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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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천에서 시의원하고, 시의회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지금 의회동이 폐쇄됐다는 그런 언론이 나와서 제천시의회가 셧다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하면서 위원회실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최소화로 들어와 가지고 코로나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군수님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1일 안전건설과장 이상호

세진

김세진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건설팀장 신광호.

지용

박지용재해예방팀장

재해예방팀장 박지용.

희종

김희종도로팀장

도로팀장 김희종.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2쪽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쪽 1번 정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020년 10월 기준 446개의 정자가 설치돼 있으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곳은 424개, 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 예정으로 미 이용하는 곳 22개소입니다. 관리상태가 양호한 곳은 408개소,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은 31개소, 철거 예정된 곳은 7개소입니다. 다음 59쪽, 코로나-19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3월6일부터 10월16일까지 1,009개소에 민간 협력하여 운영하였으며, 누적 인원수 13,785명이 코로나 일제 방역의 날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공사 외 3건으로 총 10개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고, 2019년도에는 군도 1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외 2건, 총 7개의 노선에 26km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정비공사 1건, 8개 노선에 16km를 차선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입니다. 2019년 청성면 고당리와 군북면 보오리 지역에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향후 침수발생 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 통제 및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북면 보오리 지역은 보오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위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입니다. 동이, 안남, 청성, 이원 지역에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으로 농작물 침수와 주택,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동이면 적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이원면 백지리, 지탄리는 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를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서면은 서화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방류 시 우리 군과 먼저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전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군서면 오상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서면 상지리 일원에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재협의 추진 중인데, 산지 훼손부 최소화 및 절·성토계획 조정, 대안노선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용역은 뭐 넘어가고. 설계변경 좀 한번 봐 주세요. 21페이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갔다 왔지만,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그다음에 다음 장 옥천 소하천 정비공사, 지금 이것이 지금 당초에 계획보다, 당초의 절대 공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공기도 연장이 됐고, 예산액도 많이 늘어났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ES하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앞에 우선 2개만, 군도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당초 예정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 이런 것이 다 되니까 공사를 시작하지만. 예산이 뒤로 받침이 돼 갖고 공사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 여건상 예산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일이 더 많아지고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셋 다, 주민도 불편하고, 업자도 공사가 빨리 끝나야 이득도 많이 남을 테고, 우리도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도농~대안도 지금 설계변경이 44% 증이 돼 가지고 5억 8,300이 늘어났어요, 당초계획보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망월~만월간도 5억 7,100이 증이 돼서 48%가 늘어났어요.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절대 공기라고 당초예산 설계가 있으면, 이 차수가 늘어남과 연도가 늘어나면 물가변동이 되고, 자재의 가격이 오르고, ES적용 해주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넣기 전에 이런 어떤 도로 공사계획을 잡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가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알고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비사업을 승인 받아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하든지, 늦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계속비 승인을 받아 놓으면 당연히 예산 세워주니까 공사 조기에 완공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회계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만 갖고 그냥, 또 자리 옮기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 팀장님들이 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는 것보다, 기 있는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대답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여기 짚었던 이 부분, 여기 또 안 나온 장계리라든지 이런 것 빨리 마무리 하세요. 거기 예산 얼마 안 남았어요. 다른 새로운 사업 5억, 10억 갖다가, 20억 투입할 것 없이. 이런 것 먼저 마무리하도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좀 꼭 해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20% 이내의 설계변경은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했던 공기가 늘어나서 ES인데, 설계변경을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통 보면, 물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파잖아요, 파다보면 흙이 나와야 설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인근 농경지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민원성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 주는 쪽으로 갑니다,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그 도로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주민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다 보니까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설계변경은 뭐 현장에 여건, 설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한 게 아니라, 설계용역 업체에다가 설계를 주면 거기에서 충분하게 설계 내용이 돼야 되는데, 설계 내용이 현장 여건하고 좀 안 맞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락이나 오류 뭐 이런 걸로 빠지는 수도 있어요.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넣다가 보니까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땅을,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지질이 문제가 생겨. 지질. 그다음에 어떤 용수, 물 같은 게 막 나와서 이렇게 해서 파일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옹벽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옹벽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설계변경이 예산이 남았다고, 입찰차액 이런 게 남았다고 그냥 무분별하고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해 줄 것은 아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대형공사는 어떤 A형태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B형태가 나왔어. 그런데 그것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A업체라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무리하고, 다음 B는 별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해야 된다. 꼭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 유념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은 지금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미리 공사를 해 놓고서 업체에서 미리 공사를 해 놓고서 거꾸로 설계변경을 해주는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은 원칙이어야 돼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서 승인이 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선공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아주 과장님, 책임지시고 방금 얘기했던 몇 개 공사 거기만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현지 가서 얘기했지만, 다른 공사장도 공사 마무리 안 된 것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부터 공사정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공사중지였다가 용어가 바뀌어서 공사정지인데. 이 공사의 어떤 일시정지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공사정지는? 우리 대표적인 월동기 공사정지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서 공사부실 방지하기 위해서 동절기는 막는데, 그 외에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거의 보면 저희들이 공기를 하다 보면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를 60일, 90일 이렇게 짧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못하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때 되면 공기가 못 들어가거든요, 공사가.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파종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당초에는 승낙이 80%나, 60%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 될 것 같이 됐는데, 토지 승낙이 막상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안 돼서 또 토지 승낙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공사 시작돼 놓고 행정협의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중지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대표적인 것을 다 농작물 경작,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고, 동절기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전주이설 같은 것, 통신주라든지, 뭐 이런 것 이설.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2020년도 7번 군서 군도15호선 사업노선 협의가 안 됐다고, 협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서 발주처에서 이러 이런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면 60일이 넘으면 뭘 해줘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ES대상입니다.

추복성위원

ES도 해 줘야지, 당연히. ES는 금리가 변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 금리 변동된 것 60일 넘는 것은 ES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안 해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 행정기관을 갑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안 해 줬는데, 지금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민법」 제3조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계약과 동시에 동등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안 해 주면 다 져요. 소송 걸면 다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지금. 60일이 넘는 것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공사일반계약 조건에 다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정하라고. 그래서 몰라요, 해당 부서에는 있나 모르지만, 공사의 조건 이걸 한번 경리팀과 공유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 지금 이것 입찰유의서야 경리계 소속이지만, 공사의 일반 조건에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사설계 변경, 공사정지, 이런 것이 다 여기 수록돼 있어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60일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주이설도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한전하고 어떤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사전에 공사구간에 전신주, 통신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벌써 설계하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걸 공사 전에 벌써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함과 동시에 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토목공사가 거의 90%, 100% 거의 완료 해 놓고, 그 때 이걸 옮기려고 하니까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토지보상 지연, 농작물 보상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 전신주, 행정 절차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일, 이런 것은 그 때 그 때 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괄적으로, 하나 왜 청성 양저리, 군서 어째 군서가 이렇게 공사정지 길어지는 게 많아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보면 맨 군서예요.

곽봉호위원

주민이 순해서 그래요.

추복성위원

아니죠, 순한 게 아니죠. 순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는 대로 하는 건데. 이래서 이걸 공사기간이 60일이 넘는 것은 좀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앞으로 현재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특히, 안전건설과는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우리 군비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세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 써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제가 설계변경, 뭐 계약관계 이런 것은. 제일 처음에는 설계를 줬을 때 설계 유의서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설계할 때, 뭐 뭐 뭐 시방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에 맞춰서 납품서를 잘 받아야 된다. 현장 여건에.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이라고 맡기지 말고. 그래야 오류, 누락 이런 것도 방지하고, 현장여건이 꼼꼼히 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당초부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농작물도 미리 이 구간에는 농작물 보상 다 해 주잖아요, 우리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경작보상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식재 하지 마라. 어떤 행정 공유를 해가지고 사전절차 밟아 가지고 이 공사가 길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차선도색 좀 한번.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군도가 몇 개 노선이에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19개 노선입니다.

추복성위원

농도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농도는 213개 노선.

추복성위원

농도가?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총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백 몇 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213개요. 군도가 19개.

추복성위원

그런데 나한테 준 것하고 틀리네요, 농도가. 하여간 뭐, 그것은 노선이 몇 개라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도로 유지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로가 222개가 되거든요, 총 군도, 농어촌도로 다 합치면. 그런데 포장률이 한 52% 정도 돼요. 물론 도로도 아직 한 게 절반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게 있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위험하니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선도색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손이 딸리고, 자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소외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군도가 19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년도 과속방지턱을 일제 정비를 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군도나 농도나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유지관리가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닦아 놓고서 도로에 정해진 과속방지턱이 주민보호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선이 있어야 된다. 갓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다 법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차선도색이 엉망이에요, 지금. 중앙선도 보이지도 않고, 그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부주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다. 소송 걸면 100%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의 과실로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추복성위원

내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안내 월외리를 가다 보면 나무가, 느티나무가 이만한 게 큰 게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한번 차가 가다가 그냥 반듯한 길인 줄 알고 가서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방도예요. 도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 그게 안전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보상 다 해줬어요, 그 때. 100% 보상해 줬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래서 차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자꾸 기획실장한테 묻는데. 금년도 예산 1억 5,000인데, 숫자상으로 그런데. 도대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인가 얼마밖에 안 해 놨어요. 이게 도로유지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원면 어디라고 얘기 안 하고, 어디 지칭을 안 하지만. 한번 가 보세요. 중앙선도 안 보여요, 군도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몰라 올해 예산이 1억 5,000이고, 전년도도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4,000만 원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4,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도로도 포장해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도선을 놓고, 몇 년도 뭐 군도 2호선은 몇 년도 어디에서 종지를 찍어 가지고, 관리를 해가지고 포장은 몇 년도에 하고, 보수는 몇 년도에 하고 이걸 한번, 이런 것 없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것 한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로관리시스템을. 이것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갓길 변에서 풀이 커서 나와 가지고 20cm 정도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흰 선이 보이지도 않아, 차가 오면 사람이 풀숲으로 피해야 돼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싹 밀어 가지고 한 20cm 밀어내 가지고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 차가 오면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옆에 갓길 만들어 놓은 것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요. 어디라고 지칭을 안 하겠는데. 우리 9개 읍면이 다 그래요, 지금. 이 부분 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로 관리하는 포장률 5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힘들지만 기획실장님도 유념해서,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이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는 차원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 줘야 된다. 건설행정을 추진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추복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무감사에 안전건설과에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드론 운용 현황하고, 자료에 나와 있듯이 대청호 수위 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방안 및 대책, 세 번째는 군서 오상선 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드론 운용 현황을 자료 제출한 63페이지를 보시면, 63페이지가 아니네요, 드론이 어디야, 31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운용 현황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이 인스파이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2017년 12월26일 날 1,746만 원을 주고 2대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운용실적은 2020년도에 전혀 없다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19년도는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19년도에 없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드론을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운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있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처음에 직원이 어디에다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운용해서 숙달하려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드론을 구입한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드론 담당자는 지정하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담당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 방재안전직이 2명이 보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오게 되면 그 분이 방재직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전담으로 해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2대 드론을 보유하면서 담당자 지정도 없고, 2년에 걸쳐 사용도 안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면 창고에 방치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걸로 믿습니다. 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론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안전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담당자도 없고. 물론 담당자가 없으니까 자격증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2대의 드론, 1,746만 원을 들여서 구입한 드론을 그러면 직원들 중에 교육을 받은 직원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질문하기가 부끄럽고 어색할 정도로, 드론 운용에 관한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드론 구입을 한 이후에 2018년 6월, 2018년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 드론 수리를 하셨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수리비용이면 드론을 1대 사도 돼! 혹시 당시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드론 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숙련된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했는데, 드론을 운용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숙련된 직원이 드론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촬영을 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곽봉호위원

운용 경험도 없는 직원을, 드론 운용을 시킨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성냥을 들려서 화약고에 집어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770만 원을 주고 수리할 바에 새 드론을 1대 구입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운용상에 이런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론 운용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전 시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드론 운용에 대한 내가 그런 문제성을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한번 참고적인 차원에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드론 운영은 사용법 미숙,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을 못하고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주민의견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드론 사용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조작이 어려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조작, 조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창피스러울 정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창고에 방치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요. 그다음에 이 드론의 사용되는 전원이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충전이 아니고 배터리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사용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래요. 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물론 우리가 운용 경험도 없고, 교육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안전건설과에서 장시간을 요하는 드론 운용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 같은 것은 한두 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상당히 모자라나 봐요. 그러면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거나 구입하는데, 이 드론의 배터리 충전소가 옥천에 있어요? 파악을 안 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배터리 구입 가격이 50만 원 정도 들어 간대요. 이걸 군에서 구입을 안 해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자한테 구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민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드론 사용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 과정이 없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주민의 불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방제 및 산불, 안전관리 이쪽에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드론 운용자에 대한 자격증도 없는 우리 군에서 무인헬기 꿈에나 꾸겠습니까!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우리 옥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들으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잘 새겨 들어가지고, 이 드론 운용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더 커지기 전에 빠른 대책이 필요해요. 이것 드론 운용에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이 처음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이 거론했던 얘기인데,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드론 운용 다시는 이런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드론 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소감 한 마디 말씀 하실래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재직이 없어 갖고, 그런데 이번 내년 1월 달 되면 방재직 2명이 보강되면 교육을 통해서 진짜 드론 얘기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저희 안전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 갖고 다른 실과에서 미흡한 곳이 있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꼭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소지가 없도록,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도립대에 드론학과도 개설됐잖아요. 공무원들 교육도 보내야 돼. 물론 일과에 바빠서 못 가시겠지만. 이것 필수적이에요. 드론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세요! 우리 조직개편까지 논하셨어요, 동료 위원이. 드론팀이든 드론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이 드론 활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편의와 이것을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와 운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명심하고 자꾸 길어지니까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자료요청하고 행정감사 요청한 것이 대청호 수위상승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해결방안 및 대책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는 2건, 2020년도는 폭우로 인한 수해가 있어 가지고, 태풍 피해도 있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2019년도에는 청성면 고당리에 도로침수, 군북면 보오리에 도로침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복구가 된 상태이고, 2019년도에 발생됐던 도로 침수는, 물이 빠지면 복구했다고 보지 말고, 향후에 또 이만큼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을 만큼 복구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두 군데다 현재 한 군데는 군도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하천변에 도로 2차선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몇 년에 한 번씩 수해가 났을 때 며칠 간 이렇게 잠깐 잠겼다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보오리는 지금 여기 보오리는 요새 대청댐에서 많이 물을 담수하고, 또 수해가,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침수가 좀 자주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서둘러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 40억, 내년도에 2억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76m로 돼 있는데, 지금 76.5 정도 되면 거기가 침수가 됩니다. 보오리는. 그래서 4m 정도를 높여서 80m 정도까지로 저희 높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보오리 도로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세한 민원을 섞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 지금 물이 차서 도로가 침수됐을 때만 발을 동동 구르면 대책회의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 줘야 돼요. 물이 차면 침수될 것을 뻔히 알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해를 또 기다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주민 말씀이에요. 물이 찼을 적에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 주시고, 도로를 높여 주셔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2020년도 피해 상황을 보면, 여기는 주택도 침수를 했고, 농작물 침수도 있고, 도로 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곽봉호위원

아까 ´18년도에 안 됐다는 보오리하고, 청성 것은 빼 놓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농작물 복구는 다 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시설물 소하천이라든지, 도로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게 발주가 끝나면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게 포함됨 사업이 같이 옵니다, 자력복구도 있지만. 그러면 내년 끝나는 대로 올해라도 되는 순서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내년 우기 철이 되기 7월 전에 모든 걸 완료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어려워요, 군민들이. 뭐 현재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 차례 인지하잖아요. 이런 것들만이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 수해가 와서 또 침수되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보상을 해야 될 지역이 있지요, 보상은 완료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보상도 지금 주택 18가구는 가구당 200만 원에서 3,600만 원 드렸고요. 지금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나갔고요.

곽봉호위원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하셔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무해 주실 것을 또 한 번 제가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 보오리 군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도로 침수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답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고할 적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내년도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내가 잠깐 하겠어요. 그 지역에는 한 30여 가구가 있고, 주민 수는 70여 명이 되지요. 여기는 56번 시내버스 하루에 왕복 5회 운영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지오리 마을회관에서 보오리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도로 폭이 6m이고, 침수구간은 약 700여 미터가 됩니다. 그렇지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주민 민원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회의를 한다 치고, 도로를 높이는 회의만 했을 뿐, 야간 긴급환자라든지 기타 등등의 읍내 병원을 다녀야 하는 노인들의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주민불편을 외면한 채 수위 고집만 한다. 이런 또 민원이 팽배하고. 수자원공사와 옥천군 양 기관의 문제해결이 없음에도 네 탓, 두 기관에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민원 되고 있는 것은 수위가 상승되면서 지금 군도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몇 년마다, 해마다 며칠씩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침수가 됐을 때는 도시교통과와 상의해서 다람쥐택시로 해서 운행을 그 기간 동안 운행을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영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전에 미처 생각 못했지만, 바쁘게 좀 빨리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그걸 빨리 선정해 달라고 중앙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의해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2억의 사업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줘서 내년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내후년.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더 있다면 내년 7월 이후라도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내년 원 계획적으로는 4년 정도 계획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설계 및 발주가 예산이 된다면 하고, 내후년도에는 최소한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이 불편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침수라든지, 이 물하고는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침수가 있었고, 2019년, ´20년 연속해서 침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 침수가 됐을 때에는 2013년에 군비로 도로를 3m 높이는 공사를 했어요. 댐 지원사업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m 높이는 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지요? 주민들 얘기를 들은 것이 사실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들이 공사를 도로공사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그 때 자료를 나름대로 받아서 봤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할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높이라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높이라고 지금까지 높이라는 게 왔는데, 그 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 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아마 그 높이까지 높이려면 예산상으로 조금 부족해서 도저히 어려웠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높이를 그 때 당시만 해도 그걸 하고서는 오랫동안 침수가 안 됐습니다. 3m 정도 올려 갖고. 그런데 요새는 자꾸 애들이 홍수위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자꾸 넘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공사 내용에 문제 있는 것은 잘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76m 넘으면 도로가 침수가 되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위를 고집하기 위해서 76m 이상을 용담댐 방수라든지, 어떤 올해 같은 집중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76m 넘기는 것은 과거에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아마 매년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현재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정도를 높여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대청댐에서 지금 홍수위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높일 수 있는 홍수위가 80m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80m.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76m, 지금 돼 있는 데가. 그런데 지금 76m가 넘으면 거기가 침수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4m를 거기가 홍수위를 계획하고 4m, 80m까지를 높일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40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여유가 된다면 발주를 해서 내후년도에 80m를 완료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설계비만 반영한다! 이게 어떤 국가정책의 문제인지, 우리 군 정책이 문제인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서둘러서 공사해도 설계대로 빨리 하고, 공사도 빨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이런 식으로다 늑장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현 도로 높이에서 몇 미터를 더 높여야 되는지, 왜 말씀은 안 하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아까 말씀드려서 4m를 더 높이는 겁니다. 지금 76m인데, 대청댐관리단에서 홍수위로 계획하고 있는 80m, 그 이상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곽봉호위원

4m만 더 높인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럼 80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40억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40억을 다 준다고 해도 저희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설계를 하면 대청댐관리단에 환경성검토, 재해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행정행위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거기 또 토지보상도 줘야 됩니다. 그래 40억이 만약에 다 왔다고 하면, 그 돈 나름대로 조기집행 같은 데에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는 이 정도 온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후년도에는 돈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내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행정행위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준공하는 것이 절차라고 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전문가이신, 저는 공사절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요. 그렇게 믿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조속하게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댐관리를 할 적에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위를 높이는, 수위를 고집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전반적인 주민과 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도로가 침수되는 원인은 분명하잖아요. 집중 폭우로 인한 이 원인보다는, 댐 높이를 높여서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는 것이에요. 거의 원인의 전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수자원공사에 있는데, 이 공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에서 댐지원주변사업으로 해갖고 저희 옥천군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까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저희들 군에서는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걸로 각 면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을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한테 물 부담금이라고 주는데, 그걸 갖다가 보오리 한 군데에다 다 올인해서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옥천군 우리 주민들의 그렇게 쓰기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물 부담 받는 것은 옥천군 주민들 해당 되는 분들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우리 군비 35%만 들여서도 다 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곽봉호위원

지금 그렇게 오는 우리 군에 배정되는 돈은 매년 우리가 상시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수위상승으로 인한 어떤 재난 비슷한 도로침수입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도로 높이를 높이는데 공사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수자원공사가 배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 주장을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해야지, 어떻게 해서 피해를 당한 옥천군에서 35%나 되는 돈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우리 담당 안전건설과에서는 100% 부담해 달라는, 수자원공사의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기타 질문은 생략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 질문인 군서 오상선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개요에 한 70억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됐다고 하네요. 지금 이것을 제가 왜 계속 업무보고 시나 감사 때마다 재론을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다 중단한 상태예요. 공사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일부 구간을 미완성 상태에서 장기간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과 원성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반영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1월17일 날 완료를 시켰고, 향후 계획도 2020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이 넘는 공사기간이에요.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 문제점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난관이 있는 것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나, 너무 긴 시간을 끌지 말고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꼭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장님이 표명해 달라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원래 오상선이 오동리와 상지리를 공사하는,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거의 다 되고 거기 한 1.1km 정도만 하면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고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한번 금강유역청에 사전입지상담이라고 해서 한번 문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했던 게 터널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저희들 군 재정상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터널로 한다는 건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고 사후관리도 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접었던 걸로 하고, 이제는 저희도 세월이 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 도로 폭을 8m로 하고 해서 2차선으로 해서 한번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랬더니 금강유역환경청에서의 회신내용이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터널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다시 또 협의가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들은 터널로 또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과 직원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도로 폭을 8m로 하면 중앙선이 그어집니다. 그렇지만 한 6m나 이 정도로 하면 중앙선은 안 그어지고 교행이 가능합니다, 차는. 중앙선이 안 그어지는 대신. 그런 쪽으로 도로 폭을 약간 줄이면 사면같은 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면을 갖다 그대로 45도 각도에서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옹벽이나 구조물 같은 거 설치해서 반듯하게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하면 사면 훼손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터널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널은. 그렇지만 재협의를 다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환경부 회신 공문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우리한테 반가운 답변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최소화는 8m든 10m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최소화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다음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런 구체적인 공사 내용보다는 ‘나는 안전건설과장으로서 군서 주민의 오랜 민원과 숙원사업인 오상선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안전건설과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정자 설치 이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이용관리 현황을 조사하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받아봤어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합계가 424개, 그렇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실·과·소에서 설치한 게 있고, 읍면에 설치한 게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실·과·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읍면에 위치한 것 이것은 읍면에 귀속시키는 게 낫다. 지금 주소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통계를 잡아놨어요, 설치한 걸. 그래서 이것을 예컨대 문광과,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것 외에는 그 과에서 관리하게 관리주체가 이제 그 과가 되는 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나머지는 읍면에 있는 건 읍면에서 통계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통계자료를 앞으로.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자료를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도 점검하실 때 소계를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단 최근에 점검조치를 시설 점검해서 최근까지 수리 보수한 게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수리보수 요할 게 있고 철거할 게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거 대책은? 내년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수리하고 현재 불량한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석철위원

예,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폐쇄했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번에 여름에서 가을까지 각 주민들이 정자에서 쉼터처럼 했어요. 사용을 하셨어요. 요긴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내용대로 보수, 철거 예정이 있으면 철거하시고 또 이전할 거 이전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내년도도 점검 한번 해보시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건 마칠게요. 드론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방재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방재팀이 아니고 방재안전직이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직이 현재 없고, 내년 조직개편을 하면 2명이 저희들이 보강이 되게 돼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향후 계획이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지금 2대를 수리하셨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2대 중에 각각 1대씩 수리한 거예요? 1대를 두 번 수리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아니요, 각각입니다.

손석철위원

각각?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확실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기종마다 그러면 1번, 2번 부여됐어요? 아니면 뭐 표시해 놨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손석철위원

총체적으로 관리부실이다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까지 지금, 어느 기종이 지금 373만 원 수리한 것인지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계셨는데, 지금 작동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작동은 가능합니다.

손석철위원

언제 해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고친 게 그러니까 여기 ´18년 6월15일 날 했고 ´18년 10월10일 날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할 수 있는, 지금 이용할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때 수리하고 나서 지금 가동되는 걸로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내용상?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자, 그렇다면 전혀, 구입은 왜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드론이 필요했고 그걸,

손석철위원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제 구입 후에,

손석철위원

그래요. 필요하시니까 구입을 하셨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손석철위원

과장님, 맞죠? 필요하시니까 구입했죠? 총체적, 구입부터 단계부터 예산 배정부터 용도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올해 그러면 재난현장 때 사용됐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트랙터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전혀 사용 안 하고 모셔놓으려고 농기계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관리도 안 됐고 전혀, 직원들조차 교육이수도 안 했고, 자격증 소지자는 더구나 없고 총체적 관리부실, 예산 낭비 사업이다. 향후라도 분기별로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분기별로 연습 작동하기, 지금 농업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겁낼 거 없어요. 운동장에서 분기별로 날짜 정해서 직원들 강사 초빙해서 하시든가 예산 배정하시든가 하셔서, 분기별로 계획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하실 의향 있어요?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1월에 방재직 2명이 보강이 되면,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그분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따게끔 하고, 저희들도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전부 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직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 해놓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자꾸 방재직 말씀하시는데 그건 별도로 차후 얘기이고,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구입을 했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향후 재난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드론은 재해예방, 사전이라든지, 사업 어디 신청이라든지 여러모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석철위원

예. 구입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또 의회에서 또 같이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저희들 전부 다 부끄럽습니다. 모든 직원들 유념하셔서, 이 드론이 향후 유용하게 쓰여요. 4차 산업의 주종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안전건설과장

예, 예.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들 현재 잔량이 한 800개 남은 이유가 올해는 잦은 비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내년 여름에 더워지면 이것까지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때에 읍면에 적당히 배부 이런 식으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 지금 공문을 다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 2개, 1개 면 1개 과 빼놓고는 다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 1개 면과 과도 독촉을 해서 바로 가입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