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예산심사인 만큼 세밀한 심사로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 배분으로 군민의 권익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직무대리, 김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규만 위원께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오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구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석동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1년도 당초예산 총 예산액은 75억9,708만원으로 전년 대비 96억3,509만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문화.예술.관광분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감에 따라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조정에 군정총괄기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수당 840만원,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1,800만원, 군정 정책홍보 동영상 제작 2천만원, 군정 주요업무 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 군정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군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320만원, 군정 자체평가보고서 제작 150만원, 군의회 주요업무보고서 제작 200만원, 군정질문답변서 제작 200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정책소통 토크쇼 4천만원, 군민정책참여단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 운영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4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약추진 보고서 제작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예산편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예산서 및 부속서류 발간 등 4,6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예산편성업무 추진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예산 및 재정운영 364만2천원, 중기지방재정운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에 사무관리비 풀급량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당면시책 추진 여비 1천만원,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에 공공운영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 15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3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 정보화 지자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설문조사 인쇄물 제작 5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열린감사 실현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 물가정보지 구독 120만원, 상설감사장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법무업무 추진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사정 및 감사활동에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72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횡성 실현으로 사무관리비에 청렴 홍보물 제작 500만원, 청탁금지 및 법제교육 강사비 400만원, 직급별 청렴 감성교육 2,500만원, 청탁금지법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수행에 사무관리비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5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600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 5천만원, 로앤비 사이트 이용료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 여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배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반에 지역발전역량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주도 마을가꾸기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6,500만원, 한국농촌관광대학위탁교육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역량강화사업 책자 및 PPT제작 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 컨설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업무추진여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개발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용역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발전사업 지역리더 워크숍 및 교육참가 15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36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 회의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추진으로 네덜란드 교류문화제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의 마을 명품화 사업 추진 실시설계 용역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현안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240만원, 현안추진사업 판넬제작 256만원, 신규사업 관련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4천만원, 횡성 지방정원조성사업 미매수 부지 매입 1억8,955만원, 공유재산 교환 차액분 정산금 1억7,1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문화복합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구통계분석 기간제근로자 채용 6개월에 1,1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사무 운영 500만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소소소운동컨설팅 200만원, 홍보물품 제작 300만원, 육아선언문 홍보물제작 600만원, 홍보책자제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군민 토론회 개최 450만원, 청년결혼.출산 장려 행사 250만원, 아카데미 운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 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600만원, 인구정책 우수시책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평가자료 및 우수사례집 제작 1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210만원, 규제개혁 관련 직원교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생규제 공모전 시상금 100만원, 포상금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적극행정 업무추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포상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268만원, 주간지 구독료 115만1천원, 브리핑실 운영 200만원, 군정광고 6억9,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뉴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용료 1,284만원, 군정뉴스 제작 1억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SNS통합 유지관리 2,2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업무 추진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브리핑룸 리모델링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집기류 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물제작에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운영 1,500만원, 원주(횡성)공항 군정광고판 임차료 600만원, 군보제작 1,020만원, 군정 촬영장비 관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전기사용료 1,320만원, 드론보험 가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월간지 제작에 1억7,200만원, 월간지 우편료 9,9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지방지 보급 이.반장에 대한 지방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2억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비전수립 사무관리비로 횡성형뉴딜 추진 전략 심포지엄 2,200만원, 미래산업의메카 횡성심포지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2억199만2천원, 재해재난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5,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4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억1,61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 및 물품제작 구입비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맞춤형 복지차량 유지관리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698만원, 소공원 및 화장실관리 등에 1,047만원,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에 52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긴급재해보수 장비임차 600만원,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518만4천원, 재료비로 시가지환경정비 재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5천만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18명에 대해서 14억114만4천원, 느티나무작은도서관 관리 3명에 1억972만8천원, 청사환경관리 1명에 3,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 1명에 3,657만8천원, 옥외광고물관리 1명에 3,6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2,34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후납요금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 4,104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천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면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6만원, 공공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청사운영지급수수료 780만원, 청사및부서운영비 72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1,160만원, 청사난방료 3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관용차량 유류구입비 48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172만원, 청사 소규모 유지보수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주변 환경정비 2천만원, 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유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9,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2,7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작은도서관 사무운영물품 구입 30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60만원, 공공운영비로 무인경비용역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사무관리비로 맞춤형복지 사무운영물품 구입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시가지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 419만4천원, 산소길 환경정비 등에 4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24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 300만원, 청사방역물품 구입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주민화합 문화공연행사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 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체육공원 시설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우천체육시설 제초 및 제설작업 인부임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98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운영물품 구입 600만원, 전기안전검검 36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우천문화체육공원 소규모 유지보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해서 1억4,4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부서운영비 504만원, 급양비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 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면정 관리 생활불편처리에 사무관리비로 462만원, 공공운영비 3,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안흥복지센터 관리인 인건비 3,06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6만원, 공공운영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흥면 지하실 보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8,0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56만원, 공공운영비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깨끗한 횡성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긴급 재해복구 장비 임차 300만원, 안흥면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 500만원, 코스모스 포토존부지 임차료 500만원, 코스모스 포토존 경운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마을 야외광장 영화관 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안흥면 화단조성 화분구입 1,800만원, 대형화분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안흥면지 발간 연구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삼형제바위 소공원 유지보수 300만원, 도깨비도로 유지보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 806쪽이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6,243만4천원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인 1명에 대해서 3,6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18만원, 공공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생활불편처리로 사무관리비 948만원, 공공운영비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관리인 1명에 대해서 2,7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사운영 소모품 구입 573만6천원, 청사 유지관리 용역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96만원,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에 공공운영비로 맞춤형복지 전기차량 유지관리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 지역개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현수막 정비 및 가로기 게양 279만2천원, 계절꽃 식재관리 698만원, 토마토축제 연계 박터널 관리 5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긴급 재해보수장비임차 500만원, 둔내면 관광홍보 책자제작 500만원, 마을 영화 상영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산불진화차량 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박터널 모종 구입 150만원, 토마토축제 연계 박터널 관리 400만원, 시설비로 둔내역 문학거리 조성사업 2차 6천만원, 거북바위공원 정비사업 2천만원, 등산로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잔디디깎는 기계 100만원, 송풍기 50만원, 예초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 시설및부대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둔내종합체육공원 제초 및 제설작업 1,5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 운영 42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용역 1,2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체육시설 환경정비 자재구입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태성웨딩문화센터 관리인 급여 4,0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2억7,3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관리인 인건비 3,737만원, 둔내면 행정보조 1명 3,6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79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8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 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환경정비요원 9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공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서가 설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보상금 9,5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운영에 종합복지센터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6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에 공공운영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418만8천원, 소공원 산책로 및 묘역 등 관리 1,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망향제 제물 구입 100만원, 긴급 재해보수 장비 임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5,9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에 3,6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91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일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강화 생활불편처리에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사무관리비에 1,752만원,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관리로 이반장활동보상금 6,6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 사무관리비로 맞춤형복지 특화사업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절 꽃 식재관리 349만원, 농거리공원 및 박터널 관리 209만4천원, 소공원 및 화장실 관리 698만원, 파크골프장 관리 2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공공운영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농거리공원 화단조성용 묘종 및 종자구입 200만원, 농거리공원 및 박터널 비료 등 자재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특화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토종장터 운영 600만원, 한솥밥 어울림 특화행사 개최 1천만원, 더덕 팸투어 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82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간담회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88만원, 공공운영비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996만원,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마을공영버스 운전원 4,886만7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원 3,686만6천원, 다목적복지센터 관리인 3,744만3천원, 환경미화원 6,0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82만원, 공공운영비 252만원, 월액여비 2,964만원, 업무추진비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생활불편처리 사무관리비로 132만원, 공공운영비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사무관리비 1,210만원, 공공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옥상 보수공사 1,500만원, 복지회관 별관 지붕 보수공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 어울림타운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어울림타운 관리인 인건비 2,7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어울림타운 청사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보상금으로 1억6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48만원, 공공운영비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공원 제초작업 4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418만8천원, 공중화장실관리 418만8천원, 쌍도화거리조성사업 4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변 식재용 꽃묘 및 비료구입 240만원, 토종병아리분양 종란구입 180만원, 쌍도화거리조성사업 묘목구매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중심지공근실현에 사무관리비로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1,050만원,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재료비로 행복공근 정원텃밭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식물종자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마을 관계밑천 활성화 행사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6,590만3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3,6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28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964만원, 업무추진비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원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생활불편처리로 사무관리비에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면 청사 시설물보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의자 및 집기 비품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보상금으로 6,1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충절 계승에 금대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에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문화복지센터 관리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서원문화복지센터 및 매봉작은도서관 관리인 보수 2,7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40만원, 공공운영비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다목적광장 관리로 기간근로자등보수에 1,6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에 공공운영비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작은도서관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지역개발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1,07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절꽃식재 및 화단조성 인부임 837만6천원, 소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4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24만원, 공공운영비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시가지정비용 꽃묘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8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가로경관정비용 장비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계승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매봉서원제례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과 시설비로 매봉서원 수리 및 도색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복지회관 관리인 3,75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 7,1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92만원, 공공운영비 348만원, 월액여비 2,736만원, 업무추진비로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입니다. 851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 생활불편처리로 사무관리비에 6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 4,55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공공운영비로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각림문화체육공원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각림문화체육공원 제초 및 생태학습장 관리 41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47만원, 공공운영비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산초 묘목구입에 800만원, 주민자치실 가구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계절꽃 식재 및 화단조성 349만원, 아름다운 강림만들기 소공원 관리 3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40만원, 재료비 화분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1억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애국충절 문화계승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태종노구문화제 행사장 조성 및 민긍호공원 관리에 209만4천원, 행사운영비로 태종노구문화제 행사 운영비 8천만원, 재료비로 행사장 조성 꽃묘구입 등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태종노구문화제 참가비 실비보상 500만원, 의병총 제례행사 실비보상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시설비로 노구사당 기단 및 삼문계단공사 2,200만원, 의병총 담장지붕 보수공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환경미화원 6,968만9천원, 작은도서관 관리인 3,686만6천원, 복지회관 관리인 3,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04만원, 공공운영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508만원, 업무추진비 1,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을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작해서 당초예산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총괄부서인 만큼 재정운용 상황 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도 나왔지만 재정운용 상황을 과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징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회복지 부분도 약간 증가세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보조사업 비율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확보율을 보면 일반회계 법정 확보율 1% 이내로 예비비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0.7%정도 예비비를 세웠어요. 올해는 0.45%정도 예비비... 큰 의미는 없지만 과년도 0.7%에서 0.45% 정도에 예비비를 지금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타 지자체를 보면 1%이상, 2%까지 하는데도 있더라구요. 큰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는 1% 범위내, 1%가 조금 넘어도 상관없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법령상 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비비를 최소화 하라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비비는 그냥 예비적 성격으로 놔두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비비를 줄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보통교부세가 줄은 이유도 있고 또 국비 부담금도 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많이 세워놓고서 또 범위 벗어나서 목적 외에 집행사례도 가끔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건비 사항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추이를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2017년도에는 118%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108%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136개 군 중에 115개정도가 인건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충당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곳도 72개 정도 되는데 다행히 횡성군은 자주재원 합치면 충분한 입장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생각되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체납액이 25억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 34억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13억에서 16억정도 매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잘 하게 되면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질 것 같아요. 지금 차이가 자체수입하고 인건비하고 45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0%는 다 달성할 수 없겠지만 체납액 같은 경우 징수를 철저히 해 주면 지금까지 사실 법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데미지는 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외수입도 세원 발굴하는 방안, 예를 들자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 주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활용성 없는 국공유재산 같은 거, 자투리 땅 같은 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 모아 하다보면 세외수입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으로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 또 재산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필요 없는 재산은 저희도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하고도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투리땅 같은 경우 실제 주민들이 거기 깔고 앉아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매각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부분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해 가지고 무단 사용 중인 거, 그런 것들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하고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을 보면 지금 자료에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28건이에요. 12억 정도 되는데 특히 기획감사실 건을 보면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가 5천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 5천만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민선7기 후반기가 금년도에 들어서다 보니까 군정 후반기 민선7기 후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군민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군정에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후반기 정책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그 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서 미라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군민인식 조사를 하고 또 분야별 정책 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심지어 1억, 2억, 3억까지 하는 용역, 필요성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용역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모습을 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군민정책참여단, 군정모니터는 기존에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의견들이 42건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같을지 같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정책참여단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 외 여러 가지 각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군정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이라고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차이점이 있나요?

물론 홍보도 따로 하고 있지만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을 군 따로, 군민 따로, 각 단체 따로, 전부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면 추진하는데 일관성도 없어지고 뭔가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서, 지금 군정방침이나 군정방향이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군민들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가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은 것 같아요. 각 지역단체별로 입장도 다 틀리고 같이 워크숍도 해 보고 회의를 통해서 많이 소통도 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집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소통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군민소통을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대통합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솔직히 군민정책참여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7기 후반기 들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대통합위원회 없애 버리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서 지금 시작이 되었기는 한데 얼마나 소통이 잘 될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뭘 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확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끝맺음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용역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소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왜 굳이 용역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군수님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면장님들 여론 다 듣잖아요. 여론 들으면 오히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더 많은데 도대체 어느 기관에 어느 업체에 용역을 맡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창구 역할, 용역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단순히 어느 한 분이 다니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을 듣는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공론화를 해서 어떻게 제대로 용역을 하느냐…

그러면 물론 전체적인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소통이 일맥상통하게 전체 4만5천 군민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 쉽지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보다는 각 단체별로 해서 사실 이 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돈 일 수도 있어요. 용역비로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군에서 이 단체하고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을까 의견 물으면 되잖아요. 각 단체별로 의견 묻고. 제 얘기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방법이 더 피부로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용역비를 과연 이렇게 5천만원씩이나 세워서 어느 업체, 기관에 맡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여튼 금액은 5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꼭 5천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범위로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고요, 기왕 하는 거 하면은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여기도 실시설계용역인데 물의 명품화 실시설계 용역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횡성댐도 있고 섬강도 있고 전천도 있고, 각 읍.면에도 주천강도 있고, 금계천도 있고 강도 많고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활용해서 횡성군을 물의 마을로 가꿀 수 있게,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횡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것은 강 관련해 우선 부탁을 해 봤어요. 기본적인 구상만 해 봐라, 어디어디가 좋을지. 그렇게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하여튼 다행히 저도 이번에 군정질문 준비하면서 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과연 어떤 관광정책을 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다행히 온천도 재가동 되리라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온천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기획감사실 전체 설명을 들으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전략산업 업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담당인데 전략산업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차후에는 1차 추경 때라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끔 대폭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구상단계, 새로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작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직원 모두 전체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이렇게 하게 되네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추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했던 네덜란드 교류문화제 그 예산 인가요? 우천에서 했던 것?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만큼의 예산으로 했었나요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2천만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교류문화제가 이번에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당초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규모를 작게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이 돼서 규모도 생각보다 너무 작았던 것 같고요 다만 추진을 금년도에는 우천면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의욕만큼은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 하면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사 때 잠깐 가봤지만 처음이라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보훈단체와의 협의 하에 이런 것도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전 홍보기간도 충분히 갖고 해서 보다 더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횡성지방정원조성사업 미매수 부지 매입 건 있잖아요. 이거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요?

지금 매곡리에 구거 부지 2필지가 있는데요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그 사업자는 포기서를 제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다른 사업자를 찾으실 계획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글램핑장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정말 좋은 장소인데 좀 아쉽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그분이 쉽게 포기를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지는 내년도에 매수가…?

내년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한 가지는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횡성이모빌리티 복합단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관리계획하고 변경이 되는 사항인지 지금 8억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지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드래곤슬라이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있는…

한우체험관…

네, 한우체험관 사이에 있는 것,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운영체계는 지금 기획실에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관광개발이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분리가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운영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로 관련해서…

운영을 한 번도 못해봤죠?

네, 아직 시운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만들어 놓은지 2년 됐는데 시운전을 한 번도 못해봤다는 것은 코로나도 있었고 또 축제도 온라인축제 하다보니까 운전을 못해 봤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 그쪽으로 제가 나중에, 올해는 끝났으니까 당초예산이 세워지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은가람 물놀이장이 아직도 기획실에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완절차가 전부 끝났고요 물이상수관로가 코아루 2차로 들어가고 거기가 완공된 이후에 은가람 광장으로 100미리 관으로 확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바로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100미리 관으로 교체가 안 되었어요?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교체가 다 됐어요?

네, 교체는 다 됐습니다.

그럼 보수는 거의 끝난 거네요?

네,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운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19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건데 아직까지 시운전을 한 번도 못해본 사항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코로나영향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영향도 물론 있죠.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022년 12월 10일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따로 비용이 발생된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한 거에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시운전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면 문화체육관광과나 해당부서로 관리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관리전환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때처럼, 드래곤슬라이드처럼 사실은 축산과로 이관을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관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가면서 어찌 보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똑같다고요. 지금 이관을 못시키셨잖아요. 다했어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이 예산이 서있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은가람 물놀이장은 여기 기획실에도 없고 문화체육관광과에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운영을 뭘로 하실 건지…?

아직 정상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아니, 다 수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정을 자세히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이게 계속 하자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하자보수고, 계속 바꾸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래곤 슬라이드도 그렇고 이 은가람 물놀이장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를 다 보수를 해 놨다 하더라도 내년에 운영을 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죠. 지금 완벽하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하자보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운전을 해서 운영을 해당부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퐁이에요. 이 부서에서도 곤란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 여기서는 넘겨주려고 하고. 이러다보니 양쪽에 예산을 안세우고 이런 상황이 온 거에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다시는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느 기관이 되나요? 2개 기관인데.

이거는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횡성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평가를 했고요 인재육성장학회는 금년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재육성장학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대상이 되는 거죠? 법이 바뀐 건가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재육성장학회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 이하, 또 3년간 연평균 지원금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대상이 된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여부가 결정이 되면 여기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문화재단 지난번에 경영실적 평가한 보고서를 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재육성기관이 만약에 평가기관으로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질만한 게 있나요? 이를테면 이사장 선임이나 이사들이나 이런 방향에서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서 기관평가만 받게 되나요?

우선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서 평가를 받고요 다만 사업추진 성과라든가 조직이나 인사, 재무관리 현황이라든가 전년도 결산관계, 경영실적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 이사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도 용역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돈 들여서 저희가 이런 용역, 특히나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거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매년 한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평가를 받는데, 외부전문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 기관을 들여다봤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 라고 지적을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이 기관들, 재단이나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평가용역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축제 관련된, 축제 끝나면 저희가 축제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여주기 식 용역으로 맨날 해놓고 끝나고, 거짓말 하고. 10만명 왔는데 50만명 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용역들을 해 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화재단 용역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평가용역 봤을 때 거기 나왔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 들이고 용역하시면 반드시 거기서 지적된 부분들, 잘 된 부분들은 더 살려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개선사항이라든가 용역결과, 개선방향, 문제점, 개선내용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실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53페이지에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소소소운동이 뭔가 해서요. 소소소운동 컨설팅.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소하지만 미소로서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 이런 것을 합쳐서 서로가 소중한 사람의 개념으로,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서 그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그런 쪽에서 하나의 운동을 추진해 보자고 만들어 본겁니다.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처음 담당계가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전문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순전히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발굴이 좀 필요하겠다. 뭐냐면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라면 정말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횡성지역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여지는 사업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홍보나 토론회나 아카데미, 아이디어 이런 수준이라서 계를 하나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 될 만한 시책들을 한 번,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시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우리 계에서 쓰는 예산이 이게 다 인가요? 7,600만원.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새로운 시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들어서 인구정책담당 2-3명의 인원 가지고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한계가 있고 또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4쪽에 보시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인구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포상금도주고 우수사례집 제작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원주-횡성간 주간 이동인구가 강원도에서 제일 많다는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인구늘리기 정답은요 귀농귀촌 말고 저희가 앉아서 지난번에 심포지엄도 하고 했지만 지방소멸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횡성군의 인구는 원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 반대죠. 서울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밀려나오잖아요. 서울에 집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대죠. 횡성군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집값이 싸니까 그리로 몰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법은 간단하지 않나요? 횡성군에 싼 집을 지어주면은 그나마 나가던 사람이 안 나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우리는 너무 늦어요. 횡성읍 안에 과연 젊은층들이 주거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인구정책과 관련된 담당계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아이디어 내지는 토론회,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인구 관련된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문제점을 뽑아내고 그거에 맞춤형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 해 놓으신 것도 그런 것의 한가지라고 보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담당이나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문제면 예산을 더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쭉 횡성군이 존재하는 한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 담당계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라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 사업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정책에 대한 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고 또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든가 교육, 주거문제 이거는 꼭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그 전에 제가 허가민원과장하면서도 인구업무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횡성군이 한해에 400명 이상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코아루하고 LH아파트 입주하면서 가장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에서 많이 출퇴근 하는이유도 횡성에 주거공간이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코아루하우스스토리도 400여세대 건축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연말쯤에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우천농공단지 옆이라든가 횡성읍에도 또 임대아파트를 건축계획에 있고 섬강변에도 아파트를 신축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거공간이 좀 더 확장이 되고 횡성형 일자리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주거공간도 늘고 하면은 아마 훨씬 가속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주니까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벌써 싼 집 찾으러 원주로 나가는 거에요. 주거환경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집을 찾고 일자리를 찾는데 그게 아니고 일자리 먼저 만들어놓고 집을 살 데를 찾아보니까 횡성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로 나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65대 35, 지역 내의 농공단지하고 공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직원들 가운데 35%만 횡성에 거주하고 있어요. 나머지 65%가 원주 플러스 기타인데 그 중에 80% 이상이 원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농공단지 지어서 원주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거환경하고 교육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횡성군이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 나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전담하는 계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시면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들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256쪽에 군정발전 비전수립에 대해서 횡성형 뉴딜 추진 전략 심포지엄하고 미래산업의 메카 횡성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횡성에서도 횡성형 뉴딜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구성해서 공무원들 신청을 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만들고 시책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언론사 주관 하에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횡성형 뉴딜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미래산업의 메카 횡성 심포지엄은 역시 이것도 언론사 주관으로 해서 횡성형 상생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관내 산업 연계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군정발전 비전을 두 가지로 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뉴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횡성형 뉴딜 추진 전략을 미리 세워서 발맞춰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이런 사업이 말로만 아니고 실천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장이 몇 건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이번에 280이 잡혔는데 우리 군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봤거든요. 요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다른 지역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력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열지도 않았고 그런 언론기사내용을 봐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쓴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 위원은 어떻게 뽑으시죠?

주로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추천도 하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더라구요.

그래서 공모를 먼저 하고 부족하거나 들어오지 않으면 추천을 통해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성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줘야 되죠. 위원회를 열든가, 와서 주민들이 이런저런 사항에 대한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열었잖아요. 올해에. 그런데 유독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군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쪽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시기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11월 9일날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열기는 했는데 아마 그 전에 언론에 났던 것은…

그 전 것까지 반영이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여시죠?

보통 당초예산 편성이나 지난 결산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회 정도…

1년에 2회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11월 9일 잠깐 여시고 안 여셨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여튼 장점이 많은 만큼 예산의 낭비요인을 지적한다거나 수요자 중심의 그런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는 역할이 큰 만큼 연 2회 정도면 오셔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021년만 해도 28건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예산만 해도 12억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에 필요한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는지요?

금액에 대한…

아니요, 용역에 필요성에 대한… 무조건 다 용역을 하지는 않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도 있고 용역분야는 학술용역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보니까 용역심사위원회를 여네요?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여신 건가요, 열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 전에 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과정을 잘 지키고 계신데 문제는 연구용역이 사업에 어떤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마구 남발한다 라는 감이 든다 이거죠, 의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또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떤 행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장되는 예도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연구용역비 역시 주민들 세금으로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진 전에 좀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연구용역이 계속해서 진행될텐데 향후에는 어떤 사장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부서인 우리 실장님께서 용역 발주 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용역 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 건 한건 짚고 싶지만 담당 실.과.소가 있으니 담당 실.과.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기획감사실 건은 군정소통 정책 연구거나 출자출연에 대한 것을 이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입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21년도에 36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은 171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따라서 보니까 3.6%정도이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5억정도가 줄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총괄부서인 만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한 부서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서들끼리 협동하고 연계해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잘 찾아보면 보통 시 단위나 군 단위는 어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더 많은 정책제안이 나오고 사업명도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거 컨설팅을 어디서 받죠?

주로 강원도여성발전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컨설턴트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그래도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0%대는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국적인 성인지예산서를 보니 정말 10%이상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이 선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성인지예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 청렴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청렴이죠. 군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갖죠. 실장님 우리 군에 청렴지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마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교육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노력한 만큼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마음이 우리 군은 여기서 더 떨어질게 없으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갖고 했고요, 또 올해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바르게 실천해서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우리 군에는 확고하게 된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들 노력하는데 왜 결과가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서 자신 있게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내년에 색다르게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공정하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허가민원과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허가를 다루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붉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친절도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쪽에 보면 군정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1%가 증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전에는 단순한 디자인만 외주를 주었었고요, 물론 인쇄는 외주를 주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단순한 디자인뿐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편집이라든가 디자인 모든 부분을 다 외주를 주어서 뭔가 횡성군에 소식지로 홍보지로 새롭게 꾸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본 겁니다.

소식지가 여기에 섬강에 물소리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섬강에 물소리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몇 가구나 되죠?

지금 1만8천가구 되는데…

소식지는 몇 부가 제작이 되는 거에요?

저희가 1만8천부정도 제작을 해서가구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가 살잖아요. 그런데 2부씩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우리가 세대로 보내다 보니까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되고 한 집이 그렇게 오더라구요.

주민등록상에. 실제는 같이 사시지만 세대주가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한 집에 2부가…

그게 아닌 상태에서도 2부가 오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이게 한 가구에 2부씩 온다고 해도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될 거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이, 한 가구는 부부가 사는데 따로따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몇 집한테 들었거든요. 횡성군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사는데 2부씩 보낸다는 거에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55쪽에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세내용을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과연 효율적으로 광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여원 가까이 군정 광고가 들어가는데 분야별로 종류별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목조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홍보영상 제작은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2,500만원 5편에 걸쳐서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지역의 역사라든가 관광지 이런 것을 홍보동영상을 수시로 제작을 해서 횡성군 공식 블로거라든가 유튜브, SNS채널 등에 수시로 게재도 하고 광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은 어디서 하죠?

제작은 자체에서 하고 외주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좀 외주를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은 외주를 주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인쇄매체 광고, 방송매체 광고 이것도 30회, 15회에 걸쳐가지고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매체 같은 경우 강원지역에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 등에 하고 전국 일간지나 잡지 주로 이런데 내보낼 생각인데요 횡성군에 축제라든가 7대 명품, 주요 관광지, 주요시책, 군정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방송매체는 역시 축제라든가 7대 명품, 관광지 이런 내용이고 광고매체는 KBS, MBC, G1 이런데 광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쇄매체 광고는 광고를 낼 수 있는 것은 강원도에 국한되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전국 일간지나 잡지에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강원도 내에서만 광고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전국 일간지에 가끔 했었습니다.

방송매체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지역 언론이 아무래도 많이 차지하지만 전국 방송에도 KBS나 MBC 이런데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도권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 당초예산 때보다 3천만원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도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런 데가 예전처럼 막 할 수 있지 않고 통제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가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 경기장 홍보판 광고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매년 홍보판 광고를 하고 있는데 2,200만원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18개 시.군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부탁이 와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강원FC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강원FC가 예전보다는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유일한 프로축구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네요. 또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 이것도 4,3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 홍보계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군정뉴스 제작을 5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도 1억1,500만원정도 되는데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주 영서방송에서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영서방송 채널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고려해 볼 부분인데…

어쨌든 지역방송사 중에는 우리 영서 남부권에서는 가장…

일단 뉴스제작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시장 안이나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들 보시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본위원이 왜 광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가 대세이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아마 TV조선을 통해서 횡성군에 전체적인 4,500만원정도 광고료를 들여서 방송이 된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TV조선은 종편방송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전국방송 YTN연합뉴스 같은 쪽으로 선회해서 송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 다른 지자체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횡성군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죠, 중앙방송을 통해서?

네.

그래서 지금 비효율적인 방송은 예산을 정리해서 중앙매체를 통해 가지고 횡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풍수원, 호수길, 병지방 캠핑장, 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 관광지나 축제라든가 7대 명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방송이나 중앙일간지, 전국일간지 이런데 수시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내보내고요, 다만 군정뉴스 같은 경우는 매주 정기적으로 이것은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정규방송 시간대에는 내보내기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서방송을 활용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영서방송을 수시로 보시기 때문에 효과는 군정뉴스 같은 경우는 영서방송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고요, 우리 횡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 소개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방송을 가능하면 1회라도 더 내보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비용을 아껴서 비용을 플러스해서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흥면 805쪽에 도깨비도로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가 시설물이 오래되고 안전시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시설물 설치도 하고 도로보수도 하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를 가 보셨어요?

네, 작년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랄 게 없어요. 거기는 도로이고, 도로도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인데 뭐를 할까 궁금하기는 해요. 나중에 뭐를 하시든 가 보면 알겠지만 뭐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기에 안전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는 언제 한번 우천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참 좋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른 면에도 활용을 하면 안 될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식판 앞에 종이 한 장을 깔아주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천에 모든 게 담겨 있더라구요. 광고, 농산물, 루지체험장 관광안내도서부터 한 눈에 우천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부분 식당에 가면 메뉴가 있거나 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우천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밥을 먹고 이것을 들고 나가면 우천면을 다 돌아볼 수 있겠더라구요. 너무 잘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천면에 누가 만드셨는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읍.면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면에 805쪽 보면 면지 발간 연구용역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면지를 하신 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거기에 연구용역을 하고 하나요?

거의 용역비가 자료 수집해서 편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안 하고 그 자료를 면단위나 이런데서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용역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자료를 모으고 취합하고 이러는 것은 마을자체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편집기술이나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면 단위나 이런 쪽은 연구용역비 굳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인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시간에 조금 놓쳤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횡성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군민들한테 안전보험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횡성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만 혜택을 주니 우리가 횡성군민을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하니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소방이든 이런 사람들은 와서 직장 관계상 하기 때문에 보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횡성군민이 되어달라 이렇게 강하게 본위원장이 얘기를 하니 예를 들더라구요. 어떤 예를 드느냐 그렇다면 의원님 내가 횡성에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알아보니 아파트 가격이 원주에 비해 싸지도 않습니다. 싸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횡성에서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또한 이 아파트가 향후 5년, 10년 될 때 횡성은 오르지 않습니다. 원주는 많이 오르거든요. 이런 말씀, 또 병원을 한 군데 가려고 합니다. 종합병원을 한 군데 가려고 하면 원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당위성, 문화에 대한 얘기, 또 교육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를 해서 아주 이야기 도중에 제가 움칫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구전담부서가 생겨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에요. 영서지방에 시.군 간에 인구이동이 횡성하고 원주가 가장 큰데요 원주에서 낮 시간동안에 횡성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3,52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성에서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하시는 인구가 6만6,288명이에요. 그런데 밤에 8천명이 넘게 감소를 한다는 거에요. 그게 우리 횡성군에 인구가 4만6천이라는 데이터 상으로는 정확한 수치더라구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횡성에 어떠한 메리트를 줄만한 일을 그분들한테 찾는다면 어디 멀리 원주나 이런 데에서 환경도 틀리고 지역 간 격차가 많고 또 생소한 쪽에 가서 인구를 끌어올 것이 아니라 이 8천명한테 설문을 돌려서 이분들이 향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횡성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묻거나 이유를 답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한, 두건은 우리 군에서 건지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예를 들어서 저기 제주도나 전라도에 가서 내가 갑자기 뭘 사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래도 가까운데서 찾지 않겠습니까, 원주, 횡성 이런 거리에서.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시 인구 증가, 원주시가 시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1위에요. 인구증가율이.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시민들에게 있겠습니까? 갑자기 포화가 되었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본 위원장보다 더 많은 고민을 실장님과 담당계장님은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끌고 오자. 끌어 모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획실에서 전략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21년도에 우리 군이 더 살기좋은 횡성으로 가게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둔내면에 811쪽 공중 및 간이화장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몇 군데를 관리하게 되는 거에요?

지금 둔내에 공중화장실이 자포1리에 한군데 있고요, 둔방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둔내면장을 하시다 오셔가지고 아실 거에요. 태기산 꼭대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는 간이화장실을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횡성군에서 하고 관리는 평창군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서면계약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할 때. 거기 화장실이 봄서부터 가을까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겨울에는 거기가 너무너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관리가 영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 보면 횡성군에 7대 명품이 큰 간판으로 관광안내도도 있는데 그거 횡성군에서 했다고 하지 평창군에서 했다고 그러지 않을 거에요. 손님들이 오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설치는 횡성군에 했는데 그 번지는 평창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광고물 설치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양쪽 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치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789쪽에 곡교리 소공원 국유재산임대료 13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곡교리 먹거리단지 앞에 보시면 예전 국도변에 우측에 공항 가기 전에 쉼터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네, 그 옆인데요 거기가 곡교리 130-5번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횡성읍에서 국유지 임대를 주나 하고 알아봤더니 여기가 지역주민분들이 쉼터도 만들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2015년에 횡성읍하고 캠코하고 계약을 해서 2016년도부터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입니다.

면적이 그러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면적까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소공원규모도 안 되고 아주 작더라구요.

거기가 130만원씩 매년 임대료는 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했었나 어디서 하셨죠? 저희한테 브리핑 했던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었나요? 공원주변하고 해서 이모빌리티 주변으로 쭉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구상처럼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저는, 거기 공항이 지난번에 대한항공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저가항공사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운행시간이나 횟수도 그렇고 공항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겠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공원도 만들지만 한번, 이게 지금 원주공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횡성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거기다가 돈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주변지역에다가 뭐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횡성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이름은 원주공항이지만 횡성공항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 충청도도 그렇고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횡성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주변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횡성군의 하늘길 관문인데 거기를 횡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전초기지처럼 만들었으면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보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그냥 공항터미널 정도지 거기서 뭐를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우리가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하지만 반대로 처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머리 위로 전투기조정사가 보일정도로 가깝게 뜨고 내리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볼 기회가 별로 없는데 횡성공항에 오면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시면 우리 횡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선이 제주도밖에 없는데 제주도하고 교류해서 조그맣게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공원, 횡성을 알리는 공원도 있지만 우리가 가는 지역의 공원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서 그리하여 협약을 맺든 해서 그런 것들로, 저희가 유럽의 정원을 만들어 놓듯이 그런 식으로 서로 교류가 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제주도에서 뭔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공항이 활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고 계속 활성화가 잘 되려면 우리도 뭔가 아이템들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지금 보면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 앞으로 있는 공원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셔서 담배들만 피우시더라구요. 공항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기다리면서 뭐를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 적극적으로 좀. 사실은 노선이 제주도 밖에 없어서 그런데 제주도사람들을 횡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계획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관광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획파트에서도 그런 기획들을 해내셔서 거꾸로, 우리가 맨날 제주도 갈게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이 횡성에 와서 한우고기도 먹고 야구도 하고 가고 뭔가 다른 관광상품, 호수길도 걷고 가고. 이렇게 거꾸로 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가기만 할 게 아니고 데리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청일면에요 면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종장터 운영하고 한솥밥어울림…

이 토종장터하고 한솥밥 어울림 특화행사는 금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서 안했었나 했더니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썼었나보죠?

그 위에 행사운영비 총액만 넣다보니까 밑에 아마 명칭은 좀 바뀌었을 겁니다.

더덕 팸투어까지 해서 이게 올해부터 3개 다 운영이 된 건가요?

더덕 팸투어는 아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솥밥어울림특화행사라든가 토종장터운영은 지금 임광식 허가민원과장님이 면장님할 때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 건가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화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알차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마을별로 특색있는 행사들을 하기는 하는데 공근면 같은 경우도 어깨동무마을순환탐방이라든가 또 마을 작은텃밭 가꾸기 행사, 이런 행사들은 읍.면별로 몇 군데는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면 특화사업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서를 쭉 보면서 유일하게 청일면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다른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멀리 가서 벤치마킹 할 게 아니고요 가까운데 가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이 돼서 면민화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읍.면에서도 ‘그래,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참 좋은 시책 같다고 하면 그냥 ‘청일면 특화사업’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읍.면별로 우천 같은 데도 작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흥 같은 데는 돗자리영화제나 이런 읍.면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600만원인데 결국은 어찌 보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면에 2,600만원의 예산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읍.면장님들이 발굴해서 하시는 것도 읍민들, 면민들을 위해서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둔내면에 813쪽입니다. 고 황금찬 시인이 맞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에 한 6천만원 예산 들여서 1차로 시비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2차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부지조성까지 해서 6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좀 계획이 있었나요? 현지사정을 워낙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은 처음에 황금찬 시인의 아드님인 황도정씨하고 또 둔내 합창단 단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둔내에 그래도 황금찬 시인이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황금찬 시인도 기리고 뭔가 좀 볼거리를 둔내에 만들어서 둔내역하고 문화체육공원하고 연계를 하면 둔내가 보다 나은 관광지로 탈바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6천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5천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다 하지를 못하고 일부만 우선 시작을 해놨습니다.

지금 역에서부터 체육공원 어디까지… 저번에 갔더니 못 찾겠더라구요.

하천제방 쪽으로 해서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설치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일부를 했고 나머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셔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잊지 말고 계시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했더니 금년도에 다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천정도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요구가 올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생전에 뵈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좀 받았었어요. 우천문화체육공원 쪽에 시비를 세워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좀 받았었고. 한 5-6년 전 쯤에. 또 관계자분들이 서울에서 오시고 해서 미팅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고 황금찬 시인께서는 아마 한국 시인협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최고 원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시인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시인협회에서도 제안이 왔었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둔내역에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연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지인데, 아마 문체부 관련된 사업일 거에요. 발굴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면은 또 3차에 아마 요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공모 신청하는 것을 발굴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취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서다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렇게 예산을 군비를 따다가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저도 둔내면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따다가 한다면 더욱더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가평쪽에 산 속에 가면은 테마공원이 하나 있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다 아실 거에요. 거기는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중 투자한 결과 깊은 산속인데도 불구하고 아름아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구요. 거기가 소나기 소설에 대한 주 중심무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내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차피 투자 시작된 것,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하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대박이 날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시인협회하고 해서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장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예산총액은 682억9,525만2천원으로 국비 3,266만4천원과 도비 5,5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액은 34억5,972만7천원으로 인건비 41만5,369만8천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중 세부사업운영비 1,800만원과 기구표제작 100만원, 임용장 케이스 600만원, 각종시책추진 홍보물제작 300만원과 인사위원 참석수당 525만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위원수당 250만원과 업무수첩제작 2천만원,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증 제작 230만원과 청원경찰 물품구입 780만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 추진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국책사업 추진 1,297만7천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1,500만원, 귀농귀촌 및 민원상담 업무추진 700만원, 지역안정시책 추진 1천만원, 지역문화사업 추진 2,600만원을 계상하여 시책업무추진비 7,097만7천원을 요청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및 유지보수 6,67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군.읍.면.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 1,200만원과 행정지원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반장활동지원비로 리장수첩 제작 200만원과 이장신분증 제작 50만원, 이장상해보험료 1,760만원을, 읍.면 이장협의회 선진문화기행 880만원과 강원도이통장 역할교육 참석 여비 9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모니터요원을 위한 군정모니터 홍보물제작 100만원과 분기별 간담회 참석급식 96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한 동계와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4억9,837만2천원과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정시책추진 보상금 570만원, 시책추진 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지원을 위한 주택보조비 1,440만원, 차량임차 1,200만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하이패스 충전비 1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720만원을 요청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대외협력관 3명의 인건비로 7,117만8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718만원을 요청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09만원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으로 인건비 2명에 5,90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지원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선거관리경비로 1억995만2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32억5,3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깃발구입 900만원과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 수당 70만원, 그리고 우편물발송요금 7천만원, 초과근무관리 시스템유지보수비 1,3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거업무추진여비 1,008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지역현안사업추진 2천만원, 군.도정시책추진 4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을 위해 군민의 날 기념식에 2천만원과 네덜란드군 기념비참배행사지원 300만원, 도민의 날 기념행사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행사 업무추진시책추진비로 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그리고 3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사업비로 2,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포상관리 분야에 각종 상패 제작 2천만원과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 7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수당 480만원과 횡성군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1천만원, 직무발명 보상금 1천만원, 횡성군 자랑스러운 공직자 포상금 240만원과 부모님과 함께 하는 행복나들이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1,2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비 1억3,200만원, 격무부서 힐링연수 교육비 3천만원과 행정업무용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교육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기관 여비로 1억5천만원을,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금으로는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을 위해 4,860만원과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리를 위해 1억2,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당직실 침구세탁비 240만원과 운영물품 구입 180만원, 무인경비 유지보수비 1,440만원, 별관동 무인경비 유지보수비 624만원, 숙직비 7,665만원, 일직비 2,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회 지원을 위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호회 운영지원비로 6천만원, 대회참가지원에 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공직자체육대회를 위해 7천만원과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해 3,7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물품 및 부속품 구입 150만원과 기록물폐기 300만원, 기록관내부 및 기록물소독 504만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576만원과 기록관 관리시스템유지보수 2,222만4천원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사업비로 22억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직무연수비로 1,3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근로자채용 면접위원수당 450만원과 노무사 자문료 360만원, 노무사 단체교섭 참석수당 360만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7,828만원과 노사협력업무 추진여비 50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5억3,4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56만3천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13억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증가분 2,300만원은 근속포인트와 직원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이용료지원을 위해 3천만원과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 300만원과 대여 학자금 부담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1년도에 만료되는 휴양소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에 4,897만2천원, 구내식당 일시사역종사자 인건비에 71만6천원, 구내식당 운영비에 3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관리예산으로 기간제퇴직금으로 1억4천만원과 4대보험료 부담을 위해 3억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20만원과 제71주년 6.25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교류업무 추진여비 672만원과 제71주년 6.25기념행사 참석 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2개소에 350만원과 복지회관 운영 난방.전기.수도비 7,200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 강림복지회관 철거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19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9,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제교류보고서 제작 100만원, 국내교류참가자 여행자보험가입 75만원, 국제교류참가자 여행자보험가입 4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및 내방객 기념품 제작 500만원과 국제교류 시 통역비 지급 100만원, 국내교류행사 추진 물품구입 200만원, 국제교류행사 추진 물품구입 450만원, 국외교류사업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한우축제 자매결연도시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단 초청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교류사업비로 대표단 방문여비 800만원, 분야별 민간교류 여비 1,500만원, 대표단 초청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공무원 연수비로는 사무관리비에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농간 우호교류를 위하여 자매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여비 7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매우호도시 국내교류추진 750만원, 1읍.면1동사무소 자매결연추진 900만원, 강원도민회관 운영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지원을 위하여 7억4,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해 새마을남녀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 8,640만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상해보험료 2,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남녀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400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중앙 및 도 연찬회 참석 300만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400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국내선진지견학 읍.면지원 1,860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읍.면활동 운영보상금 2천만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직무교육 2천만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워크숍 예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사업비로 간식비 7,665만원과 초소 냉난방비 1,118만원, 출동비 5,880만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천만원과 자율방범대 도 경진대회 참가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향군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재향군인회 읍.면호국정신 함양교육 900만원,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연수회 800만원을 요청하였고 횡성군 번영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에 80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사업지원을 뉴새마을가꾸기추진 3천만원과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 9,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포함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800만원, 3.1절 기념 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에 1,1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을 위해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으로 안보정책보조사업비 850만원, 횡성군지회운영비 2,150만원, 호국보훈의 달 횡성군민 건강달리기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지원을 위해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 보조사업비 2,31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운영비 보조로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번영회 활동지원사업비 보조로 50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사업지원 경상사업보조비 3,150만원, 그리고 평양예술단 공연 500만원, 행정실장 인건비보조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보조사업으로 행정동우회사업지원 1천만원과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보조를 위해 통일기반조성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6,8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공공운영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여비 65만원, 민방위교육 물품구입을 위한 민방위교육 운영에 국비 포함 320만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5만원,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위해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에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4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3,336만8천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무계획작성 및 을지태극연습 실시를 위해 충무계획서 인쇄 1,750만원, 을지태극연습 1,050만원, 화랑.충무훈련을 위해 사업비 364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을 위해 1억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 96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496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으로 6647만3천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2,955만7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비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추진비로 2억5,341만2천원 증액된 11억1,8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체계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소프트웨어 구입 1억5,178만7천원, 방화벽보안솔루션 구입 2,405만5천원, 데이터베이스접근제어 소프트웨어 구입 2,322만5천원, 시스템접근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 3,468만3천원, 전산통계업무 추진여비 672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산기기구입 5,800만원, 가상화 서버 메모리구입에 440만원,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 구입 600만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360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업무용PC 유지보수 1,728만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164만원,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474만5천원,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601만7천원, 가상화서버 유지보수 1,724만1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544만1천원, 온나라 유지보수비 1,631만5천원, 외부망 보안시스템유지보수 440만1천원, 행정망보안시스템유지보수 2,232만1천원, 전산장비실 비상관제서비스이용료 21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온나라 유지보수비 1,193만원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 7,993만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운영 시.군부담금 646만원, 온나라문서 2.0 구축사업비 4억2,8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을 위해 정보화마을 마을정보화센터운영관리 4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사업 1천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유지보수비 897만3천원, 정보화마을 민간인교육여비보상 19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인건비에 도비포함 3,019만2천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에 9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관리를 위해 도비1,277만4천원 포함 7,0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사무관리비에 1,680만원, 사업체 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38만6천원, 사업체 조사 인건비 도급분을 54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도비 포함 857만2천원, 사무관리비에는 도비 포함 1,824만7천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31만원, 사회조사 여비에 26만6천원과 사회조사 답례품에 720만원, 그리고 보고서 발간을 위한 사회조사 대행사업비에 8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선도적 스마트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1억1,70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통신기기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813만5천원, 구내교환기시스템 유지보수 918만6천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3,961만1천원, 무선인터넷 보안장비 유지보수 769만1천원, 행정 방송통신시스템 유지보수 1,277만7천원과 통신장비 전원시스템 유지보수 156만원, 구내 행정정보통신망 보수비 1,500만원,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 2,098만6천원, 사업소, 읍.면 국가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291만2천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6,138만7천원, 인터넷전화사용료 5,40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 480만원, 국내전용회선 사용료 3,372만원, 단기전용회선청약 500만원, 횡성문화체육공원 인터넷이용료 840만원, 지역정보센터회선이용료 540만원, 모방일메시지 사용료 1,200만원, 국가정보통신 CCTV 전용회선 1,080만원,유선방송 사용료 428만4천원, 마을방송시설 운영비 1,801만2천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에는 840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신증설 공사에는 1천만원과 스마트직원안내시스템 구축비 6,241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통신망 고도화 장비 구입 1억5,950만원과 XML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입 1억1,246만원, 전화기 구입에 2,200만원, 시설비에 마을방송 댁내수신기 구축 사업비로 도비 포함 3,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체계화를 위해 8억7,371만3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영상정보기기 운영 및 유지비 4억5,116만3천원과 시설비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9,600만원, 통합관제센터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4,500만원,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영상관리시스템 교체 1억5천만원, 범죄예방용 경고방송시설 설치 1천만원과 저화소 및 노후 CCTV 교체 구입에 4,500만원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영상 연계 사업으로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해서 3,465만4천원과 초등학교 연계 회선료에 1,689만6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는 584억1,387만원을 요청하였고, 보수 예산은 기본급 264억5,674만3천원을 포함하여 383억8,9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기타직보수에는 청원경찰 26억9,344만2천원과 계약직공무원은 15억214만8천원, 실무수습행정원은 10억7,551만8천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자치행정과 14명 예산액 5억7,222만7천원 포함 공무직 퇴직금과 보험료 합산 21억2,08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291쪽입니다. 공무직 퇴직금은 10억4천만원, 공무직 4대 보험료는 5억9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에는 12억3,324만원과 성과상여금 20억8,441만5천원, 연금부담금 75억3,720만2천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7억7,73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800만원, 급량비 1,2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64만원 요청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550만1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87만5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506만원, 특정업무경비 3억3,060만원, 사망조의금, 연금지급금 1억5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이게 21년도 추진이 20년 보다는 좀 확대가 되었나요?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수요인원에 맞게 뽑는데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수요가 많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나름 역할을 하고 또 사회경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본청 실.과.소나 이런 곳에서는 크게 업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학비도 지원해 주고 사회경험을 쌓는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목적이 지역출신 대학생들의 직장 실무경험을 통해 경력개발 및 건전한 근로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순 아르바이트가 18%나 줄었어요.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력도 부족한데다가 학비 마련을 위해서 어떤 현장감 있게 가서 학비조달을 위한 노력도 사실상 어려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계 아르바이트를 미실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봤는데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알고 확대를 한데가 많아요. 본 위원장은 이런 점을 크게 보는 거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취소하는 데에는 전염병에 따른 여러 가지 염려, 감염에 대한 대응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이 건은 OT나 이런 것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70명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OT를 한다 이러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OT 행사 같은 것을 취소하고 적재적소에 그 학생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최소한 이런 칸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겠습니까, 안 안전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중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과연 고민하신 행정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원도 보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지원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를 하계나 이런 데에 오히려 내가 신청했던 그 부분 이런 부분이 내가 계획했던 부분이 군에서 일시적으로 하계를 안 받겠다 하는 데에서 온 그런 여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카페나 식당들도 보면 단순 아르바이트를 다 컷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공공영역에서 오히려 확대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잘 쓰고 이런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경험 본인들이 평상시에 경험해 보고 싶었던 부분 또는 횡성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르바이트 지원생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려보았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66쪽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나들이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것을 운영했는데요 공무원 노조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1,600만원하고 노조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서 80명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자체는 생활속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견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나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공무원이신 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를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당 2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최대 20만원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합해서 20만원?

전체 20만원.

그것을 받아서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거죠?

갖다 와서 정산을…

각자 개인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제경비 군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인지 군비 추가분이 서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947만2천원 사업비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4대보험료 하고 퇴직금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따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2개 마을만 따로 퇴직자가 생겨서 따로 세운 건가요?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초등학교 영상 연계 해가지고 CCTV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1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285쪽을 보면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총 230-240여대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5천정도 계상이 되었고, 286쪽을 보면 시설비로 해서 생활방범용 CCTV 20대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 설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제센터가 지금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놓고 장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지금 장비가 꽉 들어찬 상태라서 저희가 거기 있는 회의실을 구조변경을 해서 직원들 부족한 휴식공간도 확보하고 또 방문객들을 위한 관람장소도 일부 개조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신다고요?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게 통제된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관람객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데요 회의실 한쪽으로 유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학생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와서 저희가 어떻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지를 보고가고 합니다.

이게 보안을 요하는 곳인데 관람까지 하겠다…

상관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갑니다.

여기가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확장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간이 워낙 협소한데다 제한적이라서 더 늘릴 공간은 없고 현재 회의실을 작은 남녀 휴게실 공간을 회의실 쪽으로 이동하고 이러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공간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8명이 근무하네요?

18명입니다.

인건비 올라온 것이 8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요 공무직도 있고 합니다. 대부분은 공무직이고 몇 명이 기간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는 조금 한계가 있으시죠. 여기 통합관제시스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CCTV 부분이 아마 9개 읍.면 여러 곳에서 필요시 하는 부분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충족을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CCTV 신규 설치 말씀하시나요?

네.

현재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설치해 주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생활방범용하고 도로방범, 재난감시카메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예산은 다 횡성군에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100% 다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분배되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세한 부분은 계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CCTV 관련 부분에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또 어디서 요청이 들어오고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63쪽에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세종시 파견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서울에도 나가 계신가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현재는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한 분?

네.

그러면 한 분을 더 파견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2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세종시에 한명 가 있는 인원하고 영월에 한명 한영근 과장이 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넣다보니 그런데 조금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았는데 현재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영월에 계신 분하고 세종시에 계신 분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주택보조비를 6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임차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에 계시는데?

네.

똑같이 하시나요, 유류비도 그렇고요?

네.

똑같으면 안 되지 않나요, 거리도 차이가 날테고…

예를 들면 주택보조비 같은 경우에 최대가 60만원입니다. 그러면 방세를 30만원만 내면 30만원까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금액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통행카드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는 어떤 용도로… 우리 공용으로 차를 한 대씩 가지고 계신건가요?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안 쓰시고 거기서 공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면서? 세종시에 계시고 영월에 계시면서 그 용도로 쓰시나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공용으로 리스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 계시면 추가적으로 더 드리는 것은 없나요, 수당이나 이런 거?

따로는 없습니다.

이분들이 파견인가요?

파견입니다.

그러면 파견수당 있지 않나요?

제 기억에는 30만원인가 별도 수당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 되어서 감액된 금액도 48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큰 거 같은데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차량 리스비가 차량으로 소형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월 임차단가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차량에서만 감액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파견수당 드리는 것은 인건비에서 따로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저도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도 파견 나가 계신 공무원들 파견수당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견수당은 지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파견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가계신 분들은 정말로 아는 사람 없는데 가서 혼자 가서 생활하고 계신데 생활하는 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객지 가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세종시 혼자 가 계시고, 영월에 혼자 가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산도 삭감이 되고 했길래. 나가 계신데 거꾸로 지원도 줄고 하면 더 서러워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파견 나가계시는 분들을 사실 저희도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규정상 지원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72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사무소에 가 계신 분은 따로 몇 년 이렇게 가 계신 것은 아니죠?

1년 단위로.

본인이 원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하신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세분이 또 신청을 해가지고 어느 분이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시고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가시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세종에 많이들 나가 계시죠?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나가 있고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데는 다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세종시에 가셔서 근무하시는데 좀 불편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고 영월에 계신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잘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횡성을 위해서 어쨌든 근무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 끝에 먼저 추경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 올해까지의 성과를 보고 202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대외협력관 부분이 활동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성과를 나타내기는 부족한 시간이고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 근무하셨나요?

10월 20일부터 근무했으니까 40일 근무하셨습니다.

지금 상주하고 계시나요? 출장이 더 많으시나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행정분야, 농정분야, 문화관광 분야 지금 세 가지 파트잖아요.

문화.교육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습니다. 실.과.소별로 담당 실.과.소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출장도 같이 다니시고 외부적인 시각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느끼셨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분들 채용이 된 뒤에 달라진 분위기가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전문 자기 분야별로 활동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우리 횡성군 내에서도 실.과.소에 색다른 점, 우리 내부 의견만이 아니라 색다른 깊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외부에 가서도 그분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같이 다니시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분 다 출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횡성군 내부에 여러 가지 속사정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채용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짧은 기간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 반영했을 때 좀 우려스럽다 했던 부분들이 우려스럽지 않게 잘 이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두건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서울사무소등 운영지원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협력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720만원해서 이게 두 명 분이면 한 달에 30만원은 맞는 것 같네요. 1년에 1인당 360이니까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가있는 이유는 충분한 정보며 횡성군의 사정이며 이런 것을 활동하면서 얻는 그게 부가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당치고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추진비가 몇 년째 계속 이렇게 30만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720이고 증감없이 오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냥 30만원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쭉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횡성군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방송시스템인데 285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가청권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7대3 매칭이에요. 군비가 7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치단체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광활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이장님들께서 방송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듣는다고 자꾸 하소연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크게만 들리면 누군가가 들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들어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91대로 잡혔어요. 이게 실태조사에 의한 건가요? 어떻게 91마을을 수신기 구축을 하게 되었나요?

아, 이거는 댁내수신기를 구입하는 건데요…

댁내수신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위원장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댁내수신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송시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방송시설이 3-4가구라든가 이런 데 있는 데는 하나를 설치하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데까지 다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댁내수신기가 1대에 30만원대인데 그걸 가지고 가정에다가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10가구 이내에는 지금 마을방송시설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송시설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업체직원하고 가서 항상 수리를 하는데도 계속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더 부지런히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또 잘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준대요. 그렇게 안 들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 몇 대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부지런히 취합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정인 행복나눔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 최정인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전년대비 86억5,857만8천원을 증액한 798억6,9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 복지행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사업 신문구독 사무관리비 1,6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5,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군비 추가 7,91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시설비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프드뱅크 운영 민간이전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개인운영 노인시설 지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상해보험금 지원 28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기타보상금 1,04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실내소독 용역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1억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 문화생활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탈주민 학원지원 1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업자격증 취득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3억2,670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훈 선양사업 보훈 유가족 지원 사무관리비 1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참전명예수당 11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족 배우자 복지수당 5억4,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훈영예수당 5억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망 위로금 1,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 지원 6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6,4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지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참가자 급식보상 6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로물품 구입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충 시설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제초인부임 488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각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2,4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2,3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 2,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2,667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나라사랑 정신 함양 민간경상사업보조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 1,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활성화 외로움정책담당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3억2,364만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차상위 긴급지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긴급 집수리 재료비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집수리 사업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지원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중심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위원수당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추가분 2,50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외로움정책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외로움정책 프로그램 운영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4,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별 방문지원사업 1억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생활보장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금고협력사업 7,89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생계급여 62억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4,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방비 이체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33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3,11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관리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21억9,24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억3,29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사업 사무관리비 자활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 지원 967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2,227만원,내일키움 통장 지원 2,022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지원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지원 1,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 1,02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 어르신봉양수당 지급 1억5,744만원,장수노인수당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기초연금 321억7,9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4억4,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취업지원센타 취업형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2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형 전담인력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기금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5억1,7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 요양시설운영 장기요양기관시설 공단 예탁금 및 등급외자 지원 37억8,82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 스마일카운티 3억1,142만1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의집 운영 공공운영비 5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노인의 집 난방비 2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가시설 관리운영 횡성노인복지센타운영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종사자 복지수당 3억9,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증진 노인건강관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억8,7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취약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2억6,3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육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외 2개 행사운영비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지원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 1억3,23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지원 3천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1억5천만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1억1,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수행기관 운영지원 11억9,9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타 운영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공공운영비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천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개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어르신 효축제 지원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활기찬 경로당 운영 사무관리비 경로당 신문보급 6,1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량.등기 감정료 1천만원, 경로당 및 지원물품 수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969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1억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장 분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 세탁소 운영 1,0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신축 설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비 2개소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공사비 1개소 2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선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비 시설 삼배, 창촌2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5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군비추가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5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 경로당운영비 지원 2억8,8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87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3억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묘시설운영 횡성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6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부담금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확충 시설비 공설묘원 장지조성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장지조성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군비 추가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업무추진 사무관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14억5,0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 일반보전금 장애수당 1억1,7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9,94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장애인의료비지원 2,84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8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일반보전금 장애인보조기기지원 2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2억2,21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231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5,4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3억2,51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민간위탁금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6,62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일반보전금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1억5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3,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관리 전담인력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1,70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협회 운영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13억15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6,49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7,2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80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물품취득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3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보람원 운영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 물품 취득 2,14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아름다운마을 운영비 9억8,67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장애인보호작업장 방역장비구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일반형 인건비 전일제 3억3,88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인건비 시간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시간제 6,56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 일자리 사업지원 1억2,22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특화형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지원 1억8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5,7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카페지원 민간위탁금 장애인카페 운영인건비 4,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민간위탁금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비 1억9,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1,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종합상담실 운영 8,066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군비추가 1,93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4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프로그램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장애인대회 참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500만원, 농아인복지대회 3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대회 300만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1,100만원, 농아인문화행사 500만원, 시각장애인어울림 활동 600만원, 장애인부모회부모교육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지원 장애인협회 평생교육사업 500만원, 농아인 평생교육사업 2천만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명 7,73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보조 인건비 3,47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8,52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3,79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73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3,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복지과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네요.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2,844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이 되었나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주민복지지원과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 교육복지로 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5년 미만은 15만원을 주고 5년 이상은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그보다 조금 적게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장의 사정으로 그 시설을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규 시설장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계속 근무하시던 분들은 고용승계가 돼서 하고 있지만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신규로 보나요? 아니면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이 부분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316쪽 하단부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지원에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부는 기념행사를 하는 거고요 2부 행사가 청춘운동회에요. 2부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하고 2부로 이분들이 모여서 명랑운동회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청춘운동회로 명명을 해서 2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꼭대기 보면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하고 성격이 다른 거에요?

네, 이거는 강원도에 가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보면 하단부에 경로당 소규모수선비가 28개소 있어요. 소규모 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희가 300만원 이하로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건데요 28개소라는 것은 저희가 대충 잡은 것이고요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네, 30여개소 하니까 그거를 28개소로 잡은 겁니다. 300만원 이상은 저희가 군에서 하고 300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저희가 재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1년에 30건 정도 된다고요?

네, 저희가 30 40건 정도 하거든요.

그거는 해마다 고치고 수리를 해도 계속 나오네요?

네,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40년 됐습니다.

여성으로서 최초 과장님 되시고, 4급 과장님 되시고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예산이 국도비로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을 하지요? 엊그저께도 제가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더라구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설계가 언제 끝나요?

올 12월 말로. 좀 늦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도로는 깨끗이 되어 있더라구요.

네, 도로는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주를 못해서 걱정하시던 분은 집을 거의 지어가더라구요. 그분을 옮겨서 하시느라고 관계되시는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노인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2층으로 지으셨던데 지나갈 때 보면 다행이다 싶어요. 단층인가요?

복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짓고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안타깝기는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외로움정책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실지 궁금하더라구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5페이지 외로움정책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 2020년도 2년차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씩 받아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제 끝나요. 끝나면서 올해 저희가 외로움정책담당관도 생겼고요 그래서 읍.면협의체 특화사업도 지금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도 하면서 청장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올해는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외로움 정책을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덜 외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2쪽을 보면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예전에는 많이 자원봉사도 다니고 해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도 4개소가 그냥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개전리하고 여기 햇살이 머무는 곳하고…

개전리는 없어졌고요 창봉노인의집하고 서원면 압곡노인의집하고…

한군데에 몇 분씩이나 계세요?

햇살이 머무는 집이 가동, 나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섯 분 계시고 나동에 네 분, 창봉에는 정원은 네 분인데 한분만 계시고요, 압곡은 세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한분 계시는 데는 그냥 계실만 하신가요, 혼자?

창봉 안식일 교회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니까…

그분들이 직접 식사를 해서 드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운영을 잘 해 오셨잖아요. 가끔씩 들려 보셨어요?

네.

가보면 편안하게 잘 계세요?

네, 잘 계십니다.

저도 가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가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그렇죠. 회원 수 별로.

보니까 다 각각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임대료 내는 단체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전몰군경미망인은 몇 분정도 되요?

회원 수가 78명입니다.

그러면 월남참전자회는 몇 분이나?

16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원 수는 별 차이가 없고요,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각각이라서 너무 궁금했어요.

4개 단체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6.25참전도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네, 거기 396만원.

그리고 월남참전도…

월남참전,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회 다 임대료가 있습니다.

고엽제회하고 월남참전회하고 거의 중복이 된…

원래는 월남참전만 있었는데 고엽제회에서 따라 떨어져 나갔어요.

고엽제도 거의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고엽제거든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따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왜 따로 해 달라는 거에요?

고엽제 회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고엽제가 따로 나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29쪽에 맨 밑에 하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시스템 구축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휴게소 이런 데에서도 민원도 들어오고 한데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직접 보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차가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을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접수를 하면 자동차 표지 확인이 되어서 하면은 저희 과 통지서 출력이나 이런 게 과태료 부과시스템... 우리가 여기서 군청에만 해 놓는 겁니다. 휴게소마다 해 놓는 게 아니라. 자동차 표지 확인을 하고 현행에는 이것을 8단계로 해서 수작업을 하던 것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3단계만 되거든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표지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통지서 출력도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되고 이렇게 3단계로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가상계좌시스템, 컴퓨터 내장 하드 해가지고 대상자료를 저장도 하고 행복이음으로 하고 해서 8단계로 하던 수작업을 3단계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과태료를 끊는 건가요?

국민신문고에다 고발을 해요.

이 시스템이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차량이 자동으로 그 주차구역에 대면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번호를 보면 이게 장애인등록차량인지 일반차량인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니까. 이를 테면 차가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딱 들어오면 그것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아, 이것은 일반차량입니다 장애인차량구역에 주차를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해서 과태료 부과를 자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수기로 어쨌든 과태료 부과 차량인지는 누군가는 인지를 해야 될꺼 아니에요, 이게 일반차량인지 장애인차량인지. 그래서 그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부과하는 과정을 축소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단속은 아니고 부과시스템입니다. 민원인은 이게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안 하겠죠. 그런데 장애인표시가 안 되어 있는 차량이 서 있으니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표시를 안 하고도 장애인차량 부착을 안 하고도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 과정이 그동안 복잡했던 것을 3단계로 간단하게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 군에… 군청에서만 하신다는 거죠?

네.

군청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적발된 차량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데도 다?

아니죠, 다른데서 다 국민신문고로 날아오는 것은 다 하는 거죠.

횡성 관내에 있는?

네.

어디는 자동으로 단속되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차량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반차량이 대면 바로 단속되고 그래서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거인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네, 부과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단속하는 게 지금처럼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다 이 차량은 지금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장애인구역에다 주차하셨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과태료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주차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그렇죠.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8단계였는데 3단계로 줄어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하는 거, 318쪽인데요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삼배리하고 창촌2리가 선정이 된 건가요?

도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저희도 군비로라도 내년에는 할 계획이었어요.

두 곳을?

네.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데 도비를 또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저희 군비를 조금 절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군비 추가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2억3천 가지고 지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 가지고는 어려워서 2억8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군비 추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두 곳 말고는 더 신축하는 데가 없나요?

네, 두원1리가 증축을 예상하고 있고요, 신규는 두 곳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자체 지침을 만드셨잖아요?

네,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5천 가지고 안 되면 그 기준안을 바꾸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 추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매년 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평당 건축비용도 올라갈 거에요. 그러면 매년 이거 딱 고정시켜 놓으시지 말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비율로 해서 단가를 올리시면 지침을 올리시고 의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지금 제가 여기 못 봤는데 이것은 교육복지과에서 365체험관 거기서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거기에 우리 노인회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복지과 예산 보니까 365체험관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실시설계용역까지 입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 1층에 노인회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노인회는 우리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변경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노인회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얼핏 도 투융자심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는 계속 노인회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거기 365체험관에 노인회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변경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얘기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실망감도 크실 테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또 운영을 못했잖아요?

네.

올해 또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경로당 운영 대책은 따로 계획된 게 있으신지?

글쎄요 지금 사회적거리두기로 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들은 하시는데 너무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저희도 선뜻 1.5단계에서 경로당을 폐쇄시키는 것은 아닌데 인근 원주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렇거든요.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게 올 12월하고 내년 1월, 2월인데. 그래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또 본의 아니고 열어놓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취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식사는 하시지 마시고 오후에만 모이시라 이렇게라도 권유를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태 추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317쪽에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중앙지, 노인신문 해서 예산이 6천여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이 신문보급 문제에 있어가지고 기획실 예산심의 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로당 가보면 신문이 거의 그냥 쌓여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인터넷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신문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홍천군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거기서 질타를 했어요. 중앙지 보급하는 부분보다는 지역지를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타를 좀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중앙지나 노인신문 같은 경우 거의 쌓여있다시피 하니까 이런 보급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퇴직하시기전에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지막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3억800만원 예산인데 언뜻 보면 이런 거죠. 도시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어요. 휠체어. 확연히 구분이 되나요, 어르신들만 이용을 하나요, 거기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밑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는 거에요, 특별교통수단.

지적장애인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거기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거기서는…

생활이동지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을 하는 데요 거기도 관내 등록 장애인하고 동반가족이나 보호자 이래서 차량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 교통약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의회 여기 횡성군지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기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1-3등급인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워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해서 콜택시 식으로 그것은 장애인콜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지적장애인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차피 이동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통합운영해서 차량이거나 인력이거나 예산이거나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과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보여 집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통합이 되면 여러 면에서 운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9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83쪽입니다. 전년 대비 2,677만5천원이 증액된 4억4,4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 3억3,60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77만5천원 증액된 4억4,49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572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37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263만원, 건강생활 요지비 2,6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예탁금 등 3억2,1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업무추진 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의료급여 인건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5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인건비 군비 추가 18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랑스러운 우리 횡성군에 최초 서기관으로서 섬김 행정을 몸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그 업적, 발자취에 대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셔서도 우리 군정에 많은 조언과 활동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복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육복지과, 세무회계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