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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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각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인원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21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3억 4,867만 6천 원으로 2020년도 480억 6,721만 3천 원보다 62억 8,14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설 및 쌀 직불제 폐지에 따른 131억을 증액하였고, ICT 융복합 축사지원 6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8억 원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0쪽 청년농·후계농 역량강화교육은 군산시 농업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청년농 및 후계농에게 신기술 농업정보 교육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농산물 가공 양성 교육사업은 여성농업인 가공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산물의 다양한 가공방법 및 유통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가 자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농업인들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한국농업인신문 보급이 3개 사업에 1억 4,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에 의료보조기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5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은 관내 읍면동에서 농지에 관한 취득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농업 조직 육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 취업,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외 8개 사업에 7억 4,1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에 10억 5,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국비 및 도비사업으로 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비료 및 상토 지원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산질비료와 석회비를 지원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 8,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억 5,8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 잔류 검사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GAP 안정성 분석 지원 등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즉, 농민공익수당 관련 3개 사업에 48억 6,7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재배하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교육, 친환경농자재 공동방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관련 3개 사업에 249억 2,2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 3개 사업으로 21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8개 사업으로 1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앙 상단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지원 등 축산 경쟁력 강화 7개 사업에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중앙 부분에 학교우유급식사업으로 7억 7,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관련 10개 사업으로 23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한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사업은 톱밥 및 왕겨를 지원사업으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퇴액비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액비저장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1억 7,4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비유통 전문업체에 지원하는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으로 9억 9,5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백신 지원사업 4개 사업으로 1억 8,5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의 소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오제스키, 뉴캣슬병 등 농림부 고시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중앙부의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가축방역초소 운영 등 6개 사업에 3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8개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식육판매업 등 소규모 축산판매장의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9쪽입니다. 안전한 동물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입양동물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비로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와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길고양이 TNR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불편민원 해결을 위하여 길고양이급식소 운영 물품 구입을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87억 원에서 28억 원을 감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치단체 내에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8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560쪽 관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임시영농기반 조성사업.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제가 나가 봤는데 이 IC 바로 옆에 있는 거 맞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안길위원

이게 총 몇 평이나 됩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한 4.7평정도 알고 있거든요.

한안길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평으로 얘기하면 한 1만 4~5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1만 4~5천 평?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 4~5천 평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는 겁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전체가 1만 4천 평이라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인제 도로공사에서 원래 거기를 도로를 낼려고 매입을 했던 것 같아요. 매입을 했었고 인제 복토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인제 그게 계획이 무산되면서 저희한테, 저희한테 귀농인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인제 문의가 왔거든요. 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의사표현을 좀 했고요,

한안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임대료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무상으로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농민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전체 단체하고는 협의는 좀 없었고요, 일부 단체하고 인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농민단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거 해야지 더군다나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리고 일부 몇 단체한테만 얘기하면 나중에 특혜시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그 예산이 서면 전체 단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한안길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서면 하고 안 서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단계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농정 이런 부분이, 제가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나 근시안적으로만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최소한 이 예산이 서면 4년, 5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예산 올려서 할 생각만 하시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하시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이러한 농지가 있으면 귀농·귀촌자 기획생산하고 연결돼가지고 임대농장을 해볼려고 여러 가지로 뭐 하제 부분도 알아보고 있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이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인제, 저희가 밭이 없다 보니까요, 저희도 지금 용도를 일단은 인제 밭작물 위주로 좀 사용하고 있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일단은 인제 귀농·귀촌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게 어느 특정한 단체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귀농·귀촌이든지 여러 분야를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그쪽에는 매립이 된 상태라서 절대적으로 거기에 개량, 농지 개량이 필요한데 5천만 원 가지고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부족한 돈이에요.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매립을 했으니 여기가 정말 적정한 토지인가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을 올려야 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좀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좀 부족해서 심의 과정에서 좀 깎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깎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정비라든가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이제 물 그런 부분들이 용수가 여의치 않아가지고요, 관정을 파는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인제 삭감이 돼서 일단은 거기에 자갈들이 많이, 복토를 하다보니까 자갈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저도 봤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일단 그 부분부터,

한안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5천만 원 갖고 안 되면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 방안을 한다든지 하지 걸쳐만 놓고 또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이월되고 사고이월 돼 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실지로 가서, 제가 그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리로 가서 보면 그쪽에 농사를 지을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 10%, 10% 계속 10%, 10% 말씀하시는데 저는 불만이 뭐냐면 우리가 농정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세우게 된다면 10%가 아니라 20%를 가져도 이게 부족하다, 근데 계속 예산이 안 선다고만 말씀하시지 실제로 농업 예산을 쳐다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고 밀려가는 이런 형편으로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특혜시비랄지 계속 보조하는 사람들만 보조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예산도 안 세워지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농업단체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량할 건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 결산심의 할 때까지 얼른 만들어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위원

만들어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토의를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서지 않는다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군산시에서 돈을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농업인단체랄지 어디다 줘가지고 개량부터 시작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안길위원

구체적인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사업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국비, 도비 붙고 도비, 시비 붙고 어떤 것은 100% 자담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여기에 농업축산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많아요, 건건이. 근데 도비도 붙고 시비도 붙고 국비도 붙고 하는데 어떤 것은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시에서 그냥 다 해 주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571페이지에 보면 뭐 양봉농가 다 해 주고 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다 해 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그 보조비율은 지금 국가차원에서 방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거의 100% 보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시 자체사업이라든가 도비 보조사업도 어떤 개인한테 특정한 이익이 가는 사업들은 자부담을 한 40%에서 50%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여기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571페이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예산만 표기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설명자료에 과장님, 설명자료에 자부담 비율이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장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자부담 비율이 없으면은, 우리 설명자료에 없으면은 자부담 비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산출기초에 50%, 56%가 얼마인지를 계산 명시를 해 놔야지, 자부담 비율을. 그거를 기재를 안 해 놓고 비율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잠깐만요. 제가 한번…, 산출 기초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50%나 60%로요. 내용이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다음에 작성을 할 때는요, 정확한 금액까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내년도예요. 그 예산책자를 우리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총괄적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들은 총괄 설명자료 외로 추가자료들을 분명히 기재를 해서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라고.

해춘

지해춘위원

이거 그럼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해춘

지해춘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공모사업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다른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면 도비나 저기 국비가 다 있거든요, 자부담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 571페이지 일단 거기만 봤을 때에는 지금 다 거의 그냥 시에서 100% 다 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건 공모사업도 일부 있고요, 지금 거의 도에서, 현재는 도에서 내시를 통해서 내시를 해 주면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여쭙겠는데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특히 590쪽에 임시보호시설 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이 올라왔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저희가 인제 임시보호센터가 국비 사업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일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일단 임시보호센터를 하나 짓기로 하고 2억을 그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인제 건물이 준공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지를 지금 못 했습니다. 해서 이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임시보호시설 짓는 거라도 하나를 운영을 좀 할려고 추가 들어온 추후비용을 지금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면적이 320㎡예요. 한 95평 정도 되는데 조적하고 내부칸막이, 전기공사 하는 데 2억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그 겉의 공사보다도 안에 인제 그게 합사를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구획을 다 하거든요. 그 내부시설이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여기 저기 구체적인 그 설계도면하고 인제 각 사업마다 인제 사업비가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그거 전체적인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관련해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전체 인제 여러 각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사업들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589쪽에 지금 인제 3억 7,800에서 9명 보호센터 근로보상금 지급 해서 12개월 해서 인제 3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 있는데 복직하는 걸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이한세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그 9명 받으신 분들 명단하고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저기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560쪽에 지금 시설비 지원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임시영농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자료 좀 지금, 우리 요구하셨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요즘 AI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AI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대부분 학자들이 철새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외국 북쪽에서 내려오는 철새가 감염이 돼서 내려오면,

최창호위원

그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인제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닭을 예를 들자면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데 철새들하고 접촉이 없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날아가다가 인제 분변이 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만경강 서식지에 철새들이 많이 날라와 있거든요. 인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분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동물들이 인제 묻혀가지고 축사 안으로 그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최창호위원

특히 또 가장 큰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겠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사람도 거기 영향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여기 AI 방제드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드론이요? 예.

최창호위원

하루에 120만 원이고요, 한 대 빌려서 쓰는 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 커버하는 면적은, 소독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일?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하구둑 쪽 측을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구둑 측에, 근게 인제 사람이 출입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방제를 할 수 없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새는 많이 널라오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방역할 수 없는 공간, 인제 그런 공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한 460㏊정도, 그정도,

최창호위원

460㏊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1대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니, 1대는 아니고요, 그게 지금 그 업체가 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 인제 제가 효율 이거를 보면 1대가 인제 어느 정도 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를 했는데 다음 날은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라면 어제는 여기 했으니 오늘은 다른 데 할 거죠. 근데 철새는 오늘은 어제 한 데 또 와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 저는 드론보다도 이 AI의 감염경로를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차량외부의 통제를 하고 소독을 하는 거나 사람의 입출입을 좀 통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은 좋습니다. 드론 하면 좋은데 드론 한 대로 커버하는 면적도 한정적일 테고 오늘은 했는데 내일 또 다른 곳을 할 테고, 그러나 철새들은 어제 소독한 데 또 머무를 테고, 그러니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인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쪽에 사람들 출입통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가 오늘 소독을 했는데 거기에 철새가 또 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최창호위원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효율성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창호위원

예, 그리고 인제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인제 제가 이 시세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루에 150만 원이면 좀 큰돈이긴 한데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조사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 조사료를 왜 굳이, 뭐 장점이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지금 일단 저희가 인제 조사료가 좀 생산이 좀 많아요. 겨울에 지금 보리를 많이 재배를 하면서 인제 보리값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사료 같은 경우는 인제 일정 부분 가격이 좀 안정적이거든요. 해서 청산을 해서 저희가 인제 뭐 타지로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지금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고품질의 그런 소를 키우고 그런 쪽에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는 지방을 좀 적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사료를 먹이거든요. 오히려가 아니고 외국은 조사료, 외국 사람들의 식성은, 한국 사람의 식성은 마블링이 있어야 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아이러니하게 한국 사람들은 기름기가 좀 많이 있어야 이게 우수한 등급으로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마블링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게 안 좋은 사료 아닙니까, 이 조사료가? 아무튼 그런 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56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농어민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셨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원근거는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업인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겁니까, 해마다? 올해는 이분들 줬으니 다음에는 이분들 자녀 주고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하겠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그냥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매년 전 대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전 대상으로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하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 수험료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상대적으로 도심에 있는 사람하고의 비교하면 이걸 꼭 굳이 줘야 되는지, 농어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농어업인이 상대적으로 산업화시대에서는 좀 뒤쳐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농어업인이 더 잘 살지 않는가, 그럼에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농어업인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지원받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최창호위원

차라리 농어업인 자녀이면서 생활수준이 좀 이렇다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농어업인이라.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인제 그 농어업인 중에서 조금 도시 근로자와 좀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규모 정도를 한 5㏊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5㏊ 이하의 농어가만 지원을,

최창호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좀 뭐 재산세 근거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네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험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험 다 들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반 뭐 개인 손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그 농업인이 인제 뭐 기계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최창호위원

오히려 안전사고를 덜 나는 방법을 해 줘야지 이거는 다 사후에 다치면 좀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근데 났을 때, 났을 때 대안이 없으니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들이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정부에서 반 내주고 이렇게 산재보험 들어가는데 지금 농업인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직장의 산재보험 정도로 농업인 안전보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그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분들 다 자녀분들이 실비보험도 들어주고, 오히려 농업인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합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이렇더라. 그러니 우리가 좀 지원해주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농어업인이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 우리가 보험 들어주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입률이 얼마고 그러니 우리가 들어주자’, 이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순하게 농어업인이니까 들어준다?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급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공동급식비, 농번기 때 공동급식비 지원인데, 급식 지원인데 농번기라 하면은 주로 모내기나 가을철 추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예전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품앗이도 하고 해서 모내기도 공동작업으로 하고 추수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농촌에 가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요즘은,

최창호위원

이앙기 1대, 탈곡기 1대, 뒤따르는 그 나락 싣는 트럭 있고 거의 한 두 명 정도인데요. 물론 농가 주인은 인제 서서 지켜보겠죠, 좀 거들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명분으로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 건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농번기 때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인제 일을 같이 협동해서 하지는 않지만요, 각 개별 농가마다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인제 집에 여성농업인이 각자 다 집에 가서 밥을 해야 하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 현재 지금 농촌이 일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공동급식을 하면 그런 밥을 준비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기만 공동급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글쎄요. 새참도 다 배달하고 그러는데 요즘 누가 집에서 밥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물론 할 수도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농촌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다시 한 번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최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든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금방 지금까지 다 열거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있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최창호위원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만25세 이상, 만75세 미만인 자는 다 지원해 줍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도 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도 지침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도비를 보조를 하면서 ‘대상은 이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안 할 수도 있죠? 이 또한도 좀 어떤 경제적인 근거나 지원해 줘야 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농업에 살고 만 75세 이상인 자를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이 해당 연령대에 뭐 재산상 내지는 환경상 그러니 우린 지원해 줘야겠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5㏊ 미만, 그니까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의 그 여성농업인만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전업적 여성농업인은 뭐 남편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혼자 사는 분들입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제 남편이 다른 직장을 가지더라도요, 여성이 주도적으로 자기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인제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돼 있지 않고 전업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최창호위원

근게 그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는 연봉 한 1억씩 돼요. 와이프는 소일거리로 와서 농촌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추 좀 심고 텃밭에다가. 경제적인 여건하고 아무 뭐 그냥 취미로. 그러면 해당되니까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인제 극단적인 예로 했지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목적이 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공동화 돼가고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를 하면서 전업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외지에 살면서 소일거리로 이렇게 와서 농사짓는 분들은,

최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신랑은 그냥 농촌에서 출퇴근합니다, 연봉 1억이고. 우리는 전원생활 즐기러 왔거든요. 이것도 해당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것도.

최창호위원

그러니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니 인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좀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 줬으면은 좋겠고요. 농어업인 신문보급, 한국농정신문보급 두 가지 이렇게 합치면 안 됩니까? 비용이 꽤 나가는 것 같은데. 합칠 순 없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건 신문을 보급하는 인제 그 신문을 보는 주체가 좀 다르거든요. 한국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후계농업 경영인을 위한 신문이고요. 인제 그 구독자가 후계농업 경영인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업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업농이 구독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종류가 좀 다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 두 신문 외에 또 어떠한 농어업인이 관련해서 신문이 언론이 나오면 또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현재 4개의 신문만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추가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뭐 농업인 신문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건 7대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농업인단체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전수조사 해서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처박아놔요. 차라리 그 돈을 이 단체에 그냥 지원금으로 줘요, 운영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신문으로써 이렇게 되고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게끄름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줄 알아요? 1억이 넘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러죠?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솔직한 얘기로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안 보는 데는 줄이고 그 돈을 차라리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한번 세우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 예산을 보면은 새로운 부기가 많아요, 새로운 부기가. 그러면 새로운 부기를 세울 때는 잘 해야 돼요. 한번 부기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목을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지원하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같이 유사하다면 거기에다 예산을 넣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로운 부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민간자본경상비 이전이에요. 민간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생각 좀 해야 된다, 민간한테 그냥 이전하는 사업을 이렇게 부기를 만드나, 적어도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데는 새로운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도 돼요. 근데 상당히 이걸 보면서 참 마음적으로 좀 참담합니다. 여기 보면은 565쪽 보면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방제를 공동적으로 친환경단지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몇 번 할려고 그런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한 3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3회 정도를 단지는 무조건 다 해 준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건 단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원해 준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김경구위원

지원사업이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근데 나포면 전체를 한번 친환경농업,

김경구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나포면 전체를 친환경농업지구로 만들자고 해서요, 그 전체를 한번 하는 사업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다른 데도 친환경 저기가 있고 그런데 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작년에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요.

김경구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작년에 면 단위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적합하지가 않았었고요. 나포면만 좀 가능해서,

김경구위원

이건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있는 전 지역을 방제를 해가지고 전 지역을 갖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단지로 해서 나가시지 그래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나포면만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친환경으로 그냥 딱 방제하고, ‘이걸 친환경이다, 우리 군산은’ 이렇게 하셔요, 뭐 딱 일정 나포면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인제 더 확대해서 갈려고 인제 시범 쪽으로 지금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김경구위원

시범, 시범 하지 마요. 이거 전부 다 시범이라고 하고 전부 지원해 준 거예요. 시범적으로 했으면 시범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결과는 지금,

김경구위원

지금 결과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고요,

김경구위원

금년도, 작년도 시범 지원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전부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김경구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작년도 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올해 지금 위원님, 첫 사업을 지금 했고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거 첫 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다니까요. 다른 것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서 민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 민간 지원을 해 줬으면 그 시범사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전파해서 우리 군산의 농업인들이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를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 공급했다, 그런데 이게 좋아가지고 20㏊, 30㏊가 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보고서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위원님, 그,

김경구위원

예산을 가만히 보면은 순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이런 지역을 한 군데를 다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다른 데도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셔요. 그다음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김경구위원

왜요?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 정희를 좀 하시고 하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면.

김경구위원

뭐 잠깐 끝나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저기 567쪽에요. 자원순환 농업단지 퇴비지원사업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것은 어떤 저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단 지금, 이것도 좀 특정한 지역인데요. 이것도 저희 지금 회현에 지금 자원화센터가 있잖아요. 인제 그쪽에 순환농업을 위해서,

김경구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순환, 우리 그 환경 순환농업을 위해서요. 회현에 있는 친환경단지에 지금 회현에서 생산된 그런 그 퇴비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저 여기에서 지금 우리 짚을 갖다 그 다시 순환시켜주는 사업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 먹거리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 그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런 데에 각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퇴비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그런 걸 좀 줄이고 그 예산을 그 돈을 갖다 그쪽에다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 토질을 좀 좋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원 다른 데다 막 지원하고 뭐 시범사업이니, 시범사업이니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토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김경구위원

토질이 지금 멍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되살리는 사업 쪽에다 예산 하라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지금 사업 예산이 6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시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민간자본이전사업 보면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속에 부족분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사업 외에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설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몫으로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 해 주는 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 여기 축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과 일부가 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그 국도비가 없어서, 없어서 자체적으로 갈 방향을 정책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금 우리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들 보면 AI다, 돼지열병이다 해서 어떤 방제적인 부분으로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가적인 사업이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시 자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너무 그분들의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 그분들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부농인들이에요. 그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좀 절대적으로 이건 좀 지향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지금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인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조서 할 때 그 부분들을 아마 기재를 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 많은 예산을 할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가 보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서를 가지고 이 사업이 뭔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가 응답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끔 보조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지금 그 상태도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건 뭔 사업인가, 뭔 사업인가 질의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돌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냥 그럭저럭해서 예산 편성해돌라는 이런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 분야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각인을 하시고 좀 다시 재점검을 좀 하시기 부탁드려요. 소장님, 충분히 뭔 얘기신지 뭐 알겠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신영자위원

563쪽에 보면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신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안마의자, 혈압기, 발마사지인데 지금, 이번에 159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몇 대 하셨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70개소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신영자위원

170대요, 지금까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대가 아니고 그 경로당 170군데요.

신영자위원

그니까. 한 곳에 하나씩 해 줬을 거 아니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혈압기 1대하고요, 발안마기 2대씩 그렇게 총 3대 놔줬어요.

신영자위원

그니까 세 가지를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신영자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지금 안마의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 농촌 지역에 또 이렇게 분리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농업진흥 유지보수 이거 우리 홈페이지 그 부동산에 관한 유지보수하는가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이게 그,

신영자위원

우리 시청 본청에서 하지 않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탑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수정해가지고 거기에 탑재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이게 인자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에 관한 그 사항인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하지 않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쪽만요.

신영자위원

근게 진흥지역구.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거기를 그게 수정을 계속 해 줘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뭐야, 지해 춘 위원님이 이 민간자본이 왜 이렇게 됐냐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민간자본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뭐 벌꿀이나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축사 뭐 현대화지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농촌 지역이요, 정말로 너무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565쪽에 보면 친환경 행사실비 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전년도에보다 예산이 지금 대폭 줄었어요, 뭐 50% 줄은 게 있고 한 60% 줄은 게 있고. 친환경생산장여려금지원, 인증면적확대지원.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565쪽 중간 정도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왜 그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그 친환경농산물생산장려금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 3년 주고 도비 5년 주고 나머지 인제 5년이 지난 것만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7천이었는데 금년도 2021년도에는 지금 3천으로 줄었어요. 그면 장려금을 인자 뭐 축소를 해서 드린다는 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니, 대상이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좀 해보니까요, 올해도 한 1천만 원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사업대상이 적어서 줄인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업의 인증확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까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조금 과편성이 좀 된 부분은,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다하게 편성됐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농업 예산이 바로 그거예요. 농업 우리 예산들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장려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가구당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뭐 150만 원씩 주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논외 같은 경우는 ㏊당 50만 원인데요. 5㏊까지 주니까 최대 250만 원까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거 생산친환경 하면서 우리가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직불제를 지금 주고,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직불제 주고 있는데 또 장려금을 또 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거기에서 끊긴 농가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친환경직불기금에서 지원 기간이 지나가지고 제외된 농가만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직불금을 받아갔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우리가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분들이 그동안 그 직불제를 받아가면서 친환경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지원을 받았을 테고. 그렇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받았을 테고 또 뭐 비료라든지 뭐 퇴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받아갔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친환경확대 인증면적 확대를 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자체가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다하게 지금 책정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된 나머지 예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아, 올해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결산추경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조사를 해서 현장실무 파악해서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진짜 짜임새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퍼주기식 예산이라고, ‘너도 이거 돈 좀 남았으니까 너도 좀 더 가져가’,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수정할 사항들이 많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위원

짧게,

동수

서동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축산 이거 저 576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가축분뇨 액비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악취저감장치네, 뭐 여기에 약품지원이네, 이런 게 계속 그냥 새로운 부기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지급할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 세웠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어떤 저기입니까? 악취를 냄새날 수 있도록 하면서 뭐야, 가축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냄새를 안 나게 키워야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이 축산농가들이 지금 돈을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지 알고나 계셔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일반 동종 농가보다는 훨씬 많이 수익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러한 축산에서 돈을 번다고 그러고 로또 맞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냄새 풍기면서 환경을 안 좋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냄새를 나지 않게끔 하고 악취저감장치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해 줘요? 도비 몇 푼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도에서요, 30% 주고 ‘70% 시비로 해라’ 하면 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돈이 더 아까운 거예요. 왜? 이분들이 해야지. 자신들이 냄새도 안 나고 주변에 뭐야, 저 환경을 좋게 하면서 키워야지 왜 피해를 줘가면서 하냔 말이에요. 그 피해를 주면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 시에서 지원 안 해준 게 이렇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쭉 해 왔어요. 뭐 시설, 본인들이 돼지를 키우게 생기면은 환기가 안 되면 환기통 달아야 되고 더우면은 뭐 시원하게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다 해 주면서 지역에 냄새나 가면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다해 줘야 하누만요? 이렇게 사업 해서 안 되는 데 어디가 있어요? 이게 힘들고 어려우면 문 닫아야죠. 키우지 말아야죠. 그 지역의 환경,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게 놔둬야죠. 지원을 계속 해 주면은 어려운데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토를 달아가지고 새로운 부기로 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이런 거 축산 이건 좀 생각 좀 고려 좀 하셔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어느 정도죠. 계속 지원했으면 그만큼 또 그대로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해요, 더 해. 민원 제기가 계속 되면은 우리시에서 또 지원해 주니까, 시설 보강하라고. 이건 좀 고려 좀 하시고 또 이런 얘기하면은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요, 또.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시민들 전체적으로 어느 한 특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주변을 다 살펴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 지원사업에서 새로운 부기 달아서 해 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산.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축산, 아니, 잠깐만요. 축산농가 우리 지금 그 인허가 받을 때 당시에 오폐수라든지 악취방지시설 기본적으로 법적사항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잖아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지금 민원이 많은 축사들은 과거에 지었던 것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과거에 지었어도 시설점검을 않나요? 시설점검 해서 시정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점검 전혀 안 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인제 과거에 지었던 것들은 지금 시설 개선하는 데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 양성화사업을 했잖아요. 축산농가들, 무허가 축사들. 또 기존에 허가를 받았어도 뭐 증축이 된 축사들. 그 부분에서 어떤 오염수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악취방지대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악취방지, 오폐수 이런 부분들은 인제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는데요. 악취나 이런 것들은 이 시설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명확한 기준들이 없어가지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왜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해 줍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주위에서 인제 민원이라든가,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왜 우리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서 까지 그분들한테 방지시설을 하라고 그러냐는 거죠. 이 부분들이 법적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제 현재 짓고 있는 축사들은 대부분 다 지금 이걸 의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573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2억 2,37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는 어디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이건 피터팬승마장입니다.

신영자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피터팬승마장이라고요, 저희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서 지금 그 체육시설로 등록된 데가 피터팬승마장 한 군데 있거든요.

신영자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군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성산에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성산에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신영자위원

근데 말까지 구입해 줍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말 구입이요?

신영자위원

예, 말 구입비도 들어가 있는데? 이 설명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말 구입, 물품 구입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말 구입에는 쓰지를 않고요, 지금 학생승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신영자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승마를 배웁니까? 저희 지금 초, 중, 고 고등학생까지,

누가,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 줄 아세요? 그 성산에 있는 거? 개정인가 성산인가 그 골목길에?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단체요?

신영자위원

그 승마 거기 지원해 주는 데가 어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715페이지, 715페이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융자금 및 체납자, 융자금 회수가 얼마나, 아직 뭐 체납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이 과거에 지금 그 운영했던 것들이 체납자가 좀 있습니다, 많이.

해춘

지해춘위원

얼마나 돼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38명에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2억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분들이 왜 그러면 왜 체납이 되는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좀 관리를 잘 해줬어야 하는데요. 과거에 지금 저희가 인우보증을 많이 융자를 하면서 세워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회수하기가 쉽지 않아서 인제 파산이나 사망했을 때 인제 이 빚이 넘어가잖아요. 하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으로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융자를 받기 전에는 뭔 사업을 하실 때 시에서도 뭐 지원을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융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았으면 몇 년인가 그 기간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상환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이분들이 10년이 넘어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10년 전에 하신 거예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체납을요?

해춘

지해춘위원

파산하셨을 때, 파산. 아까 파산해서,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파산?

해춘

지해춘위원

예.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인제 그 회수 중에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시다가 파산한 분도 있으시고 지금 다양합니다. 그것은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추가로 좀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나포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죠, 올해?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올해 그 시범사업을 처음에 할 때 이게 지금 친환경방제로 했을 때 일반 관행약제 농약으로 했을 때 하고 생산량이라든가 병해충 방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좀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까, 나왔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지금 분석, 작성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요?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잡고 했을 때는 나포에 인제 그 친환경 면적도 넓지만 일반 관행재배 전체면적을 한번 시범삼아서 해서, 그니까 인제 지금 현재 신동진벼가 인제 군산에서 특화돼 있다곤 하지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인제 퍼져 있다 보니까 쌀을 팔아먹기도 하고 브랜드 가치로 높이고 하는 데 인제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군산쌀 만큼은 재배 과정 속에서, 전체 면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친환경 자재로 해서 재배를 하고 생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 제고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라는 인제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갈려면 사실은 한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인제 그 미생물 배양하는 그 공장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인제 여유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친환경 자재를 직접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뭐 ‘한 30억 정도면 군산 전체면적에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겠다’라고 인제 계산이 됐고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 작년에 올해 그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동군산 쪽에서 하나 했잖아요, 한 지역을.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러면 올해 서군산 지역도 한 면 지역을 잡아서 거기도 같이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봄으로 해서 인제 면적을 점점점 확대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1개만 들어와 있어요. 그니까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전반적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인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산 쪽이나 사실은 미네랄블럭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에 1만 원씩인데 이거 농가들이 충분히 저는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 쪽이나 민간자본분이나 이쪽에서 지금 시비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예산들을.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짤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의 방향성을 좀 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지금 보면 거의 작년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예요. 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과, 전체 계 머리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예산문제 다시 그리고 사업내용 다시 고민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1분만 주십시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급식소 운영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한 두당 30만 원씩 하는데 15만 원이 수술비고 5만 원이 포획비고 10만 원이 관리비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한안길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획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먹이를 준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 저기 인식등록, 동물등록 있지 않습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원단가가 뭐 2만 원씩 해가지고 500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인식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1천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좀 더 좀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등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유기견이 없도록 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위원님, 그 등록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예산을 뭐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길고양이 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인제 위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듯이 저희가 고양이를 뭐 밥 주고 이런 용도가 아니고 지금 중성화사업을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포획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중성화사업이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인제 위원님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개 지역이나 3개 지역을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일단 고양이가 밤에 막 쓰레기를 헤집고 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발정났을 때 그 발정기 때 우는 그런 소리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급식소를 좀 한적한 공원 쪽이나 좀 유도해가지고 그런,

한안길위원

그니까 급식소 운영하더라도요, 과장님, 할 수 있는 여지가 3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582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뭐야, CCTV 등 방역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그 자부담비율이 60%인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40%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근데 60은 뭐예요, 60%는? 지원금이 60%라는 건가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지원금이 60%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60%?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3쪽에 보면 우리 유소년승마단 운영 이 부분을 개인사업자가 지금 하시는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개인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은 뭐 그분이 어떤 법인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성은 돼 있지 않은 거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법인은 구성…

동수

서동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총괄적인 자료, 지원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사업자, 사업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원한 금액들 있잖아요, 총괄. 어떤 시설사업이든 처음에 했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싹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학생 수 지금 지원하는 것도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 명단까지, 명단까지 뭐 혹시 연락처가 가능하면 연락처까지 같이 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서동수위원장

연락처까지. 학교, 학교요. 학교로써 이렇게 하죠?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학교에다가.

현민

양현민농업축산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을 연락처까지 같이 해서 개별 그 승마교육 강습 받은 거 그걸 좀, 어렵지만 좀 그 자료로 좀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2021년도 세출 예산은 257억 3,877만 원으로 2020년 예산 273억 8,220만 원보다 16억 4,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및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신축예산으로 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신축예산으로 40억 원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3쪽입니다. 군산시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보 등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노후화된 물받이 지붕수리, 전기 분전반 등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농산물 수매자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주변주차장 설치 및 교량 설치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쪽입니다. 상단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냉장시설 구입 및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 등의 사업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연내 집행이 힘들어 이월 페널티에 따라 올해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대도시 건물 및 터미널 등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쌀,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안전성 검사비, 도농상생 등 우수농산물 판촉유통물류비,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지원사업으로 2억 8,7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유통물류비, 급식 전산수발주프로그램 사용료 및 식·농 교육 및 체험지원, 공공급식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6,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립유치원 급식지원으로 1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역가공품 지원 등으로 104억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5억 5,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홍보, 잔류농약 검사비, 로컬푸드 농가 및 소비자 현장체험 등 교육지원으로 1억 8,9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한 공동상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비,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8쪽입니다. 군산푸드 통합인증 구축을 위해 현장조사 인건비 및 시료 검사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21년 2개년 사업으로 경암동 일대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위해 1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으로 군산농협 리모델링, 동군산농협 신축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에서 22년에 걸친 2개년 사업으로 공유주방, 공유부엌, 로컬푸드스쿨 등을 운영하는 군산푸드 생활문화 나눔터 신축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산 로컬푸드인증제 추진을 위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서포터즈 운영, 친환경포장재 개발지원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및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1억 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0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을 위해 8,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입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1억 4,1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 8,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농산물 전략작물 육성지원으로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푸드플랜 기획생산 농가 육성, 전략과수 생산단지 조성,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설치를 위해 2,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입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을 위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제 구축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및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쪽입니다. 농업인 공동이용 식품제조시설 활성화를 위한 해충방제 및 위생 소독비, 가공식품 운송용 냉장탑차 구입, 운반구 구입 등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쪽입니다.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산업화를 위한 교육재료 구입, 기술교육, 색체선별기 구입을 위해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7쪽입니다. 통합RPC 경영컨설팅 지원 및 시스템체계 마련을 위한 통합RPC법인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으로 4억 2,7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쪽입니다.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및 우량종자 채종포 육성을 위한 경상적보조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RPC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9쪽입니다.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사업인 식량작물공동 들녘체 육성사업으로 17억 9,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가공시설 및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릿짚 환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쪽입니다. 우리밀 생산단지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도 광역브랜드인 십리향미 전용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59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어요. 설명자료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우리시는 8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늘, 양파,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고요. 요 관련돼서 원협과 거래가 있는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차액의 90%까지 인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보전을 하는 거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농산물 가격을 보전을 해 준다는 건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그 차액에 대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에 지금 설명자료가 없으니까요, 자료로 해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598쪽에요. 이게 프린트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군산푸드복합문화센터 운영, 민간자본이전 여기에 9억인데 90억으로 설명서에 기재가 됐거든요. 9억이 맞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9억이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국비 4억 5천, 도비 1억 3,500, 시비 3억 1,500, 사업대상이 군산농협하고 동군산농협. 9억이 맞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595쪽에 보면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지원 6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 저기에다 뭐 정해서나 어디를 줘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까지 먹거리정책과에서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인제 복지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인제 정부미가 들어갔었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친환경쌀로 바꾼 사례입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러시면은 예산을, 예산을 복지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먹거리정책과에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국비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 저희는 차액만 보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에서,

김경구위원

복지에서 전부 다 해야 맞죠. 복지에서 다 해야 맞지, 이거 말도 안 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청하고 편성하면 돼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먹거리정책과 우리 저 기술센터가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도 그냥 하네요, 실링사업인데. 그러죠? 실링사업에서 왜 거기다 6천만 원을 줍니까? 경로당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복지과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돼요? 어떤 거가 과연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조차도 파악을 못 하면 쓰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597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원예농산물포장지 지원사업, 민간자본에서 원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또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원예농산물은 원예농산물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개인은 최대 300만 원, 작목반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는 그건 인제 새들군산과 관련돼서 61개의 경영체, 1,648품목이 저희가 지금 새들군산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출연금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출연금이요?

김경구위원

예, 593쪽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농수산물 수매자금이라고 해서 5억 출연금을 또 요구했어요. 그리고 또 먹거리재단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10억이고요. 이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 각종 지원을 또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관되는 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지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조금 이건 놔두고 출연금 놔두고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먹거리재단을 하나 이렇게 설립을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우리 먹거리재단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모든 것이 편성이 돼서 먹거리재단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수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서 알려져야 된다, 알아져야 한다, 근데 이게 매년 지원은 되지만 근거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편성 자체는 먹거리재단은 특별회계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이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예산편성이. 이 자체가. 이게 보니까 그래요. 10억, 10억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가 지원한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에다. 단 돈 1천만 원이 지원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더래도 이게 그리 가는 건데 근거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로 가가지고 이것을 뽑아가지고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아, 이 정도는 이러이러한 명목은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 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회계법을. 회계법을 재단은 특별회계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절대 우리 일반회계에서 같이 뭉트려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그 먹거리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지금 10억을 책정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급이 돼요, 출연금에서 모든. 근데 운영비 같은 것은 또 따로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이고, 다시 한 번 아까제가 푸드복합문화센터 운영 598쪽에 보면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군산농협과 동군산농협인데, 그렇게 써있는데 또 아래에는 원협? 군산농협과 지금 동군산농협에 지원하는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말씀하시는…

신영자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지원이 되는데 다시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된 건 이건 조금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610쪽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컨설팅을 받아야 인제 정부 수매의 자격이 주어진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컨설팅을 거쳐야만 정부 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자 앞으로 갈 겁니다.

이한세위원

밀산업육성법이 인제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컨설팅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이 2개소가 올라왔는데 사업대상지가 혹시 밀전용 저장시설이나 이런 전용시설이 있는 데가 두 군데 다 있는 건 아니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전용시설은 우리밀만 있고요, 회현농협 쪽은 인제 따로 사일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세위원

군산 전체 밀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을 봤을 때 군산에서 좀 단일화해서 이후에 판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고 군산의 밀 재배면적 확대라든가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경쟁은 필요하다, 대신 판매나 이쪽에 서로 협력과 어떤 같은 체계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이 부분에서 인제 2개소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4쪽 관련해가지고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자부담 400만 원 붙여가지고 지금 2천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사업체가 정해진 겁니까? 농산물이랄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 지금,

한안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저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북도에 신청을 하면요, 전북도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내시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옥구농협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어울림이 추가가 돼 있어서 추경에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안길위원

매체는 어디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매체는 NS홈쇼핑하고요, 공영홈쇼핑인데요. 전북도에서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수수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한안길위원

그럼 품목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품목은 대부분 인제 곡류입니다.

한안길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곡류예요, 곡류.

한안길위원

곡류.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둘 다 곡류입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593페이지를 보니까 먹거리통합센터 주변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나종대부위원장

593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주변시설 정비사업. 이게 주로 어떤 걸 한다는 얘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요게 지금 울타리가 한 330m 정도울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일부 지금 새로 그 꼬꼬마양배추 저온저장시설 그쪽에 주차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2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아니면은 수로를 지금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한쪽에 있기 때문에요. 두 군데는 한 6m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지금 차량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기존에 거기 주차장시설이랑이 되지 않아 있었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은 너무 부족해서요, 지금 길에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그 주차장을 넓힌다는 얘긴가요, 지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주차용도이기도 하지만 주차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평수가 대충 몇 평 정도나 되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890평정도 부지를 보고 있고요, 그 공간을 그 저기 저온저장을 찾는 트럭들이 일정 부분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용은 그보다 적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지금 주차장 부지가 그럼 맨땅으로 돼 있다는 얘긴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은 인제 자투리땅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주차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투리땅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파킹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를 보니까 우수농특산물 광고 이렇게 홍보를 보니까 서울에다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주로 한다는 얘긴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수도권에 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세부적으로 뭐 주로 뭐 지하철이나 뭐 엘리베이터,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뭐 전광판 TV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홍보를 해가지고 군산시에 어떤 큰 도움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상으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사실 지금 저희가 인제 전광판이든 지하철이든 인제 꾸준히, 뭐 새들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 상황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게 인제 왜 그러냐면은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돼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나종대부위원장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돼 있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데 또 증액까지 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어떻게 지금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진력을 하지만 어떤 때는 효과가 있지만 어떤 때는 효과가 없고 해서 고걸 진단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군산 농산물, 특히 쌀이나 흰찰쌀보리의 어떤 그 명성을 유지하는 어떤 기능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뭐 잘 되지 않는 것을 자꾸 광고만 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서 군산을 더 알리는 어떤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걸로 봐서 제가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여기다가 1억 한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어떤 성과가 없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홍보라는 것은 ‘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요. 저는 당장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100에서 150으로 올라가지 않더래도 100이 항상 유지가 된다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작년도 예산을 세우셔서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으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다른 방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해서 돈만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있는데 올해도 이런 방법으로 또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잖아요. 작년에 어떤 한 방법을 왜 그대로 또 이걸 이행을 하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으면은 올해는 어떤 개선을 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패턴을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593페이지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일반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먹거리위원회 위원 활동지원, 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먹거리위원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43명을 결정을 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43명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40명인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4개 분과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활동은요, 군산에서 로컬 특히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라는 의미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느냐 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획생산이나 로컬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합치되면서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으며, 또 음식물 관련돼서 쓰레기문제나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이분들의 활동한 내역을 한번 상세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500…

해춘

지해춘위원

597페이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로컬푸드직매장 홍보를 해 주시네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말씀하시죠.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홍보를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저기 군산원협하고 그다음에 인제 옥산농협하고 있는데요. 로컬이라는 것은 지역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양쪽을 다 같이 해서 아울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냐고요? 홍보비까지 들여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는 그 로컬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아울러서 같이 홍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옥산이나 회현농협이 이쪽 두 군데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영업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냐면 옥산농협은 최근 5년간 18% 성장을 했고요, 원협도 지금 뭐 하는 데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인제 그쪽에 인제 자체적인 홍보,

해춘

지해춘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매출 성장을 위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홍보비를 더 부어야겠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홍보를 해 줘야 되냐는 얘기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근게 지금 자체적인 홍보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다 아울러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그면 해마다 홍보를 했던 건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한 2년 거 자료 한번만 줘보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동수

서동수위원장

우리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 먹거리정책과 예산심의는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추가질의 지금 잠깐, 간단하십니까?

「오후에 하든가.」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없긴 왜 없어요.

나종대부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596페이지에요, 사립유치원 뭐 10개소 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식에 지금 43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사립유치원에 친환경쌀 그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광일

박광일위원

차액?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지원을 해 주는, 1식에 43원정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그니까 1식에 43원을 지원을 해 줄라면 이거 차라리 하지 말지 뭔 이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차액이에요, 차액.

광일

박광일위원

차액?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그 차액을 저희가 주면은 일반쌀로 사 먹는 값이 되는 거잖아요. 인제 그런 효과를,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일반쌀로 사먹는 가격하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걸 사먹을 수 있도록.

광일

박광일위원

그 친환경쌀하고 차액이 43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애들 좋은 거, ‘이 돈을 줄 테니 애들 좋은 거 먹이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친환경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05쪽에 한번 보시죠.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박장아찌 발효용기 개선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5천을 새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했어요, 시비로. 근데 이게 지금 이 농가에서 이런 걸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주는 건가, 뭔가 이게 여기 표기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찾아보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산출 근거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잘 못 찾았나? 설명자료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박장아찌는,

김경구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게 없어가지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4개 업체가 주박장아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1,500개 가까이 그 저기 용기들이, 주박장아찌를 담는 용기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다라이처럼 생긴 그 용기에 제품을 지금 담그고 있어서 주박장아찌 하면 군산에도 그래도 명성이 있고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특산품인데 요 용기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박장아찌 업체들이 학교 급식에 넣으려고 하면 그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인제 주박장아찌도 HACCP을 의무화하는, 의무화해야 되는 인제 그런 인제 품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러면 인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를 사서 보급하겠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걸 해 줘야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1,500개,

김경구위원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1,500개 정도,

김경구위원

개당 얼마 가는데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20만 원 정도 하고요.

김경구위원

20만 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지원단가 거기 저희가 마련을,

김경구위원

그러면 어느 집에 이걸 저기 할 때 있는 지금 이 하고 있는 그 회사, 회사와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번호 또 주소까지 해서 여기에 몇 개, 몇 개, 몇 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A라는 데,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하는데 예산이 1억 5천이 들어간다, 이걸 해서 표기를 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주기 바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물품취급, 취득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냉동차도 사고 운반구 뭐 이런 것도 사고 이렇게 있는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가공센터가 지금 1공장 인제 2공,

김경구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지금 1공장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공장은 지어져서 내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습식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특산물매장이든 로컬매장이든 아니면 익산이든 뭐 김제든 아니면 서울이든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으로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냉장으로 해서 이동할 물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건 누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직원이 운영하게 됩니다.

김경구위원

직원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1톤이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직원이 운영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직원이 그러면 서울도 갔다오고 어디 다 갔다오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것만 가지고 서울까지 1톤차로 갔다온다? 그러면 지금 먹거리재단에서 서울 은평구 뭐 하겠다고 그쪽에서 다 세워가지고 비용이고 경비고 다 했는데 그 차로 가는 편에 이게 지급이 돼야지 거기서 가고 또 여기서 가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주당,

김경구위원

이런 식으로 할라고 해요, 운영을?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게요, 아니, 인제 그게 지금 제가 설명을 조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원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회사가 아니에요, 그 센터가. 회사라면 만들어서 회사가 판매하고 다 하지만, 공급하지만 지금 농가에서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조하죠? 그것을 농가가 자기 걸 제조해서 자기가 그거 납품하고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명을 농가가 가진 거 다 하면은 말하자면 직원이 전부 다 가서 판매하는데 다 주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먹거리재단에서 쓰는 차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직원이 거기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가져온 물건 전부 다 팔러 다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직접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서울로 가는 그 수송 라인이 있어요. 있을 때는 거기에 붙이지만 불가피하게 없을 경우도 발생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갈 수도 있는 뭐 상황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경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궁색한 걸로 이게 자산 취득을 이건 지금 먹거리재단으로 넘기든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그냥 농가에서 갖고 오면 가공해서 또 다 배달하고 뭣 하고 팔아준다고 하는 식으로 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재산 취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농산물가공센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인자 그 부분 저하고는 그런 관계고요. 609쪽에요. 여기 보니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6천만 원을 세웠고, 몇 ㏊까지 할라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이미 저희가 9월달에 수요조사를 끝냈고요. 500㏊정도 수요조사를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500㏊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1㏊당 얼마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당 20만 원입니다.

김경구위원

㏊당 20만 원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볏짚은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볏짚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가, 몇 쪽에 있어요? 저는 찾으니까 없어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607페이지 하단입니다.

김경구위원

600…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7페이지 하단입니다.

김경구위원

607쪽 하단요? 뭐여, 기타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김경구위원

지력증진. 쌀 경쟁력 제고라고 그랬는데? 아, 볏짚 하나 여깄구만요. 그러면 내가 저 직원이 물어보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은 우리 시비를 좀 붙이더만 이건 시비를 안 붙였어요. 똑같이 50대50이에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좌우간 그,

김경구위원

지금 우리 몇 ㏊용입니까, 이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산 절충 과정에서,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용이냐고, 이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볏짚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135㏊가 들어왔습니다. 9월달에 한,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계산하면은 나포면이 얼마, 몇 ㏊에, 나포는 거의 다 했다고 했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 나포,

김경구위원

나포는 거의 다 볏짚을 쓸어넣었다고 행감 때 얘기했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읍면별로,

김경구위원

나포가, 나포가 몇 ㏊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읍면별로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서수인가, 서수? 서수라고 했대요, 서수. 서수가 몇 ㏊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서수가 거기보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읍면별로는 다 기억 못 합니다.

김경구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제가 읍면별로는 전부 기억을 못 해서요, 따로 자료로 제출하시면,

김경구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행감 때 나포는 거의 다 집어넣은 걸로 해서 예산이 지금 나온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더 확보가 됐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행감 때요, 행감을 왜 하는지 알아요? 행감에서 잘못된 거, 잘된 거, 또 더 뭔가 해야 할 때 예산을 넣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 거기가도 있어요, 행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민간자본을 갖다 우리 센터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데,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게 친환경이랄지 7㏊, 5㏊ 뭐 이렇게 뭐 하는 데는 몇 만 평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데다 계속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 지원해 주는 것을 아무리 뭐 친환경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래도 지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라, 그걸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도비, 시비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다가 시비를 더 2배, 3배, 5배 더 늘려가지고, 7만 5천 원씩 지급했는데 10만 원씩만 지급해 봐요. 그렇다면 더 많이 썰어넣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걸 매년 넣는 게 아니라 교차해서, 1~2년. 교차. 교차해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농사를 적게 지으나 많이 지으나 이게 형평성이 있어요. 이건 또 현물로 또 오고 가고 하니까 보조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농사 많이 짓고 부농들한테 계속 지원하고 그냥 해 주는 식으로 예산이 짜지면 안 되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참고로 아까 나포 말씀하셨는데요. 나포는 생물다양성협약이 돼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볏짚을 넣더래도 거기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어디서 주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환경부 예산이 그쪽으로 저기 들어가고요,

김경구위원

직접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생물다양성으로 해서,

김경구위원

근게 그쪽으로 직접 가는, 우리시로 와서 지급되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가,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생물다양성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거 삭감하면은 그,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수정예산을 이쪽에다 좀 많이 치중을 하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606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지역특산 수제맥주 관련돼서 예산이 왔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역특산 수제맥주 양조 기술교육이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보면 이제 재료비부터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저쪽 구도심권 째보선창 쪽에 지금 내년이면은 수제맥주가 저희 업무로 들어오고요, 그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 수제맥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미국 콜로라도 덴버처럼 수제맥주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저희 열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자원이 필요하고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강사분이 강사를 하시는 것 같애요. 기술 교육을 해 주시는 것 같애요. 그럼 수강생은 지금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조금 제한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문을 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강사,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근데 인제 실습, 실습도 하고,

해춘

지해춘위원

실습을 하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25명에서 30명 이 숫자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25명, 30명 정도가 그 기술교육을 받으러 오신단 얘기시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 교육재료를 수강생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인제 농업 관련된 교육에서 일부 인제 재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의 일환, 교육의 차원에서 재료비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온 거지만 저희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뭐 이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째보선창? 거기에서 인제 영업을 하신단 얘기시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아니, 아니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일단은 인제 째보선창 그쪽은 이미 인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를 형태로 해서 방사형으로 뭔가 숍들, 펍들이 만들어지고 인제 그런 어떤 창업의 공간들이 만들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이분들이 인제 그쪽 그 부분에서는 인제 자기가 교육이수를 하고 자기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물론 시에서 이렇게 재료비까지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이렇게 군산 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부담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교육재료비 100% 해 주는 거보다 우리가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필요해서 받으러 오시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니까 좀 자부담 비율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지해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 강사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영자위원

짧게 그냥. 지금 10회 하신다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2시간에서 3시간? 하루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면 3일 정도, 3~4일 정도 하네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

근데 그 강사료가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10회에 1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제맥주 째보선창 지정이, 사업자가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강사님 명단도 좀 부탁드릴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10회 아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1회에 그면 25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한 번, 한 번 저기 3시간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1회에 그 재료비랑이 같이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강사료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료만.

나종대부위원장

강사료가 그면 1회에 쉽게 말해서 얼마라는 얘기죠? 하루에 25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10회 곱하기, 재료비는 따로라고 하니까,

신영자위원

10회에 1천만 원인데 1회 시간이,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회당, 회당 3시간 정도 하고요, 회당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1회당 100만 원을 드린다고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너무 과다책정 돼 있는 거 아닌가 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요, 고 정도로 고명하신 분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어디에서 선, 그분은 어떤 분이죠?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OB에서 연구실에 있다가요, 지금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건가요? 10회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거는 저기 매주 하기도 하고요, 그 교육장 사정에 따라서 한 주 정도,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매주 하면은 금액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나종대부위원장

1회당 아까 250만 원,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니 주당 1회니까요, 주당 1회 1명. 10주를 하는 거잖아요.

나종대부위원장

아, 10회가 아니라 주당이라는 얘긴가요, 이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주당 1회라는 뜻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위원

여기는 강사료 100만 원에 10회 1천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설명서에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인제 저기 시간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실습 시간까지.

신영자위원

예, 명단 주시라고 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꼬꼬마양배추 저온창고 이것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해서 안 되잖아요. 육성하고 재배하고 뭐 하는 데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육성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가 유통, 유통 시스템은 저희가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거 다 있으면은 다 거기에서 전반적인 건 다 싹 먹거리정책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네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생산 재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아니, 모든 것을 아니, 기술보급과나 다른 저 뭐 먹거리정책과에서 그런 데서 하는 거 다 말하자면 먹거리정책과에서 다 하면은 그런 데서 할 것이 없죠. 교육만 하고 말고 모든 것을, 지금 꼬꼬마 이것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배 생산.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꼬꼬마는 저희가,

김경구위원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온저장시스템을 하고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있으면 거기로 가야지 예산이 왜 이쪽에서 그 예산을 거기 치까지 이렇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유통시설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김경구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해도 이거 할라고 그래도 그쪽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쪽에서 이쪽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쪽에서 하면서 농가들하고 하니까 농가들 얘기 듣고 전부 다 해서 해야 지 생산한 라인에서 그쪽에서 할라고 그러면 돼요? 사업을 그쪽으로 이양시켜주셔야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실제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 식으로 저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599쪽에 보시면은 군산로컬푸드 안전서포터즈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우리 뭐야, 먹거리정책과에서 사무비로 해가지고 이건 지원하면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건. 이건, 그리 들어가면, 이거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예?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근데 여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 바로 넘겨주면 안 돼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먹거리정책과에서 이러한 것들을, 로컬푸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인식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다 할라면 거기서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갖다 민간한테 줘 놓고 어떻게 뭘 파악하고 어떻게 뭐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거리에 대해서.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 이것은 이건 다시 목을 사무관리비나 이쪽으로 해서든지 해서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해야지 민간이전이라는 이걸 빼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빼고 이리 이전하는 걸로 안 하고 하면은 예산 승인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이든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 부분은.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저기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예, 말씀하시죠.

나종대부위원장

607페이지 보면은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먹거리정책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뭐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식량산업분야가 저희 쪽에 지금 있고요, 업무 자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나종대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동우

신동우먹거리정책과장

아,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이게 인제 고유의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인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1년 세출 예산은 51억 5,979만 3천 원으로 2020년 44억 892만 3천 원보다 7억 5,8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8천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콩 선별장 확장 이전공사 4억 7,800만 원,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위한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344만 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사업비로 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하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비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3,7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으로 294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6,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중간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으로 1,440만 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에 9천만 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2,2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교육 기회 및 농업 품목별 다양화 기술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2년차 사업비로 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6쪽입니다. 제16회 꽁당보리축제 3억 원, 이와 연계한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3,2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귀농·귀촌 영농기술교육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억 1천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6,6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천만 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임차료 지원 및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원예 체험활동 등 3개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도시원예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사업비 1,500만 원, 도시농업 기반구축 스쿨팜 사업으로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420만 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총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중간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정착금 4,8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사업 2천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자보전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비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로 국비 624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8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비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간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비 1,110만 원, 교육 참가자 보상 및 강사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사업비 900만 원, 정보화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00만 원,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상단입니다. 재료비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콩 선별장 설치공사 시설비 4억 7,80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 사업비 1,200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 신규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총 900만 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지원 자산취득비 1억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620, 아니 612쪽에요.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이분들의 근무 내용이 뭔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612쪽…

신영자위원

612쪽 중간 부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영자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올 연말, 내년까지 지금 나갈 저희 직원분들이, 상담소 나갈 직원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체인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가지고요, 내년 시험 봐가지고 내년 말에 발령받을 때까지 저희가 기간제 민간 경력 상담소장을 지금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영자위원

아, 올 몇 개월부터, 언제부터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올 연말에 나가시고,

신영자위원

연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내년 6월에 나가시고 하는 분들 해가지고 저희가 1.5, 18개월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영자위원

예산은 여기 16개월로 돼 있는데,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16개월로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16개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3월부터 해가지고 하고 7월부터 6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신영자위원

퇴직하시는 분들 미리 좀 채용을 하셨어야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안전향상보조구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었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여성, 농촌여성 안전향상보조구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해춘

지해춘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여성들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 농작업 편의 장비 쪽으로도 지원을 했고요,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갑하고 그다음에 비, 아침이나 저녁 아니면 비올 때 입고 딸 수 있는 방재 그 방수복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가 사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그면 이분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농사일을 하실 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필요한,

해춘

지해춘위원

이렇게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그냥 이렇게 다 무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무상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농업인들이 일부 자담을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한 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저기 61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전 과에서도 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 농촌여성 능력개발 재료비라고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것도 뭐 교육을 받는데 재료비를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그 친환경제제 만들거나 그다음에, 그다음 천연화장품이나 그런 만드는 재료를 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들어서 가져가시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면 자부담 좀 붙이시면 안 돼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니, 자부담은 붙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자부담 붙여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여기에서는 하고요, 자부담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저희가 붙여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니까 자부담 내용이 없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여기 자체는 보조사업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일부 저희가 하시는 분들께 자담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16쪽에 보면은요,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라고 돼 있어요. 인자 도비가 있고 시비를 100%, 200%를 했나, 180%를 했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뭐 미성마을 뭐 어쩌구 발전협의회라고 그랬는데, 산출기초를 보면은요. 왜 이걸 그쪽에다 그렇게 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시골마을 작은 축제가 저희가 그 꽁당보리축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요, 시행했던 축제사업으로 합니다. 근데 올해 꽁당보리축제를 못 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서 내년에도 저희가 꽁당보리축제를 할려고 도비 매칭 된 사업을 찾다 보니까 다시 작은 마을 축제,

김경구위원

근데 과장님, 그거는 꽁당보리축제를 3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발전협의회에다가 주는 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전국 청암산 구슬뫼축제 있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 그 주변 마을한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이거 뭐 3억이나 들여서 꽁당보리축제 하는 데 거기 그 단체에다가 또 이걸 하라고 작은 마을 축제 하라고 하는 건 선정이 잘못됐어요, 선정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3억이나 주면서 그 발전협의회에서 그 꽁당보리축제를 주관해서 우리시에서 하지만 같이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다 또 이걸 해서 해 준다? 이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 산출근거에 나온 것은 조금 고려해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이라면 예를 들어서 저 나포 같은 데, 산골짜기. 이런 어떻게 거기에 좀 거기에 맞는 이런 산골짜기 같은 데요. 그런 데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뜻이 있고 의의가 있고. 이와 같이 그런 걸 좀 선택을 좀 잘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가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면은 웬만한 것은 민간자본적으로는 50대50이 좋겠다, 사업이. 그러지 우리시가 돈을 더 들여가서 선심성, 민간자본으로 선심성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민간자본을 두고 50대50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리고요, 617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중간에 또 민간인 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3억 1천만 원이 국도시비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3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326세대에 440명이 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현재 3분기 9월말 현재 275세대에 488명이 저희 군산에 귀농·귀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 귀농인 선점을 위한 귀농·귀촌 홍보강화를 이 사업비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저희가 귀농·귀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보시면 또 민간자본사업으로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농·귀춘 보금자리 조성사업, 귀농·귀촌 보금자리 리모델링 조성사업, 리모델링. 또 임차료. 그래서 이것은 오면은 임차료 준다고 그러는데, 주는 거고. 근데 리모델링은 또 5천만 원 또 어떻게,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 저희가 우선은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아무 연고가 없어가지고 오시는 도시민들한테 우선 임시 거주시설 개념으로 임대한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임대한 주택에 말 그대로 편의시설, 와가지고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뭐야, 금년도에 반납했잖아요, 7억 5천. 그리고 시비까지 저 뭐야, 15억이죠?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덕분에 7억 5천 우리 시비를 절약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임차,

김경구위원

내년도에는 그것 해야겠다고 행감에서 얘기했나요?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내년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아무런 저기가 예산이 저기 안 들어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

김경구위원

이 3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임차료로 그걸 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편의 그걸 하고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서 일부를 보금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걸로 해서 이걸 해 오겠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없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626쪽을 보면은 농기계 소모성 부품재료 및 공구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제일 상단에요. 주로 어떤 걸 구한다는 얘기죠, 소모성 부품이라는 것은? 공구하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로타리 날이라든가, 저희가 부착기에 할 수 있는 로타리 날 같은 거 그다음에 원판쟁기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나가면 못 쓰니까 저희가 그런 부품들을 살 수 있는 재료비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얼마나 되나요, 군산시에서 자산이 그러면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군산시에서 농기계가요? 잠시만요. 저희가 3개소에 97종에 749대입니다, 저희가.

나종대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모성 아까 베어링 같은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공구 구입, 공구는 한번 사면은 몇 년을 쓰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근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대로 올라온 것 같고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다음부터는 저희가 소모성 자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소모성이 너무 근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장님, 자료 좀 한 2년 치만 작년에 쓴 거 주시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 보면은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저기죠? 사업이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기계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대농기계만 하는 게 아니고 고령, 여성농, 고령농, 귀농·귀촌인들이 소농인 경우 농작업 조작을, 농기계 조작을 못하니까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더래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그다음에 마을 농기계 가지신 분들한테 부탁을 해도 같이 영농철하고 겹쳐지거나 아니면 조금인 것들은 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대행, 농작업 대행서비스로 지금 도비사업으로 있길래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들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인근의 익산은 거의 농협에서 전부 다 참여를 하고요, 저희 농협에서는 지금 세 군데가 참여를 않는데 인제 점차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것,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소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무상은 아니고 그러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적정 임대료를,

나종대부위원장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작업료를 받는데, 저기 지금 군산농협에서는 본인 자체적으로 올해에 실시를 했는데 300평 하는데 3만 원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인가요, 그게? 예.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이익을 많이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농협에서도 농기계 살 때 1억짜리를 사면요, 저희가 도비 12%에, 잠깐만요, 도비 18%에 시비 42% 그다음에 농협자담이 40% 들어가는 농기계를,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자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단가 책정을 하실 때 과다 책정을 했으면은 결국은 피해보시는 분이 농민들이잖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농협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이 사업이 있는 한은 농협하고 저희시하고 유대나 그 협력관계가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니까 이 사업이 아마 연속사업으로 인제 아마 하실 건데 군산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농협을 관리를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좀 어떤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나종대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 저기인데요. 이게 지금 농협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3억?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농협에서 트랙터를 사가지고 농가를 대행해 준다? 이것은 산간에서나 이게 필요한 거지 우리 이 들녘, 우리 군산에는 마을마다 트랙터 있고 얼마든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도에서 이게 뭐야, 9천만 원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2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거 농협에다 트랙터를 사 준다? 농협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아마 농협은 농협조합원 중에 어떤 한 사람한테 이 기계를 줄 겁니다. 줘가지고 하고 그런 데 오면 하고 본인이 이것가지고 또 다른 데 일 있으면 그 지역을 하고 이런 식의 운영이 되죠. 그 직원이 하나 전담반으로 해서 이 트랙터 직원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해서 운영 안 해요, 이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좋은 돈이 좋은 거 있고 나쁜 돈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나쁜 돈이에요. 왜 그냐? 이것은 산간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군산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걸 산출내역도 보고 이걸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뭘 하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지원해 달라, 뭐 해 달라, 다 또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칫 우리 군산 세금이 그냥 술술 새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번 잘 다시 한 번 고심 한번 해 보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나종대부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625쪽에요,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하단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여기에 보면 임대사업자 지원 수리 및 행정보조원 해가지고 8,983만 7천 원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62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여기에서도 인자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 도비, 시비가 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거하고 또, 임대농기계 서버 운영,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예요. 625쪽하고 628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62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대사업 지원수리 및 행정보조요원 말씀하시죠?

신영자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8,983만 7천 원.

신영자위원

예.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임대서비스까지, 배달서비스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인자 625쪽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인제 민간,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국비 직접 지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신영자위원

아니요,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도비와 시비가 또 책정,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왜 2중으로 편성이 돼 있는가 이 부분.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제가 죄송한데 628쪽 말씀하시죠?

신영자위원

예, 628쪽하고 625쪽.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228 현장운영비요?

신영자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들의 지원이고요, 그 255쪽은,

신영자위원

628쪽.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28쪽은,

신영자위원

625쪽은,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직 별도 예산이고,

신영자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전환직, 공무직전환자 보수고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에서,

신영자위원

지금 원래 인자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영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농협에서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다 지원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는요, 저희,

신영자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본소하고요, 그다음에 동부는 임피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는 옥서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원을,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임대농기계 서버운영, 보험가입도 625쪽에 2,500만 원, 또 628쪽에는 1억 4,127만 7천.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신영자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위에. 윗부분.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 서버운영 말씀하십니까?

신영자위원

아니,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 628쪽 농기계 종합보험,

신영자위원

예, 중간에, 중간에.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중간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국비 직접지원은 그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험을 드는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농업인들 농기계요. 그리고,

신영자위원

농기계 종합보험은 이거 농업인들이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신영자위원

이거는 임대 농협이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본소에서,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센터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 보험,

신영자위원

왜 예전에는 이게 보험금이 개인들 보험금 지급이 안 됐는데 왜 2021년도에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에서 작년까지는 이 보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1월달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농기계지원계가 생기면서 농기계 종합보험이 저희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영자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 수리비 행정요원, 행정보조요원 왜 두 번 8,900만 원하고 1억 4,127만 7천 원하고 2중으로 이렇게 따로 해놨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628쪽은 저희 무기계약 아니, 공무직전환자로서 저희가 2018년 5월달에 전환된 분들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625쪽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신영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인건비에 함께 산정이 돼야지 왜 따로 이렇게 산정이 됐나요?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 행감사무감사라는 건 뭐죠? 행정사무감사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올해에 예산 쓴 거에 대한 잘 썼는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그런 평가나 잘못된 점이나 잘 된 점을 저희가,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그 대안제시를 하죠?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뭐 농기계 지원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걸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자산취득을 아무리 봐도 차 1.4톤짜리를 매입하겠다는데 이게 안 나와 있어,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예산?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예산서가 전부 다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올릴려고 메모해 놨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서는 저희가 10월에 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하기가 좀 난해해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 저희가 할려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서 주면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뒤적뒤적 해도 그게 없어요. 안 돼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2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기계 작업 대행 지원 관련해서,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엔가 이 사업을 구상하셨을 때 군산 전체 7개 농협이 참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올해 지금 4개 농협만 들어왔어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의 농협이 전체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실제 사업 신청, 도에다가 신청한 것은 4개 농협만 실제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한세위원

전체 농협이 참여를 해야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 1개소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되죠, 인건비 포함?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금액을 좀 빼봐야 알 것 같은데요. 시설비 빼고 그 운영비가 한 3~4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1개소에 운영비가 지금 3~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3개소니까 한 12억에서 15억, 많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제 이 사업을 사실은 제일 처음 구상을 하고 익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인제 시에서 임대사업소를 1개소를 더 신축을 할려고, 신설을 할려고 하다가 다른 시·군에 인제 농협에서 하는 작업 대행을 알아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가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서 지금 군산농협은 올해부터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서 혹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작업비, 우리 위원장님 여쭤보는 것처럼 작업비에 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없게 몇 %정도, 일반 작업비에 비해서 작업 대행비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좀 저렴한지 그리고 인제 운영 자체가 어떤 개인화되거나 그렇지 않고 전체, 귀농·귀촌, 특히 중소농, 고령농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이 농기계가 없거나 그다음에 농기계를 다룰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제 휴경을 하거나 놀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주변에서 갖고 있더라도 자기 것만, 예전에는 남의 거를 하고 자기 걸 했는데 지금은 자기 거부터 하고 남을 해 주다 보니까 적기에 인제 농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농작업 대행이 농협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군산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한세위원

늦은 감이 있고요, 인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정말 그 중소농이나 고령농, 귀농·귀촌 그리고 기계를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적기에 농작업을 대행을 하고 농작업료 부담을 줄여주고 그런 목적에 맞게 갈려면 사실은 전체 농협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가장 필요한 지역에 농협에서 불참을 했어요, 밭농사도 좀 있고 인제 수작보다. 그런 지역에 농협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농협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것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특히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 이거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지원도 했기 때문에 개입하셔서 협조 체계를 좀 잘 갖춰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619페이지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이건 어떤 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것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문화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친목 도모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합니다. 개소당 200만 원씩이요, 1년에.

해춘

지해춘위원

친목 도모하는 데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우선은 시골 정착을 할려고 그러면 또래집단들이 없다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고요,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내보다는 시골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정착할 수 있게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할려고 2019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그 사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선배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 개념으로 선배들 영농정착후기를 듣는다든가 강사비로 저희가, 강사비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같이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도 하고 그다음에 모여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책을 공유해가지고 도서모임도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하면서 친목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10개소에 총 몇 분이나 되세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3개, 한 개소에 아니, 한 개당 8명에서 12명 사이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57분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잠깐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저기 618페이지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10개소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육재료 등 해서 지원된 게 있어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거 선정,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뭐 어떤 것들을 하고 했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8페이지 도시농업 기반구축 지원 스쿨팜 해가지고 이것도 8개소 유치원, 초등학교 학교 텃밭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선정기준이라든지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618페이지 지금 말씀하는 스쿨팜요, 그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정해졌어요, 8개소가?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그럼 8개소로 한 이유가 뭐예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지침이,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는 도 지침 때문에 8개소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지침이요, 예.

해춘

지해춘위원

아, 도에서 지침이?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 10개소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선주

김선주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센터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각 과별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과에서 예산이 센터장님께 올라옵니까? 취합해서?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다 취합되면, 잠깐, 제가,

최창호위원

취합해서 센터장님께 올라오고 센터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하시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창호위원

그래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이 예산이고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또 예산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좀 조절을 또 합니다.

최창호위원

아, 예산계하고요? 기획예산,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계에서, 인제 저희들이 신청은 인제 더 많은데 좀 전체 시 예산 풀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절을 합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그것을 뭐 꼭 우리 과에서도 한번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가칭 농촌지원과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걸 말하는, 말씀하시는…

최창호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유는 농촌지원과가 안 해도 됩니다. 누군가 하나는, 저는 인제 어떤 것을 좀 바라냐면요. 이 예산들은 전부 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농촌이 요즘 많이 힘듭니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 몰라서.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경쟁력 차원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인구가 얼마고 남녀 비율이 얼마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농지소유의 현황 그다음에 상위 10%가 내지는 20%가 차지하는 농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알아야,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간단히 말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창호위원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좀 주시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창호위원

집의 자가 유무도, 월세든 전세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

최창호위원

총체적인 농가의 어떤 현황, 축산농가의 현황, 거기에 따른 뭐 소를 키우시는 분, 닭을 키우시는 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농촌의 현실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인제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어차피 우리 이 지원과에, 농업기술센터에 배당된 예산을 쓰기 위한 그리고 그 예산도 또 각 과별로 나누어서 주기 위한,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이 잘 살기 좋은 곳으로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결국은 예산안에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글쎄요. 이렇게 각 과별로 나눠주기식 예산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과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센터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올렸다고 하시니 존중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좀 조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 농촌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써서 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20년도 43억 1,700만 원보다 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국고보조 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 5억 원과 미생물제재 수요 증가에 따른 확대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미생물배양센터 신축 1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업신기술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등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군산쌀 지리적특산품 보급 시범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 재료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00만 원, 유해물질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약 소모품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으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정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 검사 전처리 보조장비 구입에 5억 원,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28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밥쌀용 최고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 원,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 시범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맥류의 새로운 소득산업화모델 개발을 위한 맥류생산단지와 소비자연계 산업화 시범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소득작물분야 농업 신기술 국비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2개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한 시범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연동하우스 병해충 생력방제 시범사업 등 5개 시범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에 320만 원, 병해충 관리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 2개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 2개 사업에 7천만 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시험 연구비 등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미생물배양센터의 현대화와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비 9,920만 원과 배양센터 신축 비용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온실의 복합제어기능 및 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개발 시범재배, 복합 기능성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 기술 시범재배를 위하여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지금 629쪽 관련해서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귀리가 우리 토양에 우리 이거에 맞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군산지역에서 귀리를 한 4년~5년째 이렇게 재배하고 금년도에 작년 가을에 확대 크게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질 간의 그 문제는 그다지 없습니다. 다만, 동절기 때 추위에 의해서 동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지역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재배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혹시 캐나다에서 들여온 수입귀리하고 국내에서 지금 올 봄에 생산했던 귀리하고 혹시 비교분석 해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 그 비교분석은 못 해 봤지만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삼한이라는 그 품종을 저 남도 지역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할라고 하는 귀리는 대양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귀리를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내려왔는데 다만, 이 기존의 삼한보리보다 대양이라는 보리가 동해에 좀 약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부 농가하고 저희 실증시범답에 올 가을에 미리 선제적으로 파종을 해가지고 동해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생산단지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귀리단지요?

한안길위원

예,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귀리는 모든 사업이 공고를 통해서 단지가 규모화가 계획돼 있는 데다 선정을 하겠지만 이 귀리를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해 갖고 바로 도정이나 판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RPC계통이나 도정이 가능한 그런 그 계약재배단지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선정이 가능합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현재 군산에서는 도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도정시설은 저희가 지금 없어서,

한안길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현재 옥구농협에서 농가들 올해 계약 수매한 그 귀리를 상반기 때 충청남도에 가서 도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유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조사해서, 이거 저기 할 때까지 좀 주세요. 지금 올해에 군산시에서 생산한 양,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귀리 생산량이요?

한안길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뭐 최근에 한 3년 동안 생산한 양하고 그다음에 판매한 양 그다음에 재고량 그다음에 얼마씩 어떻게 판매되는지 그리고 농가에 어떤 수익이 생기는지 한번 분석 좀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분석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구농협에서 저쪽 RPC 뒤에, 옥구RPC 뒤에다가 땅을 매입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귀리 저 뭐랄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장시설하고,

한안길위원

예, 저장시설하고 저기 시설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이 과연 한 70억 정도, 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참 많이 염려스럽고 이래서,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 위원님, 근데 저기 옥구 RPC 뒤쪽으로 땅을 사서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귀리 도정시설보다는 지금 그 십리향이나 새롭게 들어가는 품종을 따로 별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도정시설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전에는 귀리를 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지금 바뀌었어요, 그 얘기가. 지원사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동향파악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1억 7천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좀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귀리는 좀 장기적으로 시장성을 보고 저희가 어떤 시설, 가공시설에 들어가야지,

한안길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한두 해 가지고 뭐 100㏊, 200㏊ 했다고 해서 시장성을 보고 어떤 가공시설을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산 낭비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정읍에서 그 라이센스가 풀리면서 여러 곳에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사실은 품종을 한번 비교하셔서, 캐나다산하고 우리산하고 가격 비교하셔서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633쪽에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 시범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혹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니, 저희가 모든 시범사업은 예산 확정이 되면은 전 농가나 단지에 공고가 들어가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본 사업은 저희가 지금 그 가축분사료를 액상이나 그 퇴비액 포대자루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흥청에서 가축분뇨를 건조를 시키고 여기다 또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서 그 펠렛화시킨 고형퇴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이 수용하기도 좋고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된 퇴비를 실제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실증시험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한세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 문제점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군산에 지금 축분자원화센터가 있긴 한데 퇴비공장도 있고 펠렛퇴비는 못 만들잖아요, 포대로만 돼 있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시설이 안 돼 있죠.

이한세위원

벌크로 생산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도 인제 수입유박이긴 하지만, 그 원자재가. 근데 지금도 친환경농가에서는 이러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건 다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퇴비 살포기랑.

이한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농가들이 쉽게 뿌릴 수 있도록 살포할 수 있도록 입상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인제 노동력이나 살포가 용이하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비료, 축분 퇴비를 전체 논 면적에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펠렛화 시키는 것들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예산이 좀 소요가 된단 말이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현재 펠렛사료는 저희도 제가 지금 넣어 있는 시범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남원에서 실용화재단하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일정 규모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퇴비 그 산업화에 펠렛 그 퇴비 만드는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농가들이 사용하기는 훨씬 더 편리하고 효과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제 밭이 적고 논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인제 지금 군산에서 생산되는 축분량은 많기 때문에 퇴비 양은. 이 부분을 해소하고 경축순환형 농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군산에 축분자원화센터에서 펠렛퇴비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 좀 더 기술보급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은 인제 어쨌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긴 하는데 종자나 가축분 퇴비, 입상퇴비 살포기, 살포기는 지금 다 농가들이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임대사업장에도 깔데기형 살포기가 있어서,

이한세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충분히 살포가 가능합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기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하고 해서 효과를 검증을 받고 이후에 군산농업 속에서 경축순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고 예산 집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제가 살포하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이 대체로 그냥 트랙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체로 품지 소형으로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형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다 보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기셔서 이런 것 보급할 때도 과연 트랙터로 하는 대형이 저기 주가 돼야 되는 건지 소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저 소형은 왜 안 써?’ 그러니까 ‘실용성이 떨어져서 못 쓰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축산분뇨 비료화 액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액비.

한안길위원

이런, 액비. 이런 부분이랑 전부 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기술보급과에서 이거 미생물을 넣는다든지 뭘 넣는다든지 해서 만약에 비료화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갖고 끌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액비사업은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을,

한안길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소모하고 또 농지에 투입함으로써 인제 화학비료 생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인데요. 어차피 축산농가 관리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고,

한안길위원

근데 과장님, 물론 그런 측면에서 말하면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거를 갖다가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건 아시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한안길위원

이게 지금 기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저 가축분 그 부숙도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가축 부숙도를 이렇게 법제화됐었는데 유예기간이 걸쳐서 내년부터는 농가 자체부터도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해서 출하를, 내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검정실이 지금 이번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농가까지 그 결과물을 저희가 전달을 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기술보급과에서 일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도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그건 그 사업 추진방향이 여러 가지여서 한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위원

한번 과에서, 국장님, 이 부분을 이원화 되다 보니까 뭐 냄새랄지 이런 것들을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서로 고집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진적으로 한번 하셔서 통합해서 한번 예산도 집행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논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인제 기보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축산계에서는 그 관련 부속사업들이 막 이렇게 다 연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으로만 해서 그 기술을 기보과 아니, 축산계로 주면은 축산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 같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게 더 효과적입니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한안길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과를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긴 인제 뭐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비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시비 사업은 저희가 국비, 도비를 신청을,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다 저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시범사업들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시·군 안배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저희한테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실증시범사업 같은 건 시비를 세워서라도 농가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고, 631페이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줄무늬잎마름병하고 흰잎마름병하고 이게 저기 뭐야, 줄무늬잎마름병은 국비를 받으셨는데 흰잎마름병은 작년부터 그냥 주신 것 같애요. 그럼 공모사업을 계속 안 하셨단 얘긴가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논에 모내기 들어가기 전에 육묘상자에다 처리하는 상자처리제 약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약재가 줄무늬잎마름병도 방제가 되고 흰잎마름도 방제가 됩니다. 다만, 국비로는 돈 사업비로 전체 농가가 다 저기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비를 합쳐가지고 전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만 저희가 이렇게 나줘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도비, 국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 부분을 시비로 세워서 따로 올려가지고 한 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은 이게 국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똑같은 거면 국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목을 틀리게 하셨으면 도에다가, 저기 공모사업에다가 한번 해보셨나요?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아니, 국비사업이 그 전체 농가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오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 더 확보해가지고 전 농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부족분을 근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지금 시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이 도비 쪽으로는 공모를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냔 얘기죠.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원래는 저희가 시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도비사업이 일부 세워져서 지원이 오면서 시비가 절감돼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분, 도비 확보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다 지자체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너무 커서 많은 액수가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소장님, 3년 동안 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여쭤볼게요. 3년 동안 민간보조 들어간 것 항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해가지고요, 3년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센터장님, 우리 농업기술과 기술센터 총 예산이 한 930여억 원정도 됩니까? 각 과별로 합치면 그정도 되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검토)

최창호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더해봤더니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정도 맞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최창호위원

예, 아마 제가 아무튼 과별로 더해봤더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총 합계가요, 903억정도 됩니다.

신영자위원

910억.

최창호위원

910억이요? 예, 아무튼. 한 900여억 원 정도, 910억. 그러면 농업축산과는 한 544억정도 되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먹거리정책과 257억여원 정도, 밑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 5억이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51억정도.

최창호위원

아, 51억. 기술보급과도 51억정도. 그럼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농축산과가 한 58%, 7~8%.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먹거리정책과에는 한 27%, 농촌지원과 한 5.5%, 기술보급과 5.5%. 전년도도 비슷하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당연히 인제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인자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농업 전체를 대상으로요.

최창호위원

물론 인제 내용을 좀 뭐 건축물을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뭐 그게 인제 제가 그게 많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투입된 걸로 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당연하죠, 먹거리지원과. 그래서 저는 인제 그렇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오염원도 배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그것도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왜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렇게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 축산 쪽에 일하시는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군산에 있는,

최창호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산에 있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축산과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는 시범을 합니다. 일부 대상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술 적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그거에 대한 세부 분석이라든지 결과까지 도출하기 때문에, 좀 예산은 작더라도 세부 내용은 좀 많은 편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그럼 우리 기술보급과에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축산을 장려하는 걸로 보여지고 농업 축산을 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 기술보급과에서는 당연히 축산에 관련된 뭐 기술을 보급해야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축산분뇨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인제 진흥청이나 이런 국비를 통해서 시범으로 해서 그것을 좀 규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축산기술센터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명칭 문제는 그동안에,

최창호위원

인제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축산이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자 비중이 농림부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제목 명칭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업무를 주로 농업축산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계가 농업축산과로 인제 명칭을 대부분, 타 시·군들 대부분이 농정과 아니면 농업축산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요. 먹거리정책과는 정부에서 인자 먹거리기본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유통은 인제 지역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정책을 피기 위해서 지금 정책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과가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더 갖출려고 하는 건지, 그냥 기존에 있는 축산만 유지하는 데도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지, 저는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뭐 스마트팜이든 어떤 농작물에 더 집중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기술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술보급과에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도 하고 연구가 뭐 부족하다고 하면 그 기술들을 또 이전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받은 걸 기술을 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보급시키고 그럼 농가는 당연히 부를 창출할 수 있겠고 인제 이런 그냥 저는 총체적인 그 예산안을 봤을 때 오히려 기술보급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농촌이 활성화 더 되지 않을까,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창호위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는 군산에 있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예산 가지고 하고요. 기술보급과나 지원과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실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최창호위원

그럼에도 기술이, 기술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해서 잘사는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기술보급과장

사업 많이 발굴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2020년도 대비 몇 %나 증액이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은 전년대비 7.4%가 증액됐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7.4%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7.4%가 넘지 않나요?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841억 7,500만 원이었고요. 올해에 903억 8,200만 원 해서 약 62억 7천만 원이 증액돼서 7.4%가 증가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코로나19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타 예산은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사업이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도 기고. 그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올해 대비 한 7.4%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사업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 농업 예산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공익적 직불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자 모든 농가한테 인제 직불금을 주는 건데요. 그 예산이 인자 한 130억이 국비 사업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시비는 감소했지만 국비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자 전체적인 예산은 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소장님,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일부 어떤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