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박세복 군수님께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세종청사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집행부 얘기하는 것은 군정질문은 책임 있는 군수가 와서 답변을 해야만이 각 행정을 수행하는 실과에서도 군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일을 추진할 건데 먼저도 한번 군정질문 할 때 부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정질문 할 때는 꼭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군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용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입니다. 먼저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형식적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만큼 군수께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다소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영동군이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가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383건에 사업비는 93억 원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8건 34억 원, 2019년 182건 52억 원, 2020년 현재 73건 7억 원이었으며, 예산액별로는 5억 원 이하 358건 41억 원, 5억 원 이상 25건 52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10% 미만 162건 15억 원, 10~308건 55억 원, 30% 이상은 43건 2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업진행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 사유 중 현장여건 변동, 공법기자재 납품지연, 설계누락분 반영, 주민 민원 발생, 물량의 증가 등 정확한 사유가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설계변경 원인은 사업추진 시 당초 정확한 사업 검토가 미흡했고 정밀한 현장조사 미실시, 적법한 사업절차 미준수, 사업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부족,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득작업 등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주설계 용역업체도 정확한 현장 확인 부족과 사전에 예상 가능한 사안들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설계 용역사의 과실로 설계가 잘못되어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사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셋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민원처리로 인하여 충분한 사업검토 및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사업을 잘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철저한 환경관련 정책을 펼치신 덕분에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한 영동군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과 환경보전 의무를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관련 법령과 규정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관련당사자들 또한 규정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양심에 따라 관련된 행동을 해야만 청정한 우리 고장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폐기물관련 일부 사업자가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건설관련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야적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도단속 실시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처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완전한 해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사유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방안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관련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과 폐기물 관련 종합적인 대책수립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로 인해 과도한 업무와 민원처리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담당공무원 인력증원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수립을 마련하실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군정질문은 군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시에 우리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20년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각종 설계나 물품계약 용역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상감사 건수가 총128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08건해서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20건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공사 건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이제 시설비 쪽이죠. 정부에서 코로나19 대비해서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군 역시 공사 건수가 줄고 대신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절감액이 저희군도 심사요청액 대비 조정을 해서 절감한 것은 한2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액이 현재까지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현저히 많이 줄어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은 시설비 쪽이 줄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대상 건수가 성격이 이런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일상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에서 심사할 때 원가심사 부분이 지침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좀 절감액이 변동이 많이 줄었고요.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일상감사에 있어서 공사는 총49건 이었는데 2020년 금년도에는 공사가 총26건해서 한50% 정도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을 전년도가 5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5건 그리고 용역은 27건 그리고 금년도가 17건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심사 부분도

담당관님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언론에 보면 우리 영동군에 일상감사에서 31억 1000만 원을 예산을 절감했다. 19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이렇게 우리가 칭찬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이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설계 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하지 않죠?

예,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됐을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격이 계약 일상 변경이 된 후부터 공사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변경이 됐을 때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또 본인이 살펴보니까 TF팀을 구성을 해서 또 운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21년도에 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예, 충분히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절감을 하는 그런 원뜻에 맞춰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본 제도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또 보완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답변자료에 보면 기존 설계보다 현장에 더 나은 공사방법이 제시된다면 미래를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설계하실 때에 몇 번이나 군민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설계변경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마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면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그런 규정에 접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중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자료에. 부군수님, 맞죠?

재무과장 민경식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이익을 준 업체가 있는지.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자료가 다음에는 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답변자료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답변자료가 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손해배상 보험사에 손해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불이익을 준 업체도 없고 손해배상 보험사에 청구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답변자료 하실 때도 잘 확인하시고요. 또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필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부군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 우리 이번에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토질 기초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의 오류로 설계변경을 시행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명백한데도 법령 개정 전에 사업을 발주한 사유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영동군에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제일 많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송호관광지 보행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의 하천 부지에 기초파일 공사를 하게 되는데, 교각으로 쓰는 자리에. 파일을 박는 하부의 깊이가 실제 예측한 거하고 바위의 지형이,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의 형태가 일반 지질처럼 평평한 게 아니고 마치 산악 구조처럼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파일의 길이에 평균 수치를 맞추지 못했는데 추후에 파일을 박다 보니 기반시설을 하부까지 완전하게 닿지 못하는 거로 다시 설계를 해서 파일을 재시공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를 변경할 때 그 비용부담을 관련 업체에서 다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업체가 설계를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해서도 몇 건을 그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런데 그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범위 내에 있고 우리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고는 계시죠?

예.

아까 그 답변자료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현장파악이 안 됐다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잘 좀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시설공사 중의 대부분이 계약금액 2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투융자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기준액을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이상이 되면, 20억에서 60억까지 그리고 60억에서 200억까지, 200억에서 그 이상 되면 중앙심사 이렇게 군 자체, 도, 중앙심사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계를 해서 입안을 할 때, 사업을 할 당시에는 기준금액이 미치지 못했는데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 기준에서 오버되는 것은 투융자심사 지침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그것은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런 공사가 없도록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군수님,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환경 관련돼서 처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담당자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도점검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게 우수관리등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년 내에 그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일반 사업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 1년에 1번에서 중점관리까지 한 4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수관리 같은 경우는 1년에 1번을 점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철저히 점검해야 됨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영동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등급이 모두 우수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사진을 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부군수님,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사진 전달해 드림) 답변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다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 라고 답변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을 우선 계고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계고를 한 다음에 처분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나가는 보셨죠? 과장님께서

예.

나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상황이?

지금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양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 운반 폐기물 하시는 분들은 야적을 할 수가 없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량이 야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모르고 계속 지나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민원이 계속 발생했음에도 이 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수등급으로 나온 거에 대해도 기준이 뭔지 알 수 가 없고요. 그래서 비산먼지가 이 사진에 보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천 옆에 이렇게 많이 야적이 돼있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고를 계속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담당자로부터 이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번 받으셨습니까?

제가 9월 초에 왔기 때문에 오고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두 번을 갔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상중이라서 어떤 저걸 못하고 상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과태료 500에 영업정지 1개월인데요.

영업정지 2개월요?

1개월입니다.

1개월이요? 최고가 그렇습니까?

예, 최고입니다. 처음 처분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처음이요?

지금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게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업체에서 계속 환경오염시킨 부분에서 아무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거 외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되죠? 이게 바로 하천 옆에 있어서 그대로 비산먼지가 흘러 들어가는데 수질 오염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지금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건설교통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이 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은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어서 방치하신 겁니까? 그러면. 비산먼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빠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요. 지도감독도 소홀했고 형식적인 단속에 지나지 않았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님께)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 자원순환팀은 건설폐기물 업무 외에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청소, 자원순환센터 관리 등 과중한 업무량과 민원처리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모든 지도단속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셔서 현장에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정진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정은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으로 관행적 설계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함께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변은 크게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술직 공무원하고 환경직공무원들이 지금 군정질의 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직공무원도 기술직공무원이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행적 설계변경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이수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오셨으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과장 남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도4호선과 연접한 지역으로 인근에 상가 및 영동유치원 등이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상가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20-16번지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00㎡이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이며 국비가 2억 6000만 원, 군비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1000만 원, 조성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을 받고 내년 4월에 202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이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의 부존재하며 수영장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열망이 크고 사업부지 인근에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 및 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체육건강센터 조성을 통해 보건 복지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육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6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국민체육건강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지하1층에는 수영장 설비, 지상1층에는 수영장, 지상2층에는 헬스장 국민체력GX 등이며 지상3층에는 소규모 체육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옥상 층에는 풋살장 및 조깅트랙,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조성은 120면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본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8억, 지방비가 72억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100억, 주차장 조성이 30곳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입니다. 시설조성비가 118억 6900만 원, 설계비가 4억 5200만 원, 감리비가 6억 6000, 기타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3년 7월에 부지확보를 완료를 하였고 2020년 5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건강센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2년 3월에 건립공사 착공, 6월에 준공을 해서 2023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역 주변 주민들과 열차 탑승객의 영동역 주차장 장기주차로 주변 주차난 가중 및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58-5번지 외 1필지이며 영동 할인마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205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으로 토지 매입비가 26억 7410만 원, 지장물 보상비가 2억 7890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7억 9700만 원으로 총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2021년 7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0-9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도 4호선과 연접한 영동유치원 및 상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로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수영장을 주 시설로 하는 공공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로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영동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처럼 남성대 아파트하고 영동유치원 사이에 지금 도로가 이제 도로 끝이 거기서 나 있는데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히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종행교하고 유치원 사이에 군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것이 그 도로가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은국도관리청에서 여기를 정비를 해주겠다 우리 군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은 설치를 못합니다. 도로규정상 그래서 그러나 그 입구에 유치원들 입구에 들어오는 그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갈 때는 종행교 옆에 군계획도로로 나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맞추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제가 물어볼 사항이었는데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남성대 아파트하고요. 옆에 영동유치원 사이에 군도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기존에 19호선 도로하고 연결되지 않고 거기서 끝이 나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게 되면 이 주차장하고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건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건 연결이 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다른 토지매입이나 상관없이 공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연결되고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유토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다시 또 토지매입하고 도로를 연결해야 됩니까? 지금 할 때 같이 토지매입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매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도로 옆 구간하고, 그 뒤에 지적도 및 계획 평면도 보면 그 사업구간에 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주차장이 진입도로나 아니면 진출입도로가 기존 19호선 도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하잖아요.

진입하는 데는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다시 나가는 쪽 부분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더라도 사실 사용하기 불편하게 돼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국도로 나가지를 못하고 종행교하고 유치원 군계획도로로 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19호선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빙 둘러서 나가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장 활용 용도가 쉽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남성대 아파트하고 유치원하고 사이의 도로가 끊어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이 도로하고 주차장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토지 부분을 따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돼요?

따로는 아니고 이 토지가 공사구간에 대해 포함돼 있는 용지보상입니다. 따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공사구간의 것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종행교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갈 때는 그 도로에서 나가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땅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다른 비용 부담 없이 지금 아파트하고 유치원 사이에 끊어져 있는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이 얘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무리한 거 같아요. 저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누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고 만드는 건데 이 주차장을 여기에 지금 진입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영동유치원 앞에 거기 건물이 하나 있죠? 그러면 그 건물 쪽으로 진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건물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 앞으로 진입이 되면 그 진입을 해서 결국 나가는 방향은 아파트 쪽에 인도로 포장돼 있는 부분 인도가 있죠?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 인도 그쪽에 군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군계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예, 아직 도로는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군계획도로로 들어오면 주차를 했다가 다시 군계획도로로 나가야 되는 상태죠.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주차장만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진입로 부분은 영동유치원 거기 현황사진에 보면 원자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진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가는 건 현재 못 나가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군계획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하고 군계획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출구로 이어지는 군계획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예, 같이 됩니다.

군계획도로가?

예, 그 군계획도로는 국도하고 한 10여m 지점까지 다 완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결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봤을 때 이 주차장을 좀 더 활용을 하려면 영동유치원 앞에 영동 제3교하고 연결되는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예.

제가 볼 땐 여기에 유턴차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요. 지금 현황이 그 사거리 유치원 뒤에 그쪽으로 주차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시야도 시승도 안 좋고 사각에서 그런 걸 많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도 화단을 조성을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주변 여건을 봐서는 장래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 이거는 이 주차장을 우리가 좀 더 활용성 있게 쓰려고 하면 그 주차장 앞에 있는 19호선 도로에 영동 제3교하고 되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유턴차선 없습니다.

유턴차선을 우리가 확보 하게 되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호선 본선에도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동·용산 간 도로를 만들면서 회전교차로 만들기로 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 부용리 쪽에 있는 거죠 하나가?

예.

그런데 종행교 쪽에 들어가는 사거리도 혹시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건 2개소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할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인데 잘 지적해주셨는데 주차장에서 국도로 나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행교 뒤에 주차장 종점에서 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일부 협의를 해봤는데 의견이 거기는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하면 안 되고 체인지 구까지 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회신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죠. 출구 쪽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은 국도와 협의를 해서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우회로 교차로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출구를 한 번 만드는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 국민건강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곱 필지는 부지확보를 전부 다 한 상태고 이제 한 필지가 관계기관 기획재정부와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같이 협의를 했다는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행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SOC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이 주요 내용이 개정돼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시설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부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결과 대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대부 신청이 된 이후에 추후에 매입이라든지 영동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의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를 받으면 그 대부료는 지출을 합니까?

예, 대부료는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연간 한 30만 원 정도

연간 30만 원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가 이 땅이 예전에 군에서 체육시설 관련된 설치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일부가 하천으로 돼 있어서 지금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못 진행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부지매입한 지역이 일부 구간이 하천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체육센터와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고 또 검토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편입 토지 현황을 보면 매천리 529-135번지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129-137번도 하천이고 그다음에 129-138번지도 하천이에요. 그러면 위치하고 지적도를 보면 지금 하천 쪽으로 그러니까 영동천 쪽으로 있는 땅들은 다 하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느 위치에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뒤에 첨부로 붙인 지적도를 봐주시면 저희가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유지이고요. 그다음에 진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유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옅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 구획선입니다. 그래서 하천구획선 안에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행위제한이 따르게 되고요. 그 안쪽으로 대부분 부지는 건축행위 운동시설에 대한 건축행위 주차장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지적도상에 보면 지금 건물을 안친다고 하면 일단 하천부지는 어차피 용도 변경을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천구역 안에 안 들어갔어도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하천구획선 안에 있는 것만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천쪽으로 옅은 청색 해당되는 부분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하천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가능하다, 용도변경해서요. 용도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걸로 판단 아니 그리고 이제 관련 실과에 복합 민원식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그 3필지 중 하천구역에 필지면적 그러니까 하천구역을 제외한 건축행위 가능하다 하천법을 검토 안전관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다니까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게 맞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군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농요의 전수관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와 운영 또 그리고 농요의 전승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농요연습 및 시연, 농요전수 활동을 위한 연습실이고요. 또 농요 관련 각종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는 2층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영동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 관리 전반과 설계리농요 전수와 교육관련된 활동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간 1800만 원이고 수탁자 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 등록을 필한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중에 설계리농요와 관련된 전승과 활동, 공연실적이 있는 충북 도내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3조 그리고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등입니다. 첨부된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운영계획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영동 설계리 농요에 계승발전과 시설에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수관 운영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의해 주시길 희망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0-94,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설계리농요전수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본 동의안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민간 위탁하기 전에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는데 그 시기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토보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로 하는 계획에 따르면 맞는 검토보고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요보존회가 3년 단위로 위탁 운영계획을 반복 해오다보니 미처 사전에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60일 이전에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판단을 하고 2차 정례회 때 안건을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절차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연도 2월부터 위탁 계획안 협약을 체결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예산편성 경우는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나 다른 전수 조교라든지 이런 분들의 예산은 가능한 것 같고요. 위탁 60일전으로 따진다면 12월 한 달하고 다음 달 1월까지 포함하면 2021년 2월부터 23년 12월31일까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탁동의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60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 2021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인 2021년 2월부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요.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에 교부금은 제외하고 교부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60일을 거치지 않고 시기가 이렇다하더라도 2021년 1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민간위탁을? 의회에 시간적 절차상 60일 이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올렸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2021년 1월부터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기적 절차 착오로 인해서 했는데 실제 위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돼서 여기서 될 수 있다, 없다 가부간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단지 60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기일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리고 손해는 우리군이랑 군민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적인 판단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셨어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저 묻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 추진계획도 같이 붙이셨어요. 거기 제가 하나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협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과 관련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이게 물론 설계리농요보존회에 위탁을 주는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대상을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 기능전수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협약서 안에 수탁자 설계리농요보존회를 명시해서 사실은 협약서 안을 만든 것은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탁동의안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심사 절차를 거칠 거 아닙니까. 대상자로 되어 있는 농요보존회나 아니면 설계리농요 기능전수자를 대상으로 그 신청을 받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절차에 필요한 협약서를 갖다가 특정단체를 명시해서 협약서를 미리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약안 만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른 업무를 보실 때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지금은 돌아가신 서병종 외에 설계리농요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상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검토 의견이 우리가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정진규 의원님 말씀 저도 잘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절차를 어겼다 라면 관련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이 계약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안을 의결할 것인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해 주시면 계약은 나중에, 나중일이니까

아니죠. 지금 위탁동의안의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으로 못을 박은 위탁기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60일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당연히 60일 이전에 받는 걸로 해서 위탁기간 자체가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몇 월 당연히 3년을 두려면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동의하는 게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를 못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하는데 하자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절차이행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관련 공무원 책임을 묻는 것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해야 맞지 않나. 2021년 이후에 30일 후에 하면은 30일 동안 기간이 붕 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관련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