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2월 1일 구암 팜스테이 마을을 현장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 외 답변 시에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정장환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일반보전금 301-12 기타보상금 대해서 제가 지금 아침에 와서 이거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뭐 보셨고 다 맞게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기준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보면은 운영 그 기준서에 보면 11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 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되어 있는지 좀 찾았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인데요. 이게 규정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책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116페이지에 301에서 나가서 다시 12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도 거기에 1, 2, 3, 4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상금이라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보상에 따른 시상금품입니다.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이라 해 놨던데 전제를 딱 해 놨어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그 301-12 기타보상금 그 복지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공모전을 펼칠려고 합니다. 공모전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 그런 복지 그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예산계 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는 개요고요. 이 사업에 대한 개요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면은, 이것은 그냥 뭐 해 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 공모전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여기 지침서에 되어가 있는데요?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기준 지침서에 보면. 예산을 하면서 이 지침서도 준용 안 합니까? 준수 안 합니까? 이게 그냥 이거 뭐 필요없이 쓸데없이 이렇게 해 놨는, 이거 내가 볼 때 이 말의 문구를요. 해석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법령 콤마 찍고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보상에 따른 시상금품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조건을 딱 달아놨는데요. 법령에 있던가 아니면은 법령에 있던가 우리 과장님 찾아오셔야지 이거는. 그래서 조례를 있던가 해줘야만 되는 거지. 올해 꺼 기준서.
말임
오말임위원
116쪽?
상대
권상대위원
116쪽에 있잖아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166쪽 12번 밑에 기타보상금 그건가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 그렇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중간에 2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장
2번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말임
오말임위원
중간에 2번.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예산계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찾아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게 기준서에 예산 우리가 첫 번째 왔을 때 우리 구청장님에게 제 본인이 쫑꾸를 먹었어요. 이거 안 보고 예산 삭감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철저히 보는 거예요. 본다고 올해는 내가 다 보지 못해서 그때 그때 찾아보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한 이 지침서도 안 보고 예산 깎았다 캐갖고 호되게 당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어떤 강의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때는 동장을 했으니까 모르시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같으면 이 지침서에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산에서 할 때 이걸 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 법령이라든가 조례가 없으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 좀 별도로 우리 같이, 동료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저거 과장님 이거 뭐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효율성이 어떤 뭐라하나 기대효과는 뭡니까? 이거는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동구에 복지를 이래 쭉 보면은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주민 스스로 복지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코로나시대에 또 요즘에는 보면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위원, 복지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역주민에게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에 의해 밀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공무원들이 몇몇이서 하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면은 보다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 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복지정책과에 몇 개가 있는데, 시상에 대한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그래서 미련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는 방향성이 좀 우리가 과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사전에 소통을 하셨으면, 여기 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후에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되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동구에 복지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용역 줘서, 3,000만원짜리 용역을 줘서 2019년에 아마 이걸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여기 그거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704만원입니까? 있고 순수한 이제 상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금액이 3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원래 하는 일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기구 아닙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는데 이 분들에 이 상을 주기 위한 이 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사업비보다 거의 두 배나 됩니다. 이거는 좀 사업에 객관성이 좀 부족한 거 같고요. 그러고 용역주신지 지금 3년도 안 됐는데 또 이런 걸 해서 복지 뭐 인프라를 발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저희한테 설명하셔도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오셔서 상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건데 이걸로 해 가지고 뭐 공모도 하고 상도 주시고 그런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은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동구 전체 주민들에 한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동에 통장님이나 또 그 민안망 위원님, 복지위원님들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를 그 안내를 상세히 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발굴에 그거, 발굴하기 위한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도 이 다양한 우리 복지사업에 복지자원 발굴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시지만은 또 여기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저희 첨부된 서류에 보니까 복지한마당 행사를 2020년 10월 중으로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미 12월로 들어서고 있는데 요런 예산은 빠짐없이 챙기셔서 반납될 거는 되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N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N입니다. N인데 여기서 N은 뉴스 또는 네트웍을 의미하는데 우리 동구에 복지 특히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복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그 외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정말로 홈페이지에다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복지지도를 조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이 청소년 부분이면 청소년 부분, 노인 부분은 노인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어디에 대표가 누구고 인원이, 참여인원이 몇 명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또한 하고 또한 그 동구에서 일어나는 복지사업을 올려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소통하는 부분, 또 이 나눔사업 복지팩토리 캐 가지고 동에서 각종 다양한 마을형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N 그 소식지입니다. 소식지는 우리 동구에 1년에 있었던 총 복지사업을 망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좀 알리고 또한 저희들이 나눔사업을 기부문화하고 나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한 분들이 대부분의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기부했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복지사업에 사용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총라한 복지 소식지를 마련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 복지관이나 복지기관에 가면은 이런 복지소식지가 있습니다만은도 우리 구청 내에는 정말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소식지가 없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한테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 집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동구 복지소식지 종이로 제작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팔공메아리로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팔공메아리는 조금 한정적입니다. 거 내용이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그 국한적이고 여기에는 순수한 복지관련만 해서 총망라하고자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 보면은 기부나 뭐 나눔행사 이런 했는게 뒤에 다 실려 있거든요. 그렇는데 또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게 조금 그러고 신규사업인데 복지파트에 일도 많은데 일이 하나 더 늘어날 거 같은데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고 복지정책과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홍보파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분 부분이 지금 다 홍보 쪽으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자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1년 동안 기다려도 그렇게 안 해 주시고 또 그걸 하겠다고 여기 예산 잡힌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뭔가 다르게 또 보고가 되고 시행되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넘어가면서 보니까 홍보 쪽에 예산이 여러 군데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집약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책자를 만든다면 복지정책과에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복지소식지에는 이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복지4과 우리 동구 전체의 복지를 총망라해서 여기에 소식지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관련, 아동관련, 청소년관련 뭐 저소득층관련 또 나눔사업관련 뭐 이런 부분을 소식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동구에 여러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복지가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요약하고 한 권으로 딱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지역 자치단체 평가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도 대비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좀 복지를 조금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지금 계획하신게 매월 발간입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매월 발간인 이거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안 되고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본 위원의 생각은 팔공메아리를 조금 더 활용해서 복지란을 만들든지 하셔서 하시는게 오히려 배부하는데도 통장님을 통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지는 그 홍보효과도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그런 쪽으로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소식지 아까 뭐 기부금 나눔 하신 분들 뭐 광고 알려드린다고 뭐 하셨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것도 하고 뭐 다른 복지관련 소식도 전하고 그런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동구에 복지사업 다양한 복지사업도 총망라를 하고 또한 기부분야에 또 나눔사업 분야에 기부하신 분들, 기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이 이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펼쳤다 동구에. 나눔사업을 어떤 사업을 펼쳤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뭐 쌀 나눔이다 또 아니면 연탄지원사업이다 김치지원사업이다 다양한 또 그 주거비용 난방비용 이런 펼친 사업을 기부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동구에 어떤 사업에 투여했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자한테도 이런 동구의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소중한 사업에 쓰여졌다는 부분을 안내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혹시 그 나중에 팔공메아리도 만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몇 면을 하는데 몇 면은 어떻게 하고 몇 면은 어떻게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그걸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한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원래 그 봉사라 카는 것이 제일 좋은게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뭐 어디 행사하는 거 위주로 그 광고지 역할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팔공메아리도 갖다 줘뿌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이왕 만드신다고 하니까 잘 꾸려서 제대로 좀 복지 소식을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본 위원 생각도 그 팔공메아리를 좀 더 늘려서, 지면을 늘려서 거기에 복지소식을 좀 전하는 란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향후에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주형숙위원
예, 연일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저는 그 동료 위원 권상대 위원과 오말임 위원님의 아까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복지에서 활동을 하는게 어떤 것을 하는지 1년에 얼마만큼 그 사실 노인이나 아동이나 저소득층 이런 데 나눔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동구가 그 복지에 한 층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거를 경쟁 식으로 해서 뭐 포상도 걸고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나눔을 하는데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음성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양성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생활에 기부가 릴레이처럼 되어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려면 이거를 이렇게 양성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가 항상 복지 쪽으로 미약하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위원님들도 보면 작은 거 하나 하고도 다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하면 신문에 내는 사람만 일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항상 보이기 때문에 저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 이런 그 공모전을 해서 시상금도 줘서 정말로 복지가 우리 복지가 동구에서도 많이 생활화되고 앞으로도 복지 쪽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그게 우리 모든 분들이 기본이 복지를 함에 있어서 다 나눔을 하고 하는게 일반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례나 여기에 잘못된게 있으면 그거는 또 바뤄 가시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복지 쪽으로 보니까 그 아주 금액이 작고 뭐 실제 신규나 이런게 정말로 없습니다. 깎을 것도 없고 금액도 아주 작고. 그래서 뭐 사무감사나 우리 예산을 하는데도 보면 크게 들여다볼게 없는데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이런 법규를 지키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지켜 주셔야 되고 거기에 어긋남이 없으면 활성화를 시키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요. 근데 우리 여기에 동구 복지N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앞에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복지아이디어공모전 사업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거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타 부분은요. 지금 뒤에 거는 동구 복지N은, N에 대한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102페이지 보면 여기는 법이라 카는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전제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라 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쭉쭉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는 맞게끔 되어가 있어요. 있고 아까 내가 앞에서 캤던 것은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가 있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딱딱 지시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따가 꼭 저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끔 근거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연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은 복지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이 340만원인데 뒤쪽에 그 307-11에 그 동구 구민복지학교 운영비가 작년에 1,000만원인데 올해 600만원, 내년에 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올해까지는 구민복지학교를 1년에 2회 40명, 40명 해서 2회를 운영하던 부분을 이제 1회를 줄이면서 그 대신 40명을, 1회에 40명을 66명으로 늘룻고 또 강의도 4회 강의를 5회 강의를 늘렸습니다. 늘려서 그래서 거 한 400만원 예산을 절감을 시켰고 그 400만원을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 동구에 알찬 복지를 위해서 복지아이디어공모전을 한번 해 보자, 그 340만원이 실질적으로 이 400만원 절감해서 이쪽 부분에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보게 되면 예산이 그 550이 신규입니까? 이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거 그 홍보책자 발간이 있고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거 심사위원회는 뭐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아, 왜냐하면은 심사위원 수당이 그러면 이거는 50만원 측정하면 1인당 얼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대략 한 10만원 정도.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그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데 심사위원이라든지 위원회 그 수당이 왔다갔다 하는 같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201-01 보게 되면은 협의체 회의수당은 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심사위원은 또 10만원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 회의참석수당은 2시간 이내면은 이제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서면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은 우리가 307-11번 보시게 되면은 웰레폰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뭐 굉장히 사업 자체는 본 위원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안부 확인하는 시스템 이걸 웰레폰이라 하는 거 맞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왜냐하면 이 용어를 자꾸 이상하게 쓰니까 특히나 독거노인 분들 취약계층에 쓰는데 이런 언어를 외래어를 이상한 거를 자꾸 쓰면 본 의원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거 순화된 언어가 좋은 뭐 행복 안부전화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으로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뭐 플랫폼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언어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지요? 전에도 우리 그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인데도, 계속 이거 사업이 뭐 우리 그 구나 시나 우리 전체가 다 똑같은 이런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웰레폰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구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웰레폰 용어 저희들도 사실 웰레폰 용어가 처음에는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이 웰레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 웰레폰 사업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리나라 어떤 속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외래어 이상하이 지어가 뭐 집에 시부모가 못 찾아오게. 이거는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지사업 하는데도 해당하시는 분이 독거노인이 웰레폰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웰레폰 전화왔어요 하면 이거 대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마음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언어순화 좀 하셔 가지고 다음 뭐 이 사업이 뭐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좀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동구 복지N 그 복지소통 플랫폼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본 위원 외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팔공메아리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있지만 만약에 꼭 이게 소식지가 필요하다면 이게 연 몇 회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웃음소리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소식지는 연 1회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연 1회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거 좀 다양하게 넣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복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심사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계속 우리 담당부서에 정책부서에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수급은 내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 적격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그 홍보차원에서 좀 실어 가지고 그 누가 보면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 이 분들은 뭐 기초수급대상이 되겠다든지 어떤 정책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매뉴얼화 좀 해서 함께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 복지소식지를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저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로 좀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이 복지, 새로운 복지제도 뭐 2021년도에 변하는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지역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변화되는 복지제도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또 우리 동구 전체에 복지사업 이런 부분도 활성화해서 이 기부문화나 나눔문화 전체가 좀 활성화되고 우리 동구에 복지가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바람을 좀 일으킬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식지가. 그래서 이 다양한 복지, 사실 우리 동구에 다양한 복지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총망라를 해서 아, 정말로 우리 구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플랫폼 뜻과 같이 우리 주민과 소통하고 복지에 그 시작하는 큰 플랫폼이 되시기를,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조금 전에 그거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신규로 구비 100% 하는 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요. 이걸 보시면은 책자 발간이나 뭐 이런 거 홍보 이런 거에 중점이 되어 있는데 우수 사업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그 책자 발간보다도 복지관이 사실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8개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런 거를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서 더 활성화 시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그 복지관 우수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5개 있지만은도 복지관별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안심제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또 어떤 복지관은 청소년 위주로 하는 사업, 정말로 그 복지관별로 고유별로 정말로 특화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쟁력을 좀 벌이자, 정말로 경진대회를 한번 열어서 정말로 이 복지관에는 정말 이 사업이 우수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을 정보를 공유해서 아, 우리도 이런 사업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여기에 이제 저거 홍보책자 이래 하셨지만도 이 책자는 복지관에 8개의 복지관입니다마는 복지관별로 사업을 저희들이 한 두 개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6개 사업을 책자에 다 싣고자 합니다. 해서 물론 이제 시상을 받는 사업도 있지만 못 받는 사업도 평가를 해가 정말로 이 사업은 좋다는 부분을 알려서 이 복지관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다양하게 또 경쟁력 있게 이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복지관을 이렇게 경쟁력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사업에 활발한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그래 보여 집니다.
주형숙위원
크게 복지관이 다 다르니까 그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보고를 뭐 다시 고민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그래도 보통 인쇄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하면은 그 경쟁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평가를 해야 되지.
상대
권상대위원
평가하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여기 보면 심사위원 수당도 있는데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심사위원은 아마 아직까지는 뭐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그때 사업을 하면은 복지전문가 또 뭐 교수분들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또, 아니면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참석하실 수도 있고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면은 그 부분을, 그 분들을 선정하는 건 누가 하느냐고요? A복지사 뭐 A교수, 뭐 C교수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뽑느냐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어떤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무리 여기서 말씀하셔도 이 사업은 내가 보건데는 어디서 받아 왔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 카는 건 좋습니다. 무조건 사업은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따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가 중요하고 실지로 뭐 복지관에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한다 카는 건 참 좋죠.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복지관에 제공하면 참 좋아요. 좋은데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정말 좋은데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 나중에 되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과장님이, 과장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어떤 권능으로 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외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상당히 좀 어려운, 좀 편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는 충분한 객관성과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고 저도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기 복지관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여기에서 우수복지관에 의해서 시상금을 없습니다. 시상금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복지관이 다섯 개 또 노인복지관이 세 개인데 해서 조금 더 이 사업에 펼치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도 올 수 있다 이래서 시상금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복지관에 우수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대외로 알리는 차원에서 하자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을 갖고 뭐 이렇게 복지관별로 절약치 그 편차가 심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에서는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같으면 소수의 뭐 대표자가 나와서 어디에 무슨 데서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특정 넓은 장소에 부스 설치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복지관 경진대회를 제가 그 계장으로 있을 때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제가 직접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에 복지관과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이래서 다 참여해 가지고 복지관 별로 많이 옵니다. 그라면은 우리 4층 대회의실에서 한 200명이 이래 찹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복지관에서 우수하면 발표를 하면 응원도 하고 또 다른 복지관 하면은 저런 사업도 있구나 해서 이 동구에 전체에 시설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저 넓은 장소에서 부스 설치해 갖고 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4층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4층 대회의실에서, 아 그러면 이제 뭐 A기관에서 와서 우리 복지관은 뭐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겁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 별로 저희들이 16개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번호를 책자로, 16개 책자로 사업도 책자를 발간하고 그 부분을 피피티로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매년 거 사업계획 발표하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지관에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말로 이래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을 발표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일종의 뭐 평가도 되네 그지요? 그 복지관이 잘하고 있는지 뭐 평가도 되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를 둬야만이 조금 더 지역 주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도 하고 경쟁력을 길러주지 않겠나 그래 보여 집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히려 그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발전할라면은 아까 우리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포상금 없다 카는데 이렇게 발표까지 시켜놓고 포상금 안 주면은 무슨 뭐 동력이 안 떨어질까요? 이거 잘 하는 데는 좀 차라리 책자는 안 만들더라도 아니면 뭐 책자도 만들고 진짜 선진적인 사례라든가 새로운 타구에서 안 하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하고 발표를 하면은 잘 한다고 포상금 한 돈 1,000만원 줘도 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러이 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시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계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조례나 이런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이 시상금을 삭제를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상금 없이 그 대신 평가를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요 앞에 플랫폼 구축하는데 여기 보면 책자 만들어서 뭐 우수프로그램 이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공모전예. 복지아이디어공모전.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렇죠. 복지아이디어 그.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시상금.
효철
신효철위원장
복지N 복지소통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좀 면수를 늘려서 여기에 복지관에 사업을, 사업 같은 걸 좀 추가할 수도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원을 차라리 책자 안 만들고 잘 하는데 좀 뭐 500만원 더 보태갖고 한 두세 군데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하든지 대상 받은 데는 뭐 500만원 주든지. 자본주의 세상에 뭐 포상금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책자만 만들어 갖고는 큰 그냥 보고받는 것밖에, 그냥 기관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자기 복지관에서 새가 빠지게 일하는데 PPT 만들어 가지고 보고할라 그라면 또 이거 잘못 보고하면 또 찍히면은 또 보조금 뭐 주나 안 주니 이런 불안함에 떨 수도 있고, 스스로. 그래서 이런 평가 같은 거는 서류로 좀 이래 내라 카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여하튼간 여기에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만약에 그 우수기관이 나왔다, 1, 2, 3등이 나왔다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앞쪽에 동구 소식지에, 소식지가 이거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소식지에 우리가 동구에 그 복지관 경진대회를 펼쳤다, 거기에서 우수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소식지에다가 상세하게 실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아, 이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다양한 또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소식지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심사비 책자비를 없애고 이걸 포상금을 주는 거 어떻겠느냐? 아니면 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뭐 포상을 해야 사람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새가 빠지게 보고만 해 놓고 힘만 들지 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여하튼간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예. 그면 요거 저 책자비 삭감하고 이걸 포상금으로 주는 거 어떻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 법령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도 추진.
효철
신효철위원장
정책제언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우수 저 뭐야.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상당히 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관이 한 5개와 노인복지관 3개 이 정도 되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공유도 하고 좀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발표대회를 하자면 앞으로 또 더욱 그 복지관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하거든. 단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좀 심사를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명만 초대하더라도 그래도 오면은 그냥 빈 걸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다보면 경비가 좀 드갈 거로 생각되, 알찬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좋다고 평가가 나오면 좀 더 확장해도 될 거 같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 좋은, 본 위원 생각에는 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잘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71쪽 307-02 하단입니다. 영호남 민간교류사업 2,000만원? 아, 200만원 잡혀있는데요. 그 전년도에 300만원이었고 이상 1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72쪽 국립행사 추진 및 위문이라는 목으로 시비 585만원이 잡혀 있었고 태극기 연중게양대 설치 작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집행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게 지금 목도 없고 여기 첨부물에 보니까 또 설명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태극기 게양시설 부분은 우리 미대동에 거기에 작년에 와가 올해 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000만원 집행하셨네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저거 좀 지나 와뿟는데요. 우리 373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인구정책 기획 이 부분이 저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과로 넘어왔다 캤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 에 했던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또 수상하는 사업이라서 시상금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 어떤 시상을 줄 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제도가 있는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최근에 인구가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족사진, 화목한 행복한 가정 위주의 그 가족사진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우수사진 또 행복한 가정에 시상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정말로 그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뭐 돈 시상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가 좀 뭐라카나 그거 시상 준다 카는 자체의 어떤 사람 몇 사람을 뽑아가 주는 거기 때문에 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고 이 사업은 뭐 우리 전에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다루지 않는 사업이라서 생소하지만 뭐 쭉 이어온 사업이라 하니까 특히 뭐 짚지는 않겠습니다만도 공평하게 이렇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여하튼간 내실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과장님 307-11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지금 전년도 예산 제로로 신규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억 1,448만 9,000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고 307-1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 2020년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접사업으로 하고 계시는지.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몇?
말임
오말임위원
377쪽 하단에 307-11.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307-11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과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지금 민간이, 아닌데 사업이 다르지 않나요? 307-11 아, 민간이전 예, 예. 예,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지금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요 부분은 307-11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러고 37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70?
말임
오말임위원
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문에 거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생계급여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다른 과로 편성 됐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업무가 노인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시설 쪽은 그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노인복지과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어르신장애인과하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어르신. 그게 첨부서류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서를 지금 다 못 봤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과장님 여기 378쪽과 379쪽에 걸쳐서 스마트워치 통신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스마트 통신 이거 워치 이 통신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출동할 때 나가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 통신비가 실질적으로는 동별로 원래는 이게 한 동에 세 대씩 나가야 되는데 17개 동에는 3대씩 나가 있고 또 신암2동이나 신암3동 여기는 이제 두 개씩 나가 있습니다. 동 규모가 적고 그 다음에 안심3, 4동에는 원래 이제 3개가 있었지만도 분동이 되면서 각각 한 대씩 혁신동, 3동 또 4동 이래 한 대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379쪽 상단 301-01 동 사례관리대상 지원사업에 동이 분동되어서 22개동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감편성이 됐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작년에는 70%하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70% 하는데 내년부터는 50%로 변경이 됩니다. 요율 비율이.
말임
오말임위원
아, 요율을.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예, 예. 그거 아울러 이제 그 밑에 301-01에도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5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여기는 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 부분은 비율이 요 부분도 70%에서 50%로 이제 바뀐 그런 요율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도 50만원이 감 편성 됐지 않습니까? 증편성이 아니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50만원.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감편성 됐, 예. 그리고 그 378쪽에 당초에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 항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00?
말임
오말임위원
378쪽에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연계기반 조성 바로 아래 희망복지지원사업 활성화 그 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통합됐는지, 거기 인건비가 좀 이해 안 되게 그거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예산안 382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부분이 나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 그런 항이 있었는데 편성목이 101-04로 되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1만 6,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항으로 갔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무기계약직이 네 명이랐는데 이 한 명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안이 382쪽에 인건비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전환이 되면서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제 요 항목은 없어지고 그 쪽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이거 과장님 380페이지에 그 보면은 일반보조금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은 반려화분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 또한 보니까 이거는 또 규정이 보니까 이거는 또 뭐 제 조례로 카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반려식물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라서 잘 모르겠는데.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구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화분 지원사업인데 제가 올해 여기 복지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첫 하게 된 사업이 반려나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시에 축하 화환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화환을 제가 개별로 1인당 10개 뭐 20개 있는 거를 반납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소득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시대에 우울감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 드렸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500만원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저거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그런 거는 참 내용이 참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라카나 실효성있게 일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가설명을 조금만 저 드리면은 이기 반려화분 나눔사업이 500만원이 사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화분을 봄꽃화분 한 5,000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한 1,000개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화훼 나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화훼단지에서 500만원을 기부하는 걸로 이래 해서 원 플러스 원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예산 500만원 들고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의 사업 그러이끼네 2,000세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시대에 홀로 있고 해서 우울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화분 이 사업을 펼쳐보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디다. 평소에 뭐 화분 하나 사는데 3만원, 5만원 드는데 돈 주고는 못 사는데 이거 갖다 주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꽃이 가니까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여기 그 신규사업 301-01에 보면 반려화분 지원사업이 여기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각 동별로 그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려식물 이렇게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시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요런 것도 이제 중첩되지 않도록 각 동 단위에도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이제 화분 지원들도 보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할 때도 저희들이 동에다가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 이런 반려화분 나눔사업이 있으니까 좀 추진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몇 페이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생계곤란 독립운동자 유공자 지원비가 이제 시비로 있죠. 그죠?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시비, 책 안 봐도 됩니다. 예, 시비로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보훈대상자 분들한테도 시비, 구비 같이 되어 있잖아 그지요?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독립운동을 하셨든지 그 호국보훈대상자든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백날 뭐 정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말 해 봤자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이 당사자는 뭐 돌아가셨지만은 후대가 잘 이렇게 대우받고 존중 받으면은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울러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본 위원한테 전화 오셔 가지고 독립운동 생계곤란자 분인데 전화 오셔서 굶어 죽겠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일자리 좀 구해달라 캐서 본 위원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은 뭐 이렇게 좀 부탁한다고 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는 아니지만은 시에서도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데 우리 구에도 좀 최소한 독립운동후손 전체에 동구에 한 뭐 200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는 못해 주더라도 생계곤란자 분들에게 시비도 나오는데 우리 구비, 다른 예산 조금 아껴서 우리 구비 조금이라도 좀 보태서 독립운동 후손 생계곤란자 분들에게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은 추경에라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동구가 영광스러운 거고 독립운동 하신 그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거 아니겠나. 우리 동구에 신암선열공원도 있고 또 조양회관도 있고 많은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후손들이 생계가 곤란한데 우리 구에서 정성을 마음을 표시 안 한다 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가 우리 동구 구민에게 긍지고 자랑이며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 때 좀 반영해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또 우리 또 대구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타구와도 좀 연관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이 과장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좋은 거는 누가 먼저 하면 다 따라합니다. 이 좋은 걸 우리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적극적인 우리 한번 뭐 품의 올려보실 생각 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여하튼간 적극적으로 한번 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한 가지만 여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75쪽에.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375쪽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상단 201-03 그리고 중간 조금 넘어서 301-09 희망인문아카데미 시행했습니까?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고 또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인쇄물, 홍보물 제작이 전반적으로 여덟 곳 정도 있고 뒤에 또 사무관리에도 보니까 인쇄비가 물론 이거는 뭐 사무용이겠지만은 있는데 가능하면 조금 이래 모아서 예산도 좀 알차게 쓰고 또 한 눈에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있었으면, 이왕 만드실 거 같으면 너무 이렇게 여러 개 과에 방문하면은 여러 개를 이래 뽑아 가는데 사실 그걸 또 눈여겨보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런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복지가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선전효과를 그거 구하는 때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하고 조금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아까 인구 종합적인 인구정책추진비도 그렇고 전체의 예산을 보면은 뭐 잡혀있는게 몇 건 있는데 신규가 뭐 한 300, 540, 500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인구정책에서도 예산이 사실은 540으로 우리 동구에 주민을 위한 인구정책이 제대로 나오겠나 싶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연중 지역에 인구정책 기획과 연중 인구정책 워크숍, 교육 뭐 시민공감, 인구정책, 홍보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만큼 많은 것들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은 조금이고 형식적으로 현실성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에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 의문이 들 정도고요. 예산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게 사실 저희가 볼 때도 책자발간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공감이 들긴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자체 신규사업도 좀 특성있게 하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환
정장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오명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설명을, 저 뭐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보면 활성화사업 지원에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 전자제품 관련해서 구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작년에 요거 해 보니까 비용이 좀 적정합니까?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돈이야 뭐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또 구 예산사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어르신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그 우리 구에서 직접 가전제품 또는 뭐 이제 어르신 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가전제품을 매입한 것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경로당은 어르신쉼터의 역할을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TV 같은 거는 필수조건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자체적으로 보면 옛날 같으면 이제 운영비를 쪼개서 좀 산다던지 그 다음에 동에 이제 협력하는 관변단체에서 기증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국가의 재정상 뭐 구 예산은 맨날 어렵지만 그래도 좀 경로당에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필수제품에 대해서는 꼭 그 필요한 만큼은 꼭 좀 그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그 할 때 그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뭐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적정하다면은 뭐 본 위원이 다른 저건 없지만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고 갈수록 자꾸 이제 더 요구가 많아지는 거 같애요. 전 같으면은 이제 뭐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돈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 또 뭐 경제적으로도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를 그 부탁드리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그 동구 관내 경로당 투척형 소화기 보급이 있는데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도 보면은 동구 관내에 이제 경로당에 투척형 소화기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긴 겁니까? 투척형 소화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투척형 소화기는 요렇게 한 요정도 크기 한 1킬로? 사이즈가 요정도 되죠. 안에 이렇게 액체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바로 딱 깨지면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소화기는 분말 또는 액체를 해서 소화기 손으로 핀을 뽑아서 잡으면 이렇게 이제 분사되는게 익숙한데 투척형이라는게 수류탄 같이 던져서 하는 건데 특히 이 제품이 극히 어르신들이 이제 손힘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안전 사고에 문제가 없는지 투척형이 경로당에 비치하는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사실 분말소화기는 우리 성인들도 그 3.3킬로 뭐 1킬로 이래 되는 거를 사용법을 한 번 익혀 놔도 또 할려면은 당황하게 되면 그 사용법을 또 몰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해가 불이 방치하면 불이 더 커지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들도 저희들이 교육 가보면 듣고 하는데 그게 사용방법이 쉬운 것 같애도 조금 어른 분들한테는 특히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투척형 소화기가 일부 경로당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던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이용에 그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그 담당 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사용이 더 편리하다는 것과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걸로 한번 시험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투척형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 화재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던지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그 안전에 떠나서 또 다음 화재가 발생, 실질적 화재가 발생될 때 조기에 진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또 보면서 직원들이 설명을 또 잘 드려 가지고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타 구에도 경로당에 이거 투척식 이거 쓰고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타 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우리 동구에 주민이 뭐 이상엽이란 분이 이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산도 많고 한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다행스럽기는 한데 이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라면 반드시 이게 투척형이 필요한 것 같애요. 그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잘 사실 뭐 화재가 잘 안 나니까 그거 사용방법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저 지금 주민참여형 예산인데 그면 동구 관내에 저게 전체 보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구 관내에 전체 경로당에 한 세트에 네 개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 세트에 하면 여덟 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한 경로당에 여덟 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어째 보면은 다른 구나, 다른 구에는 이걸 그냥 그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구 예산이라든 아, 참 시 예산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할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좋은 거니까. 그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얼만큼 갑니까? 이거 한 번 사 놓으면 이게 그 불났을 때 던졌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게 몇 년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 제가 내구연한은 일전에 보기는 했는데 내구연한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경로당에 맞춤형으로 필요한 소화기인거 같은데 이런 같으면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구 예산으로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지요? 그라고 예, 그걸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여튼 뭐 알아보시고 뭐 이게 굉장히 좋거나 맞춤형이라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어르신장애인과나 장애니까 다른 어떤 사회적 약자가 있는 그런 기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오명화 어르신장애인 과장님을 비롯한 어르신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지금 395페이지 설명 금방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목이 좀, 내용이 같은 복지관인데 어르신, 복지관인데 목이 좀 달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동,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는 그게 지금 민간이전 해 갖고 301-05, 307-05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307-05 밑에 보면 강동어르신은 보면 추가지원 해서 이게 지금 그게 추가지원 아,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같습니다. 307-05
상대
권상대위원
똑같고 그 다음제 이거 그거 밑에 401에 이거는 똑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시설비.
상대
권상대위원
시설비로서 그면 이제 팔공에는 없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강동에만 있는 거죠? 이거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기에는 기능보수 할 게 없어서 팔공에는 없고 강동어르신은 기능보강이 있어서 시설보수비가 들어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가 강동어르신이 팔공보다 더 늦게 시설을 저거 건물을 지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요. 연 계속 연례행사처럼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카나 문제가 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뭐 그쪽에 있는 복지관하고 어떤 그게 있어가 그런게 아니고 이 사실 시설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게 짓겼어요.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이거 지금 전년에도 보니까 지하에 물 샌다 캐갖고 보수해 줬죠? 당시에, 저번에. 재작년에 했었죠? 지하에 가보니까 물이 막 새 내려와서 감당 안 됐고 또 그렇고. 아, 이거 봤을 때는 이야기 아니할 수도 없고 저거 사실상 또 이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것이고 한데 이거 정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껴집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뭐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금 수선을 요구했는 거 맞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얼마만큼, 그게 지금 내용이 주차장이라면서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가서.
상대
권상대위원
주차장은 뭐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지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거 뒤로 돌아가면은 그쪽에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주차장 바닥에 균열났는 거하고 거 균열났는 거에 대해서 뭐 밑에 또 그래 물이 샙니까? 물 새는 거 아니잖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물 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균열 났는데 그거를 이제 메우기도 하고 또 도장도 주차선도 끗고 도장작업도 하고 그래 필요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요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제가 나중에 저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건물 지었는 회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395쪽에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이 전년도 6,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또 3,000만원 되어 있네 그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추가지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똑같습니까? 근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3,000만원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정책 그 단위사업 그 중에 본예산 이게 저 뭐야 넣으면 될텐데 왜 이걸 꼭 구태여 세부사업을 추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넣는지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 기본적인 운영비는 그 시비 구비 6대 4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추가지원을 순수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요 보면 첨부자료에도 보면은 그 이제 원래 두꺼운 책에는 보면은 여기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팔공노인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307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이게 목에 대한 금액이 분명히 합계가 3,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세부사업에는 그 보면은 이게 이제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류입니까? 그리고 또 새로 여기 주신 추가 첨부에는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저희가 그 자료가 처음에 작성될 때 사실은 이게 의회에 처음 제출되는 거고 5년 동안 저희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PDF 파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치 기간에 5년치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처음에 잘못 나갔다 해서 직원들이 새로 책자를 다 만들어서 했는 건데 나중에 나간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니까 그래 나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6,000만원 카는게 3,000만원 되어야 되고. 감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 또. 목이 별도로 있어요? 다른 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그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그.
윤형
이윤형위원
잠깐만 질의 중에 있어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답변 하실 때 답변을 허가를 해서 하십시오. 뒤에서 하지마시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윤형
이윤형위원
저 왜냐하면은 이런 그 목들도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93쪽에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목을 합치게 되면은 4,000인데 또 작년 예산액은 또 7,000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다 이제 포함이 되어서 그랬었던 겁니다.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할 때는 이게 이제 첨부서류에 이게 어디에 하고 같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서 되든지 이렇게 하면 엑셀로 보관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합계가 정산하면 다를텐데 분명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목을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 저희들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목은 목대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업은 세부사업대로 그것이 단위사업이나 회계로 정책부서가 다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 그지요? 근데 이렇게 관리하면은 이게 지금 좀 뭔가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좀 다음에는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에 지난해는, 그 2020년에는 코로나19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반납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말씀.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 말씀입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데 나가면은 끝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식당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식을 준비해서 독거노인 분들한테 대체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런 것들로 또 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1년 중에서 한 넉 달 정도는 지금 운영을 했고 2월부터 7월 말까지는 또 문을 닫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또 필요한 부분 거 열었는 동안에 또 사용을 하셨고 그 이외에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썼는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보고 청구를 하면은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반납할 거는 없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까 대체식 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감 편성됐더라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 이런 거. 그래 혹시 뭐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감 편성입니까? 아니면.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거는 안.
말임
오말임위원
후에 추가, 추경 때에 생각해서 지금 감 편.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사실 시에서 그 예산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특히 시비 특별지원 시비 100% 이런 사업들은 현장에서의 수요에 관계없이 전부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중에 계속 정산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로.
말임
오말임위원
예.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그에 따라서 시에서 다시 이제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다시 변경교부 내려주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추가경정예산으로 생각하시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감 편성하셨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동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 두 군데 복지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도 노인대학하고 지금 가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런 예산 반납이 다 됩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대학에는 사실 그 대학 운영하면은 수강료도 받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수강료 그것도 전혀 없고 이제 운영하는 거는 강사료 같은 거는 사실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다 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예산 그거 규모가 사실 깜짝 놀랄만큼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큰 금액을 집행하시다 보면 또 소소하게 혹시 그렇게 챙겨야 될 부분을 빠뜨리실까봐 그래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과장님 정신요양원 뭐 전체 지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아 참, 왜 줄어들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정신요양시설은 지금 현재 생활인이 정원대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탈 시설 이런 것도 있고 정신보건법 영향도 있고 해서 생활인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요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예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면 여기 저 구체적으로 이 지원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인건비.
효철
신효철위원장
시설에 운영비 그냥 주는게 다예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종사자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 관리운영으로 사용되고 추가지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시비 100%로 추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동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정심수양원 한 군데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정심수양원 그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대구시 전체에 정신요양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406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춘계부식비?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춘계만 이게 좀 궁금한데.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요거는 춘계부식비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시설생활자 지금 노인시설 39개소하고 257명, 장애인시설 7개소 640명, 아동시설에 5개소 141명 해서 51개소에 1,038명에 대해서 1년에 춘계에 한 번, 만 3,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51개소 1,300여명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1,038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1,038명.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춘계에 1회만 하신다는 거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년에 한 번 춘계에 지금 지급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원래 복지정책과 사업이었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예, 지금은 저희들이 아동시설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조금 위에 상단에 201-0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대상이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요거는 직장 내 우리 동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법상 해야 되는 교육이라서. 그거.
말임
오말임위원
직원 교육비를 여기다 이렇게 운영비로 안 넣으시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강사료, 평상시에는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 현수막 제작비용 뭐 이런.
말임
오말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오명화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했는데요. 395페이지 다시 넘어가서요. 그 우리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이거 3,000만원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죠? 불요불급한 거 아니죠? 거 뭐 비가 샌다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 그걸 그거 있다고 해서 뭐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는 없잖아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거 보시면은 지하에 이게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색 선도 긋고 구획작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 주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웃음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거 이제 뭐라카냐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는 내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마이크 끈 상태에서 내가 한마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임
오말임위원
전체적으로 부탁 한 번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코로나19 뭐 예산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또 예산도 커지고 이랬는데요. 수행기관이 따로 있지만은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노인일자리 수행처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일하시는 도중에 그거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렸는데 활용보조서비스 이쪽도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했는데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