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그런 게 3,000만원, 그다음에 얼굴성형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것에 대한 500만원, 그다음에 식중독, 화상수술, 특정 전염보상, 골절수술 이게 거의 전반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상해 쪽으로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단부분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전에는 자원봉사증을 어떻게 발급해 주셨나요,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은 내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주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기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발급기가 있어야 그게 발급이 됩니다. 300만원은 그 발급기고요.

래서

그래서손경선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발급을 해줬나?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제도가 없었고 금년에 새로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봉사활동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봉사활동을 할 때 차를 임차해서 써야 되죠? 공용차로는 안 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차량 임차는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서 할 때는 사실 임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 수해가 나거나 무슨 풍수해를 당해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갈 때, 그럴 때 불가피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경우에는 왜 공용차량이 지원 안 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공용차량이 지원되면 공용차로 가고요. 우리가 이것은 사실 실제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해가 나거나 피해가 나서 지원이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갈 필요가 있을 때 차량 한 대도 갈 수 있고, 두 대도 갈 수 있고…….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 임차료가 500만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니죠, 88만원이죠.

이강숙위원

88만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3쪽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사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대면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줄었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은…….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신규 프로그램, 비대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요즘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대면 프로그램 할 때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이강숙위원

리더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받을 수가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교육도 금년에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여가 어려우니까 이것도 2차 추경 때 감 편성을 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에는

내년에는이강숙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교육예산을 잡아놓고 가시는 건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424쪽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십리1동 주민센터 4층에 있습니다.

장이

센터장이이강숙위원

누구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임현숙위원장

‘심정현’

이강숙위원

‘심정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현재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이고요.

렇죠

그렇죠이강숙위원

?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센터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정현’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아닙니다.

저도

저도이강숙위원

마찬가지고, 모든 동대문구민들이, 또 봉사자들 역시도 센터장이 ‘심정현’씨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니까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우리 구 안에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봉사센터는 나가있는데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업무추진 상에 문제도 있고요.

추진

업무추진이강숙위원

상에 이유가 뭔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빵, 제과교실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프로그램에 관련된 어떤 일을 처리하려는데 우리 구청사가 협소하니까 제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교육장이 밖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현재 자원봉사팀장이 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민원이, 봉사자들도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로 들어와서 해야 되고 봉사활동은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할 수는 없느냐, 이게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러는데, 지금 거기 팀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계시죠, ‘심정현’씨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명칭은 사무국장인데요.

이강숙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재임기간이나 연한은 없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하고 거기 코디 두 분이 있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매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1년간의 업무평가를 해서 계속 근무할 건지를 결정하고…….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업무평가는 저희가 각자 본인들의 업무 수행실적을 받아가지고 해당 국장 그다음에 타 지역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팀장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급여라든가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심정현 사무국장은 연간, 퇴직금, 보험료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3,6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 3,600?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팀장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죠, 업무내용이라든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일단 여기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관리를 따로 할 게 아니라 팀장이 그쪽으로 나가서, 팀장이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1명 더 쓰든지, 기간제를 1명 더 쓰든지 그게 더 훨씬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집안에 어른이 둘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일단 답십리1동에 사무실 배치 여건이나 제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같이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그게

그게이강숙위원

훨씬 업무적인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게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숙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분이 2012년도부터 오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그래서 동대문구민 전부가 센터장이라고 인식을 할 정도인데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선발할 때는 사실 나이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분이

이분이이강숙위원

연세도 67세시네요.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 굳이 자원봉사팀이 우리 청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봉사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편리한 사항을 위해서는 센터장이 센터로 들어가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42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원봉사센터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한 5, 6년 전에도 이것을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이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센터장은 아니고 거기 사무국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씀은

말씀은김창규위원

그렇게 하지만 모든 구민들이 다 센터장으로 알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청량리에서부터 이분이, 기간제가 보통 몇 년 계약이죠? 1년씩 연장합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창규위원

알기로는 2011년도, 10년 가깝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다시 모집을 해가지고 공고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연세가 지금 67세면 특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똑같이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6, 7년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팀장님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센터에 있어야지 구청에 왜 계시는 거예요, 거기로 내보내든가 해야지. 예전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반복해서 다시 드렸던 건데, 하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19쪽 간략하게 두 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영장례지원 사업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참고사항으로 보면 2019년도에 750만원에 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었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하고, 2021년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는 몇 건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2019년도에는 12명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9명이 나왔습니다.

매년

매년김창규위원

무연고 증가가 되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신문광고를 내면 주로 지역신문에 내는 겁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역신문이 아니고 전국 일간신문에 내는 겁니다.

지에

일간지에김창규위원

내면 꽤 비쌀 텐데?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한 번 내는데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창규

김창규위원

조그마하게 해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424쪽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서 17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할 때 사이트 개설비는 얼마나 주셨습니까, 혹시 아세요, 몇 년도에 개설을, 이 사이트를 제작했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개설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금액

금액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주로김창규위원

활용도가 일일 접속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통계자료 같은 건 없으십니까? 그건 차후에 자료로…….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홈페이지 사이트가 17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개설해서 잘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3만 3,000원이에요, 부과세 포함해서, 1만원짜리도 있거든요. 17만원이면 아마 이용도가 많아서 그러는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7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님에 대해서 흥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6, 7년 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몇 번 했어요. 다른 분들 같으면 1, 2년, 65세 이상 거의 없어요. 이번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육십 몇 세들 다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분에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제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자료 한 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잠깐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418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보훈단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

김남길위원

9개, 평균 1,200, 1,800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여기 하나 빠진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나 모르겠네, 혹시 경우회는 왜 안 넣었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 보훈단체라는 것은 각 개별법에…….

단체

보훈단체김남길위원

속에, 경우회는 경찰인데 거기는 다르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회는

경우회는김남길위원

지금 여기 단체에 나가는 돈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남길위원

보훈 아니에요, 경찰이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김남길위원

사회단체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김남길위원

사회단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넣을

집어넣을김남길위원

데로 다 집어넣었으니까 채워서 주지 뭐, 9개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겠구먼.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상이군, 광복회 관련법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지금 제 얘기는 사회단체, 소관은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법정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데고 일반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 분들이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423쪽 자원봉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센터장들이 있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캠프장.

김남길위원

캠프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캠프장이라고 하죠.

그것

그것김남길위원

보고 자원봉사캠프장이라고 하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라고, 아니면 수당이라고 할까, 얼마씩 나가나요? 지금 우리 지역의 14개동에 다 돼 있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4개동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로 캠프장한테 나가는 인건비나 수당은 없습니다. 단지, 자원봉사캠프에 활동비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4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동비

활동비김남길위원

40만원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분기에 45만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3개월에 4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3개월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달에 13만원 꼴이네, 맞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13만 3,300원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5만원인가요?

김남길위원

한 달에 15만원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센터장을 하려면 무작위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아니면 정당인이 하고 싶다면 하고 그런가요? 물어봅시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아마 그전에 캠프장에 대한 선정, 선출 문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아마 2018년도에 캠프장에 대한 선출 방법을, 지침을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서 캠프장은 2년 임기에 1년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남길위원

3년이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4년을…….

치가

최대치가김남길위원

3년이네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아니, 4년이죠.

김남길위원

4년?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김남길위원

2년, 2년 더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4년이고, 그래서 선출 방법도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지, 캠프에 있는 상담가들, 캠프 소속 회원이겠죠.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프에

캠프에김남길위원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회원이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들이죠. 회원으로 등록된…….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 예를 들어 볼게요. 자원봉사는 서울시 거기가 ‘1369’, 그게 몇 번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1365’.

김남길위원

‘1365’인가, 맞죠? 그런데 서울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구는 자원봉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개판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정말 형편없이 마구잡이로, 서울시는 기준을 감사패를 어디다 뒀냐, 연 200시간을 줘야만이, 200시간이면 어지간한 사람은 200시간을 못 채워요. 그렇게 기준을 두고 감사패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만큼 봉사를 많이 했다는 증거로 감사패를 준 거예요, 서울시에서 200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동대문구에 200시간 감사패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을 걸요. 손꼽아 10명 안 될 겁니다. 서울시에서 통보 한 번 받아보세요. 동대문 사람이 동대문 관내에서 얼굴이, 낯이 많이 팔리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강남 가서 봉사를 해도 ‘1365’에서 시간으로 쳐줘요. 그러나 동대문구, 지금 제가 왜 센터장을 뭐라고 하냐면 김남길 이가 자원봉사 점수 올리겠다고 하면 센터장이 올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해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뒷전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성인 봉사자한테는 1,400만원씩을 이러한 막대한 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자원봉사지 제대로 된 자원봉사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동대문구에. 그만큼 예산과 인력을 쓰면 서울시 같이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정말로 타 구의 사례를 본다든가 해서 해야죠. 이건 지역의 센터장 가면 혈안이 돼 있어요, 서로 하려고. 구의원보다 빽이 더 좋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방학 때 되면 그 사람한테 자원봉사증 받아 가려고, 구의원한테는 안 와요. 그 사람한테는 가요. 저희는 센터장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대체 동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돈들을 각 동에 분기별로 15만원씩이요, 한 달에. 14개동이면 그 돈이 어마어마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제 얘기는 써야 할 때는 꼭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지만 자원봉사 날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보니까 자원봉사 날이라 강당에서 흥청망청 놀더구먼요. 자원봉사, 부녀회 들어가 있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새마을 들어가 있으면 주고 싶으면 주고, 희망복지회 들어가 있으면 주고 싶으면 주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은

답변은김남길위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원봉사는 정말 진정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도 그 가치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의안위원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긴급복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회로 다섯 분이 올라와 있어요. 2회는 언제쯤 열면서, 횟수가 2회로 가능한지 과장님께 여쭙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위원회 심의 참석수당이 2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대면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은 저희가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긴급지원 대상자다 보니까 긴급하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대면회의를 한 번, 서면으로 여섯 번을 했습니다.

서면

서면이의안위원

여섯 번 하셨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응급하게 자원봉사 활동을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기타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럴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한

집행한이의안위원

것은 없고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자원봉사 공모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걸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한 것은 저희가 각 자원봉사 캠프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된 사업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걸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섯

다섯이의안위원

분은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이 다섯 분은 우선 여기 센터장이 심사를 맡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 그다음에 우리 관내 복지관에 부장이나 팀장, 서울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팀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남궁역위원

위원이 질의한 것 우리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캠프장 14개 동에 3개월을 40만원은 어느 목에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3개월에 40만원이니까.

임현숙위원장

45만원.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421쪽 중단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421쪽 중단?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 캠프운영비 해가지고.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걸 못 봤지.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 예산 편성 목을 보면 421쪽에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기간제 두 분이 국비하고 구비 편성돼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42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은 구비로만 돼 있는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운영은 센터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가 맞는 거 같고요. 이 예산이 분류돼서 편성이 돼서 앞에 두 분이, 기간제는 국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돼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센터에 계신, 운영하시는 분은 별도로 구비만 편성 돼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고 매년 시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에 코디 두 분은, 행안부에서 직접 코디 두 사람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임현숙위원장

과장님, 그건 행안부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거고, 운영하시는 기간제 분은요, 운영에 편성 돼 있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기간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으로 칭하고 있지만 사무국장도, 저희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 기준에 보면 저희는 대도시형에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9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고 조직 구성상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있고 밑에 사무국으로 해서 사무국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식 조직은 아니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계시게 된 걸로, 사무국장은 사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두 분은 확실히 돼 있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운영을 하시는, 지금 사무국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센터장님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예산은 일단 행안부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리상 우리가 사무국장이라는 직제를 둔 거고, 그래서 구비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설명을 엄밀히 들으면 그거 아닌가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어떻든 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어느 정도 근거해서…….

임현숙위원장

거기는 사무국장 말고도 다른 직원, 사무국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다른 분은 없고 국장만 인정을 해서 1명 예산 편성한 게 3,600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편성을 예년에도 얘기했었지만 2021년 예산 편성표를 보다 보니까 목을 나눠놓은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 두 분은 행안부 지침에 정확히 인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다고 돼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이게 물론 내부규정상으로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그런 건 있지만 예산을 잡기 위한 근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맞나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명확히 사무국장을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타 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코디는 어차피 다 의무적으로 있는 거고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해서,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데가 한 8군데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나머지 직영하는 데도 대부분이 민간인을 채용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차라리 외부 위탁을 줬거나 했다면 직제에 대한 보수가 당연히 편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직영이잖아요. 직영이면서 코디네이터를 국비·구비 편성을 해서 두 분은 했고 나머지 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의 장은 분명히 자원봉사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런데 이 직제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는, 물론 사무실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고 또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긴 한데 이걸 원칙대로 하면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받은 자료를 보면 하시는 일이 명확히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가지를 자료로 주셨는데 정확히 그 안에서, 운영이라는 말로는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팀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중복성이 되지 않나, 아까 이강숙 위원님이 어른이 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진행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이죠?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맞는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뭐한데요.

임현숙위원장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타 구 사례를 봐도 코디가 있고 민간인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대부분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렇죠.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겠죠. 더구나 그분은 오래되기도 했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호봉수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이거는 우리가 100%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안하겠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센터장인 팀장은 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바뀌잖아요.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사무국장 명칭을 갖고 계신 이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인 팀장이 업무가 원활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얼마 있다가 가버리고, 업무가 익숙해질 만하면 가버리고 새로운 팀장이 오면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권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갖고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안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코디네이터 2명은 국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분은 순수 구비로 급여가 책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2명 이상은 못쓰게 되어 있나요, 코디네이터가?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지침에는 코디라는 거는 전산코디가 있고, 또 이게 2명이 배정이 돼 있고 조직상에 보면 센터별로 9명 정도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동대문구가 그렇게 예산이 풍족한 돈 많은 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제 채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또 팀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팀장이 와서도 원활하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계질서가 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계질서가 바뀌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고려를 좀 해보시고, 센터장이 답십리로 나가서 근무하는 방법도 시간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고려해 보십사, 심사숙고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어떤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센터장은 독립적인 기구라서 센터장이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센터장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게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 그래서 센터장 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많아 가지고, 센터장을 법으로 제대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구하면 구비, 시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센터장에 대한 자격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분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에서 팀장은 여기 관여가 없어, 팀장은 관계가 없는 거야, 말은 팀장을 센터장이라고 하지만 팀에서는 관여 안하고 원래는 전부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개인적인 일이라 말을 안했지만 위원들이 짚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을 구해다 쓰려면 구에서도 예산을 50 대 50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처음에 이거 발족할 때 2014년도인가, 2012년도에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을 때 센터장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바꿔 가지고 쉽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국장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27쪽부터 4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65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760억 2,579만 5,000원, 특별회계 7억 160만 8,000원으로 총 767억 2,740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21억 747만 9,000원, 특별회계 1억 3,2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3,959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60억 2,579만 5,000원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부터 429쪽 중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21년 생계급여액이 2.67% 인상되고 소득재산 산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17억 1,818만 1,000원을 증액한 425억 7,7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은 작년과 같은 금액인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부터 437쪽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수 증가 및 주거급여 지급상한액 인상 등으로 3억 9,498만 8,000원을 증액한 333억 7,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행정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569만원 감소한 6,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5쪽부터 76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분담률이 50 대 50으로 구비분담률은 없으며, 1억 3,211만 8,000원을 증액하여 7억 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7쪽 상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지원 비용 1억 3,038만원을 증액하여 6억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중간 행정운영비는 173만 8,000원을 증액하여 7,0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27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시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수급자가 국·시비로 나가고 있죠, 대체적으로? 포괄로 묻겠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1인 수급자에 대한 수급비가 최대한 얼마까지 나가고 있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 생계급여, 주거급여 각…….

김남길위원

다 포함.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비는 52만 7,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26만원 해서 약 77만원에서 78만원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 돈이, 77만원이 굉장히 적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최저 금액이고요.

에서

서울에서김남길위원

이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최대 금액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금액을 벗어나면, 이 사람이 자활능력이 있는데 가서 벌면 이 돈이, 내가 나가서 식당일을 했는데 100만원을 벌었어요. 77만원에서 까져요, 안 까져요? 그걸 물어볼게요. 뺍니까, 안 뺍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00만원 벌게 되면 본인의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묻고 싶어요. 그러면 말로는 수급자,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뭐 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요란하게 하고 누가 보기에는 각 동에 기초수급자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77만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느냐, 절대 못하잖아요. 지금 100만원을 나가서 벌면, 100만원을 번다고 77만원에 대한 수급자를 제외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수급자 생활만 하란 얘기에요, 결과로는. 평생 77만원 갖고 먹고 죽으란 얘기에요. 더 벌지도 말고 77만원만 갖고 평생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77만원만 딱 벌고 말아요. 그 제도가 좋은 제도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숨어있는 게 있습니다. 보충급여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내 자신이, 보장 받는 모든 가구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전제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노력을 더 해서 충분히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제도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는 흔한 표현으로 복지제도라는 기초생활 우산을 걷어내고 싶지 않은, 걷어내면 춥기 때문에, 비 맞고 춥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력을 좀 안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제도권 안에서 77만원만 벌어라, 당신들은 정부에서 77만원만 주니까 이것만 갖고 먹고 살란 제도에요.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77만원을 정부에서 주되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빨리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아주 좋으나 정부에서 그걸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풀어줘야죠. 안 그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야만

그래야만김남길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식당일을 해서라도 벌어서 수급대상자를 벗어나려고 해야지, 몸이 아프고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가항력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병을 고치고 나가서 벌려고 해도 77만원만 딱 한정을 해두니 더 이상 벌지를 못하게 막아놓는다는 말입니다. 과에서도 나가서 이런 사람들 1년이고 2년이고 능력이 되면 벌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수급대상자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반을

기반을김남길위원

잡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77만원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멀쩡히 빈둥빈둥 놀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도가 잘된 제도가 아니고 결과로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일을 안 하는 국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더 벌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더 벌려고 나가서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요즘에 정부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하죠. 1인이 최대한도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77만원 말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능력껏 먹고 살 수 있는데, 77만원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쓰려고 하면. 말씀하세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많이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치로 벌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고 소득을 극대화해서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키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로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거를 도입하게 됐고요. 근로장려금은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벌게 되면 100만원에 대한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원을 벌지만 실제로는 30% 떼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번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 유지를 하면서 자기가 최대로 버는 금액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게 자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2016년도까지 근로소득 장려 세제, 즉 EITC라는 그런 것들도 국세청에서 연말에 한 번씩 정산하는, 사업자들도 계시고 근로소득자들에게 어느 정도 좀 적게, 저소득층들을 위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EITC 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자꾸 수정, 보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의 수급대상자가 약 7,000명?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전체 생계·주거·의료·교육 다 합해서 중복되지 않게 약 11,000가구에 14,000…….

기서

거기서김남길위원

또 생활주거비, 교육주거비 이렇게 나눠지죠? 이것만 받는 사람이 있고 전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남길위원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대로 더 나가서 벌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가, 저희 지역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해서 나가서 능력껏 벗어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걸 묶어놓으면,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1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먹을 만큼만 주고 쓸 만큼만 딱 주니까. 또 더 벌면 우리 과장님이 ‘너 이리 와, 더 벌었으니까 너 수급대상자 탈퇴야.’ 쫓아내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의 법정사무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법 1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즉 만18세 미만 애들로만 구성이 됐다든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중증장애, 희귀난치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을 보장해 주고요. 그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취업교육을 시키고 창업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체가 자활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뒷부분에도 나오고요. 그러한 자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장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 보완 시켜서 제도를 많이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활사업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에서

정부에서김남길위원

, 우리 구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5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자활능력이 생길 때까지 일정기간을 그대로 뒀다가, 수급자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지만 일반인들은, 멀쩡한 사람들은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저는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얘기

얘기김남길위원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437쪽, 지금 김남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예산은 266억 9,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020년보다 19억 9,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증액해야 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기초수급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증액이 자꾸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중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1인가구가 급증이 되고 올해 최대치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가 26만원인데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가구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족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청년가구들의 안정적인 소득에 근거한 그런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이게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기초수급자에 청년실업자들도 같이 들어간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손경선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한 1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더 많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고요. 기초수급자라 함은 예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렀었을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줄여서 생보자라고 합니다. 생보자로 되게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교육급여, 의료급여 모든 부분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오면서, 2010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맞춤형복지라는 이름으로 이게 정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계급여만 지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높은데 교육비 정도만 지급해야 된다고, 필요한 가구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만 지급하고,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되는데요.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창업교육, 자활을 시켜서, 일을 시켜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434쪽에 청년저축계좌 2021년 예산에 1억 3,279만 9,000원을 편성하셨는데 2020년 예산보다 3,1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다시 한번…….

경선

손경선위원

434페이지 청년저축계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페이지 수가 달라가지고 제가…….

경선

손경선위원

434페이지.

임현숙위원장

청년저축계좌 얘기하시는 것…….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자활사업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통장사업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인기가 높고 가입률이 높은 것은 청년저축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넓게 보면 자활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청년저축계좌는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선에서 이 청년저축계좌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복지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15세에서 19세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5세에서 19세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그런 청년들은 여기 해당돼서 혜택을 준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50%면 1인 가구 기준 약 87만 8,000원, 그 소득 이하인 15세에서 39세 청년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잡은 예산이면 됩니까? 올해 3,1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된다 이겁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략적인…….

해는

올해는손경선위원

1억 3,000…….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내년도에 약 55명 정도로 잡았고 이 정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32쪽하고 433쪽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어떻게 보면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아요, 그렇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적은

목적은민경옥위원

같아요. 그런데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15세부터 34세인가…….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39세입니다.

민경옥위원

39세까지 대상이고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빈곤탈출하기 위한 이 사업은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명목 같아서 맨날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32쪽에 먼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 2021도에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맞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5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19년 결산 시 총 예산을 봤을 때 1,000만원에서 또 3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가 됐는데도 2021년도 예산에 2,500정도가 급격하게 증액이 된 사유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법」 1조에 명시된 근로능력 없는 자와 근로능력 있는 자, 있는 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5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한 가지 유형은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근로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률도 높고 이 사업이 비교적 다른 통장하고 달리 분야가 좀 넓기 때문에 숫자도 32명으로…….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일할 수 있는 자와 일할 수 없는, 그건 건강상태를 보고 하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일단 크게 보면 근로능력 ‘없음’, 그다음에 ‘있음’, 그리고 중간에 ‘미약’ 단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거를 어떤 걸 보고 평가를 하는지?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일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본인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하면서, 또는 근로소득 없다고 하면서 생계급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65세 이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없고요, 65세 이상 되면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8세 미만으로만 구성이 됐다든가 중증장애가 있다든가 이러면 장애 등록한 사항으로써 입증이 되는 거고요.

가끔

가끔민경옥위원

저희가 자활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런데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자꾸 혜택을 보려고 해서 문제가 간혹 이렇게 얽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에는 분명히 만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능력 있는 나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원칙으로 가정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나 이래서 근로능력이 없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면 의사로부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내용을 보고 근로능력 점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근로능력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내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든지, 자활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시장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노동력이 약한, 흔히 얘기하는 취로사업 쪽으로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이 가능하고 기술습득이 가능한 분들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이런 쪽으로 자활사업을 유도합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그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9세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 또한 생계급여수급자들 탈수급, 빈곤탈출을 위해서 한다면,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2018년이나 2019년도 보면 불용처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6,550만원이 편성이 되면서 2020년 대비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건지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실적과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2021년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전년도 사업내용, 실적을 보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21년도에 22명으로 해서 보통 1인당 24만 8,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통장에 대해서 저희도 혼란스럽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 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했을 때 3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 대 3인데…….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합계 3입니다.

다른

다른김창규위원

데는 1 대 1입니까, 다른 구좌 같은 경우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 대 1 매칭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1 대 1 매칭이 되겠고 그다음에 청년키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올리는 소득의 45%를 매칭해주는, 그러니까 100만원을 벌게 되면 45만원을 얹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리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을 많이 올리면 올린만큼 굉장히 큰 금액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청년키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지난해 32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다 신청을 안 하고 그러는 건지,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현실적으로 17명밖에 안 됩니다. 기피하는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청년키움은 연령이라든가 근로소득 가입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간에 끝났을 경우에 적립하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 조건 자체가 탈수급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이라는 우산을 쉽게, 한 번 제도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쉽게 기초생활이라는 우산을 걷어내기가 어려워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받고 수급자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저희 같으면 흔한 말로 땡빚이라고도 얻어서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앞서김창규위원

우리 김남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다 매칭으로 해서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규위원

인건비나 모든 비용, 물가는 상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는 상승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범위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미만인가 그런 금액을 상향을 시켜줘야만 젊은 세대들이 저축을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탈락이 되다 보니까 일부러 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내놔버리거든요. 그런 점은 상부에다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29쪽 중단에 양곡할인(택배비),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에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작년 2019년도에도 1억 5,400만원을 책정해서 168만 8,000원이 감 편성이 됐고, 2021년도에도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감 편성했던 이유가 뭐죠? 2019년도에도 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증액이 됐어요. 참고사항을 보면 월평균 3,868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감축이 되다가 증액이 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먼저, 2021년도 요구액이 증가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택배비는 전액 국비고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들이 양곡을 신청하게 되면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배달을 해주는 그런 택배비용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청량이 많아지고,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10kg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가 2,000원만 내면 10kg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부담분이 그만큼 저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급증해서 택배비용도 증가가 됐고요. 2019년도 예산이 감축이 됐던 것은 사실상 그때도 확정내시 돼서 각 구별로 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모자라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변경내시를 내려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창규위원

양곡을 신청을 안 하면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양곡으로만 배송을 하는 건지?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양곡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러니까 10kg 사는데 본인이 2,000원만 내면 10kg 얻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본인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또 어느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미는 질이 안 좋으니까 나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곡을

양곡을김창규위원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남아돌아서 떡을 해먹는다는, 유언비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기에 제가 한 번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그게 계속 2,000원씩 해서 혼자 있는 분이 쌀을 받아놔서 여름에 보관을 잘못해서 벌레가 나왔는데 그것을 주민센터나 구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요, “좋은 쌀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당연히 주민센터에다가 “이런 쌀이 나왔었냐?”, “절대 아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쌀이 있으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쌀은 쌓아놓고 보관은, 날이 덥고 습하고 베란다에다 두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중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인데요. 현금급여는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간단한 예로 월세를 26만원 이하로 살게 되면 1인가구 기준 26만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25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주거급여의 현금급여고요.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간혹 가다가 금액이 아주 낮은, 흔히 얘기하는 학고방이라는 이런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집수리를 해주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소유자는 현금급여가 안 되고 집 고쳐주는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좀 적을 것이다 해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의안위원

사회복지과가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을 안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신규 사업을 찾아봐도 없네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역량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 개발을 못했는데요. 법정사무를 충실히 하다보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쪽방촌, 지금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돼 가지고 없어졌지만, 그러한 개별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이슈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의안위원

.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 위원입니다. 434쪽 하단에 보면 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 금액이 오른 것입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2020년도 1차 변경내시 된, 서울시에서 각 구별 조절해서 변경내시 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9년도 결산을 기억하기에 불용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 편성된 것이 변경내시 때문에 된 것인가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집행률이 70%가 채 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예산 전체가 서울시 보조 사업인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인원이, 급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인건비도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종사자가이강숙위원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예를 들면 원래 ‘갑’이라고 하면 한 단계 낮은 ‘을’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게 우리 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급수를 변경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소모품이 뭔가요? 서비스 사업에 소모품이 어떤 소모품들이 들어가는지, 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홍보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티슈라든가 이런 광고 전단, 여름철에 부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든가, 간단한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이강숙위원

홍보물품이 소모품인데 여기에다 그런 거 한 칸 넣어주셨으면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28쪽 맨 위에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어요. 그런데 케이블방송 수수료해서 우리가 방송국에 주는 돈이죠? 일괄적으로 저소득층에 비례해서 주는 돈이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방송은 두 군데가 있고요. 두 군데에 대한 50%를 우리 구에서 케이블TV사로 보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역위원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해서 불용이 굉장히 많은데 매년, 2020년이나 2021년 똑같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감해서, 우리가 4,400이니까 한 번 예산을 다루어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해서 7,000원 곱하기 250가구,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한 가구에 1만 5,100원 이하 가구,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료를 적게 낸다고 하는 것은 재산과 소득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조차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리 구비로 이분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역위원

대납을 해 주는데 1만 5,310원 밑인 사람을, 내가 알기로는 내가 위원장 할 때 1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려준 것 같은데 7,000원이 왔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맞아요, 7,000원이 지금?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당초에는 1만원 미만 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상에 있었는데요.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7,000으로 올라와 있기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최저, 아! 7,000원…….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7,000원은 케이블TV고요.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그 밑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국민건강보험…….

남궁역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료는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계산이 됐고요. 1가구에 1만 5,410원 미만인 가구의 중간치를 계산의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만 5,410원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 백원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중간치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건강보험공단에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남궁역위원

우리가 1만원에서 3,000원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1만 3,000원으로 그때 인상한 거로, 공단 이사장이 와 가지고 인상해 달라고 해서 3,000원 인상해 줬거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산출근거 사항을 하다보니까 1만 5,410원이 최저 보험료 내시는 분들 평균을 산출하다 보니까, 평균을 잡다보니까 7,000 곱하기 해 가지고 250명 세대를 잡았습니다, 예산을.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다 주는 겁니까, 이 금액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전액을 주는데 평균 가격을 우리가 산출하다 보니까…….

남궁역위원

평균가격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7,000원으로 산출을 평균 잡아서 250세대를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남궁역위원

1만원으로 봐서 올려줬는데 1만 3,000원으로 한 게 아니고 평균가격으로 잡았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평균 가격으로 산출했습니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남궁역위원

예.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만원에서 1만 3,100원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8일에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1만원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1만 3,100원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2만원까지 하자 하면 2만원까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1만 5,41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만의 보험료 납부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단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최대 1만 5,310원까지 내는 사람에서 100원까지 내는 사람을 평균 내니까 7,000원이다?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가운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29쪽에 교육급여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는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이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급여는 전체적으로 거의, 저희들 보조사업들이 국비·시비·구비가 60 대 28 대 12 이런 비율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 교육급여는 12%, 그러니까 국비·시비는 시에서,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조비율 12%만 잡아서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으로 보내는, 우리 관내의 수급자 중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남궁역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15%로 돼 있더라고, 과장님이 12%라면 맞겠지만, 그건 문제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전부 의무교육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인데, 이 예산이 지금 좀 삭감되는데 1억 이상을 보내야 되나요? 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금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앞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비용은 계속 증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428쪽 상단에 저소득층 케이블방송 수신료, 지금 두 지역 방송에서 거기에 5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SK브로드밴드하고 동대문케이블 비율이 몇 %죠,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지금 CMB동서방송에 6,299가구가 돼있고 티브로드에는 약 2,000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CMB에는 채널이 150개로 좀 다양하고 티브로드는 약 80개, 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대상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희는

저희는김창규위원

혹시 우리 관에서 케이블을 그쪽으로 특별하게 더 많이 깔아주지 않았나…….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러지는김창규위원

않고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복지예산이 54% 정도 되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54. 6%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54% 되는 걸로, 대강 그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남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을 아무리 올려줘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여건이나 자활의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복지예산이, 정책이나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것 하나는 427쪽, 기초생활보장에 폭염, 한파 시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 지금 파악된 노숙인, 우리가 관리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파악된 노숙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현재 1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얼마?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1명입니다.

임현숙위원장

11명밖에 안 돼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1명은 우리 관내에서, 주로 청량리역이라든가 역 주변, 주로 밥퍼, 식사가 가능한 이런 쪽에 주로 낮에 계시다가 각자 우리 관내에서 숙소를 정해 가지고 자는 사람들, 이렇게 노숙인을 한정하다 보니까 11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임현숙위원장

참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한정 짓는 게. 숙소를 정해놓고 거리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명 파악이?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게 반복사업으로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직원 몇 분이 관리하시는 거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전담직원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도와서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그분들도 어차피 노숙인이었다가…….

임현숙위원장

자활을 시도하는 거겠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 자활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물품지원은 주로 뭐죠? 겨울이 오면 핫팩이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시원한 거, 아이스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겨울에는 장갑, 양말,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워머, 주로 핫팩 그런 것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아주 덥거나 추울 때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분들 방문도 하고, 민원이 생길 때도 출동을 빨리빨리 하는 것 같던데, 연 지속사업을 하시는 거죠?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그리고 오늘 참고로 12시에 관내 식당에서 노숙인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원 참석하셨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11명 중에 5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두 분 정도는 왔다고 가자고 하니까 거의 도망치다시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임현숙위원장

그렇겠죠. 간담회 하면 식사만 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해서 어떤 관심을 끄는, 그런 유도하는 방향이 있었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여러 민원인 이런 차원들도 있겠지만 시설 입소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인데, 또 시설입소를 통해서 건강검진도 연계가 되고 자기의 숙소를, 또 사회보장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억압되는 이런 쪽에서, 자유라는 건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설 입소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잠깐 들어갔다가도 3, 4일 이내에 나오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지역에서 이런 간담회를 가끔 하셨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이 경비는 식당에서 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 예산이 나가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구청장님 간담회를 하게 되면 구청 차원에서 예비비라든가,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 아니면 물품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같은 데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면 잠바를 사준다든가, 침낭, 이불,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간담회 비용으로 얼마나 예산이 책정 돼 있나요?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비용은…….

임현숙위원장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용석

장용석사회복지과장

따로 돼 있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00원짜리 국밥 먹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숙위원장

하여튼 빨리 자활 의지를 갖춰서 좋은 방향으로 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65쪽부터 76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요양휴직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임현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0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041억 9,175만 4,000원으로 2020년도 예산 1,039억 4,336만 6,000원 대비 2억 4,8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에서 465쪽 하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809만 3,000원이 증액된 1,037억 4,3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5,745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도 대비 2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5,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6쪽 하단 구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배봉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으로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공사 병행추진 예정으로 연내 공사가 불가능하여 1억 5,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0쪽부터 456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441쪽 중간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 가지고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서 지금 1인당 1,400원, 7,200명 12개월에 12억…….

민경옥위원

1만 4,000원.

창규

김창규위원

1만 4,000원에 7,200명 12개월에 12억원을 지원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2020년도 같으면 1,250원에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영아 간식비가 작년에 1만 2,500원에서 2021년도 내년에 1만 4,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유아 간식비도 1만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서는 간식비의 가격 문제라든가 내실 있는 사항으로 해서 간식비를 1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예전부터 간식비가 1만원, 10년 전까지는 저희가 간식비 지원이 2만원씩이었어요. 2만원, 2만 5,000원씩, 우리 구에서 그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아 간식비가. 한 5, 6년 전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해서 1만원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1만 4,000원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중간 정도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만 4,000원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한 달 간식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1만 5,000원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1만 4,000원으로 됐더라고요. 1만 5,000원으로 안 하고 1만 4,000원 책정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단가 상승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만 2,500원에서 4년간 지급했는데요. 영유아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 증가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강남이 가장 많이 주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2만원 유아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자치구 사항으로는 1만 4,000원 편성한 것은 상위권으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나

강남이나김창규위원

서초나, 서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얼마 안 되죠, 실질적으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송파나 은평은 최저 사항입니다, 8,000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8,000원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유기농이나 물건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간식비 그 이상의 보상을.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만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없고 순수한 간식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 달에, 예전에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만 4,000원 가지고 간식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루짜리인지, 일주일 건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구립은 그동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작년에 구립은 영아를 포함해서 1만원씩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1만 4,000원으로 같이 증액을 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유아가 적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굉장히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장님께서는 민간이나 가정을 구립 같이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그러는데 이런 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기농 같은 경우를, 식품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새로 신설한 보육교사 근속수당, 하단에요. 1년 근무와 3년 근무는 작년에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창규위원

신규로 5년 이상 근무를 신설해서 약 6,7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5,880만원이 감편성이 됐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감 편성됐던 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준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보육교사 근속수당 비서울형 민간하고 가정에 한해서 보완책,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립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거기다가 또 서울형이 아닌 비서울형에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중간에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40인 이상 조리원이 5만원씩 해서 2회로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비해서 750만원밖에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유를 설명서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40인 이상만 지원을 했는데 전 조리원들에게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조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서울형은 40인 미만에 14개소가 3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5,0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보육교사 명절수당.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명절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설날하고 추석 이때 2번 주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교직원들 전부 주는 사항으로 1,850명에 대해서 5만원씩 2회에 한해서 1억 8,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바로 위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40인 미만과 40인 이상에서 4회에서 6회로 횟수를 늘렸는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 6회 사항은 우리가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사실은 12월에는 춥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연합회서, 또 6월부터 보면 굉장히 무더위가, 이렇게 해서 12월하고 6월을 더 추가해서 연 6회로 했습니다.

이것

이것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지적입니다만 참고사항에 2020년도에는, 실제로 저희들은 몇 회인지 이거를 몰라요, 증액 금액만 파악을 하지. 인원에 비해서 증액이, 예전에 금액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4회에서 6회로 했다는 것을 설명서에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43쪽 중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시설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효율 개선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용이 뭔지,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30개소, 2020년 8월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옥상 및 건물 쿨루프를 3개소에 설치할 사항이고요. 이중창 등 창호개선이 8건, 냉·난방설비 지원이 21건, 놀이시설 그늘막 2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창규위원

저희가 한 번도 시설비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특별히 기능보강 지원해 가지고 넣었던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에너지효율 개선에서 국장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 있죠. 대상지하고, 해당 사업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당한

적당한김남길위원

사람 과장님 앉혀놓지, 힘들게 하고 나가요. 443쪽에 보시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발언한 시설비 밑에 보면 3,000만원, 그런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구립하고 현재 차이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국장님이 보기에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실은 구립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민간·가정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근속수당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을 현실화해서 어떻게 보면 구립이 더, 약간 호봉에 대한 모든 사항이 불리한 것을 느낀다 그런 얘기도 항간에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남길위원

억지죠. 그건 국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만큼 많이 향상이 됐다 그럽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학부모들이네. 지금 학부모들은 구립을 못 들어가서,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구청 뒤에 직장어린이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구청 뒤에 인구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근 20,000명이에요. 그런데 달랑 구립 어린이집 저기 하나 있으니 여기를 못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홍파나 청량리 쪽으로 학부모들이 원정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비 3,000 가지고 어디다 붙일 거예요, 저희 용신동만 해 줄 겁니까? 용신동에 9개 있는데 이거 용신동에 쓰면 딱 좋겠네, 이 3,000만원은, 타 지역 주지 말고요. 국장님 안 그래요? 3,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잡으려면 1억 3,000을 잡아놓고 민간 어린이집, 동대문구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민간…….

가정

가정김남길위원

합쳐서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가정 합치면…….

김남길위원

팀장님들 누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총 몇 개나 돼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구립이 72개고 민간이…….

립은

구립은김남길위원

잘 사니까 제해 놓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민간하고 해서는 우리가 111개 있습니다, 가정하고.

김남길위원

111개요, 꽤 많네. 111개를 3,000만원 가지고 무슨 환경개선비로 쓸 거예요. 너무 적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팀장님들하고 이 예산을 잡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돈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돈은 용신동에 줬으면 딱 맞을 돈이라고 봅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장을 한 번 보십시오. 444쪽 중간쯤에 보시면 용두5구역에 어린이집 기자재 해가지고 1억이 잡혀있어요. 맞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김남길위원

‘예’가 아니고 우리 용두역에 어린이집 아시죠, 6구역?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김남길위원

6구역은 누가 지어줬어요, 건물을? 구에서 지어줬어요, 조합 측에서 지어줬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조합의 기부채납…….

에서

조합에서김남길위원

지어줬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김남길위원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조합에서 뺏어야죠, 조합에 돈이 많고, 우리 구 예산 아끼려면. 용두5구역 같은 경우는 1억을, 어떤 기자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1억 정도를 잡아놓으셨네. 그런데 용두6구역은 1억 정도 사줬나요? 그렇지 않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에서

조합에서김남길위원

저희가, 박 팀장님 뒤에 계시네. 뺏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이…….

어서

뺐어서김남길위원

해줬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런

이런김남길위원

돈은 조합 측에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해줘요, 지금 상황이, 준공검사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준공검사 안 떨어졌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해요, 조합장한테. 준공검사 키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가장 현안 문제인데. 국장님께서 1억 뺏어오세요, 거기 가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441쪽에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7’ 민간이전으로 가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구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먼저 이병세 과장님인가, 노력을 엄청 하시다가 성과도 올리기 전에 다른 데로 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들리는 건 그렇습니다. 구립 원장님들이 자기네가 가정이나 민간한테 밀리는 느낌이 든다고, 그 설도 다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그동안에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민경옥위원

냉·난방비가 오히려 구립은 지원이 안 됐었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지원이 됐던 거예요, 지원비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구립하고, 직장, 법인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구립만 제외해 놓고, 그런데 이제는 구립까지 지원해 주자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몇 차례를 다녀가시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원이 된다고 본인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면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있잖아요. 그때 원장님, 담임교사, 조리원이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교직원 상대로 보육교직원한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든

설이든민경옥위원

, 추석이든,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저는 다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옥위원

것도 사기진작 차원이나 어쨌든 그래서 하니까 그렇다 하고, 5년 이상 근무 이 부분에 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월 지급이 7만원씩 하는 거예요, 80명한테. 12개월 1년 내 하는 거예요. 달마다 7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속에 따른 수당을 세분화하면 향후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해서 5년 이상 근무자한테 7만원을 주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내년에는 7년 근속수당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과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7년 이상 근속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이 점차적으로, 사유도 있는데요. 5년 이상 신규 편성 사유는 우리 국공립 교사 호봉제에 따르는 형평성에 따라서 5년 이상 보육교사로 확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증가될 거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7쪽에 중단에 ‘307’민간이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리모델링 두 곳을 하잖아요, 육아방. 공사 견적은 받고 여기 세운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받은 상태인가요?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받으신 상태인가요, 안 받으신 상태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육아방 2개 설치할 사항은 아직 받지를 않고요.

받지

받지민경옥위원

않고 예산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시려고 하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리모델링 할 육아방은 어디에요, 두 곳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두 곳은 우리가 앞으로 2개를 더 확보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다는

하겠다는민경옥위원

생각이에요? 어디 대상이 없어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곳, 장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기동하고 답십리1동하고 장안1동 이 사항은 조금 해놨고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장안1동 같으면 파출소 자리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기존에 4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파출소 자리까지 해서 앞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2개가 더…….

민경옥위원

국장님, 지금 장안1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 2기 청소년으로 한 그거 말고, 작년에 추경으로 해 준 거 말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구 장안파출소.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별밭어린이집 옆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거를

그거를민경옥위원

지금 아직 안 들어간 거죠, 별밭어린이집 옆에? (

은주

최은주보육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두 곳은 다른 데를 선정한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용두5구역 하고 휘경2동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아직 예정인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산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예산만 확보하면 그다음에 공동육아방 기자재 구입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데, 기자재 목록과 수요조사는 누가 어떻게 시행을 한 건가요? 여기까지 예산 올릴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하고 올렸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공동육아방 설치 사항은 1억 5,000 곱하기 2개소로 해서 3억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신규 공동육아방 기자재비는 3,000만원 해가지고 2개소를 해놓은 사항인데요. 사실 내년부터 시비가 보조가 안돼서 했던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냥…….

그냥

그냥민경옥위원

토대로 해서 잡은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억 5,000 사항을 잡았고요. 3,000만원 기자재 비용도 따라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민경옥위원

공동육아방 리모델링이 돼야, 이런 장소는 있어요? 장소도 섭외가 안 된 거잖아? 그게 돼야 기자재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용두5구역은 가시화가 됐고요. 용두5구역에…….

민경옥위원

한 군데만, 답십리 쪽 하나 하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다음에 휘경2동 PAT 그 쪽도 트라이(Try 노력하다, 애를 쓰다) 중에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숙 위원입니다. 440쪽, 초록이들의 생태환경 교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2,937만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역은 어떤 것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제가 잘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

440쪽.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440쪽에 주민참여예산이요?

이강숙위원

초록이들의 생태환경 교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저소득층 아동들을 주로 하는 방과 후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지원 선정이 됐습니다. 주체는 우리 동대문구 방과 후 어린이집 연합에서 했는데요. 반석, 새싹들세상, 전농, 열린, 사랑아이, 천응 이 6군데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6개소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환경교실 운영은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동들 전체 정원은 166명인데 현원은 135명에 법적장애아가 44명, 6군데가, 그렇게 있어서 지금은 기후변화라든가 모든 사항 때문에 환경문제의 시급성을 알리고 지역공동체의 관계, 이해를 시켜서 환경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사항을 환경교실을 만들어서…….

이강숙위원

그 아이들에게 교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이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체험교육 시키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생각은 생태환경교실을 계속,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됐으니 성과나 모든 결과를 봐서 우리가 방학 중에 계속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피드백을 좀 해서 성과를 봐가지고 내년도에도…….

이강숙위원

이 교실을 운영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차후에 대한 보고도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7쪽에 공동육아방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휘경 구립 어린이집이 PAT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이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 2개소에 휘경 구립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

은주

최은주보육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휘경동에 내년에 우리가 개소할 데 2군데를 예정하고 있어요. 용두5구역은 어차피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하나를 빼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휘경동에는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것이 동일 스위트…….)

주택

청년주택이강숙위원

. (

은주

최은주보육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1층, 2, 3층은 도서관 거기 자리 알아보고 있고요. 거기가 교통이 조금 안 좋긴 해요. 그게 컨택이 안되면 PAT…….) 그렇다면 새로운 공동육아방이 들어가는데 동일스위트리버 옆에 청년주택으로 들어가냐 PAT쪽으로 들어가냐……. (

집행부석에서 -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그 예산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기자재구입은 어떤 목록을 구입하실 건지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내년 2월에 개원 예정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중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해서 3억이 잡혀있습니다. 어디를 매입하실 의향이신지? 아시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은주

최은주보육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을…….)

모지

메모지김남길위원

주세요, 메모지. 메모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임현숙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를 주시고 국장님 대답 안 되시면 어떻게 할까요? 팀장님한테 대답 들을까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자료로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발언기회를 주셔도 괜찮습니까?

임현숙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김남길위원

. 위원장님 관례가 없어요. 팀장님한테 이걸 하는 게, 그냥 자료로 대체를 해주세요.

료를

자료를민경옥위원

받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거나, 많이 하잖아요.

임현숙위원장

주된 대답은 국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대답이 안됐을 경우에는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팀장님이 다 하시는 것 보다는.

래요

그래요이의안위원

. 또 없는…….

임현숙위원장

국장님이 하시고…….

례를

관례를이의안위원

만들어서 말 나오는 것보다 자료로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시죠.

임현숙위원장

지금 대답이 안 되실 경우에는 팀장님이, 지금 국장님 대답 되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4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편의시설 설치해서 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480만원으로 어떤 편의시설 설치를 할 예정이신지,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경사로나 화장실 사항으로 해가지고 편의시설 설치사항인데요.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9개소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집, 이런 수요조사만 해놓은 사항으로 9개소가 지원된 사항이 돼가지고요. 경사로나 일반 화장실, 기본적인 거, 설치에 보완적인 거만,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지대를 만든다든가 이런 간단한 사항으로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금액이 480만원 적은 금액으로 9개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적게 잡지 않으셨나 해서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중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보존식 기자재, 이것도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국·시·구비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25개 서울시가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의안위원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시고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가정복지과로 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이 조금 부족하다 하실 때는 자료를 꼭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 놓치고 간 거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443쪽에 민간자본이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있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1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고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우리가 민간·가정에 LED조명 보급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미운영하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좀 줄였는데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원대상이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인데 최근 3년 이내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한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지역예산으로 해가지고 LED 보급 사업이 있어서 그 사항을 감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이강숙위원

환경개선 사업예산이 LED 조명사업 이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역예산으로…….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그게 1억 3,000 잡혀 있다가 감액이 1억 되고 3,000만원 가지고 LED 조명사업을 다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LED 조명사업은 운영하지 않는다 그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원 한도 범위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제가이강숙위원

궁금한 것은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에 급격하게 1억이라는 큰돈을 감액을 하고 3,000만원만 예산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비상대피 시설이라든가 위생 그다음에 안전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항으로 하는데요.

어떤

어떤이강숙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으로 가정 어린이집 몇 개소, 민간 어린이집 몇 개소 이게 다 전수조사가 된 다음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도 잘 몰라서…….

것도

그것도이강숙위원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신청을 아직까지, 받아봐야지 아는 사항으로…….

이강숙위원

지원신청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너무이강숙위원

감액이 크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국장님, 구체적인 건 없지만 예산지원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좀 그게 안 돼 있어서…….

임현숙위원장

뒤에 팀장님들도 자료 없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손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위원님들 하신 거에 궁금해서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446쪽,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2021년도에 3,70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보존식 기자재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보존식이 있고 뭐 다른 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 보존식 그릇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국하고 반찬 등 해가지고 6가지를 144시간, 6일 동안 냉동 보관해서, 「식품위생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문제, 또 여기에 식중독이라든가 뭐든 문제가 있을 때 냉동보관 했다가 「식품위생법」의 사항에 따라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이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관내 21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53개소에 한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어린이집 지원 대상자는 별도 기준이 없고 여기서 조사를 해서 그냥 나가는 겁니까? 어린이집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53개소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되어손경선위원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아까 질의한 건데 초록이들의 생태환경교실(주민참여예산)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구립이 72개고 민간이 111개면 183개네요, 동대문구에 총 어린이집이. 맞나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여기 숫자가 사실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 하고, 지금 현 숫자는 총 201개가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어린이집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남궁역위원

몇 군데에요, 우리 동대문구?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201개.

남궁역위원

201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441쪽 보면 보통 학생 수도 감소하고 선생 인원도 많이 감소했어요,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데 원장 연구개발비만 101명을 했기에, 원장이 201명이면 몇 군데 빠져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나머지 원장들은 개발비를 안 주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처우개선비는 구립하고 서울형, 민간·가정, 직장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은 19만 5,000원에 대해서…….

남궁역위원

70,000 곱하기 110명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연구개발비(정부 미지원)해서 70,000원 곱하기 110명.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거는 구립하고 서울형, 민간·가정을 뺀 숫자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한 번 나중에 자료 좀 줘보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남궁역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해서 시설비에 어린이집 보수로 2020년도에는 8개가 됐고 또 2021년에는 10개소가 돼 있죠. 그리고 443쪽, 시설비에 에너지 효율개선 해가지고 옥상이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수나 개선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환경개선도, 이게 삭감은 돼서 3,000만원이 올라왔지만 LED 사업이라 그러는데 2020년도까지 LED 사업을 어린이집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린이집 LED 사업을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요

맞아요남궁역위원

. 전체 다 한 게 아닌데 2021년에는 LED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2021년도에 LED 사업을 한다고 팀장한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2020년도에 못한 거는 2021년도도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남궁역위원

좀 챙겨보시고요. 지금 보면 보수나 에너지 효율이나 환경개선이나 글자만 틀리지, 같이 어린이집에 관계된 보수 내용이니까 이거를 자료를 주면 저희가 비교를 해봐 서 크게 차이가 나면 이 예산은 가겠지만 그게 안 되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거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444쪽에 우아세어린이집이 2020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으면 끝내고 바로 어린이집이 들어갔으면 되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444쪽 맨 꼭대기 물품보관, 임차료 4개월이 더 지연되는 바람에 1,400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3,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런 공사도 한 번에 7,000을 잡든 1억을 잡아서 1,400이라는 예산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 되니까 두 번을 하는 바람에 3,0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7,000만원으로 한다고 했으면, 이게 맞았으면 분명히 공사가 될 텐데 뭐가 추가가 돼가지고 보수를 하다 못 했나, 처음에 어떻게 우아세어린이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정했는지, 7,000만원에 대한 게 분명히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3,000만원에 대해서는 우아세어린이집 철거 비용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이거 공사비인데, 2020년도에 리모델링으로 7,000만원이 잡혀있어. 그런데 무슨 3,000만원이 철거야. 그거는 철거 아니지, 추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3,000이 잡혀있으면 뭐 안 된 걸 공사하는 바람에 우아세어린이집이 못 들어가서 4개월을 350에…….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다시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남궁역위원

좀 한 번 다시 보고요. 444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면, 내가 한 번 팀장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왜냐하면 인원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1명을 더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맞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요새

요새남궁역위원

보면 어린이집이, 여기는 어린이집이 줄진 않겠지만 1명을 더 채용해서 다른 반을 만드니 그러는데 1명을 더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2세 반이 신설된다 그래서…….

있는

있는남궁역위원

인원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어린이집에 인원이 다 주는 판인데, 49명 그대로 계속 간다고 쳐도 여태껏 해온 거를 반을 늘려야 되는 게 형평이 맞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457페이지 맞죠?

임현숙위원장

위원님 457쪽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나

아니구나남궁역위원

, 456페이지까지구나, 그리고 455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굉장히 말이 많던 것 중에 하난데 2020년도에는 직원이 8명으로 해서 4명 배송으로 처음에 출발했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남궁역위원

2019년도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줬지만 그 예산을,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이용하는 학교하고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이 163개소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항은 제가 알고 있지 못…….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자료에는 어린이집이 149개로 되어 있고 학교는 77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남궁역위원

그렇게 봤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불용액이 2019년도에는 2억 이상이 생겼어,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하는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학교 수하고 어린이집…….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도농상생 공공 이 사항이 위탁기관이 2019년 7월에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어린이집이 163개소고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이렇게 해서 165개소로 10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남궁역위원

없고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 많은 예산이 불용될 때는 그만큼 사업하는데 인원하고, 8명 하는데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어린이집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다는 건? 그러면 2019년도 우리가 준 예산에서 불용액 하고 학교 수하고, 예산이 지금 보면 1억 1,700 올랐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이 올랐다는 건 무슨 근거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인건비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배송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 사무직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 배송인건비 상승률이 좀 있고 카드수수료 증가분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생활임금이 1.7% 상승된 사항으로…….

남궁역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오른 거는 맞는데 우리가 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 움직이는데도, 인건비가 다 오르면 적정인건비가 올랐다고 보는데 그만큼 처음부터 구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시비는 그렇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없이 예산을 다 써가면서 현실에 맞게 직원하고 배송을 해야 되는데 8명에 대한 직원이 적당히, 이렇게 처음에 맞췄으니까 앞으로는 이거를 불용액 없이 더 늘려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간 거 보니까 7,500이네.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운영비, 배송 및 기타관리에서 7,500만원이 올라왔고 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급식시설 차액지원금 해서 4,2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4,200에 대한 거는 보조해 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동들이 1식을 할 때 250원을 지원해 주던 사항이 500원으로 됐습니다.

아니, 250원으로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250원에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아니, 500원에서 내년도에는 1식당 250원 지원, 월평균 1인당해서 5,000원 사항으로 이용 시…….

남궁역위원

차액금액이 4,200이 올랐잖아요. 왜 4,200을 증액했나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1억 8,000에서 4,200 해서 2억 2,200이 됐잖아요, 시비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남궁역위원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물론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다 국장님이 아신다는 것은 무리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상황이 팀장님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섭섭함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지, 자료로 받으려면 저희가 뭐 하러 지금 이 심사장에 와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자료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도 노력은 해왔는데요.

임현숙위원장

그러니까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의도하시거나 국장님이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손경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로 2021년 예산 1,960만원 편성을 하셨고요. 2020년에도 예산이 1,960만원과 추가로 980만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보수 교육은 몇 명을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렵습니까? 자료로 받을까요?

임현숙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있으시면 빨리 빨리 국장님 서포트 해 드리세요, 지금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신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은 128명 지원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있었고요. 직무교육 사항은 17만원 그다음에 승급은 8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금액은 말고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보수 교육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대부분 폭력이라든가, 주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가 돼서 교육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성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들에 대한 구타문제 등등 해서 그런 현실적인 사항을, 보육에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 교직원들한테 정기적인 교육을 받게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가 돼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경선위원

128명에다가 주관은 그냥 여러 가지 교육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것도

이것도손경선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 한 번 받고 싶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힘드시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봤는데도 제대로, 사실은 가정복지과 사항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좀 그래서, 제가 좀 성의 없이 하는 것처럼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는 있는 사항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공공급식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전년도와 똑같이 일곱 분에 대해서 7만원씩 연 3회 올라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전년도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몇 번이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간단해서 아실 것 같은데, 팀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는 1회 했고요.

이강숙위원

1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가격산정 문제, 산지 평가 이런 사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산정 문제라든가 산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다른 어떤 신선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1회밖에 개최가 안됐는데 공공급식위원회에서 이렇게 크게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이 위원회가 혹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56쪽 단위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손경선위원

쉬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457페이지에 하단 부분 여성친화 공간조성 시설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200만원 편성하셨어요. 시설가이드라인은 주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성친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 홍보 내용하고 주된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항에 대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서 2020년도 12월, 앞으로 우수지자체 심사 및 확정을 여성가족부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사항이 없으면 2021년 1월에 인증서를 받게 되고 5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여성친화적인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 전문 자문검토 이 사항은 여성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유모차라든가 보육실 이런 이용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럼손경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홍보는 우리 소식지나 직능단체 회의 시 그다음에 우리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여성가이드라인 구축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 책자 만드시려면 200만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2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참 고생 많으신데 저 뒤에 앉아있는 네 분의 팀장님들이 팀을 이뤄서, 뭐라고 할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일단은 찬사를 보내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8쪽 맨 하단에 저출산 대책에 출산장려 등 지원운영 있잖아요. 그동안에 기저귀나 물티슈로 지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끝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3,685만원이 증액 편성되면서 장난감인가, 딸랑이세트 같은,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하나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축하나 아니면 출산에 대한 격려나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장려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해야 할 문제니까요. 그리고 463쪽 중간이에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에도 보면 전년도에 948만원이었는데 지금 아무리 구·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두 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수당을 인상하는 게 맞는지도 여쭙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가 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465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단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인건비예요. 2020년 예산이 9,6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원센터 인건비가 3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나 현재 근무 직원이 몇 명이며,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다른 복지는 다 잘 나오던데 답변이 안 나와서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야 하나 봐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458쪽 중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 시설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급수배관 개선에 2,2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녹과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스케일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똑같은남궁역위원

사업이야.

사업, 아니, 아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했던 우리 장안복지관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2019년 6월에 영등포구에 붉은 수돗물 그 사항하고 「수도법」 제33조에 따라서 붉은 녹 제거하는 스케일 그 사항을 하는 건데요. 우리 복지시설에 전부 다 이 사항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수도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글쎄요, 제33조 사항이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33조에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용두문화복지관이…….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복지시설의 사항으로 돼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그게 몇 년도에 됐는지, 신축한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걸 다시 개선하든가 하지, 저희가 보면 배관개선 사업하면 부실공사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보니까 녹과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설비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으면 모를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년 사이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가 질의할 게 없네요, 국장님. 464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다문화가족봉사단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뭡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관내 대학생하고 다문화가족 50명을 구성해서 글로벌서포터즈 위촉을 해서 인식변화 캠페인 운영을 하고 다양한 나라의 언어, 음식, 문화체험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세계문화캠페인을 개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대학생들하고 다문화가족 해서 음식을 만든다,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저는 글로벌서포터즈가 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서로 간에 다양한 언어라든가 음식문화라든가 문화체험 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것도

그것도김창규위원

기존에 다른 데도 다 있지 않나요? 외대에서도, 시민단체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김남길위원

용두공원에서 다문화행사 크게 한다고.

나가

코로나가김창규위원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갈 건데 과연 이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50명이 아니라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은 올해도 거의 다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불용처리 돼가지고 반납을 한 것 같은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12월에 백신 사항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예산은 잡아놓고 그 사항은 추이를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백신

백신김남길위원

개발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개발한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56쪽에 여성복지 지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2020년도에 3,000만원 삭감 안 했나요, 삭감한 것 같은데? 아니, 300만원, 지금 650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나중에 국장님이 자료 줘보고요. 성인지 교육 자료를 2020년에 분명히 3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650 올라온 것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457쪽, 여성친화도시 해가지고 맨 밑에 여성친화 공간조성 시설가이드 책자하고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458쪽 성범죄 FREE 안심 동대문구 만들기 주민참여예산도 한 번 주시고 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급수배관, 아까 우리가 과에서 물어본 거, 그게 아니라 맨 밑에 올라오는 거기에다 뭘 하나 설치하는 거래요. 설치해서 올라오면 녹 제거가 된다고 해서 이게 아마 전체 다, 이번에 구에 몇 군데 얼마인가 한 번 뽑아보세요. 지금 두 군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급수배관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2년밖에 안됐는데 무슨 개선이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맨 밑에 올라오는 데다 큰 걸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자료를, 동대문구 어떻게 됐나 그걸 한 번 줘보시고, 시·구비는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지금 남궁역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말고 전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임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