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내년도에 352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9억 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먼저 239페이지 보시면 군민과의 대화, 도정보고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대비 8,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작년에 올해 코로나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추경에도 8,010만 원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동악소식지 제작, 이장 상해보험 그다음에 곡성군 이장 자매도시 연수, 이장단 간부 연수 및 워크숍, 여성이장 연수 및 워크숍 등으로 해서 약 1억 574만 원을 세웠습니다. 작년 대비 약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중간부분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을 보시면 2,5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계약을 해보니까 2,5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참여행정을 위한 이장 간담회, 이장단 자매도시 연수, 이통장 워크숍 참석 등에 대해서 약 1,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학생 하절기,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8,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3세대가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사회단체 간담회,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자 보상,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자 보상 등으로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전남남북평화협력센터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현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남북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반드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곡성군지부 등 14개 단체에 1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단체법정 단체인 5개 단체 곡성 새마을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곡성군 재향군인회 이 5개 단체에 대해서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3,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는 저희들 업무일지제작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회비 그리고 종무식과 시무식 그다음에 전남시장군수 이번에 군수님이 협회장이 돼서 협의회 활동을 하는데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서 약 1억 8,9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재산취득비로 군읍면 프린터기 구입 50대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사기앙양 일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1,500만 원과 7,7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멘토-멘티 활동사항 그리고 퇴직예정자 간담회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친절시책 추진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300만 원 그다음에 친절시책 추진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그다음 공무직근로자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경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과 인사랑시스템 차세대 구축 부담금으로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법적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을 새로 하는데 연차별로 부담해야 될 경비입니다. 그래서 5,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행정과 총괄로 전년 수준에 약 13억 8,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올해 5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1억 7,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민주유공자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으로 1,248만 원. 8명에 대해서 매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능력향상교육 관련해서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2,000만 원 그다음 장에 보시면 실과소 읍면장 직무 소양교육, 6급 무보직 이하 일반직 직무소양 교육, 친절교육, 그다음 새로 된 건데요. 승진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승진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동기부여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2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기관 교육훈련기관 교육비 8,300만 원, 5급 승진리더 과정이라든가 6급 중견간부 양성과정 그리고 국내 공무원교육 참석 여비로 2억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에 따른 교육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에 작년에 3억 원을 세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체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안하고 1억을 세운 것은 추이가 하반기에 봐서 공무원들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요.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삭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운영비로 총괄적으로 약 3,600만 원 정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제도운영을 위해서 곡성 휴양원에 따른 관리비용, 방역비용 그다음 공무원심리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최근에 공무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계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무원들의 심리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카드로 9억 8,600만 원 그다음에 단체보장보험으로 3억 800만 원, 공무원책임보험료 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공무원 책임보험료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에 따른 또 손해배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책임보험료로 해서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고요. 공무원이 혐의가 있을 때는 다시 공무원한테 반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이나 소송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복지증진 휴양시설 대명콘도 회원권 구입 2구좌는 실질적으로 2구좌가 아니고요. 1구좌는 신규구입을 하고 1구좌는 패밀리로 사용된 것을 스위트로 해서, 스위트 2구좌를 증설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당직실 구내식당운영을 위해서 숙직수당 4,380만 원 그다음에 청사 방범경비 2,129만 8,000원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온나라시스템 유지비 그다음에 전자문서시스템 A-CUBE 유지비, 기록관 분진제거 및 향균소독비로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온나라시스템 위수탁 운영대행비로 1,334만 7,000원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수탁 운영대행비 6,9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이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수탁 운영대행비가 현재까지 기록물연구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이 12월에 되면 내년도부터 미진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기록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약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스마트마을방송 전화요금 1,200만 원 그다음에 마을회관 중심 생활편의 서비스 공공운영요금으로 3,965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상태인데요. 스마트 마을방송 전화요금은 올해 스마트 마을방송 저희가 재난안전 차원에서 도에서 1억 5,000만 원 공모사업을 확정지어서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필요한 전화요금을 미리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마을회관중심 생활편의 서비스 운영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에 각종 안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버스단말기를 설치해서 버스 안내 정보를 마을회관에서 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마무리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공요금으로 이에 필요한 4,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스마트 마을방송 웹방송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사업은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마을방송을 쉽게 청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웹을 개발해서 무료로 비용이 없이 이 부분을 어느 장소에서나 이 마을방송 청취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본격적으로 이런 준비가 되면 빠르면 내년 5월 내지 늦어도 6월까지는 이 서비스가 군민들한테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12개소를 올렸는데요. 일단은 3개소가 작년에 1차 확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1개를 더해서 4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소 예산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1,440만 원으로 도비 432만 원, 군비 1,080만 원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개가 늘어나면 다음 추경 때 약 336만 원 군비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행정통신망 회선요금 8,375만 원 그다음 군정알림 문자서비스 이용료 6,000만 원, 주민정보화 인프라 확충 통신요금 1,227만 6,000원. 그 다음 장에 행정전산망 회선요금 1억 5,884만 4,000원.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렇고 해서 총괄적으로 5억 3,044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구독 계약으로 6,217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바뀌어서 예전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을 별도로 구매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내년에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연간 구독 계약으로 해서 비용도 약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 이걸 연간 구독을 하면 매년 업그레이드된 것에 대해서 추가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통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6,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재구축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적 통합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0종이 달하고 있습니다. 10종에 대해서 2010년도 2012년도에 한번 재구축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전혀 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메뉴라든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서버를 구축해서 좀 더 복구에 쉽게 대처하고 또 통합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구형 전화교환기 개선사업으로 삼기면,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전화설치를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삼기면에 15대, 농업기술센터에 41대 총 56대 전화기를 구형전화기에서 키폰 전화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당 53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도 상당부분 구형전화기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본청 사무실이 신축된 다음에 그때 추가로 교체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일단 3,000만 원만 삼기면과 농업기술센터 교체비용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은 다 교체가 되고요. 사업소도 다 교체가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읍면 영상회의장비 개선사업비로 2,550만 원 그다음에 행정전화 자동 녹취서버 설치로 4,000만 원, 노후행정전화망 보안장비 교체로 4,400만 원, 전자상황판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현재 영상회의장비 시스템이 중앙, 도, 군, 읍면까지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요. 읍면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고요. 또 영상회의장비는 노후가 된 부분을 교체해서 영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고요. 자동녹취서버설치 부분은 각종 민원전화 과정에서 욕설이라든가 맞는 않는 언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녹취되는, 저희가 걸었을 때도 녹취가 되고 또 수신자가 됐을 때도 녹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상황판 시스템 구축은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 전자상황판을 설치해서 각종 우리 현황이라든가 상황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이 상단부분에 하나 있는데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도 직업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대학이라든가 전문직업기관과 연결을 해서 주민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전년수준으로 2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이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우호교류 추진경비로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라든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금년과 같이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예산은 전년 예산과 대동소이하는데요. 밑에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인생친구 만들기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내교류를 읍면간 또 자치단체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학생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도시청소년들과 연계를 지어서 도시문화와 또 도시학생들이 시골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대학에 진학했을 때도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지원비로 11개 읍면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교부를 했다가 사업을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전액 다시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인데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26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분야가 지금 저희가 시범지구로 죽곡면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 또 공동체형성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민간이전예산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교육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체계적으로 알고 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활동가를 통해서, 이 활동가가 앞으로 새로운 주민들한테 강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주민자치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출연금 부분에 미래교육재단 운영비 출연금은 38억 2,64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미래교육재단에서 말씀을 드릴 걸로 봅니다. 출연금 예산은 꼭 저희가 미래교육재단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금고에서 협력사업비로 우리군에 5,500만 원을 지원해준 사람인데요. 저희들 미래교육재단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숲 모험놀이 교육 운영에 사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분은 주로 창의인재 부분으로 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도비매칭 대응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 1억 9,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분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억 6,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진로직업체험관과 장난감도서관 관계로 해서 먼저 진로직업체험관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 장난감도서관이 내년 연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해서 4,500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관 리모델링 시설 공사 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체험센터 구축 대응투자비로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 도비로 도교육청 2억 7,000만 원이 있고요. 군비는 5억이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관이 내년 4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관이 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자본위탁적 경비로 미래교육재단에다가 이 운영위탁대행사업을 시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8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과 재단 인력 4명을 지원인력으로 보고요. 인건비로는 한 4명분이 추가로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8,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총 2억 8,000만 원이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조성 물품구입비는 장난감도서관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연초에 장난감을 3,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게끔 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8,27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여기에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군비 부분 2,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사업비로 이 부분은 위기청소년관리에 필요한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위기청소년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국비와 군비 50%씩 매칭사업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동반자 배치 지원사업비도 국비와 군비 사업인데요. 전일제 3명과 기간제 1명을 둬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8,451만 7,000원이 국비가 5,900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옥과에 꿈드림 청소년 학교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려고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의 생활건강, 학업, 자립 이런 상담지원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좀 도와주는 건데요. 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BBS 광주전남연맹 곡성군지부에서 운영할 예산인데요. 국도, 군비 포함해서 240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학교폭력 예방프로젝트 운영비로 2,799만 3,000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만11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월 1만 1,000원씩 해서 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단가 4,000원씩 해서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2군데가 있습니다. 곡성과 옥과가 있는데 2억 5,5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유지비로 곡성과 옥과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도 4,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곡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곡성과 옥과 그리고 석곡 청소년들에 대해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비, 기자재 사업비로 5억 7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부분이 늘어난 부분 1억 4,683만 2,000원은 석곡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채택이 돼서 유지하게 된 사업비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올해 코로나와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완전히 거기서 침수가 돼서 각종 기자재라든가 그리고 전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우리가 청소년야영장 관리조례로 보시면 위탁비에서 일부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지원해준 실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금액이 적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서 100% 지원은 안 되고요. 사실상 운영자도 일정 부분은 감내를 하고 나머지 일정비율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3,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야영장 집기류 구입 설치비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기류가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기류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사업은 4억 9,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4억 원, 군비가 9,000만 원으로 올해 저희가 피해가 나서 도에 특별히 요청을 드렸는데 도에서 과장님도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기능보강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해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해줬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군비로 이 부분은 전액 부담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원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으로 약 73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수부분에서 2020년 임금협상인상분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임금협상이 되면 꼭 추가적인 증액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임금협상이 좀 결렬이 돼서 잘 안되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면 내년도에 올해 것의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6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직무능력개발 무기계약직 해외연수도 무기계약도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처럼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일정부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으로 해서 68억 6,600만 원은 이것은 법정계상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부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3,31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장애인을 저희 정규직원 대비 일정 부분을 이렇게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고용을 못하면 부담금을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해도 고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장애인을 16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자격이 미달돼서 1명도 채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어차피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8,000만 원 중에서 7,923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올릴 계획입니다. 직업체험관 관련해서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직업체험관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4억 9,000만 원 정도가 금년에 사고이월사업비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소진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도교육청하고 이번에 VR, AR체험관 사업비 4억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5억 정도만 계상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6,000만 원도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행정전화 자동녹취 서버 설치요. 모든 행정전화에 서로 통화하면 녹취가 다 되는 거예요? ○

저희가 행정전화자동녹취서버를 설치하면 전체 녹취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A라는 직원에게 하는 것도 녹취가 된다는 거예요? 전화로? ○

이걸 자동녹취를…….

그거 계획에 없죠? 이거 관련 부서 어디에요? 팀장님,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먼저 아까 253페이지 마을회관 웹서비스 방송구축에 이게 되면 버스회사하고 혹시 차량계 버스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

버스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요, 단말기하고 저희 회관에 있는 모니터하고 연동이 됩니다. 버스가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방송으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버스 운전자들도 아나요? ○

운전자들도 알 수 있죠.

아, 그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예, 그리고 운전자들이 운행과정에서 이걸 노선이 자주 바뀌거든요? 노선별로 저희들이 전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변동이 있을 때는 버스운전자가 마을 쪽에다가도 연동할 수 있다? ○

예,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3분 연착이라든지, 5분 연착이라든지. ○

그건 실시간으로 됩니다.

아, 그래요? ○

예, 네비게이션처럼 차량추적이 돼서 그 정보가 단말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264페이지. 제가 저번에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금고협력사업 혹시 타 시군 알아보셨나요? ○

지금 금고협력사업이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다른 또 추가적인 금액이 있냐고 물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예. ○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곡성군으로 들어올 때. 기부금으로 들어오나요? ○

아마 세입분야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타수입으로? ○

예, 그러면 세입처리가 되고요.

이거 곡성군이 농협밖에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더 돈 주라고 하세요. ○

재무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50페이지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잘 소통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상담치료 받을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고요. ○

예, 개인정보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노출되지 않게끔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상단부분에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산하협력하고 중복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

아, 그 부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드론이라든가 중장비 부분은 성격이 평생교육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직업교육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

저희는 예를 들어서 파티플래너라든가 아니면 커피 관련 이렇게, 직업하고 연계를 해서. 최근에 과학대학에서 막걸리 그다음에 주례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필요한 판매라든가 그걸 연계를 해주려고 합니다.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계자분들에게.

지금 옥과 쪽에 농촌지역중심지 활성화사업 교육프로그램 내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커피 내리는 걸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

예,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부분에 검토해보시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안전건설과 농어촌개발팀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직접나가는 겁니까? ○

학생들에게 직접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예산 사용 어떻게 해요?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아마 주민복지과 내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학교 안에 생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치를 해서 쉽게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다른 눈을 의식하는 과정이 있어서 학교로 보내면 수령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중복이 안되고 또 우리 애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말씀드리는데 미래교육재단으로 업무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평생교육팀에 있는 사업 예산들이 미래교육재단으로 넘어가도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차적으로 국·도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 무조건 국·도비 사업은 행정에서 한다? ○

예, 그리고 군비사업만 그쪽에서 하는 걸로.

군비 사업만 나간다? ○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중복된 부분 말씀드린 것은 따로 추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민복지과하고 안전건설과 그리고 재무과에도 다시 한 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재무과하고도.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1페이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시설 운영 8,000만 원 잡혔죠. 그다음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 한가을펜션. ○

예.

거기 혹시 우리가 펜션을 몇 동을 일괄적으로 얻어서 말하자면 자가격리가 없어도 1년을 잡아서 지원을 계속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이게 사용실적이 아니라 동 수로 해가지고 일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동 수를 1년 계약을 했다가 월 얼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가격리가 없어도 우리가 1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8,000만 원 준다는 건가요? ○

거의 비어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1명 아니면 많게는 5∼6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

예, 해외입국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작년에 지금 1년을 했고 올해 또한 2021년도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여기를 하실 건가요? ○

예, 지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종식이 되면 중간에 이 부분은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펜션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길래. 나름대로 펜션이 안 되다보니까 여기는 지속적으로 되든 안 되든 동을 전체적으로 곡성군에서 얻어서 활용을 하다보니 다른 펜션도 너무 심각하다보니 올해는 다른 데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다른 펜션에서도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

이 부분은 보건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유치라든가 또 격리시설로써 적합기준을 판단해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 데가 많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

예, 됐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에 발맞춰 2021년도 관광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스마트관광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준비,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와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기금운용과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3억 19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5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편성분으로 완료된 사업과 도 자율편성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에 해당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년도 신규사업과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일상적인 사업예산은 간략하게 설명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7페이지입니다. 427페이지의 상단과 428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과 스마트관광키오스크 설치비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형 지도 대신 스마트관광전자지도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위치 및 예상소요시간, 관광지 소개 등 편리성을 제공하고 주요지점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광지 입장료 구입과 연계할인 등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비 4,900만 원과 스마트관광 키오스크 설치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에 겨울철 비수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이벤트로 기차마을 겨울체험 가족놀이터와 빼빼로데이, 초콜릿체험, 크리스마스 초콜릿 트리 만들기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코로나19와 관광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콘텐츠 확대를 위하여 테마별 모바일 스탬프 투어 시스템구축으로 3,000만 원과 이벤트 개최와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숙박업체의 침구류 청결관리 사업으로 세탁비 지원을 위한 침구류 구입비 2,000만 원과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과 간담회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기존 여행상품 판매방식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시켜 우리군의 모든 관광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여행사 운영상품 온라인마켓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관내 여행사 상품운영 인센티브지원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곡성관광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여행사가 숙박, 식사, 유료관광지 각 1회 이상 포함된 상품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페이지 중간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10년간 시군 동일하게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과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364만 원과 추가 안내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곡성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540만 원과 해설사 교육 및 활동보상금으로 1억 1,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를 보시면 여름철 주요 유원지 행락질서 계도요원 인건비 1억 2,316만 7,000원과 행락질서 계도용품과 홍보 현수막 등 제작비로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행사 운영비 1,060만 원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9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2,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중간부를 보시면 광역권관광자원개발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시군 공동사업추진비로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비 71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 3,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5억 5,1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3개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부기별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구간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책로, 데크 전망대, 데크 목교, 둔치 및 뚝섬 등 탐방로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곡성천 생태탐방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충의공원 내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배출되는 예지물처리 및 충의공원 녹지관리를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역 관광기반시설인 곡성 아트빌리지 입구 간판이 노후화 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간판정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조성된 기차마을 주차장 및 화장실, 기차 객차, 가로등 등 주차장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조성된 기차마을 러브트레인에 전기시설물, 안전난간, 데크로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차마을 러브트레인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화정원 개발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현재 동화정원 개발사업 부지매입은 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손실보상 협의 및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20년 12월 중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1년 6월 이내에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동화정원기반사업 부지매입을 우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에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95억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충의공원 내에 동화 숲 미디어존, 내부 순환도로, 이야기 미디어존 등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2021년 예산으로 도비 19억 900만 원, 군비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섬진강 길 따라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생태탐방로 경관 조명시설인 러브트레인을 완공하였고 2020년에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 생태탐방로 조성시설공사비를 위하여 도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중간부에 도림사 오토캠핑장 넷어드벤처 관리를 위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넷어드벤처 시설물에 대하여 도림사 오토캠핑리조트 재위탁 계약 전 성수기 8개월 동안 직접운영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인부임 5,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관광지 호우피해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호우피해 현장에 대하여 여름철 성수기 전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복구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현재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2개 사업 총 8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추진 중인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2단계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공원 및 편의공간 마련, 모범시설과 야간조명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봉두산권역 명상 힐링클러스터 조성사업도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단계 세부사업시행을 위하여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힐링야영장 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2억 7,500만 원을 포함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보성강변 경관사업는 기추진 중인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에 1단계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테마길, 연화쉼터, 가로쉼터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도 기추진 중인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에 1단계 세부사업시행을 위해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침곡역과 가정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은 기추진 중인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 1단계 세부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비 5억 원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놀이장 및 놀이터 조성이 추진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활성화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 대상사업으로 국비 29억 원, 군비 29억 원 등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내에 만남의 광장 조성, 동물농장을 교감용으로 정비하고 요술랜드 일원에 물체험장 조성과 기차마을 내에 특화 정착역 신설 등을 통해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입니다. 곡성 섬진강 천문대 홍보물 및 입장권, 교육자료제작과 청소용품 및 유지보수,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섬진강 천문대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관측실 장비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중간부에 섬진강 천문대 천체투영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섬진강 천문대 체험전시관 신축 등 규모 증가와 실내 공기질 개선시책에 맞춰 공기청정기 구입비 500만 원과 방범 및 방문객 안전을 위한 CCTV 6대 설치비로 300만 원을 포함한 총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4,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439페이지에 기차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차마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기차마을 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차마을 세입재원은 39억 7,609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해보다 2억 7,987만 5,000원이 적은 2억 958만 6,000원이며 입장료는 33억 900만 원. 아래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입장료 수입 등 수입재원에 안정적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전년도 수준인 39억 7,609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홍보 현수막 제작비 360만 원,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중간에 로즈블라썸 버스킹운영 대행사업비 1,500만 원, 대명절 어린이날 등 성수기철 상설문화공연 15회 운영에 3,000만 원, 신규시책사업으로 9, 10월에 가을꽃 축제퍼레이드에 3,000만 원, 장미축제 기간 중에 창동창고 게러지 웨딩 작은 결혼식 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버스킹 지원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소망정 뒤에 광장에 가을꽃 축제퍼레이드 야외무대를 설치하여 젊은층이 좋아하는 노천 형태의 카페촌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기차마을매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성수기 매표 및 검표소 일용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심청상품권 구입비 8억 원과 기차마을 압록상상스쿨 등 우리군 주요관광지 입장티켓발권을 위한 통합프로그램구축비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표소 포스기 및 발권시스템 유지비로 2,692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매·검표소에 발마사지기 10개를 구입해 장시간 앉아있고 서있는 근무자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발마사지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야간경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와 성수기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8,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기차마을 시설물 임대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 기차마을 책임보험료 1,000만 원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6,926만 9,000원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3억 5,08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동물농장 사료구입비 1,200만 원, 건초구입비 200만 원을 포함한 재료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하단에 전동카트가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만 축제시기 등 성수기 철에는 전동카트가 부족하여 추가 1대 구입비 1,500만 원과 돌발성 환자보호에 대처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2대 구입비 400만 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전시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축제시기 등 성수기철 일시사역 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5,7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전시시설 청소용품 660만 원 등 전시시설 사무관리비로 2,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3,000만 원과 전시시설 관리시스템유지보수 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4,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기차마을 시설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4대보험료 일시사역 인부임 등 근로자 보수비로 4,14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중간에 기차마을 자체수목 이식 등을 위한 포크레인 등 임차비 5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520만 원,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기간 중 주차장 관리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기차마을 목재데크 보수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 720만 원, 목조시설 오일스테인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하단과 902페이지입니다. 기차마을 내에 철도시설 보수정비비 3,000만 원과 노후된 시설유지 및 개선에 계속적인 사업비가 필요하여 행정재산 보수비 5,000만 원 그리고 기차마을 내외부 도로 목조시설물, 상하수 관로개보수, 철도변 침목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는 오지리 소재의 덕산교 교량의 노후부분과 침곡역 뒤편 건널목 안전통행을 위한 안전차단기 설치비로 4,400만 원과 지어진지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이 많은 가정역 화장실 및 보도 정비를 위하여 8,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계절 스케이트장 정비사업으로 넓은 잔디광장 확보에 따른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쉼터 공간 및 잔디광장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휴게 건물과 주변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은 상반기 장미축제 이전에 설계 및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관광객 휴게공간 조성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 동산 중앙광장 일원 큰나무 숲 아래 피크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목식재, 판석, 벤치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공간창출을 통한 관광객 쉼터공간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자 조성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기차마을 내에 화장실 및 쓰레기청소 기간제 근로자와 축제시기 일시사용 인부임 등 기간제 인건비로 1억 6,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장미공원 기간제 근로자 및 장미 개화기 등 성수기철 일용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억 5,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노후된 장미 묘목 구입비 4,000만 원과 장미공원 내에 수국 정원 조성을 위해 800만 원, 장미공원 유리온실 가는 길 산책로에 블루엔젤 수목 구입에 2,000만 원 등 재료비로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통해 기차마을에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기차마을 육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4,554만 2,000원과 육묘장 관리, 수목 관리, 조경 관리 등 인건비에 총 2억 9,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조경관리 및 장비임차비 330만 원, 작업공구 등 소모성 재료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7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경과 관수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에 기차마을 조경식물 생육관리 자재 구입비, 육묘용 자재 구입비, 상토, 비료 등 육묘장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8,404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기차마을 포토존 조성 수요비로 1,500만 원과 중앙광장 장미공원 주변 식재된 키 큰 소나무 가지 등 전지를 통해 태풍 등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지작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차마을 운영팀 자체 업무진단에 따른 인력 재배치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장비인 동력 제초기 등 기계류 5종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페이지 979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기차마을 내에 증기기관차와 미니기차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신규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설치하여 2017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981페이지 2021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기금 수입액은 2020년 연도 말 조성액 30억 7,446만 원과 공공예금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904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8,350만 원입니다. 982페이지 2021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예치금으로 15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021페이지부터 102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2021년 관광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4건 95억 3,915만 1,050원입니다. 그 중 국도비는 42억 7,809만 2,389원이고 군비는 52억 6,105만 8,661원입니다. 먼저 섬진강 길따라 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 후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완료를 할 예정으로 2020년 예산 20억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22페이지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0년 12월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 후 착공하여 2021년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2020년 예산 27억 2,680만 9,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기추진 중인 대황강 출렁다리 주변관광자원화 사업과 곡성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 기간의 필요로 인한 설계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각각 18억 1,900만 원과 5,1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추진 중인 가정 이정간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현재 본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부대시설 사업추진으로 잔여사업비 6,1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며 섬진강변 증기기관차 정차역별 특화개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기간의 필요로 인한 설계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총 8,9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추진 중인 봉두산권역 명상힐링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 중 주차장 편입부지에 대한 승낙 및 부지매입 지연과 사업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15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추진기간의 필요로 인한 설계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섬진강 천문대 전시체험관 신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6,6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추진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은 당초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사업이었으나 문체부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잔여기관 사업비 2억 5,987만 3,000원을 이월시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과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곡성관광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광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2021년도의 관광은 우주 시초인 빅뱅직전의 상황이라 표현할 만큼 얼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2022년도에는 관광으로 선택받는 지역이 분명하게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곡성군도 희망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기차마을의 공간적 영역이 가정역 일원까지 크게 확장됩니다. 가정역사 일원으로 레일바이크 이설과 가정역 아트빌리지 개장과 더불어 압록상상스쿨까지 연계되는 등 우리군 관광사업이 큰 전환기를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차마을은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입장료 수입 측면에서는 다소 밝지는 않지만 코로나19 포스트를 대비하여 착실히 내실을 다진다는 각오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상한 예산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인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요.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균 의장님은 위원이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

의회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결위를 거쳐 가야 본회의에 올라갈 것인데 방향이 좀 틀렸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사전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만 신규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용역비를 세우죠? ○

기획실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

관광과에서는 보통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름대로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개발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저번에도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의해서 신규사업공모를 조금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기획실에 있는 것이 조금 용역비가 2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1억, 지역개발정책연구용역이 1억. 이렇게 해서 총 2억이에요. 이걸 우리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잘 이용하셔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화정원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또 40억을 세워서도 확실히 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평당 땅 가격이 얼마씩이나 되나요? ○

지금 충의공원 윗부분은 한 12∼13만 원 정도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은 한 30만 원 내외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의견차이에서 매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시지가로 찍어서 계산합니까? ○

감정평가를 따로 맡겼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수용직전 새로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용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겁니다. 여론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감정을 할 때 자꾸 그 주위에서만 맴돌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절대 감정가는 땅 주인들에게 못 맞춰줍니다.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감정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내보시고 기왕 주고 산 거 좀 더 주고 사면 원활하게 해결 잘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그런 작품을 하나 구상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을 나누다보면 지역구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이 관광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장소가 있는데도 자꾸 그런 부분에 관심을 한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자꾸 보여서. 저희 지역에도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한번 용역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심정입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 때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저희 지역의 민원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경에라도 용역비라도 세워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간사, 강덕구 위원장 사회교대)

과장님 준비 되셨나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의회에 오셔서 사전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7.9% 증액하여 총 예산 129억 4,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2억 6,600만 원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승보전에 따른 국·도비 비율에 맞춘 25억이 증액됐고 동악체육공원 LED 설치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은 심청효문화센터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 세부사업별로 증가된 사업위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팀 소관 업무인데 첫장은 감액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심청효문화센터 보수 및 정비공사로 본관건물의 창틀 및 방수공사에 노후성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곡성 게미진밥상 유튜브 행사운영비 음식 유튜브를 제작하여 경진대회를 펼치고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곡성 외식 아카데미 운영 2,500만 원을 경영마인드 및 스토리텔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 곡성 게미진밥상 유튜브 시상금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석곡 흑돼지 특화 업소 육성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소별 이벤트 홍보물 제작과 숯불구이 맛보기 이벤트 등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운영관리는 소소하게 증액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도 감액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저문화센터 관리도 작년과 동일하거나 감액돼서 447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곡성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균특회계에 맞춰서 군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운영지원에 지방문화원 운영, 작년 제2회 추경에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연간 증액분 1,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축제활성화에서 작년과 동일하고 중하단부에 곡성 세계장미축제 방역체계 구축 5,000만 원과 곡성 심청축제 방역체계 구축 2,000만 원을 코로나 대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행사관련시설비에서 모네 물빛정원과 장미 빛을 품다 조성사업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내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가야문화권 정례회의 홍보물품과 가야문화권 정례회 식비가 1,020만 원이 계상됐는데 26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5개 시군이 지금 회의를 미개최해서 저희가 하반기 정례회의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겠습니다. 이것도 330만 원이 증액됐는데 향교 기로연 행사 물가상승률에 반영해서 50만 원, 50만 원 각각 100만 원, 100만 원씩 증액된 부분입니다. 450페이지 시설비에서 다음장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면 풍물패 빔프로젝트 설치 및 창문 커튼 설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악인 한마음대회에서 입면 풍물패가 2년 연속 우승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3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하단부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00만 원과 곡성 향교 서예활동 1,375만 원. 이것은 작년 제1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곡성군 합창단 단원복 지원은 경영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1,155만 원을 해서 3,3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878만 원이 증액됐는데 4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부 밑 부분에 곡성향교 서예대전 678만 원과 2021 곡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지원이 경영제로 진행이 돼서 3,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는 9만 원이었는데 지원금액이 10만 원으로 증액돼서 1,634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은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현재 위탁입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서 휴관 중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1,59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 4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균특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6억 6,19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079만 원이 증액됐는데 옥과 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여기는 옥과 도서관 청사관리 용품하고 신용평가사 이용수수료가 증액됐고. 4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옥과 도서관 공기청정기 임대료 새로 신규로 됐고 옥과 도서관 홍보물품 제작 500만 원 해서 1,07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시설증액에 따른 66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올해 리모델링이 끝나는 관계로 옥과도서관 서가 및 RFID 도난방지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신규로 영유아 책자제작을 해서 북스타트 추진 운영비로 해서 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90만 원 증액됐는데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중간부에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이 신규로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4,100만 원은 감액되었고 이것은 작은 도서관이 총 10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7군데만 운영이 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죽곡 농민 열린 도서관 보수공사 800만 원은 지금 죽곡 농민 열린 도서관이 도배 등 습기가 차서 열악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을 800만 원을 증액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간행사보조에서 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1,800만 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곡성 합창단 운영지원 145만 원이 증액됐고 합창단 문화행사 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시풍속놀이 40만 원은 물가상향률을 감안해서 된 사항입니다. 밑에 조태일 시문학관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조태일 문학상 운영조례가 재정됐기 때문에 조태일 문학상 운영에서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운영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문화재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곡성 하한리 백자요장 국제학술회의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올해 했는데 죽곡 하한리에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백자 요강 가마터가 발견돼서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보물인데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460페이지는 국비에 맞춰서 군비를 세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낙죽장도, 죽동농악,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중간부분 사무관리비가 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과 문화재 홍보물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간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관음사 대웅전 건립입니다. 고려후기 건물로써 한국전쟁 시 화재로 손실돼서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군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와 국비가 5대5로 조성돼서 총 2식 사업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이것도 도비에 맞춰서 보조비율대로 세운 겁니다. 제호정 고택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463페이지 태안사 동종 밑에 태안사 해회당 태안사 광자대사탑 국·도비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4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륜사 안심당과 성륜사 안심당 소방시설. 465페이지 (구)곡성역 야간조명까지가 국비에 보조비를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전통사찰 태안사 내 성기암 주변정비는 성기암이 지금 정화조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군비로 5,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에 맞춰서 보조비율을 세운 겁니다. 다음은 체육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가 상향돼서 계상해서 41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이고 4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97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장애인들이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469페이지에 두 번째 줄입니다. 산악연맹장배 등반대회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한마음 낚시대회가 100만 원씩 주던 행사사업보조들이 전부 10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제1회 배구협회장배 면민 배구대회가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00만 원. 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되었기에 제1회 곡성군 체육회장배 탁구대회를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증액했고 그다음 밑에 심청배 곡성군 섬진강 라이딩대회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게이트볼도 소량 150만 원 전체로 해서 소량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곡성군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신규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9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생활체육시설정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 원과 방역소독비 840만 원이 증액돼서 3,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곡성군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용역 4,000만 원은 테니스장과 실내 골프장, e-스포츠를 토탈해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인건비 관련 보상금은 감액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학교임대로 체육관 임대와 45만 원씩 9개소가 증액돼서 40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유지보수관리비 1,000만 원과 다음 장에 472페이지 여섯 번째 줄 섬진강 야구장이 올해 호우피해로 피해가 나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7,000만 원 올렸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야구장 거기가 호우피해가 심해서 감액돼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심청체육공원 운영에서 하단부입니다. 시설비에서 인조잔디 브러싱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돼서 7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심청체육공원 시설물이 300만 원이 증액돼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동악체육공원은 감액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석곡체육공원도 감액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도 스포츠클럽과 체육활동 격려가 올해와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인건비 상승률이 맞춰서 상승한 겁니다. 실내체육관 운영은 1,100만 원이 사무관리비가 증액됐는데 다음 장 476페이지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환경관리용역비가 1,920만 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체력인증센터는 국비 8대2로 계상했기 때문에 477페이지, 478페이지까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보시면 겸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균특회계로 먼저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동일하게 공모를 실시해서 저희와 건설과가 동시에 됐기 때문에 건설과 거점생활조성사업이 총 60억 사업이고 규모가 커서 저희가 이것은 문체부나 도하고 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서 다른 시설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상는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동악체육관 LED설치 이것도 균특회계 맞춰서 비율을 세운 겁니다. 480페이지는 그냥 우리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명시이월이 22건에 이월금액은 49억 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회관 보수 및 방수공사는 작년 3회 추경 때 세워서 올해 사업을 내년 비가 내려서 세는 곳을 면밀히 확인 후 실시하기 위해서 6,2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 문화센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어서 4억 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문화센터리모델링 그 밑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합생활문화센터 조성이 3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다음 1,023페이지입니다. 한복문화활성화 사업이 올해 말까지 사업이었으나 내년 4월까지 유예가 돼서 그 밑으로 한복문화는 전부 4월까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도 2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도 이월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팀 사업 현재 태안사 등 문화재팀 사업들이 각각 다 이월이 됐습니다. 아직 준공이 덜 돼서. 중하단부에 석곡 체육공원 골프장 짓는 게 8,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오곡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도 현재 공사 추진 중이어서 8억 9,3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체육진흥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국악 전수관 사업도 건설과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설명도 그때 잘 들었고 그때 당부 말씀드렸던 거, 479페이지 겸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예.

그 부분 그때 윤영규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었으니까 반납하시지 말고 장소라든지 시설 이용도라든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