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자의 소명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소통을 통한 대화를 도출하는 학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전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재검토하고 대덕구의 발전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업무보고 후 경제정책과, 에너지과학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하시고 경제복지국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복지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경제복지국장 이근수. (선서문 일괄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은 경제정책과 등 7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산업, 에너지, 환경, 청소, 복지,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137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복지국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경제살리기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복지안전망 구축과 돌봄공백 해소, 여성친화도시 문화확산 등 주민의 삶의 질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역할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과학 산업 추진, 대덕구형 동네돌봄의 성공적 안착, 수요자 중심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38쪽부터 170쪽까지 2020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3쪽부터 176쪽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발행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대덕e로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비제도권 골목 상권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지원,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상생의 일터문화 조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기업 도시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기반 조성을 위해 도심속 농촌체험과 관광농업 추진, 경제안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과 유기동물 관리 강화로 생명존중의 동물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7쪽부터 179쪽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에너지계획 주민보고회 및 기업e 살아나는 RE100 포럼을 개최해 정책수용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체험형 과학프로그램 운영과 대덕특구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등에 과학 친화적 기반 조성으로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0쪽부터 185쪽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생활 문화 조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환경감시체계 구축,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분뇨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먹는 물 수질관리 강화로 생활밀착 위생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청결한 클린대덕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6쪽부터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역사회중심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고, 주거복지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복지와 보건의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과 어르신 Green 주거튼튼 행복플러스 사업 운영, 동네 돌봄 핫라인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위기가구 신속 지원,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복지수요자 권익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수용자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복지 제공,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대상자 사후관리, 탈수급자 권리구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0쪽부터 194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코로나 대응 상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안전서비스 및 노인일자리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노인 복지 및 여가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시설 확충, 장애수당 등의 각종 지원과 활동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기회 제공, 자활 센터 및 기금 운영, 희망키움통장 가입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195쪽부터 199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육아복합마더센터 조성 등을 통해 구민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 확대 및 공유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운영지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들과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아동의 건강·양육·보호·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0쪽부터 204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과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예방 및 위생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추진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식품유통기반 조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먹거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기호식품 위생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중독예방 선제적 대응 과 식품안전망 구축, 식품접객업소 위생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 내 삶이 달라지는 협력 대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한 내용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대상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덕e로움 사업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 대덕e로움을 통해서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보면 매출이 1.9% 좀 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7만 2,000원 정도, 한달에는 한 130만원 정도 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저희가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자료에 보면 기준이 그쪽자료를 봤을 경우에도 보면 저희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부분 유지했다는 부분도 언론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소비쏠림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상권이 대부분 서구나 유성구가 좀 크다 보니까 그쪽이 쏠림이 있는 상태인데 저희 대덕구는 대덕e로움이 있음으로 해서 일정 부분 그 소비쏠림을 해소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저희가 발행목표는 내년도 1,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0%로 캐시백을 준다고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할인 보전율이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나 국비로써 충당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비로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 쪽으로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지역화폐의 의미는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지역공동체 강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사업을 많이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지역공동체 강화 쪽으로 사업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캐시백 정부에서 주는 돈이 15조인데 이게 언제까지 정부에서 계속 나올지도, 지원해 줄지는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화폐가 살아남으려면 공동체 강화쪽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냐, 아이디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비를 큰 비용 없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우리 대덕e로움 사업 시작할 때 정말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예, 맞습니다.

조례도 보류되고, 위원님들이 또 대안을 제시해서 현장방문도 네 번인가도 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탄생을 했어요. 지금 성과를 보면 사실 코로나 일 때 일부 경제위기에서 대덕구 소상공인에게 매출증가에 기여한 건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전시에서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덕e로움 사용하는 것만 봐도 사실은 40% 이상이 타구에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인데 지난 21회 자치구 지역화폐 활성화사업 재정 조항을 삭제하고서 이제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어요, 시에서.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도 사실은 불투명할 것도 같은데 과장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조례 개정하고, 또 금년도에 대덕e로움이 원활하게 일정 부분 성과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12월 14일인가 마지막 방망이 남았는데 일단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처럼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시에서 조례를 어떻게 보면 제정을 할 때 그때 저희 구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해서 어렵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상위법 지역화폐법 시행령 5조에 광역시 단체장은 자치구에 발행, 홍보 여러 가지 안건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상에 명확하게 자치구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전에처럼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 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 조금 그런 자치구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명확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또는 다음에 그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상위법도 하고 시행령에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 지난번에 법과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자체 대전광역시 조례에 있을 때는 시장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따라서 지역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 근거가 있었는데 상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굳이 그 조항이 시에서는 굳이 없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광역시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그 조항이 들어갔던 거라서 가능한한 그 조례가 추후라도 다시 이제 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곤란하긴 하겠지만 추후라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은 상위법과 시행령에 지원받을 수는 있는데 아직 시하고의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단계고요. 그걸 어떻게 정말 시비는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통대전을 구입하나 대덕e로움을 구입하나 구입하는 구민들이 사실은 손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비가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고 충전을 하면 구민들이 더 이익을 보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정 부분은...

일단 사용자 부분만 보면, 그렇죠?

예, 사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봐봐요. 이 대덕e로움이나 온통대전이나 대덕구에만 사용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대덕e로움 갖다가 부대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 있잖아요. 온통대전을 산 분들에게...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차액이...카드는 어쨌든 주민이 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대덕e로움이라고 하면 브랜드명에서도 대덕을 강조한 것처럼 지역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을 했고, 그렇게 보면 구민들이 대덕e로움을 쓰면서 더군다나 대덕구 주민이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게끔 되어 있는 카드기 때문에 지역에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 아니냐. 똑같이 사용하는 카드긴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었고, 또 이름 자체를 대덕e로움이라고 해서 대덕구에 대한 브랜드 이름을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책학회 대상도 받게 됐고, 전국적으로 브랜드 대상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오히려 저희는 저희로서의 대덕e로움 카드를 좀더 발행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주민들이 선호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삼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기능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덕e로움 사업이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어요. 장점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전시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의 예산도 구 재정도 열악하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 진행할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요. 본예산 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온통대전이나 대덕e로움이나 쓰는 부분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대덕e로움은 시점이 온통대전보다 1년이 빠르다 보니까 기존에 대덕구 구민들은 벌써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랫폼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합 그런 과정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사용하신 분들이 이 카드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두 경제에 애써주신 것 높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양봉사용 농가가 얼마나 되죠?

양봉은 60가구 정도가 되고요. 돈으론 한 5,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에서도 대전시에서도 고품질 벌꿀 생산 시범사업 등이 추진계획에 들어있고요. 우리 대덕구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화분 지원, 벌통 구입, 채밀기, 스텐드럼 이러한 것들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벌꿀농가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본 위원도 알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받아서 벌목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목을 할 때에는 가장 1순위가 아카시아나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관내나 벌꿀농가를 제가 돌아봤습니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얘기했는데 자꾸 벌목을 하면서 아카시아나무를 계속 베니까 벌꿀들이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 얘기하는 고품질의 벌꿀생산이 가능할까요?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녹지과 심사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협조 공문을 보내서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덜 할 수 있도록 먹이를 좀 해야 되는데 대체목을 좀 심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니까 저희 양봉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상태에서 벌목을 했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양봉농가가 있는 쪽은 양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지역 내에 만약에 식재를 한다고 하면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은 39쪽입니다. 농경지 수해 피해 민원 접수 건수입니다. 이게 동별 접수현황인데요. 2019년도 것 맞습니까?

예, 맞...아, 이거...

피해 현황을 보면 농작물과 피해현황 39쪽이요.

예,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것 맞습니까?

올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겁니까?

예.

예, 2020년도 많은 비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유실하고 매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우리 대덕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소규모의 영세농가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실되고 매몰되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좀 입었는데 복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기 쪽에는 자료는 없지만 45개 정도...그러니까 이번 호우로 인해서 둑이 유실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하여튼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중장비 기계를 임차를 해서 저희가 농작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전부 다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비가 대여를 하려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죽 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에 대비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장비들을 연간 용역으로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하셔서 농민들이 유실되면 정말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대덕구에서는 그렇다고 청년농민들도 아니고,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유실되거나 피해가 있으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농민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피해복구나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농가의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입니다. 태양광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양광사업 현황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32억 8,000 정도가 돼 갖고요. 그리고...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크게는 미니태양광하고 융복합지원사업 그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소요된 금액이 얼마죠? 올해만?

1억 6,000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이 36억 4,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공청사가 5억 3,900만원. 미니태양광이 1억 8,4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나 투입할 예정이에요?

내년도에 지금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 사업비 61억입니다. 또 미니태양광이 150개소 정도 됩니다.

투자비에 비해 가지고 전기료 절감효과도 미미한 것 같고 추후에 AS비용이라든지 철거비 같은 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3kw 기준했을 때요, 가정용. 했을 때 연간 한 5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AS기간은 저희들이 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른 가전제품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보더라도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폐기물 관계 그런 부분은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진천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2021년부터 생산자 책임제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습니다. 저희 구가 에너지전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적인 방향하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하고요. 김수연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미니태양광이나 융복합지원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보통 60% 후반,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 만족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권해 줄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거의 8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형편에 지금 있고, 추후로 또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치에 따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낙하 때문에 태풍이나 각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냐. 만족하고 절감되는 부분, 전기료가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 못지 않게 만족하느냐. 또 이런 부분을 주변사람들한테 권해 줄 의향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좀 물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만족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있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립니다.

이 사업이 순기능도 있지만 태양광 사업이 중복보조금으로 태양광 시설업체들만 배불리는 사업으로 의심되기도 해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대덕구가 너무나 선도적으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상황을 살펴가면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담아서 정책 추진에 담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연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융복합과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구, 몇 가구가 되어 있죠, 우리 대덕구에?

지금 총 65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650가구요?

59가구 돼 있습니다.

59가구 되어 있습니까?

예.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요청해서 만족도조사 내용과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 만족도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는지요?

전화로...유선으로 했습니다. 유선 답변으로.

샘플링은 몇 개 정도 하셨어요?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290가구를 했고요.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102가구를 했습니다.

102가구.

예.

설치한 가구에 비해서 샘플링이 적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장도 융복합으로 저희가 주택에 살기 때문에 했습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기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눈에 보이고 체험하기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데요. 사실 미니태양광 아파트에 설치하신 분들은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느끼거나 그런 온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확연하게 만족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일단 우리가 지금 기후환경이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천국제공항이 물에 조금은 잠길 것이고 부산도 조금 잠기지 않겠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기후환경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덕구는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기료를 아낀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가치의 창출을 두고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금전적인 절약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가치도 많이 내포돼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050년 넷 제로(Net zero)로 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걱정해 주시는 기후위기 관련해서 1.5℃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런 해안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거다 라는 그런 기후과학자들의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정책에 반영하고, 100%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은 걸 설치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건 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가치를 잘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드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추진계획안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대덕구, 유성구, 서구가 대전 3대 하천 주변에서 하겠다고 저희도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유성구, 서구는 지금 거기에 얹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진 계획과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드론 특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저희 대덕구, 유성구 그리고 서구 3개의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관 기관인 시로 연계가 같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드론특구 지정 신청을 한 상태고 그만큼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원자력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아마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역의 의원님,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도움도 청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된다고 하면 드론 교통관제라든가 실정플랫폼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각 지역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유성구도 마찬가지고 문평동서부터 저쪽 유림공원까지 거든요. 이 구간이.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드론 하이웨이라고 해 갖고 구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무슨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거장도 만들어지고 실존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당초에 11월달이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드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드론이 택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드론에 대해서 과학과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책을 많이 펴주시고 다양하게 좀 알아보시고 저희가 기후환경과에서 드론을 구입을 해서 기후환경 대응에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후환경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협력을 하셔서 과학과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제가 질문을 기후환경과에도 드리겠지만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이 교육을 받는데 2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방면으로 우리 과학과에서 그런 것들도 협력해서 예산이 그거 아니더라도 250이 들지 않아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문제들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후환경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잘 살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산단이나 대덕산단, 대전산단 오염측정을 통해서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드론이 사람의 몇 명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이삼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라 그런지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는데 대청댐 주변 등에서 로드킬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야생동물도 위험하고, 차량운전자들도 매우 위험하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야생동물 발생건수를 보면 2019년도 8건, 또 올해는 15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발생건수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해지역을 보니까 삼정, 미호동 산간도로변, 갈전동 산간도로변, 비래, 와동 등 산간도로변인데 계족산 주변으로도 많이 로드킬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덕구 관내에 고라니들이나 이들이 출몰하는 도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사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사체를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계족산에 그런 안내문, 그런 부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다니다보면 로드킬이 일어나는 곳에는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표지판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차량운전자들 또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관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3배 이상 증가된 데가 석봉동하고 대화동이거든요. 악취 관련해서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늘어난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석봉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113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37건이에요. 3배가 늘어난거야, 3배. 그게 석봉동 엑슬루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 민원...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주로 석봉동 금년에 약 500건 정도가 들어왔고, 작년에도 30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대부분의 민원이 석봉동하고 대화동 주민들. 석봉동은 그쪽에 3, 4공단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 분들이...국민신문고 전화를 통해서 민원이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접수가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입주민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럼 그 악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는 한 번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건 24시 악취상황실을 운영을 했었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시 그다음에 대덕구, 유성구하고 합동으로 관평동에 악취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민원에 대해서 야간 심야시간, 새벽시간대까지 민원에 대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쪽 신탄진, 덕암동 쪽에 환경요원들이 쉬시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악취상황실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설치 운영해 가지고 민원인 응대를 하고 있고, 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1차 악취다량발생사업장 12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3년간 악취자율협약을 추진을 해서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4년도부터 3년동안 악취다량발생사업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발생량을 줄여서 처음 2008년 대비 70% 이상 악취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후로는 그런 협약을 통하지 않고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법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도 주민들하고 목상동 주민들하고 같이 상·하반기로 해서 자체 개선계획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이런 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민간합동으로 유성 지역은 송강동 환경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고, 북대전 악취해결촉구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또 목상동 환경감시단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그런 야간합동순찰을 하면서 악취사업장에서 개선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이 악취가 감각군이기 때문에 느끼시는 분마다 다 차이가 다르고 해서 그 양은 줄었지만, 배출량은 줄었지만 민원의 해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저희들 자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민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탄진 쪽에 사니까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딱 나는 업체가 몇 군데 딱 지정돼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몇 군데 심하게 난다는 데를. 그런 쪽을 아예 집중적으로 좀 특히 비오는 날. 왜냐 하면 기압이 낮아지면 냄새도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으로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하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석봉동은 내가 볼 때는 엑슬루아파트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된 데가 바로 옆에 한국타이어인데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냄새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엄청나게 잡았어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목상동 사람들은 오히려 냄새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석봉동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게 난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민원이 좀 줄어들어야지 이건 뭐, 갈수록 늘어나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말 엑슬루타워나 제가 석봉동장을 하는 시절에도 그런 걸 저한테도 와서 몇 분이 와서 얘기한 적도 있기도 한데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순찰을 하면서 동 순찰을 하면서 일부러 그쪽을 여러 번 가봤어요. 일부러 좀 날이 흐린 날 이런 데 순찰 돌고 하면 예민한 사람들이 상당히 제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약간 미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도 구청에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개인차에 의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검사해 보고 계속적으로 재봤을 때는 법적 기준치 이하라서 단속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느끼는 건 또는 그렇게 신고하고 하는 분들은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업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낮추고 주민들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악취 실은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유념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품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쓰레기 폐기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많이 해 주실 거고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지난 대전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찬술위원님께서 신일동에 있는 은진물류에 대해서 크게 다른 다룬 것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도 거기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도 지금 걸려있죠?

예, 그렇습니다.

은진물류 관련해서 폐기물 부적정처리 문제점이 지도점검 소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지도점검 시스템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진물류 사업장은 폐기물배출사업장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폐기물배출자 신고가 1년이면 한 1,000건 정도 한 업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폐기물배출자 신고된 사업장이 많다 보니 그 사업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등급별로 나눠서 우수 아니면 그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까, 과장님?

폐기물발생 위반내역에 대해...일반사업장에 대해서 발생량은 등급 결정하는데 기준은 아니고 위반한 법적 위반한 횟수에 따라서 등급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진물류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소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은진물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2018년 10월 10일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앞으로 나올거고 이걸 운반할거고 이런 신고를 해서 여기 구청에서 허가를 줬습니다. 그럼 지금 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쵸?

예.

그럼 2년동안 한 번도 거기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점검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들이 배출을 하고, 또 운반을 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배출자가 거기다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운반자도 마찬가지고 최종처리자도 내가 이 물량을 얼마큼 받았다는 걸 거기다 입력을 해서 이런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죽 보니까 은진물류에서 나오는 오니라는 폐기물도 역시 불법으로 버려져서 그것이 다른 타지자체죠. 타지자체에서 역으로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왔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8년도 10월달에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2018년도 11월경에 세종시로부터 이 사람들이 불법성토를 했다. 매립이 아니고 성토. 그러니까 매립은 파서 묻은 거고 성토는 이런 데 표면 위에다가 갖다 부은 거거든요. 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성토로 인해서 불법성토가 됐다고 세종시로부터 2018년도 11월에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과태료 처분을 해서 한 번 처분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금년 지난번에 시...시 운송주차과에서 또 이렇게 통보가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폐기물보관상태, 그 기준에 맞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다. 두 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감사에서 만약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물론 인력이 딸려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건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한 번씩 거기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다른 현장 갔다가 그냥 들려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것도 그들은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8쪽에 보시면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송현황을 보시면요. 조치 명령 처분이 4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소송이 1건. 총 5건이 있는데요. 먼저 영업정지 처분, 정지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운반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운반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직송을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직송처리를 안하고 보관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당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심리기일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 불참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소송 취하가 돼서 스스로 인정해 버린 그런 사건으로 이건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4건의 조치명령 처분된 건 저희 관내에 주물공장들이 있습니다. 성신공업, 유엔아이캐스트, 영흥금속, 대영금속 이 4군데 모두가 주물공장을 하는 사업장인데 이 주물공장들이 2017년에 군산지청으로부터 적발이 됐습니다. 익산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점검을 하다가 이런 4군데 사업장에서 주물사를 여기다가 위탁처리를 한 것이 잘못된 거다, 라고 해 가지고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조치 요구가 내려졌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 가지고 17년도에 조치요청이 와서 18년도에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한 건입니다. 이 한 건은 이 건과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40여개 사업장들이 공통으로 적발된 군산지청에 공통으로 적발된 건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이 4건은 지금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은 아까 은진물류 건은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건은 저희들이 업무가 좀 미흡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주물사, 폐주물사를 어디에다가 처리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서류검토를 하고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2012, 13년도에 해당 법에 폐기물 관련법에 폐주물사에 대해서 뭐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세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람들이 신고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 법상 신고수리를 해 줬거든요. 그 사업장에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이 익산에 해동환경이라는 사업장인데 거기다 처리를 한다 라고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줬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여기 관내 사업장은 화학...폐주물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점토점결이라는 폐주물사가 있고, 또 하나는 화학점결이라는 폐주물사가 있는데 이 해동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해동환경에서 화학적...무려 네 군데에서 발생되는 화학점결인데 받아주는 해동환경에서는 화학점결을 주물사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에 이 사람들이 갖다가 처리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하겠다. 이 사람들이 화학점결을 처리하는지 점토점결을 처리하는지 그 확인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처리하고자 하는 배출자가 거기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 구분을 해서이것을 수리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고, 구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신고 수리를 해 줬는데 제가 왜 미흡하다고 했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가 신고를 받은 것 중에 폐수를 측정하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신고 당시에. 그런데 거기다가 처리 그러니까...폐수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하겠다 라고 신고들어오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영업정지 상태에선 거기다 하라고 저희들이 해 주면 안 되는데 해 준 경험이 있어서 아까 이게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한 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동해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 줬지만 제가 미흡하다고 한 것은 그러면 신고서를 받았을 때 과연 이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소송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서류가 맞으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해 줍니다, 그렇죠? 서류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좀 추가된다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이라든가 우리 대덕구의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대덕구 직원 분들이 서류에는 법적으로 서류에는 맞지만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펴준다면 이 은진물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 원 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하시다가 지금 현 폐기물을 신고했다가 안 하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취소하고 등록하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가끔식이라도 현장을 나가 보시든가 아니면 올바로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제가 대전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를 동구와 중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없더라고요. 이런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저희도 궁금하기도 하고 과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 생활폐기물이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폐기물감량 인센티브는 전년대비 도시공사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간 반입량의 정도에 따라서 시에서 우수한 감량이 높은 그런 자치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구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양적으로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쓰레기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탄진 주변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신규 건축이 되고 그에 따른 도로가 재정비 되면서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방치 등 관리가 되지 않아서 도로 여러 가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 신탄진지역을 담당하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엘크루아파트, 그 다음에 신탄진 동일스위트커버 이제 그렇게 되고, 여기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로를 청소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인력 충원은 퇴직하신 분들이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작년까지는 환경요원이 87명. 그러다가 금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노면청소차 2대를 추가 구입해서 그 증원에 따른 2명이 추가돼서 89명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퇴직자 분들의 공백을 채워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이 늘어나면서 연축지구가 또 도시가 다시 생기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충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가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너무 과한 그런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은 75개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화장실이 운영주체 부서가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저희 과도 있고 한데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지금 24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쭸느냐면요, 공중화장실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우범지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성들의 성이라든가, 또 도난, 강도 이런 우범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선 안전장치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 돌아볼 수는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화장실만큼은 지금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24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4곳에 대해서는 안심벨,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대덕경찰서 119상황실하고 직접 연결이 돼가지고 여성화장실 쪽, 분리된 여성화장실 쪽에 화장실 쪽에 1개, 또 세면대 부분에 1개 해서 2개를 화장실마다 2개를 설치를 해서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가끔 공중화장실을 사용을 하다보면 청결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혹시 공원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노파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 대덕구의 안전과 환경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