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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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남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2021년도 재정은 금년보다는 세입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세출은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져 부서들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이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에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여기 배석해 계신 각 과장님들, 하여튼 내년도 어려운 환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신경 써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금년 한 해 2020년도가 1년 내내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본예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지원받은 금액 포함해서, 물론 아직 금년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2020년도 전체 소요 예산액,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올 한해 쓴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작년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은 6,4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온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걸 포함하면 한 9,000억원 정도 되나요, 금년도 집행예산이?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년에 결산을 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나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별로 다 둘러 본 것은 아니고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새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결산액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보는데 여느 때보다 사실은 결산액이 많이 낮습니다. 다만, 안전담당관이나 지역보건과 이렇게 코로나 관련으로 되는 부분들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집행이 많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들은 전년대비 약간씩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어느 정도 되냐고요, 올해 우리 총 예산이? 우리가 자체 수립한 예산 외에 교부받은 것까지 해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외부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토털. 9,000억원 정도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받아오는 국세도 있고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올해 집행한 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고 교부액 정도가, 저희가 전체 총계를 잡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이 훨씬 더 저희는 많기 때문에 자체수입보다, 그래서 9,000억까지는 안 되고요, 9,000억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까지 했을 때 저희 전체 예산인데 그 예산에는 이미 외부에서 들어온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번에

지난번에전범일위원

간주처리한 것도 있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교부금도전범일위원

보고도 한 번 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봤을 때 9,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지금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8,0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8,000억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23% 정도 되고 나머지가 외부자원이거든요. 70%니까, 9,000억원을 봤을 때도 70%니까 6,000억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서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범일위원

제 질의를 아직도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수립한 거 외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받은 금액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든 뭐가 됐든,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를 통해서 나간 금액이, 올해 살림살이 규모가 얼마였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나온 예산만 따져봤을 때는 2,112억 3,000만원 정도를 현재 교부받았…….

전범일위원

2,100…….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2,112억 정도를 저희가…….

전범일위원

2,112억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국비, 시비, 특교 해서 그 정도를 저희가 받았고, 현재 코로나로만 봤을 때는 집행액이 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기존 예산이 우리가 6,430억 정도 되니까 8,500억 정도 규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규모라는 것과 집행은 조금 다른데요,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억원이 넘는 것이, 추경까지 해서 최종 하는 것이 맞고요.

까로

아까로전범일위원

돌아가서 약 9,000억 정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2020년도 동대문구에서 집행한 금액이 한 9,000억 정도 될 거다. 세입이 어디서 왔냐는, 구분하지 말고요.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0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국·시비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집행액이, 현재 금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요청한 자료를 보면 1,850억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한 2,000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추경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증편성한 경우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감편성한 예들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증편성한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지 못 하다 보니까 감편성된 게 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면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더 쓰고 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계산을 해 보면 9억원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더 소요가 됐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데이터상으로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일단은 종식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고, 올 한해 겪어보면서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물론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편성하듯이 그렇게 했느냐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코로나 상황이 연속,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편성한 게 있고 감편성 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편성을 했는지, 물론 각 세부 사업별로는 부서별 심의할 때 논할 얘기지만 일단 기획예산과 총괄 부서에서 그런 변수들을 감안해서 2021년도 본예산이, 세입·세출이 편성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셨고요, 저희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말씀하신대로 재난이나 지역보건 쪽에서는 더 소요도 많이 됐고 그래서 과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올해 못한 사업들을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기대 하에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부서들의 노력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이 논의를 한 끝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은 또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안 하는 경우는 내년도에도 추경을 한 번 더 해서 감 추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셨을 때 안전담당관과 지역보건과 이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을 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전범일위원

상황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특정 부서, 해당 부서에는 조금 더 증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정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423억 정도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쓸 돈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입을

세입을전범일위원

간단히 보면, 지방세나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일단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이 뭐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 공시지가를 6.31% 정도 예상을 해서 그거와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지방세를 잡았고요, 다행히 저희는 또 작년에 지방세가 10.1%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상승률이 18.7% 정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때문에 원인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방세는 오히려 많이 증액이 된 상태라서 재정자립도에도 이번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도 좀 올려서 다행인데,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가 지금 내시액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아마 올해 대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규모를 최소화해서 잡기는 했습니다.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지금 지방세는 공시지가의 인상률이나 이런 게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에 보면 어느 정도 예측치가 달성률이 높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중에는 굳이 항목을 나눈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증편성 했을 때도 일단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가 와야 되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부분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교부세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매년 시에서 내시액을 줄 때 조금씩 증액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가율이 좀 낮다’라는 얘기지, 이거 자체는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전체

전체전범일위원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6,220여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의 세입에는 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금년도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구의회에서 편성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예산, 정확한 용어로는 포괄예산, 재량예산이 되겠죠?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로 편성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번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제가 작년에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은 어디서 갖고 있죠? 집행부입니까, 의회입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의에 관한 것을 여기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전범일위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법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법이 되겠지요.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집행부에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에 관심 갖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행, 관례처럼 의원들이 예산편성에 관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편성이 안됐다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편성요구가 오더라도 받아줘서도 안 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이 편성에 넣고 의회의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사업에 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조금 더 소통을 잘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해 가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 싶은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각자 맡은 소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같이 느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잘 수행하는 게 우리 동대문구의 구정이나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권익보호, 복리증진 그런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정이나 도를 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나름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부여받은 예산을 진짜 실효성 있게끔,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편성했다고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집행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금편성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14개 기금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3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5개, 매년 기금 편성을 하고 기금 집행한 결과를 행안부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통보를 해주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기금에 대한 부분을 해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행안부에서 안 해 줘요, 아니면 기획재정부나? 각 자치단체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를 해 주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1년이 좀 안 돼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디서

어디서김정수위원

오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

김정수위원

행안부에서 오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그거김정수위원

한번 보셨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매년

매년김정수위원

성과분석 결과가 오는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보통 이게…….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가 항상 하위권인 건 아시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이게 오는 게 아마 1년 치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오는 거라…….

내년도 초에…….

마다

매년마다김정수위원

기금을 편성하고 기금편성한 현황, 그리고 결과, 결론은 성과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행안부에서 226개 자치구로 다 한 다음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 줍니다.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챙겨보도록…….

거를

그거를김정수위원

성과분석이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성과분석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기금편성이 조금 미흡했구나, 아니면 집행이 미흡했구나를 보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것을 보내주는 것인데?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법에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건 총괄적인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고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기금안에 대한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기금을 평가를 할 때, 성과분석을 할 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근본적인 첫 번째가 작년도랑 올해랑 기금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중점사항이나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느냐, 총괄적으로 15개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여쭤보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평가운용위원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수위원

각 기금별 위원회가 있겠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그걸 할 때도 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그래서 기금의 적극적 활용이라든지 기금의 건전성, 기금의 정비, 기타사항, 그래서 행안부에서 항상 권고사항이랑 지적사항까지 결과보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그때 만약 예를 들어서 지적받은 게 있다면 그 지적받은 것을 내년에는 지적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시고요, 이게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의 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지만 일반부서에서는 기금에 대해서, 물론 공문 온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번 예산심의 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최근 5년 동안 기금 성과분석 결과, 마지막이 2019년도겠죠, 2020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됐으니까? 마지막 2019년도에도 우리가 참 부끄러울 순위를 차지했어요, 동대문구가. 그런데 그전부터 해서 한번 자료를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몇 등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성적이 나빴느냐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답을 알아야 그 정답을 찾으니까. 그래서 지적사항 같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기금심의를 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정수위원

시일 내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심의해서 내년도에는 기금, 내후년이겠죠? 올해 편성을 잘해도 내후년일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이랑 기획예산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과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아마, 지방소비세를 3년 동안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1차 1회 추경 때 한 38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38억 받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9억 가까이 받았고, 올해 저희가 지방소비세로 41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었나요? 지금 한시적으로 3년차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세입이 조금 여유로운데, 이 부분이 해당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한 번만 남은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우선 지원되는 게 맞고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분권의 추진 방안의 하나로 해서 지방소비세가 21% 인상됨에 따라 그것을 각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죠? 올해 추경에 처음 지원이 됐고 내년 2022년까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만 더 남는 걸로?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예.

래도

그래도신복자위원

추경 때도 거의 한 39억…….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38억 8,000만원.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번에 41억 나와서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움이 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순세계잉여금 부분 때문에 하나만,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던 시기가 2013년도, 2014년도였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측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더 증액이 돼서 나왔어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그 추이를 보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결산하고 나면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측했던 것보다 100억 이상이 더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잉여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올리셔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일단 167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부터 시작돼야 될 사업들이 좀 많았을 텐데 제때 이 부분이 지출이 못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치수과라든지 도로과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이후로 편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한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예산에 능히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야만 집행도 효율적으로 되고 해당 과에서도 아무리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제때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이렇게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안 하시는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재무과에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좀 많은 편이어서 올해도 이것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논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내년도 결산을 하면 결산액 중에서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다 보니까 재무과 입장에서는 사실, 물론 그것보다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오히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돈이 여유로운 게 더 낫지 많이 잡았는데 그게 징수가 안 되거나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 예측의 범주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예측이잖아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는 전반적으로 2, 3년 추이를 봐가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잉여금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10억, 140억까지 갔어요, 저희가.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러한 부분은 다음에는 꼭 보완을 하셔서, 근소한 차로 정확하게 맞추실 수 없다는라는 거 알고, 또 필요 이상으로 2013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안 될 것인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될 것처럼 잡아놔서 지출이 많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많이, 140억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153쪽부터 193쪽까지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2억 4,0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3,287만 1,000원 대비해서 77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6만원이 증액된 9,1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액 사항 없이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0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실에 보면 위원회가 많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위원회가 4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루 나오면 모두 다 7만원씩 잡혀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통상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추진비는 왜 차이가 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각 위원회별로 구성원 수가 좀 다르고요…….

니요

아니요이재식위원

, 구성원 수를 똑같이 따져서 나눠봤더니 어떤 부서는 5만원, 6만원, 8만원,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여는 횟수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

횟수도이재식위원

다 계산했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리고 그게 운영수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210쪽 제일 밑에 하단에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비가 지금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 공무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210쪽 하단에 공무원 인권교육 강사비가 1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하는 데 100만원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고요, 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1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오면 통상 4, 50만원 정도, 5, 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재식위원

? 그러면 213페이지 상단에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있죠, 400만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강사인데요, 여기 부분은 강사료가 조금 비쌉니다.

예.

상이

대상이이재식위원

누굽니까, 교육 대상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대상이 우리 직원들입니다.

감사

감사이재식위원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우리 구 전체 직원입니다.

전체

전체이재식위원

직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은 내부통제 우수부서, 우수직원 선발해서 270만원, 1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평가합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매번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기준이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수부서는 50만원, 그다음에 우수 직원들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포상금 2,000만원이 있어요. 부서마다 이런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실하고 어디만, 행정지원과만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는 우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우리 청렴하고 관련돼서 하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215페이지 국내여비가 7,800만원 잡혀 있어요, 215페이지에 여비 7,800만원. 이건 어떻게, 워크숍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는데 7,800만원이 잡혔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감사하고 관련된 건데 주로, 7,800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매번 감사를 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디서

어디서이재식위원

했어요? 어디에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구청을 한 거 아니에요, 동대문 관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관내만 합니다.

내만

관내만이재식위원

하는데 이렇게 7,800만원이나 여비가 들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는 우리 직원도 돼 있고, 우리 전체 직원들도 출장 나갈 때 여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워크숍이나 나가고 그런다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7,800만원 여비로 쓴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범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 구민 감사관제 운영하신다고 해서 한 분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이 구민 감사관이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한 분씩 위촉을 해서 3일 정도 현장에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 같은 데는 이분들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개선 쪽으로 주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한 분이 한 부서에 3일씩 감사를 같이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한 분은 어떻게 선발하는 기준이나 자격요건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추천을 통해서 동이나 부서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워낙 별도로 심사를 할 필요도 없이 상황을 잘 아는, 현재 실정을 잘 아는 분이라서 그대로 위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왜냐하면 13개 부서를 다니시는데 감사라는 게 업무의 이해도가 있어야 감사가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숫자만 본다면 상관이 없는데 감사라는 게 우리가 종합감사 성격을 띠고 있지 않겠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금년도에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는 없고 감사할 때마다…….

부터

내년부터전범일위원

하실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이분이 선정이 되셨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선정을 감사할 때마다 저희가 위촉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때 1명인데 그분이, 한 사람이 계속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면 오히려 13개 부서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다고

그렇다고전범일위원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감사할 때만 부르면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감사담당관실 외에, 직원 외에 구민 중에 선정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성을 띨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선정하실 때 심혈을 기해 주시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12쪽에 옴부즈만 운영 수당이 현재는 10만원이었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상부의 지침이나 아니면 어떤 관련 법이나 이런 게 개정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인상을 하시려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쭉 그동안에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이 계속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성격도 관(官)대 민(民)에서 민(民) 대 민(民)으로 이런 것도 자꾸 새롭게 생겨나는 면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수도 증가하고 또 사실 민원 내용을 보면 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2시간 정도 연장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수당도 이렇게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일단 근무하시는 시간을 2시간 연장근무를 요구하면서 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전범일위원

감안하다 보니 5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우리가 옴부즈만 운영하는 제도가 몇 년이 됐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017년도부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3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는 우리가 T/O는 세 분인데 현재 운영하시는 옴부즈만은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한 분은 언제 채용이나 아니면 임명을 하실 생각이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 중이라도 공고해서 모집할까 그렇게 생각 중인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분을 공고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현재 2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명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공고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현재 이 옴부즈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시는 분들은 법 관련해서 전공을 하셨든지 아니면 법대 교수님이나 변호사 아니면 전직 법조인 이런 분들일 것 아니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전범일위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계신 분들은 두 분 다 법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출신이고 나머지 한 분은 행정에 정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건축 부분 쪽이 많으니까 건축사도 좋고 세무사도 좋고 회계사도 좋고 그런 쪽에서 모집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이것은 예산 외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옴부즈만이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주무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옴부즈만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운영해 오는 실효에 대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민원의 성격이라든가 범위를 보면 굉장히 전문화되고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3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리는 쪽으로 경향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우리 구민들의 그런 법적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아닌 옴부즈만실에 구정에 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청구, 감사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법적인 근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제가 물론 예산하고 별개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감사원에다가, 대표적인 게 이번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국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것은 업무 과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도 어떻게 보면 별개의 성격이고 또 이쪽에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여나 어떤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1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청백-e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청백-e 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체제가 행안부에서 주도를 해서 전체 자치단체에서 전부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비슷하게 각 지자체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금액이…….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사용료라는 표현이 저는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유지보수라 그러면 유지 쪽에 관여는 되지만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그 서버에 접속해서 이용만 할 뿐인데 유지보수한다고,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용료라고 하는 게 저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월 100만원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정도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아까 국내여비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출장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 전체 몇 분이 계시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5명이 계시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냥 25명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하기 좋을 만하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번 가는데 26만원으로 월 25번을 가서 열두 달을 가니 연간 이런 예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전범일위원

보니까 지방을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지방 갈 일은 극히 드물 텐데 26만원부터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한 사람당 월 26만원씩, 각 동도 다녀오고 관련 유관부서에 다녀오는 교통비나 여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해가

이해가전범일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하단에 청렴지수 향상, 과장님 청렴지수 향상에서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거고, 평가가 안 됐을 거고, 우리 청렴지수는 25개구 중에서 몇 번째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순영위원

감사담당관은 이걸 빠트리고 갈 수는 없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썩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성적이 좋다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좋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좋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5위, 내부청렴도만 말씀드리면 5위를 했고 작년에는 4위, 그다음에 3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단계에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5단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제가 지금 7년차 구의원인데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성적인데 예산을 올려서라도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이순영위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올해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내부청렴도의 원인이 주로 설문의 결과에 기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설문지에 대한 어떤 응답이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은가를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소통도 필요하겠고, 직원들하고 자꾸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구정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이번에 예산을 늘리긴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거 아닙니까, 내부청렴도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순영위원

직원들이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아시는 대답인데 이런 걸 볼 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아니면 또 소통을 통해서도, 날마다 소통소통 하는데 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게 우리 동대문구 청렴도에 관계되는 일인가 봐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앉아계실 게 아니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큰 계획이라도 세운 거 있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올해 특히…….

떻게

어떻게이순영위원

하고 계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설문을 사실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도 하고. 주로 예산이라든가 인사 쪽에 불만 있는 것은 제가 해소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기준도 좀 고쳤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260만원 올려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2,600만원이라도 올려서 향상을 시켜야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바에는 향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더 낫겠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이순영위원

변명하시면 안 되고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특수해서…….

이순영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사실 직원들하고 체험을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거라든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돼서…….

로나

코로나이순영위원

없을 때도 내부청렴도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 생각하시지 말고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하시는 일이 전문적인 민원 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게 옴부즈만의 원래 일이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실제적으로는 고충민원이 아니라 단순민원을 처리를 한다고 많이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렇죠

그렇죠손세영위원

, 실제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게 단순민원이 실제적으로 너무 많고 고충민원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단순민원은 일반 부서에 주고 고충민원 위주로, 실제적으로 전문가 집단이고 어쨌든 법학을 전공하셨든 행정 전문가셨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정말 단순민원을 처리하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그걸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민원 건도 좀 늘어나고 민(民) 대 민(民) 쪽에 우리가 개입하기 어려운, 그러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건 위주로 해서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이게 그때는 민원창구를 사이트에서 받아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창구를 다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民) 대 민(民)으로 어떻게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민원도 어차피 이분들이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사과로 구청 민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봐서 해당 과로도 드리지만…….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중간에 선별하시는 분을 새로 보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는 민원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것들은 해당 부서로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고질적인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려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손세영위원

, 그러면 작년만 해도 추려지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단순민원이랑 고충민원이랑? 그러면 향후에는 그걸 추려서 단순민원은 일반 부서에 넘기고 고충민원만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에서도 일단 그렇게 배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옴부즈만 이분들한테 줘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손세영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주셨잖아요? 옴부즈만이 어떻게 어떤 민원들을 처리하시는지,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안 만드신 건지 아니면 올해는 계획이 없으셔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아직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후에

향후에손세영위원

만들어서 다시 배부하실 예정인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4년만에 행정기획위원회로 복귀를 해서 내용을 많이 숙지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엽적인 거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시스템 210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사업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일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주요 사업내용이 감사수범사례집 발간 및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발굴시상 그걸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감사사례집 책자를 한 130부 만들어서 돌린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30부는 왜 130부에요? 감사사례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도 받지만 타 구에도 보내드리고 또 타 구에서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다가 또 몇 부씩 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0개 부서 되는데 거기에 한 2부 정도 보내면 이 정도 나오고 또…….

김정수위원

감사사례집이 뭐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 결과 한 것을 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130부를 만들어서 얼마나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다른 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 보시면 감사수범사례집 발간, 수범사례,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권장사항도 있겠죠,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정수위원

같은 세상에 그거 책 조그맣게 만들어서 각 과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교육을 시켜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런 사례집을 드리면서 봐 달라, 교육을 시켜달라고 맨날 얘기는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전 직원이 공람하고 공감하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책을 130부 만들어서 각 과, 부서에 나눠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걸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카드뉴스로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전 직원한테 새올시스템이나 내부 인트라넷으로 내부망으로 뿌려서 그걸 교육자료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아직도 책을 만들어서 꽂아놓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연 2회 적극 행정공무원 선정 인센티브 부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적극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2번 해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3건 정도, 상반기에는 3건 했는데요, 3개 사례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까지 올라갑니다. 경시대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엄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2, 3등의 경우에는 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주고 또 성과급 포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어디김정수위원

있어요, 그 돈이?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가지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이라고 18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사업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은 행정지원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김정수위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사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은 저희가 실무에서 선발을 해서 인사위원회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것이라서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는 선정만 한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실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만

선정만김정수위원

해서 인사위원회로 추천을 하면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중앙부서로 올리든 서울시로 올리든 해서, 다른 구랑 해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한다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뭔가요? 이게 금액은 크진 않지만, 어떤 부분이 변동된 거죠? 참석수당이 변경된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증액 부분은 한 3~4개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종합시스템 운영사업에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36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뭐가

뭐가김정수위원

달라진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책자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사례집 책자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정수위원

운영수당은 그렇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자가

책자가김정수위원

조금 올랐나 보네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고요.

거를

이거를김정수위원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책을

책을김정수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나눠줬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책 다 갖고 계시겠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없을

없을김정수위원

것 같은데, 오래 된 건?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부서에 사실…….

에서

부서에서김정수위원

갖고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거 책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해당 관련자들이 이걸 공람하고 열람해서 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130부 만들어서 얼마나 과에 뿌리고 얼마나 다른 타 기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사례집 책자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책자라는 게 자기 부서 쪽은 아무래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년도치가 쭉 꽂혀 있으면 그 과에 온 직원들은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전혀 불편한 건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213페이지 이어서 청렴지수 향상,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부청렴도 부분이, 그래서 여기 21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303-01’ 포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우수직원 시상 270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건 저희가 각 부서에 의뢰를 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저희가 평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수부서 50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장려상, 우수상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현안업무 파악하고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과제를 내부청렴도 향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직원에 대한 적절한, 소위 말하면 당근과 채찍 그게 기본일 텐데, 그러면 안 그래도 직원들이 지금, 물론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사태로 심신이 지쳐있는데 몇 년째 이게 포상금이 동결돼 있는지 아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직은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이것을 늘릴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주는데요? 얼마 주는지 알고 계세요? 저 같으면 이거 받으, 이게 얼마나 포상의 개념이 되는가, 포상의 개념으로서 이걸 주는 것인데 이걸 받아서 ‘아, 내가 포상 받았구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포상금이 지금 얼마가 나가는지 아세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나름대로는 많이 늘리고는 싶은데…….

얼마

얼마김정수위원

나가는 지 아시냐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20만원, 부서에는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물론 적은 줄은 압니다. 적은 줄은 아는데 이거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주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는 거고, 말 그대로 포상개념인데 아까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돈을 무조건 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포상금 없애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포상 형태나 포상 방식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생각하셨다면 이것이 적절한지 어느 정도 선이 합당한지도 고민을 해 보시고 직원들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그리고 금액을 늘리는 게 만약에 문제가 좀 있겠다 그렇다면 대상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되고,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공무원의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은 기피 부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대상자라든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야지, 그냥 다른 거는 안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도 변한 것이 작년 거랑 봤을 때 토씨 하나 틀린 게 없고 연도만 2019년에서 2020년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바뀌었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계획이 하나 보이는 게 없어요. 그나마 새로운 계획이 옴부즈만 시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30만원 이런 것은 늘린 게 아니라 물가상승 고려해서 9,000원짜리 책이 12,000원 돼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올린다고 올렸는데, 올린다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랬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부청렴도가 꼴찌를 하고 그랬는데도 어떤, 그러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늘려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부청렴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아니 신규사업 없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35개과인가요? 그런데 신규사업 없는 과가, 심지어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감사담당관은 새로운 게 없어서 의견서도 없어요. 멈춰 있다는 소리예요, 멈춰 있다는 소리. 그리고 옴부즈만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옴부즈만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민원이 늘어나고요, 이제 사람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준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업계획에는 10시부터, 이 사업계획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예.

즈만

옴부즈만김정수위원

운영자료 보셨어요? 운영시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에?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지금 새로 바뀐 게 12시부터…….

에요

여기에요김정수위원

, 이거 보셨다면서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거기에 그렇게 되어있는 12시부터 18시…….

김정수위원

10시부터 16시까지 돼 있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자료가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 자료의 기본은 오타가 없는 것이에요. 오탈자 있으면 검토 자체를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전부터, 근무를, 행정업무를? 옴부즈만 10시부터 16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뭐가 정답입니까? 뭐가 맞는 것이에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내년 것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내년 거라니까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오타가 났는데요, 그것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오타라는김정수위원

거예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잘못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2시부터 18시가 맞는 것입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은 점심을 먹고 오는 겁니까? 운영시간이 저는 정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12시부터 18시가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지금은 2시부터 6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커피한잔 드시고 오셔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민원인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시부터 18시면 옴부즈만 위원은 식사를 일찍 하시고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민원인은 밥 먹지 말고 오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운영시간을 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民) 대 관(官)도 있지만 민(民) 대 민(民)도 있고, 지금 민(民) 대 민(民) 처리 하나도 한 적 없잖아요? 민(民) 대 민(民)은 처리한 적 없잖아요? 접수 자체를 안 받잖아요, 민(民) 대 민(民) 민원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늘릴 거면 시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분야별로,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조인 2명, 그리고 건축 쪽 민원이 있으니까 1명 더 늘려서 3명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은커녕, 시간을 늘리기는커녕 1명도 못 뽑아서 2명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민(民) 대 관(官)에서 관(官) 대 민(民)에서 민(民) 대 민(民)까지 하려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늘리는 것이, 전문직군을 늘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 손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자잘한, 표현이 그렇지만 단순민원이나 이런 해당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처리할 민원들은 각 부서로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복잡하게 얽혀있고 도저히 과장, 팀장님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옴부즈만 오는 거잖아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수위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사람을 늘려야죠. 전문가를 늘려야죠. 시간을 늘린다고 해결이 된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하고 오시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하고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은 기본업무가 감사업무로 딱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사실은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업무

감사업무김정수위원

, 막말로 진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중랑천 관리해야지 이렇게 복잡한데 사업의 단위사업 자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계획, 예산서, 그리고 앞으로 변경될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예산심의를 철저히 준비하셨는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춘영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4억 2,38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5,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 상단,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총 4억 2,34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 이유는 주민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한 기획기사 확대를 위하여 구 소식지 발행 면수를 4면 증면하는 예산 7,1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전면에 설치된 희망글판 설치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월 1회로 교체 시기를 단축하여 구민이 매월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총 7억 5,58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언론매체 증가 및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 700만원 증액과 직원들의 보도자료 제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우수 부서·직원 포상금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단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1,78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비 3,6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2,67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6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16쪽 일반운영비 상단 쪽에 점자소식지 발간 이번에 처음 발간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발간했습니다.

부터

올해부터전범일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올해

올해전범일위원

발행부수랑 예산이 동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동일합니다. 올 예산은 작년 연말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250부 발행하는데 점자소식지라는 게 주로 농아인들, 그런 장애를 가지신분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우리 구에 지금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280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의 돌아간다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런데 280분 중에 점자소식지를 읽으실 수 아시는 분들에게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력이

능력이전범일위원

돼야 되시겠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 어떻게 배부하는 거는 개인 집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시각장애인 구민 73분, 점자소식지 읽으시는 분 73분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민원실, 주민센터에 49부,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단체에 45부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공공시설에도 배부를 하고 읽으실 수 있는 73분한테는 개인우편으로 가야되겠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개별우편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217쪽 하단부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이 있잖아요? 콘텐츠에 카드뉴스가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지속사업이에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카드뉴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는데 이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카드뉴스 라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여러 장의 카드 형태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SNS에 지금…….

어떤

어떤전범일위원

건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우리 구청에서 만든 카드뉴스를 제가 구의회에 소속이 돼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아,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종이로 해서 배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범일위원

SNS상 올리잖아요, 카드뉴스가 뭔지는 안 다니까요. 카드뉴스 오늘도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 카드뉴스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올려놓는 이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

이미지전범일위원

? 우리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우리 SNS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있습니다. 블로그나 트위터 이런 데에 올려져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동대문구청 블로그, 트위터에 올려져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쪽에.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1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스마트레터 비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스마트레터는 전입신고하시거나 하실 때 본인들이 문자수신동의서를 작성하신 분들한테 매주 목요일 문자로 우리구 소식을 전달하는 문자 비용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500만원,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행감 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일단은 ‘및’ 뒤로는 빼고 앞쪽만, 언론인 간담회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궁금하거든요. 언론인하고 간담회를 무슨 간담회를 그렇게 많이 할 게 있고 어떤 간담회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언론인간담회는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간담회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하고 넷째 주 목요일 우리 구 출입기자 광역지하고 지역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주로 지역언론사와 간담회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이렇게 몇몇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역언론사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간담회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 생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언론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전범일위원

집행부에서 느끼는 것하고 상대가 느끼는 거하고는 괴리가 커요, 차이가. 그러면 그거는 한번 다시 짚어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범일위원

다른 쪽에서도 보면 본인은 별 뜻 없이 했는데 상대가 느끼는 게 다르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비용을 들여서 우리 구정홍보활동에 지역언론사나 이런 관계기관 언론인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이렇게 소통도 잘되고 우리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22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에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시도를 해 보시려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전범일위원

이런 우리 구 관련한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기존에 저희가 동대문 유튜브 방송해서 DBS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제작을 하다보니까 구정홍보에 대한 비슷한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소식이나 뉴스전달 중심의 채널에 대한 한계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기존업무 이외의 유튜브 촬영,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부담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서 내년부터는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온라인콘텐츠 제작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슈메이킹이 가능한, 구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소재, 즉 우리구의 볼거리나 놀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등 이런 소재로 빠르고 재미있게 구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내년부터는 유튜브 콘텐츠를 외주를 주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전범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질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기존에 만든 것은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구독자수가 1,117명 오늘 아침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구독자수를 대폭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전범일위원

진짜 너무 미약하네요. 저도 지금 구독자가 아니여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35만 구민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건데, 외부는 그렇다 쳐도 내부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이해도나 홍보를 자체적으로 먼저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5만명 중에, 물론 어린이도 포함되어있고 하겠지만 1,117명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왜 하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요. 실망스러운 수치인데, 지금 연간 3,700만원 정도 비용을 투입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시려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범일위원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수가, 물론 구독자 보다는 보는 분은 많겠죠, 접속자는. 그런데 일단은 그 부분은 체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구독자수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구체적인 목표치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1만명을 목표로, 물론 이게 터무니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떤 피드백도 해야 되고 분석을 하려면 그래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실제 얼마인지 이런 것을 따져 나가봐야 지속으로 할 만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부담감 갖지 마시고 1만 명이니까 일단은 1만 명이 되게끔 일단 1차적으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여기서 부연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체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 SNS상에 홍보를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는 얘기를 드렸어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구정홍보에 관해서 이런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딱히 거기서 결합한다든지 녹여 넣을 부분 있으면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외주제작 처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주제작에 위탁을 주더라도 규모를 키워서 하면, 좀 더 규모 있는 업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면 콘텐츠 제작의 질도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연관성이 있을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은 줬지만 우리 구청의 일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다보면 어차피 그쪽도 그렇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어떤 구정활동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도 소재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협력관계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확인 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홍보 쪽하고 소통이 있었는데요, 수시로 소통을 해서 지금 그렇게 최대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전범일위원

미디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왕하시는 거 잘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동대문 희망글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분기별로 4회를 하시던 것을 이번에는 월별로해서 12회로 늘리셨잖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손세영위원

된다고 어제 상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손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전면에 9m 곱하기 5m로 지금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좋은 글하고 문안하고 같이 게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 정면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구청사 딱 바라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요, 이게 현재 분기별로 교체 운영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너무 오래 똑같은 글귀, 똑같은 문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견이 접수돼서 내년부터는 월 1회로 횟수를 좀 바꾸고, 지금은 실사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데요, 내년에는 현수막 재질로 출력을 해서 단가를 낮춰서, 월 1회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동대문구의 명소나 좋은 그림이나 사진 등 구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심리적 안정도 주고 우리구 이미지도 제고하고자 월 1회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손세영위원

의회에서도 화장실 쪽에서 보면 희망글판이 자세히 보여요. 좋은 글귀도 있고 계절에 맞게 되어있으니까 양치를 하면서도 사실 많은 힐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일반 구민들은, 저희는 구청에 매일 출근을 하지만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도 실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매월마다 바꿀 필요가 있나? 실제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텀이 길다고 하신다면 두 달에 한번이나 조금 더 간격을 두더라도 굳이 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 거는 빈도수가 너무 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이나 저희는 매일 출근하지만 실제 구민들은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물론 구민 분들 중에는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희망글판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신문지 상으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이 퀄리티도 지금은 실사출력을, 저희가 기존까지는 봐 왔으니까 실사출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걸 현수막으로 했을 때는 퀄리티도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실제 그렇게 대형으로 크게 된 현수막을 본 적은 없지만 실사출력으로 했을 때 사실 퀄리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사판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는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현수막으로 뽑아서 이번 달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막으로 뽑다보니까 이어 붙이게 됩니다, 3단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어붙이는 부분이 살짝 정확하게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보입니다. 이어붙이는 부분이 조금 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수막으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업자 측하고 제가 직접 내려가서 저것을 수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그 부분도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시

다시손세영위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리고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있지만 퀄리티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해

확인해손세영위원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동료위원도 지적하신 카드뉴스 제작 아까 말씀해 주셔서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실제 저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33만원씩 12개월이 들어간다는 건 이거 누가 작성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고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지금 외주를 줘서 월 1회씩 새로운 걸 작성해서 인스타나 SNS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희도

저희도손세영위원

이런 거 한번 링크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다음 218페이지에 SNS 우수 인플루언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SNS에서 저희 구를 즐겨찾기를 하시거나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맞팔을 하신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사례를 하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유명 인플루언서가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와서 그것을 다른 데에 퍼뜨려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블로그 이모티콘…….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너무 횟수가 작아보이고 금액도 너무 약해보여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

없습니다. 그래서…….

까도

아까도손세영위원

말씀하신 유튜브도 그렇고 낮은 편이니까, 그래도 금액이 3명을 6회로 하는 거,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그냥 실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거기 사이트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인정되신 분들이 들어와서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무조건 그냥 드린다고 봐야겠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이모티콘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 무슨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현금 주는 게 아니고요, 블로그 이모티콘으로 선물합니다.

이런

이런손세영위원

것도 활성화를 하시려면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려면 저는 더 금액을 많이 잡고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세영위원

다른 데는 안 봤는데 사실 페이스북에서는 저희 동대문구 링크 건 것을 몇 번 봤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보시는 분도 없고 들어오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220페이지, 계속 새로운 사업은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질의인데 다른 방향이라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용역, 이것도 지금 710만원씩 잡으셔서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용역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 구에 있는 볼거리나 놀거리 또 명사를 불러다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예상을 하는 거지, 외주를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까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있으신가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영등포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는 ‘송송파파’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구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년에는, 예를 들면 ‘꿈동이가 간다’ 해서 꿈동이 캐릭터를 홍보도 하고, 우리가 찾지 못한 우리구 내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시리즈로도 연재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즈로

시리즈로손세영위원

연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2개 구는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꿈동이가 간다’ 보다는 좀 더 제목을 ‘송송파파’처럼 좀 특이하고 잘 무던하게 짓는 게 더 트렌드에는 맞을 거 같아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가칭입니다, 지금.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이거는 진행자가 있게 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것은 없고 일단은 그냥…….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로고송도 제작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 시리즈물이라든지…….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제가 보기엔, 이런 것을 여쭤 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산출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높지 않고 명사나 유명한 분이나 연예인도 부르신다고,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콘텐츠를 해서 좀 이슈를 불러오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러기에는 이 금액도 사실 실제적으로 너무 높지 않는 금액이고, 물론 52회니까 회당 주마다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마 금액은 그렇게 될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부른다거나 좀 유명한 명사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실제 금액 책정이 너무 작지 않나 우려가 돼서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작기는 한데요, 영등포나 송파 그쪽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작하고 있는 업체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71만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어쨌든 잘되고 있는 타 구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제작비용으로 이것을 산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구 홍보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먼저 당부 말씀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전범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통장님들 희망복지위원회 다 있잖아요? 동장님들이 벌써 카톡방에 가입돼 있는 것만 해도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만 나서서 그 카드뉴스 딱 뿌리고 “이거 각자 계모임 같은 단체에, 모임 있는 카톡방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그러면 열성 있는 주민들 다 해 주세요. 그러다보면 돌고 돌아서 그게 다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카톡방 30명에 한 명이 딱 올려도 30명이 일단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희망복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먼저 알리는 것이 좋은 거고, 그렇게 편하게 쉽게 퍼 나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의 가장 포인트예요. 영상도 그래서 길면 안 되고, 글도 많으면 안 되고, 재미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TMI가 뭔지 아세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안 되는 거예요. TMI가 그러고 있고, TMT 막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 트렌드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만큼 과장님이나 저만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 홍보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유튜브 하고 세상이 다 유튜브로 돌아가니까 모든 자치구에서 다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면 홍보담당관실이 됐든 어디 총무과 뭐가 됐든 한 개 채널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야지, 보도의 기본원칙이 뭐예요? 일원화 아닙니까? 홍보의 기본원칙도 일원화예요. 거기서 홍보자료가 딱 나오면 다방면으로 팍 퍼져야지, 그래야 혼란도 없는 것이고 그 자료의 가치도 평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아직 예결위 전에, 제가 예결위원인 건 아시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결위

예결위김정수위원

전에 각 부서에서 유튜브 채널 만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건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면 송송파파 그거 보셨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봤습니다.

독자

구독자김정수위원

몇 명이고 조회수 몇 명, 조회수 보셨나요? 전문 크리에이터 업체들이 만들어서 업로드 했다고 해서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300건이 겨우 나옵니다. 조회수 300이면 안 본거야, 아무도. 아무도 안 본 거예요, 그냥. 구독자수도 물론 중요한데 구독자수보다 영상 하나 재밌는 거 터지면 구독자수 금방 늡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이 영상 하나 터져서 그걸로 계속 대박이 나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송송파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 봤어요. 마포구 거 송파구 거 봤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정말…….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근래에 올려놓은 콘텐츠는 조회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구 거 말고요. 기존의 것도 그래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는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달 지나니까 100개예요, 조회수가. 한 달 지나니까, 100건. 그래서 손세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영상에, DBS, 동대문 인터넷방송 유튜브 채널도 1,180명?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1,117명 정도.

김정수위원

1,117명 있는데 여기도 보면 너무 재미없는 영상들, 너무 딱딱한 영상들 위주고, 물론 재밌는 영상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맞게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하고, 내년에 물론 우리가 행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리고 내년 예산심의 때도 더 많은 조회수나 구독자가 나와서 당당하게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좀 증액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구독자 1만 명 나오면 과장님 업어드려야죠, 저희가. 그렇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1만 명 나올 수 있을까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의 의견 충실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어떤 고급 정보들은 카드뉴스나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조금 더 가볍고 슬림하게 해서 주민들이 재밌게, 그리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 동대문구에 이런 게 있었구나, 놀러가 봐야겠다” 그것도 목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이 사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재밌고 가벼운 콘텐츠 위주로 해서, 그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1만 명 되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루할 시간이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오신지 한 6개월 됐습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그래도 과감하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변화 있는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218페이지 언론지원 활성화에서, 다음 219페이지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219페이지 언론인간담회는 지역신문도 있을 것이고 중앙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몰라도 지역신문이 우리 너 댓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네 곳이 있고요, 인터넷신문 두 군데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순영위원

. 맞습니다. 신문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청룡문화제가 오늘 개최됐다 그러면 이번 주 신문에는 청룡문화제뿐만 아니고 똑같은 기사가 네 군데 다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두 군데는 또 그것만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은 신문을, 연구실에 오는 신문을 펴보면 하나만 보면 다 본겁니다. 그런 것 사장님들, 대표들과 간담회 때, 밥 먹기 전에 그걸 의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구실마다 소식지가 들어오거든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집에 또 꽂혀있습니다, 우편함에. 그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봤는데 또 꽂혀있으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장님들 한 부 한 부 더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이태인위원

거 질의 하나 할게요. 216쪽 하단에 운영수당에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그게 뭐가 개념이 틀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소식지 심의위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댁에서 미리 검토를 하고 오시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수당에 7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태인

이태인위원

5층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층 기획상황실에서 하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는 부구청장님실이나 아니면 행정국장님실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참석하셔서 또 다시 심의를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또 심사수당은 어디서 합니까?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심사수당은…….

에서

집에서이태인위원

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집에서, 책이 20쪽이다 보니까 먼저 보여드리고 그중에서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수정 체크해 오시고, 그런 심의수당이고요.

거는

이거는이태인위원

집에서?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식지물을 먼저 보내드리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평가 심사수당은 전년도에는 10만원씩인데 7만원으로 3만원 줄었네요?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를 맞춘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다른 과는 보니까 15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심사수당은 집에서 해서 수당을 주고 거고?

춘영

김춘영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심의수당.

태인

이태인위원

참석수당, 심의수당 해서 이게 그래서 그러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5,848만 6,000원 대비 8.79%인 1억 3,910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온기텐트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방독면 구매예산 1,5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재난체험 및 안보 견학 등을 위한 예산 1,6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은 전년도 대비 5,782만원이 증액된 2억 6,456만 2,000원이며, 주된 증액사유는 온기텐트 설치 및 유지보수비 7,200만원 편성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단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3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5억 3,155만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방독면 확충 및 사회복무요원 재난체험, 안보견학 등으로 3,1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11만 6,000원이 증액된 9,573만 4,000원이며 안전담당관에서 1년간 집행할 사무용품 구매비와 직원급량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234쪽 재무활동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5,313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5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4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 위원.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226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생활안전보험 가입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게

그게이태인위원

전년도는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안전보험이 몇 년도부터 들어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보험이 2017년도부터 들었습니다. 아니, 2018년도부터 들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8년이요? 그러면 왜 이 보험료가 줄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맨 처음에 저희가 안전보험을 시작할 때는 안전보험을 담당하는 회사가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말고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이 보험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1인당 142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112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보험가입을 했는데 몇 건이나 지금 보험처리가 됐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작년에 3건이 있었고요, 올해도 봄에 제기동에서 화재사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농2동 SK아파트 화재사건 1건하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1건하고 3건에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한 건에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들어 있는 안전보험은 사망을 했을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망 시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건에 3,000만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안전담당관에 자전거보험도 또 예산으로 올라왔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보험을…….

태인

이태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마 조례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 사망 시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해나 다른 후유장애 이런 쪽에는 지급이 안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망 시 1,000만원하고요, 장애 시 최고 1,000만원까지, 장애등급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여태까지 보험을 들어서 사망 시에만 지급이 됐고 장애로 인한 지급은 없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두 가지 항목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보험 조건에? 그러니까 장애, 사망 외에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두 가지만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만 듣자면 분명히 그때 다른 어떤 장애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망 시에만 지급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마침 금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 3건 다 사망사고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우리 안전담당관실에서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전 부서가 힘들지만 특히 안전담당관실이 코로나 때문에 1년간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확충이 있잖아요? 이게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국·시비 매칭인데 전체 방독면 확충계획은 어디에서 잡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잡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국방부에서 잡아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30%, 35%, 35% 매칭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국방부나 이런 데에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아니면 시에라도? 시의 재난안전 담당 국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죄송하지만 건의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게…….

의를

건의를전범일위원

해 보시라니까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구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구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오해를 안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방독면을 왜 사냐가 중요하잖아요.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화재나 다른 어떤 재난에 사용하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가 주관이 된 거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독면을 언제 쓸 거냐? 전쟁이 나야 쓴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방독면 쓸 일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와도 마스크를 쓰지 방독면까진 안 갔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날건지 안 날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화무드가 무르익을 때는 전쟁이 안 날거니까 방독면 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 나도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방독면 쓸 수 있는 전쟁이 안 난다니까 그러네, 과장님. 핵전쟁이라 핵무기 떨어지면 바로 번쩍하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구청 공무원용으로 1,500개인가 산 게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때

그때전범일위원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과장님 앞에 계신 분들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일단 유사시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착용하려고 산대요. 그러면 주민들은 방독면이 없어서 다 죽고 없다니까요, 통제할 주민이 없다니까 그러네. 공무원들만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통제하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 1,600개를 더 사면 현재 확보한 양이 얼마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까지 8,760개입니다.

전범일위원

8,760개. 이거 1,600개, 내년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년도, 거기다 더 합쳐야 되죠. 1,600개…….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여기 8,760개에다가 1,600개를 하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0,360개

전범일위원

10,36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전 구민이 착용하기에는 숫자가 많아요, 350,000개를 사기에는. 비용도 크고 다 사려고 그러면 한 100억에서 150억이 들 겁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20억 정도.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 되면, 나중에 로테이션이 되면 11년 된 거는 없애고 또 1년 치를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10억에서 15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채워 나가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또 차치하고라도 지금 민방위대원이 우리 구에 25,000명이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민방위대원은 전쟁 나면 일단 유사시에 전투요원이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내년까지 확보하면 내년 초에 바로 구매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한 3월 정도에 구매를 하면…….

이면

이왕이면전범일위원

하루라도 빨리 그냥 집행을 해 버려야 되겠죠, 이것은. 그렇죠? 재고를 빨리 갖고 가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내년 초 되면 25,000명 중에 10,000명만 방독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해 보자고요. 일단 유사시가 벌어졌어요. 배포 계획 갖고 계시냐고 제가 누차 얘기드렸는데 배포 계획도 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방독면 배포 계획은 해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전범일위원

해요, 그러면? 10,000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방독면 배포 계획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마다 방독면 배포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전범일위원

시에다가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국·시비를 주려거든 한꺼번에 많이 내려달라고 그러세요, 다른 복지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전범일위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고. 상식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유사시에 방독면을 착용할 상황이 벌어졌다니까요? 10,000개밖에 없어요. 15,000명은 죽는다니까요, 그냥?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안 써도 될 정도면 굳이 10,000개도 필요가 없죠. 극단적인 유사시를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는 목적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까지 국가에서 이 방독면을 가지고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예산도 10년이 되면 제자리걸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을 감안하면, 매년 1,600개씩 산다고 가정합시다. 1,600개를 10년 가서 16,000개 이상은 늘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로테이션이 돼서 수명이 다 됐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폐기처분. 그러면 1,600개를 산다고 가정하면 16,000개 이상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10,000개는 민방위대원 것도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사야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편성하셔서,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엉터리 예산인 거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 복지라든지, 예를 들면 교육진흥과에서 입학지원금을 줘요, 인당 30만원씩. 그런 돈하고 싸워서 이기라니까 그러네요, 집행부 내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게 뭐 그리 급한 일입니까? 안 써도 될 돈이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한 데는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올려놓은 것도 국·시비 매칭이라 막연하게 따라갈 일이 아니라 이 2,300만원, 우리 구비뿐 아니라 위에 있는 보험까지 다해서 6,700만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네요. 아예 안 사도 되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릴 뿐이에요. 이 국방부에 제가 어떤 조사권한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고 싶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는지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구매형태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혹여나 추경 기회가 생기고 여유가 된다면, 아무리 사도 16,000개 안 넘어요, 과장님, 이렇게 사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민방위대원이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10,000개를 4만 2,000원, 4억 2,000만원 예산을 올리라니까 그러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실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 구 재정상 구입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노력을 해서 적어도 민방위대원용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 일을 소홀히 한다 이런 개념 아닌 것은 이해하시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내년 추경 때는 꼭 제가 챙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도 좀 더 힘을 내시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아니면 아예 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인권, 인권 그러는데 목숨을 두고 먼저 온 사람은 살게 하고 늦게 온 사람은 죽고, 그리고 지금 배포 계획 갖고 계신다는데 그 배포 계획도 저는 한번 보고 싶네요. 어떤 요원한테는 주고 어떤 요원한테는 안 주는지. 이게 훈련이니까, 가짜배기로 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죽고 살고 문제가 안 되니까. 실전이 벌어졌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봐요. 얼마나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편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겠어요, 지 살려고? 그래서 저는 필요 없으면 아예 사지를 말든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예산보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예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숨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웃자고 방독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시나 나라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뭔가 상식이 통하는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런 엉터리 집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영남위원장

타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년도에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추경으로 10,000매 정도 하면 민방위대원용으로 쓸 테니까…….

전범일위원

4억 2,000 올리라니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해야 바람직한 예산입니다.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것부터 사놓고 나중에 남는 돈 다른 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 약속합니까?

인준

엄인준행정국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스크 댄다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도 다 빠진 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소리도 들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감사드리고요. 232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밑에 쭉 내려오면 재난체험, 안보견학 및 명절 선물 등 해서 1,670만원의 예산이 잡혔네요, 신규로? 이건 무슨 뜻에서 안 하던 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1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지금 복무를 하는 요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린상담실도 운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상담이 안 될 때는 병무청에 있는 병무지도관을 초대해서 또 상담을 하는데도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격려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안 돼서, 저희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작은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기분이 약간 상승이 된다 그러나, 격려가 된다 그러나?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1인당 5만원씩 2회를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안보 교육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명절에 휴가비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일이 돼서 생일 축하선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딱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중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사회복무요원한테 격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추석 선물 주고 안보 견학 가고 재난체험하고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도 주면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직까지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안 할 수는 없고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사회복무요원한테 이 정도의 예산…….

주는

주는이순영위원

게 맞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조금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와서 보통 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 좋은 개인사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가 본인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관심의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재난체험이라든지 안보견학, 명절 선물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그 세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안보견학을 원하는 복무요원이 많으면 그걸 할 것이고 아니면, 1년에 저희가 명절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 선물을 줄까, 아니면 생일에 생일선물을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참 우리 구에는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입학하는데도 30만원씩 주려고 예산편성도 잘하고 안 하던 것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주면 다 좋죠. 그런데 명절 선물도,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따로 준 건 없지만 구에서 명절 선물할 때 참치세트라든가 그런 세트는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선물이지 다른 게 선물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회복무요원들을 보면 사실은 생활형편도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환자인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가 격려를 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건이순영위원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부서에서 이걸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재난안전교육 강화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사료 30만원 2번, 행사비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 12만원씩 12번, 교육 물품 100만원, 그리고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 25만원씩 2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대상은 어떻고 각각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안전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료 12회가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지만 작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예를 들어서 다사랑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에 가서 생활안전…….

말씀

말씀김정수위원

중에 죄송한데 하나씩, 재난안전교육은 뭐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재난안전교육은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굉장히 크게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지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하거든요.

김정수위원

대상자는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대상자는 중랑천에 오시는, 중랑천에 봄꽃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강사 2명을 섭외해서 50만원 2회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이 행사를 강사가 2명이 아니더라도 1명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축소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모두 플래카드를 붙이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도 사실 이게 낭비라고 생각해서 플래카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김정수위원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교육은 직원 및 재난안전 민간단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축제

봄꽃축제김정수위원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하다 보면 사실은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정수위원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 재난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구분한 이유를 아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교육 내용에 따라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내용은 똑같죠. 재난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6대 나이로 나눠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맞는 불조심 교육이라든지, 어르신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나이대는 감염병이라든지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교육이고요, 재난안전교육…….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자료는 뭐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맞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어떤 부분이…….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어떤 부분이…….

가는

찾아가는김정수위원

안전교육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말 그대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불 내지 말라고. 쉽게 표현 할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는 불…….

김정수위원

시장, 경로당 그리고 또 자치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기본적인 재난안전,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서 경로당, 학교, 시장, 전통시장,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순회공연을 하는 겁니다, 순회공연을. 순회 교육을, 공연이 아니라.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있습니다.

니다

있습니다김정수위원

. 그 사람들 필수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보안관의 필수교육은 아닙니다.

교육

필수교육김정수위원

안 받아도 돼요, 그 사람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전보안관 자체가 그냥 서울시에서 뽑아서 하는 안전보안관이고 필수교육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필수교육입니까? 아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필수교육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거기 가서 교육을, 와서 교육을 받기 힘드, 집체 교육이 안 되니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 잠깐 모여보세요 해서 교육을 해 주는 거라고요. 거기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교육은 필수교육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연 2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필수교육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재난안전교육은 필수교육은 아닙니다.

김정수위원

필수교육이 아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재난안전교육은 왜 하는 겁니까? 필수교육인 것과 필수교육이 아닌 것,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과 꼭 해야 되지 않은 것, 이거 구분을 그러면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지만 저희가 살다보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닐 때 교육 받고, 학원에 가서 교육 받고 하는데 꼭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필수교육은 안 한다고 생각은…….

말이

말이김정수위원

좀 엇나갔으니까요, 그러면 재난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 두 가지 교육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난안전교육은 대상자가 자율방재단 143명하고 안전보안관 32명하고 그분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었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소규모 교육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가…….

축제

봄꽃축제김정수위원

때 무슨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생애주기를 따져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얘기가 왜 나와요?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말 그대로 찾아가서 교육시켜주는 거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찾아가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생애주기별로 해서 생애별 나이단계를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불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단위 또래는 감염병이나 이런 예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기별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20년도에는 안 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못 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12번을 어떻게 했는지,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했는지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중장년까지 구분을 해서 12번을 나눴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재난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재난안전교육은 몇 시간 교육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재난안전교육은 보통, 교육시간을 제가 잘 평가를 못 했는데 재난안전교육은 2시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시간 정도 하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찾아가는 안전교육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강사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강사료 단가가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고요.

료가

강사료가김정수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이 2배 넘게 강사료가 차이 나는 근본적인 게 시간입니까, 아니면 강사의 자격 수준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강사의 등급입니다.

사의

강사의김정수위원

자격 수준이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강사료 등급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있는 소방관 하시던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런 재난안전교육…….

료로

자료로김정수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추경 전까지 강사료가 재난안전교육은 19년도에 어떠어떠한 교육을 했으며, 그리고 누가 얼마만큼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이렇게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공히 2019년도에 얼마얼마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누가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12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다,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14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은평구라든지 광나루에 가면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대로 해서 저희가 체험관에 가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자율방재단 하시는 분들의 일이 뭐냐면 재난현장이 생겼을 때 와서 주민을 대피시킨다든가…….

김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너무 길어지니까. 대상자가 아까 얘기한 여기 재난안전교육 대상자들이랑 거의 흡사하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재난안전체험…….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누가 데리고 가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은 행사를 우리가 어떤 단체에다가 주고 그 사람들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서 차를,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은평을 가고 광나루로 가서 이분들을 데리고 체험교육을 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정수위원

, 올해도 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못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못 했고 2019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2019년도에 몇 번 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19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왔을 때는 은평구하고 광나루하고 2번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 2번?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올해도 2번 계획해서 25만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가 차비 지원 정도 해 주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간식비죠. 이분들이 가서 금방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몇 시간씩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간식비도 필요하고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4번에서 2번으로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체험교육을, 실제적으로 체험관이 많은 게 아니라 서울시 체험관이 4개 중에 지금 한 군데가 없어져서 세 군데인데 자율방재단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거의 다 많이 해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 횟수를 저희가 줄인 겁니다.

체험

체험김정수위원

횟수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거의 다 체험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 횟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부족한 건 어차피 추경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너무 많으니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지원, 229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부분 있죠? 229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부터 해서.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 부분에 일부가 감액되고 이랬는데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413명은 이게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교육을 가게 되면 1만원씩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술지원대가 뭐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통 기술지원대라고 하면 보유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기능 종목을 가지고 있는 민방위대원 중에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따로 책정을 하는데 동별로 보통 민방위대장을, 이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으로 그런 기술지원대만 하지 않고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을 할 때 특별교육비로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민방위대원이 우리가 한 20,000명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4,500명 정도입니다.

김정수위원

24,500명?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좀 늘었네요? 24,500명 중에 기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4,245명입니다.

김정수위원

24,000여 명 중에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자격수당 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자격수당으로 주지는 않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만원씩 교육비 항목으로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비를 모두 다 합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위탁비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1만원씩 교육 참가 실비 보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김정수위원

교육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실비보상 차원에서 민간인들이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해는

올해는김정수위원

400만원어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교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육비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쓴 내역은 차후에 결산 때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예비군이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작년과 동일한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몇 명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방위 기술지원대가 몇 명이 빠진다, 몇 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똑같이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김정수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이건 어떻게 1,400만원이 책정된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여기도 보통 소양교육을 받았습니다. 안보교육은 뭐냐면 이탈주민이 강사가 돼서, 안보교육을 민방위교육장에서 이탈주민이 강사가 된 분이 오셔서 안보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이번에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안보교육에 관한 행사실비지원금도 민간위탁금으로 이전을 해서 이번에 사이버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안보교육김정수위원

강사 수당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마로

얼마로김정수위원

정해져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에서

국가에서김정수위원

정해줬잖아요,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25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2시간에 25만원?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23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62회, 전액 구비인데 이거 40만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시간 합니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4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정부가 딱 픽스해 놓은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민방위 강사들이 풀팀이라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서울시 인력풀에 올라가 있는 것, 거기서 로테이션으로 오나요, 아니면 바꿔서 오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통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분들을 교육하러 와서 강사로 초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사의 실력에 따라서 계속 오는 분도 있고, 강의를 하다보면 사람들의 호응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저희가 강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김정수위원

교육훈련을 하면, 저는 참고로 아직 예비군이라 민방위는 아닙니다. 전 예비군인데요, 민방위교육 훈련을 하면 민방위 강사들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표를

평가표를김정수위원

감안해서 다음에 강사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계속 이렇게 강사를 주고 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2시간 하고 40만원 받습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꿀알바에요, 꿀알바. 대부분 전직 군인들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역한

전역한김정수위원

장성들이나 대부분 영관급 장교들이 이런 일을 해요, 연금 몇 백 만원씩 받으면서. 그런데 그런 관리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잘 안 받는 것을, 자고 졸고 하는 것을 민방위대원들의 탓을 하지 말고 강사 탓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강사들이 얼마나 재미없게 하면 졸겠어요,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돼요. 이렇게 비싸게 강사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것들을 강사 선정을 할 때 얼마든지 거기서 인력풀에 있는 이력과 여태까지 강사 실적이나 그런 걸 보고 선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사료가 누가 봐도 엄청나지 않아요? 박사급 강사료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2시간에 40만원이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많이 나가죠.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100% 구비에요. 이건 왜 지원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원이 안 나오는 건가요, 이거는? 다른 것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3:3:3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구만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죠. 왜 안 나오는지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를

사유를김정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방독면 부분은 우리 전범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방독면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0년입니다.

김정수위원

방독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정화통입니다.

김정수위원

정화통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통을

정화통을김정수위원

지금 4만원짜리 방독면이 군에서 쓰는 방독면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로 일반인…….

날에

옛날에김정수위원

지하철에 비치해 놓는 그거, 딱 잡아매는 것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실 제가 지하철 방독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4만원짜리 방독면 어떻게 생겼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4만원짜리 방독면은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나오는 건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정화통으로 해서 방독면이 나오는데, 저희는 방독면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방독면이 화생방 전쟁이 터지면 양쪽 정화통이나 한쪽 정화통이나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성능의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3만 3,000원짜리 한쪽의 정화통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걸김정수위원

누가 쓰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민방위대원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게 8,760개인데 화생방이 안 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민방위대원한테 다 줄 수가 없어서 방독면 구매, 배부계획으로 해서 지휘요원, 상황전파요원, 인명구조요원, 나머지 민방위대원 순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일하고…….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거 동대에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 일반은 구청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설동 민방위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게 원래 분리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양쪽으로 그렇게 분리 보관을 하기 때문에…….

생방

화생방김정수위원

물자는 1종 물자인데 같이 보관해도 돼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저희 생각에도 뿔뿔이 흩어져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매번

매번김정수위원

지적 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행감 때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렇긴 한데요…….

분리

분리김정수위원

보관하라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배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 배부계획에 의하면…….

계획

배부계획김정수위원

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뒤로 분리 보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거나 어떤 방안을 세운 것은 없으시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방독면 구매에 따른 유효기간 있잖아요, 사용기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산 거 몇 개는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이게 나와 있죠, 정리돼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보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또 산다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 국·시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몇 개를 사서 어떻게 보관할건가 밑에 포함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로 나중에 예결위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동료위원이 하셨지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달라진 부분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225쪽을 보시면 하단 부분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가 있어요. 225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에 가서 자율방재단 단체보험료가 있거든요, 88만 7,000원, 금액은 적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액을 맞췄더라고요. 기존에는 6,202원해서 143명을 이번에 7,092원해서 125명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보험료가 그냥 얼핏 봐서는 대동소이했나 보는데 보험료 자체가 오르고 인원은 좀 줄어들어서 금액이 맞춰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지금 저희가 올해 올린 것은 143명인데 작년에는 125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율방재단의 숫자가 125명에서 14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금액은…….

게도

그렇게도신복자위원

맞춰, 그러니까 전체 총액 금액으로 수치가 들어가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험료가? 인원의 변동은 있는데 단가는 내려갔고 인원은 늘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험료를 하다보면 사실은 이런 단체보험이 보험회사가 굉장히 우후죽순 많다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많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췄다, 인원은 늘어나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답변 그렇게 듣도록 할 거고, 227쪽을 좀 봐 주세요. 재난예방 관리에 가서 이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무더위 그늘막도 있고 온기텐트도 있고 이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풍수해 보험료 같은 경우도 조금씩 다 올랐더라고요, 한 50만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재난예방 관리에 가서 7,3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수치상의 변동이 무더위 그늘막, 아무래도 작년에 더 했으니까 숫자가 당연히 더 늘어날 건데 온기텐트 유지보수에가서도 보수비용이 많이 기존보다 올랐고, 15만원씩 잡혔던 금액이 지금 35만원으로 갔고, 지금 온기텐트 같은 경우도 설치에 가서 14개소 기존에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짚기에는, 시작하기 전에 언뜻 담당관님한테 여쭤보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기텐트 설치도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맨 윗단에 있는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에 가서도 금액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무더위 그늘막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 신규로 떠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질의하고 답변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재난예방관리에 가서 그렇게 변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온기텐트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12개를 설치를 했고요, 올해 14개를 설치하려다가 지금 설치를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기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38개소라고 나왔는데 이걸 수정을 해서 12개해서 내년에 14개 한다 그러면 26개소로 지금…….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기존에 원래는 저희가 온기텐트 유지보수비가 14개소 잡혀지지 않았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2개소 잡혀있었습니다.

산서

예산서신복자위원

상에는 14개로 들어 왔는데 두 곳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설치하다가 휘경2동하고 전농2동하고…….

못한

못한신복자위원

거예요, 두 곳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민원이 들어와서.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12개소고, 그래서 이번에 14개소를 하면 어차피 온기텐트 유지보수비는 26개로 하면 이거는 저희가 12개는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12개는 삭감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 비용이 기존에 온기텐트 유지보수에 가서 저희가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35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기존에 15만원이 하반기에 아마 추경을 잡으면서 35만원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35만원이 된 이유가 지금 온기텐트를 설치를 해놓으면 그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붙여 놓는다든가 하면 청소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면 KT광고판이 있는데 KT에서 나와서 자기네 청소를 하면서 저희 것까지 서비스로 청소를 부탁을 해서 유지관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도로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님

담당관님신복자위원

, 온기텐트가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달 동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2월초부터 3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넉 달?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네 달, 다섯 달 동안요.

복자

신복자위원

넉 달 동안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고, 풍수해 보험료가 왜 올랐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풍수해 보험료가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하는데 일괄적으로 보험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차상위계층들이 생활 형편이 나아지는지 평가항목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점점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돼서 1회 보험료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79만원 납부하게끔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유지관리 용역비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진계측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건소

보건소신복자위원

옆에 있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건소 옆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몇 군데 있다고 그러던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옥상에 두 개, 그다음에 밖에 우리 마당에 하나 그다음에 지하 2층에 하나, 센서가 4개 있으면서 이것을 계측을 해서 우리 당직실, 상황실에 보면 기록기가 있습니다. 기록기를 센서에서 쏴줘서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용역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67만원은 맨 처음 2017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그 금액이었고 지금은 자연적으로 점점 더…….

상이

인상이신복자위원

된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인상된 인상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 것도 같이…….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영조물배상공제는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늘막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 같은 걸 하면…….

치는

다치는신복자위원

경우가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 부담액이 10만원씩, 한 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10만원씩 해서 사고가 두 번이 일어났는데 내년에는 네 번으로 책정을 해서 4회 사고로 해서 40만원 책정…….

사고

사고신복자위원

한 건당 10만원씩을 예측 잡았던 부분을 올해는 4회로 잡아서 40만원을 넣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은 왜냐면 모퉁이, 모서리 돌 때 그런 사고는 많을 것 같아요, 그늘막 텐트 부분에 부딪혀서. 일단 그거는 4회를 잡은 거로 하시면 밑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저희가 온기텐트 기존에 유지관리가 26개인데 철거 및 재설치에 가서 2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죄송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숫자를 잘못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26개소로 이거를 수정했으면 하는…….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수치가, 그러면 24개소가 아니고 앞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26개소로 해야 되고, 이것도 기존에 40만원씩 잡혀있던 부분이 철거 재설치 하는데 덩달아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40만원을 작년에 책정을 할 때는 설치한 업체에 굉장히 강력하게, 온기텐트 하나가 한 500만원하는데…….

히려

오히려신복자위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금액이 이런 유지관리 해주고 철거 재설치 하는데 단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데 이런 온기텐트 설치하는 곳이 사실은 대형업체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 그래서 그 금액을 깎기에는 너무 영세해서 저희가 40만원에서, 작년부터 50만원으로 해 달라는 것을 4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50만원으로 다시 책정을 해서 관리를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할 거 같으니까 이건 50만원씩 했고 24개소를 26개소로 했다는데, 그럼 온기텐트 내년 계획이 지금 500만원씩 해서 14개소를 잡아놓으셨고 기존에 14개소 두 곳에 못해서 1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4개소는 각 동으로 하겠다고 설치 장소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4개소 설치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는 14개소 설치를 못했지만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 11월 달이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내년 가을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때에서는 코로나가 잠식이 돼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기존에 못했던 전농1동이랑 휘경 몇 동이라고 하셨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전농2동이랑 휘경2동은 못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어떻게 더 보충 안 해도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거기도 다 14군데는 올해…….

해는

올해는신복자위원

그냥 하나씩만 들어가면 된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군데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휘경2동도 들어가고 전농2동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번에

이번에신복자위원

추가로 하게 되면 14개동 안에 거기도 포함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동료위원이 앞서서 방독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거 솔직히 한두 번 아니거든요. 지금 몇 년차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나 분리 보관해야 되지 않냐 해서 신설동에 하던 게 구청 쪽으로 나름 나눠놓긴 하셨는데 저희가 그전에 원했던 것은 동별로 간다든지, 방독면 받으러 가다가 유사시에 어떤 사고가 나서 방독면이 필요할 때 가다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들이 나와서 지역으로 좀 분리해야 되지 않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게 구청 쪽인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보다보면 결국 저희가 민방위대원 필요한 숫자만큼 방독면, 역으로 계산하면 10년 본다 해도 10억이 들어가면 10년 전, 저희가 1억씩만 1년에 잡아주면 유지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효기간이 10년 지난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동시에 5, 6억을 잡아야 나머지 부분에 가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다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사시 필요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 동대문 관내에 설치해놓고 쓴 건수가 한 번 있다든가, 이번에는 더 늘어났나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어떤 인명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예산편성을 해드렸다고 치면 이 부분도, ‘이게 언제 쓰겠냐’라는 개념이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아예 예산을 안 잡아야 맞는 거고, 그런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잡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체를 잡아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해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겠냐 안 하겠냐 둘 중에 하나 하시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잡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과 예산보지만 다른 과 예산보다 이게 더 앞질러 가야 된다라는 건 아마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다음 추경에 대신 잡아주겠다 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전체 잘 헤아려보세요. 지금 행정국에도, 물론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지만 이것보다 저희가 볼 때는 덜 중요하다고 하는 예산들이 정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부분도 있지만 안전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라고, 대신 저희구가 예산을 잡으면 시나 국에다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같이 매칭으로 잡아주기를, 지금 강력하게 위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쪽에서 잡아준 것 예산 대비 비율로만 우리가 잡다보니 숫자가 안 늘어나고 안전담당관의 문제가 아님에도 계속 여기서 다루다보니까 문제 시로 뜨는 부분을 역으로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하겠으니 위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좀 잡아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비용 그거 얼마 나오겠어요, 우리 구비 대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이거든요. 몇 억 안 나올 거예요. 5, 6억까지 갈 상황은 제가 봐도 그건 아닐 거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232쪽에 사회복무요원, 동료위원이 재난체험, 안보견학 및 명절 선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의 인사를 챙겨드리면 훨씬 더 좋은 건 알지만 모든 부분이 예산을 해서 갈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아까 생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면 지금 행정지원과 쪽에 전체적으로 생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3만원씩 신규로 잡혀진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금액이 서로 엇비슷하게 예산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물론 5만원가지고 어디다 쓰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도 지금 3만원 그렇게 책정됐을 때 이 부분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다라고 5만원씩 잡혀지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에 가서 234쪽에 어차피 새롭게 복사기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컬러프린터 산다고 올라 왔던 것이고 이번에 복사기가 신규로,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로 뜬 부분인데 복사기가 얼마나 됐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6년이고요, 지금은 안전담당관에서 자가격리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에 복사하는 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격리자한테 나가는 홍보안내문이 6, 7장씩 컬러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복사기도 어느 때는 안 돼서 앞에 교통행정과로 뛰어가서 복사를 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정말 내년도에 꼭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신복자위원

, 숫자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232쪽 하단에 설명해 주실 때 재난체험, 안보견학에서 인원은 1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1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수치가 맞는 건가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공익 사회복무요원은 141명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1명이 늘어서 152명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167명이 됐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로 15명의 사회복지 공익을 더 내리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하다보니까 167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신 데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수치를 체크해야 될 부분은 227쪽 하단에 온기텐트 유지보수에 가서 38개소를 26개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28쪽으로 넘어가면 온기텐트 철거 및 재설치에 가서 24개소를 저희가 26개소로 고치면 되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치는

수치는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하면 그건 그렇게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12곳, 올해 14곳 하니까 26개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이순영위원

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온기텐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담당관님, 지금 코로나19의 무증상환자가 많기 때문에 온기텐트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방송에도 그렇고 매체마다 무증상환자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사실 작은 온기텐트에서 코로나는 번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연구하셔서 이걸 설치해야 되나, 지금 설치했으면 그것도 걷어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31쪽에 있는 방독면 확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있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작년에도 국·시비 매칭 30, 35, 35로 되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러면 보조자료 세부사업설명서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여기

여기전범일위원

지금 56쪽에 보시면, 물론 이게 상당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주 결과론적으로는 큰 부분이에요. 중간쯤에 보면 지원조건 민방위장비 관련해서 시비 50%, 구비 50%라고 적혀있어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국비는 없는 것으로 되고 우리 구비가 50% 부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단순한 오타일 거 같지는 않고 언제 이렇게 매칭비율이나, 매칭을 국가에서 안하다가 한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혹여나 담당 분들께서도 이게 단순히 오타났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국·시비가 30%, 35%, 35% 해서 맨 처음에 1차로 방독면이 구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방독면 숫자가 너무 적어서 늘어나지 않는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시비로 해서 시에서 5대 5로, 시비 50% 우리 50% 하게끔 방독면 구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것으로 저희가…….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이해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안전담당관실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산편성 할 때 깊이 있게 세세하게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모두보고 드릴 때 전체 과장님들 계실 때 그런 말씀의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게 그냥 매년 하는 연례사업이라 해서 별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 부서도, 특히나 신규사업 편성도 거의 없고 그냥 자료 자체가 무성의해 보이고,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 모습이 어쨌거나 현재 자료는 2021년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료랑 이 자료는 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설명이 있든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저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왜 이걸 지적을 하겠어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다른 거는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실 때 멀리 내다보시고 치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4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6쪽부터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73억 2,736만 3,000원이 증액한 1,214억 8,5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3,748만 4,000원을 증액한 120억 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514만원이 증액한 11억 9,0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구청사 부설 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억 2,725만 5,000원이 증액한 13억 9,9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45억 1,748만 4,000원이 증액한 1,068억 9,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직무 관련 교육 경비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36쪽부터 25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손세영위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인사랑시스템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랑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랑시스템은 전국 22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인사운영시스템 운영경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226개 지자체에 대해서 운영경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 부분은…….

세영

손세영위원

운영경비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사 관련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한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1,150만원씩을 부담시키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9월 28일자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인사랑’이 인사 관련된 것이라서 ‘인사랑’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44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을 지금 2019년부터 객실 부분해 왔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공용부분, 복도부분하고 계단, 그다음에 강당 등등 그때하면서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손세영위원

지금 LED조명 교체라는 게 복도나 공용 통로에 있는 조명을 기존에 LED가 안되어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당부분 안된 부분을 LED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45페이지 보면 식탁 교체랑 기기 교체해서 다 25개씩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객실이 25개가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4인용이 15개하고 6인용 10개해서 25개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세영위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최근에도 거기 시설점검을 한번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이 식탁이나 이런 기기, 노래방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기기들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거실장이나. 그래서 올라온 건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제가 봤던 데는 식탁도 실제적으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전부다 25개 객실이 있으면 25개 객실 전체를 교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 빈도수가 높은 방 같은 데는 아무래도 많이 썼으니까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노후된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거실장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전부 교체할 게 아니라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걸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의원님들이 유스호스텔 시설 점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들어온 사항인데, 하여튼 집행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용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요, 좀 손망실되고, 왜냐하면 2009년도에 개관했으니까 한 11년 됐지 않았습니까?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객실마다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된 시설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은 다시 놔두고 나중에 추후에 교체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집행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세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내일 다시 자치행정과랑 더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계획도 해보고 집행도 해보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공업용세탁기나 강당스피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올라온 것도 실제적으로 이상하고 그게 또 주민참여예산 중에 그 많은 사업 중에 이게 선택이 됐다는 것도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 10억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이 예산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스호스텔 세탁기하고 스피커 부분은 아마 그쪽 구민들이 이용하신 분에 의해서 제안해서 저희 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손세영위원

, 그런데 그 주민분이, 공업용 세탁기는 뭐예요? 공업용 세탁기를 교체해 달라고 얘기하셨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유스호스텔 가 보셨다시피 지하 1층 부분에 세탁기 두 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을 세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도 이것은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주민이 참여해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는

이거는손세영위원

내일 자치행정과랑 더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어차피 제일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너무 많은 게 시설비나, 동주민센터 시설 개선비로 제가 보니까 70% 이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일 다시 예산을 확정하는 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47페이지,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맞춤형 자체교육 과정 운영 및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다산 인문학교육, 이게 지금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직급별로 각종 역량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입 및 전입직원의 구정 적응훈련, 그다음에 신규직원 한마음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스피치 역량교육, 그다음에 글쓰기 역량교육, 그다음에 휴 프로그램, 온라인 독서운영,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는 역량강화라는 게 업무 역량강화보다는 일반 소양에 관련된 것에 대한 역량강화인가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사업목적은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공직사회 환경변화 유도 및 전문적인 양성과 상시학습체계 구축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디테일이 없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휴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독서교육, 직무기본교육인데 아까 말씀하신 게 스피치랑 글쓰기 같은 것은 직무교육, 기본교육이라고 하고 휴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는 역량강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소양교육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업무분야별로 그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물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지원도 있어요. 직무관련 전문 위탁교육비를 지원하는 4주 과정과 미만 과정으로 구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하든지 이 중에 어떤 거라도, 지금 공무원 분들이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자기가 잘 알거나, 초반에는 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보직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자체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직급별 역량교육을 저희들이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직급에 맞는 전문화 교육을 강사로 해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전문화 교육인데 그것은 보직별로에 대한 전문화 교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보직별이 아니라 직급별로 합니다. 6급은 6급, 7급은 7급 이런 식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세영위원

그런 거는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는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거기에 맞는 소양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사회복지직이 있어.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에 대한 교육은 그런 교육과정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뒤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

요자

수요자손세영위원

중심의 전문교육.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48쪽에 직무관련 전문위탁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그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세영위원

여기서도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실제적으로 세부사업 설명서도 말이 세부사업 설명서지,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지원이, 지금 이 페이지랑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주 과정이 뭔지, 4주 이상이 뭔지, 미만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 전문위탁교육이라는 건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간호직이라든가, 세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직급별로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회직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자치연구회라든가,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4주 미만 짜리, 4주 이상 짜리, 단기교육이냐 장기교육이냐에 따라서 직원들 예상 인원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꾸준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했고, 그 전년도 2019년도까지는 계속, 직원들의 교육수요는 다양합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제가손세영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의 핵심은 제가 어떤 부서, 몇 개 부서의 누구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고 부서를 거론하는 것은 서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어떤 부서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리고 아직 업무를 다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일이 딜레이 되거나, 어쨌든 업무역량 강화교육이 사실 덜 된 거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초창기 때 그분이 한 달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내가 업무소양이 부족해. 그러면 이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끄러워 한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역량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모른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고, 그러면 모르면 뭐 어떻게 해요? 저희는 무슨 사회복지 전문가라서 의원님들이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뭐 공대 나오거나 컴공 전공해서 스마트도시과나 이런 데 보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담당 업무를 맡았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해가 가는 부서도 있어요. 평상시 알기 어렵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가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서들, 좀 특이성이 있는 부서들은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서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기본 소양교육이나, 아니면 무슨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어떤 이름으로라도 기본 매뉴얼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에 맞는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업무에 맞지 않는 역량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누구의 피해로 이어지겠어요? 결국 저희도 저희가 원하는 걸 못하고 또 주민들도 원하는 걸 못하고 결국은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이거를 어디다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별로 업무형태를 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다시피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지원을 할 때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그 업무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인지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거나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 개개인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각 담당별로 업무매뉴얼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이 있고요,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화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런데

그런데손세영위원

이제는 어떤 한 부서가 한 개의 진짜 행정수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라고 복지만 한다거나, 지금도 행정지원과라고 해서 진짜 간단한 행정적인 업무만 맡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화된 세상에서 좀 행정수요에 맞춰서 보다 다양화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전문적이고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상시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존경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도 여러 부서를 담당하지만 그 본인들은 어쨌든 어떤 과의 어떤 팀을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지식 정도는 갖추고 몇 번 되는, 반복되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지 않을 만큼의 매뉴얼 교육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교육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A과에 있다가 B과에 가면 당연히 낯설고…….

생소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팀별, 담당별로 해서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얼이

매뉴얼이손세영위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뉴얼 외에도, 매뉴얼은 정말 기본적인 거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손세영위원

부서마다 순환보직이니까 직급마다 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이상의 업무에 대한 인지도나, 숙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꼭 무슨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는 해주셔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자체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급별 역량교육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손세영위원

좀 알아보셔서 서로 교육이 강화돼서 자기 부서에 있는 자기 팀이 하는 일 정도는 자기가 어떤 거라도 좀 잘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역량강화 되게 행정지원과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아니겠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조자료나 보면 필요예산이 26억인데 지금 13억만 올려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공사계획, 스케줄 짠 걸 갖고 왔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9월 달, 추경 때 설계비 5,500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26억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50%, 13억을 반영해 놓은 것은 나머지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화단을 어떻게 꾸미겠다 또 광장을 어떻게 꾸미겠다, 화장실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 스케줄 나온 거는 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중이니까요, 설계 나오게 되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계도

설계도이순영위원

안 나왔는데 그러면 26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설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순영위원

가설계라도 보여줘야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설계 부분은 본 설계 회사에서 설계 중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언제 나옵니까? 며칠 있다 나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순영위원

, 예결위 나오기 전에 와야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광장이면 광장, 강당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큰 아웃라인을 제시해야 ‘아, 이번에는 이런 공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간단이이순영위원

아니고, 그래도 좀 깔아주시고 이래야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나왔으면 당연히 깔아드리죠. 깔아드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환경개선공사비가 26억 4,700 정도 잡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사업을 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추경 때 설계비용 5,500 됐고요, 그다음에 광장 부분은 보도블록을 전부 교체할 겁니다, 저희들이. 광장 부분, 밑에 정문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 부분 교체하고, 그다음에 조경도 좀 꾸미고요, 그다음에 지금 등나무 밑에 의자 있는 데 그쪽으로 산책로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얘기했던 흡연실하고, 그다음에 자판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행로 말고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지금 배치 구상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 통로 부분 아닌 좀 한갓진 곳으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부분에서 지하 부분으로 나가는 주차장 부분은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좀 털어서 낮게 해서 저희들이 확장해서 사고 안 나게 좀 꾸미고요, 그다음에 의회 옆에 있는 휀스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친 휀스 부분을 다 걷어 낼 겁니다, 저희들이. 걷어내서 화단을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벤치, 의자를 좀 꾸밀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5층 소담뜰 그쪽 부분에는 자갈이 조금 오래됐고, 자갈하고 그다음에 벤치 부분을 좀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부분하고 복도, 그다음에 계단 부분은 도색작업을 전체 다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내에 팬코일이 지금 녹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썬팅 작업 좀 하고요, 그다음에 커튼도 20년 된 커튼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튼 부분도 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현재 복도나 계단 부분에 조명이 LED가 아닙니다. 그래서 LED로 좀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좀 비가 오게 되면 창문 틈으로 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부분도 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대강 아웃라인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공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지나가는 걸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자면 특히 1년에 한 번씩 외부, 외부라 그러나? 벽 청소는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코로나라고 왜 작년에는 안 했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이순영위원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계속 1년에 한 번씩 물청소 했고요.

핸가

올핸가이순영위원

? 올해, 올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여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순영위원

하고 왜, 물청소 뭐가 관계 있습니까? 위험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코로나를, 왜냐하면 밑에 선별진료소 계속…….

이순영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창문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문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장에, 의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광장에 화단이, 지금은 겨울 화초용 양배추 그걸 심어 놨는데 그렇게 매번 해서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광장이라는 것은 넓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게, 그것을 없애는 것도 어떤지 그것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조경할 때 나무젓가락만한 그런 회양목을 심어서 자꾸 죽이지 말고 좀 그럴싸한 그런 거를 조경해서 좀 수준 높게, 과장님도 여러 구청을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구청 같이 꽃이 좀 수준 낮은 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제가 다는 챙겨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바닥을 할 때도 지금 큼직한 타일을 붙이면 그거 또 큰 차가 올라오면 금세 깨집니다.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이왕 하시는 거, 26억이 많은 것도 아니겠지만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산뜻하게 좀 꾸며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하여튼 설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가지가 지금 있어요. 거기서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간 유대강화 업무추진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집단 민원, 집회 같은 거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각 경찰서에 전경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유관기관 왔을 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식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에 시위를 하러 온다든지 이렇게 오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진압하는 전투경찰들이라든가…….

찰들

경찰들전범일위원

식사 대접이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식사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간 여기 협조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유관

유관전범일위원

기관이라는 게 어디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이라든가 등등, 그렇게 꾸준하게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협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거기 오신 민원인들은 식사 대접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핵심은, 작년도에는 이거 얼마나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2,800 똑같이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그러실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많이 좀 감소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민원이 아마 제일 컸으리라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전농동이나 답십리, 이문동, 청량리, 용두동 거의 개발이 끝났다고요. 민원이 생길 게 없어요, 공사가 완료됐고 아파트가 착공이 됐고, 조합이 결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민원이라고 해봐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량리에 관하여 왕산로나 이런 쪽에 거리가게, 대지, 평야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올해 이 정도 하신 거 같아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했는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나중에 필요 없는 집행은 하지 않고, 나중에 결산에 보면 잔액으로 남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것까지, 시대 흐름이나 업무의 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부분의 이런 항목들은 보면 그냥 작년과 동일하거나 작년 대비 몇 % 인상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예산편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하여튼 집행할 때는 필요한 부분만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240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해서 내년도에는 13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세부사업계획서 67쪽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총 사업비를 2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다 들어갈 비용이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에 걸쳐서 26억을 투입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료로는. 이 세부사업 계획서에,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다른 겁니까, 자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공사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전범일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밑에 보면 지원조건, ‘전액 구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절반인 13억은 구비인데 나머지 예산은 시나 다른 데서 교부를 받든지 지원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길래 이 책자랑 이 책자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자료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세부사업계획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드릴 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13억이 집행되는 것도 가설계로 26억이라는 금액을 추산했고 지난번 추경 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용을 저희가 5,000만원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어바웃이라도 좀 말씀을 해 달라 그러니까 주요항목들을 광장의 블록, 커튼 교체, 등 교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계비 예산심의할 때도 드린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설계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집을 짓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다시 구조를 바꾸고 어떤 그래픽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커튼이나 등이나 이런 거는 있는 거를, 개수 그냥 헤아려서 있는 거를 해서 그냥 갖다 교체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장의 블록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거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구조를 어떻게 할까 설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이런 거는 견적을 받으면 끝날 일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견적 산출만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설계라는 어떤 이름을 빌려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어떻게 설계비용이 5,000만원씩이나 듭니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별도자료, 설계비를 5,000만원 준 상세내역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2쪽 제일 위에 보면 직원 독감예방접종 해서 직원 분들 1,750명에 대해서 접종비 2만원 해서 3,500만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 작년에도 편성이 됐던 겁니까, 과장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노사 간의 합의사항으로 해서,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직원들 포함해서 내년도에 독감 2만원 편성해 놓고요, 본인들이 자유롭게 병원에서 맞되, 2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자부담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

이거전범일위원

상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대민 쪽, 그러니까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인들 이래서 직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공무원들 중에도 민원을 상담하는, 창구에 계시는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여권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그런 부서들은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보건소 담당 과장님 말씀이 위의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접종을 못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올해는 인구대비 5,000만이지만 백신접종이 3,900만명 분인가를 확보를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무료를 얼마하고 유료를 얼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물론 우리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용을, 결국은 무료잖아요, 세금으로 맞히니까. 맞는 입장에서만 무료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런 상부 부처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전범일위원

보건소에서 분명히, 그래서 올해 공무원분들 못 맞혀드린 거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감하기 전에 다른 구청은 어떤가 한 번 수요를 파악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한 몇 개 구청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범일위원

왜 그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타 구청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여튼

하여튼전범일위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전범일위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46쪽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방문민원평가단 활동비로 4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방문민원평가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과장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부서별 체크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0명은 2만원씩 해서 방문을 5일간 해서 상·하반기 하거든요. 그래서 친절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합니다.

전범일위원

아, 일부러 민원인들을 선정을 해서 오시라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구민들을 선정해서…….

보러

보러전범일위원

오시는 분들은 랜덤하게 하나요, 아니면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냥

그냥전범일위원

무작위로 오시는 분한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무작위로 접수를 받아서.

서를

평가서를전범일위원

, 평가해 달라 그러고 수고비조로 2만원이나 이렇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활동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20명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명씩 해서 상·하반기 2번을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전범일위원

20명에 2만원?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40만원에 2번 하면 80만원인데 400만원이나 편성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0명을 2만원씩 해서 5일간.

전범일위원

아, 5일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일간입니다. 5일간 2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200만원 상·하반기, 그래서 400만원이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그분은 구청에 일이 있으나 없으나 5일을 와야 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일간을 저희들이 숙제를 줍니다.

전범일위원

아, 숙제를? 여기 가서 이런 민원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어디, 그다음에 부서별로 가면서 친절도를 평가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제도처럼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이거는 용어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직무수행경비 중에 제일 마지막 특사경수사활동비 어떻게 읽어야 될 줄도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보면 특사경팀이 있습니다.

특사경팀에 대해서는 특별경비로 해서 6명이 근무하는데 월 20만원씩.

경이

특사경이전범일위원

뭐냐는 거죠? 특수사법경찰 이런 약자예요, 뭐예요?

이영남위원장

맞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위생업소를 점검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구민회관하고 3개 단체를 연결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시설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거랑은 별개로 실제 인건비라든지 내부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우리가 전출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 공사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설계가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실시설계가 그러면 한 1월에 끝난다고 보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거의 맞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초에

연초에김정수위원

업무보고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업무보고하잖아요, 매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김정수위원

아까 내용들 자료도 주시지만 세부적으로, 아까 전범일 위원님하고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업무보고 즈음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청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 청사 다 하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사만

청사만김정수위원

하는 거 아니죠? 의회도 다 포함돼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의회, 보건소, 전부 외곽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구청, 보건소, 의회, 광장 등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명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시고, 행정 차량은 지금 2대를 전기화물자동차 중형을 산다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2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추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교환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04년, 2005년 화물차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교환이에요, 추가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교환입니다.

교체, 교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거 매각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매각을 해야 되겠죠.

하고

매각하고김정수위원

전기화물차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기화물차요.

김정수위원

전기트럭으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전기화물차인데…….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환경개선부담분하고 차량선박비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대수는, 조금 변동은 약간 생기겠죠.

동은

변동은김정수위원

생기겠죠.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대니까 2004년, 2005년 이게 경유차거든요? 경유차인데 이걸 매각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차량

차량김정수위원

해 봤자 38대 중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9대입니다.

김정수위원

환경부담금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요? 한 20대 안 되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확한 건 아닌데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고 봐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 이걸 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 연계성 있는 사업들은 그냥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연계성 있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야지, 지금 그냥 환경개선부담금 2회에 걸쳐서 전·후반기 내니까 그냥 220만원 정도에 산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먼저 내면 좀 깎아주지 않아요,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처럼? 우리 구청이라 그런 것 안 깎아주나, 민간인만 그러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자동차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들까지 심의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을 깎고 말고 할 게 아니잖아요. 심의를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나 이런 것으로 사전에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목적도 있지만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자료나 이런 거 수립할 때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41페이지,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241페이지에 임신여직원 사무용 편의품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생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한 3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신 여직원들에 대해서 출산율이나…….

김정수위원

다 좋은데 이런 것들도 좀 올리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10만원씩 해서 18명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또 안 많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얘기하면 임신한 여직원들 과장님 싫어합니다. 돈이 없지 물품이 없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한 것은 진짜 축복이고 또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구청사 26억 짓는 것에 0.01%만 해도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청 직원 후생복지를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좀 훈훈한 예산, ‘아, 이번 예산은 늘릴만 했다, 늘리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242페이지 모범 공무직 산업시찰, 이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공무직 분들만 대상인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치수과에 하수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사람…….

케이

오케이김정수위원

, 오케이. 전 부서 공무직, 그러니까 일반 공무직? 환경미화원 공무직 말고 기술 전반적인 공무직?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배봉산 공원녹지…….

김정수위원

공원녹지과부터 도로과, 기타 등등?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분들은 올해 못 갔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못 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꽝이에요, 그분들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해외 자체…….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코로나가 물론 종식 못 될 수도 있지만 종식이 되면 올 가을에라도 올해 못 간 사람들, 이게 왜냐면 그냥 돌려 먹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모범공무직 선발된 사람들 뭐예요, 꽝이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이거 해 봤자 1,000만원인데 26억 청사 그거에 0.005%인데 좀 해 주지.

로나

코로나김정수위원

아니면 보내야죠. 그런데 외국 나가면…….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올해 모범공무직으로 선발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라도 합쳐서 가주, 이렇게 해서 올해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올해 모범공무직으로 선발된 사람들한테 산업시찰 대신에 어떤 비스무리한 것이라도 뭔가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 반납해 버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하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억울하겠죠.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왜 억울하게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고 계속 코로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해 안 보내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올해 사람들 것까지 예산을 태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안 돼요? 못 하게 해요, 청장님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면

하면김정수위원

안 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분들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억울하다면서요?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줄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순차적으로 같이 해소시켜 드려야죠.

김정수위원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가지마”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내년에라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2020년도에 가려고 예정됐던 10명은 어떻게든 방법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올해 예산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다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뭔가 좀 혜택을 받거나 지원을 받았어야, 당연히 열심히 하거나 성과가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으면 그 비스무리하게라도 이렇게 대체해서 포상을 하든가, 아니면 시기를 좀 늦춰서 기다려봐라 내년에,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빠져 있고 26억만 열심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모범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그 부분은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김정수위원

꽝하고 당신들 운이 없어서 이렇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 연말 지나서 좋아지면…….

김정수위원

올 연말, 과장님 30일 남았는데, 26일까지 안 풀려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수공무원 시상식 이런 부분도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포상을 하고 여기서 포상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이 뒤에 246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강화해서 소통과 공감의 열린에서 여기도 포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친절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좀 묶어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포상금도, 포상 종류도 관리가 명확하게,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되고 딱 야무지게 해 놔야 되고 또 포상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포상의 어떤 등급 수준에 따라서 금액도 딱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을? 그냥 어떤 것은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적게 주고, 아까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포상 받는 거 아까 보셨죠, 화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잠깐 들었습니다.

거기

거기김정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돈은 포상한다면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선발을 하고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돈이 얼마 나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0만원씩…….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30만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 사람당 30만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인 30만원 해서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30만원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솔직히 청렴해서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이 훨씬 제일, 쉽게 얘기하면 1등 포상 개념으로 보면, 어느 조직이나 포상 등급이 있어요.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그것에 맞게 명패, 표창장도 더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도 50으로 하든 30으로 하든 차등을 두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포상 부분은 조금 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따지려다가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따지기보다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수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43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복지제도를 직원들이 유용하게 복지포인트로 활용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복지포인트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늘었잖아요, 방식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만족도도 조금씩 높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속이나 다자녀 직원 우대 같은 부분도, 다자녀 직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년 5년, 10년째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그걸 법에서 절대 못 변하게 아웃라인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아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수위원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아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 여쭤보는 거예요. 직원 후생복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뭐가 부족한가, 어느 쪽에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직원들한테 우리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되나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맨날 그때그때 식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두 자녀 얼마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두 자녀 10만원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세 자녀는 얼마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세 자녀는 30만원.

김정수위원

네 자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0만원.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과장님이 팀장님 할 때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다자녀, 애 낳으라고 하면서 출산정책 하는데 우리 직원들 우선적으로라도 먼저 줘야 되지 않느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후생복지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 해보습니다.

에요

누구에요김정수위원

? 좀 올리라고 하시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위원회에서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

후생복지김정수위원

부분은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정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242페이지 맨 위에 전범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 독감예방접종 저는 이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사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렇다면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노사협상 내용의 결렬의 장본인이 의회가 되는 겁니까? 이런 루틴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노사협정을 했을 때 의회도 분명히 기관이고 의장은 기관장이고 그리고 의원들도 사용자 측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의회도 분명히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의회에도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사협정에 의회의 누구 의원 하나 낀 적이 없습니다, 의장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그리고 이미 노사협정이 끝난 사항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삭감하거나 어떻게 조정을 하면,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총대는 누가 매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사협정을 통해서 독감예방접종 지원하기로 한 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의회도 기관으로써 기관장 또는 의회의 누군가가 참여를 해서 이 내용들을 알고 거기서 과정을 같이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노사협정 할 때 의회에 관련된 직원이 한 명이라도 들어갔나요, 동대문구의회라는 기관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노사협의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노조 측 임원들하고 심의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의회가 집행부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런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것을 노사협정에 의회가 끼지 않았다는 것을 갖고 지적하고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안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위원들 중에 누가 자를 수 있겠습니까? 1,400여 명 공무원이 다 보고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예산 하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노사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의장님은 아나요? 위원님들 중에 누가 아는 분 있었나요,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부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구도 이런 것인지. 그렇다면 위원들은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되고 그러면 노사협정을 통해서 어떤 게 결정이 난 것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예산심의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버리는 거죠,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버리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산심의는 사실 위원님들의 기본업무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정수위원

기본업무를 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버린다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부담스럽다는, 이걸 갖고 논해서 가부를 결정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산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면 이걸 제가 여기 와서 뭐한다고 제가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그런 부분들은 의회라는 곳이 독립기관이고 엄연히 감시기관이고 견제기관이고 예산심의기관이면 예산과 관련돼서 노사협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와 최소한의 협의나,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협의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기관이고 기관장이 존재하고? 더구나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인사권까지 독립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게 일방통행 아닌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사전설명…….

에도

차후에도김정수위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어저께도 제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열을 내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심의를 하기 부담스럽게 만들어놓고 심의해 버려라. 그런데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절차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지. 그렇지만 그 절차에 맞춰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코너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코너에 몰려서 심의를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고 심의 자체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도 더 서운해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참고해서 꼭 국장님도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위원입니다. 5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네요. 내가 할 것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포상을 보면 앞뒤에 두 군데 2,000만원이 나와요, 포상금액이. 포상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혹시 포상을 하면 진급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승진 인센티브는 별개입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열심히 하면 진급하고 상도 타고 그러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는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별개라고는 하지만 또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근평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근평을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승진이 가능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포상은 진급에 영향…….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혀 없다고 보기도 그렇고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도

긍정도이재식위원

부정도 아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묻겠는데요, 241페이지 전자공무원증이라고 있네요? 300명 해서 1만 2,990원 짜리 있는데 이거 전자공무원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장님들이 차고 있는 신분증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분증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번 일어나 보세요. (직원 일어나서 보여줌) 신분증이 있습니다. 신규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해서 직급이 변동됐다든가, 그다음에 성명이 정정됐다든가 그다음에 분실됐다든가 해서, 이게 조폐공사에 선정된 단가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앞에 차고 있는 것이 그거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246페이지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우측

우측이재식위원

상단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민활동비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감사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공무원 단체담당, 밑에 것은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요. 이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시·군·구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나가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 업무는 이게 특수업무거든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러니까 8만원씩 해서 24명, 현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업무는 예산팀에 담당하는 직원들, 예산도 특수업무라고 해서 15만원씩 해서 8명, 그다음에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과, 세정과해서 세무직 관련 직원들이 10만원씩 해서 74명.

재식

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디서

어디서이재식위원

정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 이렇게 딱 명시되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15만원짜리가 있고 6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딱 세출예산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왜 이 팀만 받고 다른 녹지과 직원이나 도로과 직원들은 안 받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대민활동비 해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대민활동비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대민활동비도 받고 특수업무경비도 받고, 두 가지는 못 받고요. 대민활동비 받으면, 특수활동 수당을 받게 되면 대민활동비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일종의 보너스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종의 복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특수업무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당이겠죠, 수당. 그냥은 못 주니까 이름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고. 250페이지 보면 중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금이라 해서 1억 3,0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예비군한테 1억 3,000을 책정한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22연대 관할인 우리하고 성동, 광진 이 3개 구가 예산을 맞추는 금액이고요,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예비군이 교육을 받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집행하는 금액이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우리구 뿐만 아니라 222연대 관할인 우리하고 성동하고 광진 이 3개 구가 222연대거든요. 222연대에서 예비군 훈련하는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훈련장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비군 동대 활동에 지원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각 구에 3개 구가 똑같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균일하게 1억 3,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게

균일하게이재식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4억 정도가 되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균일하게 똑같이 1억 3,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억 3,000 1억 3,000 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태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236쪽에 구청사 청소관리가 전년도에는 11명인데 13명으로 2명이 늘었는데 증축 때문에 늘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에 11명 했는데 구청사 청소 인력이 17명이 있습니다. 구청사, 보건소, 의회 청소하는 인력인데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13명이 기간제고 그다음에 4명이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7명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7명이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전담반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4명에서 6명으로, 그러면 이게 2교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2명이 늘어났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직 전담반이 6명 있는데 작년도에는 4명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시스템이 전담하는 직원이 4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직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신규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반직 직원해서 6명이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3교대에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운영하는데 이 일반직 2명을, 이번에 기간제 2명을 더 보강하게 되면 일반직 2명을 뽑아서 부서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거에

그거에이태인위원

대해서 지금 보면 전년도는 명절상여금은 없어졌고 급량비가 신규로 돼 있죠, 당직 전담에서? 맞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인위원

왜 작년에 명절상여금이 100만원인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신규로 급량비가 생겼거든요. 왜 그런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직전담 인력에 대해서 우리 직원하고 비슷하게, 저희들 직원들도 10만원씩 급량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알겠습니다. 238쪽 상단에 우리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는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040만원이 돼서 700만원이 지금 인상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일정 면적의 교통을 유발하게 되면 유발부담금을 우리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라든가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상분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아서 반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이것도 긴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몇 헤베 이상은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244쪽 청평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평유스호스텔 시설관리비가 1억 6,000인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랑 여러 가지,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 그런데 지금 보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업용 세탁기나 강당 스피커 그 예산은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써야 되는 돈이 제천까지 갑니까? 그건 말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과장님이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을 동대문구에 써도 그걸 잘 썼냐 못 썼냐 하는데 제천 청풍까지 가서 세탁기를 구입한다는 건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모두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용하신 주민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참여예산 심의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청풍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보면 1억 6,000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1억 조금 넘었는데, 1억 1,000 정도 됐는데 물론 물품취득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청풍유스호스텔이 적자가 많이 나잖아요? 1억도 아니고 해년마다 몇 억 나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지만 거실장 교체도 보면 쓸만 한 거 많아요. 전체적으로 25개를, 25개 방을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 같고 또 청풍이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냐 하면, 적자가 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고를 잘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청풍에다가 돈만 쏟아 부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말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 안 되더라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본 위원은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제가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그쪽에서 하는 업무,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구청사 교통유발 부담금에 가서 전년도 대비 저희가 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바닥면적이나 이런 데에 변동이 있어야 오르는데 지금 저희가 동청사로 들어가면 동청사는 교통유발부담금 전혀 증액되지 않고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거기가 아마 9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40만원씩 360만원 그대로인데 저희가 어느 부분이 늘어나서 유발부담금이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예산 보면서 내용 보니까 면적이 아마 9층에 증축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해서…….

하게

정확하게신복자위원

아셔가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나중에 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신복자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38쪽 하단으로 내려오면 시설장비유지에 가서 전기시설유지비에 맨 하단에 자동제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전년도 450만원이었는데 올해 1,600으로 잡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이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까지는 A/S기간이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금년 연말로 A/S 기간이 끝나면서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부담을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A/S기간에도 그러면 저희가 450만원씩을 집행을 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정부분만 했고 구청사 내 자동온도를 조정한다든가 기관실 온도조절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종의

일종의신복자위원

유지보수비 용역비 차원으로 봐야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보통 장비를 사게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고 3년이고? 금년 연말에 끝나서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복자위원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39쪽을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이거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시설비에 가서 이번에 9억 8,000, 1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올해 잡혀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무실 통신시설 장비, 전년도 부서를 이전한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 기억에 1,200이 잡혔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냥 올라왔고, 기존에 지금 노후보일러 2대 교체 건도 지금 1억 3,000 잡혀있는 부분도 추경에 올라왔던 건인가요? 이 건을 전체적으로 제가 공조기 모터 및 배기휀하고 냉난방 교체에 가서도 그때 뭐 381대가 있는데 2분의 1만 교체를 전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2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인지, 이 비용이 워낙 금액이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전기노후설비 교체비 4억 6,0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아시피 2018년도에 11월하고 12월 두 차례 정전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4억 6,000 예산이 뭐냐면 저압배전반이라고 있어요, 전기실 내에. 저압배전반 아홉 면하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비상발전에는 2019년에 수리만 했거든요. 이것을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보니까 보일러 전기실이 15년 돼서 노후돼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계실 노후설비 교체 수리 건입니다. 이거는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6,900인가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기계실 노후수리 2억 8,000인데 노후 보일러 자체를, 보일러도 1999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1999년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999년이니까 꽤 됐잖아요. 20년 다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구청사에 보일러가 2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온수기 저녹수 버너 교체하고, 밸브도 노후돼서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수리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온수탱크 이건 뭐냐면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이게 또 내구연수가 8년이더라고요. 8년이 넘어가지고 이것도 교체하는 그런 건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내구연수가 8년인데 얼마를 넘었다는 소리신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한 10년 됐더라고요. 고장이 좀 자주 나서 이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구청사·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이거는 용역비로 잡혀 있네요, 7,500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외부청사 임차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사가 증축이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용역비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증축은 가능한데 구청사 부분하고 보건소 부분 두 개를 저희들이 안전진단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이 증축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난다 소리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못하는 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이상으로 뜨면 증축은 할 수 있어도 여기서 걸리면 못 한다 그 얘기이신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증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한데, 증축이 910평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가능한데 이 부분은, 두 군데 다 해보려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구청사나 보건소 합쳐서 대략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910평 정도가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건물에 이상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앞서서 말한 구청사 전기부분의 설비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쪽에 노후설비교체가 4억 6,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만 하고나면 저희가 전기부분에는 추가로 예산이 더는 안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전기부분에서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간단 간단한 소모품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밑에 하단에 있었던 사무실 통신시설 정비에 가서 전년도에는 5개 부서가 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신시설 정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똑같이 1,200이 다시 잡혔어요. 이거 왜 잡힌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국 신설을 한다든가, 부서 팀간에 신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 신설 안하면 안 나가는 예산이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전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복자위원

보고 제가 이해가 안가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장에 240쪽으로 넘어가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가서 OA사무용 가구 쪽에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전년도도 사무용 가구가 1억 정도 잡혔으니까 올해 아마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아마 내구연한 7년이 경과한 직원사무용 의자를 교체를 한다, 내구연한 따질 것 없이 망가졌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것도 7년을 지켜야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지금 거기에 1억 5,000이 잡혀지면서 아마 유휴공간에 회의실 조성을 위한 가구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유휴공간이 지금 현재, 구에 어디 유휴공간이 있던가요?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하단에 가면 임차청사 관리비, 이게 드림스타트나 도시계획과 나가있고 이러는데 어디 유휴공간이 있어서 회의실 조성할 정도의 가구를 들여놓을 공간이 있으면 과들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하1층에 카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식당 옆에?

지하1층 식당 바로 옆에 기존에 카페자리, 지금 지상1층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직원들, 현재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거기를 수리해서 직원들 휴게공간이 없어서 직원들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가

거기가신복자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게 20 한 서너 평입니다. 매점 부분도 저희들이 약간 줄였고요.

거에

그거에신복자위원

대한 비용이 5,000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사무용 가구는 지금 7년 경과했다는데, 전년도에는 뭐 교체한 거였어요, 전년도에 1억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년도 1억은 의자, 책상 등등 파티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가구 여기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올해도 사무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면 의자 교체가 다 끝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사용하다보면, 물론 내구연한이 7년이지만 7년 전에도 손망실 될 수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 많습니다. 의외로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갑자기 의자 고장이 났다, 의자 해줘라, 망실됐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 유휴공간도 필요한 건 맞지만 과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 것도 예삿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비오는 날도 그렇고 추운날도 그렇고 동떨어져서, 위치가 한의약상가 있는 쪽이고 어수선하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이 유휴공간이 더 급한 건지 그 과들이 들어오는 게 급한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 있다는 게 사실 같이 근무하는 게 맞죠.

업무

업무신복자위원

효율성도 떨어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 부분을 빨리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직원들 휴게공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선 순위로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없다는 게 더 문제죠. 기존에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외부로 나가있는데 안에 유휴공간이 선 순위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하단에 보면 구청사 환경개선에 지금 13억이 잡혀 있잖아요, 환경개선공사. 그러면 원래 26억인데 아까 중간에 답변 중에 50%를 시에서 지원한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받을 거 같다, 아까 그러시던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비 13억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교로 해서 시 예산을 받아보려고 연초에…….

복자

신복자위원

받아보려고 하신다? 꼭 받으세요. 저희한테는 지금 26억해서 1차로 13억이 들어가고 구비라고 하셨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꼭 13억 시비로, 특교로 받으셔요.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특교로 받아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뒤로 넘어가서 242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선 수치부터 한 번 봐주세요. 직원 독감예방접종이 1,750명이면 하단으로 내려오면 직원 생일선물 지급이 1,650명이에요. 이 100명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00명 차이는 공로연수하고 휴직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로연수하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휴직자 그 차이입니다. 앞에 독감에는 포함시켰고요, 직원생일은 휴직자하고 공로연수는 제외시켰습니다.

자도

휴직자도신복자위원

어차피 독감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시기적으로? 그때는 오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신복자위원

가면 중간쯤에 포상금에 가서 이게 없던 포상금이 신규로 떴어요. 사업유공 공무원 시상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각 과마다 포상금들이 거의 많이 잡혀있고 친절공무원인지, 올해 뭐라든지 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유공 공무원 시상에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코로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많지 않습니까?

애쓴

애쓴신복자위원

쪽들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각종 시설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그 시상금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실 의향인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월 5명씩 50만원씩 해서 12개월 반영하려고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월 5명을…….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50만원씩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50만원씩 하시겠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2달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달 반영하려고 한다?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든 게 코로나 때문이고 보건소 직원들로 국한한 건 아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꼭 보건소는 아닙니다.

업의

사업의신복자위원

어떤 유공, 그때마다 저희가 나중에 행감때 자료를 받아봐야 될 내용 같네요. 하단에 내려가서 새로 신규로 떴어요. 직원 생일선물 지급을 하겠다, 3만원씩. 이거 타구들도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타구도 한 번 봤더니 타구 열 몇 개구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는

금액대는신복자위원

어떻게 되던가요? 3만원 갖고 뭐해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3만원 더 하는 데도 있고요,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4만원, 5만원 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3만원 정도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델링

리모델링신복자위원

안하고 더 드리면 어떨까 그러네.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청풍유스호스텔 이 부분에 가서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자산물품은 저희가 따로 따로 그쪽에다 질의해도 되는 사안이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자산 부분은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면

왜냐하면신복자위원

저희가 전출되는 것만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청풍유스호스텔에 시설관리에 가서 시설비에 있는 이 부분을, 이거 과장님이 다 체크가 되신 건가요? 이거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설치도 하고 인덕션이 왜 여기로 들어와 있나, 자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객실용 인덕션도 있고 급수 배관인데 일단 위원님들이 알아서 상의하실 일이긴 하지만 내용은 설명을 해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신복자위원

할 사항이 아니고 과에서 할 거면 답변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 공단 부분에 의견을 반영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자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시설점검하면서 이런 부분에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와서 자산취득비에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내용 알아요. 그러니까 시설비 쪽, 이쪽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에 가서는 위원님들이 조율을 하실 거예요. 의견들이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셨지만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다 쪽까지는 의견이 안 모아지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볼 때, 지금 그쪽이 건물 내·외부 도색에 74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 도색 언제 한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앞서서, 언제 했길래 도색이 들어가는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 하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2009년도 7월에 개관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 이후로 한 번도 안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09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안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보관

물품보관신복자위원

컨테이너 설치 이거 왜 필요한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쪽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물품 보관할 데가 없어서 꼭 하나 해줬으면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에다

바깥에다신복자위원

놓으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래서 정리정돈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공구 같은 것을 정리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실용

객실용신복자위원

전기 인덕션 교체하겠다고 해서 980만원이고 급수배관 개선을 하겠다, 물 잘 나오던데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급수하고 온수 배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에 했던 부분, 물때라든가 녹물제거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47쪽에 과장님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손세영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이에요. 구정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에 가서 맞춤형 자체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에 가서, 아까 여기도 설명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4,000만원 가까이, 한 3,600이 예산이 여기에서 증액이 됐는데 기존에 하던 과정에서 새롭게 더 다른 과정이 늘어난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존 거로 그냥 가는 거 같은데 3,600만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급 실무주사 교육만 했던 부분을 직급별로해서 역량교육을 내년부터 직급별로 새로 하는 부분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변동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스피치도 그전에 했던 부분이고…….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더 늘어난 거는 모르겠고, 직급별로 한다 해도 한 번에 받을 때 몇 명이 받나 몰라도 그 직급이 같이 포함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럴 때 이게 늘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급별로 해서 아까 전문화교육, 직급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내용 한번, 저희 계수 전에 자료 좀 과장님 줘보세요. 답변으로는 제가 좀 이해가 안가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이거 숫자만 바꿔져서 248쪽 중단 여비에 가서 국내 자유기획 연수해서 저희가 50만원씩 30명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증감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30만원씩 50명이었거든요. 수치만 거꾸로 됐어요. 왜 인원은 줄이고 금액을 이렇게 올리신 그 이유는 뭔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1,500, 금년도 1,500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2명이 4명 정도 팀구성해서 우수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용을 많이 못…….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비용이 가는 국내여비 거든요. 그러면 가서 벤치마킹하는데 그게 몇 박을 가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보통 2박3일.

복자

신복자위원

2박3일 가서 국내에 볼 데가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요.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걸 더더군다나 기존에 30이었던 것을 50으로 올리고, 많이 안 가신다라는 이유로 인원만 줄이고 예산은 좀 올려놓으셨네요. 이 부분을 좀 볼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치들이 윗단에도 그래요.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에 가서도 직무관련에 전문위탁 교육비 지원해서 4주미만 단기과정도 기존에 200명 다 했나요? 이걸 300명으로 늘려놓으셨어요. 기존에 이렇게 200명씩 단기 4주 과정 다 받았나요, 전문위탁교육?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존에 2019년까지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내년도 지금으로 봐서 코로나가 진행이 될 때 매끄럽지 못할 거예요. 이럴 때 인원을 300명씩 늘려놓으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요. 합동연수, 공로연수자 교육비도 전체적으로 늘고 인원도 변동은 있는데 사내대학원 학비에 가서 전에는 2학기를 줬거든요. 1학기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시립대학교와 행정대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4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학비가 350이더라고요. 350인데 200만원을 1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회로 바뀐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1,600 나가던 게 반으로 줄여졌어요. 2학기 주던 것을 1학기만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 학기만, 1회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덜 나가면 좋긴 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2학기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이거를 이해할까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등록금이 350이더라고요. 350인데 200 정도 지원해서 그래도 만족도는 좋습니다.

여간

하여간신복자위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 주고받고 합시다. 뒤에서부터 하자면 245페이지에 유스호스텔에 공업용세탁기나 강당스피커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예산을 올려서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이거는 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재고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여러 번 반복된 질의인데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요…….

올린

올린이순영위원

게 아니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안 받아줘야죠.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예산이 행정지원과건데 무슨 그런 소리하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순영위원

위원회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과장님들도 같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안 된다고 우리가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야죠. 어느 주민이 했는지 이름 좀 밝혀주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몰라도 242페이지 타구에도 생일파티를 직원들 해주기 위해서 3만원씩, 올해부터 줬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은 별도 안했고요, 평가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각종 평가를 받아서 받은 시상금을 해서 직원들 현재…….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일파티 한다고 케이크 값을 주는 것보다도 내부청렴도 올리는 데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도는 정말 형편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 된지 7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계속 나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는지 정말 답답한 일이고요. 듣고만 계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날 주다보면 내부청렴도도 좀 개선된다고 봅니다.

이크

케이크이순영위원

준다고, 3만원 준다고 올라갑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만족도, 이건 우리 의원님들까지 같이 포함된 생일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생일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이순영위원

지나가고, 제가 새벽에 의회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 구청사 청소 관리하는 이분들 기간제 13명, 무기계약직인가 4명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휴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의 휴게실은 지하실에 별도로 약간…….

약간

약간이순영위원

어느 지하에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하2층에 민방위 훈련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동차

자동차이순영위원

세워 놓는 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 옆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순영위원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많이 못하고 5, 6명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런데

그런데이순영위원

어떻게 의회 입구에 배관 올라가는데 거기서 아주머니들이 툭툭 튀어나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마 물품 보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호

방호이순영위원

있는 직원 앞에 정말 놀랠 정도로 거기서 사람이 나와서 몇 번 놀랬거든요. 거기 배관이 올라가는 데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순영위원

휴게실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원과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청소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아늑한 휴게실도 마련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료위원들이 하긴 했던 건데,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최고 아래 구청사·보건소 증축 정밀안전진단비를 7,480만원 잡아놨는데 저는 이 진단결과를 빨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해서 보건소 옥상이나 10층을 증축 할 수 있으면, 지금 5층 자갈이라든지 정원 공사를 늦추고 또 광장도 늦추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맞는 거지, 공사해놓고 만약에 안전진단 좋게 나와서 하면 안 되니까 안전진단을 우선 잡고 나머지 공사를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공사를 늦추더라도 기중기라든지 공사 자재가 어차피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집행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통과 되는대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김정수위원

관계상 하나만,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에서 콘도 회원권 2구좌 증가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좀 보도록 할 테니까 자료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휴양소, 하계휴양소, 콘도회원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요?

김정수위원

예.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5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전범일위원

위원입니다. 252쪽에 우리가 보수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의회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전범일위원

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보면 지금 여기 4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장님인데, 여기 일곱 분을 편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곱 분이, 우리 지금 5국이 있잖아요. 두 분이나 더 늘어나는 거는 어디서 늘어나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공로연수자를 포함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범일위원

공로연수자를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공로연수 가도 급여는 나가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6국, 국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제개편 국 신설 부분은, 저희들 정원 조례 43명하고 같이 넣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넣으려고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전범일위원

반영하려고 일단 넣지 않았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현재 일단 공로연수 들어가는 국장님이 두 분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6국으로 신설하면 국장님 진급할 분이 세 분이나 되네? 가정한다면요. 두 분이 공로연수 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두 자리입니다. 복지국장님 나가시고, 국이 하나 생기면 한 자리에서 두 자리입니다.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제가 아까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랑 보건소랑은 별도로 편성을 하니까 여기 일곱 분을, 7명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현재 5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2명이 더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공로연수 가는 분을 포함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로연수 가는 분이 두 분인 거죠. 그러면 두 분이 공로연수 가니까 두 분이 국장으로 진급을 하고, 국을 더 신설하면 또 국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니까 세 분이 국장님 진급케이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소화해서 지금 현재 직무를 하고 있고요, 1월 1일자로는 우리 이형관 국장님만 연말에 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국이 하나 신설되면 한 자리 늘어나서…….

아까

아까전범일위원

반영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 인건비는 반영을 안 했죠.

아니

아니전범일위원

, 인건비를 반영을 안 했는데 7명이 왜 나오냐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4급은 공로연수 1년 들어갔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전범일위원

, 1년 들어가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년 들어가는데 현재 김종수 국장님하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고현명…….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간 게 아니라 7월 1일자로 들어간 분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간에

중간에전범일위원

겹친 부분이 6개월 정도 걸쳐 한 분이 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범일위원

설명을 하셔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산이

계산이전범일위원

안 맞아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6국을 반영 안 했다는데 왜, 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예산에는 집행을 안 하더라도 예산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을 때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지만 진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물론 호봉에 따른 급여가 있다고 하지만, 국장이 됨으로써 반영돼야 할 비용들이 여기 보니까 상당한 항목이 있는데 신분상승에 따른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범일위원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 수당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편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없다가, 그러면 갑자기 소급해서 지급하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왜냐하면 5급에서 4급 승진하게 되면 5급 급여는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인건비 예산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월 단위로 쑥쑥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4명분에 대해선 추경 반영한다는 부분은 중간에 해도 예산집행 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뭔가

뭔가전범일위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금액인데,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야 물론 소급 적용하고 추경에서 반영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지급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매월 집행하기에는 짜여진 틀에서 전용하지 않는 이상은 드릴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저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체 기준 총액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총액

총액전범일위원

한도에만 적용하면 된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결국은 전용 아닌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전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전용은 아니고, 전용은 다른 항목 전용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항목 간 전용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니까.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휴일 근무수당에 보면 ‘논스톱 청소기동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죠, 과장님? 용어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논스톱.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청소과.

휴일

휴일전범일위원

근무자들? 당연히 휴일 근무수당이니까 휴일 근무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휴일 근무자들, 청소과 직원들, 논스톱, 이게 논스톱이라는 것은 계속 민원 생길 때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휴일이라도 쉬는 게 아니라…….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의미로는 그냥 중지하지 않고 24시간 풀가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일반직원들은 휴일에 쉬는데 이분들은 휴일에 나와서 도로 물청소 한다든가, 그다음에 긴급 청소 운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맑은환경과에 소음단속을 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렇게 뚜렷한 어떤 지역이나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 즉시즉시 투입되는 인력이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청소기동반이 그거거든요.

입이

투입이전범일위원

안 될 때는 이분들 뭐하고 계세요, 쉬고 계시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평상시에 일을 하고요.

시에

평상시에전범일위원

일을 하다가…….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휴일에 나왔을 때 수당을 주는 거죠.

전범일위원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특별한 어떤 물청소나 급하게 이렇게 해결해야 될 민원이 들어오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을 때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거죠.

전범일위원

휴일에라도 나가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근무수당을 주겠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전범일위원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보면 지금 용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업무추진비에 ‘02’번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의회랑 구청이랑 주민센터랑. 이게 어떤 의미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책정해 놓은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정원, 그다음에 구본청 정원,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세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거든요. 일종의 직원 사기진작 그런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용어상, 정확하게 한자 표기 같은데, 예를 들면 정원이 좀 더 늘고 줄고 함에 따라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게끔 여유분을 뒀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원을 갖고 가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굳이 이런 항목으로 넣어 놓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다 있는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불우공무원들을 격려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범일위원

이거는 편성 지침이 있으니까 기준이 있겠네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전범일위원

들면 어떤 비용의 몇 % 이내, 그걸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기준은 정원으로 잡는데요, 정원에서…….

전범일위원

1인당 얼마 이렇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00명 이내,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300명, 그 이내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잡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숫자는 그런데 비용을 산출한 근거가 100명 이내다 할 때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1인당, 인당.

니까

그러니까전범일위원

1인당 얼마라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거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항목 해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그냥 사소한 거라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요. 241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자공무원증을 말씀하셨고, 지금 팀장님들 목에 걸고 계시는 게 전자공무원증이잖아요? 말 그대로 전자공무원증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원을 하거나 이럴 때, 목에 이런 것을 패용을 하고 있으면 ‘아, 저분이 공무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반 어떤 좀 보안이 요구된다든지, 일반 사기업에 가면 출입구나 자기들 방에 아무나 출입 못하게, 일단 보안이 더 강해요. 그러고는 출·퇴근 관리, 근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체킹을 하면 다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의도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전자공무원증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출입통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직원이나 민원인이나 그냥 아무 데나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근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안에 전자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 이용하는 곳이 어디에요, 패용하고 계신 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신분증을 체크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 비해서 자치구는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안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전자칩이 다 있거든요? 이거 갖고 저희들이 식권을 이용한다든가, 지금 현재 식당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금액을 여기다 충전시키면 이 금액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따라 청사 출입할 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 단위에서는 그거 하기에는 단체장님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느냐…….

래서

그래서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청사 증축 얘기가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일반민원,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있는 1층에 자동차 파트, 일자리, 일반민원 이런 게 다 집합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굳이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는 쪽에 2층 이상 올라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전자출입증을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세무과라든지 이런 곳도 오히려 자리배치를 바꿔야 되겠죠, 1층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2층부터 위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1층에 상담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고 부서에 꼭 올라오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이렇게 출입이 되고 이래야 이런 증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1만 3,000원 꼴이란 말이에요. 아주 비용 저렴한 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전자칩을, 물론 식당에서 이용할 때 한다,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우리 청사도 증축을 할 때 부서 간에 배치나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진짜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게 통제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보안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고요, 이 단가 부분은 조폐공사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자공무원증을 의뢰할 때 조폐공사에 의뢰하면 건당 이렇게…….

물론

물론전범일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굳이 그런 의미라면 본 위원 생각은 꼭 전자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적인 거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었으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범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작년엔가도 언제 한번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비나 이런 데, 출장비 이런 것은 보이지를 않네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 집행부 직원들의 어떤 예산편성에서 출장비나 이러한 비용은 책정을 안 해 놓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 사무실 운영 경비에 보면…….

제가

제가전범일위원

지금 두세 번을 봐도 그 항목을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266쪽 한번 보세요.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아, 국내여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런 뉴스를 접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는 좀 황당함을 느꼈는데 정부 어느 산하기관에서, 우리 구청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비용을 책정은 했는데 좀 오남용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자체에서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출장비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사기관인지, 누가 국회의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했더니만, 예를 들면 2층에 근무하는 분이 7층을 다녀온 거예요, 다른 부서에. 그런데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건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받고 있고 관련자들이 어떤 징계를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급여 외에 일단 나가는 이런 여비나 이런 비용들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자체적인 감사를 할 거고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진짜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한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런 쪽으로 뉴스거리가 안 되게끔 우리 동대문구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