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20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안녕하십니까? 임실치즈테마파크 원장 정회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일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사무국장 및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근 사무국장입니다. 유진광 총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요구내역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저도 그 놀이터에 몇 번 손주가 와서 데리고 갔는데요 미끄럼틀 그런 것 외에는 별로 탈 게 없으니까 아기들이 좀, 그네라든가 놀이기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이 와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장미원도 조성되고 뒤편에 공원이 조성되면 결국은 현재 상황을 보면 테마파크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추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상당히, 장비 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청 집행부서, 관리부서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특히 5만 평 넘는 면적에 잔디와 수목 관리, 꽃 등 약제 방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제 방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지금 뒤에 관광치즈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잘 들으셨죠? ○

그러면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인건비 지급은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단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그렇죠. 정현원에는 속하지 않고 군청에서 봉급이나 수당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다만 근무감독이라든가 직원들 관리는 저희한테 파견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겠다 해서 위탁운영으로 해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됐잖아요. 재단법인으로, 서바이벌게임장이.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올해까지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변동 없이 군청에 예산이 서 있고, 군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서바이벌게임장이 어디로 위탁관리가 돼 있나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것은 여성청소년과. ○

그렇게 해 주시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탁업체의 임대료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는 감액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업체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혹시 좀 불만의 소리가 없나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불만의 소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왜 정상적으로 다 전액을 부과를 해야 하냐 이런 불만을.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지금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임실치즈레스토랑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중지를 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인하를 좀 했고, 이번에도 가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그때도 인하를 해 줬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는 없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물론 인하를 해 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에 차지 않겠죠. 다만 또 다음 연도의 위탁료를 그 전년도 매출액의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많은 수탁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혜는 내년 2021년도 임대료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렇죠. 세입이 줄어든다고, 올해 매출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임대료 수입 퍼센트로 반영을 하면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수혜가.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그렇지만 올해도 인하를 좀 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관서 업무비라고 해서 전 직원 회식을 하는데 월별로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집행됐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되는 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7월에 두 번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9월에 집행됐고,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집행이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집행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사실 저희 전 직원들 식사할 기회가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전 직원 단합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 식사를 한 번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분을 줘서 물론 친목도모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 회식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희가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7월에 두 번 해 줬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월에 한 번 해 주고 그다음에 6월에 한 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그나마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월별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 단합대회나 회식일정이 정해진다면 그 일정에 맞게, 그다음에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사실 집행이 복날이라든가 이럴 때 전 직원 했고요. 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이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임실군의 블루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동적인 사업계획을 해 왔고, 지금 추진했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임실군 세원이 발생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과되는 내용이 임대료 수입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정회석 예.

그래서 좀 더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염려의 목소리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점진적인 도약을 위해서 원장님이 더 심사숙고해서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좀 주문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치즈테마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근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인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소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임실군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전략경영실장 김종갑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회계담당 정주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0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근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안녕하십니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이성재 부의장님, 황일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실군의회 의원님들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연구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갑 실장입니다. 연구소 예산, 회계와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주희 사무원입니다.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임실 관내에 낙농 및 치즈와 발효유의 유가공산업은 물론 식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목적으로 2011년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소 설립취지에 맞춰 유가공제품 및 기능성식품 소재와 연구, 제품 개발 사업화와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술 지원 등 현장 애로 컨설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가 개소한 이래로 임실군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연구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정규직 13명과 외부과제 연계 추진을 위한 과제연구원 1명, 과제사무원 2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구소 직제를 2실 3팀에서 전략경영실, 치즈개발실 2실과 신소재개발팀, 식품개발팀 2팀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자 열심히 직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임실치즈 및 농축산물의 특성 규명을 통한 명품화로 고부가가치 창조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핵심가치를 설정하여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경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연구소를 구축하여 목표와 성과 중심의 인력 및 자원 배분과 경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사구시로 한국형 치즈와 발효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의 실용기술 개발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창조로 한국형 유산균 스타트업 및 새로운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미래수요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생협력으로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위해 타 산업 간 상생협력으로 임실 농특산물의 기능을 규명하고 차별화함으로써 고부가 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임실군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정책방향, 2020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연구소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더 주 목적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됐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혹시 연구발표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거나 또는 특허 관련 뭔가를 찾아내고 하면, 이거 전액 국비로 하고 있네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저희 연구소 쪽에서 이걸 어느 정도 성과를 밝혀내면 권한을 다 정부에다가 다시 갖다 줍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소에서.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저희 지분은 있습니다.

저희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공했을 경우에?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그 과제명은 유생비료 영양생리적 기능평가 및 유생비료 활용 단백질 강화제품이라고 하는 과제에 유생비료 추출조건하고 그다음에 기능성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특허기술을 아까 57건 중에 14건을 포기했네요. 그동안 사용을 안 하고 또 10년 이상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특허를 많이 가지는 것이 실적으로는 좋으나 실제로 기술이전해서 우리가 개발했던 특허들이 임실군의 어떤 군민소득과 또 임실치즈와 관련된 특허에서 소득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을 빨리빨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거나 또는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꼭 임실 아닌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은 뭐 로열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서, 물론 식품연구소는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그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을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저희들이 기술력을 분석하고 10년 이상 기술이전이 없고, C등급에 대해서 기술특허 유지를 포기한 내용은 이게 특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3년 차부터는 1건당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특허유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저도 특허를 5개까지 가지고 있다가 소멸도 시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대신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요지 방향을 그렇게 틀었습니다, 금액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넓게 생각하면 좀 전문인 양성을 했을 때 사후에 어디에 취직이 돼 있는지도 파악을 좀 해 줘야 한다.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심을 가진다 하면 우리 치즈과학고 졸업을 한 학생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종사를 하지 않고 이 업종을 떠나서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지, 명실공히 우리 임실군이 치즈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좋은 환경에 가서 또 그런 회사에 가서 노하우를 쌓아오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7대 때도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해 달라.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무엇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젊은 학생들이 양성되면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그런,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디 취직할 때 임실군이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임실 치즈고를 나온 학생들은 어디를 가든 우수한 인재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 유가공공장들이 계속 생긴다면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십사, 그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어차피 이건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 사후관리도 한번, 학교도 알아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학교에서도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나,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핵심인재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치즈과학고등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교육비용을 받아서 해서 저희 자체 지불하는 예산은 없고요. 또 민간자격증 유제품가공사도 마찬가지로 응시자들의 응시료를 받아서 진행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생들에 대한 사후 그것에 대한 내용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는 약 70%가 전문대학 정도는 다 진학을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치즈연구소다 보니까 치즈과학고 출신의 인재를 발탁해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구원보가 대개 실험을 보조하는 그런 단순업무인데 그분들도 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규정을 바꿀 때 학력을 고등학교 이상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면 앞으로 저희가 치즈과학고 출신 학생들도 아마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즈개발실을 통해서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취업하고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 차세대기 때문에 이어서 안 하면 우리 명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좀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이왕 자료를 만들 때 결산현황 해서 2020년 9월까지라도 만들어 놨으면 좋았는데 출연금만 9억4800 얼마 이렇게 해 놓고 수입, 지출, 이월분, 잔액 이것은 공란으로 놔뒀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집행은 안 됐어도 9월말까지는 얼마다 현황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이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이왕 만드시면서, 좀 옥의 티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실군 치즈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금?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아, 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전략경영실장 김종갑 전략경영실장 김종갑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이명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흑밀 명칭입니다. 2018년도 농진청에서 개발한 밀인데요 그 명칭이 아리흑밀이고요. 임실 관내에서 한 농가가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연구과제 중에서 57건의 특허 출원을 했는데 지역에 공여를 못한 부분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16년까지 연구소의 어떤 실적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임실군에서 농가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않냐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특허 관련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지비에 대한 문제와 농가에게 전달 못하는 특허 관련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걸 평가한 결과 10년 내 그리고 등급이 몇 개 되는데 C등급과 10년 이전에 된 것 14건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또 직원들 인건비 관련해서 동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좀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치즈테마파크라든가 기타 유사기관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구기관에 연구비가 지급이 돼서 타 법인에 비해 급여를 많이 받는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현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타 법인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는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 계시니까 잘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설명하시면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실치즈 및 지역농식품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사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수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20년도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수 대표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시설 고정자산에 금액 큰 것들은 우리 임실군에서 다 해 주시죠? ○

배당금이 지금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작년까지? ○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배당을 해 주시네요. 어쨌든 우리 농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법인을 운영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준비금을 적립해 놓으셔야 해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비비가 조금 있는데 사업준비금을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단 얼마가 됐든.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드렸지만 큰 시설은 군에서 고쳐주거나 놔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큰 돈들을 법인에서 다 해 버린다고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시설이 좋을 때 조금씩 적립을 해 놔야 서로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아까도 우리 시설자금을 군에서 몇 억씩 해 드렸는데 조합에 따라서 여비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의회나 임실군 여비규정을 보면 7만 원을 넘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사업을 하고 회의를 해도. 그런데 보니까 2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자립으로 해서 순이익을 내서 한다면야 30만 원을 주든 40만 원을 주든 우리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20만 원씩 준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7만 원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감안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조금 헷갈리는데요, 강OO라는 분은 이사죠? ○

예, 그런데 그분이 또 사업에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자를 봤을 때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사면서 또 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겸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제가 받아들이기를? ○

하여튼 겸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53페이지 쭉 인건비 나간 게 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단어를 좀 통일시켜 달라. 어디는 임금이라고 하고, 어디는 일용이라 했다가 어디는 또 급여 했다가 헷갈려요. 이왕이면 같은 한 단어로 임금이면 임금, 급여면 급여 딱 일관성 있게 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어떤 데는 임금이라 했다가 어디는 일용이라 했다가 어디는 또 급여 했다가, 이거 똑같은 말인데 자꾸 같은 법인에서 혼돈 오게 해 놨냐. 그걸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53페이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이왕이면 실명을 좀 쓰지 마시고 성하고 끝에 이름만 해 주세요. 황OO 5월 7일 봐 주세요. 거기 175만 원 나갔는데 5월 20일 황OO 136만5000원이 또 나갔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한 달에 두 번이 근 300만 원 돈이 나갔는지. ○

예, 동명이니까 같은 분일 거 아니에요? ○

그런데 5월 7일에 지출하고, 5월 20일에 또 지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달이면 한 달 딱 계약해서 주지 중간정산하고. ○

15일마다 결산한다? ○

예, 어쨌든 이게 보니까 좀 헷갈려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59페이지 같은 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홈플러스 전주완산점을 사용했어요.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기왕이면 임실 관내를 좀 사용해 주세요. ○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자료에 다 나가요. 나가면 군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보조해 주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임실 것을 좀 사용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올해 고추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셨고 또 아까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내더라고요. 좀 이왕이면 더 많이 내셔서 배당금을 조금 덜 주고, 사업준비금으로 준비해 놨다가 정말 어려울 때 또 쓸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 쓰시라고요. 그게 사업준비금이거든요.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에다가 항상 손 벌리기도 그렇잖아요. ○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거 조금 배당하고 사업준비금을 해 놨다. 그러면 떳떳하잖아요. ○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51억7000이에요. 예산보다 집행액이 조금 많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홍고추 잡곡원재료하고 제수당이라든지 작급 이런 데서 조금씩 본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데, 이 집행액이 많은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액이 본예산보다 많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우리 대표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수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정수 대표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임실고추 명품화 및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영 합리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6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