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발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관, 관과 민의 협의체, 합친 협의체입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군산 복지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공동의장으로서는 군산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장하고 같이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아, 그건 아니고요.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4년마다 시장이 군산시 사회복지보장계획,

해서 그 보장협의체 인제 우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해서 그 실무협의회에서 이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결하고,

예, 그런 의결,

예.

알겠습니다.

부담금은 우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41페이지.

예산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검토)

예.

예, 그 보훈수당 관계를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확대해서 저희들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인제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은 내년도에 인상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최소한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와 익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산이 거기에는 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주나 익산을 기준을 맞췄어요.

예, 중간에 익산하고 전주가 올렸어요.

예,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회원님들이 인제 아셨어. 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최소한의 그 수준 이상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런 수준이고 가깝게 우리와 인제 경계를 하고 있는 서천군의 예를 많이 듭니다. 서천군의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도내의 형평을 맞춰서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한 950명,

예, 도내에. 그 다음에 보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 보훈수당을 주고 있는 분들 작년부터 줬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금.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시비로 보훈수당을 안 줘도 되겠다,

지방비는 안 줘도 되겠다라는 분들을 작년부터 줬었는데 이분들이 1,400명이에요. 인원이 많습니다.

합계가 지금 한 3,200 정도 됩니다.

미망인은 보훈수당 지금 5만 원 짜리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번 예산에 인제 반영이 된다면,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세웠던 안이고 차후에 예산이 성립 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 부분은 아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자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고만요.

그 신청이 입원이나, 입원 또는 격리자나 대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5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받으신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는가요?

예, 기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345쪽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가요?

그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요?

예.

지금 43억 9,900 여기에 대한 지금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여기 지금 세대요?

예.

생계는 가구가 7,856세대, 의료가 8,432세대, 기초 주거가, 교육이 1,736세대, 도표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이런 그 연료비라든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를 사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협의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법정사무기 때문에, 법정사무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산시 예산으로 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물품을 지역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지불해 주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그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지금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지금 매칭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물하고 현금하고 해서 토탈 얼마 입니까? 기초수급자가?

과장님,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지원 이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페이지 보시면,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현금이 있고 현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은 얼마이고 현물은 얼마 정도, 즉 전기세 뭐 혜택이라든가 뭐 병원비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통장으로 들어간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에 대해서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토탈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괄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그 선정된 부분 있잖아요.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40억 1,0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37억 9,85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11억 3,235만 1천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으로 3억 5,9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비로 49억 2,833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2억 8,8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으로 1,260억 9,745만 2천 원,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95억 85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비로 1억 8,8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로 194억 2,46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노인무료양로시설 지원비로 4억 6,692만 6천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5억 6,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2억 8,059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비로 11억 8,40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비로 10억 3,888만 1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원비로 7억 4,89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억 4,303만 4천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800만 원, 12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보조 지원비로 4억 1,38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사업비로 13억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비로 2억 3,386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6억 3,560만 6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파견사업으로 1억 1,764만 1천 원,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83억 6,48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81억 1,923만 2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으로 2,3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추가지원 사업비로 3억 7,410만 원,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1,200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액으로 1,8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으로 877만 3천 원, 재가장애인여성 주거환경개선 CCTV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1억 973만 8천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 3억 5,557만 8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62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7억 1,549만 6천 원, 산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699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30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245만 1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7억 3,839만 2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72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인권센터 운영비로 1억 7,186만 6천 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9,388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연립가구 운영비로 1,472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3억 3,064만 9천 원, 가정형 소규모시설 그룹홈 신축사업비로 1억 6,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입주자 재활 장비 설치비로 천만 원, 자활지원사업으로 30억 1,96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업으로 6억 6,589만 2천 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로 2,8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8,355만 9천 원, 희망키움 지원사업비 7,969만 4천 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 3,5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1억 183만 3천 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액으로 1억 7,901만 8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관리 사업비로 37억 2,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억 7,520만 7천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21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으로 1,714만 3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10억 4,649만 6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으로 4억 6,6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 1,8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우리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비로 35억 7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보고서 56쪽입니다. 21년 예산은 금년 대비 7,350만 원이 감액된 24억 6,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8,443만 3천 원 증액된 4억 8,37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요. 장애인보호시설 하나로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소규모 홈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말,

그것도 비슷한, 개념상으로는 비슷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현재 더숨99지원센터라고 전에 나눔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더숨99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그 시설에서 지금 현재 체험홈을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국비가 내려와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활용하는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 활용을 하는가 그 질의를,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동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게 2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동회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한 1,640만 원 세웠고요. 기독교연합회에서는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단체가 2개 단체가 각각 있기 때문에요.

근게 그것을 지금 삼동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기독교연합회가 인자 불교하고 원불교하고 인자 기독교잖아요. 각각 행사가 각각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예.

근게 저희들 생각도 인자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같은데 문제는 인제 삼동회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단체가 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또 인자 전에는 한 군데는 은파에서 하고 한 군데는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다르게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인자 지금은 인자 체육관에서 하고 이렇게 야외에서 하고 이렇게,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야 뭐 그렇게 인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지마는 단체들이 각각의 어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 활동 방문교육서비스 말씀하시는,

예.

예, 그 사항은,

예, 인건비나 운영 그 관련해 갖고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그 13명은 그거 활용하는 그 인력이고 그 예상,

예, 산출근거는 1,753만 6천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지원내용에서는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을 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상승이 된 겁니다.

순수하게 그 인건비만 상승했다기보다도 예측을 인건비 그 예측을 얼마가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가늠을 그건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 하여튼 저도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해 줘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돼야 우리 군산시민이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작년부터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예.

예.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