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나. 경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팀장 임상혁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공석으로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산업경제 혁신성장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8억원, 지역 경기지수 작성 6억6,600만원, 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 4,500만원, 지역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백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제국은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온라인·스마트화로 비대면 기업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대형 국책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안경·침장·봉제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 숨 쉬고 골목마다 살아나는 대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해 대구 경제 스케일업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 체계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육성 참여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국가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혁신지원센터·복합문화센터가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산단 대개조 사업, 또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 등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로봇산업 성장기반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골목 경제권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들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우리 국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537억원으로 전년도 1,855억원보다 682억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880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79억원으로 전년도 2,788억원보다 1,191억원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9억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77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896억원보다 880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 등 7개소 재산임대료 36억2,000만원,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등 4개소 사용료수입 48억1,000만원 등 10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80억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7억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146억원, 성서1·2차산단 재생사업 32억8,000만원, 달성 1차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40억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32억2,000만원 등 1,0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제3산단 재생사업 165억원,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76억5,000만원, 창업 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72억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71억원 등 6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18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1,829억1,000만원보다 1,389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대비 865억1,000만원 증액한 1,10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30억원,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44억원, 중기업 육성사업 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83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억원,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60억원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3억2,000만원 감액한 16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33억9,000만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0억5,000만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확대 10억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13억원, 골목 경제권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전년 대비 113억9,000만원 증액한 70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19억2,000만원, 노후산단 재생사업 402억원, 성서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 32억8,000만원, 염색산단 재생사업 27억5,000만원, 달성 1차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73억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 48억2,000만원,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 55억원 등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전년 대비 72억6,000만원 증액한 23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29억5,000만원,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45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65억원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전년 대비 44억6,000만원 증액한 3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사업 16억원, 펙스코 마케팅 활성화 사업 8억원, 창업 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72억2,000만원, 한국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22억원,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50억원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305억6,000만원 증액한 597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 23억3,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98억5,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54억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44억6,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전년 대비 9억2,000만원 감액한 88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12억7,000만원,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위탁 관리 18억1,000만원, 관련 상가 위탁관리 14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86억원 증액한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6억4,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0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5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2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 사업 10억원 등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전년 대비 283억9,000만원 감액한 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폭이 큰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데 따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4,900만원 등 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2억5,000만원, 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68억9,400만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18억원, 예비비 8,300만원 등 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혁신성장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농업 확산을 위해 미래의 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육성,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강화, 생활 속 도시농업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목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억2,4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 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액 등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개 사업 1,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0개 사업 6억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보급사업 1억5,0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1억1,000만원, 농가 경영 개선 지원사업 3,8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5,200만원, 농작업 재해 예방 2,50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사업 1,000만원 등 9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 2억원, 1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40억4,00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된 3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하여 농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9,600만원, 농촌 인적자원 육성 5,2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000만원, 농촌 생활 기술 보급 4,80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만원,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 4,000만원 등 19개 사업에 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 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기술 현장 확산 사업에 1억6,600만원, 농업 신기술 시범 1억3,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9,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에 5,300만원, 농업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4,100만원 등 24개 사업에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2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대구광역시 연합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시비 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1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 발생 1,200만원으로 과학영농기술 정보지 활용에 1,100만원을 지출하면 2021년 말 잔액은 11억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구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된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13쪽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9억7,8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업별 육성과제 발굴 및 지역산업 경제동향 분석 7억8,000만원은 미래차, 물, 의료, 에너지 등 8대 산업별 주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산업별 육성 방향 수립 및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산업 경제동향 분석 시스템 운영, 지역 패널기업 DB 구축과 전문가를 활용한 주요 산업 경제이슈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제 여건과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8대 워킹그룹 부분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만큼 사업 시행 초기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경제 현안 및 지역경기지수 작성 6,600만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와 제조업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작성·공표함으로써 지역의 공공기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지역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공포, 대구경제동향 발간 및 경제 현안 분석, 대구소비경기지수 작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0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776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9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218억6,4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원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60%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출연계획에서는 4억원을 한도로 설정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2억원만 편성되었으며 지원 규모는 125개 사에 기업당 평균 지원 금액은 160만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각종 위험에 사전 대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12억7,000만원은 배달앱 시장 최고 점유를 보이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늘어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형 배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민간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하여 3년간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 문제, 제로페이 등 공공앱 개발의 다수 실패 사례 등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대구경북 상생장터 점포 임차료 지원 1억원은 대구·경북 한 뿌리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지인 경북과 대규모 소비지인 대구를 연결하여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장터 대상지인 산격종합시장에 농·수·축·특산품 상설판매장, 커뮤니티센터, 지역 전통맛집, 쉼터, 지역 홍보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1년간 임차료입니다. 50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3억8,800만원은 용산종합큰시장 등 16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공중화장실 개보수, 전기 소방시설 보수,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낮은 효과성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하드웨어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마케팅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1쪽입니다. 골목 경제권 조성 10억원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형 골목 경제권 조성 수립 방안 용역, 상품 포장디자인 등 신생 골목상권을 알리는 희망 첫 걸음 지원사업, 골목상권 매니저 교육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조성하고 골목상인들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민생경제과 예산 166억원 중 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116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등의 경영 지원사업 등 매우 유사합니다. 사업들의 통합화,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인 지원사업의 통합 운영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402억원은 도심에 위치한 제3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예산은 제3산업단지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및 공사에 따른 비용 265억원과 서대구산업단지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용 13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501억원이며 현재까지 1,440억원이 투입되었고 2020년 이후 2,061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제3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6억원은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 기업 입주시설, 기업 연구소를 포함한 혁신지원센터와 근로자 건강재활센터 등이 입주하는 복합문화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2021년도에는 설계 공모비 및 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5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29억5,100만원은 2020년 7월에 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실증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실증을 거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기술 사업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총사업비 2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내외 표준화를 선도하여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로봇 시장 선점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65억원은 지역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185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17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245개 사를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10개 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지원한 공장의 생산성, 불량률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59쪽입니다. 펙스코 마케팅 활성화 사업 8억원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패션창조거리와 인근에 위치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펙스코를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 인플루언서를 양성하여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펙스코 조기 정착을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지만 펙스코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긴 만큼 민간위탁자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1쪽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위탁 3억원,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운영위탁 3억원, 한국 패션산업연구원 운영위탁 3억2,000만원은 지역 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구시 소유 시설 및 관련 사무를 위탁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상기 섬유 관련 연구원들은 기관 간 업무영역 중복,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정난과 원장의 장기간 공석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63쪽입니다. 글로벌 대구 침장 특화사업 육성 8억원은 글로벌 침장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 지역생산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침장 관련 기업의 글로벌 자생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서, 지역 침장 업계와의 협업과 객관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장비, 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고령화, 수작업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지역 침장 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98억5,300만원은 2019년 농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 확장, 경매장 및 주차장 등 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9월 현재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용지 보상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에는 확장 예정 부지 중 2차분 8필지에 대한 보상비와 잔품처리장, 교량, 출입문 등 1단계 공사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제맥주산업 기반 확보 사업 1억원은 주세법 시행령 개편과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수제맥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품개발, 아카데미 운영, 마케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류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맥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수제맥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제품 및 공급 체계와 치맥축제 등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도매시장 한약재 정산시스템 개발 7,400만원은 한약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가 도입됨에 따라 거래단위 변경, 분할 판매 후 건별 정산기능 추가, 송금시스템 변경 등 한약재 도매시장에 특화된 정산시스템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동 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4억5,700만원은 축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 과정 중 탈수 및 슬러지 생성 작업을 담당하는 탈수기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롤러 축의 휨 및 고무 손상 등 전체적으로 부식, 마모되어 폐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탈수기 및 제반 설비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69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6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7,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3억9,600만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유통구조개선 자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4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2억6,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전년 대비 115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20억5,3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6억3,600만원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회수수입 409억7,500만원과 중소유통 구조개선 자금 회수수입 6억6,200만원으로 융자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수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부거래는 205억5,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20년 결산 추경 이후 예비비 이외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2021년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도 예탁금 원금과 그 이자를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7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50억원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업종은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이며 기업당 20억원 한도, 금리는 연 2.45% 수준입니다. 7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2억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 편성 외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3억9,000만원이 감액된 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지난연도 회계 운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6,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만 예비비로 계상하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9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 용지 매입 68억9,400만원은 국가산단 1단계 구역 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분양을 유보하고 있는 잔여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매년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2021년 5, 6회차 할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78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 본예산 대비 1,390억원이 증가하여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시비는 500억원이 증가하여 48%의 증가율을, 국비는 589억원이 증가하여 138%의 증가율을, 지방채는 300억원이 증가하여 85%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시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각종 행정경비와 대면 접촉이 필요한 행사경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13억원 증액,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66억원 증액과 각종 국고보조 사업과 국가 직접지원 사업의 시비 부담분 편성 등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2020년도에 비해 24개 사업 229억원이 축소된 11개 사업 66억원에 지나지 않아 지역경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 편성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의 시비 전환을 계기로 해당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사업의 축소·폐지를 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는 등 유사 사업들의 통폐합과 조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결산 추경에서 대규모 감액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산단 재생사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등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시 전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대구시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과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민간 경상사업의 정비, 업무 관련 유관기관들이 통폐합 및 슬림화, 제로베이스에 기반한 사업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개요 및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액된 6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1,400만원으로 2021년 농기계 목표 임대 건수는 700건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 2억원으로, 달성군이 농촌진흥청에 신청한 국비사업이 선정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500만원이 감액된 37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4,500만원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여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자율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원예활동 키트 및 치유 농장 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8,300만원은 양송이버섯 재배 관련 신기술 등 4개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 및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15년도에 기금 조성 목표액인 10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추가 조성 없이 이자수입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이 전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억1,200만원으로 기금 예치금 2억100만원과 농업인 전문지 구독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을 보면 농촌 지도자의 농업인 전문지 구독 지원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기금 조성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마저도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농정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마감되는데 먼저 기금 자체의 존속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금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금 규모 확대 및 새로운 기금 활용 사업 발굴 마련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최초에. 한 10년 됐습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해서 매년 얼마씩을 지급했는지,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 그러니까 공동 마케팅 사업 같으면 2019년도에 얼마, 뭐 2020년도에 얼마,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일 것 같으면 그 사업이 시작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사업별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 들어가는 사업비까지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1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만한 공간이 없어서 어쨌든 경제국장님을 상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짜놨는데 중기계획이라기보다는 주요 업무보고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 경제국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상임위 걸 다 봤는데, 중기재정계획을 다 보면 2025년이 되면 대구가 이렇게 변해 있겠구나라는 무슨 희망이 보여야 될 텐데 희망이 보인다기보다는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았구나. 그냥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걸 정리해서 내고 그것을 취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중장기재정계획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러면 이 장기계획은 못보더라도 최소한 5년간의 계획서를 보면 대구는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해서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웠고요. 물론 2022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수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을 선출직 4년 임기로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4년마다 바꾸지 않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에게 모든 공무원들 임명권을 줘서 4년마다 임기를 둘 수도 있었겠지요. 최초의 공무원 조직이 만들어질 때. 하지만 그렇게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4년마다 계속 단절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이런 걱정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공무원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재정계획만큼은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연속성이 있어 보여야 되는 거지요. 거기 안에서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떤 예산들을 집중해서 편성했겠구나를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 사업들이 다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더 이상 볼 게 없었어요. 대구시 예산 중에 우리 경제국이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면 경제국에 계신 분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짜서 대구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거지요. 똑같이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면 대구시가 많은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해서 중앙부처에 던져야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지요. 올해 우리 대구시 예산이 1.7% 증가되더라고요. 전국 평균이 한 7%쯤 되는데.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물론 보니까 이게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든 게 있습디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증가폭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계획들을, 기획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일단 했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지금까지 봐왔던 국장님들 보고 일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냐 하면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을 답습하면서 아버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똑같이 여기 계신 주무관들이 과장이 되면 과장님들이 하신 걸 보고 배우고, 과장님이 국장님이 되면 국장님 하신 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열정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GRDP 꼴찌를 달리고 있는 대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구의 지역 내 생산이 전국 순위에서 상위에 가고 이러면 했던 일을 계속 하면 되겠지만 대구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신설 됐을 때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아, 드디어 이제 대구시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변화시키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대구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만한 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예산이 9억7,000밖에 안 됩니다. 분석담당관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7억8,000 차지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이게 대구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서부터 사업까지 다 뒤져봐도. 하고 있는 일, 제가 대구TP에 가서 이 사업을 똑같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동향분석에 그치고 있어요. 대구의 경제동향은 이렇습니다, 동향분석해서 그 동향보고 하나 내는 게 다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구경제의 정책이 바뀌지 않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장님이 경제산업분석담당관제를 따로 신설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경제국에 두지 않고 별도로 했을 때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성서용산시장하고 신매시장이 작년 예산이 얼마였지요? 신매시장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예. 뭐 모르시면, 안 중요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던데 사업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던가요? 내년 예산이 25억 편성돼 있더라고요,

예. 2019년에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어 있었고요.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 한 25억 정도로 해서 시설비가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내년이 마지막 해.

마지막 해입니다.

성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기본적으로 물 없는 컬러 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염 쪽에 DTP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그냥 프린터로 찍어내는 그런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침염 쪽에서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R&D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날염 쪽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 대비 한 100% 달성이 됐지만 주로 대외적으로도 많이 나왔던 초임계 염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증해서 상용하려면 실제로 한 2025년은 돼야 될 정도로 이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개 과제 중에 한 2개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하나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5년 했는데 사실 상용화는 안 되지요?

날염 쪽은 바로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초임계 쪽 침염 쪽 하는 부분은 상용화하려면 한 2025년은 돼야 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게 국가사업, 국가지원이니까 제가 한번 특별히 말씀.

국가 예타사업으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했으면 성과를 좀 보고 예산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수제맥주산업 기반확보 사업도 이게 작년에 했잖아요. 재작년에 해서 올해 제대로 성과를 봐야 되는데 올해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그냥 올해 편성했으니까 내년에도 편성하고 그다음에도 편성하고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게 한 몇 년이 지나면 예산 삭감이 안 돼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한 1, 2년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게 계속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없다를 빨리빨리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딱, 저는 수제맥주사업 기반확보사업은 지금 딱 적기다, 지금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든요.

기본적으로 수제맥주 자체는 아직은 시장이 크지 않지만 계속 커가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시장 자체가 2012년 7억원에서 2019년 880억원으로 하여튼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규모는 작지만.

수제맥주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투자한 예산이 그러니까 수제맥주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지요. 산업 자체야 뭐 우리가 1억 준다고 해서 이 산업이 막 확 커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올해도 수제맥주 3종 개발,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일단 기술개발, 그래서 이 사업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제 시정질문에 나왔던 식품산업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수제맥주와 관련된 어떤 시설을 넣겠다든가 하여튼 단지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계속 후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쉬메릭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이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작년에 그지요?

예.

깎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쉬메릭 운영은 마케팅이라 디자인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운영 주체를 바꿔라라고 했을 때 그때 운영 주체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걸 문제를 삼았는데 바뀌지 않고 왔으니 그러면 예산을 절반만 편성하고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희망이 보이면 추경으로 해서라도 이거는 더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올해까지도 그대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그래도 디자인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건지 아니면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쉬메릭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도 됐고 해서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할 때보다 지금 디자인센터에서 할 때가 훨씬 효과도 있고 하여튼 매출 같은 경우도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상태고요. 지금 대구 안에서 디자인센터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디자인 중심으로 하지만 쉬메릭은 앞으로는 계속 디자인이나 유통 중심의 어떤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원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디자인센터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들도 최근에는 하여튼 많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대구에 솔직히 마케팅 전문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그런 상황에 저는 디자인센터가 차선책으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로컬푸드 매장을 더 만들 계획은 없어보여요. 예산을 보면.

예.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한 7곳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작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일단 7곳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신규 없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 조성 있던데, 신규로.

예.

예산이 47억?

4,700만원입니다. 용역비.

4,700. 이 용역을 했던데 대구도시농업공원 조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농업테마파크랑은 다른 건가요?

지금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도시농업테마파크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작년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더라도 한 군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도시농업텃밭을 만들더라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회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을 담아서 이번에 용역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용역비가 들어갔고. 이제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파크 이걸 다 좀 같이 한번 보려고 이번에 용역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나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이 연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규모나 이런 게 결정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도시농업공원 정도 수준은 우리 대구 사람들이 봐서 ‘아, 좋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아, 대구에 가니까 볼게 있더라.’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보니까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골목경제권 조성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마케팅지원이라든가 축제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확대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골목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직화가 좀 필요하다. 골목마다 상인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교육도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이번에 법 개정 되어서 골목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구·군에서 그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정을 할 때 조직화하는 부분들 예산을 좀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하나는 시설 위주고 하나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업 근거도 골목경제권 조성과 또 상권 활성화하고 똑같고요. 시행 주체도 같고 그런데 이름만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물론 다른 거는 골목경제권 조성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같은 제목하에 활성화 하면 될 것인데 이름만 구태여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업근거도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똑같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보기는 구태여 이름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예.

치맥페스티벌 금년도 행사를 못 했지요?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도 내년에 보니까 100% 이상 예산 증액을 했던데.

예.

뭐 그러니까 지금 계획보다 내년도에 여기에 100% 더 인상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겁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 자체가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가 편성하던 예산이고요. 올해는 치맥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최종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최종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한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매년 한 10억 정도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원래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치맥축제를 못 하다 보니까 사무국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한 4억 얼마가 남았고요.

그러면 추경에서 감액됐다가.

예.

내년에 사업을.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제대로 다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사업할 것이라고 해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텍스타일콤플렉스 민간위탁자 선정했습니까?

예?

텍스타일콤플렉스에.

예.

민간위탁자 선정됐습니까?

예. 민간위탁자는 지금 섬산연 하나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공모할 때 후보자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만 단독 신청을 했습니다.

단독, 그러면 맨 그 기존에 하던 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할 때 특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각오가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적자를 내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자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그 계획들, 그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내도록 해놨습니다.

또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있습니까?

예?

또 적자를 계속 내면.

그런데 텍스타일콤플렉스 자체는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적자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계획이나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자체에 일단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그 안의 세부내역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좀 계획 하자. 지금 그냥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봐서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아가지고 좀 외부기관에 맡겨가지고 수익증대 방안이 됐든 안 그러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됐든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조건을 할 수 있지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 세부내역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한테 계약을 할 때 매년 우리가 12억씩 주는 전제하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안에 세부 사용처라든가 세부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계속 그냥 그대로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공공배달앱에서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 자금 12억7,000만원인데요. 사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부담이나 또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만약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가 0입니까? 이용하는 데.

지금 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도 0인데도 있지만 통상 한 2%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기존의 시장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받고 있지요?

적게는 6%에서 한 12%까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저희들이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하려고 보면은 업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서버유지비용 또는 배달업과 연계된 홍보 등을 계속해서 하려면 수익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이게 더 확장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2%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공고 낼 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 정도면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그 전제가 대구 안에서 시장점유율을 그래도 한 20% 정도 했을 경우,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섰습니다.

지자체에서 3년 하는 동안은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어야지만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 측정 및 개선결과를 2018년도 것을 봤을 때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공공앱이 13개인데 그중에 9개가 개선되거나 폐기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봤을 때도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나. 지금 경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연기한 상태지요?

지금 경북도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앱으로 안 하는 이유가 공공에서 아무리 잘 해도 민간을 따라가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앱은 민간이 운영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형태고요. 저희는 내년도 12억7,000 가지고 기본적으로 홍보예산 정도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3년 후에 민간이 자리잡지 못하면 이건 5년, 10년이 돼도 자리 못 잡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기업이 3년 내에 대구시 지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목표잖아요.

예.

자리를 잡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기반을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들인데.

예.

과연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은 또 다른 어떤 마케팅 방안을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공공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거기보다 수수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선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그쪽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마케팅을 할지, 또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배달앱이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어떤 기업 형식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볼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효과성을 가져오겠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이 합병 문제로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최종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심사에 가장 주안점이 시장의 독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개가 합병을 하면 최근에 약간 비율이 낮아져서 한 92% 정도 시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심사의 가장 주안점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좀 낮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고 나가기 전에는. 만나봤더니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2%도 좀 낮지만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구행복페이라는 어떤 그런 수단도 있고요. 그걸 연계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홍보 수단, 뭐 전광판을 통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외식업중앙회라든가 여러 단체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라고 하는 게 대부분 기업들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구시가 지원을 할 상태에는 정말 그런 메리트들이 있는데.

예.

그 지원이 없는 상황에 갔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계까지 민간에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앱이라는 게, 디지털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독점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 나오는 게 한 번 쓰고 이거에 대해 만족을 하면 어떤 소상공인들의 가맹점도 계속 그걸 쓰게 되고 소비자들도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3년 간 그분들의 마음을 잡아내는, 하여튼 마음을 뺏어오는 게 결국 이번에 선정된 민간업자 기업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의 사례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나 전부 다 우려가 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853쪽에 보시면 임대형지식산업센터 위탁 운영비가 지금 4억5,000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대형지식산업센터에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서대구에 1호점이 있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남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경우도 아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 형태가 아니라 임대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수요가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제3산단이나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지금 많습니다. 단지 지금 우려하는 건 분양형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짓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임대수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운영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돼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조금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1쪽에 보시면 노사평화의 전당 운영이.

그것은 일자리 쪽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본다고 봤을 때는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지원이, 거기에 지금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산 투자 대비 저희들의 기대치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과연 활성화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거의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뭐 시설에 대한 현대화 부분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온·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행하고 시장에서 어떤 배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간다고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싱싱하고 종류가 다양하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온라인에서도 그 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배달시켰을 때 그 배달,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부담 없이 배달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적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일회성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가 과연 날까 하는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지금 전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조금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지적 받는 게 너무 기존에 했던 인프라 사업 위주로 전통시장을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게 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못 바꾸는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대규모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신매시장 같은 경우는 좀전에 말씀하셨던 배달사업, GO배달이라든지 배달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저희가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그걸 다른 시장으로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그게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좀 적은 금액이지만 더 시범을 해서 점점 확장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에 대한 단기일자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청년 상인들 뭐 이렇게 기반 조성하는 일 이런 것도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자리투자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똑같은 사업인데도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청년상인 기반 안정 지원에 대한 일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자리투자국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오히려 몰아서 하는 부분들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사업도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상인회장들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과연 전통시장진흥재단이 필요한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업 자체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거나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시장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거의 뭐 70%가 이쪽에 집중돼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대구시 상권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지요.

예.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서 상인연합회라든가 개별 시장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좀 협업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몰이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창업진흥과나 청년과에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은 담당과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협업, 경제부시장님하고 같이 계속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협업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과에서 일을 분산하지 말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6억원이 있는데 사실 대구 하면 섬유의 도시라고 예전부터 해왔고 또 섬유의 도시면 거기에 맞는 지역패션산업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패션디자이너를 육성해서 그 디자이너가 정말 우리 국내에서 인정받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디자이너가 나와서 육성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패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사업도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섬유도시라면 반드시 또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주로 지원기관인 패션산업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은 디자이너 발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통이 오히려 제조업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유통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대구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펙스코 사업을 하면서 모라비안앤코 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랜드 중국 쪽 지사장을 했다든가 이쪽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대한 진출 경험도 있고 또 마트에 대한 운영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부분들이 좀 지역의 안목을 벗어나서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고 와서 또 이게 중국 시장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발판이 좀 되었으면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지역산업을 떠나서라도 좀 접목을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의 2020년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억이었습니다.

300억원.

아, 예산이 아니고 발행규모가 300억입니다.

발행규모가 300억.

예.

예산은 12억. 그지요?

예.

300억 중에 10%면, 예산이 12억 가지고 300억을 어떻게 운영하지요?

그때는 기준이 국비 4%, 시비 3%, 처음에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7% 할인율이었어요?

예.

그리고 카드결제수수료는 다 똑같이 1%였어요?

예. 그거는 1%.

그럼 300억에 1%는 3억인가요?

예. 3억입니다.

카드수수료 3억이지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가 3억일 때 대구행복페이를 운용할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데가 아무데도 없어서 대구은행이 맡았다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카드결제수수료가 60억쯤 돼요. 3억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올랐어요. 그지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300억으로 했다가 바로 그다음 해에 추경으로 얼마를 올렸었냐 하면요. 얼마를 올렸지요? 추경으로.

1,000억 갔다가 최종 3,000억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결제수수료가 한 60억 되는 지금 상태에서 공고를 했으면 하고자 하는 업체가 꽤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수수료 자체가 대구은행에 지원한다기보다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대구은행 자체는 뭐 따로,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 정도의 관리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1,000억을 하면 한 20억,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예 안 주기 때문에.

가맹점을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게 결국 그 돈은 은행으로 가요. 가맹점에서도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맹점이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니까 이거는 가맹점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수익은 대구은행이.

그거는 BC카드사의 수입으로도 가고, 그 내부 배분하는 기준은 저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전체 다가 대구은행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수수료가 3억일 때 공고를 했다고요. 60억일 때 공고를 하면 달라지겠지요, 분명히. 국장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이 2년이네요? 그지요? 맞지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든 2년이든 그러면 2022년까지 운용을 했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지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따로 모이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드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BC카드 시스템을. 이게 없어도 어차피 그 정보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에는 모인다고 보시면.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이 지역, 그러니까 행복페이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그거는 대구은행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불공정경쟁이 돼요, 이제 3년 뒤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짚은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구은행을 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최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되자마자 예산을 확 증액하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어려운 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이게 확대되지도 않았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경쟁하던 데가 코나아이라든가 KT라든가 외지에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하는 데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KT에서 하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이게 대구은행의 특혜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예. 그다음에 공고 자체가 다른 지자체는 관리운영비를 주겠다고 공고가 나왔고 우리는 그거를 못 준다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2020년도에도 9월까지는 10%, 9월 이후에는 7%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요?

원래는 그렇게 하다가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체를 그냥 쭉 가자라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다 10%로, 그냥 계속 행안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 지금 행안부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그냥 10%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 10%.

최초에 300억 예산을 잡았을 때 “300억으로 뭘 하냐, 이 300억 가지고 무슨 행복페이를 만드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이 뭐였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보고 시스템이나 전체를 다 점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 안 해보고 그냥 본격적으로 바로 했어요,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일단 올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300억으로 시작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더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많이 받아와서 대구에 그 돈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급하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충분히 못 했던 거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지금 3,000억 정도만 했고 다른 지자체는 올해도 벌써 6,000억, 8,000억 뭐 1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되게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제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국비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막 내려왔는데 대구는 준비가 안 돼서, 그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6개월만 빨리 시작했었어도 올해 이 혜택을 많은 시민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니까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국비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들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늦게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대구 시스템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돈은 많이 풀렸지만.

아직 모바일결제 안 되지요?

예?

모바일결제 안 되지요?

모바일결제는 기본적으로 선불카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동백전이나 이런 것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사용하고 나중에 캐시백 형태로 들어오는 시스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5, 6%를 낮춰버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지원 자체가 안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는 발행은 많이 됐지만 실제 사용률은 한 50%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시스템 설계는 대구가 훨씬 잘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보도도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특혜를 받으면 대구은행에다가 수수료율을 좀 낮춘다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구은행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대구은행도 카드발급은 다 공짜로 해준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대구은행 내부에서도 정산을 해보겠지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수수료가 3억, 2억 이럴 때는 대구은행이 대구시의 시금고로 지정돼 있으니까 대구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져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 규모면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의 수익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까지는 지금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골목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307쪽에 골목 경제권 조성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94쪽에 산출 근거 내용에 보면 지원하는 골목상권 개소가 2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갈비찜골목이라든지 곱창골목이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골목상권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한 3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곳처럼 상당히 활성화되는 곳이?

활성화 정도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골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광석거리라든가 하여튼 이게 기준을 잡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한 30개 정도로 지금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김광석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관광객이 오니까 활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문하는 관광객 대비 상권의 매출 정도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상당히 미미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김광석길다운, 김광석을 정말 이렇게 콘텐츠화해서 뭐를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방문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있다 이래서 활성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광석길이 320m를 걷는데 걸으면서 일부는 상점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그런 콘텐츠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거나 호주머니를 비운다는 이런 개념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골목 그러니까 갈비찜골목이라든지 곱창골목이라든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골목상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30개소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좀 다녀본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웬만한 데, 활성화된 지역은 일단 다 가본 것 같고요.

예. 지금 307쪽에 경제권 조성 수립방안 용역으로 1억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30곳 이외에 다른 부분을 일컫는 부분입니까? 연구용역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게 골목상권이 앞으로는 서민경제에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골목상권 조직화를 한 100개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 방향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도 좀 조직화가 돼야 된다. 이게 공식적인 어떤 상인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인 상인회 형태의 어떤 조직화도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잡기 위한 용역을 지금 1억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수립방안 용역을 전통시장진흥재단으로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은 8개 구·군 기초단체를 활용을 해서, 아니면 골목상권 상인회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골목상권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공모를 하면 아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1단계는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현장의 실사를 한다든지 내용을 파악하고 2단계는 우리 대구시 민생경제과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정말 이 부분에 활성화가 될 것인가, 골목상권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있습니다. 상품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과 또 294쪽에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군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308쪽에 보면 골목상권 매니저 모집 및 교육 등을 통한 상인조직 육성 지원활동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의 역할은 누가 이렇게 담당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두 종류인데 전통시장 할 때 보면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를 그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가지고요, 지금 골목 같은 경우는 골목 상인회를 지원해 주고 각 개별 상점가를 지원해 주는 뭐 그런 형태로.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물었는데 전통시장의 매니저가 사실은 ICT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상인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매니저였거든요. 그런데 이 매니저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상인신문을 돌리고, 상인회비 받고, 상인회장 수발이나 하고, 사실 이런 역할밖에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전통시장의 상인 구성원 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ICT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그 역할도 미미하고, 그래서 이 골목상권의 매니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사실 골목상권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매니저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권에서 자의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용역보다는 8개 구·군을 이용해서 아니면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구·군에서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한번 좀 해봐야 되는, 안 그러면 기존에 하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듯이 환경정비 사업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다음에 매니저라는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거의 보조 역할을 하는 매니저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기존의 현안 문제점들을 다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574쪽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운영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77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관리비라든지 제세공과금만 합쳐서 2021년도 예산이 12억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 시설위탁 관리비 안에, 이거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가지고요.

그런데 인건비 항목은 상당히 큰데 시설위탁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시설위탁 관리비 안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학예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

그 부분은 섬유패션과장님.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왜냐하면 인건비 항목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한 6개 사업에 인건비들이 나름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섬유박람회에 2억7,000만원, 글로벌 대구 침장 특화산업 육성에 1억6,000만원, 또 섬유산업 클러스터 구축 인건비가 1,500만원, 기타 등등에 인건비가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탁 관리비에 전반적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싶었는데 없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임대료가 2억3,500만원, 575쪽 하단에 보면 2억3,500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예.

이 정도 사실상 예산 부분에 어떻게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임대료가 이렇게 적게,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이만큼 적게 편성이 돼도 운영이 가능할지, 감면해줘도.

지금 일단 섬산연하고 얘기는 12억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이윤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데에서 사실 이윤을 창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론에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박물관 자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한 이 박물관이 전체 건물에 대비해서 상당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어떻게 임대료 수익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어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어떻게 섬유산업연합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주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연합회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자기가 운영해서 적자를 본다거나 이랬을 때 그 피해를 오롯이 기업이 안든지 개인이 안든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는, 뭐 부실하다고 하면 좀 문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적자폭이 크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연합회라든지 여기에 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여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기관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섬산연인 것 같습니다, 섬유산업연합회가. 섬유산업연합회가 저희 예타 통과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박물관을 만드는 게 지역 섬유업계의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섬유산업연합회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결과물, 결과를 못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섬유산업연합회도 지금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그 건물의 특성입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건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만들거나 하면은 그렇게 공적인 용도라든지 데드스페이스가 많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임대면적을 상당히 키우겠지요. 그런데 그 건물 구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뭐 지금보다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다든지 어떻게 이윤을 더 크게 창출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축소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시관 위주로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도 어떻게 임대 쪽으로 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582쪽 한번 봐주십시오. 582쪽에서 585쪽에 걸쳐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차세대 패션디자이너 육성 40명, 신진디자이너 성장 단계별 지원 30명, 창업인큐베이터 지원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는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583쪽에 중간 부분 2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제적 성장지원 모델, 신진디자이너 성장 단계별 차별적 지원 제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8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진디자이너 성장 단계별 지원에 20명 중 대구 분이 7명이고 아래 부분은 뭐 포스트라고 해서 5명 중 대구 분이 2명이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구 이외의 서울, 진주, 부산 이렇게 타 광역시·도로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지?

예. 애초에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0명 중에도 한 56%가 타지에 있는 17명이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그 외지인의 비율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019년도도 마찬가지 2020년도 서울, 부산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시비에 민자 1억, 시비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데.

원래는 국비 매칭이었고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균특전환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외지의 타 지역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지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꼭 여기에 3년간, 이 사업 시작할 때가 그러면 2018년입니까?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 자체는 2004년부터.

2004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받았는 자료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자료를 받았는데.

예. 그 최근 자료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2016년도부터 2017년 두 해 분 자료를 저한테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단계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고 지금 2019년부터는 4단계 형태로 계속 추진.

4단계로 바뀌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지원하는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모호하고, 창업인큐베이터 10명씩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좀 했는 적이 있습니까?

예. 과에서는 그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품점 이런 것입니까?

아니, 패션센터 2층에 그 창업, 그 선정된 분들을 모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패션센터 2층에 전부 입주해 있는 부분들입니까?

예.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신규 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예. 매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거기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펙스코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하는 창업자들, 그다음에 계명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나오는 신진디자이너들의 어떤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수단으로 펙스코 부분이 또 추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