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였고, 지난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른 대응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국도비 변경분 조정과 반환금 등 정리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미라 의원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경자년 한해가 코로나19로 생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기록적인 폭우와 수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군민의 삶이 더욱 힘든 실정이어서 어떻게 치유해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군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나무신산업과 과속방지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과 도심 하수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나무 산업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담양의 대표산업인 죽세공예가 사양 사업이 되어 가던 중 민선3기부터 우리 고장의 천연자원인 대나무밭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약 31만㎡ 공간에 죽녹원을 조성하고 연간 1백만명이 찾는 효자상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올 6월에는 전통 농업기술과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등 문화ㆍ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나무 품목으로 최초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어 대나무의 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써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398㏊, 약 89억여 원의 예산투입으로 대나무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하천 숲 조성 등 관광화 산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산업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마을 곳곳의 대나무밭은 주민의 소득창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나무밭이 관광과 조림에 머물러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사료되어 신산업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두 개의 축으로 발전ㆍ계승하여야만 지속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추진한 대나무 신산업화의 성과물과 함께 대나무밭이 지속가능한 담양의 대표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로 보행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여 부득이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맞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훼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위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완성된 공산품 운반 중 미세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고 있어 불편사항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관내 순방 중 과연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장소인지, 너무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닌지, 어떤 곳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군보다 우리 군 방지턱이 유난히 많아 관광객들도 불편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로 하며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파손, 소득작물 운반 시 파손, 소음공해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득한 후 도로속도 30km 이하로 운행제한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몇 개나 되며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2. 서두에 말씀드린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3. 필수 불가결한 곳에만 설치되어야 하므로 향후 원상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지? 4. 비 법정도로인 마을진입로와 안길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설치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주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반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방지턱으로 인해 차량 파손이나 사고 발생 원인이 될 경우에는 군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설치되어야만 주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죽녹원, 관방제림 등 관광지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등에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담양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다시 찾고 싶을 만큼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생태도시 담양을 위해 노력하신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행하는 관광객 사이를 자전거나 e모빌리티라고 하는 전동바이크와 킥보드 등을 타고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차도까지 진입하는 아찔한 순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로 관광객들이 위험을 호소하며 보행자 안전대책에 대해 민원도 자주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을 즐기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노약자, 걸어서 산책을 즐기는 분들의 즐거움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킥보드나, 전동 바이크 등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몇 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여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심 하수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본 의원은 도심 하수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수입니다. 우수는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이나 바다에 그대로 유입되고 또한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사라진 후 하수도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맨홀 밑은 버려지고 흘러든 쓰레기로 무덤을 만들어 하수의 흐름을 막고 폭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되면 맨홀은 적체된 쓰레기와 함께 빗물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해 때 담양읍 지침리 터미널 부근이 침수된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자료와 실태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짤막하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보여 드립니다마는 저것은 도심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르신들이 맨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행정의 방향이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도심 하수구의 쓰레받이가 되어가고 있는 맨홀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맨홀거름망을 설치한 사례도 있던데 도로침수와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셨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잠식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정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우리 군민 모두 활기찬 담양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이었지만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정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개선,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확대 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비축미 매입 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은 읍면별로 배정물량이 할당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작한 읍면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양읍에 주소지가 있는 농가가 인접 읍면인 금성면, 용면에서 경작한 벼는 금성면과 용면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추세에 농지 소재지별 수매는 농가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년 전부터 수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별 수매가 용이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영세·고령 농가들의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이동이 편한 곳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농가가 이동하기 편한 읍면에서 수매하면 좋겠으나 행정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영세·고령 농가만이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근거리에서 수매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관방제림 주변 활성화 방안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는 오후 6시 정도면 많은 관광객이 언제 그랬냐는 듯 썰물 빠지듯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담양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관방제림과 죽녹원은 저녁에는 한산하여 지역주민조차 발걸음이 드문 곳입니다. 특히, 담양은 1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지보다는 주간에 왔다 지나가는 관광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경주를 다녀와서 낸 기고문에 관방제림과, 죽녹원의 야간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경주 안압지와 고창 모양성은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인근 주민들도 산책하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방제림과 죽녹원, 그리고 담양시장을 묶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대부터 40대까지 부모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 및 야간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관방천 주변에는 오리배와 자전거 이외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즐길 관광 상품이 없으므로 안전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방제림과 죽녹원에는 야간 조형물 설치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대나무 스토리텔링, 담양시장은 광주 대인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장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군수님의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도로 꽃길 조성입니다. 영산강 자전거 도로는 금성면 대성리를 기점으로 하여 목포까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전거 이용시책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도로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고 여름철 폭우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일부 구간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도로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라이더 및 산책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식공간 및 사진 촬영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관방제림과 메타랜드 주변의 자전거 도로 나무 사이사이 잡풀을 제거한 후 계절 꽃 등을 식재하여 더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이 자전거 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길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최근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과 유통, 판매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 중심의 농업이 아닌 판매와 유통이 함께 중요시되는 변화 속에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농사일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7대 의원 시절 본 의원이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같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 제11조의3에 여성 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문이 추가되었으나 우리 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시 담양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발의를 하여 여성농업인에 건강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듯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여성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얼마든지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담양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담양군과 담양군의회, 우리 군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군의 공직자들께서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내가 군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더 나은 담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답변은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