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2020년11월2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8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시정연설의건및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입니다. 오늘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윤순옥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동물보호법및동법시행령개정촉구대정부건의안,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용문-홍천간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안,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한강수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결사반대및규탄대정부결의안,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현궁미사일추락폭발사건규탄성명서채택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시정연설의건과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2건으로총3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본회의에많은언론인께서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83호용문-홍천간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은경기도31개시군중행정구역상가장큰면적을차지하고있으면서수도권정비계획법등각종중첩규제로지역성장이정체되어있고,특히지난30여년간용문-홍천간철도건설이선거공약으로제시되었지만경제성논리에밀려관철되지못하고있는바,용문-홍천간철도연결사업이2021년4월발표예정인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12만양평군민과8만홍천군민등20여만명의뜻을모아건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용문-홍천간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문. 양평군은경기도31개시군중행정구역상가장큰면적과용문산관광지,세미원,두물머리등천혜의관광자원을가지고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각종중첩규제로지역성장이정체되어있어우리군민들은지역발전에대한깊은우려와위기감을느끼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지난30여년간선거철만되면많은위정자들이용문-홍천간철도건설을공약으로제시하였지만경제성논리에밀려관철시키지못하기를반복하였습니다. 그결과우리군동부권지역과홍천군은천혜의자연경관을바탕으로무궁한발전가능이...상존해있음에불구하고지역발전이답보상태를면치못하고있습니다. 2019년5월부터국토교통부에서는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타당성조사용역을수행중에있으며,2021년4월고시예정인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총연장34km규모의우리군용문과강원도홍천군을연결하는용문-홍천간철도연결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12만양평군민과8만홍천군민등20만지역주민의염원을담아다음과같은이유로강력하게사업반영을건의하는바입니다. 하나,수도권과강원도를연결하는일일생활권형성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및다양한교통인프라제공. 하나,청정대중교통수단제공을통한뉴딜사업확산으로지역균형발전도모및활발한인적·물적교류와산업생산성향상으로국가경제에1조5842억원의생산유발효과. 하나,수도권정비계획법,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10종중첩규제로피해를입은주민보상차원의인프라구축. 하나,서울-강원도의중간거점으로관광객유치및용문산등방문객의대중교통이용을통한수도권의교통혼잡해소. 이와같이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용문-홍천간철도연결사업이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국가차원의정책적배려를간곡히건의합니다. 2020년12월1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용문-홍천간철도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84호한강수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결사반대및규탄대정부결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환경부가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중특별지원사업비한도를현행20%에서30%로상향하는내용의한강수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지난11월9일자로입법예고를했습니다. 양평군은상수원보호구역과특별대책지역1,2권역으로주민들의재산권제약에대한지원을골자로한주민지원사업취지에역행하는이번시행령개정안을12만양평군민과함께전면거부하며법령개악추진을전면중단할것을결의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코자합니다. 한강수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결사반대및규탄대정부결의안. 환경부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지난11월9일까지입법예고했다. 주골자는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비율을조정하려는법령개정안인데특별지원사업비한도를현행20%에서30%로상향하는내용으로양평군을비롯한팔당수계8개시군은당초법제정취지를훼손하는개악행위로규정하고이를강력히규탄한다. 문제점으로는특별지원사업공모사업확대로경기도내지자체8개시군에배분되는일반지원사업비축소가불보듯뻔하기때문이다. 최근10년간전체특별지원사업비는46억원에서127억원으로증가한반면경기도내양평을포함한지원비율은99%에서55%로무려44%나격감했다. 특히양평군의경우상수원보호구역과특별대책지역1,2권역으로주민들의재산권제약에대한지원을골자로한주민지원사업취지에역행하는이번시행령개정안을12만양평군민은전면거부하며법령개악추진을전면중단할것을결의천명한다. 환경부가이를강행할시엔경기도와8개시군이연대하여강력투쟁에나설것이며,관련소송검토는물론이로인한모든책임은환경부에있음을거듭밝힌다. 2020년12월1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한강수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결사반대및규탄대정부결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85호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현궁미사일추락폭발사건규탄성명서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0년11월19일발생한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주변농지에추락하여폭발한국방부의현궁미사일오발사태를비롯하여그동안용문산사격장에서발생한크고작은피탄사고들로인해양평군과양평군범대위가용문산사격장폐쇄요청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으나국방부는계속안일한태도로양평군의요구를묵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국민의목숨보다군전투력유지에급급한국방부를강력하게규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성명서를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현궁미사일추락폭발사건규탄성명서. 양평군의도심지에있는용문산사격장은국가의각종규제와함께양평군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고지역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음은명명백백한사실이다. 2020년11월19일발생한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주변농지에추락하여폭발한국방부의현궁미사일유탄사태는도저히묵과할수없는중대한사건이다. 그동안용문산사격장에서발생한크고작은피탄사고들과소음,진동,중금속오염,가축폐사및재산상불이익등으로인하여양평군과양평군범대위가용문산사격장폐쇄요청을지속적으로해왔다는것은국방부는잘알고있을것이다. 그러나국방부는‘용문산사격장은군전투력유지차원에서매우중요한훈련장이다’라는점을내세우며안일한태도로양평군의요구를묵살해오고있다. 또한용문산사격장에서국가방위를목적으로하는통상적인훈련이외에방산장비수출을위한시범훈련을금지해달라는양평군범대위의요청에국방부는‘그런훈련은전혀하고있지않다’라는초지일관뻔한거짓말을하고있다. 우리12만양평군민은지난수십년간용문산사격장에서발생하는지축을흔드는천둥같은폭발음과진동의고통을국가의안보를위해감내해왔으나이제는도저히참을수가없다. 특히지난11월19일과같이대전차미사일현궁이무려1.5km나과녁을벗어나30여가구가밀집된마을회관옆민가에추락폭발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납득못할사건이또다시일어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다. 이에양평군의회와12만양평군민은이시간이후생존권과생활권사수를위해용문산사격장진출입을강력하게전면차단할것이다. 아울러국민의목숨보다군전투력유지에급급한국방부를규탄하며주민을대표한양평군의회의입장을다음과같이확고히밝히는바이다. 첫째,국방부와정부는현재진행중인용문산사격장훈련을즉시중단하라. 둘째,국방부와정부는용문산사격장을즉각폐쇄하고이전하라. 셋째,국방부와정부는양평군관내에있는군부대이전부지인유휴부지를즉시양평군민에게환원하라. 넷째,국방부와정부는사격장의중금속오염으로인한농업용수및팔당상수원유입현황을파악하고,군유지무단불법점유에따른변상현황을즉각조사하라. 2020년12월1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옥천면용천2리민가현궁미사일추락폭발사건규탄성명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56호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을위한정책에대하여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양평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에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종합계획을3년마다수립하도록규정하고,안제8조에사회복지사등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한사업을신설하고,상위법에명시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관련내용은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제13조에양평군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발의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조례의발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20-154호양평군고령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고령장애인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여고령장애인의자립과삶의질을향상시켜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수립·시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5조에고령장애인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고령장애인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9조부터제10조에고령장애인지원사업을위한협력체계구축과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55호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하여국민이진정한주인이되는법률문화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를띄어쓰기에맞게‘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코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0-181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선7기후반기군정운영방향및핵심가치의실현과정책공약의성실한이행을뒷받침하고,한시기구인신성장사업국을조기폐지함에따른기능을재조정하는등조직운영상비효율제거로생산적이고효율적인조직으로변화하고자함입니다. 또한국가정책및지역현안행정수요등행·재정여건을고려하여필요적정인력을재조정,대민서비스의질및정책효과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현재의4국,4담당관,20과,2직속기관,2사업소,12읍면,1의회에서1개국을감축하고,3개과신설,3개과폐지로3국,4담당관,20과,2직속기관,2사업소,12읍면,1의회로개편하는내용입니다. 안제3조는4급기구조정사항으로한시기구인신성장사업국을폐지하는내용입니다. 안제4조,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11조는신성장사업국폐지에따라하부기구인공동체구축과및지역개발과를폐지하는등1국,3과를폐지하고,3과를신설하는내용이골자입니다. 문화·예술콘텐츠와축제와관광기능을상호연계하여시너지를높이고자문화예술기능과관광과는문화관광과로통폐합하고,생활체육과더불어유소년체육,체육인재조기발굴,공공형스포츠클럽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체육과교육을연계,문화체육과의체육기능은평생교육과로이관하고교육체육과로명칭을변경하게됩니다. 국폐지에따른기능조정은공동체구축과의주민자치및지역공동체기능은행정담당관으로,쉬자파크등공원관리기능은산림과로,헬스투어기능은문화관광과로이관하고,지역개발과의도시개발및도시재생기능은도시과로,공공시설건립기능은회계과로,산업기반조성기능은일자리경제과로이관하는안입니다. 아울러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하고,급변하는외부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문화복지국내지역사회통합돌봄기능강화를위한지역돌봄과,중앙도서관신축을대비하고,책읽는도시조성을위한도서관과의신설,데이터경제시대대비및데이터기반행정을위한데이터정보과를경제산업국에신설합니다. 한편,안제19조의정원조정은2020년및2021년기준인건비로책정된국가정책및지역현안수요증원인력일부와후반기군정방향에따른기능보강을위한자체순증인력을반영하였습니다. 정원은현재900명에서45명을증원한945명으로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신성장사업국폐지에따른4급1명감원,보건소관리의사의시간선택제임기제대체채용에따른5급1명감원,신규충원인력47명증원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이번조직개편안은앞으로남은1년6개월간의민선7기후반기를내실있게마무리하고,군정및공약,각종현안사항의막힘없는원활한추진과군정의안정화도모,그리고포스트코로나시대를선제적으로대응해가는과정이기도합니다. 이번조직의재정비로침체된지역경제를부양하고다시활력넘치는양평을만드는데의원님들의면밀한검토와배려를부탁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따뜻한협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민선7기후반기조직개편을위한조례개정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81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61호,양평군용문산관광지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용문산관광지주차시설을사용하면서발생한책임을주민에게책임을지도록규정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안제3조에서사용료징수대상인자동차의구분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제5조에서손해배상관련불합리한규정을삭제하고자합니다. 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82쪽입니다. 조례규칙심의,입법예고,부서협의결과제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20-162,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군민회관철거에따라군민회관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물맑은양평체육관운영조례의...제명을변경하고,안제1조및안제2조에서군민회관철거에따른관련내용을정비하고,안제3조및안제4조에서물맑은양평체육관의위치및군수의책무를정하고,안제5조에서제14조,물맑은양평체육관사용허가및사용료등징수‧감면‧환급,운영시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에서물맑은양평체육관의민간위탁에관한사항과안제16조,안제17조에서물맑은양평체육관개방및보험가입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20-163,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참전유공자고령화에따른의료비등생활비부담이증가하고있어사망위로금및참전명예수당을상향하여나라를위한희생·헌신을기억하는국가유공자예우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사망위로금및참전명예수당을변경하고자합니다. 사망위로금은1인당15만원에서1인당20만원으로,참전명예수당은90세미만월10만원,90세이상월15만원에서연령구분없이월20만원으로상향하고자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2020-164호,양평군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운영과경로당활성화에기여하고있는읍·면분회장,경로당회장의처우를개선하고경로당관리,각종노인회업무협의시통신비,교통비등의개인비용부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의2,읍·면분회장은7만원,경로당회장은5만원의처우개선을위한활동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0-165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및체납액징수에따른세입징수포상금지급한도를적정하게반영하고부정확한조항을정비하여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1항에세입징수포상금지급한도를변경하고,안제4조제2항에지급기준이명확하지않은조항을삭제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20-166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소비자분쟁처리기준에따른예약취소시위약금비율을권고에맞춰낮춤으로써휴양림이용객의부담을경감하고자하며,운영상미비한부분을현실에맞도록보완하여행정의효율성을추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의원상복구등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해당부분은국가배상법과민법에서규율하는부분이므로삭제하기로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시책추진시산림문화·휴양단지의사용제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난및군정에필요한사항을시책으로추진시사용제한의근거를만든것입니다. 안별표4는용문산자연휴양림이용료일부인상입니다. 2016년사용료책정이후그동안인건비상승등어려워진경영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성수기및주말요금을일부인상하는내용입니다. 안별표8은예약취소에따른시설별사용료반환기준을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위약금을하향조정하는내용입니다. 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별표내용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총1건이며,1건반영되었습니다. 반영내용은조문용어순화및연령에따른무료인원기준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2020-167호,양평군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치매지원센터설치의근거법률인치매관리법이2019년4월30일에개정됨에따라센터의명칭을법령에맞게개정하고,센터에서수행하는업무를명확하고구체적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양평군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변경하고,안제2조및안제3조에서는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센터의기능을치매관리법에맞게정비하고,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의운영을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제5호에따른치매환자를위한단기쉼터운영으로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안제6조까지는치매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안제9조는양평군치매협의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0-168호,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소비의선순환체계구축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와소비자의안전한먹거리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제5조에산지유통센터의위치,기능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9조에양평군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제17조에산지유통센터사용·수익허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1건의의견이접수되어미반영되었으며,부서협의결과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507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69호,관광숙박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인양평맑은숲캠프,양평오커빌리지,산대분교캠핑장에대하여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양평맑은숲캠프,양평오커빌리지,산대분교캠핑장,3개시설이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5년범위내에서1차위탁시3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연간수탁료는전문기관의원가산정용역에따라양평맑은숲캠프는3533만원,양평오커빌리지는2437만원,산대분교캠핑장은수지분석결과규모가작아0원으로산정됨에따라수탁자선정을공개모집에의한제안서평가로선정토록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월중에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하여2월중에는운영자모집을완료하고,협약체결등시설운영을준비하여3월중민간위탁운영을시작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20-170,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혜자의다양한수요에시의적절한대응을하여청소년문화의집운영활성화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전문성있는단체에청소년문화의집운영을위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9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6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개요로기간은2021년2월부터2023년12월로2년10개월정도가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청소년문화의집운영전반및동부권다목적시설시설관리가되겠습니다. 주요시설및운영예산은...위치는용문면용문로395번지입니다. 구용문사무소가되겠습니다. 규모는지하1층,지상4층이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4억2500만원입니다. 운영형태는민간위탁이되겠고요,용도는댄스실,청소년노래방,미디어창작실등입니다. 향후계획은2020년12월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의회정례회에상정해서내년1월민간위탁공개모집하여내년2월에수탁자를선정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의안번호2020-171호입니다.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교직원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맞춤형지원등원스톱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우수한능력과보육관련전문성을갖춘법인등에업무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5년으로하며,위탁대상은보육관련법인,연구기관,대학등이며,위탁내용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전반및시설관리입니다. 설치내용은보육실,상담실,자료실,교육실이며,부속시설로는아이사랑놀이터와유아체험실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모집공고와위탁자선정하여2021년육아종합지원센터를개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0-172호,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스마트시티플랫폼구축사업을현재진행중인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사업추진및스마트시티국가업무지원위탁기관에위탁하여사업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사유는디지털지적정보공유플랫폼사업에스마트시티신기술인디지털트윈기술을융합하여플랫폼을구축함으로써지적정보및공간정보체계를구축하고자위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3호,2020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시설설치변경계획안으로양서면양수리652-4,652-5번지,1683㎡의부지에연면적1805㎡의2층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변경사항은사업예산이63억3500만원에서27억1000만원증액된90억4500만원이며,면적이1550㎡에서1805㎡로증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배부해드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2020-174호,2020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에서특별회계총액의1%이내로예비비를편성하도록개정이되었습니다. 이에따라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비비중일부를통합관리기금으로예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4쪽입니다. 현재기금은통합관리기금을비롯해서10개기금이운용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도말기금조성액은총321억원입니다. 금회변경되는기금은통합관리기금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입은122억원으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87억원이증액되었고,12쪽의지출은예수금87억원을군금고정기예금으로예치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2020-175호,2020년도제6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요약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제6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조정그리고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였으며,연내미집행예산과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534억원이증액된9591억원으로5.8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04억원이증액된7299억원으로2.87%가증액되었고,특별회계는330억원이증액된2292억원으로16.81%가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지방세19억원증가,세외수입14억원감소,지방교부세16억원,조정교부금41억원,국도비보조금142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은일반공공행정분야424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475억원,교육분야151억원,문화및관광분야452억원,환경분야435억원,사회복지분야2288억원,보건분야144억원입니다. 그리고농림해양수산분야가810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166억원,교통및물류분야440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633억원,예비비30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51억원입니다. 다음,9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1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0.1%가감소된738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사업비용294억원과자본적지출444억원입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기정예산보다21.7%가증가된462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88억원과자본적지출374억원입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29.4%가증가된1092억원이며,성질별세출내역은19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쪽부터는부서와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내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부의안건책자577쪽입니다. 의안번호2020-176호,2021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출자·출연계획안을양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내용이됩니다. 2021년도출자금은없습니다. 그리고출연금은9건으로31억6776만7000원입니다. 콘텐츠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에1225만원,양평문화재단에24억2104만6000원,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중소기업경기신용보증재단에2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8200만원,그리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130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947만1000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50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배부해드린그기금...202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2020-177호,2021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도통합관리기금을비롯한11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말기금조성액은205억원으로2020년도말대비152억원이감액된금액이조성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융자금미회수채권16억원을회수하게되면총221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다음,기금운용계획안은...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20년도말잔액137억원에서2021년도예탁금및예치금이자수입1억2000만원을합하고,예수금원리금상환132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6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2020년도말잔액6억1000만원에서2021년도예치금이자수입1000만원을합하여2021년도말에6억2000만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31쪽에남북교류협력기금은2020년에신규조성된기금으로서2021년도일반회계전입금과이자수입1억3000만원이2021년도말에조성될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20년도말잔액29억원에서2021년도일반회계전입금과예치금이자수입5억10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24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10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45쪽서부터59쪽까지의내역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63쪽입니다. 자활기금은2020년도말잔액4억원에서2021년도자활센터수입금및융자금,예치금이자수입15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9000만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3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67쪽서부터75쪽까지의내역으로갈음드립니다. 79쪽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20년도말잔액87억원에서2021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과예치금,예탁금이자수입11억원을합하고,양평군교육발전위에출연금10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88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83쪽서부터87쪽이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0년도말잔액14억원에서2021년도일반회계전입금,옥외광고수입금및수수료등3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2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15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96쪽서부터101쪽까지의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10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20년도말잔액6억원에서2021년도법정적립금과예치금이자수입7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8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5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109쪽서부터117쪽까지의내역입니다. 12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20년도말잔액9000만원에서2021년도과징금과도기금보조금및예치금이자수입등5400만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6500만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8000만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126쪽서부터134쪽입니다. 13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20년도말잔액40억원에서2021년도융자금원리금과예탁금,예치금이자수입7억원을합하고,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9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38억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149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20년도말잔액32억원에서2021년도일반회계전입금과예치금이자수입5억원을합하고,사업비지출7억원을제외하면2021년도말에30억원이조성될예정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153쪽부터170쪽까지의내역으로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78호,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동의안은총8건으로먼저,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부지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비18억원으로양평읍양근리167-7번지외1필지,521㎡의부지를매입하여양평물맑은시장주차장을추가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물맑은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안으로위치는양평읍양근리535-11번지일원,현군민회관자리에연면적7100㎡,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소공연장,종합자료실,열람실등의도서문화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총사업비는250억원입니다. 세번째,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매입안으로지평면월산리1313-1번지,1964㎡의부지를2억7600만원으로매입하여하수처리시설을증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네번째,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안입니다. 양서면국수리397-2번지외3필지,5599㎡의부지를15억원에매입하여문화체육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옥천문화플랫폼공영주차장부지매입안으로옥천면옥천리762번지외1필지,1742㎡의부지를13억3600만원에매입하여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여섯번째,옥천면탁구장건립안으로옥천면옥천리767번지외1필지,900㎡의부지에13억3000만원의사업비로연면적823.84㎡의탁구장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일곱번째,옥천면119통합지역대신축안입니다. 옥천면옥천리885-7번지외2필지,2679㎡의부지를매입하여연면적854.97㎡의119통합지역대를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청운면레포츠공원주차장및다목적공원부지매입안입니다. 청운면여물리114-1번지외2필지,7220㎡의부지를11억원으로매입하여주차장및공원부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2020-179호,2021년도상수원관리지역군공동주민지원사업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법제11조주민지원사업및시행령제15조제3항규정에따라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지원하고자2021년도군공동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양평군...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2021년도군공동주민지원사업의총사업비는141억7680만9000원으로간접지원사업비가...간접지원사업비는126억5168만8000원으로89.3%이고,직접지원사업비가15억2512만1000원으로10.7%입니다. 간접지원사업비중군공동추진대상사업은9개사업에37억9550만6000원이고,읍면지원사업비가88억5618만2000원입니다. 기타참고사항은붙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배부해드린2021년도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20-180호,2021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규모는2020년도당초예산보다3억원이증액된7394억원으로주요세입은전년대비지방세는15억원이증가된856억원,세외수입은463억원이감소된407억원을반영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2001억원,조정교부금은865억원,보조금은197억원이증액된2574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코로나19등으로침체된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재정확대와민선7기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의조기건설을위해일자리창출과사회복지및교육,지역개발,생활SOC및취약계층안전강화사업,그리고시급한주민숙원사업등에필요한예산을중점반영했습니다. 요약서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예산규모는2020년도당초예산보다3억원이증액된7394억원으로0.04%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전년대비282억원이증액된6144억원으로4.8%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전년대비279억원이감액된1250억원으로18.24%가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지방세수입15억원과세외수입2억원증액,지방교부세61억원이감액되었으며,조정교부금56억원과국도비보조금93억원그리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177억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은일반공공행정분야509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72억원,교육분야154억원,문화및관광분야397억원,환경분야454억원,사회복지분야2045억원,보건분야13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59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139억원이며,교통및물류분야319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434억원,예비비는18억원입니다. 그리고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873억원입니다. 11쪽의조직별세출내역과13쪽의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전년대비47억원이감소된407억원이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53억원과자본적지출154억원입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전년대비165억원이증가된478억원이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4억원과자본적지출384억원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4종으로서세입은전년대비52.16%가감소된364억원으로세출내역은21쪽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23쪽부터는부서와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입니다. 세부내역은예산안으로갈음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