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부의장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6,200만원이 증가한 2,057억8,9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1,900만원이 증가한 2,39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억4,300만원이 증가한 2,0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6,8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6,000만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5억800만원, 도로점용료 15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6,200만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6억6,200만원, 과년도 도로점용료수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875억2,200만원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6,2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0억원, 주거급여 1,284억9,900만원, 지적재조사 4억5,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32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76억4,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63억8,7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11억원, 대구 글로벌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14개소에 295억1,60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77억6,800만원으로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사업 52억8,900만원, 청년 매입임대사업 24억7,500만원, 안심뉴타운 등 행복주택사업 79억1,500만원,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사업에 2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억6,8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원이 증가한 2,384억9,4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은 106억9,400만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5억9,800만원은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도시관리방향 수립용역 1억원 등 총 4개 사업이며, 개발제한구역 63억5,7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억1,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26억5,700만원은 대구선 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8,200만원은 인력운영비 9억7,000만원, 기본경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은 411억4,600만원으로 도시재생 일반 49억9,6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관리 2억3,2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8억원, 대구형 도시재생사업 8,0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38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354억600만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200만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등 13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35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500만원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7억100만원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해 2019년 정부의 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과 만드는 마을, “함께 하리 약산마을”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8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은 29억2,500만원으로 도시정비촉진사업 20억2,100만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리 2,100만원,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 20억원이며, 주거환경 개선 5억1,900만원은 빈집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3억5,200만원은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며,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130억3,600만원으로 건설산업지원 5억3,600만원은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지원 5,0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운영 3억3,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이며,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2억3,300만원은 기설도로 보상 2억4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43억7,400만원은 대신지하도상가 관리위탁 21억4,300만원 등 5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수입 관리 78억5,000만원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며, 행정운영경비 4,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48억4,700만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2억2,700만원은 컬러풀 도시환경 조성 2억원 등 총 3개 사업이며, 도시환경 개선 14억7,6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 6억원 등 총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리 23억7,900만원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15억원 등 총 6개 사업이며, 재무활동 7억3,200만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1,629억9,000만원으로 건축주택 행정운영 13억2,900만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1,100만원, 건축행정 운영 6억8,600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며, 취약계층 보호 230억9,000만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0억원, 다가구매입임대사업 72억9,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385억400만원은 기초생활주거급여 1,384억9,300만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 2,300만원은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4,4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28억5,600만원으로 토지관리 효율화 2억2,0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2억700만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경계 정비 5억1,100만원은 지적재조사사업 4억5,0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며,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0억2,000만원은 항공사진 촬영 5억4,9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8,100만원은 도로명주소 관리 2,500만원 등 4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9억6,800만원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5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600만원은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000만원이 감소한 8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3,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1,000만원, 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교부금 1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4,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지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5,500만원이 감소한 6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5억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기금 예치 3억9,100만원,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용역 1억400만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1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축소하거나 부득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의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조2,292억원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9조3,89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조9,136억원 대비 6.4% 증액된 7조3,572억원이고,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조724억원, 교육 5,573억원, 사회복지 2조9,62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2억원, 교통 및 물류 6,493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조3,156억원 대비 12.2% 감액된 2조3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 2,857억원, 하수도사업 2,435억원, 도시철도사업 3,560억원, 의료급여기금 6,395억원, 소방안전 2,92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1조6,915억원보다 7,726억원이 감액된 9,1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1조638억8,200만원보다 1.4 % 증액된 1조786억5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8,277억8,800만원보다 2.4% 감액된 1조7,835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시 전체 예산의 4.5%인 3,306억9,100만원이고 세출은 시 전체 예산의 14.1 %인 1조35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이 각각 시 전체 예산의 36.8%인 7,479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합계는 시 전체 예산 중 1조7,835억7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기금은 세입·세출 모두 404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도시재창조국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6,200만원이 증가된 2,057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1,900만원이 증가된 2,393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기금 총액보다 13억5,500만원이 감소된 6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창조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4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63억6,800만원은 도시계획과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2억5,900만원으로 환승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유상사용 허가해 주고 부과한 사용료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건설산업과 재산임대수입 5억800만원은 대신·대구역 지하도상가 348개 점포 임대료수입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용료수입은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부지 내 대구염색공단에서 열공급 증기배관 설치에 따른 부지사용료 300만원과 건설산업과에서 지상 시설물, 지하 매설물 등에 부과한 도로점용료수입 155억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이자수입은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300만원입니다. 건설산업과 수수료수입 9,500만원은 구·군, 공사, 공단 주관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억6,200만원은 건설산업과 기타수입 6억6,200만원은 지하도상가 419개소 관리비와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수입 등입니다. 건설산업과 지난연도수입 도로점용료 2억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1,875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1,589억7,700만원에 비해 28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63억8,700만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16개 사업 312억5,600만원, 국고보조금은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건축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8개 사업 177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보전수입 등은 1억6,800만원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로점용료 증가, 주거급여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 및 행복주택사업 건설에 따른 기금 증가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4억원이 증가한 2,38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소관 보름달에 꽃비 내리는 정다운 골목스토리 22억7,500만원은 달서구 월곡네거리 동편 일원 영구임대단지 주변 노후주택지 일대에 생활SOC시설 조성 등을 확충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2020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대신지하도상가 계단 리모델링 2,000만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신지하도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출입구 계단 10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남대구IC 주변 경관 개선 3억원은 경관이 불량한 IC 주변 녹지대를 정비하고, 상징조형물 및 특색 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문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 3억원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산격1동에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치매 예방용 색채디자인 반영, 보행환경 등을 조성코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피드백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에 의거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으로서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수립용역 5,000만원 편성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에 녹색건축물의 실태파악과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6개 시·도에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 중에 있어 대구시도 녹색건축물의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통한 범정부적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관리방안 연구용역 3억원은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는 상업지역 내에 무분별한 고층건물 건축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혼잡도를 완화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하여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건축물 높이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와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여 증가하고 있는 일조권, 조망권 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4억1,100만원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여 대형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행복주택사업 14억3,6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내 행복주택 156호 건설에 따른 전체 국비 지원금액 47억8,700만원 중 준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30%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행복주택사업 13억5,200만원은 서대구역 인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내 행복주택 80호 건설에 따른 전체 국비 지원금 30억500만원 중 사업승인 및 착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20% 및 25%를 각각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는 역세권 랜드마크로서 디자인을 특화하고 장수명주택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절차기간이 필요하여 당초보다 7개월 이상 설계가 지연되고 있으니 향후 행복주택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복현지구 영구임대주택사업 20억8,900만원은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존 주택 철거민 주거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98호 건설에 따른 국비 지원금액 83억5,600만원 중 착공에 따른 연차별 지원비율 25%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24억4,100만원 증액은 북구 경북대, 복현오거리 일원에 지역대학과 LH가 대학문화예술존 조성, 어울림 러닝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여러 거점시설들을 건립하는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동산과 계산을 잇는 골목길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중구 동산동 약전골목 일원에 동산 한옥마을과 계산동 지역 골목문화를 기반으로 생활·문화·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동산문화센터, 한옥마을공방, 어울림센터 조성 등 14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1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5억원 증액은 축구장 가는 길인 고성북로 10길 구간의 한전 지중화와 굴착도로 복구·정비를 병행 시행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인근 상가의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주거급여 249억2,900만원 증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소득가구 증가 및 주거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과 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2억1,500만원 증액은 전년 대비 필지 증가로 국비가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도시재생과 소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경제·교통·문화 HUB 조성을 통한 서대구 재창조 직접사업 39억2,600만원 감액은 2021년 4월 준공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7억8,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4월에 착공한 기술창조발전소 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지하 매립폐기물이 발견되어 10월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12월에는 지정폐기물 처리로 공사비 42억1,0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으며 당초 계획한 11월 준공보다 늦어진 만큼 4월에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환경 정비는 주요 관문도로, 간선도로변 주변에 경관이 불량한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전년 대비 3억원 감액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전년도 예산 편성 대비 10억원 감액은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감액된 국비를 반영한 것이며 노후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환경개선, 주거약자편익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 1,9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관리주체가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개별 세대에 인쇄물로 통보하던 방식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인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항공사진 전산화는 과거 아날로그형 항공사진 전산화 작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6,200만원 감액은 전년 대비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각 8억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3,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분 중 구·군 귀속분 1억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 기타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 초과 건축행위 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 사업 정산을 위한 회계로만 존치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예정액은 6억2,700만원으로 신규 적립금 없이 예치금 회수 5억500만원,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추정분담금시스템 유지보수 5,000만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8,000만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적정성검토 용역 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금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금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금 확충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 280억6,200만원과 세출예산 284억1,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원인은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연차적 기금 지원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소득가구 증가와 주거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국비 증액 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대구광역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조금 전의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종합 검토의견에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비 확보” 그래놨는데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국비 내려온 매칭사업에 시비하고 뭐 문제 있는 것 있어요?

예.

시비가 없어서 못 따라가고 그런 거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매년 국비 금액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저희가 물론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편성을 하는 게 지금 원칙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 국비 매칭사업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들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실제 사업기간이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전체 매칭에 맞게 시비를 매칭하더라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일정 비율씩 계속해서 그냥 국비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제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시비를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각각의 사업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업에 얼마라도 국비 내려왔는 거랑 맞춰서 매칭돼야 되지. 국비 내려줬는 것에 우리 시비가 모자란다고 이거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도시재창조국에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걸 유념해서 좀 잘하셔야 됩니다. 국비 내려줬는 것 이거를 올려주는 게 허다하게 있던데 그거 올려주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

예.

우리 사업을 덜하더라도, 우리 자체 사업을 덜하더라도 시비가 따라가줘야 되는 거라. 그게 원칙이지. 올해 여기 우리 도시재창조국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 이런 게 허다하게 나오던데 이거 될 수 있는 대로, 물론 유념을 해서 다 잘 하시겠지만 또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 이거 녹색건축물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에너지 절감 이거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줘보이소. 녹색건축물 이거 뭐 어떤 게 녹색건축물인가.

예. 녹색건축물이라는 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들인데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들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마련하는 기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체적인 설계기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건축심의기준에 반영함으로 해서 사실은 민간건축물에도 일정 규모 이상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민간건축물 사업시행자는 그 인증에 따라서 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제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민간건축물에 좀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기준, 예를 들어서 녹색건축인증이나 다음에 에너지인증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즘 건축하는 데 뭐 아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티로폼도 그렇고 철근이고 모든 게 다 규격, 보통 민간에도 설계 그릴 때 벌써 그래 안 그립니까?

예.

다 그래 그리는데, 이거를 요즘 딱 규격대로 어디 설계사무소에서 뭐는 몇 밀리, 뭐는 몇 밀리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예.

딱 그래 그리는데 그래 가면, 온실가스 감축, 온실 감축 이거는 뭡니까? 이거 에너지 절감은 설계사무소에서 그대로 그려서 규정만 딱, 그 규칙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기준에, 그것이 지금 현재 민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에 지난 5년간을 보면 전체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88.5%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실제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현재 14.5% 정도만 녹색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대구시의 기준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우리 대구시 안의 건축물은 규정이 딱 정해져서.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 안에 보온하고 뭐 이런 부분에 딱 규정을 줘서, 요새 민간에도 그래 그리는 데가 있으려나 모르지만 설계사무소에서도 몇 밀리 이상 탁탁탁 넣잖아요.

예.

규격 딱딱 넣잖아. 그래서 그 식으로 이걸 유도해서 그래 가는 방향이 맞지. 안 그러면 규정을 딱 정해서.

예. 그 유도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컨퍼런스 그러는 것 여기 작년에 보니까 발표자 보상에 2,000만원 해놔 놓고 이거는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지금 예산서안 1,191페이지, 거기 예산서안 원안에 있고,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세입세출안에 36페이지인가? 이거 몇 페이지고? 아, 37페이지.

예.

거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이것 보상해 줬는 게 1,000만원이고, 2,000만원 세워서 1,000만원을 삭감시켜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까?

1,000만원 삭감이라는 부분이.

작년에, 전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2,000만원 세워놨는데.

예.

1,000만원 삭감을 시켜놨거든.

지난해에도 컨퍼런스 발표자 보상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여기 예산서안 1,191쪽, 큰 데 보이소. 큰 예산서안에.

아, 이 1,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컨퍼런스의 발표자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관리비가 전체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있는데.

아, 그래요?

세목에 들어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이 뭐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뉴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컨퍼런스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의 도시계획 관련 전공학생하고 다음에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에, 이게 뭐 바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주요한 도시계획 이슈, 그러니까 저희가 첫 해에는 K-2 이전 후적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둘째 해에는 동촌 일원의 주거지 및 수변공간 재생을 해서 향후에 이슈가 될 이런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도시 설계를 하는 개념이지요. 컨셉 설계를 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직접 하는 리빙랩 형태로 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계속해서 독일 대학들이 같이 참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장기적인 그림, 그리고 학생과 교수,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데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그것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겠나? 이것 예산은 일단 잡아 놓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런 스튜디오 작업을 하고 설계작업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거를 온라인 형태로 공유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진행상태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독일 사람도 온다고 하니까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독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선진국 아닙니까?

예.

특히, 온실이고 뭐 나름대로 전부 전기로, 우리가 알기로 저기 위에 태양열로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것 좋은 계획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기 만들어놨는 예산 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그거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우리 도시환경에 꼭 필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정하는 것보다도 이게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재창조국에서, 그래 뭐 뉴거버넌스 그러고 영어로 이래 해놔 놓으니까 무엇인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만 그래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독일의 칼스루에대학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에 와서 기본적인 숙식이나 뭐 이렇게 행사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비를 분담해서.

아, 옵니까?

이분들이 대구를 설계, 본인들 학과과정에서의 설계스튜디오 대상지를 대구로 지정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희 K-2하고 관련돼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것 나중에 한번 위원회에 한 부씩 제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90억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 주로 건설산업과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예. 건축과에.

예. 건축주택과.

예. 건축과의 주거복지예산이 거의 25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에서도 한 275억원 정도가 증감됐고, 아무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축행정 운영 관련해서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한 5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매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연구용역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건축 기본계획이 2차로 들어가는데 1차는 언제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 계획인데 저희가.

5년 전에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5년보다 시간이 지금,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다가 예산 편성이 안 돼서 한두 해 정도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3억원 편성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관리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업지역 내 높이관리방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높이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컨트롤하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중구의 중심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일정 층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외곽지에 낮춰야 될 부분들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상업지역에 따른 가로별, 예를 들어 동대구로를 따라서, 그리고 가로블록별로 이렇게 면밀하게 지금 현재 상태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높이를 설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관련된 연구용역입니다.

엄연히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용적률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를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단, 위치, 지역에 따라 지금 높이제한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아마 그런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높이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높아져야 될 데는 더 높은, 이 용적률이 물론 높이에 영향을 줍니다만 용적률이 높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상업지역이 다 이렇게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각각의 블록이 주변 환경, 예를 들어서 인접한 주거지가 있을 때는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같으면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거고,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리고 부산은 사실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역에 대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상업·시가지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업·준주거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약간 홀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역별로 다 편성한 다음에 그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향후에 건축 부분에서 높이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실태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의 사례도 있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단계이고 이걸 제도화시키기 전에는 별도의 공론화과정을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건축문화비엔날레가 있잖아요. 이게 짝수년도에는 소규모로 하고 홀수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180%가 지금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도가 결국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해인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축문화비엔날레의 전시회에도 참여해 보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건축전문가들, 또 학생들, 여기에 관련된 분들만의 행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튼 중심은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홍보에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저도 올해 처음 와서, 사실 올해 행사는 조그마한 건축제 규모였고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건축비엔날레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실제로 상당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등등 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상당히 관람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건축학교나 고교생 대상 건축물 경진대회, 그다음에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골든벨, 아주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계획이 됐고, 사실 저희가 과거에는 비엔날레 예산을 한 2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체 예산사정 때문에 좀 이렇게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오고 정상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기존에도 뭐 다양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대 1대 1로 해서 국가, 지자체,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 정도 같으면 얼마 되지 않는데 1대 1대 1을 해도 한 12억원 정도? 그렇지요?

예.

12억원 정도로 해서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 교체가 주 공사비 지원 사업내용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대구시에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건축물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 LH에서 이제 지원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보강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강계획을 수립하면 그 건물마다 필요한 예산이 나오고, 실제로 이 부분은 지난해에 LH에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된 12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기 위해 그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구·군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시 일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건축주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좀 계획을 면밀히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사실은 민간건축물에다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을 제한해서 지금 LH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적은 예산에 다수가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아마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선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확한.

예. 마지막으로 일단은.

저희가 이 건축물 관리자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년 대비 1,700만원 정도 증가됐고, 그 주요 증가원인이 지금 뭐지요?

예.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화로하고 그다음에 성서소각장에 대한 일괄입찰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일날 이렇게 설계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설계 검토자료를 배부하고 또 이제 실제로, 뭐 지금 여건에 따라서는 그렇게 못 되겠지만 보통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그렇게 설계심의를 하는 것들이 별도로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최근 수년간 지금까지 대구에 이런 일괄입찰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3차 추경 때 이 요청이도로과에서 미루어져가지고 예산이 이제 삭감되고.

예. 3차 추경 때는 이제 감액을 했고.

예. 감액되고 2021년도에 설계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시 또 편성했는데, 여기 있잖아. 2021년도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이라고.

예.

이 두 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거지요?

예. 지금 상화로는 사실입찰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1월 말에 기본설계안이 접수되면 저희가 설계심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성서소각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발주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또 챙길 건 챙기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창조국에는 뉴딜사업하고 SOC사업 등 국비 공모 선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은 거의 없지요?

지금까지 국비 매칭을 못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국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국비 반납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초생활자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이런 데서 남는 집행잔액들을 반납하지 지금까지 사업 때문에,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예. 이번에 3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날 계셨는데 다른 타 국에서는 이번에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비 반납한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날 우리 국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시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년 2021년 예산은 코로나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재창조국도 예산 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나마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좀 그러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이것 증액사유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경북대 혁신타운 24억4,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LH하고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됐다는 게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그게 연차별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경북대 혁신타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이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해서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보상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23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기본적으로 국비가 증액돼서 편성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국비가 증액돼서.

예.

그 연차별 지원사업 내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도 집행상황에 따라서 국토부에 저희 전체적인 풀이 있으면 그중에서 일정 규모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 사업예산 자체가 290억원 사업이다. 그지요? 이거를 연차별로 지원받는 과정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활동 지원이 1,9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개정된 법령을 잘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세대별로 인쇄물로 통보하던 방식이 불필요해짐에 따라서 인쇄비를 감액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된 법령을 잘 적용했는데 우리 개인 세대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공동주택 감사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거나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의무화돼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액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하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다 송부를 해드리고. 보통은 이 감사결과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그 단지 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이 정보를 꼭 아셔야 되는 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년 감사실적과 올해 감사 목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보통 저희가 매년 한 10여 개 단지 정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예. 10여 개. 전년도에는 저희가 총 16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한 10여 개 단지 정도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건 이상은 진행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2021년도도 예산을 그 정도 목표로 두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적과 감사 목표 건수 외에는 우리가 여기서 뭐 커다란 어떤 그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우리 대구시 공동주택의 감사실적과 감사 목표 건수는, 전년도는 16개 단지 감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 정도 감사 건수를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감사의 결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결과에 따라서 규정 위반이 된 부분들에 시정조치를 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에 과태료 부과를 할 부분은 부과를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고발이 필요한 부분은 고발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어쨌든 개정된 법령을 잘 적용하였기에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서에도,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2020년도에 편성되었다가. 그지요?

예.

1차 추경 시에는 전액 삭감됐고 내년 2021년도에 5,000만원을 재편성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이것 반드시 해야 할 용역인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린정책,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열재, 그리고 태양열 활용 등등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개의 큰 틀에서는 수동적인 방법이 있고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능동적인 방법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공급하는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단열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 자체를 절감하는 그런 기준들을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해물질 저감이라든가 다음에 절수용 기기, 그다음에 지금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저녹스보일러, 그리고 쿨루프. 쿨루프라는 게 여름에 옥상 같은 데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냉방비를 줄이는 개념, 냉방에너지를 줄이는 개념인데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최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타 시·도 사례들과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녹색건축물 인증수준에 좀 맞는 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그것 시행했는 곳은 몇 곳입니까?

타 시·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시·도 정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아까 설계기준에 이게 뭐야?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기준에 이래 들어가는데 그러면 설계기준에 들어갔을 때, 그럼 만약 공사했을 때 거기에 태양열 설치 이런 부분까지 다 그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도 아직 이 설계기준안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 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권장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아이템별로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2017년도, 경기도가 2017년도, 그리고 부산·울산이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게 그러면 설계기준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권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 기준에 다 맞아야만이 녹색건축인증이 나온다. 그지요?

예. 녹색건축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별도의 정부 기준이 있고, 지금도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일정 세대 규모 이상, 그리고 비주거용 시설 같으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기준을 만들고 이거를 의무화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일단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지원은 그러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민간에서 녹색건축인증이나 신재생에너지비율,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갖추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하고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됩니다.

아,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고.

예. 용적률 인센티브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하고 또 재산세도 감면했을 때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해야 이런 부분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민간 건축을 해서 이제 건축심의 들어올 때 건축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긴축예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그것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매번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 몇 가지 세세하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창조국에 전체 보면 2021년도 신규사업이 13개 사업에 한 10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0% 이상 증액사업이 9개 사업에 한 28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약 한 30% 이상 감액했는 사업이 11개 사업에 92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감액사업은 하던 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개략 약 한 51% 정도 평균적으로 감액을 했고.

예.

증액사업은 약 한 28% 정도 증액을 시켰고, 신규사업은 100% 증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신규사업 107억원하고 증액사업 110억원 정도, 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우리가 과연 이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내년도에 해야 되느냐? 코로나 사태가 올해도 심상치 않고 내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 한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감액사업에 대해서 약 한 9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감액함으로 해서 사업 완료기간이 연장돼서 오히려 나중에 비용이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감액함으로 해서 2021년도 완공사업이 2022년도로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1차적인 실링을 주게 됩니다. 그게 거의 한 6월달,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링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실링 안에 들어갈 예산에 더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과별로 다 편성을 하고, 편성이라기보다는 다 계상을 하고 이걸 갖고 사실은 투쟁의 과정입니다. 예산실과 사실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산실의 전체적인 의견 등을 감안해서 하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계속사업의 개념,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다음연도에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사실은 저희 계속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통 2023년, 2022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편성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액사업들도 도시재생과의 이 증액사업들은 전부 다 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고, 다음에 청년 행복주택사업 이런 건 전부 다 관련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액사업들이 감액돼서 사업기간이 이제 연장되면 문제가 되는데 당장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기술창조발전소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2022년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진짜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왜냐하면 지금은 구·군에서도 이 예산을 너무 많이 받았다가 이월이 많이 되어버리면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매달 저희가 그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액사업 중에 공기, 공사 완료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지요?

예.

감액함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이 예산은 꼭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예결 심사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리스트를 여기 우리 안경은 위원님, 저, 또 황순자 위원님한테 주셔가지고 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물론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겠지만 특히 이쪽에 보면 도시재생 쪽에 우리 무영당, 대지바 구입 문제 이것도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12억원을 해놨다가 5,0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해라. 아껴라. 시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해를 더 넘겨서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과연 이거를 얼마 예산안을 내서 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만에 하나, 이 토지소유자가 이때까지 이 땅을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확보를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거지. 지금은 매각할 의사가 있다. 매도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땅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토지 매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묻는데 그것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희 대구형 재생사업의 무영당과 대지바는 이번 결산추경에서 전액 편성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 매수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감액이 됐었다가 진짜 이것 철거 3일 전에 저희가 갑자기 그 철거사실을 인지하고 그 건물주하고 몇 달을 협의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 도시공사에서 선매입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 편성이 된 거는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문체국에서 이거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다음에 기본적인 관련된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구형 재생사업 지금 대지바나 무영당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에 저희가 북구의 문화유산을 비롯해서 몇 개 좀 이렇게, 저희가 옛날 산업유산을 비롯해서 꼭 매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의사가 아직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거는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1년도 예산 1차 추경 때 이제 할 생각이다.

예. 그거는 협상 진행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선매입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원래 당초 계획은 2021년도에 종결 사업인데.

예.

이게 지금 계획을 보면 시에서 예산 확보 때문에 2022년도로 이렇게 미루어지는데 이게 원래 저 뭡니까?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빨리 그 사업을 마무리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족 부분을 이래 보니까 약 한 8억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것도 2022년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어떻게 확보해서.

이 부분은 지금 편성된, 사실은 이것 예산실에서 당초에 5억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 걸 마지막에 저희가 이걸 쟁점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아, 예.

쟁점사업으로 넣어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진짜 요새 활성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전 지중화사업 끝난 다음에 도로 부분을 일단 깨끗하게 다 해놔야지 불편이 없고, 그 이후에 그 위에다가 추가적인 걸 하면 되는데 최소한 그 비용은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10억원이 증액됐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난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한전 지중화사업하고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당 부분 일찍 완료가 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추가 8억원 정도 그 금액이 일단 기반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그 위에 구조물이나 영조물 같은 걸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가 된다면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생각은 있다. 그지요?

예.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진도를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좀 이래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고 남은 추후 사업비는 추경 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이 부분.

그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이렇게 봤는데 물론 틀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뭐 이런 행사가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지요?

예.

물론 예산 수립은 그렇게 하는데 꼭 해야 될 사업과 안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다른 쪽에 못 쓰면 안 되니까.

예.

이거를 가급적이면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예결위 때도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조정해도 된다. 저 부분은 좀 증액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과거에 사업부서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 보면 진짜 필요한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재창조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제외하면 사업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 예산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 부서가 원하는 매칭 수준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산실에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더 증액할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재창조국은 잘되어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보면 생활편익사업 9개 사업이 있는데 이건 구청별로 어떻게 그 사업을 제안받아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배분합니까?

예. 저희.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제안서가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해서 선정을 한다든지.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구·군에서 이제, 구·군에서 요구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하고 구·군에서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여기 또 현장실사를 다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시에서는 국비 받아서 바로 해당 구로 내려주는 그것만 하시네요? 그지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 부분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이 국가에 풀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각 시·도에 배분되는 비율은 거의 정해져 있고 보통은, 지난해에도 좀 증액이 돼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거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별도로 이 사업들을 행안부,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증액요구를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일부 여유자금을 갖고 추가로 편성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우리 김원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예.

우리가 상업지역 내 건축물 높이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지금 시비를 3억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도로폭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제한이,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지요?

2015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예. 폐지됐는데 이거를 다시 개정하지 않고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리기준안을 마련합니까?

사선규제는 건축법상에 법령 자체가 개정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선규제가 있다 보니까 물론 높이관리에도 영향을 줬지만 저기 동대구나 이런 데 옛날 건물들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그 사선제한 안에서 이제 최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건물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러한 사선제한이 사실은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사선제한이 있다가 법령이 개정돼서 폐지가 됐고요. 그 대신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그런 일괄적인 제한이 아니고 구역별로 적정 수준의 높이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로 인해서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조권, 조망권 이런 관련 민원이 많이 좀 해소된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이 상업지역의 높이제한 관리규정, 높이 관리가 실제로 아주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야 이거를, 주변 여건이 전부 다 30층짜리 아파트인데 “나는 45층 짓겠다.” 지금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면서 옆으로 가게 저희가 건축심의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45층짜리를 낮춰라.” 이러면 예를 들어 42층이 된다. 42층으로 낮춰오면 42층은 옆으로 펼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펴서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런 높이제한을, 높이에 관해서 건축심의 때 했을 때 “왜 이런 것들을 명확한 법적 규정도 없이 하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이거 용적률에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수직으로 가야 되고, 이제 수평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용적률에 여유가 없을 때는 그게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지요? 용적률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안 될 거는, 뭐 나름대로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만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미래공간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16억원에서 518억5,000만원이 증가한 534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20년도 496억1,600만원보다 599억9,900만원이 증가한1,09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2020년도와 같은 16억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채는 2021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518억5,000만원을 신규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세부 내역을 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해 325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을 위해 51억5,0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142억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9억3,200만원에서 9,900만원 증액된 2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과 주요 유휴공간 개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기반정책 운영에 6,300만원, 공간개발정책 지원에 2,400만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16억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2억8,000만원, 기본경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시공간정책자문단 운영, 차량임차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증가분입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213억6,400만원에서 12억6,200만원 감액된 20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염원을 담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에 8,600만원,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00억원, 기본경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신청사공론화위원회 운영비 미편성과 용역비 등의 기금 편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5억5,900만원보다 548억1,300만원 증액한 553억7,200만원으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에 5억600만원,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533억3,800만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에 8억4,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6억5,000만원, 기본경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 서대구역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257억6,100만원보다 63억4,900만원 증액한 321억1,000만원으로 수변공간개발 운영에 7,200만원,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에 1억5,000만원,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에 66억원,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에 19억5,000만원, 금호강 그랜드플랜사업에 6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에 51억5,000만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73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2억4,600만원, 기본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신규사업비 반영, 그리고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비, 그리고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사업비,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비,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치금 회수 181억3,400만원, 이자수입 16억5,600만원으로 총 397억9,000만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억원, 시금고 예치금 195억5,900만원,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2억3,100만원으로 총 397억9,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 3,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신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신청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등 청사 건립 행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 및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2021년에도 대구시의 공간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동서 균형발전 및 교통·경제·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명품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한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6억원보다 518억5,000만원을 증액한 53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96억1,600만원 보다 599억9,900만원을 증액한 1,09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운용액 889억8,200만원보다 491억9,200만원이 감액된 397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과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34억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16억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정부자금채 325억원, 금융기관채 51억5,0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142억원 등 518억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이를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99억9,900만원이 증액된 1,09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 8억4,900만원은 서대구역 인근의 노후화된 하·폐수처리시설을 통합지하화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을 첨단·현대화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3자 공고 및 설계VE, 협상, 실시협약 등 전문적인 기술과 금융·법률적 검토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위탁수수료 8억원과 제3자 제안 언론공고료 4,000만원, 안전성 검증위원회 운영 등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6억5,000만원은 코로나19 등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역사문화마당 조성 1억5,000만원은 신천 유지용수를 활용한 벽천폭포 및 자연형 실개천을 조성하고 기존 소나무 군락과 신천의 역사자원을 연계한 신천 역사문화마당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공간정책과 소관 도시기반정책 운영 6,300만원은 창조적인 미래도시 공간개발정책 수립과 시민친화형 유휴공간 개발 등 현안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도시공간정책 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간정책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전 후적지 및 주요 유휴지 등 미래공간개발본부의 주요 현안사업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신청사 건립 8,600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신청사 건립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 7,000만원을 편성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 소관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추진 5억600만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수수료 3억4,000만원, 자문위원회 운영 1,200만원, 홍보비 8,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4억3,200만원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획단계 사업관리 용역 5,000만원, 여비·업무추진비 1,400만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은 신설되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경제, 산업, 문화, 교통물류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투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민·관 공동투자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계획단계 사업관리 용역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공공성 향상방안 등 검토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역 광장 조성 533억3,800만원은 서대구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철도 이용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역세권 주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 조성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75억원을 투입하여 서구 북비산로 55 일원에 3만 294㎡ 규모의 서대구역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 신천 보 및 어도 개선사업 66억원은 신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및 불량 수위유지보와 어도를 개선하여 수질 개선, 악취 해소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선대상 가동보 14개소 중 1단계로 우선 시행하는 6개소 보에 대한 공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천 범어천 연결로 조성 19억5,000만원은 신천 동편 둔치 접근로 부족에 따른 신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범어천 산책로와 신천둔치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공사를 추진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금호강 그랜드플랜 6억원은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호강과 주변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의 장기계속용역으로 2021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추진부서별 검토를 거쳐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호강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창출과 친환경 수변공간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51억5,0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신천 둔치와 하중도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보도교를 설치하여 하중도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하중도가 전국적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선결과제인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 2억4,600만원은 코로나19 등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발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69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예정액은 1,764억100만원으로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예치금 회수 181억3,400만원, 이자수입 16억5,600만원 등 397억9,0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 3,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신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1억2,000만원, 신청사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1,000만원 등 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200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195억5,900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금호강 그랜드플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

이거를 지금 해서 올해 6억원, 2021년도 6억원이네요? 올해 6억원이지요?

예.

예. 6억원이지요? 지금 기 투자가 9억원 되어 있고. 맞습니까?

예. 9억원, 총사업비 토탈 15억원입니다.

토탈 15억원이지요? 이것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는 이것 예산 얼마 했어요?

2018년도에 3억원.

3억원.

2019년도에 6억원.

6억원.

내년에 6억원, 그렇게 해서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합니까?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이것 결과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성과가 어디에 났으며, 이게 어떤 구상으로 해서. 여기에 해놨기는 해놨는데 “주요 거점지역을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 대두” 해놨는데, “금호강과 주요 거점을 우리 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한다.” 설명을 해보이소. 이래갖고 본 위원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당초보다는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원래는 조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랜드플랜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에 대경연에 용역을 했을 때 주요 거점을 다섯 군데로 잡았는데 그 주요 거점이 동촌유원지 일원하고 그다음에 금호워터폴리스 구역, 그다음에 신천합류지점, 하중도지점, 그다음에 서대구지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5개 거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심지역하고 그쪽의 안심습지하고 그 주변 일대.

상류.

그 부분에 대한 개발 가능성,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박곡지구 그쪽에도 개발 가능성, 잠재력이 좀 있다고 보고 해서 지금 당초 5개 거점에서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내년도에 하여튼 좀 더 속도를 내서 정리할 예정인데 기존의 다섯 군데 거점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왔는데 지금 안심지역이나 이쪽에는 그쪽의 지역사정에 좀 밝은 분들이 좀 고민해 놓은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진행을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용역 주면 이것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플랜이 나오잖아요.

예.

플랜이 나오잖아. 플랜이 나오는데 상류에 여기 하나 넣는 거는 맞고. 그래, 뒤의 이걸 상류를 넣어서 그래 하는 게 맞고. 상류에 거기 아주 좋잖아요. 습지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왜 빼놨는지 모르겠네. 전번에 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놨고, 그 뒤에 “미반영 시 문제점” 그래서 이게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미반영 시 우리 시 도심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는 금호강의 중요한 환경, 관광자원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가 곤란하다.” 이거 그러면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관심을 안 두면 이 사업을 하는 데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대구에 하는 게 국가하천이 낙동강과 금호강이 있고 지방하천으로 신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 신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천프로젝트를 미리 준비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금호강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여태까지 크게 관리라든가 개발 쪽에 대구시에서 큰 어떤 관심을 못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호강 대구 구간의 총 연장 41.6㎞ 전반에 대해 미래의 어떤 비전을 담고, 대구시민들의 어떤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거기 각 구역별로, 거점별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용역비가 지금 중간에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좀 차질이 온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 용역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같으면, 6억원 같으면 지금 계획대로는 되어가잖아요. 6억원.

예.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잖아. 그러면 이것 추가를 해서 모자라면,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세계 어디를 가도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이 됩니다.

예.

그래, 그것도 관리하는 게 울산에 보이소. 태화강 그것 엄청스럽게 잘 해놨잖아요. 당연히 그게 결과적으로 도시의 젖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추가해서 하시는 것하고 이게 돈이 모자라면, 뒤의 이거는 뭐 읽어보고 제가 이상하다고 봤는데 이것 민선 공약 시장이 관심을 안 가져도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 민선시장이 그거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부서에서 그래 진행을 하이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뭐 지금 너나없이 다 그래요. 도시 강가에 이런 데가 전부 운동하기 좋고 아파트도 그렇게 지어놔 놓으면 쾌적하고, 어디 온 세계에 가도 그렇잖아요. 강가에 전부 이래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시고. 모자라는 거는, 이것 돈 써보다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좀 올려달라고 하든지. 내가 봐서는 어디 예산부서에서 이것 하는 데 쓰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명품 수변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변공간개발 운영에 대해서 이 공간 언론홍보라고 하는데 이것 어떤 홍보를 하는, 6,000만원 하는 것 이것 뭐예요? 작년에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언론홍보비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디 사용내역이?

지금 올해는 그 홍보비로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신문사에 광고를 통해서 지금 12월 중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달성습지.

예. 달성습지.

내년 초에 준공이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 습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달성습지가 이제 시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12월 중에 홍보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그 홍보비를 조금 더 늘려서 내년도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보실에 줍니까? 이것 어디에 주나요?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예산은 우리 부서에 있고 집행할 때는 대변인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래 집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은 6,000만원 해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달성습지하고 이번에 플랜이 나오면 그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조기에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사업설명서 53페이지~57페이지 사안에 한번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고 정책 결정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단계다. 그지요?

예.

보면 총사업비가 6,000억원이고.

예.

이게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인데 여기 추진수수료 관련해가지고 8억4,000만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 통합지하화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거를 민간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3자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민간제안 내용들을 검증을 거치고 또 지방하고 중앙민투사업심의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증하는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수수료가 한 8억원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4,000만원은 제3자 공고를 하기 위해서 언론공고료로 4,0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900만원 정도는 관련 위원회 운영하고 하는 데 9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4,9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전성 검증위원회 예산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예.

그래서 전문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언론공고료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언론에 어떻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는지? 공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제3자 공고를 할 때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주요 일간지 3개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해서 세 군데 이상 공고를 내는데 보통 지방지 같은 경우에도 1회 한 번 공고 내는 데 거의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내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에 한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지하고 합쳐서 네 군데를 예상하고 있다.

세 군데 이상인데 전체 토탈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네 군데밖에 공고를 못 하네요?

예. 한 서너 군데, 많아도 네 군데, 안 그러면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간지로 한정하는 그런, 신문 구독자로 봐서는 이게 좀 한정이 안 되겠나? 이게 중앙지에 내는 건 비율을 좀 어떻게 둡니까? 중앙지 비율을 더 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언론 구독자 수나 이런 데 따라가지고 언론사마다 공고료는 조금 다른데 일단 저희들 이 사업은 단순히 지방에서만 알아서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지에 한 두 군데 정도, 지방지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 지방지로 한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중앙지도 같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전문기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 게 있습니까?

아, 이 사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환경공단이 거의 대부분 이 사업 관련 용역 검증작업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꼭 반드시 그 환경공단에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 비용이나 이 비용이나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예 이 분야에 하여튼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검증해왔던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에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공단으로 알아보면 이런 전문기관들이 거기에 다 상세하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업체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 인력풀을 수백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들을 검증을 맡게 되면 그 인력풀 중에서 위원들을, 이제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3자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공단이라든가 전문가단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요. 언론사 4개 기관에 공고를 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언론공고 내용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 이게 제3자 공고 하고 우리 용역하는 부분하고는, 제3자 공고는 서대구역세권 통합지하화사업 그 사업자가, 지금 최초 제안자는 GS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GS 외에 제3자한테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마 본부장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공고를 안 해도 충분히 유능한 전문기관들과 연락이 되고 서로 교감하고 어쨌든 공모할 수 있는 기관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공고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약간 좀 무의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요.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안전성 검증위원회라는 거는 제3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정하는 것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까?

예.

그 안전성 검증위원회라는 게 전문가 인력 30명을 구성해서. 그렇지요? 별개지요?

예.

그러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위원회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여기 우리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안전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안전성만 보느냐? 아니면 시설 사안별로 시설용량 그런 검증이나 처리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성 그리고 처리공법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안전성 검증위원회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네요.

예.

이것 5,0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아, 5,000만원 아니고 500만원입니까? 수당 맞지요?

예. 1인당 13만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더 꼼꼼히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용과 그 뒷장 106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운용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의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보면, 지금 신청사 건립예산 이건 기금에서 운용하는 거지요?

예.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금년 말 기준으로 1,549억원 정도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3,000억원으로 잡고 있고 3,000억원 그중에 500억원은 나중에 지방행정공제회에 융자를 받아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아야 되는 금액은 2,5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모아야 될 게 966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전체 1,549억원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체 금액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금년 말 기준으로 1,368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1,549억원 중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1,368억원에 대해서는 2022년에 200억원, 그다음에 2023년에 200억원, 그다음에 2024년에 300억원, 그리고 2025년 이후에 568억원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 1,368억원을 전체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예산은 3,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지요?

예.

그래서 나머지 500억원은 공제회에서 융자를 해서 그것까지 합해서 하고. 그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966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966억원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해서 200억원씩 4년 하면 800억원,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추가로 966억원을 더 적립하면 2,500억원을 달성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가 2024년까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까지?

예.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액은 1,368억원이 예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거기에 예탁할 때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금 1.5%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이율인데 일단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금융기관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이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우리 긴급재원을 좀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때 재원을 600억원 투입했지요? 코로나 위기 때 긴급재원으로 우리 시에다가 재원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아까 연도별로 200억원, 300억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 우리가 대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대구시민을 위한 어떤 시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예.

여기 검토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지금 예산 8,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홍보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시민 홍보방안을 도모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홍보비 7,000만원 이거 대시민 홍보 강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활동입니까?

예. 그 신청사가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지어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들 언론홍보비로 7,000만원을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홍보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좀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형식으로라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어디로 어떻게 내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신청사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홍보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적인 어떤 공모도 좀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좋고 또 전문기관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체적인 안을 모으려고 그러면 공모 자체에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숙의 민주주의로 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장소가 선정된 만큼, 과거의 시청사는 행정적 업무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우리 신청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적 업무 플러스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신청사를 좀 잘 짓도록,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말씀 중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떤 공모를 할 때도 좀 이래 국제적인 공모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신청사 건립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부지가 결정되고 이제 시작단계인데 일단 달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아래께 일부러 달서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나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단순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같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지출계획에 보면 2억3,000만원 정도를 시설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지요? 본부장님. 지금 신청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지출될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건설기술 타당성조사인지, 안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인지 그거 어떤 조사입니까?

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이거는 사업타당성조사인데 이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이고, 그다음에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상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대략 한 1억원~2억원 정도, 나중에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약정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한 1억원 전후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는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설명은 그 건설기술 타당성조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 행안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부지의 어떤 적정성 그리고 부지 내의 청사 건립규모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규모 경제성 분석, 그다음 재무적인 어떤 투입, 재무투자 이게 타당한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용역이 중단되고 신청사 일대 지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연계해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지난번에 이걸로 해서 공사기간이 아마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다고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혁신지구하고 연계해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경우에 저희들 지방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도시재창조국, 도시재생업무를 맡은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들까지 좀 참여를 시켜서 이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 내에 청사 외의 어떤 문화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 같이 담아내는 방안, 이런 안들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면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지요?

예.

앞서 우리 전체 예산 한 3,000억원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옆의 지구를 다 정비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중단시키고 다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청사하고 연계해서, 뭐 실질적으로 청사를 짓는 데 그 예산을 지원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그 청사 부지 안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내지는 편의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 국비나 민간자본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시청사와의 어떤 조화,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신청사 그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또 대구시에서도 대표적인 두류공원을 같이 함께 엮으면 정말 멋진 청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매년 개최를 합니까? 지금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은 기금 적립에 관한 내용 그리고 또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고 또 결산보고서, 그다음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체 위원은 내부 당연직이 5명, 그리고 외부 위촉직 5명 해서 1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매년 5월 정도에 그 전년도에 기금 결산 성과분석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 번 열고 또 10월경에 그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열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 며칠 전에도 신청사 관련해서 달서구청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민들의 전반적인 요청사항이지만 그래도 달서구 전체에서, 달서구에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달서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구청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청사진을 멋지게 그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은 듣고 계시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주민들의 아이디어도 수용을 하시고 참고하시고, 또 달서구청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중간보고, 마지막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계시는 부분까지 종합하셔서 우리 대구시 신청사만큼은 좀 세계적인 안목으로 봐서 멋진 청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8쪽~10쪽까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 325억원,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51억5,000만원, 그다음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2억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총 518억5,000만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빚내서 이래 하는 건데 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는 건 아닌지, 또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이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국가든 지방재정이든 어쨌든 빚 안 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사실은 올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벌써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KTX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에 차 갖다 댈 데도 없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대구역 광장 조성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는 시기를 조금 늦추면 안 되냐고 하는 거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는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광장 조성이 늦어지면 곤란하다고 해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채권 발행하는데 보면 정부자금채가 있고 지방공공자금채가 있고 또 금융기관채가 있는데 이게 서로 각각 어디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릅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저희들 세 가지 지방채 발행하는 것 중에 서대구역 광장 조성 325억원 이거는 정부자금채로, 정부자금채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차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2억원 이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상생발전조합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상생발전조합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가 매년 한 3,000~4,000억원 정도를 적립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조합을 운영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이거는 하중도사업 51억5,000만원 이거를 지금 금융기관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금융기관 중에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민복지 향상이나 그다음에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이 부족할 때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율 측면으로 보면 정부자금채는 지금 1.557% 정도 이율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0.25%를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0.5%라서 합치면 한 0.75% 정도 이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채 농협의 이거는 유통수익률 플러스 0.65%를 더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유통수익률이 지금 0.66% 정도 해서 합하면 1.31% 정도, 그래서 이율구조로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이자가 제일 싸고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게 가장 비싼 형태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천 생태나 금호강 하중도는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같지는 않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신천 생태하천하고 금호강 하중도하고 이걸 지역개발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낮은 금리 0.75%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방안 중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성격이나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입선을 결정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이다. 이거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못 보잖아. 이 말이지. 신천 생태하천 복원이나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비를 같은 성격으로 묶어도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걸 왜 분리해서 우리가 굳이, 금융기관채 이거는 금액을 보니까 액수는 51억5,000만원인데 왜 농협을 이용해서 이율이 높은 1.31%를 사용하느냐 이거지요. 그다음에 정부자금채도 이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복지 향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차입선마다 무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어떤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지금.

이거는 예산실에서 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비용이 투입되는 그 시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가 그 지방채를 갖다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갖다놓고 이자 부담해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좀 이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9쪽에 보면,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5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2021년도에 마무리되는 공사입니까?

보도교는 현재 주탑하고 거더 제작을 완료해서 공정은 한 36%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36%. 지금 제가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이제 토목공사 하는 중이던데.

예.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하지 않고 그 공장에서 거더하고 이런 부분을 제작하고.

아, 주탑은 자기들 공장에서 만들고.

예. 만들고 있고, 내년 연말쯤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주변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잖아. 그지요?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광장을 만들고 또 진출입 램프도.

램프.

진출입 램프도 만듭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도교 이걸로 진출입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진출입 램프는 하중도 남쪽, 그러니까 금호강 좌안둔치 쪽에다가 그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신천대로에서 그 광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진출입 램프입니다.

예.

그거는 차량이 신천대로를 타고 가다가 바로 광장으로 진입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보도교는 두 군데 해서 하중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다목적광장에는 우리가 영조물이나 이런 것 설치합니까?

다목적광장은 주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한.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주차장으로 사용 승인받은 것은 아니지요?

아, 사전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광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목적광장 조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물론 이름은 다목적광장으로 붙였는데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으로 써라.” 이렇게 답변이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다목적광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

예. 뭐 자기들은.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단 쪽에서 이래 들어가면 주차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설치 가능합니까?

예. 차단기 설치하는 걸로.

아니요. 아니요. 그래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한 건지 그걸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아니, 주차장으로 인정 못 받았는데 진출입할 수 있도록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라. 그거 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송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소.

예. 수변공간개발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금호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으로서의 시설은 안 됩니다.

예.

안 돼서 다목적광장으로 협의를 보고 주차장으로 이용토록 시설을 했는데 그래도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부 통제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출입차단기는 우리 대구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거지.

그렇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받은 건 아니다. 허가를 받은 건.

예.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인 안 나옵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차기 설치했는 것 확인 안 나와요?

그것 별도 명시는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목적광장으로 쓰겠다고 그래놓고 우리가 한 4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사실 주차장으로 쓰잖아.

예.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때 차후에 이것 철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충분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것 하중도 관리는 지금 누가 하지요? 관할구청에서 합니까?

현재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

거기 북편에 지금 기존 진출입로 보도교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하중도 북측에.

예.

거기에 보면 차가 들어가서, 지금 일부 주차장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차 못 대도록 한다고 뭐 바리케이드로 이렇게 지금 해놓고, 이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그 입구에 차를 대놓으니까 불법주차라고 단속을 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예. 조금 과잉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주차장 개방하면 되잖아. 하중도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중도이기 때문에 와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출입을 좀 시켜주고 오후에 몇 시 이후는 또 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것 본부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림의 떡인 것처럼 이렇게 전부 입구에 못 들어가게끔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주민들은 거기 하중도에 들어가보려고 주변에 차를 세우니까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이렇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번복시켜놓은, 가덕도로 만든다고 검증위원회에서 해놨는데 어제입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 들어봤지요?

예.

그것 뭐라고 합디까?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봐서 어떻게 판단을.

종합을 해보면 ‘김해공항 백지화 그리고 가덕도를 감안한 입지 변경 등에 대해서 특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검증결과를 검토해야 된다.’ 그런 골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그래 답변을 하고 “역사에 죄 짓지 마라.” 이래 나왔는데.

예.

그래 원래 국토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왔는가 하면 “승복하겠다. 그다음에 적극 후속조치로 검토하겠다.” 이래 나왔거든. 그래 나왔는데 어제인가 언론에는 또 그래 나오고, 이것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검증위원회 발표를 수용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 그런 맥락으로.

그래, 거기는 그래 나왔지만 이번에 나왔는 국회의원의 답변에는 안 그렇잖아. 방향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고, 아마 전문가들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이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저것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까? 안 낼 거예요.

예.

입장이 곤란하고. 국회의원이 오죽 답답하니까 “너희, 역사에 죄 짓지 마라.” 이러는 말이 딱 마음, 가슴에 와닿더라고.

예.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번복하고 그래서는 되지도 않는 정책이고. 그래서 우리 올해 저 뭡니까? 예산에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민간 추진단이 있잖아요. 민간단체.

예.

거기에 원래는 얼마 줬습니까? 여기 올해 2,200만원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원래는 5,000만원.

5,000만원 줘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항인데 지금 연기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내일 거기 부산에 가서 항의집회를, 가덕도에 신공항 추진하는 것 항의집회로 버스 2대가 간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직접 개입을 하기가 좀 곤란하고.

예.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지금 반대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5,000만원 주다가 2,200만원 주면 이것 하겠어요? 전하고 달라서 이게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바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더 못 주더라도 작년 정도는, 지금 우리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거 민간위탁하는 민간에 5,000만원 교부금 주는 걸 그대로, 더는 못 주더라도 5,000만원은 줘야 안 되겠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단체 지원도 마찬가지고, 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경비는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편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9월경에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치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도 조금 작년만큼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이 이래 가지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다 알 거고, 예산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부터 이래 잡아서 올라와야 되지.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른 단체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일단 이거는 우리가 동료위원하고 우리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동의만 되면 이걸 증액을 시켜야 되지. 이래 줘서는 못 합니다. 그것 어떻게 합니까? 활동 못 합니다. 이번에 당장 2대 가면, 그 사람들 한 번 움직이면 몇백만원씩 드는데 지금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앞으로 완전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민간단체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이용하려고 우리가 그 교부금을 주고, 이용한다고 하면 말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 활성화시켜줘서 이런 일에 참여를 시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소통센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다면서요?

예.

이것 누락됐다고 하는데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한 부씩 드렸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소통실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것 1,000만원 하는 것. 이것 1,000만원이네.

예.

1,000만원. 심의 요청이 1,000만원이네. 1,000만원 그러는 그 안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무실 안에 보통 뭐뭐 쓰는 겁니까? 재료 사고 뭐 그런 겁니까?

이거는 소소한 잡비들인데 그쪽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또 상담할 내용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경비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는 본래 예산 세울 때 다 넣어놔야 되지. 왜 이렇게 누락시켜서 이러나요?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또 나중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검증단의 그걸 한번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 뭡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검증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한 380여 쪽 정도 되는 분량의 보고서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된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 특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 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다 봐야 되니까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선정됐는데 정말 이렇게 어렵게 선정된 만큼 지금 신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과 가덕도 두 곳을 관문공항으로 하는 이른바 투포트 구상을 토대로 면제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고 이것 2030년 개항을 위한 특별법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추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좀 근본적인 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가덕도 추진특별법을 발의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쉽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토부 장관이 국토해양위에서 발언한 내용도 종합을 해보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쉽지 않다.’는 그런 걸 아마 내비췄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11월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받지 않고 기부대양여 식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일면에 우리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부터 바로 우리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가덕도를 용인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본부장님, 좀 전력투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아니,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 신규사업 편성을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 지원 2억원 이것이 “최종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항공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글로벌 드림 에어페스티벌 및 대구·경북 항공우주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우리 대구시 예산이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해서 긴축예산정책으로 지금 내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태도 지금 코로나19 사태고 이렇게 좀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이 이번 내년 2021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갈등과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유치 지자체 간에 갈등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빨리 치유하고 시·도민들의 어떤 힘을 좀 한 군데로 모아서, 또 가덕도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 사업취지는 좋습니다. 그지요? 사업취지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참작을 하셨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 제3차 대유행으로 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에서, 없는 예산에 굳이 이것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이 사업 추진을 하면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내년도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코로나 상황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역에,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이 같이 함께 투쟁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부분에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과정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군위하고 의성, 그리고 우리 대구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라서 그 부분은 그쪽 3개 기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중을 기하셔서 그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도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하시렵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하십시오.

오늘 우리 본부장님하고 밑의 직원들 다 계시는데 이것 어려운 사업하는데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내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구에는 이것 백년대계입니다. 무조건 우리 대구·경북은 백년대계인데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시고, 직원들 모두 회식도 한 번씩 하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이나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가덕도라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게 참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덕도라는 그런 돌출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했습니다만 사업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통합이전 홍보 이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걸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해서, 작년의 홍보내용을 쭉 보면 주로 언론사, 그것도 지역언론사 영남, 매일,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 쭉 나오는데 이 안방에서, 구들목 안에서 이런 틀을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덕도는 하라고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성·군위공항의 장점을,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안 받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거 같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대로 나름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시라고 놔두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 말씀같이 중앙매체를 통해서 당위성을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것 보면 방금 우리 황순자 위원님 말씀같이 통합이전사업 지원사업,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덕도 문제가 안 불거졌으면 이게 맞습니다. 이분들 매일신문, 영남일보인데 조금 참아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좀 참았다가 이 사업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 본부장님 말씀같이 항공산업 관련 에어페스티벌 이런 건데 이거는 우리들만의 잔치이지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예산이 지금 올라옵니까? 이건요. 그래서 매일, 영남 이분들한테 좀 참아달라고 하고 나중에 잘됐을 때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좀 짜임새 있게,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성공시킬 것이냐, 여기를 선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한정된, 우리 본부 안에서 힘들겠지만 대시민들한테 아이디어도 좀 이래 받을 게 있으면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도 가덕도 문제 나오고 나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꿋꿋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그것도 깊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갑상입니다. 제가 1쪽, 2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하고 3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쪽, 42쪽 되네. 이래 보면 우리 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될 텐데 여기 37쪽에 보면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 12억원 신규 편성이고 또 39쪽에 보면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원을 편성했고 또 42쪽에 보면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원 이게 신규편성이 됐네요. 그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및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그래서 9억원 신규 편성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용역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예.

용역이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용역비가 보면 74억원 정도 드는데 우선 3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예.

그래서 이게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유사한 거는 두 개 사업을 한 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용역비를 좀 줄이면서 두 가지 용역사항을 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유사한 사업,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 제2공항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 그리고 사업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만을 계획했고 또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용역비도 관련 전문가들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끼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총 33억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2019년도에 5억원 쓰고, 2020년도에 20억원, 내년도 8억원,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종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종결되고 나머지는 단년도, 1년도 당해연도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역비가.

예. 건설사업관리 설계 전 단계 용역은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15억원은 올해 편성되고 나머지 14억원은 그다음 해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가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2억원 이걸 하면 단년도, 그러니까 한 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냐?

예. 이거는 끝납니다.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15억원은?

예.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총 29억원인데.

아, 총 29억원.

예. 2년에 걸쳐 용역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럼 내년도에 15억원하고 2022년도에는 14억원 정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K-2 종전부지 개발구상 국제공모 그러는 것 이것도.

이거는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아, 2021년도.

예. 6억원 정도. 이것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이 용역비만큼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돈을 우선 내놓고 받는다.

예.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또 주는 거니까. 그렇고, 이 돈들은 그렇게 우리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 그래가지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소통.

이건 군위하고 의성에 각각 상담소를 설치해서 일주일에 화요일은 군위 그리고 목요일은 의성에서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 의성 이렇게 각각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주민들을 상대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상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주변 지역까지 다 해서.

전부 다 합니다.

의성군민 전체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을 해주는.

아, 누구든지.

예. 그렇게.

여기 보면 1단계는 현장 비상주 그래서 주 1회 한다. 그다음에 3단계 가면 현장 상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주하고 비상주하는 것은 뭐 어떤 차이입니까?

일단 1단계, 2단계는 거기서 상주하지 않고, 1단계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예.

2단계 가서는 법무·세무·부동산 이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일정은 여기 우리 대구시에서 잡아서 언제 우리가 가겠다.

예.

1단계 우리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은 “언제 가겠다. 그러면 그때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현재까지는 군위는 매주 화요일이고 의성은 매주 목요일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로 일단 올해 말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2단계로 전문가들까지 같이 가서 상담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해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를 해가면서 더 상세하게 상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야 되잖아. 예산.

예.

그래 해놨는데 여기 보면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비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갈등관리협의체하고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업무추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제외시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갈등해소 또 주민소통 이거는 돈, 예산 없으면 못 하잖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상주로 했다가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하고 또 현장 상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현장 상주는 2022년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이거 계획에 그치는데? 그것 왜 예산 좀 달라고 이야기해 보지요. 이거는 돈도 얼마 안 해도 되잖아.

예.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협상했습니다만 시 전체의 예산 편성지침상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계상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이거 계획대로 못 하잖아.

운영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 써도 관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돈도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

예.

우리가 이거 다른 예산의 세부 항목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쪽에는 예산 자체 꼭지는 좀 틀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예.

그래, 이게 뭐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항할 때까지 계속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개략 한 두 가지 이 예산 반영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이게 갈등관리협의회체하고 현장소통하고.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하는 업무추진비 한 1,000만원 정도하고 그리고 아까 안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지원금이 지금 2,200만원인데 작년 수준의 한 5,000만원 정도까지는.

5,000만원.

확보가 되면 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갈등관리협의체하고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000만원 정도 하면 된다. 각각 1,000만원이라고 하는.

아, 현장주민소통상담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1,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좀.

상담실 그것만 1,000만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등관리협의체 업무추진비는 없잖아.

갈등관리협의체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사실 갈등관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장소통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이것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물론 여기에서 전혀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신규로 넣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거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지를 틀어놔야 된다, 이 말이지. 그지요?

갈등관리협의체는 사실 우리 대구시, 경상북도, 국방부, 공군, 군위, 의성, 이런 관계기관의 공무원들하고,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소통 쪽에 나중에.

거기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상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항 이전 관련해서 일들이, 2028년도까지 우리가 개항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