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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1

정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1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손재곤 홍보전산과장님 내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올해나 금액이 코로나 때라든가 뭐 이래 잘못하지 않은 거 말고는 금액이 다 비슷하네요. 그지예?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비슷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데 안 그래도 맨 앞에 223페이지 201-01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가 있고 203-03에 우리 지역 정보화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홍보비용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더 잡혔는데 오히려 이거 지역 정보화 시책추진비는 금액이 똑같네요. 이거는 안 올라갑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시책추진비는 제가 알기로 동구청 전체 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시멈이 정해져 가지고 각 실·과하고 이래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올리고 내루코 마음대로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하든지 나눠져 있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크게 모자라는 거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구정 홍보, 시책 홍보비는 저희들이 우리 동구를 알릴라 카면 기획예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동구 이미지 쇄신을 위해 기획 기사 같은 거 쓸 때는 이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타 구보다 저희들이 제가 파일 해 봤는데 북구는 한 1억 2,000 되고요. 수성구 1억, 달서구는 8,100만원인데 저희들은 올해 3,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더 해도 내년에 가면 5,0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중구하고 서구하고 비슷한 우리 금액이라 가지고 우리가 동구가 그래도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같이 놀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 조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내년에도 5,000만원하면 그 다음해에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경제 능력은 위에 거 바라보고 아껴 쓰는 거는 없는 사람보고 살듯이 그거는 동구청에서 해 나가야 될 하나의 숙제인데요. 안 그래도 금액이 다른 거는 이게 추진비는 이거 가지고 된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 시책 홍보비는 예년에 비해서는 올라가는 증가률이 좀 많네요.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거 홍보전산과 다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도 신경 더 써주십시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은애 위원님.
은애

이은애위원

없던 또 구정 홍보동영상 제작비 7,000만원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은애

이은애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 이제 동구 명소라든가 경제, 문화관광, 복지부 관련 동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동구를 알리는데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해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타 시군구에도 한 부씩 보내고 우리 자매 도시에도 보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은애

이은애위원

하여튼 할 말 있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손재곤 과장님 이하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니까 225쪽에 공공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이라고 25만원 해서 1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지요? 225쪽요. 일반운영비 201-01.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100만원.
근환

도근환위원

25만원해서 2시간 곱하기 2회 공공빅데이터 활성화 및 역량강화교육.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찾으셨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주위에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우리 공공빅데이터 관련해서 형식상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구청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업무 분장도 사실 담당자 1명 있기는 하지만 담당자가 제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이 많이 열악하던데 빅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도 보내고 조직도 좀 키우고 이럴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이게 지금 초기단계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싶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라 캐도 제가 모르고 있어 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안 좋아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근환

도근환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이야 곧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 치지만 어쨌든 요즘 어쨌든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계실 때 틀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더라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지난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이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서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온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사업비가 내려온 게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 주면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렇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우리 돈을 받아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근환

도근환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그래 되면 그 사업을 우리가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비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방식을 활용을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안 그래도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해 주는 거는 지금 통신시설, 전기시설이 들어와 있는 장소만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대구선으로 쭉 가다보면 통신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전기하고 통신을 다시 깔아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구비 3,000만원 이거는 잡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 두 곳 아닌가요? 한 곳은 동촌 구 역사 앞이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그거는 시비로 하는 거는 동촌역사 앞에고요. 구비는 우리 입석동 생활환경숲하고 대구 동촌공원 대구선.
근환

도근환위원

동촌공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맨 인근입니다. 멀지는 않고.
근환

도근환위원

멀지는 않고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거기는 물론 공공시설이 없어서 전화선로나 이런 게 없는 거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도 통신계장하고 그런 얘기 방금 전에도 하고 왔는데 통신계장 말씀에 그러면 ‘전기하고 통신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영원히 못하는 대요.’ 이카더라고 저보고 그래 가지고 ‘그런 소리하지 마라.’ 이카고 올라왔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사업이랑 연계가 어렵다 하니 기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곳에 해 주는 거고 우리는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 그지요?

웃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없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손재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알뜰한 살림살이 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홍보전산과 카면은 우리 동구를 홍보하고 또 전체 동구 전체의 홍보에 책임지는 그런 부서라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고 예산 좀 짜느라 고생 많았는데 223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구정 홍보물 201회 일반운영비 01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구정홍보동영상 제작 이래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은 해놔 놓고 다른 얘기도 못하고 어물쩍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000만원 잡혔어요.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 얼마 잡혔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거 동영상 제작은 신규입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세호

오세호위원

예, 2년마다 한다 했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19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잡혔어요. 기억나십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3,000만원에서 7,000만원 그러면 4,000만원이 껑충 뛰었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에 또 보면은 예산이 사무관리비에도 보면은 9,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지요? 사무관리비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9,000만원은 이제 그 7,000만원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7,000만원이 이제.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홍보시책비 2,0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9,000만원 증액.
세호

오세호위원

9,000만원 증됐는데 대다수가 이제 제작비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라고 하는 거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자,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여러 개를 모아서 7,000만원입니까? 한 건이 7,000만원입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한 건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한 건에 7,000만원을 이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이게 2년 만에 하는데 같은 업체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업체는 우리 저희들 공개해 가지고 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입찰 보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입찰.
세호

오세호위원

보는 거 맞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은 거의 입찰 이거 감사는 아니지만은 입찰 보는데 같은 업체가 계속된 데가 있습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계속 그 업체가 바뀌어져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4,000만원을 증액한다 이 말은 어떤 복안이 있어서 이렇게 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10년 전에 시에 있을 때 혁신도시 동영상을 1억 5,000만원짜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동영상은 제가 이런 말.
세호

오세호위원

하기 나름입니다. 동영상은 하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 금액에 따라 저번에 저희들 2019년도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보는 사람이 전문가들은 금액을 거의 대충 알고 계십니다. 저거는 얼마짜리다. 그래 가지고 이번제는 처음에는 좀 우리도 한 1억 넘게 해 가지고 멋지게 한 번 맨들어 보자 캤는데 구 예산상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은 이기 옛날에 19년도 3,000만원 잡을 때는 그 예상을 못 하셨겠네. 그러면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산,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19년도에 3,000만원 예산 잡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상하가 있다 카는 거를 예상을 못 하셔 가지고 3,000만원 잡으셨는지 그 얘기입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산이 지금 갑자기 4,000만원이 증이 되니까 얼마나 더 보기 좋게 잘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동구.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미지를.
세호

오세호위원

동영상 제작을 3,000만원짜리 보다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더 멋지게 한 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뭐 여하튼 우리 과장님 의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좀 동영상도 하기 나름이에요. 여하튼 꾸미기 나름인데 여하튼 우리 동구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좀 해 주십사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401회 아, 405 재산 취득비 있습니다. 그지요? 405-01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설치하는 거 있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무정전 카면은.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교체 이래 되어 있네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이거.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어떤 장치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게 기억장치입니다. 우리 일하는 백업장치라고 아시면 될 거 싶은데. 저희들 주민등록이라든가 전산, 건축, 부동산 이기 하루 일 하면 전부 기억되는 장치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 비용이 이거도 우야든 입찰보고 이렇게 하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다 입찰입니다. 이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예, 1개 업체 보통 보면 몇 개 업체 참여합니까? 입찰 보면은.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지금까지 보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전자입찰 하는데 보통 응시자가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세호

오세호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기업체는 잘 제가.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228쪽에 중간쯤에 201-01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은 우편요금은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한 8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이거는 우편요금이 작년 7월 1일자로 등기우편이 건당 300원 인상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인상돼 그래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 인상분이 한 800만원 된다 이 얘기네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보통 보면 우편요금 이런 거는 거의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800만원 증이 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또 229쪽에, 229쪽에 보면은 사업 통, 사업체 통계 조사 인건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설명하셨는데 4,500만원이 감됐어요. 4,578만 9,000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아, 이거 제가 말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제총조사하고 사업체 통계조사하고 같이 합니다. 경제총조사 5년마다 돌아오는데 그러이 이거 4,500만원 감한 부분은 국비에서 재배정으로 충당하는 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러면 시·구비가.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편성됐는 거는 시·구비.
세호

오세호위원

편성된 거고 그 다음에 감된 거는 4,500만원이.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국비로.
세호

오세호위원

국비가 온다는 겁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재배정으로 옵니다. 그거는.
세호

오세호위원

재배정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혔다 이 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래서 이미 예측하고 감해 놨다 이 말이네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이 통계조사 인건비인데 이렇게 감이 됐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0쪽에 제일 밑에 101 인건비, 101 인건비 조금 전에 시간외 수당 얘기를 하셨어요. 그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시간외 수당에 전체 이거 1억 465만 6,000원 이래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에 증감 증이 1,200만원 됐는데 시간외 수당은 보통 우리 공직자가 전체 우리가 1,000, 우리 공직자 전체 몇 명이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한 1,020.
세호

오세호위원

1,000 그래.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20 몇 명.
세호

오세호위원

1,000 한 30명 이래 되는데 거의 시간외 수당 거의 다 수령해 가지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5급 이상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5급 이상은 없고.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6급 이하.
세호

오세호위원

예, 보자 그 보통 월 몇 시간 줍니까? 70시간 줍니까? 35시간 줍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저희들 규정에는 72시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상 우리 35시간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35시간 주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수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청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님 이렇게 이런 분은 70시간 내가 다 주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외는 다 35시간 이렇게 한 달에.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럼 35시간 이게 다 해 가지고 1억 이래 됩니까?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세호

오세호위원

혹시 그 수령 안 해 가는 분 더러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분은 못 가져가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니끼네.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예, 못 가져가는 분도.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라.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많이 있어요?
재곤

손재곤홍보전산과장

젊은 친구들은 돈에 관심없는 친구들은 좀.
세호

오세호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세무1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 짜느라 고생 많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는 거 같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신경 많이 쓰셨고 한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36쪽에 일반운영비 201-02 공통운영, 공공운영비 이게 보니까 감이 2,300만원 됐어요. 그지요? 2,335만원.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일반우편물 380원에서 2만 8,500, 아, 28만 5,000건 이래 가지고 되어 있고 전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는 이게 지금 안 잡혔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전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지금 많이 그게 감액된 원인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추세가 저희들이 종이고지서도 많이 나가지만은 주로 모바일이나 안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많이 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종이고지서가 많이 좀 발송되는 비율이 많이 적어 적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데 2020년도 지금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안 보냈는 건지 표기가 안 된 건지.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2020년도 예산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작년도 예산에.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지금 우측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잠깐만예.
세호

오세호위원

누락이 됐는지 일을 안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자 한 번.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아,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1억 6,990만원인데 여기 세부적으로 밑에 지금 표기를 안 해 놨을 뿐이지.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작년에.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 보니까요. 8,400만원 되어 있고 18년도는 7,00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그 뭐야 1억 4,600 이래 되어 있어요. 그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올해 공공운영비가.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서 이래 감을 이래 했는데 우편요금이 지금 올랐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건수가 28만 5,000건이에요. 일반우편물이. 등기가 1만 5,000건이고, 그 다음에 등기 반송료가 500건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이렇게 1억 4,655만원인데 감이 이래 되어 가지고 좀 건수가.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이게 작년에는 표시가 안 된 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이거 정기분 나갈 때는 통장님들이 많이 돌렸습니다. 작년에는 통장님 돌렸기 때문에 우편요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장님 수당으로 저희들이 이제.
세호

오세호위원

수당으로.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지급을 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표시가 우편요금으로 지금 비교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된 거는 통장님 돌리는.
세호

오세호위원

아, 통장님.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통장님 수당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통장님 안 드리고 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체 우편으로 표시돼가 이렇게 지금 많아진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28만 5,000건이 된다 이 말이네 그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그렇지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 감 요인이 왜 이래 감 아,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감 요인이 됐다 이 말이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은 되어 있고 저기 표시가 전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9쪽 본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개별 주택가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는 해마다 정액제로 딱 업체하고 단가 계약하듯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작년 아, 올해 예산도 똑같고 그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게 아마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아마 조그마한 프로그램인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마 가격 차이는 크게 아마 해마다 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가격하고 그 다음 해에도 아마 이 정도 가격 될 겁니다. 아마.
상호

김상호위원

유지 보수는 해당 업체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모양이죠?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렇지요,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처럼 사면은 살 때 좀 좋은 거 사놓으면 유지 보수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이게 저희들 동구에서만 그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전국지자체에서 다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이 프로그램은 아마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한 곳에서 다 하겠네 그지요?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니까 금액도 안 크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1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이세광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 우리 예산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쪽이다 보니까 크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없는 거 같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예. 그리고 우리 243페이지 올해 예산하고 없던 게 하나 있던데 세정연찬보고회 준비 카는 거 이거는 뭡니까?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아, 예. 그거 뭔가 카면 하면 매년 그거 뭐고 행자부 주관으로 이제 지방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2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연찬을 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때 이제 자료를 만드는데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자료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올라가면 대통령상 받으면 시상금도 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아,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했는데 자료만 올리고요. 평소 같으면 같이 이래 모여 가지고 연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료만 올려 가지고 자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금 행자부 통과해가 본선에 지금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런데 올해 2020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2020년도.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없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그 전에는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하니까 암만 캐도 사는 프로그램보다는 자료가 딸려 가지고 돈을 좀 투입해가 하는 게 암만 캐도 실적이 잘 나오게 올해부터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지난해까지는 그렇지요. 이제 올해까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모든 게 전체적으로 수반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좀 더 잘 해 보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그래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세광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알뜰한 살림 이렇게 예산 짜느라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고생하셨고 세무1과도 질의를 한 번 했었는 건데 이게 243쪽에 한 번 보시면 203-201 지방세 부과 이래가 사무관리 우편요금 있습니다. 아, 일반 사무관리비 여기 보니까 감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5,549만 1,000원이 감됐는데 이게 이거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 보면은 244쪽에도 공공 02에 보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뭐 이렇게 등기우편, 일반우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5,200만원 감되고 또 그 밑에 체납세 징수에 201-01 아, 02 공공운영비 이거도 보면은 3,700만원이 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구체적인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아,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카면 지금 보면 인쇄비하고 이게 우편료가 대부분 10%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자동화기계를 이용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게 있고 전산화 매체 되다보니까 인터넷납부라든가 또 가상계좌 납부, 그리고 자동이체 걸어놓게 하는 게 그거는 십 몇%씩 되고 그리고 또 지방세 앱 있잖아요. 앱으로 휴대폰에 깔아 가지고 바로 납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세 연납으로 1월달에 다 내뿌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1년에 10%씩 줄어 듭니다. 고지서 나갈게. 그러다 보니 우편료라든가 고지서 인쇄비가 지금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19년도, 19년도하고 18년도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거의 한 5,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건수도 13만 4,000건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 당시에는 330원인데 지금은 380원 돼요. 한 50원이 증됐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25만 건인데 25만건하고 근 10만, 12만 건이 차이가 나요. 이 정도가 우편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졌냐 이 얘기 제가 드려 봅니다.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그거 늘진 안하고 우편료가 계속 아, 우편 건수가 주는데 이제 고지 건수는 좀 늘지만도 이런 자동화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보내는 거는 많이 줄어듭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래도 요새.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그래서 요금하고 고지서 인쇄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에 혹시 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가 이래 줄어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번 해 봅니다.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아,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게 뭐가 바뀐노 카면 통장 수당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 송달을 했습니다. 통장 수당 한 번 돌릴 때마다 4만원씩 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법이 바뀜으로써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전부 우편으로 돌려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제 통장 돌리던 거 우편으로 계산하는데 많지 싶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상으로 그만치 안 되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올해도 우편료하고 3차에 감 추경 들어갈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안 그래도 1과에도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너무 감되어 가지고 또 업무에 차질이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