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가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물품에 대해서 표시 안 하셨지?

예?

대소 태생리에 조〇〇 농장도 했어요?

뭐로 했기에 금방 해? 워드 쳐서 한 것 아니에요?

뭐를 맞춰요?

재질은 뭐로 한 거예요?

결국은 종이로 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다 완료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양봉농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이게 공문 시행을 언제까지 하도록 했어요?

연장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예요?

양봉농가도 확인을 잘 하세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전 양봉농가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10군 이상, 30군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벌꿀을 판매할 때는 과태료 30만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지역 양봉농가가 몰라서 그것을 이행을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꼭꼭 챙겨서 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등록사항을 본 건데 서류에는 그중에서 50군 이상 양봉농가가 125농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전에 양봉농가 현황을 제출하라고 개인별로 받아본 데는 117농가밖에 안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도 양봉농가에 지원된 현황을 봤을 때 월동용 기능강화제는 전 농가를 다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123농가고 여기에는 117농가고 보고서에는 125농가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 자료 받은 지 며칠 안 되는데, 117농가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갑자기 나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 낸 거네. 앞으로 서류를 통계가 정확하도록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양봉농가가 이번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으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몰라서 벌꿀을 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냈느니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꼭 홍보를 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통계자료 뽑으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죠? 너무 많은 것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산업단지가 21개씩 있으면서 과연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야 될 사항이고 왜 그걸 봤는가 하면 2018년, 2019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2019년도를 보면 기업체가 426개에서 종업원이 1만 5,089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산업단지마다 평균 한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반 산업단지 금왕 같은 데는 기업체 평균이 136명, 대풍이 97, 삼성이 72, 소이가 64명 정도 되고 전부 영세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재산세가 한 144억 정도, 거기다가 주민세가 법인균등분이 3,100, 재산분이 5억, 종업원분이 18억, 하여튼 지방소득세까지 따져보니까 결국은 종업원이 1만 5,089명 중에 1인당 세부담률을 보니까 2,500원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를 뜻하는가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종업원이 10인 미만 되는 데도 한 144개 업체 정도 되고요, 재산세를 징수를 하려면 330㎡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당 250원씩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세법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종업원수 이렇게 해서 받게 되어 있고, 종업원분은 50인 이상이었다가 급여의 1억 3,500만원 초과였다가 지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니까 10인 미만이 144개 업체, 330㎡ 이상의 건물이 한 20개 업체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영세업체만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뜻도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죠. 지자체 자주재원 확보도 되겠죠. 그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악취도 있고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뜻은 너무 영세한 업체만 들어오고 종업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이런 업체만 많이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에 간접적인 피해는 많이 주되 기여하는 것은 많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신평산업단지도 또 할 거예요?

우리가 21개 산업단지에서 신평도 하려고 하고 오선도 제2산단 또 하려고 하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음성군이 온통 산업단지로 뒤덮여있는데 물론 산업단지를 실소유산단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입주의향서를 가지고 올 때는 화려하게 갖고 오잖아요. 입주의향서 낼 때야 못 내는 사람 어디 있어. 건물도 많고 최첨단으로 해서 분진, 소음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화려하게 하지만 결국은 산업단지를 분양하려다 보니까 분양은 잘 안 되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들어주려다 보니까 업종변경을 자꾸 하죠. 업종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공장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만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단지를 앞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재검토를 잘해서 거기에다 큰 기업을,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가 없잖아요. 용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업들만 들어오게 돼 있고 개별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 기업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발품을 팔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명 되는 데가 벌써 144개 업체가 있어. 거기다가 재산세 대상도 아닌 조그만 건물 가지고 하는 데도 30~40개 업체가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많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자료 뽑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산업단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입주업체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료 뽑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수집ㆍ운반이나 정확하게 똑같은데 이것은 수집ㆍ운반을 금왕이나 음성에다가 처리를 하죠? 음성처리장이나 금왕처리장에 하는데 6개의 위생사를 15일치씩 수집한 것하고 갖다버린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수집한 내용을 갖다가 월부로 하죠?

아무것도 없이 월부만 하는 거죠? 몇 월 며칠 누구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정확하게 똑같이 맞을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월부한다는 자체는 내가 갖다버린 것하고 월부하고 딱 맞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위생사에서 농촌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수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은밀히 파악도 해 보고 뒤로 조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뭐를 생각했었냐면 농가에다가 얼마 쳤습니다 하고 농촌에 영수증을 주잖아요, 대개 영수증을 보면 몇 리터 쳤습니다, 이것도 없잖아요. 금액만 툭 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도사업소에 다 들어온다면 그것을 돈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처리한 것하고 대조해 보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것은 그런 게 없고 자료가 그냥 월부 들어온 것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수도사업소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수거할 때는 이렇게 해서 얼마 수거를 하고 실제 버리는 게 어떤 건가. 하긴 뭐 악의적으로 하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자라면 가다가 물이라도 채우고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농가를 선제적으로 특히 시골 같은 데 추적을 하고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서 그런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의를 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 작성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끝으로 이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각 과별로 상당히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한 7개 과 정도에 총 22건, 지연일수를 보니까 948일이에요.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1억 1,719만 8천원이 나와요. 이런 사항들인데 실제적으로 2018년도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2019년도에 와서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2019년도 사항 같은 것은 2020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2018, 2019, 2020년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22건에 지연일수가 948일, 금액으로 1억 1,719만 8천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2020년도, 2021년도부터는 보조금 정산에 우리 보조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한시름 놓고 그때그때 정산이 잘 되고 각 단체에서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내 돈 쓰듯 하고 정산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만 이렇게 엄중 경고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