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이상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장유양덕입니다. 2021년도일자리경제과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일반회계3억6500만원,특별회계5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일반회계40억7600만원,특별회계5200만원입니다. 예산안145쪽의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6800만원이며시장사용료수입,이자수입,아람장터수입,과태료수입등이며보조금은3억4800만원으로일반회계국고보조금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으로2억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특별회계국고보조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49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국비2억9600만원,군비37억8000만원으로총40억7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6억7500만원으로실업대책5억9800만원,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은이천구백칠……2억9700만원으로주요사업예산으로는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900만원,아람장터사업4600만원,10억공동체운영사업1억2000만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립및운영사업2100만원,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2200만원,청년공동체활동공간청년둥지사업900만원,시군역량강화사업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2쪽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7억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도시가스공급사업,신재생에너지보급및융복합지원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153쪽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은5300만원으로주요사업예산으로는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가평사랑상품권확대보급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총20억3900만원이며주요사업예산으로는시장시설관리및운영사업14억2800만원,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2억6500만원,중소기업성장지원사업3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행정운영경비정책예산은9300만원이며내부거래지출예산은통합관리기금운영원금및이자상환금액으로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3억6500만원보다32억6700만원이증가한36억3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40억7600만원보다52억4600만원이증가한92억8800만원입니다. 예산안3쪽의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35억6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포함한총3개사업에22억1400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포함한5개사업에2억5600만원,시·도비보조금은노동안전지킴이사업을포함한15개사업에10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쪽세출예산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92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6억7600만원보다21억1800만원이증가한27억9300만원으로실업대책22억900만원,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5억8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억9700만원보다12억9500만원증가한15억9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증가된예산12억9500만원은마을공동체활성화100만원,아람장터사업1억3000만원,주민제안공모사업7000만원,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10억9300만원입니다. 11쪽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은15억8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지역화폐운영지원,지역화폐결제시스템개선사업으로편성되었으며기정액5300만원보다15억3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입니다. 기정액20억3900만원보다2억6700만원이증가한23억900만원이며증가된예산은2억7000만원으로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2억원,골목상권매니저지원사업5000만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2000만원이증가하였고중소기업지역사업은200만원이감소한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보면행복마을관리소라고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이제21년도에2개소가느는데이사업설명좀해주세요,이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행복마을관리소라는거는마을이좀낙후된지역이나좀소외된그런지역에마을공동체활성화라든가마을지역주민들이마을의그런방범이라든가또어떤취약계층에대한편의제공이런사업등을통해서마을이공동으로상생할수있는사업을할수있는그런내용입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정확하게이게무슨사업을한다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사업이구체적으로그내용이확정된건아니고요.그마을에.
최정용위원
이게보니까원흥리에3억6600이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러면이정도갔으면뭐를하겠다는뭐가나와줘야하는거아니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마을에구체적으로그런사업이책정되면세부적으로마을의어떤.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뭐마을안길가꾸기를한다든가뭐마을청소를한다든가뭔가구체적인무슨사업을해라.무조건뭐도로포장이런거는빠졌을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렇지요?그러면이게관리소에서할수있는일이구체적으로뭐냐이말씀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여러가지사업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기존에지금우리원흥리같은경우는지금뭐야,거동불편이라든가사회적약자에대한어떤그런저뭐야,버스무료로교통편의제공하는사업이라든가아니면뭐그지역의어떤공동체형성을위한여러가지그런사업은포괄적인거지이게꼭한두가지이렇게딱정해서하는건아니거든요.
최정용위원
그래서마을에서하고싶은사업하라이얘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이게원흥리는3억6600인데다른마을은3억200이에요.그래서가격차이도,금액차이도나네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원흥리같은경우는지금기존에지정이돼가지고운영되는부분에대해서추가적인사업이나여러가지사업을하고신규사업에대한,신규로저희가발굴된데는지금구체적으로어디라고저거하지않지마는거기에대한사업은저희가저희나름대로정하는것도아니고도하고같이매치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정도예산을저거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러면원흥리는작년도에,여기가작년도부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여긴구체적인사업을,계획이나와서금액이큰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것도있고지원사업에대한범위가신규사업하고기존하는사업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난이거이해가안가는데?여기팀장님보고요,이것좀나중에서면으로설명좀해주시라고그러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세부적으로사업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113페이지하단에보면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지에이치내추럴작업환경개선이뭔가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백?
만희
연만희위원
113페이지요.맨하단. 수정예산안이요.
「수정예산안」하는위원있음
이상현위원장
중소기업성장지원에맨하단에. 이게뭐기업지원해주는것같은데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소규모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봉수리에기업체저거하는건데요.
만희
연만희위원
봉수리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지붕누수된거에대한보수사업이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아!봉수리이게한군데다들어가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154페이지하단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에서보면홍보물제작비가100만원밖에예산이서있지않아요.이정도예산을갖고어디까지어떤……뭐이정도면팸플릿제작을한다고해도아주소규모일것같거든요.범위가어디까지이며어떤홍보물제작을하신다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금년에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금년에저희한테지적하셔가지고그런소상공인에대한지원에대한종합적인홍보방안이나이런걸말씀하셔서저희가금년에두차례종합홍보물을만들었습니다.그런데이제물론100만원이좀저희도적다고생각하는데일단저희가최소규모로해가지고홍보물은그때그때하는게아니고종합적으로만들어서그렇게읍면에지금배포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이홍보물은팸플릿제작인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100만원가지고뭘하시겠다는건지?아무리뭐라고해도뭘지원을해주시겠다고하고팸플릿을제작해서홍보를하겠다고하면그러면이거는어느정도몇업체를하겠다는거예요?그리고어느방향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업체를어디지정한게아니고요.소상공인에대한정부지원시책이라든가우리군자체시책에대한부분을.
강민숙위원
그런홍보물?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종합적으로해가지고안내하는그런성격의홍보물입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이런것도중요하지만물론국가정책이라든지도정책,군에서하는정책홍보당연히해야지요.근데그런홍보물제작에100만원,이런홍보를하라는게아니고진정한소상공인들에게우리그업체를홍보를해준다든지뭔가그런홍보를해달라는거지,이게정책에대한안내홍보물팸플릿제작으로이렇게하라고우리가그렇게얘기한건아닌것같거든요.방향성이조금.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린거는정책사업이라는게포괄적으로어떤그런커다란정책이아니고어떤지원에대한세부적으로지원을어떻게하겠다는걸안내하는그런성격이에요.
강민숙위원
물론좋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단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홍보예산이좀과소한거는사실입니다.그래서일단해보고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확보토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이런홍보당연히정책에관한홍보이런것도당연히해야되지만지금우리관내에분포되어있는소상공인들의업종이런업종은어떻게홍보를해주고또이러한업종은우리가또어떻게홍보를해주고그러한계획도좀서야되지않을까.그런계획이서야지어떻게지원하는홍보물팸플릿제작을할것인지이런것도나올것같고,전체적인그림이.그런계획이없으니까어쨌든홍보물제작도정책적으로홍보하는그런것밖에할수가없잖아요.우리지역에분포돼있는소상공인들에대한파악이일단됐으면어떻게그분들을홍보해주고좀뒤에서서포트해줄건지그런계획안도나와야지예산도세울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런쪽에좀계획도세워주시고예산도좀더세워주시고.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저희세밀하게신경쓰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여기보면소상공인지원업무추진해서300이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쭉보면거기서부터쭉내려다보면실질적으로소상공인한테지원해주는게전혀없어.이게빚보증서주는것밖에하나도없어요.나머지는소상공인한테직접지원가는게전혀없다고요.이게몇해째계속얘기를해도다른농업이나산림쪽에는어느정도지원이나가는데이소상공인한테는전혀전무해.그래서강민숙위원님말씀대로뭔가해준게있어야홍보를하는데군자체에서아예없는거야.홍보할거리가없잖아요,지금.군자체에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최정용위원
홍보비를많이세우려고그래도홍보할게없어,내용자체가.그래서우리가소상공인팀을또만들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게만드는게중요한게아니라만들기전에뭔가일을해야그팀이할일이생기는데제가보면이거팀만만들어놓고여기예산도없이뭐를해줘.아무것도못하잖아요.과장님이하고싶어도예산이없잖아,예산자체가.나는그팀만들고뭐과를만들고이런다고그러는데실질적으로지원을해주려면예산부터만들어놓고이거를해야지명목상팀만들고과만들고이러면뭘해,예산이없는데.지금도팀이없고과가없어서지원을못하는게아니라예산이없잖아요,첫째가.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팀과과가중요한게아니라경제과에서지원할수있는예산을세우셔야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저희가업무보고를드리면서몇가지추가적인사업을좀발굴했습니다.근데나름대로가평군의전체적인예산의그런짜임새나이런걸로봤을적에지금내부적으로검토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또하다보니이제본예산에다못담고이렇게가는부분이사실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근데과장님제가이거왜말씀을드리냐하면작년도책자하고……그러니까금년도책자하고내년도책자가한자도안틀려요.똑같아,내용자체가.그러면경제과에서한일이아무것도없다는거지,소상공인을위해서는.뭔가달라지는면이있어야하는데없잖아요.여기뭐2억6000작년에똑같아,이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저희가.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이다음에1회추경이라도소상공인을위해서예산을세워서이거우리가이렇게가려고그런다이거를설명을해주셔야해.그래야관에서뭔가하려고노력을하고있다우리가이해를하잖아요.우리가백날떠들면뭘해,예산이안올라오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지금다담지는못했습니다,저희가지금생각하고있던거보고드린거를.그래서추경에.
최정용위원
그럼1회추경에뭐를올리겠다고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추경에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수정안에보면113페이지골목상권매니저사업이있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거기지금골목상권매니저시장에서채용해서쓰는시장이어디……지금가평시장밖에없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가평밖에없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여기보니까전년도예산에많이예산이증액이됐네.이거4900만원이요?이거는어떤……이내용을간략하게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골목상권매니저지원사업은요,이번에소상공인연합회가구성돼……금년에구성됐습니다.
송기욱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하고골목상권조직과상인회두군데에저희가도비하고군비,그다음에자부담이렇게해가지고1명씩지원하는그런사업으로하려고지금예산책정한겁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가평시장지금하는거는지속적으로하는거는뭐이해가되는데또다른데그러니까구체적으로다른데어디하시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조직을연합상인회조직을하다보니까요,이러한연합회를통해서어떤부족한사무라든가전통시장에대한지원사업을매니저들이좀컨트롤할수있게끔그렇게하려고지금예산을편성한겁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연합회를말하면상가번영회이런거예요?아니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
송기욱위원
소상공인.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연합회가있고요.그다음에골목상권7개상권화를이렇게조직한게있습니다.거기에대한그상인회가별도로있어가지고2개상인회에매니저한명씩지원해서그러한상권활성화나행정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한겁니다.
송기욱위원
그2개상인회가어디있어,그럼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어디있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소상공인연합회대표님이윤윤옥대표님하고요.
송기욱위원
아,새로등록한데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다음에최정협대표님.
송기욱위원
상면에윤희옥씨?거기서운영하는소상공인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리고또한군데는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최종협대표님이하는골목형상권조직화협회지요.
송기욱위원
아니,저는왜이걸물어봤냐하면이예산이청평여울시장이새로준비를하고있잖아요,가평시장등록한이후에.그래서거기지원을하는줄알고제가이렇게물어보는겁니다.근데이건가평골목상권가평잣고을시장보면공모사업을본인이공모사업을따서매니저를채용하는것같은데여기도그런공모사업으로인해서매니저를채용하는겁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이거는지금그.
송기욱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예산을전적으로100%대는거예요?아니면공모사업.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도비보조사업으로지금추진하는사업이에요.
송기욱위원
도비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군비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군비,그러니까도비50%에군비40%,자부담10%이렇게있습니다.
송기욱위원
그러면향후에매니저사업이게보니까가장……왜이런말씀을제가드리냐하면매니저를공모해서계약으로채용하지요?계약직으로?어떻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그렇지요.
송기욱위원
채용기준이어떻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인지금채용기준은제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
송기욱위원
왜그러냐하면이분들이가장사각지대인데그매니저를채용해서이분들불평불만이시장에서보니까4대보험을이분들한테적용이안돼요.그래서가평잣고을시장보니까회비를걷어서4대보험을해주고있더라고.그래서이4대보험에대해서는사실우리가채용을했는데공모사업으로,우리가가평에규정이없어서못해주는건지?회비100명이걷어갖고그거를운영하고그회비갖고4대보험을채용을해준다그러니아니,그런것까지도그분들이부담을회원들이시켜서채용을한분들을그렇게해주는게그게좀제가보기에는문제가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을드리는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저희가11개월간하는사업이고요.이거는4대보험다적용을하는사항이에요.
송기욱위원
4대보험이지금안되고있어요.아니,과장님이한번여쭤보세요.매니저지금시장매니저4대보험우리군에서지급해주는지.지원을안해주고있어요.그러니까그부분은한번더……아까우리존경하는최정용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뭐이런것조차도안해주는데아니,무슨예산을뭘어떻게세웠다고할수있겠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은꼼꼼히좀한번따져봐야되지않나.그리고일자리경제과가말그대로일자리경제과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송기욱위원
그러면우리가평군의경제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데가어디입니까,과연?소상공인자영업자10명……회원우리사업자등록한분들이5400명이에요.그러면5400명을우리일자리를창출해내는거예요,여기서.가장많은일자리를우리가평군에공장하나도없고500명공장이벌써이를테면따진다라면11개가있는거예요.11개가중소기업이돌아가는거라고.그런데이런데막대한경제축을우리가여태까지도움을제대로지원해주지않고말로만만날도움준다이런식의경제적인어떤뒷받침이거지방자치제논리는맞지않다이렇게생각을해요,본위원이.그러니까이건철저히우리가다시한번좀집행부에서향후계획을제대로세워서,골고루그사람들이세금100%내고아,그사람들은무슨대한민국의지방자치국민이아닙니까?그런사람들한테어려울때좀우리가함께하는게지방자치제지.그래서그런것도철저히정책을더새롭게좀만들어내기를이자리를빌려서당부를드립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아까제가좀빠진게있어서. 154페이지상단부에업무추진비한번봐주십시오.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200이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155페이지에보면또소상공인지원업무추진비해서300있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리고중간부분에가면또중소기업지원사업에있어서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또200이있고요.지금계속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고계시는소상공인지원대책사업에대한예산보다는어떻게이게업무추진예산이더많이서있는그런느낌이확와닿아요.그래서앞으로일자리경제과에서좀적극적인행정으로우리지역의소상공인들현장을좀많이다니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어떤사업을해야될지,어떤지원을해야될지속속들이좀찾아보고돌아보고그렇게챙기셔야지어떤지원사업이있는지도모르겠는데어떻게업무추진비예산에이렇게속속들이이렇게서있는데이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사업들은어떤건지지금우리한테와닿지가않는다는거는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지않으십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물론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그현장을직접확인하고속속들이확인해야되는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좀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저희나름대로그래도전년도보다는한단계더좀나은그런제도를발굴하고지원하려고사실노력은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한꺼번에모든걸갈수는없는것같고요.하나하나지금신규사업을좀발굴해서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현장에서어쨌든변화하고그리고지금제일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을챙기고계시다는거는인정합니다.하지만그게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이남아서저희위원님들이계속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같고요.그래서지금이번본예산에서좀빠짐이있다면1차추경에서좀더적극적으로발굴을하셔서어떤사업을어떤지원을하고우리가어떻게챙길지,지역소상공인들을.좀더연구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어서한가지만더해도되겠습니까?
이상현위원장
네,계속하시지요.
강민숙위원
151페이지의하단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보면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에이게2200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이거는어떤사업인가요?혹시저기음악역1939그쪽관련사업인지어떤건지궁금해서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북면에.
강민숙위원
북면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북면에학교옆에,지금북면같은경우는어린이돌봄시설이저거하기때문에거기지금……지금어디냐하면어린이집인가요?어린이집그맞은편에체육관하던데있잖아요?
강민숙위원
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돌봄……어린이돌봄센터를운영하는게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그러면방과후학교처럼거기서아이들을돌본다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아이들이방과후에?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초등학교위주로?아니면중학생까지다포함해서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아니요,꼬마들이요.어린애기들.
강민숙위원
애기들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면거기에운영비를지원한다는거예요?아니면프로그램을좀.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프로그램하고운영비다.
강민숙위원
강사비이런것까지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프로그램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55페이지하단부분에목동일반산업단지시설보수가2000만원이서있네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리고그위에중소기업노후화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그거두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목동일반산업단지시설보수는요,저희가산업단지일반적인보수예산입니다.어디지금정해놓고한건아니고요.2000만원세워서응급복구라든가여러가지응급적으로시설보수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지원을하려고,사업을하려고하는그런예산이고요.
최기호위원
그러니까예방적차원에서세워놨다이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다음에중소기업노후화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저희가관내에본사나공장이등록된중소제조업체에저희가생산시설에대한정보화첨단시스템구축이라든가제조장비제품에대한파손원인,진단,해결지원이런거를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이거그러면그기업체에다가어떤부분을해줄것인가를나중에통보를해서해줍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본인이여기에맞는그런게필요한그런기업체에서신청을하면저희가지금개발비의70%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아,그렇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질의또해도되겠습니까?
이상현위원장
네,하시지요.
최기호위원
154페이지에요.가평시장사용료징수위탁세군데가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위탁자와그리고또암호처럼써있는거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여기세입예산에보면가평읍은600만원,설악면은140만원,청평면140만원그렇게사용료를받았네요.이거는일정한금액이정해져있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네.
최기호위원
위탁업체로부터?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위탁……시장사용료위탁징수같은경우는상이군경회가평군지부에서하고있고요.
최기호위원
어디,어디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이군경회가평군지부요.
최기호위원
아,네,맞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지금징수액의가평같은경우는지금징수액의60%,그다음에청평은지금70%이렇게징수를하고있습니다.미원이새로돼가지고미원도징수액의70%를적용해가지고하는거로돼있고요.작년에저희가지금가평읍같은경우에는작년12월부터금년9월까지해가지고징수는한400여만원했습니다.400여만원했고청평이한130만원,설악은이제얼마저거하지않아가지고한70여만원이렇게했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제그거징수라든가또위탁주는문제그런거에대한문제점은없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상이군경회에서계속하고있는데저희도좀어떤접근성이라든가시장의현황파악이라든가관리의용이성을좀봐서수탁업체에대한부분을저희도한번재고를해보려고그럽니다.
최기호위원
전통시장조성이마무리가돼가잖아요,이제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랬을때새로또5일장이다시형성이되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랬을때다시한번정선5일장이라든가다른타시군의5일장을좀벤치마킹을통해서새로운시스템을구축을해야되지않을까요?지금상인들의얘기를들어보면매대도거의자기가갖고와서설치를한다든가그러니까중구난방이되고그리고또할머니들은땅바닥에다가놓고장사를한다든가또박스에다올려놓고장사를한다든가그런좀이렇게체계화되지않은그런면이있는것같고요.그리고또징수하러다니는사람도뭐동네조폭아저씨가걷으러다니는것처럼그런모습이좀있더라고요,제가보기에.그래서그런분들한테무슨이렇게복장을갖다가예쁘게좀해서공신력을높인다든가그리고또매장에따라서크기에따라서평수라든가그런것도좀일률적으로다가해서구획을해서정확한평수에서장사를하게끔하면서좀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는사람은더많이받아야지않겠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면서부터시작해서모든걸체계적으로출발할때그렇게출발을해야지중간에뜯어고치기상당히힘들거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세우셔서그걸좀한번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거기에대해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사실일자리경제과장으로와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사실고민을했고손을대려고하다가우리지금팀자체가너무좀과부하가걸려서사실제가뭐이렇게얘기는했어도사실실천이아직안된사항입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이.그래서하여튼간내년에는꼭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조례정비라든가어떤사용료징수에대한합리성이라든가이런걸찾고아까말씀드렸지만어떤관리하는분이내가어떤관리자로서의의무라든가아니면그런서비스이런부분에대해서좀보다개선될수있도록이렇게개선해나가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반드시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가평군의산업단지가몇군데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산업단지는일반산업단지는지금북면한군데있고요.태봉리쪽에지금미니산업단지있는게……봉수리는그냥기업체가모여서형성된그런단지입니다.
최정용위원
원흥리있잖아요,원흥리.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원흥리거기미니산업단지식으로된거고요.
최정용위원
미니산업단지하고여기목동산업단지하고뭐가달라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라고정식적으로이렇게지정받은데는목동밖에없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봉수리개개인이들어와서산업단지를만들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또여기원흥리도비슷한거고.그래서아까뭐를지원을해야하는지모르신다고그러는데여기목동산업단지처럼그기업에도이런혜택을주시면그단지내에들어올사람이점점많아지지요. 여기보면전기세도내주나요?여기전기세가몇%해주는거예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비율은제가정확히…….
최정용위원
아니,이게제가보면그냥60만원이렇게주나봐.이게몇%도없나봐요.이산업단지에60만원수도하고전기요금이프로테이지가없는것같아,내가보면.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가로등하고상수도에대해서전액지금지원해준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가로등?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가로등은원래정부에서해주는거아니에요,이게?군에서?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전기사용료하고지금우리가어차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산업단지를만들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지금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일반마을도군에서다대주잖아요,그거는.이게뭐특별히해주는건아닌데.내가보면수도요금은특별히해주는게맞는데전기요금은이게특별히해주는거아니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물론뭐다해주면좋겠지요.그런데뭐.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일반적으로전기는이게여기다넣어주면보통사람이볼때거기전기기계돌리고이런전기요금으로알지가로등전기요금이라고생각안할거아니야.그래서차라리수도요금이라고그러세요,수도요금.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개별기업에서들어가는전력이나이런부분은개별공장이다하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그래서이시설보수도이게이제앞으로예비비잖아요,이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다른지역도원흥리나봉수리이런데도좀지원이갈수있게과장님이신경좀써주세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개별적인공장에필요한지원은요,또우리중소기업지원시책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식당개보수라든가지붕개보수라든가이런거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정용위원
그게어디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까저기최기호위원님께서질의했던그런사항인데요.
최정용위원
그거는저기시장터얘기하는거아니에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요.저기봉수리같은경우지붕누수된거보수하는게있는데요.이게저희가매년그사업대상기업체를선정해가지고.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알았고요.앞으로여기소상공인지원이나많이해주십시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오늘일자리경제과에좀유난히질의가많은것같습니다.긴시간우리과장님수고가많으시고요. 수정예산안112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 지역화폐에대한예산이서있습니다,3100만원.그리고결제시스템개선에대해서50만원.사업내용을설명을좀……여기에경기지역화폐도포함이되는건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민숙위원
경기지역화폐.우리경기지역화폐왜충전할수있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경기지역화폐가저희가평사랑상품권이라고말씀드린거예요.
강민숙위원
그러게요.그충전할수있는금액이우리가평은30만원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거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은저희가코로나시대를맞이해가지고특정한시기에100%를해주……아,10%해주던거를저희가지금내년에는1년내내지금10%로가는거고요.그다음에지류형하고카드형하고각각30만원까지저희가해주는거로이렇게바꿨습니다.그래서지류형.한사람이지류형30만원하고카드형30만원까지는혜택을볼수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저희는최대금액이지금30만원까지이렇게하고있는데인근시군을보면구리나남양주,연천같은경우는100만원까지해주고있고요.그리고포천은70만원까지해줘요.그래서그런거를인근타시군사례를이렇게좀비교를해봤을때우리는현저히낮은금액이라그래서이것도좀예산을증액해서우리소상공인들이나지역주민들한테좀홍보를많이해서이런것도지원사업으로한번생각을해보시면어떨까싶은생각이듭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좋은말씀인데저희가우리재정여건을고려해서,이게왜냐하면보전금이나가는거잖아요.그10%에대한부분을저희가보전해야지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도뭐더확대하고싶어도사실군재정여력이라든가이런걸판단해서하는거기때문에.좀더저희도더늘리고는싶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우선이렇게할수도있지않겠습니까.지금코로나19때문에워낙에어려운시국인데한시적으로언제까지는얼마에한해서가능하다이렇게한번시험적으로해보실수있는방법도있지않겠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조례에저희가규칙이나이런쪽에서그렇게할수있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그렇게해서좀할수있는일을좀찾아서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151페이지상단에보면요,아람장터또그밑에재료비,위에는행사운영비가2000만원이세워져있고아람장터재료비가2500만원세워져있네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아람마을……각마을이런데에서행사나이런거를하면서장터를운영할적에거기에대한행사운영비를지원해주는거고요.재료비같은경우는거기행사참여를통해서체험을시킨다든가이런거하실적에거기에들어가는그재료비를저희가지원해준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군청대회의실에서했던그사업이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이제……그렇지요.거기에저희가아람장터라고그러는데그거이제거기다른사회적기업도사실같이와서이렇게해주고그랬던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근데코로나시대에그런행사가앞으로더지속되리라고보십니까?아니면다른방법으로다가판매를하고홍보를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내년에코로나가지속될경우에는지금말씀하신대로어떤비대면쪽으로하든지지금올해같이저희가시장에비대면온라인홍보라든가이런거를지금하고있는데그런방법이라도강구를해가지고이렇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온라인이라든가뭐택배를통한그런판매전략도한번세워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아람마을우수사업지원하고아람마을우수사업지원그게2000만원,2000만원해서4개마을,2개마을에이렇게선정해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지금저희가모람마을에서아람마을2단계,이제모람마을1단계에서2단계로넘어갈경우하고그다음에도람마을에서다시또도람마을1차에서2차로넘어가는그런마을에대해서우리가자본적보조와지금경상보조로이렇게눠서하는사업입니다.
최기호위원
지금참여하고있는마을이몇개마을이있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여기내년에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건요,총6개마을입니다.
최기호위원
6개마을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최기호위원
몇번에걸쳐서이지원을받으면그때부터는지원을안해주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네.이제졸업을하는그런마을이있고요.또졸업을못하고일반적으로관리하는그런,거기에도달을못해서관리하는그런마을도있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효율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지금우리조금전에강민숙위원님께서가평사랑상품권의말씀을해주셨는데전반적으로잘이용이되고있는데대중교통수단에서지금이용이안되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택시에이가평사랑상품권이카드형이지금결제가안되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그건안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뭐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할수가없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게검토해보시는게아니라적극적으로권고를좀드리겠습니다.성남에서는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여기동원택시나가평관내에서가평사랑상품권가지고모든거를다이용을할수있는,카드한장만갖고이용을할수있으면훨씬더소비촉진에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강력하게좀권고를드리고요. 또한가지지금3차재난지원금이정부에서협의중입니다.그렇지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거를하게되면주된부서가일자리경제과입니까?그게지금선별지원을하게되면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주도적으로집행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맞습니까?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이제재난지원금이먼저도금년에도저희가해봤지마는이게보편적인지원이냐아니면선택적지원이냐에따라서저희가선택적지원일경우에는저희소상공인라든가중소기업이나이런쪽에는저희가하고있고요.또복지사각지대에대한부분이있다면우리사회복지파트그쪽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장
지금뭐얘기흘러가는게피해업종에대한좀선별지원쪽으로많이흘러가니까만약에그게확정이되면바로우리군에서도집행이될수있도록,진행이될수있도록좀준비를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는지금설명절이전까지이렇게계획을잡고있기때문에거기맞춰서갈겁니다.
이상현위원장
좀철저하게그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안했어요?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준비안했어요?
양덕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안하셨어요?과장님? 이거는그러면뭐서면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회의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마스크를좀내리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신용성입니다. 2021년도세정과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0년도610억3900만원보다40억8600만원이증가한651억2500만원으로주요증가요인으로는지방세수입항목인지방소비세40억26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했기때문입니다.지방소비세는국세인부가가치세의21%중일부를지방세로시군별로안분해서중앙에서교부해주는데2020년도부터우리군지방세로편성했으며올해는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했습니다.또한올해재산세징수액증가를반영해내년에는21억을증액편성했습니다.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0년도20억3백만원보다3900만원이감소한19억64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9쪽입니다.지방세는593억2600만원으로써주민세13억원,재산세252억원,자동차세80억원,담배소비세70억원,지방소비세40억2600만원,지방소득세120억원,지난연도수입18억원이며세외수입은54억3700만원으로써증지수입5억원,도세징수교부금14억원,기타수입28억8700만원,지난연도수입6억5천만원이며보조금은3억62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203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안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안은2020년도보다3900만원감소한19억6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입관리정책사업은2020년도14억5900만원보다2천만원감소한14억3900만원으로써지방재원의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12억2700만원,지방세입및세외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에4억5600만원입니다.매년반복되는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를제외하고내년도토지건물일제조사렌트비6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또한가상계좌시스템유지보수비및신용카드납부시스템유지비보수등을위한시설장비유지보수비사업비가1900만원,지방세연구원출연금7백만원,지방세납세광역홍보비1백만원,지방세및세외수입프로그램유지보수를위한사업단운영비6800만원과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용으로6800만원,차세대지방정보구축비용으로1억9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2억1300……3천만원!체납실태조사반5억5800만원,과세평가및조사단위사업에2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8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20년도7200만원보다1100만원이감소한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9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20년도4억7200만원보다8백만원이감소한4억6400만원으로써차입금이자상환을위한4600만원과원금상환을위해4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정과본예산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본예산1차수정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651억2500만원보다11억8400만원이감소한639억4100만원으로주요감소요인은지방세수입항목중재산세세입전망이11억감소했기때문입니다.또한체납실태조사반운영을위한가내시금액감소액9200만원과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가내시신규금액8백만원을추가로반영했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본예산1차수정예산규모는2021년도본예산19억6400만원보다1억7700만원이감소한17억87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예산수정1차예산안145쪽입니다.지방세는582억2600만원으로써나머지지방세는조정사항이없고재산세만본예산252억원에서241억원으로2020년도징수액을감안하여11억을감소조정했습니다.세외수입은변동사항이없고도비보조금가내시금액을반영하여보조금은2억7800만원으로8400만원이감소한금액입니다.다음은본예산수정1차예산안149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2021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의세출예산수입관리정책사업만해당되며2021년도본예산1억7700만원이감소한17억8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세부사업이8백만원입니다.체납실태조사반운영3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정과소관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99페이지요,본예산.이세입을보면은담배소비세가3억이늘었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자동차세는8억이줄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게원인이뭐예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담배소비세는금년도에코로나영향으로좀더증가가되지않았나.
최정용위원
담배를더핀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저희가분석은작년보다좀늘었습니다.그리고자동차세는그유류보조금을5개년계획해서주는데내년에는좀감소할것으로판단이돼서.
최정용위원
유류세?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자동차세가.유류세를국토부에서보조해주는데그게좀감소가된것같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위에보면재산세하고주민세도확늘었어요.그렇지요?재산세도21억늘었네.○세정과장신용성네.
이거는왜는거예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공시지가가이제느는부분도있고요.또신규주택발생되는부분도있고요.
최정용위원
그래서1,2억도아니고21억이늘었는데제가보면은이게다른지자체는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이게재산세를감면을해주는데어떻게가평군은21억이늘었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금년도에는늘었고요.내년에는지금중앙정부에서지금재산세가3가지로요인으로다가인하가될것같습니다.첫번째로다가공시지가6억원이하1세대1주택에대해서는재산세율인하를한다는게방침이고요.그래서그거를3년간0.05포인트정도씩세율특례적용을한답니다.그리고두번째는그재산세중에서도시구역내에도시지역세를내는게있습니다.도시구역내에서.이게종전에1.4%에서1.2%로인하되는내년부터는.그리고그다음에건축물신축가격기준에상승이매년2만원씩느는데내년부터는1만원으로다가줄어서그게감소요인이발생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지금코로나때문에이게전부어렵잖아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21년도에는공시지가를동결을하면안되나,이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공시지가는이제저희부서에서직접다루지는않지만.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거기이제민원지적과에다말씀하셔가지고집행부에말씀하셔가지고이어려운시기에이거올릴필요있느냐.올해만이라도동결을한번해보자과장님건의를한번해주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그러면그런맥락인가요.지난연도수입에서도보면9억에서올해보면9억을더늘어나서18억이되어있거든요.지난연도수입!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것도좀설명을해주세요.어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난연도수입도이제좀늘어서상승이된부분이반영돼가지고이렇게.
강민숙위원
전체적으로지금설명하신그런내용들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저도조금이게그런게사실은세율이라는게지방정부에서해줄수있는게지금어려운시기에는좀우리지역만이라도조금감면해줄거는감면해주고중앙정부정책하고는조금좀달리할수……그러니까그지역에맞게끔어려움에대해서비율도좀다를수있을것이고느끼는게다다를거아닙니까?이럴때좀세정과에서좀이런때는이런한시적인그런정책을내서좀이렇게감면해주고하는거를그런거를좀주민들한테보여주시면어떨까싶은아쉬움이있어요.그런거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혹시아직까지는코로나정국이끝나지도않았고그러는데내년도에는혹시세정과에서뭐세율인하라든지이런거에대한뭐정책은생각지않고있으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지금좋으신말씀을해주셨는데요.이제지방세가국세보다는좀비탄력적입니다.탄력적이지를못한데다만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금년도부터발생된게그납기일을만약에우리가연장을해준다든가분할납부를유도한다든가아니면지금뭐세무조사라든가자동차번호판영치같은경우도그사람들의생계에뭐정말막연히,엄청난문제를발생된다든가이러면일부분만이라도내고번호판을이렇게돌려주는이런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지방세라는게탄력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거를다전체를감면해준다든가이런거는제도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재량,범위내에서만이루어지니까직접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는뭐와닿지는않겠지만그래도최소한생활하는데는문제점이없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주민들이느끼지는못하지만하고있다.그답변이참애매모호하거든요. 하고있으면주민들이좀느껴야되는데그게좀느낄수있는정책까지좀이렇게다가갔으면좋겠어요.그런아쉬움이좀많이큽니다.우리가평군만이뭔가다른지자체와우리가평군만이코로나정국에우리는이러한걸했다하고세정과에좀모범적인그런사례를좀만들어주십시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3페이지상단에보면은요.지방세납부홍보등현수막제작이라고해갖고5백만원이되어있네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저도이제가끔가다가현수막을보게되는데이거는이제게시대에다가걸잖아요.일반주민들이잘접하지도않고여러개가이렇게게시되어있기때문에관심있게보면은눈에띄고그렇지않으면그냥넘어가는경우가많거든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거는이제옛날부터그런SNS가발달되지않고신문이보급이좀더뎠을때에그런방법을이제계속답습을하고있는데이거를이시대에걸맞게SNS나아니면지방신문에다가광고를하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을까.지금그현수막을게시대에다걸어서과연그거를보고아,내가세금을해야되겠다라고인지하는사람이과연몇명이나될것인가그것도좀의문이가거든요.그래서지금이제개별적으로그재산세라든가모든세금이고지서로다납부를하잖아요.그렇지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러면그걸보고내거나아니면은자동납부를갖다가이렇게신청하면서자동납부돼서이렇게날아오더라고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래서그개선할방법을한번좀모색하는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답변을듣고싶습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지금이제각종세별로납기가틀리고하다보니까뭐주민세부터시작을해서자동차세도연납되어있고분기별로하고있는데재산세도1년에2번하고했는데그런거에대한이제홍보물을현수막방식으로만해놓는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한번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셔서그거를또어떤지방신문이라든가아니면광고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찾아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그세금을내잖아요자동납부로.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문자를안보내주나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자동납부된거에대한거는아직문자시스템이아직안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최정용위원
아니,그걸분할을……아니내가보니까내가자동납부인데문자가안와.그래서세금을냈는지안냈는지이게파악이안돼.그래서그거시스템을구축해갖고자동딱보면내가얼마냈구나얼마나냈구나를알아야하는데그게안오더라고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한번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걸한번해보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세정과소관2020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다음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232만8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예산편성한금액은지방자주재원의확충,지방재정의건전화를위한지역균형발전을이루어나가기위해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을수행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에0.013%를출연하는데지방세연구원은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을받은출연금을받아지방세감면의필요성,성과및효율성에대한분석평가.지방세연구홍보,지방세담당공무원교육,그밖에지방세발전및세정운영지원의용도로한정하여사용합니다.이런지방세연구홍보및분석평가를대행해주는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금으로732만8천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이게732만8천원이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최정용위원
이거에대한자료를저희한테주셨나?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거는……
최정용위원
이걸나는못찾아서물어보는거야,이게.
이상현위원장
(종이를들어보이며)이종이로나온거요.이거요! 최정용위원님이갖고계신게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저도없어요.
최정용위원
이게설명을쭉하셨잖아.설명한내용을우리한테주셨느냐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니,저출연금금액,편성요구한금액만들어가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이렇게주면내가머리가안좋아가지고기억을못해요.그걸나중에서면으로돌려주세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장석조입니다. 먼저2021년도문화체육과본예산및수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예산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일반회계로전년보다2억4200만원감소한44억3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일반회계로전년보다2700만원감소한179억1백만원입니다.예산안163쪽및수정예산안119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으로사용료수입3천만원입니다.보조금은44억8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은23억2100만원으로사찰보수등국고보조금11억6천만원과공공체육시설개보수등기금21억61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등은가평문화원사건립등으로시도비보조금20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안167쪽및수정예산안123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국비11억6천만원과기금기금11억6100만원,도비보조금20억8600만원,군비134억9300만원으로총179억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은전년보다32억5600만원감소한36억15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26억37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지방문화원육성2억4백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1억9천만원,가평문화원사건립사업에11억9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29억77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문화바우처사업3억1700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1억원,문화도시조성사업2억8100만원,음악역1939운영6억2100만원,찾아가는문화활동1억8백만원,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2억7400만원,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1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170쪽입니다.축제관리정책사업은전년과같은3천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축제개최및지원단위사업에주요사업으로는지역축제개발및운영3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안170쪽및수정예산안125쪽입니다.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은전년보다2900만원증가한98억5천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에4억3백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7500만원,어르신및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1억4600만원,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43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안172쪽입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28억72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공공체육시설정비5억6100만원,청평테니스장이전설치공사9억5천만원,연하근린공원다목적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에3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125쪽입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7억5천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에7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172쪽및수정예산안126쪽입니다.체육육성단위사업에42억97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군민체육활성화25억3100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3억86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25억4700만원,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에2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안174쪽입니다.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단위사업에25억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에2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정예산안126쪽입니다.2020년체육시설수해복구단위사업에28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가평리틀야구장수해복구1600만원,가평종합운동장국궁장수해복구사업에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본예산174쪽및수정예산126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입니다.전년보다25억6100만원증가한26억13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26억13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3억2100만원,전통사찰보전정비에4억1천만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에2개사업에14억원,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사업에4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176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입니다.전년보다2300만원감소한39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본예산177쪽및수정예산안127쪽,재무활동정책사업입니다. 신규로27억5200만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27억51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며주요사업으로는보전지출27억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내용은뮤직빌리지조성을위해차입한지역개발기금융자원금및이자상환입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본예산및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70페이지에보면요본예산!여기보면음악역1939여기에서인건비,이아래보면운영관리비,또프로그램운영비,이게금액이상당히많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여기에수입이작년도,금년도에얼마나나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수입말씀하시는건가요?
최정용위원
네,네.수입!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금년도대관료수입말씀하시는건가요?
최정용위원
대관료는여기보니까3천만원이있거든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예산을요구했는데요.코로나그런상황이있어서지금현재까지1600만원수입금들어왔습니다.
최정용위원
1600이에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럼코로나때문에예산은많이들어가는데코로나때문에수입이많이안나오는걸로보면되나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대관자체가많이줄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여기인원이몇명이에요?1억5600이면은?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지금거기에운영하는환경미화원이나그런인력,기간제근로자6명입니다.
최정용위원
6명.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리고정직원도있을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정직원은나간,그TF팀이구성이되어가지고요.시설관리인력못해지금나가있는직원이4명.
최정용위원
그럼총10명이에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런데이코로나때문에운영도못하는데계속이렇게가야하나.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공공시설로다가지어놓은음악역1939이기때문에문제점이작년에있었지만그걸보완해서좀추진해나갈필요성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아래보면작은영화관유지관리비있잖아요5백만원.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디에쓰는거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말그대로영화관에지속적으로다가수시로다가수리하거나이런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
최정용위원
여기영화관은수입이나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금년도도마찬가지로코로나때문에운영을거의못했습니다.그런데작년에운영결과를보면은수입은나는데아직까지는정상치로다가돌아오지못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여기에서들어오는수입은없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이제그운영자가,운영자가수입을벌어서저희가이제비율을나누어서군에들어오고본인이……
최정용위원
몇대몇이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3:7입니다.
최정용위원
우리가3이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우리가7이지요.아,6:4이고요.사업자가6이고저희가4입니다.
최정용위원
6:4면4가우리지요그럼.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그럼여기에서수입6:4이면어느정도들어온거있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정산결과가있는데요.자료를좀주시고.
최정용위원
6:4!올해금년도에.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작년에좀거기에서운영상에흑자는안났고요.마이너스5700만원이발생됐습니다.
최정용위원
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마이너스5700만원이발생됐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럼마이너스5700이면은그거는누가손해를보는거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당사자운영하는분이다른데서이렇게차입하고해서쓰신금액되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송홍섭씨가책임지는거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금년도에는지금운영을봄철에코로나발생되기전에했었는데아직까지는정산이안됐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게앞으로가더문제인데이게시설은해놨는데운영이제대로안되다보니까제가여쭤보는건데좀어떻게방법을찾아가지고1939부터살리는방법을그거먼저공공디자인이심의갔더니거기뭐‘바이올린간판’하잖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거를양쪽하나더해가지고양쪽으로이렇게저쪽에서오면서보고이쪽에서가면서보고그거8천만원이라고하던데.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를먼저1회추경때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셨던한강수계기금지원받아서저희가지금공사하는부분입니다.거기에포함된사업인데요.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보니까거기보니까정면에다갖다딱설치를한다고했는데정면에다설치를하면포토존이안돼요.이길에서이걸해야사진을.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그래서뒤로물러나든가이대각으로해서양쪽으로하나씩서울에서가면서도보고가평에서나오면서도보게.그것좀신경좀쓰세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그음악역1939에지금어쨌든적자운영이지않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코로나때문에수익률도줄정도로많이사람이찾지않고있는데환경미화원관련기간제근로자가이렇게6명씩이나필요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거기가그게스트하우스도있고요.
강민숙위원
게스트하우스에연간수익률이숙박수,날짜로따지면며칠이나됩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말씀드렸다시피거의……
강민숙위원
없잖아요.그리고이미사전에예견됐고.저는이게지금뭐어느곳이든다지금일자리가없어지는차원에서이것이일자리창출차원에서끌고가는것인지아니면그냥수입과지출에이렇게사업에계획성없이그냥일이있고없고이사람은필요하다고해서그냥끌고가는것인지그게좀명확했으면좋겠어요.차라리이게이만큼의인력은필요하지않지만지금어려운시기에일자리창출로그냥이분들은그냥다른데로가면어차피여기에서일하지않으면다른곳도일자리가없으니까그런차원의일자리인지저는이렇게환경미화원이여섯명씩이나거기에서해야할업무가있을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거기가위원님아시다시피건물이위쪽에본관동하고게스트하우스있고건물관리그청소하는부분도있고요.그앞에공원도전체적으로관리하는부분도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그러니까더그렇지요.만약에거기가개인사업장이라고생각했을때여기일없으면여기분들이바깥일도하실수있고인력에있어서효율적으로이용을할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공공기관이다보니인건비나뭐이런건전혀따지지않고이사람은그냥실내에서여기장소청소하는것으로한사람,이사람은바깥에풀뽑는걸로한사람,이사람은다른걸로한사람그렇게해서인력사용,인력이용에있어서그효율이라든지이런걸따지지않고간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지요.제가봤을때는이정도인원은필요없는데차라리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지금어디를가나일자리가없기때문에그냥이분들은일자리차원에서이정도로한다하고양해를구하면이해가돼요.그런데이런차원이아니라면뭔가정리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금년도에이제처음저희가직영하면서인력을해서했었는데아직까지그분여섯분들이현재까지1년가까이일하시는걸보면한분도하자없이잘이끌어오셨거든요.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그시설관리측면도있지만일자리창출측면도사실상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요.차라리그렇게다가오면이해가된다고요.그래서그분들도당연히생활은하셔야되니까그런측면이있지만앞으로다른사업에있어서는인력이뭐라고해야하나요.하여튼효율성이라든지그런거를좀더세밀하게따지셔야되지않느냐.그냥항상보면정말개인사업장같으면그렇게사람많이두고하지않거든요.충분히그거보다더적은인력으로도얼마든지할수있는내용이에요.뭐건축물이그렇게있다손치더라도.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여기에서정리를,이분들을정리를하라는뜻은아니지만앞으로다른사업에있어서좀더그런측면에서세심하게다가가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기욱위원님!
송기욱위원
송기욱위원입니다.과장님잘들었고요.175페이지보시면은가평향교보수정비예산으로9350만원세워졌는데이게그어디그보수,향교안에어디보수를하는거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이게향교에그출입문외삼문이라고그럽니다.그부분이이렇게좀틀어진부분이있어서그렇고요.그다음에……
송기욱위원
들어가는입구?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맨앞에들어가는문이외삼문인데요.그나무가이렇게좀틀어져서그문짝이잘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그부분하고그다음에담장부분이좀훼손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전기시설이좀이렇게고장난부분이있어서그렇게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기욱위원
그세가지?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송기욱위원
네,알았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네,수정예산안126페이지에보면요과장님.거기조종군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해서7억5천있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정용위원
이게내용이뭐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조종군민센터가외부좀노후화됐기때문에.
최정용위원
외부?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외부부분하고안쪽에기계설비부분을좀보수할게생겼습니다.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작년도에인가재작년도에여기수리를싹한번했는데다시또7억5천이올라와서이게외부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먼저했던거는이제그보일러,기계장비이런부분에서……
최정용위원
먼저내부타일을싹교체하고했걸랑.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이거는외부부분하고요.안쪽에기계설비좀보강할게있는부분입니다.
최정용위원
기계설비는뭐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안에보면은밑에이제수영장도있고해서아주기계가아시다시피큰장비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보수하고그런부분이생겼습니다.
최정용위원
이걸하실때확실히해가지고다음에다시이걸또보수안하게정확하게해주세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6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민간회사사업보조예산으로대한민국연극제운영지원해서1천만원예산이서있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거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연극제운영지원이제해마다연극제가중앙단위나도단위나개최가됩니다.그러면저희……
강민숙위원
그럼거기참,참여하기위한?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경비지출이에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민간단체가이제참여하게되는거거든요.
강민숙위원
가평군에연극단체가몇개나?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우리그연극협회주관으로다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강민숙위원
가평군에연극협회가하나의협회가있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예총산하에.
강민숙위원
아,예총관할로?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지금그거외에도또있지않아요동아리형식으로?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예총산하에여러가지지부가좀있지요.
강민숙위원
아,지부가여러가지있는데이운영지원은어쨌든예총산하에있는협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예총산하에연극협회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중앙대회에참석하는경비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74페이지중간정도보면은사이클물품구입비가7천얼마이렇게되어있네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어떤내용입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사이클부가저희가이제운영하고있는사이클부에대한내용인데요.거기보시면자전거에대한물품이많이들어갑니다.해마다교체할부분도많고요.
만희
연만희위원
교체하는겁니까,새로구입하는겁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새로교체하고수리하고그런겁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구입하고?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제가질문을궁금한게많아서많이하는거니까이해하세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167페이지보면은문화원운영이1억1800이있고신규직원이2956만원있잖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이게신규직원이지금현재없어요?
직원이지금사무국장하고과장하고직원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내년에문화원사가준공이되기때문에그거대비하기위해서직원이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요청이들어왔습니다.
최정용위원
아니,문화원사를깨끗하게잘지었으면시설이더잘되었으면직원이줄어야되는거아니에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어차피관리나이런쪽으로봤을때는더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최정용위원
여기보면문화원은잘지어졌는데어떻게인원이늘어나서여쭤보는거예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제가같은페이지있는내용이라마음이급했네요.그바로위에보면가평3.15독립만세운동재연행사1810만원예산이있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와관련해서그3.15발상지공원화사업에대한예산은이번에안섰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1회추경에검토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강민숙위원
1회추경에어느선까지어떻게하실건지.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는올해,뭐내년도에어떻게하겠다지금토지보상도해서구입비도세워야되고바쁜데계획대로가시려면지금한참바쁘게설명을하셨거든요.그런데어떻게본예산에아무것도없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준비하고있다가요.그내년에이제그용역을들어가야됩니다.그군관리계획결정이라든지해서공원으로변경을해야되거든요.그렇게해서지금진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1차추경에어디까지예산을잡으시겠다는계획이신지좀듣고싶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용역비가담겨져야될겁니다.
강민숙위원
1차추경에그러면용역비를담고용역이나오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용역이끝나면은그럼아마다음연도가될것같습니다.그러면어떤토지관련보상이있으면은들어가고아니면설계가들어가고그런절차가진행이됩니다.
강민숙위원
아니,다른과들은보니까뭐토지보상용역하고나면바로토지보상비하고실시설계하고이렇게막같이가면서그거를하던데지금문체과에사업진행되는걸보면전혀성의가느껴지지가않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니,그건아니고요.하천부지잖아요거기가.
강민숙위원
그러게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를하천부지에서이제점용허가받아서그냥이렇게하려다보면은아무구조물이나그런걸사실할수가없잖아요아무래도.
강민숙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은그러면내년에는용역을줘서공원변경하는거그거외에는아무것도하시지않겠다는내용인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니,그게그절차상으로봤을때거의한,그한1년가까이소요가되는걸로알고있고요.
강민숙위원
내년에아니,지금과장님말씀은현장에서듣던얘기하고좀많이다른느낌이에요.그럼내년추경에어쨌든뭐토지보상비라도세워서거기하천외에도개인토지도있잖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런계획도같이세워서가야지아,이걸하시려고하는의지가있구나하는느낌을주민들이받지본예산에아무예산도서지도않고1차추경에용역하고뭐그러다보면내년도에뭐용역주는거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그용역얘기는올해에도계속나왔던얘기인데.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그게그기간이한두달걸리는용역이아니라서요.그리고그건저희가구체적으로다가아우트라인(Outline)이잡히면은별도로보고드리고주민분들한테도홍보를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글쎄요.그런식의사업진행을주민들이이해할수있을까요.계속지금북면쪽에사업진행되는걸보면계속주민들의불평불만이그거거든요.무엇을한다고하는데도대체결과치를보는게너무힘이든다.그러다보면하겠다고는얘기했는데어느날보면스카이워크가스카이타워로뭐이렇게물건너가듯이이렇게변경되는것처럼이사업도그러지않을까주민들의불안이점차현실화되면서이렇게나타나면안되겠다는거지요.그러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건저희내부검토과정에서그렇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강민숙위원
무엇을하시겠다는계획이있으시다면거기에수반되게절차나뭐이런예산도같이서가야지그게어느정도과장님하시는말씀이이게신뢰가이렇게쌓여가는데말씀은항상이렇게그럴싸하게진행의단계를거쳐가는데실질적으로예산이나뭐이런거보면아니라는거지요.그래서내년도에이상황이현장에서하셨던말씀약속을지키기위해서라도좀예산도같이이렇게세워가시면서진행속도를좀가속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최기호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저그음악역거기에대해서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도이제그행복돌봄과나또이제작년에도그음악역에화장실이야외화장실이없다그런얘기를들으셨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여태여기예산이올라온게없네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야외화장실을저희가내부적으로위원님,좀검토해보니까요.
최기호위원
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게또야외밖에있다보면관리적인문제나그런문제들이많이있을것같아서요.
최기호위원
관리하기가힘들어서못한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아니,워낙또사람,이용하시는분들이또몰리기시작하면은관리는하겠지만그래도나중에또문제가될것도같아서……
최기호위원
아니,공원에사람들이놀러오면은당연히생리적인거는해결을해야되는데.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대신에저희가음악역을이제그밤에는좀그렇지마는낮에는개방을해서거기에서……
최기호위원
아니,낮에는방뇨하는사람이거의없는데밤에는요.많은사람들이거기에와서또산책도하고또어린아이들이와서운동도하고그래요.인라인스케이트같은것도타고.그런데걔네들이어디에서해결을하느냐하면그로컬푸드앞에그쪽에낭떠러지처럼되어있는데있잖아요석축세운데.그런데다가해결을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환경과에서도위원님아시겠지만그밖에공중화장실문제가더확대되는게아니라계속이렇게감소하고있는추세거든요.
최기호위원
그럼야간에도뭔가문을가게들이문을닫잖아요로컬푸드나카페같은경우에도.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해결할데가없어가지고그런데다가해결하고가거든요.그주변에동네사람들은그걸다알아.그런데그걸그냥행정편의상으로관리하기힘들어서화장실을못만든다그거는말도안되는거지.공원에기본적으로화장실은있어야되지않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게……
최기호위원
그래서거기에대체용지가있어요.뭐냐하면느티나무있는데그옆에보면은한50평되는군땅인데어떻게석축을안쌓고그냥,그냥공지로남겨둔터있는거아시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거왜활용을안해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환경과하고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저녁때가끔나와서한번보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저는저희집,우리동네여서잘알고있어서그런실례를너무많이봐요.그리고사람들이가게집으로다가용변을보러가면주인이싫어하더라고요.그런얘기를저한테많이해준다니까.도대체군의원은이런걸건의안하고뭘하느냐그런얘기를해요.그래서내가때마다행복돌봄과얘기하고여기에서도화장실얘기하는데전혀개선이안되는것같아.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관리,환경과부서에서도약간그런부분이있어서요.다시한번의논을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빨리해결을해주셔야돼.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요거기동문이있는데거기저군수님취임기념식수소나무하나있잖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게너무도로쪽으로너무나와있어가지고주차장으로지금활용을하고있잖아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게한2,3m만안으로만들어가면.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바깥에그렇게쌓은거말씀하시는거지요?
최기호위원
네,외벽쌓은거그걸안쪽으로만2m정도만안으로쌓으면거기차량을2대정도더세울수있거든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그거는옮기기도쉬워.이게아주분이그냥있는상태이기때문에왜제가왜그런얘기를하느냐하면항상그거때문에차가도로바깥으로주차를하거나또아니면은거기에다걸쳐서놔요.그래서항상이제아는사람이그런얘기를해주는거야나한테.왜여태심었느냐고.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것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그거느끼시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이거군수님을욕하더라고.그러니까그것좀한번안으로시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가지고본위원이좀질의코자합니다. 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가이번에올라왔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올라왔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그거에대한예산이169페이지에보면은올라와있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2억8100이올라와있는데작년도에는5억이었지요?작년도에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장
작년도에는우리군비3억,도비매칭해가지고2억해가지고5억됐는데이거를지금문화창작공간을변경을해가지고문화도시지원센터로만들겠다이렇게말씀을하신거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런데이게조례도지금창작공간에대한지원은끝났지요,도비는?5년끝났지요?올해끝나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해서끝났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래서이게우리문체과뿐만이아니라집행부에여기기획담당관님도계신데조례를같이올려놓으면서예산을같이올려놓는행위는이거는어떤행위로봐야됩니까?이게지금여기문체과뿐만이아니라어제보니깐자치행정과도그런경우가있는데조례를올려놓고서예산을같이던져놓으면이거는어떻게하라는얘기이지요?그래서만약에예산이수반되는조례같으면은예산이되기전에그전에임시회의나정례회의때이런거정리를해야된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그만큼집행부가일을안하고있다.그리고나서조례안하고그다음에예산하고같이던져놓으면으레당연히되겠지하는그런안이한생각을하고있다.그래서향후예산이수반되는경우에는조례를그전에,그전회의에임시회의나정례회의때상정시켜서의결을받고나서예산을같이예산을병행해서올리도록그렇게,예산을따로올리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전부서에그렇게좀통보를해주십시오.이번에도지금여기169페이지에올라온거보면그냥그전에있던문화창작공간있던예산을그대로갖다집행을하겠다라고하는거예요.맞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네,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권고드립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문화체육과소관2021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기금은31페이지2021년도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3쪽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문화예술발전기금은가평군문화예술의발전을위한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33페이지,202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15억9334만1천원보다201만2천원이증가한15억9535만3천원으로수입은2701만2천원입니다.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규모는2020년운용규모2708만9천원보다2만원증가한2720만9천원으로다음35페이지,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2만원,예치금회수9만7천원,예탁금이자수입2699만2천원,36페이지지출계획은문화예술공모사업2500만원,예치금및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22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53쪽체육진흥기금입니다.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5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는2020년도조성액10억5850만7천원과동일하게했으며수입은1800만원,사업에대한지출은1800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5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규모는2020년도운용규모와동일한1814만5천원으로55페이지,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8천원,예치금회수가14만5천원,예탁금이자수입이1799만2천원이며다음장56페이지지출은우수선수육성에18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14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기금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셔가지고본위원이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예술기금이지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게내년도에어떻게쓰일예정입니까,용도가?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관내그문화단체,단체들한테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요.거기다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장
이거기금꼭운영할필요가있습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지금은이제……
이상현위원장
이게2003년도에돼가지고지금일상적인루틴한업무를하고있는것같은데이거를꼭기금을가지고서운용을해야될필요성이있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현재이제목표액은다달성은됐고요.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면기금을이거를해체를해야되는게폐지를시켜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그거내년에검토좀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그거검토하셔가지고불필요한기금은좀폐지토록그렇게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문화체육과소관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중문화체육과소관콘텐츠기업지원특례보증손실보전금출연안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내용은관내소재하고있는콘텐츠기업에보증금손실보전을위하여매년보증금5천만원의2.5%에해당하는225만원을5년간총625만을출연하는사업으로현재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경기도내26개시군이참여하고있으며협약제6조에의하여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전및손실보전금을재단에출연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출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문화체육과소관2021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문화체육과장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가평역사박물관건립에따라가평읍읍내리산145-1번지,가평읍내리893번지토지를매입하여연면적2840㎡의박물관을신축하는것으로총소요예산은155억9천만원이며자세한사항은제출된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시5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5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충규입니다. 먼저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계시는이상현예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20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금년도2억4300만원보다8800만원이감소한1억5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금년도15억7100만원보다2억5300만원이감소한13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215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금년도1억5200만원보다2000만원이감소한1억3200만원으로수수료수입1800만원,과징금3000만원,과태료1400만원,부담금7000만원,보조금은금년도9000만원보다6800만원이감소한2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1000만원,시·도비보조금등1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19쪽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주민행정편의도모,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등3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1년도세출예산은금년보다2억5300만원이감소한13억1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219쪽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은금년도1억5700만원보다4300만원이감소한1억1300만원이며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단위사업에1억1300만원으로고객만족서비스8700만원,여권사무수행보조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20쪽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금년도13억6200만원보다1억9100만원이감소한11만7100만원이며주민편의지적행정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11억7100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1억7900만원,지적재조사사업7500만원,개별공시지가조사및산정에7800만원,지리정보체계구축에5억9800만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1억2200만원,도로명건물부여사업보조에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 금년도5100만원보다1800만원이감소한3300만원이며기본경비3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2021년도본예산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155쪽에세입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1억5400만원에서8300만원이증가한2억3800만원으로국고보조금등1억원,시·도비보조금등500만원으로수정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안159쪽세출수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13억1700만원에서8600만원이증가한14억400만원으로수정편성요구하였으며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수정예산안은본예산안1억1300만원보다2700만원이증가한1억4000만원이며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단위사업에1억4000만원으로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에2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정책사업수정예산안은본예산안11억7100만원보다8800만원이증가한12억3000만원이며주민편의지적행정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12억3000만원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및산정보조사업에6300만원을증액,도로및건물번호부여사업보조에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민원지적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
최정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24페이지서부터225페이지까지요,거기보면보행자용도로명판설치또도로노면도로명주소표기사업까지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도로명기본주소……기본도유지보수는저희가위탁사업비로다가지금편성이돼있는데요.이거는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저희가위탁을줘서도로명주소기본도에대한유지보수를저희가위탁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로명주소안내실일제조사도마찬가지로국토정보공사에다가저희가수탁을줘서정보공사에서수행을하고요.그다음에보행자용·차량용도로명판설치는관내각급도로변‘대로’나‘로’나‘길’로표시돼있는도로명에다가시작지점하고끝지점,교차로등에다가도로명을저희가표기를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정용위원
또있잖아요.내과장님말씀많이하시라고쭉이렇게끝까지설명하시라고해놓은건데.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뭐같은맥락인데요.건물번호판설치는기존의도로명이변경이되면저희가그거를번호판을저희군비로다교체를해드리고요.일반가정에서는직접본인들이명판을사다가붙이게돼있습니다.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제가보면과장님거기가서시행하는사업같으신데이거를청평서부터저기포천까지가청군로잖아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
최정용위원
어느지점마다이걸해줘야지알지청군로몇번지면포천인지가평인지뭐알수가없어.그래서다른데보면전봇대에도해놓고뭐이렇게하시더라고요.이것좀많이설치를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저희가전봇대에도하고도로노면에도표시를저희가할겁니다,내년에.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지금그러면일반가정에서는개인이해야된다는거지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
강민숙위원
맨처음에는다저희가보급을했지만.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네,저희가도로명주소가건물을짓거나하면도로명주소를저희가현장에나가서예를들어청군로면청군로몇번길몇번이렇게부여를하는데그거는본인들이제작을해서설치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우리가도로명을꿀때청군로에서예를들어서백군로로바꾼다그러면그거는저희가부담해서설치를해드리고요.
강민숙위원
그때는우리가그거를하고. 만약에그럼개인이하려고하면어디로어떻게가서이렇게뭘해야된다는거를주민들이알고있어요?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제가알기로대부분광고하는업체있지요?
강민숙위원
그냥가서이렇게규격에맞춰서해달라고하면.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가서저희가부여받은번호를얘기해주면거기서명판을제작을해서받아가는거지요.
강민숙위원
처음에가정에도다그냥신규나갈때그렇게했기때문에이거는어느기한이되면만약에또사업적으로일괄간다든지그게아니라그냥뭐…….
충규
이충규민원지적과장
본인이부담해서.
강민숙위원
본인이부담해서해야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충규민원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의공무원들에게)나가셔도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2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