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81)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5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사용료, 정부정책반영 전략벤치마킹 워크숍과 시책 발굴 책자 제작, 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영덕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및 군정 정책개발 용역 등입니다. (p182∼p183) 군정통계사업에는 영덕군 노인복지실태조사 및 군정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6,4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83∼p184) 도비보조사업으로 21년도 사회조사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조사운영에 2,932만원, 사업체조사 운영에 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p185) 군정주요업무 평가, 의회운영지원,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4,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185)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86)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계류 중 혹은 장래 제기될 수 있는 소송 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판결에 대비하여 배상금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2,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7∼p188)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군청 1층 전자홍보게시판 교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p189) 군정시책전략홍보는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이미지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택트 관광콘텐츠 및 문화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방송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홍보환경에 대처하고자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정보 전달을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 및 언택트 관광 영상 제작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90) 일반운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유인비 등 9,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 민간위탁금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p191) 재정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1,927만원, 공모사업 추진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p191) 지역시책사업 의견수렴 공청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92) 투자유치 활성화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투자사업에 1억163만원을 편성하였고, (p193)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에 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 조성을 위한 국제로봇애니메이션문화산업 활성화에 도비 4,1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193∼195)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예주행복드림센터, 강구건강활력센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총 4개소에 소규모체육관,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의 조성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균특 21억5,800만원, 기금 8억원, 도비 1억원을 포함한 총 3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다음은 규제개혁 사업입니다. (p195)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5) 다음은 지역특구 사업입니다. (p195) 특구 업무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6)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p196)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2,400만원과 원금상환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72억893만원보다 8억9,485만원이 증가한 181억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01∼204)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8억7,285만원보다 3억7,046만원 감액된 5억2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 의전 및 행사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8,040만원을(감 784만원) 편성하였고, 청사 보안 및 직원 안전을 위해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비상벨 설치 등 8,363만원을(증 3,011만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160만원을(감 24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0만원, 3.1절 및 8.15 광복절 도단위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70만원을(감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의 통일구상 및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과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원을(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2∼203)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5만원(감 125만원), 행사운영비 990만원(감 11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1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30만원을(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3) 선진정책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국내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여비 2,000만원(감 1억6,870만원, 국제화여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p203) 다음은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원 근무복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115만원을(감 1억6,420만원, 콘도 회원권 구입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p203∼204) 기록물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315만원과(증 956만원)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4,000만원을(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4∼207)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인사행정관리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6억3,369만원보다 1,204만원 증액된 6억4,5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4) 영덕사랑운동추진 사업은 지역사랑 실천과 지역화합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04∼206) 조직인력관리 운영은 전자 공무원증 및 반상회보 제작, 퇴임식 및 각종 의식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3,913만원, 공무원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 회비 등 공공운영비 4,260만원을(감 1,79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동군수실 및 각종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600만원(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540만원(감 315만원)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나라사랑 사업비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2,460만원을(감 14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관련 기준 소득월액의 증가(1인 360만원)로 연금지급금을 지난해보다 1,80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47만원 증액된 5,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 이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은 1,500만원(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의 리더십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행정 비교연수견학 비용으로 3,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 체육대회와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6,400만원, 이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보험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7) 군민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영덕군민의 날과 경북도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90만원(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5억2,640만원보다 1,400만원 감액된 5억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상시학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교육 및 위탁교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5,200만원 증액된 3억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과정과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는 2억원(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1억9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8∼212)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1억1,852만원보다 4,309만원 감액된 10억7,5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행정전산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청내 방송을 위한 인건비 8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287만원(감 4,922만원), 각종 전산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417만원, 사무실 이전 또는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1) 전자정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용 교재 및 강사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479만원(감 395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억9,173만원(감 2,510만원), 온나라, 새올 등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억2,166만원(증 134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900만원을(증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360만원,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만원을(증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2∼214)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3억7,441만원보다 1억5,171만원 감액된 2억2,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2) 인터넷선생님 운영 사업은 주민정보이용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4,535만원을(감 3,4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2,226만원(감 4,133만원), 공공운영비 2,589만원(감4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72만원(감 154만원),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3)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영덕군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1,012만원(감200만원), 공공운영비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비보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도 200만원, 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4)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4,225만원을(도 919만원, 군 3,3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4∼215)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 18억2,993만원보다 1억8,740만원 증액된 20억1,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4) 직원 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직원 가족체육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395만원을(감 2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 복지점수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공무직 복지점수 배정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년보다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214∼215) 노사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4대 보험료 요율 상승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년보다 1억176만원 증액된 5억4,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물품구입, 산업안전관리 위탁 수수료, 공무직 급여시스템 위탁관리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위탁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730만원을(증 1,363만원) 편성하였고, 고문노무사수당 및 단체교섭 수행 출장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946만원을(감 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5∼216)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1억1,339만원보다 1억4,908만원 증가된 12억6,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5)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입니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을 위해 9억9,9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3억3,000만원, 고교기숙사비 지원 9,0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1억8,000만원,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1억6,900만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 6,000만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6,000만원, 교육바우처 지원 1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7,3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5∼216) 다음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참가학생 기념품과 평생교육사업 자료제작, 여름과학캠프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1,189만원(감 360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참가, 여름 과학캠프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61만원을(감 41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학교육지원사업 및 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16)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184명 내외)이 4박 5일 동안 대구 경북영어마을에 입소하여 원어민 교사로부터 생활영어와 영미권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3,862만원을(감 3,764만원, 도 1,158만원, 군 2,7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6∼219)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억1,724만원보다 532만원 증액된 1억2,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영덕군민교양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저명하고 유익한 강사 섭외와 행사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62만원(감 318만원)과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평생학습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340만원(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4만원(감 20만원)과 공공운영비 80만원을 편하였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과 디지털 연계 맞춤형 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실비 및 평생학습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실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과 군민인권향상 및 보호사업과 군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1,240만원을(감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8)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인문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도 600만원, 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60만원과 재료비 4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으로 총 2,000만원(도1,000만원, 군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101억2,145만원보다 10억2,609만원 증액된 111억4,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을 18억1,000만원(증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부담률 상승에 따른 66억4,459만원(증 8억8,621만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은 12억7,783만원(증 3,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0)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으로 14억1,512만원을(증 5,7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2억967만원보다 1,686만원 감액된 1억9,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0)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하여 1억2,962만원을(감 1,756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직원 인건비에 6,318만원을(증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1)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2억9,136만원보다 173만원 증액된 2억9,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1)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위하여 당직수당, 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2,345만원(감 102만원), 여비 7,130만원(감 420만원), 업무추진비 9,833만원을(증 6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조직개편 등으로 전년도 46억6,708만원보다 30억5,358만원이 감소한 16억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99∼302) 민원행정사업입니다. (p299) 민원행정 사업 예산은 전년도 2억5,402만원보다 2,590만원 증가한 2억7,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먼저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4,283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편람 제작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편의용품 구입․비치,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5,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대상 시상과 칭찬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400만원 편성하고,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겸용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비용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0∼301)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입니다. 각종 제증명 등 민원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3,520만원과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1∼302)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과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통공감힐링 교육비와 민원안내 책자제작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 복합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2∼305)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302)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34억7,710만원보다 29억5,815만원이 감액된 5억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p302∼303) 먼저 지적관리 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정리에 따른 인건비 1,116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정비용 전산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84만원,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업입니다. 측량기준점조사 및 설치 8,428만원, 지적불부합지 조사용 드론영상 구입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305)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1,744만원, 세계측지계변환사업 공통점측량 및 매설비 1,700만원 등 사무관리비 6,471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료 및 단말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961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국비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5)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305) 지리정보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4억5,137만원보다 1억6,507만원 감액된 2억8,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5) 먼저 지적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구)토지대장 한자의 한글화 2,200만원, 지적문서 영구기록작업 1,000만원,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적문서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306)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9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9,3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120만원, 현장조사용 도로명주소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06∼307) 지리정보구축 사업과 도로명주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58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노후화로 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440만원, 광역도로명판설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309)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307) 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2억3,233만원보다 8,787만원 증가한 3억2,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20년 8월 5일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p307∼308)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인건비 2,19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476만원,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3,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71만원, 특별조치법 사무관리비 499만원, 공공운영비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9)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09)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2억476만원보다 3,696만원 줄어든 1억6,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802만원을, 공무직 인건비5,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p309)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4,570만원보다 568만원 감액된 4,0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48억1,293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 884억5,638만원보다 63억5,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25∼228) 먼저 보훈계승관리 사업입니다. 보훈계승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8억7,865만원보다 13억289만원 감액된 15억7,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은 충혼탑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84만원 감액된 1억5,8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훈행사(현충행사, 망향제)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벽산김도현 선생 추모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입니다. (p227)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사업은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에게 월15만원씩(도5, 군10)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보훈예우수당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1호∼18호까지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증액된 2억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 행사준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6.25기념행사는 6.25참전유공자를 위로하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160만원 감액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장사상륙참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는 장사상륙작전의 전승을 기념하고, 장사상륙작전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2,865만원 감액한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보훈선양사업은 충혼탑과 도해단 등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233)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7,333만원 증액된 30억1,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장애인 업무 추진 및 장애인 단체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8만원 감액된 1,362만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180만원 감액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명절(설, 추석)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으로 320만원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500만원, 시각・청각・지적 장애인단체,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연합회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580만원 감액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6개 장애인복지시설(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경북장애인복지관 분관) 종사자(40명)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520만원 감액된 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사랑마을 종사자 22명(정원 23명)의 인건비와 입소 장애인 29명(정원 30명)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5,001만원 증액된 10억4,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사랑마을 입소장애인(29명)의 건강검진, 의약품 구입비, 캠프비 및 인권교육비로 전년대비 59만원 감액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영덕, 경상)의 종사자 인건비(9명)와 운영비로 호봉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4,666만원 증액한 7억5,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영덕지회에서 거동불편 중증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4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1만원 감액된 1억5,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은 장애인리프트차량 운행에 따른 종사자 1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과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은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4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보다 104만원 감액된 1억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도비보조)과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도비보조)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도비보조)은 관내 재가장애인에게 이동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4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보다 666만원 감액된 2억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국고)은 사랑마을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도 53억7,583만원보다 4억7,536만원 증액된 58억5,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연금법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년보다 963만원 감액된 19억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305만원 증액된 1억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37만원 감액한 1억8,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709만원 증액한 2억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2,041만원 감액한 2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425만원 증액한 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비를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7,600만원 증액된 1억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236)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 및 시군간 조정으로 6만원 감액된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 심사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은 지원 대상자 감소(5명→1명)에 따라 350만원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237)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거동불편 장애인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 사업으로 장애등급폐지에 따른 사업대상자 범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등록장애인) 및 지원시간 확대에 따라 2억8,696만원 증액된 25억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지원 대상자 감소(2명→1명)에 따라 213만원 감액된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42명→45명)에 따라 841만원 증액된 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3,137만원 증액된 6,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7,3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8)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7가구/가구당 380만원)으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도비보조)은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수 증가(16대 → 80대)에 따라 186만원 증액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심야, 휴일 등)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 지급 사업으로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0억7,094만원보다 4,207만원 감액된 20억2,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9)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90여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자 인원 증가로 전년보다 3,366만원이 증액된 14억7,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자활사업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만원 감액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 국고)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수 감소로 전년보다 2,317만원 감액한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자활센터 유형변경(표준형→기본형)으로 3,490만원 감액된 2억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 역량교육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종사자 5명에 대한 자격수당(월1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희망키움통장(기초,국고)은 근로를 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2만원 감액된 1,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근로를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034만원 감액된 7,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27만원 증액한 3,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9세) 생계급여수급자가 가입하면 본인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76만원 감액된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의 청년(15세∼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1,966만원 증액된 3,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감소(26명→20명)에 따라 전년보다 2,106만원 감액된 1억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246)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1억2,889만원보다 3억4,843만원 감액된 97억8,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3) 저소득층 생활향상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 경비,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 및 지품 신애리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51만원 증액된 4,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269만원 감액된 73억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749만원 감액된 21억5,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 급여의 지방비 부담의무(13%)에 따라 1,628만원을 편성하였고, (p244)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60만원), 사망(80만원)시 급여지원으로 전년보다 1,941만원 감액된 5,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보험료 1만원 이하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택배비로 차상위양곡 등 지원 대상자 증가로 400만원 증액된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사회복지역량강화는 영덕군 민․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사업을 위해 42만원 감액된 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 노숙인 지원으로 96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p246)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및 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81만원 감액한 1,829만원을 편성하였고, (p246)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상담실 운영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온텍트 상담실을 운영하고자 16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247) 복지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원(국고보조)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404만원 증액된 1억 3,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보장조사(도비보조)는 제5기(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을 위하여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7∼253)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분야입니다. (p247∼248)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일반업무 추진 등을 위해 433만원과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2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세탁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한 2억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92만원 증액한 1억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지상담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20만원 감액한 387만원을 편성하였고, (p24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국고보조)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방문상담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5개 실무분과 활성화 및 차량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225만원 감액된 2,025만원을 편성하였고, (p250∼251)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350만원 감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좋은이웃들사업지원(도비보조)은 민간단체인 영덕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 및 주거환경개선 등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70만원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공감정책모니터단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지원비로 1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51) 이웃돕기성금모금활동지원은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모금 캠페인 및 모금활동지원을 위해 물품구입, 출범식 개최, 모금활동참여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경비로 전년보다 54만원 감액된 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27)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p251∼252)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 5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1,003만원 증액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고보조)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110만원 증액된 5,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위해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우수봉사자(단체) 격려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년보다 4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자원봉사센터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 자원봉사자워크숍 등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260)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253) 노인복지일반은 노인복지정책을 홍보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77만원 증액한 1억4,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 및 노인행사 추진을 위해 2,080만원, (사)대한 노인회영덕군지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540만원입니다. (p254)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9개소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원과 전기, 통신, 난방, 경로당 보험가입, 전기안전점검, 공기청정기 필터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3,972만원 증액된 1억4,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도비보조)은 매년 경로회장 241명을 대상으로 노인전문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해 전년보다 405만원 감액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YOYO클럽활성화사업과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노인교실운영사업이며, 실버자원봉사단 사업 폐지로 인하여 전년보다 1,130만원 감액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 600만원, 군수기 타기 노인게이트볼 및 한궁대회 개최 1,300만원, 찾아가는 효 위문공연 사업 1,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10여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개최 및 운영비 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가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증가(´20년 306명→´21년 357명)에 따라 전년보다 5억3,000만원 증액된 46억3,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은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건강음료지원 횟수가 월 4회에서 2회로 감소하여 전년보다 4,041만원 감액된 2억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1인 가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됨에 따라 전년보다 45억224만원 증액한 409억5,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257)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2021년 1,412명의 노인일자리(´20년 1,300명→´21년 1,412명)가 배정되어, 활동비(월 27만원) 및 운영비 증가로 전년보다 3억3,702만원 증액한 45억9,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인건비)(기금보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한 응급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45만원 증가한 2,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258)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기관운영비) (기금보조)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운영비로 전년보다 72만원 증가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장비유지보수) (기금보조)은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화재·가스유출감지센서 등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신규장비 설치 및 유지비용(’20년 85대/월4,500원→’21년 361대/월1만원)증가에 따라 6,019만원 증액된 6,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밥상공동체운영 경로당 지원(자체)는 이용 인원에 따라 (20만원/월∼35만원/월) 부식비 차등 지원하고 자부담 3만원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루 한끼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으로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20개소, 2019년 30개소, 2020년 30개소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30개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1명) 등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3,400만원 증액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등록경로당에 정부 양곡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672만원 감액된 7,6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절기(7월∼8월) 폭염시 경로당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지원(10만원/월) 및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연료비 추가(32만원/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은 241개소 경로당에 노후 및 신규 가전제품 구입·지원, 안마의자 경로당 추가 지원(20년 26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은 돌봄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전담 사회복지사(7명) 및 생활지원사(10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2억2,375만원 증액된 20억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보조비지원(자체)은 돌봄이 취약한 노인 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행인력에게 원활한 사업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수당(교통․통신비) 월 10만원 지원하고자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9)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기금보조)은 경로당에 연 170만원의 운영비와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35만원∼42만5천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기금보조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625만원 감액된 6억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기금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우미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로 전년까지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기금보조로 변경되어 전년보다 1억5,069만원 증액한 4억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기금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기금보조로 바뀌어 3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56명에게 종사자 수당을 매월 지급(5년미만 9만원, 5년이상 14만원)하고자 6,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p260)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은 노후경로당 4개소 신축 사업으로 8억7,0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2억원, 남정면 마을회관 상수도 배관정비 1,5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경로당 노후현판 교체비 1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6,5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61)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22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61∼267)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261) 모부자 가정 관리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100여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한부모․조손 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를 위해 1,255만원 감액된 2억7,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등으로 430만원 증액된 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180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여성합창단 운영비 등 390만원을 감액한 4,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해 여성회관 시설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2만원을 감액하고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2만원을 증액하여 2,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및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위해 300만원 감액하여 4,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64)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5,868만원 감액된 4억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36만원 증액된 2억8,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은 센터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전년보다 7,100만원 감액된 9,831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결혼이민여성 공부방운영, 특화프로그램운영, 시설종사자수당,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p265) 여성사회참여지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취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8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고, (p265) 여성회관취업기능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65)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역량강화사업비로 650만원 감액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26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도비보조)은 방문지도사 5명의 활동유류비(1인당 120만원/연)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금보조)은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추진사업으로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과 주민자치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40만원이 증액된 5,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6) 육아상담지원센터운영은 직원들의 육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274만원 감액하여 3,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267)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2,588만원을 경감하여 7,2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7)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생활방문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4개 사업을 통합해 3,661만원 증액된 1억9,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272)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p267)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위기청소년보호사업 및 청소년어울마당 개최 사업으로 학교폭력 홍보 강화를 위해 509만원 감액하여 4,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269) 청소년야영장및문화의집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만원 감액한 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은 청소년 상담사 2명 인건비 상승분 및 필요 운영비를 고려하여 800만원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기금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원을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지원(기금보조)도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271)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저소득가구 학생 생활지원비 및 교육지원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기금보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67만원 증액된 1억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시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기금보조)은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상대로 출장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상담사 2명이 1명으로 축소되어 전년보다 1,146만원 감액된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 청소년동아리지원(국고보조)은 청소년의 건전문화 활동지원으로 4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272) 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내 저소득 청소년에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26만원 증액된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 청소년체육시설확충(균특보조)은 2019년부터 추진된 청소년수련관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의 예산 중 2021년 예산 12억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2∼277)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72∼273)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전년대비 955만원 감액된 4,646만원으로 주요예산 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10만원/1인당/연2회)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개소당90만원/연)지원 등입니다. (p273)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은 공립어린이집 보수 및 안전 시설물 공사와 장비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0만원 감액된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만 3-5세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민간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지원 등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2,863만원 감액된 2억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의 100여명의 수당지원으로 전년보다 12만원 증액된 1억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어린이집 인력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7,354만원 감액된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만 3세∼5세 이용아동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누리 과정운영비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억3,920만원 감액된 11억8,668만원을 편성하였고, (p275)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5,124만원 증액된 17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사업은 만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전년보다 8,198만원 감액된 5억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276)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공립 인건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수당 및 월급여 지원을 위해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여 9,868만원 증액된 13억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6,039만원 증액된 4억4,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277)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74만원 감액된 4,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공공형어린이집(국고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400만원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고, (p277)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및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350만원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부모모니터링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전문가와 부모로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279)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277∼279)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차량운영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49만원 감액된 2,866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보육(교육)・복지(사회정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787만원 증액된 일반보전금으로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년대비 31만원 감액된 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291)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p280∼281) 건전아동육성 지원은 아동복지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시설관리비, 저소득층 아동 명절 위문, 죠이풀 합창단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을 위하여 9,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만12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5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내년 대상아동은 150여명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46만원 증액된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 등으로 1억1,825만원 감액된 1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 아동수당 운영(국고보조)은 아동수당 홍보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282)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에게 1식 5,000원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방학중 지원과 학기중,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으로 분리되었던 사업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6억5,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2)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304만원 증액된 5,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 아동 등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공기청정기, 등하원안심알림이 이용료 지원 등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742만원 증액하여 2억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 지역아동센터종사자자격수당(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14만원의 자격수당을 지원하고자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예술문화교육 등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급식 지원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284)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양질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비품, 공공요금, 집기 및 물품 등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162만원 증액된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4)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국고보조)사업은 노후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28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4) 다함께돌봄설치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영덕읍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사업으로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5)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한 센터장 및 돌봄 교사 인건비를 전년 대비 1,374만원 증액된 6,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임차료와 무인방범용역비, 사무관리비 등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90만원 증액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은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 및 강사료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3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 마을돌봄터운영지원(자체)사업은 강구면 다함께돌봄센터 상담실 설치공사와 영덕읍 다함께돌봄센터 집기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6)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프로그램 이용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월 75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돌봄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 증액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7)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사업은 입양아동 가구에 양육수당 월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조부모, 친인척, 일반 위탁 양육 등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7,920만원, 가정위탁아동에게 교복비(30만원), 학습재료비(12만원), 대학입학금(1인 최대 200만원)지원을 위해 344만원, 가정위탁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해 1인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1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중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 최대 36개월동안 자립 지원을 위해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지역 전출 및 기간 만료 등 대상 아동 감소로 1,440만원 감액되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 아동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아동생활시설(경북기독보육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원 퇴소시 자립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기독보육원 운영 및 입소아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 1인 10만원, 자격수당 1인/5만원 지급을 위해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동생활시설(경북기독보육원)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15만원을 증액한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 사업은 관내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시 관련 사례관리 기관인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운영비를 관할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하여 우리군 분담비로 전년도 대비 105만원 증액된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아동학대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으로 관할 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금으로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가정 발굴,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영덕 아동 45명) 지방비 의무부담금으로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291) 지품 팡팡놀이터 운영지원 사업은 농촌 아동들에게 방과후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2명)와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시설 개보수 공사비로 전년대비 265만원 감액된 3,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1) 장난감도서관운영 사업은 장난감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 장난감도서관운영(도비보조)은 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발달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중으로 1억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1)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294)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91∼294) 직접인건비 중 직원 2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480만원 감액된 1억1,666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무기계약 직원 인건비 3,073만원, 통합사례관리사(2명) 인건비 등 7,191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 인건비 1억426만원, 지역사회복지사(1명) 인건비 4,088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1명) 인건비 3,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1명) 인건비 3,5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4) 기본경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63만원이 감액된 4,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295)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p294∼295)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3,533만원 증액된 6억1,525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19∼924)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91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1,70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한 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21)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84만원, 그외수입 411만원, 국고보조금 2억3,503만원, 도비 보조금 5,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2∼924)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p922)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와 의료급여 월액여비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출장여비로 2,786만원을 편성하였고, (p923)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급여를 지원하며 대상자 감소로 3,934만원 감액한 2억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3) 의료급여관리사업(국고보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4)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116만원을,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년보다 3,532만원 증액한 6억1,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27∼930)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927∼92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일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29)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4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860만원, 융자금 회수 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0)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91∼995)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992∼993) 수입계획은 작년보다 1,302만원 감액된 15억6,239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46만원 증액된 1,732만원, 그외수입(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은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예치금 회수(4개 계정) 1,349만원 감액된 15억3,207만원, 전입금(여성발전계정)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93∼995) 지출계획은 총 15억6,239만원으로 자활기금 중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장학금 지원으로 150만원, 예치금(노인・여성・자활・저소득주민)으로 14억9,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5쪽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은 215억2,225만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1억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재산세가 31억900만원으로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2억4,03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담배소비세는 33억5,5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6) 지방소비세가 81억790만원으로 10만원 감소하였고, 지방소득세가 27억1,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32억8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9,7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이 개편되어 기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분리 신설되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2,0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2,2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5,123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3,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1,623만원으로 전년대비 3,5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7) 사용료 수입은 전체 17억5,760만원이며, 도로사용료가 7,320만원, 시장사용료가 1,400만원, 입장료수입이 4억1,340만원, 기타사용료가 12억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9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3억원, 산성계곡 생태공원어드벤처 입장료 1,500만원 등으로 2억3,34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는 공공체육시설사용료 3,600만원, (p128) 고래불국민야영장사용료 6억원, 인문힐링센터 여명 체험료 5,040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200만원이며, 기타시설 중 장사해수욕장펜션 철거 등으로 3억2,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6,075만원이며, 증지수입이 6,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4억4,775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000만원, 보건의료수수료 13억5,600만원, (p129) 기타수수료가 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500만원이며, 전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기타사업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1,355만원으로 도세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2,900만원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은 전체 12억2,228만원이며, 금리 변동으로 1억7,84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2,114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4,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5억4,11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63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30) 기타수입은 52억3,000만원으로 신설 세목인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0억원, 그외수입에서 세목변경으로 이관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5억원, 그외수입이 7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억6,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8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이 1,050만원으로 450만원 감소하였고, 변상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p131) 과태료는 1억2,95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만원 감소하였고,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민간인자부담금등 13억1,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3) 세출예산은 370억8,4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2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6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가 2,959만원이며, 지방세부과 및 신세원발굴 업무추진여비가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p314) 포상금 15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01만원,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 일반운영비가 2,797만원, 세수증대 유공단체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612만원이며, (p315)표준지방세시스템등 위탁사업비 3,631만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8,601만원입니다. 지방소득관리 예산은 2억6,25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세부과지원 일반운영비가 7,451만원이며, 지방소득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입니다. (p316) 개별주택가격조사 일반운영비가 2,041만원, 부동산공시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인건비가 4,394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600만원이고 (p317)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여비가 709만원입니다. 체납징수관리 예산은 5,59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8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 일반운영비가 4,042만원, (p318) 체납세징수 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이 700만원, 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131만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은 2억6,07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7,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가 4,733만원, (p319) 세입관리 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일반보전금이 300만원, 교육발전기금 출연을 위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이 1억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1,920만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5,402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6억1,1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6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 일반운영비가 5,704만원이며, (p320) 경리담당 업무추진여비 1,615만원, 운전직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 등 일반보전금이 420만원, 복식부기제도운영 일반운영비가 2,098만원입니다. (p321) 물품 및 차량 유지보수관리 일반운영비가 2억1,243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 5,946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가 1억4,297만원, (p322) 몽골텐트 설치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사무집기 구입등 자산취득비가 950만원,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감사담당공무원등 6개 항목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2억9,076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9억3,37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1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가 3,834만원, (p323)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2억5,800만원, 제세공과금 2,094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9,403만원, (p324) 시설물 등 공제회비 3억5,000만원, 연료비 4,044만원, 청사 설비보수비 7,438만원 등 8억4,6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25)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9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9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3,8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가 1,140만원, 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p326)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인건비 예산은 343억 7,29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5억1,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9) 인력운영비(재무과) 인건비 예산은 2억3,7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관서당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2,40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14억1,581만원보다 12억7,101만원이 증가한 126억8,6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97∼403)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97) 환경행정 추진과 민간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하여 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환경행사 추진과 환경단체 사업보조 등입니다. (p398) 자연형 하천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1,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전기절약 가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지원사업은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 육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5,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0) 주왕산국립공원 시설물 보수와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장 관리를 위해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 전기자동차 125대(승용 90, 화물 25, 이륜 10) 민간보급을 위해 17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성계곡 생태공원 관리와 어드벤처 운영을 위해 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에 5,000만원, 영상제작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6,800만원, 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질대장정 추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 생태계 교란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한 인건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403)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1,049만원과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4) 관내 주요하천의 수질과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4∼408)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404) 관내 미세먼지 간이측정소 20개소 운영 및 차량과 배출업소의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위하여 5,450만원, 악취민원 대응을 위한 재료비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5)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9,224만원,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6)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에 4억원,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차량 개선에 2억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7)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배출원 감시와 예방을 위해 인건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8∼411)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408) 여름철 해수욕장 및 유원지에 집중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관리와 환경미화원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9,4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근절과 재활용 분리배출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050만원, 청소차량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4,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09)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 등을 위하여 재료비 3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0) 자연정화활동 및 청소업무 종사자 간담회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및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클린하우스 내 CCTV 설치를 위해 9,200만원, 음식물종량기 확대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1,800만원,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강구, 영해 음식물종량기 확대보급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사업장 견학에 포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농약빈병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금을 2,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11) 농촌폐비닐 600톤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보상금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장마로 인한 오십천변에 산재된 각종 쓰레기수거를 위한 인건비 및 장비 임차비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416)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11)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28억4,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재활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설물 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등입니다. (p415)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와 신규 설치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 6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흥기리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2단계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6∼422)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416) 음식점 위생관리, 좋은 식단 개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1억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위생감시원 운영, 경북식품박람회 참석,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p417)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836만원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맛집 선정, 홍보와 영업컨설팅을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1) 식품위생업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투명 가림막, 거리두기 안내판과 방역약품 지원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2∼424)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422)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 설치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고용 및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3)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과 활동실비 4,688만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으로 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1,600만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GPS 통신비 65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4∼42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424)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환경미화원 4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25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5∼426)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425)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09∼1019)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1014) 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72만원 감소된 1억7,701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과징금 징수 2,761만원, 보조금 1,100만원, 예치금회수 1억3,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016) 지출계획은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감시원 교육에 2,040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에 400만원, 경상북도 과징금 귀속분 1,040만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원, 예치금으로 1억3,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