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세와 더불어 우리 지역 또한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민 여러분께 현재 상황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300여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불편함을 인내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조심스레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재확산과 우리군 인접지역의 연쇄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발생 양태 또한 가족모임, 학원, 노래방, 김장모임 등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 지역 모두가 우리 지역과 사회‧경제적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겨울철 3차 대유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며 지난 1, 2차 때보다 파장이 훨씬 클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코로나19 극복의 최대 분수령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군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해주시고 방역단계의 격상 없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무안군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도내의 급격한 확산세와 함께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무안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무안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5일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단계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라고는 하나 마을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행사의 성격과 인적 구성, 그리고 참여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감안하면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달 방역지침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각 사회단체별 야유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가 봇물 터지듯 개최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지난 3월과 이번 11월의 경험을 통해 소수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여 절대로 익숙해지거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방역대응은 그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은 적극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이미 발생한 감염사례의 추계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대응 수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집합 규모, 단체의 인적 구성 등 행사의 특성을 사전에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행사 취소, 축소 조정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위기상황 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한다면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확산 위기 또한 시의적절한 선제적 대응으로 앞서가는 선진 방역행정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 및 추진방향에 대해 군수와 부군수, 실과소장들께 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군수와 부군수를 대상으로 배부드린 질문자료의 순서에 따라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위원이 먼저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본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군수와 부군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사항과 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박막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박막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감내 하시면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산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여성회관 건립과 향후 여성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있지만 현재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양성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군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해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시책,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에서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현황을 보면 총인구 8만4,944명중 여성이 49%인 4만2,304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수의 공약사항이나 금번 시정연설을 보아도 여성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고 2021년도 신규시책 165건 중 여성정책 관련사업 시책이나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2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전남만 보더라도 장흥과 강진, 순천, 광양, 장성, 나주, 영암 등 7개의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에 성평등 정책 기반구축,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여성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임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감 강화,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기초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평생사회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의원으로서 무안군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무안군의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와 교육강좌 개설 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계획과 나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농촌에서는 식량자급론, 미래먹거리,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용어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화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지역에 비가 오고 난 후에 도로와 배수로 현장사진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개발사업 추진내역 중 배수로 정비에 관한 예산을 보면 2019년 264건에 102억 원으로 총예산의 71%를 차지하고, 2020년 10월 말 기준 203건에 58억 원으로 68.6%를 차지하며 2021년도 계상된 본예산을 보면 161건에 49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내 유수에 지장이 되는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위해 22개 지구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의 논밭둑이 유실되어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이촌향도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농업 종사뿐만 아니라 논밭둑을 예초할 일손이 부족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속효성, 편리성, 노동력 절감 등을 이유로 논밭 등에 제초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논밭둑이 유실되어 그 토사가 그대로 흘러 통행이 불편해지고 배수로에 쌓여 매년 준설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대책으로 군에서도 2015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한 논밭둑 만들 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초기 지원, 제초매트 씌우기, 제초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그다음 해에도 6개 마을에 지원을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보완하면 개선대책 발굴을 통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밭둑 살리기 운동, 제초제 없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정과 187억 원, 농촌지원과 46억 원, 친환경농업과 162억 원, 축산과 132억 원 총52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주력작목의 경쟁력 제고, 유통과 식품산업 육성, 미래농업인 육성 등의 우리 농촌의 안정과 활력증진을 위해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과 같은 도농복합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로 인해 도시 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성을 이유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 측면들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도농 상생 발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경제기반과 정주여건 등에서 필연적으로 불균형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성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 짓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비한 도시지역의 예산 쏠림 현상은 없는지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등 도농 균형발전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의 우리 군 읍면별 귀촌인구 현황을 보면 총 귀촌인원 1,137명이며 이중 농촌지역인 현경과 망운‧해제‧운남 네 지역의 귀촌인 수를 다 합쳐도 총귀촌인의 16.8%인 191명에 불과합니다.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변변한 산책로나 공원 하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귀촌인은 농촌의 옛정취를 느끼게 하는 깨끗한 환경을 즐기기 위해 귀촌을 결심하고 이처럼 우리 군 농촌지역으로 귀촌인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촌의 조건 중 하나는 정주여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풍광이 좋고 공기가 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촌은 바다와 황토, 갯벌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로 유실된 논밭둑, 농약으로 찌든 땅, 축분과 퇴비냄새로 오염된 공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누가 농촌에서 살고 싶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사업의 꾸준한 정비와 농촌 경관조성 등으로 농촌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막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여성회관 건립과 향후 여성정책 추진계획,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대책에 대해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박막동 의원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막동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여성들을 위한 주요 신규시책을 볼 것 같으면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2억 원은 15년 된 시설의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볼 수가 없겠죠.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2억4,000만 원 지원. 이건 국가 시책사업으로 본 의원이 기술센터에 지적을 해서 타시군은 하고 있는데 왜 무안군은 조용히 있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난해에 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본 의원이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군이 되도록 청년특구 지정을 위하여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특구지정 신청을 할 의향이 있겠느냐 물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군수의 답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자부 질의결과 지정불가라는 답변을 얻으셨는데 딱 1년이 되도록 그 특구지정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 등을 전혀 보고한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젊은 학부모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자녀교육에 찌들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창업자는 생활고에 시달려있고 맞벌이여성은 육아와 가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은 건강문제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성 역량강화의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문학 강의나 자녀교육 교양강좌, 또한 건강관리 등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 내실 필요가 있고 현재 무안군의 여성에 관한 사업은 가족센터, 다문화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죠? 가정폭력, 성폭력, 어르신 한글교실, 복지관 노인회,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몇 개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 수준의 향상과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욕구가 변화하면서 전업주부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시장과 제반 사회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해온 사업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없다 보니까 여성교육장, 가정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이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예산이 다수가 있습니다만 건물 임대료, 건물 유지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다 소진되고 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님, 박막동 의원님하고 제 군정질문의 내용이 흡사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박막동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여성정책 관련 환경 변화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군수님 들어가시고 우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대현
김대현의장
군수님 질문이 하나 더 남으셔서.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게 질문하셔야죠. 답변석에 나와야죠. 답변석에. 답변서 제가 해놨잖아요
대현
김대현의장
군수님, 여기에 계시라고 하시고 추가질문 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님 들어가시고 추가질문 있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군수님 여기 질문지에 하나 답변을 하나 더 하셔야 되기 위해서. 답변이 남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다른 과에서 하신 줄 알고…. 의장님, 먼저 진행하세요.
대현
김대현의장
그러면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은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지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귀농‧귀촌의 질문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귀농인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귀농과 귀촌은 다릅니다, 귀촌인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 했던 것입니다. 정주여건이 달라지면 귀촌인도 늘어나겠죠. 매년 반복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환경은 변화되는 것은 체감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요즘 농촌에 젊음이가 없고 고령노인만 계시다는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농촌의 젊은이들은 30분 거리면 읍내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학교는 모두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답변서를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군수님, 1년 다 지나고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충설명을 또 우리 농어촌 환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 농촌환경은 기후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한 영농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비닐 피복 영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온난화 현상으로 열대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을 보면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무, 배추, 쪽파, 참깨 등 비닐 피복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업 경쟁력 제고 사안으로 농산업에 대한 원가비중을 줄이는 대책으로 피복용 비닐 값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군수님께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비닐 피복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정책이 환경이 변화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농업은 농업소득이 다른 타지역에 시장성을 갖고 있는 전국 농업인들하고의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은 농업군이고 농업소득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전통농업 그리고 밭과 전과 답이 이렇게 다양하게 간척지를 중심으로 하고 농경지가 많은 땅이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성이 상당히 없고 또 큰 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거리가 먼 원거리에다가 지금 농업 경쟁력에서 아주 뒤처지고 있는 후진성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 농업인들이 뭔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일 년의 농사들이 안전한 영농이 되어야 우리 군이 발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그분들 우리가 비위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농업소득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수록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고 있기 때문에 열대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그냥 피복을 고소득을 하려고 낸 게 아닙니다. 그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비닐 피복을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콩만 피복을 않고 거의 농작물이 피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인 대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의원들은 없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앞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실무과, 실무 담당부서와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착실히 준비해 가는 것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충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군 여성회관 건립과 향후 여성정책 추진계획,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대책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강병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도 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등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신 김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무안군을 믿고 고통을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무안은 서남권 거점지역으로서의 부상을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전남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무안시 승격 추진 등 지금까지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이뤄놓은 기반들을 이끌고 다지며 우리 무안의 새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적기반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온라인수업 기간 중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화재현장으로 이번 사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치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빈틈에서 나온 참사여서 더욱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고였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30만5,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가 566만2,000가구로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학교와 각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소와 인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무안도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청소년아카데미 교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악과 오룡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과밀학급 운영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설학원을 전전하거나 텅 빈 가정에 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전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학교 안 뿐 아니라 학교 밖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인근 목포교육청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내 집 앞 맘편한 돌봄교실에 대한 언론보도 영상입니다. 이러한 돌봄교실이 신도심 과밀학급 학교 인근 아파트에 설립되어 가정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교밖 공립형 돌봄교실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전담시켜서는 안되며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무안도 남악과 오룡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돌봄서비스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어떤 견해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국의원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강병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 추가적인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듯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돌봄센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수께서도 무안 복합문화센터 건립 후 센터 내 설치 및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지역에도 돌봄지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과 수립과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대해 군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조사된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에서 학교 주최의 돌봄교실이 73.3%, 지자체 운영 지역아동센터가 13.8%, 다함께 돌봄센터가 7.6%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학교를 통한 공공형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성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역으로 말해 지자체 운영의 돌봄센터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군수께서도 말씀하신 내 집 앞이라는 접근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통계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아파트단지 내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아동의 돌봄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방과후 교육과 활동기능까지 확대하여 학교 안과 밖의 장점들이 적극 반영된 연계형 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우리 군이 운영하는 돌봄센터가 미래의 무안을 짊어지고 이끌어나갈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강병국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계획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운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삼향읍 출신 이정운 의원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의 변화를 느끼며 많은 피로감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도 마음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코로나19 방역이나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로 피로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의 요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의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은 아름다운 알다시피 해안선이 220km에 형성되어있고 황토와 갯벌이 살아 숨 쉬는 힐링의 보고지역이요 뷰의 보고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춘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변여건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인위적,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 중에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한 축산 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문한 제 자신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닌 5년,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정부정책들이 친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도시 건설도 그린뉴딜도시 건설로, 환경도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축산정책도 친환경 동물복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군 역시 이러한 정책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에서 오는 소멸지역으로써의 경각심 등 이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루 한시라도 빨리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의지 즉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나아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대다수의 주민의 공감대가 이루어 질 때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기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인근시민의 소리 그리고 현재 축산시설로 힘들어하는 주변 주민 그리고 근래 마을 어귀에 축산시설을 신축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우리 군민의 소리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영상을 기알고 계시지만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안군 5대 축종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축종 현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축종 현황을 살펴보면 5대 축종에 1,500여 개 농가에 43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약122만3,000㎡ 37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적게는 2만여 평, 많게는 7만4,000여 평이 축사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시설들은 농지, 해안선, 임야, 주거 인접지역 등에 산재되어 분포된 상태로, 도시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현재로서는 주거시설로써 신축할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축산농가 중 한육우가 가장 많은 몽탄‧일로‧현경, 그리고 돈사시설이 많은 운남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신축한 주거환경 현황을 보면 몽탄이 33건, 운남이 35건, 일로 122건, 현경 76건입니다. 이중에서 2019년도 신축한 농가 중에서 몽탄 7농가 중 2농가, 현경 27농가 중 3농가, 운남의 16농가 중 6농가가 타지역에서 전입 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은 우리 몽탄과 운남지역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몽탄, 그리고 돈사가 많은 운남지역의 축사시설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몽탄면의 경우는 거의 하늘색으로 뒤덮여있습니다. 그리고 운남은 우사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설에서 보시듯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고자 하는 신규축사에는 제도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일정거리를 제한구역으로 설정되고 있고 이 또한 주민과의 마찰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축산농가 진출은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경치, 질 좋은 황토와 갯벌에서 힐링생활을 하고자 하는 군민과 타지역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구 현황표와 출생과 사망 현황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남악을 제외하고 연1,000여 명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주거환경의 열악함, 농업인의 인구감소에서 오는 농지 이용의 최소화 등 결국 농작업 인구의 감소로 농작물보다는 소득 보전을 위한 타용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신규 축산농가 확대 등을 위한 집단화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에 대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박막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문제도 이것과 큰 연관도 있고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제가 2015년도 정례회 때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그때 100% 동감한다는 답변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건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고 단시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추진하시기 전에 염려한 분들이 많거든요. 공무원도 그렇고 축산농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언급하셨는데요. 전염병 발생문제라든가 기존 축사 처리문제라든가 단지 조성문제라든가 주민의 반대 등 걱정이 앞서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는 데 이러한 걱정이 앞서면.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거든요, 군수님. 그래서 먼저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인근 시군에 화순, 장흥, 나주의 사례를 하셨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이나 축사농가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그 점은 공감하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 했잖아요. 이게 걱정이 앞서면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다고. 꺾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게 아니고 우리 삼향 왕산 덕선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양돈 집단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그런데 그 마을이 2020년도 5~6년 전에 2020년 12월 말까지 자진정비를 하도록 마을에 협의를 했으나 한 두 농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 타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것도 제가 생각한 대안입니다.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염병 예방을 걱정하시는데 당연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축종별 종량제를 실시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한 단지에 한 축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돼지, 닭, 소 이렇게 종량제를 실시해서 일정 부분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권역별로 읍면별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희망 읍면이나 단체들한테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환경센터 공모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주비라든가 단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1월 6일로 제정된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및 가축 전염병 예방 조례 제20조에 봐보면 거기에 축사 이행 등에 따른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뤄진다고 하면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 정한 거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조례는 개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게 마련된다고 시간이 지나서 마련이 되면 오히려 거리제한을 더 강화해서 축산단지는 신규 축산단지 안에 다른 걸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이해도 구하고 공무원들의 의지가 적극적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 군민의 관심도 있어야 하고요.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이정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에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산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인하여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전양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의원
오전에 이어서 저 한 사람 질문하려고 전부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입니다. 어느 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더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크고 작은 민원들 그리고 행정집행 및 추진의 판단 등 이 모든 일들을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몫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고심이 컸을 것으로 우리 부군수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군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부군수님은 오랜 기간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조직관리에 대한 이해도, 풍부한 경험에서 오는행정처리 능력 등을 갖추신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소신껏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말에 본 의원이 백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근무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크게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남녀 직원을 기준으로 해봤고, 근속연수를 해봤고요. 또 당해 직무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연수를 기준으로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직렬별로 소수직렬과 다수직렬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남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직원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93.4%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 조직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관리되어 있구나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점을 보면 근속연수나 당해 직무에서의 근무연수나 아니면 직렬에 관계없이 공히 불편한 점을 선택하면 민원인과의 대화입니다. 다음이 월등이 많고요. 그다음 업무량 과다 그다음 복지 및 처우개선 그밖에 보육과 직장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또 상사 또는 동료 간의 이해충돌 문제 또 부서 내의 회의체계의 한계 문제 이런 것들을 공히 똑같이 불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 기준입니다. 여기에 특이할 점은 5년 미만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규직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과의 대화라든가 업무과다, 복지, 처우대선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공히 다 똑같은데 특히나 5년 미만의 우리 직원들의 불편한 점이 가장 그 부분이 높습니다. 15년 이상보다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높습니다. 이런 걸 봐서 우리 경험의 부족과 민선의 전형적인 민원 형태 알고 계시죠? 민선으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민원 형태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주요 직렬별 정원대비 현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안군의 직원 현황과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46명. 그래서 5년 미만이 106명으로 전체 정원의 5년 미만의 직원들의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정원의 약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대비 현원이 24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장기휴직자를 보면 질병이 7명, 육아가 23명, 기타 2명해서 32명이 휴직상태입니다. 결국 총56명이 결원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상기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이런 두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근속연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민원인과의 업무처리, 업무량 과다에서 오는 직원들의 피로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인력부족 및 경험부족에서 오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대민 접촉 및 민원처리 피로도, 스트레스, 업무연찬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결국은 이게 우리 군민들에게 불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불만이 곧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이 행정의 불신은 결국 청렴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안군의 청렴도를 곧 외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또한 행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시급한 점이 직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가 국장제도 도입으로 조직의 활성화가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장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결재라인이 추가되는 그런 의미 없는 국장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 국장제도로 변화하든가 아니면 종전 방식으로 전환하든가 하는 대폭수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국소관 6급 이하 근무평정 권한을 준다든가 전결 권한 대폭 이양 등 현실적인 국장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조직이 개편된 미래전략과의 신설 문제입니다. 그동안 미래전략과 업무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정책, 군 공항 이전대응, 공항‧철도 또 도시재생 관련 업무로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단기적 업무처리에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에 분장하여서 운영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공항의 경우 건설과로, 인구정책의 경우 주민등록 담당부서로, 도시재생팀은 지역개발과로 편입해서 기존 조직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정말 미래전략과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안군 향후 10년, 20년 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부서에 전달하는 형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직렬별 정원현황에서 보듯이 행정직과 세무직렬이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 추진의 주체는 우리 행정직이 중심이 된 집행 행정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옛날에는 일방적 지시 및 지도를 통해서 주민을 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의 행복한 삶 위주로 행정환경이 변화하고 또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로 봐서 조직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여건에 맞춰 보강 내지는 보완해야 할 직렬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농업군으로써의 농업, 축산, 해양, 수산, 주민 건강, 환경, 안전, 개발사업 등. 또한 일부 과의 경우에는 업무의 개편과 과의 신설이 요구되는 부서도 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원을 확대 조정할 경우 미래여건에 맞는 직렬을 충원할 필요가 있고 또 정원 충원이 어렵다면 현재의 직렬별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전문직렬이 운영하는 운영 과에 대해서는 해당직렬의 관계자가 부서를 책임지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인력 배치 및 인사 인센티브가 상당히 요구됩니다. 또한 인사이동 시에는 팀별 신‧구 직원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의견을 부군수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의 역량강화 방안과 효율적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의원
제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잘 조직진단을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그 부분은 조직진단 이후에 살펴보고 차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두 세 가지 정도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업무 역량강화 교육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신규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례별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상당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뭐 아실 겁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각 부서 팀마다 부서마다 대면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관계법령, 거기 법령에 따른 주민의 요구, 주민과의 기능관계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행정법, 행정학이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각 부서의 대민관계 업무의 사례별로, 전직원이 아니더라도, 대면보고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사례를 발표하게 되면 우리 신규직원들, 또 모르는 타과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별 중심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했으면 쓰겠고요. 또 각 과마다 업무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제작해야 하고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전임자가 6개월, 1년 있다 가고 나면 당연히 다음 후임자가 숙지를 하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로드맵을 제작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보완하고 또 인사이동 시에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서를 첨부해서 넘겨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우리 업무가 일괄적이고 행정의 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시로 TF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때마다 기존에 업무를 가지고 TF팀을 조성하다보니까 문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TF팀은 인사발령을 내서 그 업무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가 더 크고 더 담당직원에 대한 TF팀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것도 한번 이번 조직진단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직원들의 소박한 의견도 많고, 실질적 의견도 많습니다. 여기에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분야입니다. 인사 분야에 11건 정도 의견이 들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순환근무를 필수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그다음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다, 행정직을 축소하고 소수직렬을 적절히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애매한 경우에는 조정 부서가 필요하다, 사실 이건 현재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또 휴가부분에서도 연1회에 개인 자유여행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 월1회 개인 힐링연가 의무 사용을 공문을 시행해서 확고히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계휴가하고 유사한 동계휴가도 하계휴가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소통분야와 친목화합도모가 네 건 정도 들어 왔는데 거기에 보면 부서별로, 분기별로 등산 및 소통활동을 운영하면 좋겠다, 또는 각각 급수별로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해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도 4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질민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상당히 나왔거든요. 아까 부군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고질민원에 대한 대응 사례 및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로드맵을 만드는 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허가 부서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고 지원도 해 줘야 쓰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검사를 하는 등 고스트레스군에 대한 맞춤형솔루션도 필요하다, 또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웃음치료라든가 행복전도사 같은 강사 초빙 및 장소도 마련했으면 쓰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휴게실도 확대하고 보강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사실 이건 전체적인 의견 중 하나의 의견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소박한 소리도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상향했으면 쓰겠다, 건강검진지원금도 확대 더 해주면 쓰겠고, 대학생 등록금도 지원해주면 쓰겠다는 내용들도, 또 월별 생일자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신 분들한테 절단 케이크식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했으면 사기진작이 있겠다, 또 한 가지는 남악 통근버스 운영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경조사에 우리 직원님들 700여 명, 공무직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는데, 경조사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상조회비 조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총 14건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큰 것만 말씀드릴 랍니다. 사이버강의, 직무, 외국어 기타 등 해서 평생학습포탈을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교육은 집합교육 하고 있는데 지금 비대면이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현행화된 업무관련 자료와 책자도 제작해서 아마 이것도 말씀드린 업무로드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과다와 인력부족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의 중압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대체인력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분, 민원인들로부터 정신적인 피해 근절 대책이 뭔지 그런 부분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이 의견도 제가 별도로 부군수님한테 전체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하면 조직이 활성화 되고, 결국 우리 공무원의 만족도가 바로 주민의 만족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수준을 체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면 무안이 더 좋은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조직진단 하는 데 많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이정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원의 역량강화 방안,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자세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산 군수, 김회필 부군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와 부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