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므로 제32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어은숙입니다. 제32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2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용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3개 부서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7일과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8건과 수정가결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같은날 고성 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1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저도 반대 합니다.

제32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정이 난 다음에 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손미자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지금 이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하기 이전에 지금 의장님께서는 저희는 또, 본 의원만 얘기를 하면 왜 의사일정의 건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사안을 전혀 모릅니다. 의장님께서 사무과장이나 계장님한테 다 들었을 거라고 김형실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갑자기 의사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의원은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면 의회사무과에서 일정을 세우면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의사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발언에 대한 겁니다. 그 자유…….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관해서 찬반투표를 지금 붙였지 않습니까?

김형실 의원이…….

자유발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자유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니까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찬반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반을 하기에는, 지금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의사일정이 지금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고요.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이렇게 바뀔 수 밖에 없었던 의장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면서 다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사일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유발언 건에 대한 것은 의장이 허가를 하고 정례회 상황을 고려해서 그 순서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관한 찬반투표를 지금 붙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형실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것으로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제출되어 있는 의사일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김형실 의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을 가려서 이것은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을 하여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어쨌든 뜻은 다 알겠는데요, 본 의원은 지금 이게 왜 자유발언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장님께서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의사일정 건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반대한 것이지 그 이유가 왜 자유발언이 지금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장님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 지금 전 의원이다 알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다 안다고.

자유발언이 왜 제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한다는 것에 대한…….

이게 바뀐 이유를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발언권을 허가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이 발언 허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이 권한이 바꾸신 겁니까?

그래서 정례회 전후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12월 17일 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이 순서를 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꾸셨다는 얘기신 거죠 결론은?

그렇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발언은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절차적인 측면은 의장님이 자유 발언에 대해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번째는 조율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요. 자유발언을 한 김형실 의원 당사자가 바로 어제 저녁까지 자유발언이 분명히 저희 책상에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자유발언 조항이 빠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와 두 번째 소통의 문제, 김형실 의원과의 자유발언에 대한 조율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의장님이 이끌어 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의사계장에게 순서를 바꿔야 되는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사자인 김형실 의원도 그것을 들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자유발언 건의 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김형실 의원의 자유발언을 존중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김일용 의원 회의장 입실) 그 다음 순서의 문제는 다루는 과정의 절차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정함이 없고 의장이 정례회 전반을 고려해서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소통의 문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소통을 안하려고 했습니까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겨서 했습니까? 뭐가 지금 문제라고들 말씀하십니까?

자유 발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더 하시면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찬반을 아까 물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진행대로 할 것인지 안할 건지 결정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대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장님! 표결이 선포만 안했지 끝 났잖아요, 그렇죠?

네?

표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했고, 표결 중에 토론을 합니까?

지금 표결 후에 토론이 없잖아요.

표결 후에 토론을 왜 하고 계시냐구요.

그러니까 표결이 끝난 게 방망이를 쳐야 표결이.

그러니까 거수로 이미 의사표시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지금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형실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아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어떤 이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반대 셋 있었고, 찬성 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결정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을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