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을 시정 요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홍보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감사평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삶이 달라지는 대덕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지난 1년간 혁신도시지정, 대덕e 시작하는 그린뉴딜 등 거시적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상황에서도 주민협치 강화, 구민 알권리 충족, 주민편의 증진에 구정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체감 정책플랫폼 구축,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민선7기 중점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추진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1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21년 민선7기가 추진중인 공약 및 현안사업의 마무리 및 성과달성에 집중할 시기 입니다. 정책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그린뉴딜 사업 등 대덕의 변화를 가져올 핵심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체감형 정책플랫폼 구축 입니다. 먼저 구정컨트롤기능 강화입니다. 연축지구 혁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세부추진 목표설정을 통해 스마트그린 혁신도시 연축의 미래모습을 구민들에게 보고드리고 그린뉴딜 5대 분야 4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공유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대덕e 시작하는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구의회, 구민이 머리를 맞대고 대덕의 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합리적·효율적 예산 배분으로 긴축재정 운영 입니다. 내년에는 석봉복합커뮤니티센터, 중리복합커뮤니티센터, 신탄·오정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리적 재정계획 수립과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조금의 건전성 제고로 투명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기적 공보행정 입니다. 매체별 맞춤형 구정 핵심가치 중점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체계적 홍보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언론 이해도를 높이고 구정소식지 ‘대덕&¶óÀÌÇÁ¡¯µµ 재밌고 유익한 구정소식을 담아 주민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 입니다. 먼저 구정성과 및 비전공유를 위해 주민 공감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덕+알리미의 집’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게시하고 ‘이번주 대덕구에서 뭐하지’, UCC, ‘덕구티이비’ 등 구정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구민체감 규제혁신과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실현 입니다. 먼저 법제정비와 현장중심 규제혁신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소송업무에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동안 구정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우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협치 협력의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협치의 개념이 무엇이고, 협치행정의 의미 나아가 협치행정의 사례로 얻은 성과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협치라고 하면은 영어로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많이 쓰는데요. 관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과 함께 실행나가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민선7기 들어서는 동에서 직접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신청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협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주민체감형 정책플렛폼은 무엇을 뜻하며, 무슨 내용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정업무를 추진할때 주민체감도를 높인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건 뭐 민선7기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써왔구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여건이 되느냐, 실제 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체감도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체감도를 높이는 정책플렛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올해 혁신도시 지정이 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가지, 현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제목과 그 내용, 구성이 격에 안 맞는것 같아서 알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재원 조정교부를 상향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재정자주도하고는 상관이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징수하는 시세, 총 7가지 세목이 있는데요. 그 세중에 전체 징수한 금액의 23%를 5개구에 나누어줍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나눠주는 비율이 23%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25%까지 상향을 해주시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구요. 이것을 25%까지 받으려면 시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정책권하고 시에서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제시한 내용과 조건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위기가 전망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세수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축지구 신청사 이전, 신탄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으로도 재정투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선7기이후 일종의 센터라 불리는 중간지원조직 전동 주민자치회 지원인력운영 3개의 재단 등 지속적인 구자체비용 투자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출산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때문에 받는 여건일텐데요. 저희가 지금 세수 관련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예측을 한 내용을 받아봤구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을 최종적으로 6:4, 지금 현재는 78:22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방세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도 지방소비세가 지금 16%에서 21%까지 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났구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자치구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거의 유일한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다보니까 그 금액도 조금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받으면 사실 자주재원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자주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세입이 줄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씩이라도 늘고는 있는 상황이구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재정투입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거기 때문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당해연도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그때그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단위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반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정진단 추계의 상황과 계획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단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만들게되면 출자금이나 출현금이 필요한데 출현을 하게 되면 사실 재단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보통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보사업이라든지, 일례로 들면 관광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탄 석봉동에 있는 한국타이어에 있는 동그라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그라미 봉사단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직접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협회 이런 쪽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단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고, 이런 민간과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구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에서 투입하는 재정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사업들 발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민선7기이후 임기제채용증감현황과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감현황, 보좌관, 센터 포함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원 부분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대외협력보좌관 1명이 지난 4월자로 채용이 되서 지금 현재 근무중에 있구요. 그다음에 기타 임기제 부분은, 시간선택제라고 해가지고 정원이 아닌 예산을 통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직접 직급별 정원이 책정되서 실제 전문가가 채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민선5기 또는 6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까지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증가는 했을거라고 생각되구요.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인력 여부, 해당 인력의 역할과 기능, 성과에 대해서까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정원이나 예산시간선택제 인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그때 그 부서별로 다양하게 되어 있구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모태로 대덕형 그린뉴딜 본격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50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그린도시를 완성하겠다며 5대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6,40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격 추진한다니 구체적인 실행계획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각 부서와 중앙 정부에서 나온 사업을 내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대덕구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5대분야 총 40개사업이구요. 투입예산은 약 5,400억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아시다시 연축지구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600억 정도 되구요. 이건 LH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민간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예산과 그 다음에 저희가 제로에너지건물로 신축하려고 하는 구청사 1,200억정도 되거든요. 이 2,800억원을 제외하면 약 2,600억정도 2050년까지 투입이 되는거구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계획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된 자료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주민제안, 공무원제안 예산성과금 제도와 관련하여 그 운영취지는 공감하나 채택 건수와 운영 실적은 거의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동안 300여건 이상이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택된건 5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채택된 5건도 실질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정도의 실용적인 제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포상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구요.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는 올해같은 경우는 특별히 크게 눈에 띄는 사업은 없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사업명을 공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요. 그다음에 예산성과금제 같은 경우는 몇 년동안 실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성과금을 주는 제도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심사도 절차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적은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주민의 행정실태와 방향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은 제안해봤자 아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왔던 제도로써 관행대로 시행되어왔기 때문에 폐지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아는데 이러한 제도는 아예 일몰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없앨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근거하는 제도기때문에 제안제도를 직접 없앨수는 없구요. 저희가 계속 받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서 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을 뿐이지 실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좀더 나은 그런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구정의 성과나 홍보하는 것으로 긋치지 말고 주민들이 알고싶고, 보고싶고, 느끼고 싶은 내용으로 꾸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민기자단을 폭넓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여 특색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보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하며 당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세부사업 신속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부터 2020년도 사업까지를 봤을 때 2020년도는 현재 집행률이 57% 집행률로 되어 있으신데 18년도부터 2년간은 55.5%로 2020년도가 1.5%정도 더 진행된 것으로 제출해주셨는데 이 목표액 집행률 기준이 어떤기준을 가지고 이 진행률이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곳이 중앙부처 하고 대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중앙부처에서 예산현액을 근거로 중앙부처와 대전시에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떨때는 조금 큰 목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큰 사업이 없을 때는 작은목표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20년도는 1.5%정도 더 진행률이 앞서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진행률에 비해서 지금 0%인 사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0%인 사업.

큰사업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같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교부세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이 내려오구요.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1년에 4번정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공사같은 경우 설계도 해야되고, 업체선정도 해야되고 공사가 실제 시작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분기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은 기간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이 아마 연말가서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집행률이 0일 수도 있구요 낮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들을 총괄하시는 부서이신데 지금 0%로 표기된 각 부서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시고 계신건가요?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중앙부처하고 대전시에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1,2위를 했었거든요. 4분기 최종 마지막 분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4분기같은 경우 늦게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집행의 어려움 있는걸 해당 부서도 알고 있고, 그 돈을 내려준 시나 중앙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에 최대한 잘 받을수 있도록 집행을 서두르고는 있는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이 자료를 볼때,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로 보내주신 신속집행 현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0%인 사업들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가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볼때는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0%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물론 0%에 대한 사유는 있겠지만 하다못해 비고란이라도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이라든지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반납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이 부분을 저희가 0%사업이 진행안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0%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사유가 있을텐데 사유을 파악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부탁드리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던 취지도 그겁니다.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부서별 진행사유를 총괄하고 계셔야지만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좀 부탁드리구요. 자료준비하시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눈에 볼 수 있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도 대덕구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행감 자료에는 19년도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동에 내려주는게 1,000만원 범위내에서 1억 2,000만원은 실질적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드리는 돈이구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은 보통 200억 내외가 됩니다.

네, 네.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 이제 1,000만원정도의 기본적으로 내려간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혹시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서 사용할 때 대부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보통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주민 관련된 조직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최종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요. 동별로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제 비슷비슷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한, 두건정도씩 있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참여예산제인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겹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세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자체에서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따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거의 대부분 동에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을 반영해주고 있구요. 실제로 동별 비슷한 사업은 있지만 중복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이상이 가로등정비, 보도블럭교체, 방범이나 쓰레기투기 CCTV설치 이런 사업들에 거의 70% 이상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기본적인 사업이 아닐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들은 대부분 순위를 정하는 사업들일 가능성이 크구요. 동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소득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작은사업 소규모사업들이 대부분 동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70% 이상의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주관해야되는 사업의,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그 사업에 신경을 못썼다는 반증아닐까요?

그건 부분도 있구요.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이 특정사업이 몰리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비슷비슷하지만 그 지역에서 해야 되고 A라는 지역에서 해야 되고, B지역이라도 해야될 경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는 지역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단계고 자리가 잡혀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겹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느끼는 참신한 그런 예산으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인데 그쪽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혹시 등한시 하시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35) (감사계속 11:15)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0년도 주요실적, 2021년도 주요계획 순입니다. 먼저 23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4쪽, 2020년 주요실적 입니다. 25쪽 감사 관련 입니다. 저희 자체감사의 효과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감사방법 측면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반복지적사항 위주의 체크리스트를 5개구 감사시 합동으로 개발하여 4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감사사항 선정 측면에서 외부감사 및 민원,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른 3개 사항에 대한 선제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3개 감사사항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각각 129건, 2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실시하여 자체감사활동의 심사결과 144개 기초자치단체중 인구 30만 이하 자치단체 중 전년도 D등급에서 최고등급인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6쪽 공직기강 및 감찰 관련 입니다. 취약시기에 6회에 걸쳐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42건의 고충민원 처리 등 다양한 감찰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적인 주민권익제보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관련 조례 제정 및 본격적인 운영준비도 하였습니다. 27쪽 청렴 관련 입니다. 다양한 반부패 활동을 통해서 청렴문화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청백리시스템 등을 통해 부패 취약업무 진단·평가를 강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2020년 평가에서 전국 243개 단체중 9개 단체가 수상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8쪽 확인·평가 관련 입니다. 50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정부합동평가지표 목표관리,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선정,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9쪽 2021년 업무계획은 중점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입니다. 내년도에 있을 시 정기종합감사에 대비하고 특히, 감사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서 효과적인 자체감사를 하겠습니다. 32쪽 입니다.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옴부즈만 운영에 공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3족 입니다. 청백리 시스템 등을 통해 부패 취약업무 진단·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입니다. 50개 공약사업 이행점검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성과관리 운영으로 확인평가 기능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집단민원, 진정, 고충 건수가 58건인데요. 진정이 몇 건, 고충이 몇 건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분의 실익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희가 편의상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찾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자세히,

바로 찾아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실장님, 작년에 선서하실 때 생각나시죠?

네.

이번에도 한말씀드리고 싶은게 선서하실때 손가락을 다 벌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기가 그렇거든요. 손을 모아주시고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진정하고 고충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처리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하고 고충의 차이는 사실상 내실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게 실익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직접적인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여담이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집계하고 있는 월 1회씩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기에 이런거 한번씩 해서 민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협조 사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봐도 민원의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류기준하고도 사실 그렇게 특별히 맞지 않고, 우리 민원이라는 것이 거의 법적 민원,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은 거의 다 법적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증명서 떼어주고 이런 것이라 즉시민원이고, 저희에 오는 고충민원하고 진정민원 이것은 사실상 구분의 실익이 사실 별로 없어서, 그래서 사실 구분을 안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 으례 행정적 용어로 회신해주는데 민원인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즉, 개조식에서 서술식으로 자세히 풀어서 회신해주면 또한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는 사항은 당사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것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의 제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거구요. 다음은 11월 30일 구정질의한 지난 7월 20일 대덕구청 별관3층,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소형몰래카메라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을 향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네,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범위내에서 그 사항은 곧바로 제보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발견한 이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과정으로 곧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조사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중에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에 따라서 시 인사위원회에다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결을 받았고, 그 내용을 저희 총무과에 통보해서, 총무과에서는 인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실시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법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실 인식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하기는 제가 조금 제 범위를 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다만,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정보는 집행부, 의회를 떠나서 같이 공유함이 옳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실장님 생각과 같거든요. 함께 공유해서 풀어가는 것이 소리도 안나고 좋을 듯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구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철저한 제발 방지책을 마련해놔서 땅에 떨어진 공무원 가족과 구민들의 명예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구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설치 교체공사 업체부정선정 의혹 관련 질의를 알고 계십니까?

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나 관련 업계에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것 아시죠?

네.

감사평가실에서 조사는 했는지,

우선 조사 단계는 아니구요. 저희가 일상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했고, 일상감사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사인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특별한 사항이 없었을까요?

제가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규정상을 말씀드리구요. 그 외에 고려해야 될 요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제가 이말씀 따로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빠른 대응 부탁드리구요. 의회에도 좀 빠른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