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이 공동주택 관리요?

저희가 이번에 팀이 하나 보강이 돼서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관리 관련해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저희 시 전체로 봤을 때 센터가 워낙 많아서 사실 이건 새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센터를 2016년부터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안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저희가 올해 주거복지센터를 그 와중에 또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이 지원센터도 제가 또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행정수요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행정수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김종인 의원께서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건교위 위원들 중에도 같이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가 어떠한 강제성을 띠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안 지킨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게 참 되게 자율적인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입주자대표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마인드적인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의식이 잘못되지만 않았으면 아마 이경숙 소장님과 관련된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얼마 전 또 4월달에 있었던 서울에서의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고가 터지면 꼭 그와 관련된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식이법이라든가 발전소에서 저기 한 노동자 김용균 군 그래 가지고 김용균법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 방청하고 계시는 데 대한, 주택관리사 인천지부에서도 지금 아마 이 부분을 방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경숙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페널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천의 70%가 지금 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어떠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역의 공동주택 생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센터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고양이 되고 또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이와 같은 똑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소장님하고 상당히 관계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주택녹지국에 공동주택과가 있으니까,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관리사 인천지회라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조율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똑같은 어떠한 비슷한 양상의 사고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횟수라든지 인원을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집합 부분 문제라든지 횟수가 줄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한 25%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가피한 건데 집합교육이, 맨투맨이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충실한 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9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도 3469억 691만 5000원 대비 1686억 7075만 8000원이 감액된 1782억 36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00쪽부터 1404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과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에 대하여 223억 5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 예산액과 이월금을 뺀 예산을 예측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비는 148억 8700만원을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06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85억 765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비는 95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인천도시공사ㆍLH 일반부담금 856억 60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7쪽부터 1408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9쪽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 14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한 공사착공 집행 등을 위해 37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5일 착공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950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동차, 기계설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금년보다 810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는 인천교통공사 건물 중 7층과 8층, 2개 층을 사무실과 부속실로 쓰고 있으며 2층ㆍ6층에 문서고와 지하 3층 일부 면적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임대차 변경계약을 반영하여 2억 5941만 7000원을 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사관리 분담금으로 금년보다 1억 94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7056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건물 내 승강기 등 기계설비 교체공사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2쪽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추진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2억 5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1억 210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4쪽부터 1416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금년보다 73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6쪽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2019년 8월 정원 기준 78명보다 인력 증원을 예측하여 1억 5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96쪽부터 1497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과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비조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나 시비 증가분에 대해 의회 동의 등 절차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세입ㆍ세출 약 1687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관련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2021년 1ㆍ4공구 공사 착공 등으로 약 37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에서는 약 950억원을 편성하여 1공구 본공사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9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계속비조서 관련으로 총사업비가 약 7277억원에서 약 797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당해 사업은 검단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277억원 중에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6557억원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720억을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30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추가건설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부담범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는 당초 부담 동의안에 따른 부담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계속비조서의 변경은 부담 증액분에 대한 타당성 등 사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뒤 추가적으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그러면요.

저희들도 수소차 이번에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일단 산정을 했고요.

이 세출 같은 경우는 8250만원으로 전체는 되어 있고 상세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6000만원 그리고 국비가 2250만원 이렇게…….

825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원을 빼면 우리 순수부담금은 6000만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것 세출은 국비ㆍ시비 상관없이 다 묶어 가지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이 8250만원이 순수하게 다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 아니고 6000만원 정도, 나머지 2250만원은…….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저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141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이 석남 7호선이라든가 인천1호선이라든가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게 한 13억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본경비는 또 한 640여 만원 정도가 줄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640여 만원 정도. 이게 왜 이런 건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인력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네, 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지출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인력운영경비 관련돼 가지고는 직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기 때문에. 그 외에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은 숫자로 계산을 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협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끝나지만 석남선 같은 건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 같은 건 별도로 세우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다 받아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해야 되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 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하고요. 우리 추경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청사가 6ㆍ7ㆍ8을 쓰다가 지금 7ㆍ8로 줄죠? 1개 층이 줄죠, 청사가?

네, 줄었습니다.

1개 층이 주는데 오히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차이가 있는 게, 내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사관리 분담률이 있어요. 1개 층이 줄면 이 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나요, 그렇죠? 1억 정도가.

네, 맞습니다.

1억 1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교통공사 지금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착한임대, 착한임대 하는데 거기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은 절감이 안 돼요? 같은 기관이라 그런 건가?

임대료를 지출할 때 저희들도 사실 소극적인 저항도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는데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 호주머니 돈 아니냐.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1호선을 하면서 지어 가지고 교통공사에 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에서는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받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지출하는데 전년 대비 2021년도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6ㆍ7ㆍ8층을 쓰다가 7ㆍ8층만 씁니다. 그 다음 지하라든지 3층에 창고실 일부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또 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 명목이거든요, 분담금이. 이게 왜 늘어났는가 하면 인원수로 계산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63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었고요. 또 노후 엘리베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장비들 교체비용들이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늘어난 부분, 두 번째는 내년도에 노후화된 기계설비 부분을 좀 수리할 부분 이렇게 반영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원래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에 애당초부터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민이나 관이나 그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물론 교통공사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도 내부거래로 볼 수 있어요, 인천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너무 이게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뭐 크게 차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체결된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작년 연말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과다하게 이율이 발생한 부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다행히 몇백만원밖에 안 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생이 되면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 속이 보이는 그런 행태들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짚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