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문춘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산림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해양산림과가 해양과 산림을 같이 함께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도 해양과 산림을 한번 나눠서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 분이 질의를 하시는데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해양 갔다, 산림 갔다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양을 하고, 산림 부분을 따로 질의하시는 거로 하시면 조금 더 촘촘할 것 같은데 어쩌십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본인 준비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합시다.
명희
김명희위원
표지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이 해양 갔다, 산림 갔다 하면 또 다른 분이 갔다가 하면 워낙 양이 너무 방대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앞부분은 전부 다 해양이고 본인이 또 따로따로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양하든지 산림하든지 계속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은 다른 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그대로 운영했으면…….
문춘단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산림 부분은 또 서순선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서순선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고 해요.
문춘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은 맡겨놓으면 그냥 통째로 다 봐버리니까.
서순선위원
간단간단하게 쭉 나가면…….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편하신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도록 재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촘촘하게 질문을 하라는 뜻입니다. 재설명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자는 뜻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서순선위원
과장님,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할 부분들만 제가 하겠습니다. 에 가우도권역어촌뉴딜300사업에서 가우도 안에 캠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저에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우도 안에도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가우도가 섬이 좁기 때문에 거기다 캠핑장까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두쪽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마을까지 못 가서 중간에 연안정비사업으로 공원이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평탄작업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사초항도 캠핑장이 있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초항도 맞습니다. 해변공원 내에 캠핑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거기에 만든다고요.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할게요. 그다음에 마량 체험프로그램 기반구축인데 어촌 휴양림 대구 하저가 있고, 객사가 있고, 마량 세 군데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럼 두 군데만 사업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두 군데는 국·도비로 올라왔고, 한 군데는 군비로 올라갔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11년이 끝나서 아까 못…….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저가 그랬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장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사무장 지원 사업비를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서순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데 11년이 넘으면 지금 자동 폐기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죠. 어촌체험마을이 취소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무장을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게 11년차가 되면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서순선위원
안 하면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군비만 들여서…….
서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계속 사무장을 주면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와 협의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체험마을이 있는 한은 사무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작년에 지침이 변경돼서 11년차에는 사무장을 국·도비 보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제가 하저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배려해줘서 해줬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일단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1년차에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되 어촌체험마을에 자기부담도 부담시켜서 하도록 예산이 확정돼서 온 것이 갈수록 이게 전국적인 헌상이거든요.
서순선위원
지금까지는 자기부담 없이 했는데 11년차가 넘으면 자기부담을 14%씩 시키는 방침대로 한가는 거죠?
그 방침대로 한다는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한번 봅시다. 신마항 화물선 취항인데요. 지금 하천 둑에 조경수, 방풍림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천 제방이 있고 그 아래 하천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제방에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서순선위원
항에 화물선 진입로 내고 있잖아요. 가로수를 심은 줄 알고 봤는데 조경수라고 해서 방풍림까지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입구쪽에 야적장과 주차장을 주로 하는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한번 봐봅시다. 잠깐만 넘어갈게요. 10t 미만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1억 원이 소요돼서 하는 게 신규라고 했는데 어디일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신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서순선위원
안 정해졌고, 예산만 잡았다는 말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 통해서…….
서순선위원
신청받아서 그럼 지금 해주라는 데는 많이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서너 군데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얼마나 어가들이 신청을 할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또 양식수산물 중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소진이 됩니다. 수협에서 추진하거든요.
서순선위원
수협에 위탁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국비 50% 하고, 자기부담 부분은 아예 국비는 수협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만 세워서 수협에 위탁합니다.
서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요. 바지락 개선사업에서 모래살포를 잡았는데, 그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이 저질개선사업을 해온 지가 4, 5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마 주로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바지락 종패 뿌리고, 저질 개선했던 지역에 수산과학원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상패 점검해 봤더니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에 죽방렴을 관광객이 볼거리도 보고 전통문화를 살려본다고 했는데, 거기가 옛날에 했던 데입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위치라고…….
서순선위원
고바우 있는 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고바우 전망대 바로 앞쪽입니다.
서순선위원
신규사업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하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보증이나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체험마을 내지는 마을회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시설이 하저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저로 들어갑니다.
서순선위원
주면 하저로 줘야 하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해양쓰레기, 폐기물 그 뒷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끌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폐기물 정화사업은 바다쓰레기를 육지로 옮겨서 쌓아놓은 것을 차로 이동시켜서 전문 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민들이 주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건 어민들이 주어온 것일 수도 있고, 자체 수거 인건비가 있는 것처럼 읍·면에서 일시에 수거해서 쌓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수거라고 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사업비가 적어서 금방 소진됩니다. 수협에서 수매사업으로 하는데요.
서순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잡혀서 203t이란 말입니다. 사업비도 좀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경제수 어디 엄나무, 황칠 이렇게 있는데 축산과에서 어제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꿀벌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밀원 수가 이왕에 심으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디서 이제 경제수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밀원수에 대해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 사업 설명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바다와 산 전체적으로 아우르느라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지금 에 예산 목록을 보면 마량 북카페 시설물 유지관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느 시설들을 또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서 시설비가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북카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특정적으로 어디를 해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비비적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도 건축물이고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준
배홍준위원
앞에 보면 북카페 시설장비유지비가 1개소 200만 원 있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장실이라든가 실내에 조그만 이를테면 변기가 막힌 것일 수 있고, 변기가 깨진 것일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고요. 북카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실내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외관, 내관하고 그 아래쪽에 데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을 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목록을 정해서 추경에다 반영해야지 지금 아직 사용하지도 않을 비용들을 여기에 산정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는다는 말씀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런데 통상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정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성격의 경비들이 다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서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어디 사용처가 없는 유지관리비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적어서 필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이제 더 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목에 맞게 계상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랫단 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물 유지관리가 또 있단 말입니다. 부잔교가 지금 몇 곳에나 설치돼 있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부잔교가 30여 곳 이상이 개소 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연달아 있는 부잔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해가 갈수록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부잔교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은 파악됐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 건의받아서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만 여기에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부분까지 편성한 것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보수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의받은 내용만 처리될 양이다. 아니다고는 지금 현재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과 이후에 태풍이 와서 파손되면 또 보수해야 할 시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발생될 부분은 아직 감안을 안 하고, 현재 발생돼 있는 유지보수해야 할 부분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부잔교들이 개인별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촌계에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촌계하고. 통발 같을 것 놔두고 개인별 장비 같은 것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명칭을 부르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것 또한 협회로 가는데요. 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협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개인 빠지들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부분들은 보수 대상에서 전혀 안 들어가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 그건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개인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협회로 간 거니까.
홍준
배홍준위원
협회로 간 것하고 또 개인별로 간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전체는 저희들이 줄 때는 협회로 갑니다. 개인한테는 안 나갑니다. 다만 그 협회 내에서 배정하는 거죠.
홍준
배홍준위원
어촌계에 통발이나 자망은 그 협회 내에서 우선순위로 순번을 정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신마항 상수도 요금이 8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신마항이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80만 원씩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마량항하고 신마항 상수도 요금이거든요. 이 중에서 신마항은 거의 기본적인 경비일 거고, 사실은 마량항 내에 공공화장실부터 포함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묶어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주로 마량항…….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마량항이 해당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신마항도 화장실은 안에 내부 운영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 부대사업으로 밖에 야적장을 지으면서 신규로 조성하면서 노조라든가 이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철망으로 막아져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에 보면 수산물판매센터 시설물 보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수산물판매센터는 2층에 해수탕이 있고, 1층에 식당이 두 곳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해수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누수공사 리모델링을 마쳐서 아마 내년도에는 해수탕에 대해서 추가적인 큰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식당 쪽이 해당됩니다. 11년째로 접어들거든요. 위층은 이번에 손을 댔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래 식당에 대해서 일부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식당의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동안의 해수탕에서 누수가 되면서 사실 천장 부분들을 전면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그때 젖어 있는 텍스들만 땜빵으로 교체하고 말았거든요. 천장 부분이라든가 벽지라든가 또 화장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촌계로 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로 위탁을 준 겁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촌계에 위탁을 주고 그러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 예산 때도 목욕탕 지원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촌계에서는 수산물판매센터를 다른 데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자기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수익금을 받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어촌계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보수를 해 주는 비용은 전혀 없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규정상은 소규모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대규모 수리는 위탁을 주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당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수탕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금번 내년에는 일단 2층 부분은 전반적으로 누수를 잡았다고 판정이 되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동안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천정이나 벽면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도 수산물판매센터 시설물 보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고, 보수했던 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 밑에 보면 마량북산공원 시설물 정비가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마량북산공원 시설물 정비 비용도 매년 올라왔어요. 이건 어느 부분을 정비하는 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는 마량북산공원 시설물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데크 부분들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목재계단 또는 보행매트를 깔고 여태 배수로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각이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각 부분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거의 기와로 된 지붕인데, 이 부분이 많이 파손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전각 부분 보수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각이 지붕도 지붕입니다만 목재로 된 전각하고, 아래쪽에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돼 있거든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틀어진 경우도 많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량북산공원 시설물 보수했던 자료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보면 해조류 양식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강진군에서 생산하는 김 양식 어가들은 전체적으로 친환경양식을 안 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친환경양식을 하는 곳은…….
홍준
배홍준위원
위에 목을 보면 친환경 김 양식어업 기자재 지원이 있고, 일반 김 양식 자재보관 바지 제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김 양식 어가하고 일반 김 양식 어가하고 나누어져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자재 자체가 친환경인 기자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 군데로 이원화돼서 운영하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김 양식 협회는 한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표기를 한다고 하면 ‘친환경 김 양식어업’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친환경 김 양식어업 기자재 지원’하고 ‘김 양식 자재보관 바지 제작 지원’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두 개를 같이 운영하는가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런 부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기했을 때는 포장재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포장재에도 친환경김으로 표기를 하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몇 년 전에 저희 군에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연관해서 했던 강진군의 김 브랜드가 ‘해로달인 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보급하는 포장재는 그렇게 갑니다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포장재들은 자기들 개인 상황에 맞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해로달인 김 포장재에도 친환경으로 표기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홍준
배홍준위원
강진에서 생산되는 김 어가들이 상표 표기를 할 때 친환경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확인하고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에 죽방렴 제작 설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멸치가 강진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멸치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사실 멸치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어업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것은 멸치잡이 어업을 안 하는 것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만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업행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방렴을 설치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업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옛날 전통방식을 재현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관내에도 멸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지점이 하저를 중심으로 해서 고바우 전망대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그걸 잡아서 어업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이루어졌던 전통 죽방렴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어촌계에서 운영하게 한다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에 어업활동 기자재 공급사업하고 에 연안어선 자망 그물 제작 기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망이 관광하고 자망은 두 개가 들어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자망을 연안어선 자망 그물 제작 기계 공급도 있고 또 자망 그물 제작 기계 공급도 있단 말입니다.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망기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자망어업 하시는 분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강망 같은 경우는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자망은 기계로 손질 내지는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앞에 보면 강망이나 자망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뒤편에 연안어선 자망 그물 제작 기계가 또 따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한쪽으로 같이 표기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산림 쪽으로 와서 에요. 지역특화 조림 내용을 보면 황칠특화조림 있고, 견과류 웰빙숲도 조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특화 조림을 하게 되면 견과류 웰빙숲을 한다고 했는데, 개암나무 식재한다고 했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이 묘목은 구할 수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개암나무가 커피에 헤이즐넛 원료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은 임업인들 개인들이 신청해서 군에서 선정해서 도에다 신청해서 선정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 도암면 계라리에 개암나무 갖고 계신 분이 자체 묘목을 생산해서 현재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수목 선정을 할 때는 관내에서 임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관내에서 임업 활동하시는 분들 같이 더불어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리고 아까 개나리 말씀하셨죠. 강진에도 전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보편적으로 전나무는 남부 수종이 아니어서 여기에 자생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옥련사 뒤편에 가면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전나무 숲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산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숲길걷기라든가 또 아니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전나무숲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진에서도 그런 부분을 또 임업인들한테 연계해서 또 수목도 계속해서 식재도 하고, 숲을 더 늘려서 다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거기도 과장님이 한번 들려보시고 가능성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마지막입니다. 에 보면 산불진화대 운용이 있단 말입니다. 가을철 산불진화대가 15일까지 끝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달 15일에 마무리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다음 봄철 산불진화대가 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1월 15일부터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한 달간 거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진화대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진화대 운용을 하지는 못 합니다. 헬기도 그 기간 되면 운영이 안 되고, 결국 그때는 산림부서하고 읍·면과 공조해서 대비해야 하는 그런…….
홍준
배홍준위원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용을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수년째 산림청에다 건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예산회계 관계 뭐 이 문제를 들어서 결국 한 달 정도 꼭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진화대나 감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다른 부분에 자체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비비적 성격도 있지만,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인력이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연구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하단에 마량 북카페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마량해양레저복합공간조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쭉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카페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잘해 보겠다고 리모델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튼 북카페를 마량 최고의 명소로 만들려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물론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중에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카페를 거기서 개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북카페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작년 9월, 10월에 최종적으로 주민들 합의해서 일단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줬고, 한 1년 정도 흐르면서 마량의 여론들도 또는 어떤 협의들도 종합적으로 아닐지라도 각계각층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카페를 하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다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마량에 있다고 해서 마량만의 자산은 아니거든요. 강진군 전체 관광자원으로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마량이라는 틀에서 생각을 했고, 논의하고 검토해 왔는데 내년부터 범위를 좀 넓혀보긴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론변화 추이라든가 주된 의견들을 살펴서 내년부터는 별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튼간 어찌 됐든 저게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렇게 마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잘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일부 층에서 그러니까 화장실 관계로 문제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최초 됐을 때 화장실 환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고 이런 날은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 부분은 보수했습니다.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해소가 됐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튼 북카페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머리 아프시겠죠. 그리고 해수탕이 운영자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뀌었는가요?
웃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기들끼리 투표가 아니라 우리 회계팀에서 하는 입찰방식을 통해서 최근에 운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탕 운영하고 있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돌려보고 물을 받아서 누수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제가 마량면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최근까지 바리스타교육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사업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댄스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을 운영해 왔거든요. 어차피 금년 사업은 바리스타 과정도 끝났고, 내년에 다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서 그런 교육은 시키지만 돈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영파분교 토지 매입에 대해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파분교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는 사실 좋은 부지이고 또 우리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한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게 좋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먼저는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일단은 강진 읍내에는 나무은행이 없습니다. 읍권에서 사실은 필요한 나무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매입해서 나무은행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떤 독지가가 거기를 한번 보고 교섭을 해 봤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대화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강진군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이 있으면…….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가 그럼 총 부지가 얼마나 돼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3,000평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해양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항상 고생한 것을 제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에 보면 가우도 개발이 있는데, 가우도에 엄청나게 돈이 투자되고 개발도 돼요. 주민들은 엄청 힘들어해요. 개발하는 수년간 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솔직히 객지에서 희망을 품고 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참 개발하면 좋죠. 우리 군을 위해서나 가우도를 위해서 좋은데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우도 내에서 커피점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밖에서 노인들이 어물만 판 것이 아니라 다섯 가게가 있는데, 전부 커피를 판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가우도 어민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도와주라, 도와주라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 편의대로 잘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양산림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바지락 종패를 뿌려서 효과가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동안에는 바지락 종패 살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000만 원으로 일곱 군데 살포했습니다. 바지락 주산지라고 알려진 곳에 살포했는데, 금년에 생육 사항을 두 번 체크했습니다. 6월 중에 살포하고 두 번 체크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칠량면 봉황리 쪽은 거의 100% 폐사했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바지락이 잘 살던 위치하고 좀 달랐던 부분도 있을 거고, 바다 환경이 변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나머지 여섯 군데에서는 생육 상태가 약 80%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8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고무적인 일이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겨울을 한 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클 때는 봉황리나 만덕지구 이쪽이 바지락 밭이었어요. 정말로 자연 그대로 하여튼 종패도 그 자리에서 받고, 양식장이 (청취불능) 그랬는데 이렇게 없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장흥댐으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바닷물과 섞어지는 작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짜졌다든지 뻘이 썩었다든지 자꾸 물이 흘러야 하는데, 고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폐사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연구 잘하셔서 어민들이 바지락, 우리가 클 때는 바지락 파먹고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천혜의 양식장들에서 바지락이고 개불이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에 보면 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농공단지 포장재지원 사업과 중복 우려는 없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부서별로 지원해 주기 전에 중복체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 지원 계획이 있는지 의견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숲 가꾸기에 보면 큰나무 가꾸기도 있고, 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면 풀하고 불과의 전쟁입니다. 나무를 잘 심고 계시면서 풀한테 지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불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산불감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서 불 안 나고, 풀한테 안 질 수 있도록 해양산림과에서 너무 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의 전쟁과 불과의 전쟁에서 꼭 이겨서 우리 강진이 나무에 수억 원을 돈을 들여 심어놓는데, 풀에 죽고 불에 타버리면 안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고 산불감시나 풀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번 보시면 임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이 있거든요. 재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 미니굴삭기 지원했던 것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임업인 후계자들이라든가 임업인협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1t차하고, 1t차 미만의 차 두 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우리 임업인들한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임업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수산 쪽에 수산조정위원회처럼 선정하게 됩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이 들어 있거든요. 재설명해 주시고, 녹차도 임업에 해당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녹차도 임업에 해당이 됩니다. 강진에 최근에 다인연합회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야생 녹차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2,000만 원씩 했구먼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워낙 해양과 산림 용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장 에 시설비 대구 구수리 양식장 진입로 설치 1식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양식장이 구수리에 새로 생겼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구수리는 전통적으로 마을 양식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진입로가 없었거든요.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새로 설치된 양식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양식장에 진입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동안 그 양식장은 진입로가 없이 어떻게 다녔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동안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다녔는데 갈수록…….
문춘단위원장
이건 포장이 아니고 설치잖아요. 포장이라면 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새로 만든다는 뜻 아닌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당초에는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진입로 없이 양식장을 어떻게 하셨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건에 따라서 없이도……. 해상에 있는 양식장에 이르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계리쪽에 가다 보면 우측에 쭉 물 빠지면 길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진입로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북카페를 여성 의원들만 자꾸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접근 관점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량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마량면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강진군을 거시적으로 보시고, 접근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어놔서 거기는 이제 해수면 위에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바닷물 위에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년이 유지관리를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유지관리비는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지금처럼 최소한의 기본유지관리비, 이건 바닷물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처음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곳을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고수하고서 계속 저렇게 놀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좀 더, 어제도 제가 어떤 젊은 친구들이에요. 북카페를 저렇게 지어놓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인건비고 이런 것이고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뷰맛집.’ 그래서 그곳이 강진군의 뷰맛집으로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뷰맛집을 하면서 거기서 경영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조그마한 우리 지역 말고 저기를 지금 다산베아채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식당을 그냥 개인한테 주지 않아요. 저 식당 운영하는 곳이 거래하는 회사거든요. 제가 알기로 자체 골프장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런 외식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외식사업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가 어떤 랜드마크가 되어 주고, 반사이익으로 우리들의 상가들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눈에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뷰맛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6시 되면 문 닫아버리잖아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물론 아래가 바다이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안전적인 것을 고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우선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에서 그렇게 뷰맛집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고민스럽겠더라고요. 다 그건 과장님과 군수님의 숙제죠. 저희들은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더욱더 연구하셔서 그곳을 제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인명구조 부분에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과장님께서는 꼼꼼하게 국·도비까지도 다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해양산림과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지정되면서 인명구조 활동이 사실은 바다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뻘에 갇히신 어른 뭐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출동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생명을 직접 구조하기도 하고 또 물속에서 불의의 변을 당하신 분을 건져내는 분들도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접근을 사회봉사단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사회봉사단체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 물속에서 변을 당한 시신을 건져내는 일, 다 이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 말고 또 다른 어떤 접근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의 해양구조 봉사에 관련된 조례가 섬세하게 안 돼 있고 미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례라도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줄 게 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놀토수산시장 사용수익허가 감정평가 1회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지금은 운영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이 결정되어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요. 임의대로 얼마 낼지 이것을 선정할 수 없으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아래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는 놀토수산시장의 운영기간 동안에 폐장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운영기간 중에는 안에다가 기자재나 아니면 다른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무인감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예, 이런 설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력이 커집니다. 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도 가운데 판촉행사, 이벤트 등 민간주도 놀토 활성화행사 추진해서 25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항상 매년 제철수산물이 중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가을철에 예를 들면 꽃게와 전어, 5월 가정의 달에는 낙지라든가 이런 수산물을 활용해서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도 하고, 덤으로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 이벤트 행사입니다.
문춘단위원장
행사실비 보상을 해 주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행사에 대한 사업을 보조해주는데, 실비보상은 따로입니다만 할머니장터나 이런 부분은 행사실비인데요. 이벤트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에 대한 보조입니다.
문춘단위원장
하단의 시설비 어업인 세척장을 만드는데, 어디에 만드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건 전 어촌계가 다 해당이 됩니다. 바다 다니시다 보면 사각형으로 해서 수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렇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엄청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요조사는 받아놓은 게 있는데, 내년에도 수요조사 순위에 맞춰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어업인 세척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그냥 물 조금 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뭔가 레벨이 다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통 수조 높이가 1m 이내, 좌우 폭이 3~4m 돼서 바다가 밀물일 때 거기까지 물이 잠깁니다. 그러면 썰물 때 그 수조에 물이 담겨진 상태로 나머지는 쭉 빠지죠. 그러면 바다에서 맨손업이나 채취해 온 것을 육지까지 끌어올리려면 힘든데 거기서 세척을 합니다. 그럼 뻘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어획물만 가지고 육상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문춘단위원장
몸에 묻은 뻘도 털어내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도 씻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사실은 수요가 맨손 어업 하시는 정말 열악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에 전복양식장 12개소 지원하시는 곳이 있는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53에서 까지입니다.
문춘단위원장
2개소 하고 또 관리기, 카운터기, 저장시설 해서 16개소인데, 이건 그럼 우리 군의 전복양식어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22개 어가 정도 되는 것으로…….
문춘단위원장
22개 어가인데, 그러면 나머지 어가는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 또한 개인한테 바로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전복협회로 주면 전복협회에서 연차별로 순위가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순위가 있으면 거기에서 배정을 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전복협회는 그런 순위가 잘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분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카운터기, 관리기 이런 것이 들어온 곳이 그분들의 요구가 자기 양식장에서 필요로 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보여져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각자 다르잖아요. 더 저렴한 사업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넘겨버리면 다른 사람은 또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비 금액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어차피 자기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걸 선호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 아래 민간사업보조에서도 김 양식 기자재에 관련해서 000의원께서 여의도에서 김 양식에 관련된 조례를 새로 지정하셨어요. 그게 밑으로 하달이 되려면 빨라야 최소 6개월은 걸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저희들도 조례를 못 봤으니까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살펴보고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고 미리 그쪽을 향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김 양식 어가에 대한 행정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미리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패류 모패장 조성 4개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건 주로 새꼬막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새꼬막이나 참꼬막 꼬막류가 해당이 되는데, 꼬막은 처음부터 한 사람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바다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치패를 생산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 치패를 받아다가 중간 정도까지 키우는 데가 따로 있고, 최종적으로 어촌계에서 중간 종묘한 것을 갖다가 키워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촌계에 최종적으로 관내 어촌계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팔 수 있는 모패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춘단위원장
강진군에 꼬막 모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4개소는 있는 모양입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안도로 만덕 쪽으로 가시다 보면 대나무발로 박아서 경계가 처져 있는 지역들이 주로 모패장들이 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모패라고 해서 내륙에 하는 게 아니고, 바다 안에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바다 안에서 키웁니다.
문춘단위원장
유실 안 되나 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부 유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인공양식을 안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유실률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신전 사초 개불감소 원인조사 용역인데, 이것도 1식으로 들어왔어요. 작년도 거 갖다가 1억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1억 원 가지지 못해서 7,000만 원을 더 해서 한다는 거죠.
1년 동안 하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1년 동안 해야 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발주를 못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문춘단위원장
1억 원 갖고 발주하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총괄 계약을 통해서 1억 원 가지고 먼저 하려고도 했는데…….
문춘단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속도를 빨리 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늦춰버렸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문춘단위원장
1억 원이 싸서 안 하겠다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1억 원 가지고는 나중에 추가 확보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춘단위원장
속도 좀 내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도 해 버렸으면 그것 가지고 하라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입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여기가 어디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딱히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것도…….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아까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부기상으로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800만 원이거든요. 보통 이게 빠지 하나 하는 데 1,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부가 돼서 2개 정도를 할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윤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은 농공단지에 가는 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일반어가도 해당됩니다.
문춘단위원장
직접 생산하는 일반 어가들에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굴, 매생이 포장재라든가 이런 건 어촌계로 직접 가는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렇다면 이건 진짜 필요하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 안 하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이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반 어가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조금 더 확대하시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추경에 계속 요구는 하는데요.
문춘단위원장
위에서 잘려요? 기획실 이런 것은 진짜 민간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확대시켜 주셔야 한다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 저는 민간자본보조 자체를 많이 보니까 이게 내수면 양식장에 관련된 우리가 알다시피 장어양식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런데 발전기를 왜 군의 보조를 받을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참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몇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사실 장어양식을 해서 엄청 잘 되신 분은 관내에도 한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 20여 명에 이르는 분은 정말 장어양식하기 위해서 양식장 시설부터 해서 사실 대출이 엄청납니다.
문춘단위원장
관내에 장어양식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장어양식하는 곳이 22군데 정도 될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사업자가 다른 곳이 22군데 사업자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22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빛 좋은 개살구…….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22군데인데 우리가 평가해서 열악한 곳이라고 지원해 주면 그분들은 가만있겠냐는 말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것도 양만협회라고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춘단위원장
협회로 준다고 하는 것도 나는 넉넉하니까 부족한 당신들 하시오. 협회에서 그러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문춘단위원장
그렇게 순서대로 가죠. 우리의 목적은 정말로 열악한 분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회에다 준다고 해도 협회는 자기들끼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지 열악한 우리 협회 회원한테 양보하겠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자가발전기를 예로 들면 이 부분이 금년 상반기 중에 최초로 건의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 양식장에 대해서 발전기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발전기 양부터 형식, 생산연도 이것까지 확인해서 이걸 기본자료를 가지고 양만협회에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곳 또는 발전기 내구연한이 가장 오래된 곳, 용량이 현재 수준에 보면 가장 낮은 것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로 저희들하고 서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수차는 1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에 주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주로 만덕 가는 쪽에 새우양식장들이 있는데요. 거기도 어업사업 신청을 받아서 조정위원회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또 토하에는 가림막이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가림막이 토하양식장에는 앞으로 시작할 때도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형 관정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여기도 새우양식장에 해당됩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 토하서식장 조성사업비가 하다못해 임차비로 해서 조성사업비, 부대비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은 어디예요? 한 분이 하는 것 같은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는 딱히 어디로 정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토하양식장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장비임차료고요.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옴천면 월곡지구가 되겠습니다. 15년도에 영산강유역청과 함께 주민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MOU 체결하고 대규모 토하단지를 조성한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제는 한 곳을 이렇게 보수해 주면 다른 양식장에서 가만있겠냐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보수를 수시로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른 양식장도 우리가 보수까지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아까 소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 장비임차로 대신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토하양식장들은 기존에 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월곡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통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하면서 또 그 논의 형태를 유지했어야 하는데 경지정리 형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을 건들다 보니까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산림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 국도13호선 가로수 정비하는데, 우리가 아는 저기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풀치터널에서 성전면 월평교차로까지.
문춘단위원장
거기가 1,000주네요. 이게 매년, 올해 많이 증액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니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소나무 전정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면 됩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국도13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상으로 볼 때 증액이 됐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얘기해주세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에 13호선에 소나무 전정 관련한 적은 없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알아서 해 주시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전년도가 3,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춘단위원장
예. 그 아래 숲길등산지도사는 뭐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문춘단위원장
국비이긴 하지만 생소해서.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숲길등산지도사나 도시녹지관리원들은 가로수 관리단이라든가 현장에 그런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숲길등산지도사나 이런 분들은 숲해설이라든가…….
문춘단위원장
도시형이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영파분교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읍권의 나무은행이 되는데, 여기에 몇 주 정도, 물론 나무마다 차이는 있지만, 화단을 전체적으로 나무은행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9,000여 ㎡가 되는데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량들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활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숲가꾸기 하고 그 사물 정비하는 사업장들이 솔치 쪽에 좁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과장님, 여기 하고 하고 보면 은 시설비로 주요 등산로 13개소 정비 및 관리 4,000만 원 2회 해서 8,000만 원이 잡혀 있고, 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부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보은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래서 13개소로 나와 있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관내등산로는 전체적으로 13개소입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주요 등산로는 13개소로 나와 있고 생활권등산로 정비가 또 따로 있어서 생활권 등산로라 하면 읍·면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올라다니는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예.
문춘단위원장
이게 좀 안 돼 있으면 민원이 많아요. 잠깐만요. 입니다. 정원전문가는 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정원전문가는 양성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춘단위원장
정원전문가가 어떤 사람을 정원전문가라고 하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용어 자체가 전문가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일정기간 약 70시간 정도 이론하고 실습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어떤 교육이요? 나무교육, 숲, 자연…….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렇죠. 조경부터 시작해서 전정이라든가 키우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리고 에 숲해설 위탁운영 1식으로 1,200만 원 하고, 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1식으로 해서 1,200만 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뭐죠?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유아숲은 말 그대로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만…….
문춘단위원장
익히 알고 있으니까 사업비 측면에서 이것도 두 개 다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두 개 다 똑같이 국비가 있는데 왜 사무관리비하고 두 개가 쪼개져 있어서 어떤 이유로 내용은 똑같은데 부기가 쪼개져 있는지.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대상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겁니다.
문춘단위원장
대상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숲해설하고 유아숲 운영위탁 관련 숲해설은 유아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하고요. 유아숲은…….
문춘단위원장
물론 그것은 달라요. 숲해설 위탁운영비하고 은 유아숲 교육위탁운영비 해서 이를테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숲해설위탁을 받으면서 쪼개서 두 건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보시는 것처럼 국비 보조라서 산림청에서 하는 숲해설하고 유아숲 운영사업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어차피 한 곳에서 하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곳에서 선정이 됐을 뿐이지 위탁업체는 개별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이를테면 정원전문가나 앞쪽에 또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통해서 받으신 분이 이렇게 해서 공모에 신청하면 별도로 찢어질 수도 있겠네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일단 별도의 법인이나 회사를 구성해야겠죠.
문춘단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관내에 이런 분들 파악하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금년에는 다행히 강진 출신의 업체로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입니다. 저는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보니까 자체지원에 이렇게 쭉 올해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릅 등 특용수 육성하는 데 20개 농가, 종균 구입비를 지원하면 표고하시는 분들에게 2만분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농가한테 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농가별로 희망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신청을 받아봐야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2만분을 찢어서 주느냐, 한 농가에 주느냐…….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찢어서 주기도 하고 만약에 어떤 한 농가가 전체 이걸 소화할 수 있는데 또 우선순위에서 결정된다면 한 농가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다 원할 거 아니에요. 다 원할 텐데 어느 농가만 주겠느냐는 거예요. 표고버섯은 그렇게 협회가 구성돼 있는가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따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문춘단위원장
그렇다면 자칫 늦게 소식을 접했다든가 못 받은 분은 역차별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직원들을 불편함 당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문춘단위원장
모든 것은 공문으로 말씀해 놔야 해요. 그래야 전화 (청취불능)그러니까 나한테 연락도 안 해줬다고 하거든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물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시간이 많이 돼 가니까 제가 바빠지네요. 일단 평소에 그래도 팀장님들께서 수시로 올라와서 저에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저는 꼼꼼하게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일정을 재설명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을 번거롭게 안 하기 위해서 국·도비 관련 사업이라도 아까 용어적인 이해가 안 가는 부분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했습니다만 일단은 다 살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제편제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다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점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위임해서 위탁운영을 하는가요. 아니면 논정간척지 배수장하고 사내간척지 배수장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이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위탁운형하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우리가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그 안에 배수장 펌프장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내간척장 배수장하고 양식장 펌프장 시설하고 군동도 남향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만덕간척지하고 배수갑문 사업은 펌프장 하고 배수관만 농어촌 공사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 수위가 민물이 많았을 때는 펌핑해서 방류하고 이런 관계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마가 오면 직원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고…….
홍준
배홍준위원
지난번에 늘 민원이 발생했던 신전 사내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수펌프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 거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자동 펌핑이 되는 건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과거에는 배수물 넣으면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밑에 양식장에 피해가 왔는데 상시 수위만 떨어지면 계속 24시간 뿜을 수 있도록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가동하게 해 놨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조절은 어떻게 하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수위가 올라간 것에 따라서 달라서.
홍준
배홍준위원
수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차단되고요. 계속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계속 펌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청취불능) 지금이 좀 그렇지. 장마 기간에는 할 수 없이 배수관물 넣을 수밖에 없고요. 겨울에는 펌핑으로 해서 그 물량을 계속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배수 안 되고 조금씩 배수돼서 희석시키니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어민들과 합의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동절기에는 김 양식어가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되어야지 패류라든가 그런 양식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민물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피해 발생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싶네요. 여기는 담수는 동절기에 김 양식어가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하절기에는 패류 양식장들 피해가 더 나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줘야 하는데…….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평상시에는 펌핑으로 조절하는데 100m 정도로 큰비가 올 때는 그때는 하는 수 없이 배수관물 넣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하면서 패류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준비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단순하게 동절기에 김 양식 피해 어가만 이렇게 피해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보다는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청취불능).
홍준
배홍준위원
중간 시설비에 영포 양곡창고 공모사업 토지매입비 2억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영포 양곡창고가 강진읍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양곡창고가 100여 년 됐어요. 그것을 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양곡은 안 들어 있어요.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어떤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을 따려면 강진군 소유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사놔도 우리가 손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자체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건 어떤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 어떤 공모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어떻게 운용된다든가 이런 방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해 봐야 더 구체적인, 영포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 같이 어울리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렇게 오래된 양곡창고를 꼭……. 다른 용도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실내에 영화관이라든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홍준
배홍준위원
영화관…….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영화관 아니더라고 주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닫아놓으니까 개방이 안 되고, 5cm 두께가 있어서 겨울이고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훌륭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100여 년 동안 양곡창고로 활용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오랜 기간 보존하고 있었던 그런 전통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문화재…….
홍준
배홍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원래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좀 더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겠습니다. 영포지구 새뜰마을 사업 1식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영포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우리 투자비가 7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영포지구 안길 정비도 있고, 지붕 개량이라든가 남포처럼 여러 가지 골목길정비라든가 담장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하게 영포만 마을 전체적으로 한다. 지붕개량도 있을 수 있고, 담장보수도 있을 수 있고, 남포마을같이 좀 좁은 데는 확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영포지구가 이제 강진읍하고 가까워서 강진읍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들고,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포 양곡창고 공모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백금포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생각이 난 것이 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창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속에 상가도 만들고 특별한 것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좋은 것을 많이 해 놓더라고요. 맥주공장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고 해서 거기서 컵도 만들어서 마시고 컵도 그냥 커피값에 컵값까지 해서 주고 또 다양한 가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양곡창고 공모사업으로 따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에 반영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군데 지금 영포지구 거기도 양곡창고를 이렇게 해서 하고, 새뜰마을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방향은 다른데, 영포하고 읍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여기 흡수되고 영포를 잘 가꿔놓으면 한 군데 시가지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네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영포지구를 놔둬도 뒤에 방앗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파트 지으려고 개인이 다 사버렸대요. 잘못하면 이것도 팔릴 우려가 있어서 먼저 우리가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명희
김명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봄에 방금 배홍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김생산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동절기에 배수가 제대로 된다는 말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여름 우수기는 할 수 없이 비가 많이 오면 관문 열어야 하고. 그러면 그때 그분들도 만나봤지만, 과장님도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교감하고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기로 완전 해소됐어요?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시내 길들인데요. 5, 6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내라 가급적이면 인도를 좀 확보해 주시고요. 인도 없는 데도 있더구먼요. 더구나 한적한 데는 가로수까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한번 내버리면 어렵잖아요. 앞으로 시작한 길들도 마찬가지고 환경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전부 다 토목직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예쁜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진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한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또한 우리 의원들 민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해결해 주고, 안 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참 우리 건설과 잘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 또 전에 제가 6대 때는 건설업을 하면 길을 사방으로 뚫려만 놔요. 그래놓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지탄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요새는 참 길이나 이런 것도 탁 시작을 하면 마무리해 놓고 또 다른 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에 시설비인데 밑에 푸소센터건립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운동장에 푸소센터 건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푸소건설들이 연차사업이라 올해 것만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또 있고요. 올해도 돈이 있고, 내년 돈이고…….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년 사업에서 이후 나머지 감액된 부분에 반영될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나온 것이라 올해 2020년 예산도 있고, 2021년 예산 있고 그럽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2021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추후 2022년까지 공사가 되는가요? 이거 완공이 2022년인가요?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입소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지금 2020년 예산에 일부 가지고 있고 내년 예산을 세우면 입소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건립비용 아닌가요. 건축물비용 아닌가요?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건축물비용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건축물비용이 8억 8,000만 원이 감액돼 있길래…….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저희가 군비를 아직 계상 안 했거든요.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군비하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는가요?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과 군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는 말씀이죠?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전년 예산에 비해서 감액됐던 부분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할 부분들은 9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18억 4,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이 줄었으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18억 원은…….
홍준
배홍준위원
18억 4,000만 원이 전체 예산 아닙니까?
남태
백남태건설과장
올해 세운 것 중에서 내년 예산이 8억 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총괄 뭐 원래 세금이 깎인 게 아니고…….
홍준
배홍준위원
이해는 가는데 금년, 내년도 군비하고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군비하고는 보충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이 사업이 70억 원이 4년간 나눠서 오거든요? 나눠서 그때 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요?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70억 원이요.
홍준
배홍준위원
70억 원 중에서 센터 건물만 시설비가 18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길복
위길복농어촌개발팀장
예.
홍준
배홍준위원
저는 추경에 편성할 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부분은 생각을 못 했으니까. 푸소센터는 내용까지 해서 준공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보충돼서 감액된 부분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 【참조】 - 2021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춘단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목리 사거리 신호등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2호 차로 가면서 위험하다고 다 그런단 말입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 부분은 우리만 해서 안 되니까 팀장님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해서 12월까지 23호선이 준공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김보미 의원도 그랬지만 예년에 도로를 안 했을 때는 대구까지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20분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열 몇 대가 있어요. 한번 세보세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CCTV에서…….
서순선위원
그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군민들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안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서순선위원
시내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 군에 가면 짝수, 홀수로 해서 한쪽에만 하고 그다음 날은 한쪽에 하고 그렇게 주별로 일별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한쪽만 있으면 두 대가 비키고 해서 차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대가 양쪽에 있으면 차가 못 비켜요. 그런 부분들을 상가들하고도 협의해서 한쪽으로 개구리주차를 하고, 월요일은 이렇게 하고 화요일은 짝수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방안 좀 생각해서 보강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두 대 감차하는데 1억 5,000만 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한 대당 7,500만 원 된다는 말인가요? 에 두 대 감차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대당 7,5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하고 면하고 다릅니다.
서순선위원
면은 더 적게 들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읍은 개인택시가 7,500만 원 그다음에 일반택시하고 법인택시가 3,750만 원이고요. 면은 거기에서 더 적습니다.
서순선위원
면하고 읍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는 두 대로 1억 5,000만 원에 잡혀 있길래 한 대가 7,500만 원인 줄 알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여쭙겠습니다. 에 강진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에 600만 원씩 해서 12월 해서 7,200만 원 또 강진버스터미널 건물임대료 9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이죠.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차장 임대료도 부담하고, 건물도 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다 운영을 한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버스 사업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임시로 계약직들 매표 끊으시는 분들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임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강진군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물 소유주와 주차장 소유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소유자분이 임대를 해 주면, 000회장님께서 임대사업자로 하는데 아직 그것이 서로 간에 마찰이 있어서 아직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 꽤 지나도록 조율이 안 되나 보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올봄에도 가서 000씨를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서로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언제 마침표가 찍어질지도 모르는 미지수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운행 그런 것도 지금 한꺼번에 다 총괄로 하겠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버스는 000회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저기서 하시고요. 강진버스터미널만 운영상에 현재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에 농어촌버스 운행시간표 제작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200만 원이 잡혔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용품 구입해서 또 12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공해주나 보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승강장은 저기입니다. 마량하고 성전, 도암은 우리가 일부 코로나19 때문에도 앞전에 화장지 같은 것도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튼 터미널이 어떻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움이 많네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더 만나 뵙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우리 안전재난교통 강진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들이 많습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2억 60만 원인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거기에 있고요. 교통안전시설 공공운영비가 2배로 증가한 것 같아요. 사유가 있는가요? 6,900만 원이 있고, 1억 3,100만 원 있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것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에 공용차고지 폐기물 처리로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성전 차고지에 전에 누가 몰래 투기해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입구에 CCTV가 있었으면 발견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것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진작부터 폐기물을 처분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세워서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 설치할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봐서 상황에 하면…….
기현
윤기현위원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연장해서 에 강진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가 600만 원이고, 주차장 임대료, 건물임대료 해서 한 달에 토탈 1,500만 원이구먼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거기는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에 안 들어갔어도 우리 군에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기간제 보수에 세워져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1,500만 원과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터미널 운영을 해서 이게 처리가 되고 수익이 얼마 나는가요?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현재로 봐서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해야 하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네요. 그것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일
김영일안전재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춘단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