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장정복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20일 장수군수로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최화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화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최화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황우상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코로나19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운용에 선택과 집중, 지역경제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장수군에서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예비비 축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 반영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 관광, 환경, 보건, 산업, 지역개발 분야 민선7기 공약사업 등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는 4,152억 5,956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보다 9.56%가 증가한 362억 2,32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43억 4,201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보다 9.57%가 증가한 326억 9,0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09억 1,755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보다 9.45%증가한 35억 35억 3,277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75억 5,748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3,93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7억 50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6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25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75억 6,454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19억 64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68억 9,004만 원으로 전년대비 87억 1,8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과 조직별 점유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6페이지, 성질별 점유율 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92%가 증가한 546억 1,212만 5천 원으로 세출예산은 1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직,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1.83%가 감소한 289억 3,112만 8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7.99%가 증가한 1,444억 4,423만 3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3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56%가 증가한 1,598억 7,046만 9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38.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5.68%가 증가한 50억 6,710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9.53%증가한 174억 1,816만 3천 원으로 세출예산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전년대비 64%가 감소한 49억 1,634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 주요 재선사항으로서 기준경비 관련해서는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명확하게 하였으며, 세출 예산과목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고액 강연료 지급 놀란 관련 제도개선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한 공무원 책임보험을 명시하였고, 통.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출자 .츨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과목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선교부 관련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하고 회계 간 예수. 예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을 대해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 보완사항으로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사항을 삭제하였고, 예산의 변경(전용, 이체)제도의 사후장치 마련하였습니다. (구)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삭제된 예산편성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금분야에서는 예비비 편성 금지하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통계목 신설하고 타 회계. 기금으로의 전출규정 명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행정절차 관련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별 기준 5개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인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에 관련해서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인데,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금 2억 3,800만 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에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은 2건으로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SS기 분무기와 사과시험장 운영 농기계 SS기 구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은 1건으로서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읍 활성화 1지구에 대한 23억 400만 원입니다. 출자. 출연관련 의회 동의 여부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1건으로서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 관련해서 5,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3억 원 이하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 내역은 11건으로서 174억 4,749만 2천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동등하게 예산의 수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9개 사업으로서 180억 3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편성내역으로 보면, 주민복지실 6개 사업 93억 7,808만 6천 원, 민원과 2개 사업에 14억 3,051만 원, 산림과 4개 사업에 14억 4,284만 원, 보건사업과 3개 사업 12억 2,820만 원과 축산과 10억 6,428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은 20개 실.과, 원.소에 대해서 20개 전략 목표액 68개 정책사업 목표와 190개 지표 183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성과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장수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제도조례 관해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 공모사업은 총 72개 사업에 24억 6,370만 원이 건의되었는데 이중 52개 사업 15억 원이 반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52개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은 읍.면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장수읍과 장계면은 2억 5천, 그 외 5개면은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9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예산요구 건이 확인결과 3건으로서 4억 6,912만 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벼 건조비 지원사업, 이경해 열사 추모관 설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743억 4,201만 원의 0.26%인 10억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0.22%가 증가한 175억 5,788만 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주민세는 3,956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 4,484만 2천 원, 자동차세 410만 원, 담배소비세 227만 5천 원, 지방소득세 65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120만 원인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82%가 증가한 92억 3,404만 3천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지방교부세는 47억 8,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증감이 없으며, 보조금은 305억 8,519만 1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존 수입등 내부거래는 65억 1,4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공통적 사항으로서 급여인상 및 공무원 정원 확대, 공무직 증가, 연금부담금.국민건강 보험금 증가에 따른 기준 인건비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 증가를 보면 2021년도 예산액 인건비 한도액은 564억 720만 3천 원인데, 인건비 편성액은 575억 4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한데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증가 현황을 보면, 2021년 예산액에 사무관리는 79억9,749만 3천 원과 공공운영비는 67억 1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매 예산액 산출내역이 미 기재되어 담당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정수물품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각종 물품구입 시 산출내역이 미기재 사항은 6개 사업으로서 15억 7,52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부서별 사업 내용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690개 사업으로서 2,732억 4,97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2쪽에서 54쪽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선7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입니다. 공약사업은 87개 사업으로서 440억 5,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54쪽에서 58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20년 대비 35억 3,277만 5천 원이 증가한 409억 1,7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억 8,936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5억 5,697만 8천 원이 감이 됐는데 이 감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9,903만 7천 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6억 1,165만 5천 원이 감이 되었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58억 4,628만 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601만 원이 감이 되었고,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7억 2,232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억 7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 세부내역으로 보면 세외수입에서는 3천만 원이 증이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7억 7,407만 6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분야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서 65개 사업으로 399억 1,793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59쪽에서 6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서 기획조정실 1개, 주민복지실 1개, 일자리경제실 1개, 환경위생과 1개, 안전재난과 1개로 총 5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기금의 주요수입계획은 총 408억 6,547만 1천 원으로서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 3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 융자금 회수는 2개 기금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 4,75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 3,9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는 5개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서 394억 3,304만 9천 원이며, 이자수입 5개 기금에 2억 9,5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 1의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 적립금 7,254만 6천 원 보다 많은 3억 원이 편성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3개 기금에 4억 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는 2개 기금에 10억 3천만 원, 예치금 5개 기금에 294억 3,347만 1천 원으로 총 408억 6,54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에 1억 원, 개인융자 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용품 지금에 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융자금 1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방사업 3억 원,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입니다. 다음 쪽,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서를 토대로 봤을 때, 각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6억 700만 원이 증액된 66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 사회복지일반에 주민생활서비스 사무관리비로 복지안내서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이 감액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6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반영된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159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교육비 100만 원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 5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담직원 인건비를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에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재료비를 8,800만 원을 감하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160쪽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2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9천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 사업 운영으로 다음 161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기본금을 포함한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 총 4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증 된 것입니다. 다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례관리 사업비로 16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비 사업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읍,면동 통합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 등 재해구호기금으로 사무관리비에 재해구호 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전금에 163쪽에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훈사업 추진으로 정인승 기념관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이 감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행사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에는 제례봉행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1절 기념행사에 5개 제례봉행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164쪽, 현충일 행사,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보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으로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위로금으로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해산기념관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33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공원 조성으로는 시설부대비에 장수권 3.1일 운동 기념공원 준공식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는 시설비로 5.25참전용사 명비 등 이전비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춘실의병장 기념관 건립은 6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비로 상이군경 사업지원에 11개 단체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이군경회 11개 단체에 1억 6,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 급여비로 5억 3,200만 원이 감액된 37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보조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 보조금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 급여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관리 양곡택배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로 1억 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참여자 사례관리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개소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광역센터 장려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 장려금에 4,100만 원이 감액된 1,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 수급지원에 희망 키움통장 지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된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에 내일 키움 통장으로 9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대1 매칭사업입니다. 170쪽입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에 1,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자 청년저축계좌에 5,7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확대에 따른 증입니다. 지역자활용 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립지원 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수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17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외 14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2,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에 증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으로 장애수당 지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 등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는 3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로 173쪽입니다. 인건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보험료로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4,600만 원은 참여인원 감에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일자리 인건비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로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신문보급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장애인 여성출산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은 2,800만 원을 감액된 1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자산급여로 장애인 추가급여에 도비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176쪽, 장애인활동 추가급여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1명에서 16명으로 증된 사항에 대한 증액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관 활동 바우처 지원에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증된 사항합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 사업으로 다음 장 177쪽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수어통역 종사자 특별수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지원에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 복지관 운영비로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는 3,2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 원 종사자 예산내시에서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인건비로 1억 4,700만 원을 관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방역장비 3종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장수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다문화복지 한 부모가정 지원에 자녀 양육비로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한 부모 자립지원에 2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지원에 100만 원, 생활자립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이돌보미 사업지원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시간 연장에 따른 수당 증액분입니다. 아이돌도미 건강검진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출산 극복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을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여성복지추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전금으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여성행사 참석보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여성 지도자 교육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3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지정운영 여성취업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설계사 중간 부분에 취업설계사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20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내용은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입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여성교육 참석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4,9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에 사업비 증액입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5,3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5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400만 원이 감액된 다음 장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189쪽,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도비보조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지원에 10가정 예상 4.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비종사자 인력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자체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시간외수당과 명절수당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자조모임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1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에 일반운영비로 다음 장입니다.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지원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학생의 날 행사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공공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인건비로 청소년 안전망 공무직 인건비로 7천만 원을 군비 추가분 인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사무관리비로 청소년 안전망 회의 참석수당 외 프로그램 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로 194쪽입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공무직 인건비 추가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인건비 협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사무관리비로 동아리 운영에 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행사실시지원금으로 청소년 동아리 교육비 및 여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추가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규 사업으로 여성위생용품 이용권 지원금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공설묘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장례식장 건립에 28억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에 노인복지 지원으로 기초연금지급 지자체 보조에 일반보전금으로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자가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2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자체사업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도비사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경로식당 지원 자체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다음 201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경로당 운영 지원비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 신규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양곡 사무관리비에 양곡 택배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곡비 지원에는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특별 냉난방비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 난방비 지원에 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보험금 지원과 경로당 급식운영비 지원, 읍.면 대표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가시설 운영 노인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비로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7천만 원을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으로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에 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지원은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2,3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204쪽, 재가노인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에 4,300만 원을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노인회 기능보강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건은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회 지도자 교육지원에 500만 원을 화장 장려금 지원에 2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지원입니다. 신청자가 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한전 서비스운영으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장비 교체에 따른 증 사유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댁내장비 임대료 및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으로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이.미용비 지원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각 신청해서 회수되는 비율이 증 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에 207쪽입니다. 9,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상자 증에 따른 증액입니다. 노인맞춤형 서비스 사업 지원 자체사업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인력활동비 지원과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로 나눠서 7,1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4,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인원 증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208쪽입니다.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관리사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맞춤형 운동 처방사 지원 자체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향상 보육서비스 증진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원 인건비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 보조연장 교사 지원으로 다음 209쪽입니다. 보조 및 연장교사 지원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명에서 내시 14명으로 증 된 사항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담임교사 지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시 증가분입니다. 뵤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어린이 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차량운영비 지원에 1,600만 원을 어린이 집 교재 교구비 지원에 500만 원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감액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12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으로 0~2세 급간식비에 900만 원, 급간식비 3~5세 1,500만 원을 합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1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지원 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에 800만 원을 한마음 대회 지원을 800만 원 합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차량운영비와 교재 교구비, 간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보육 지원에 다음 214쪽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이 방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6,1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 아동이 줄기 때문입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조식아동 급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으로 다음 215쪽입니다. 양육보조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1,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증 됨에 따른 내용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2,2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정위탁 및 소년. 소녀가장이 자녀자립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는 천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디딤씨앗통장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원에 1,900만 원이 증액이 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증가에 따른 증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다음 217쪽입니다. 기본운영비에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센터 공기청정기에 1,1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등. 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아동센터 운영비 군비 지원분입니다. 특성별 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국도비 기본급으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8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인건비 무기 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교사 군비지원 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300만 원을,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지역아동센터 종합발표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내부 리모델링비로 천만 원이 감액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 1개소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200만 원이 증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날 행사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신규 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8,300만 원이 감액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400만 원을 통합사례사 인건비 국도비 분으로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221쪽,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이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5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드림스타트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및 구료비 예방접종 치료 및 건강 발달 서비스 지원에 200만 원이 증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자체사업비로 인건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보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돔봄센터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기자재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로는 다음 장 224쪽,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비는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주민복지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5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의료금여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을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807쪽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3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과 본인부담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다음 장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단체 경상보조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시군구 부담금으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 인건비로 무기 계약직 근로자 등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료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지출에 반환금 부당이득금 환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12억 3,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서에 251쪽부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사무관리비에 군정 수행 급량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서 야간근무자 급량비 현실화를 위해서 3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252쪽,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의자 구입하는데 400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순찰 차량구입 번암하고 천천하고 계북 3개면 순찰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1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조직관리에서 인건비 2,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료가 인상됐고, 단가가 상승된 내용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특별 임용면접수당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 임용횟수가 증가돼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공공운영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3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프로그램 발표회를 않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민간행정사업비로 1,300만 원을 내년도 주민자치 한마음대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에, 중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개 단체에서 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민소통에서 대민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인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 의료비 지원액이 늘어서 3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서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지시찰하고 우수 공무원 포상금, 선진시찰 인원이 올해 안 간 인원이 있어서 1명 증가분에 따른 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 부에 공공운영비에서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1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수수료 단가 상승되어서입니다. 다음은 258쪽에, 중간에 기록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1억 3,200만 원,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선진시찰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상승된 분을 반영했습니다. 259쪽에, 통계조사 인부임 이것은 70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인건비 상승분하고 인원 수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역시 인원 수 증가에 관련해서 1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 3억 4,500만 원이 증가분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한 7,6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주민복지실에서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7,600만 원 늘어난 것은 법인화 하면서 센터장하고 과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호봉조정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61쪽에, 중간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빵굼터 운영에 따른 기계교체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설립에서 생긴 그런 상승분 반영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단 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장수 교육문화 복지시설 신축 지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10억, 내년도에 10억해서 총 20억 보조 출연해 주는 것으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출연금 10억 관련해가지고 조감도를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진행은 공모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6쪽, 하단 부에 출연금 계약학과 출연금은 1억 5,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연도별 집행 협약된 금액이었다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행정정보화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내용들은 기기를 구입하는 중요한 기계 구입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MS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하는데 3,400만 원, 공공운영비가 1,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전산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인데 이것은 유지관리 보수하는 요율이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 주는 기간이 1년인데 이것이 경과가 되면서 비용발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9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정보통신운영 관련해서 증액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용 전용회선요금이 1억 정도가 계상되어있고,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이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전산실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가 교체를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와서 그것이 1,900만 원 주요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선은 계남하고 계북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우지방공사에 회선 수가 2개 회선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환기 대표전화를 받는 교환 콜서버 교체가 필요해서 콜서버 교체비용이 신규로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중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2억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날로그 시스템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 법적으로는 아날로그는 못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긍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나가야 하는데 올해부터 그것을 구축하는 그런 ..(청취불능)..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도 한 13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명예퇴직수당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 인원 증가 예상이 되어서 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7,100만 원은 6급 이하 인원이 502명에서 515명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인원 반영 분이 되겠습니다. 27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가산이랄지 부서운영 업무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인원이 증가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지원과 관련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전년대비 7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이자수입에 1억 원, 부동산 교부세 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전년대비 18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부과 징수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등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세정평가 연말우수 읍면 시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100만 원,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표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700만 원, 구축사업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체납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입 징수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6,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실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공사 설계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7천, 공공청사 LED간판 설치로 3,500만 원,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석면텍스 교체 및 흡음시설 설치에 5천만 원, 번암면 종합복지회관 화장실 보수에 3천만 원, 계남면 중방 양돈단지 폐업 보상비로 6억 9,900만 원, 직원관사 매입에 6억 5,500만 원, 리모델링 1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면 화음교 소공원 부지매입에 3,300만 원, 청사 비가림시설 보수 2천만 원, 장수읍사무소 옥탑층 보수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인식 전자태크 리더기, 부군수 관사 물품 등 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입니다. 다음 279쪽,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으로 설계비에 2억 원, 토지매입비 1억 6천만 원해서 3억 6천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는 약 3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30억이 증가한 511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호봉이 증가하고 신규직원 및 채용하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율이 0.6%반영한 금액이고 연금부담금이 16억 원이 증가한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284억 9,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타직 보수로 3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0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가. 나. 다 군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노조협상이 끝나가지고, 가. 나. 다 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정할 때, 다시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직무수행경비로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연금부담금 등으로 7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1억 5,100만 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관리원 7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 살림살이에 준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좋은 시책들이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네? 고생하셨고, 주민복지실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박춘실 의병장 기념관이 6억이 계상이 됐어요?

예.

우선은 본위원 생각은 설계비만 반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것이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 교부를 다 해 버리잖아요.

예.

이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사업시행을 진행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실적급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우선 설계비만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를 세워도 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것이 조기집행에도 들어가 버리잖아 설계비만 넣다 추경에 달아도 될 텐데,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셔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다 세워놓아도 못 주니까 선교부가 안 돼,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 다음에 198쪽, 위생용품 이용권 지원금이 이번에 최초로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조례재정이 되어서 주는 거요?

9월 달에 복지부 올려가지고 그때 내려왔어요. 10월 달 가까이 되어서.

됐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70%를 주는데 우리 주유카드 농협에서 취급하는 면세류하고 비슷하니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줄 것이지요? 자기 부담을 30%를 넣어가지고 카드를 만들 것 아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가? 나는 도내에서도 다 쓰는 가?

이용권으로 해서 줄 것이거든요. 우리 이.미용권 처럼 이용권으로 해서..

그럼 관내에서만 사용하고.

그러지요.

사실은 유아용품은.

유아용품이 아니지요.

아니 여성 위생용품은 외부에서 많이 살 텐데..그런 것이 있네, 그렇지 않을까요?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여러 전주에서도 쓰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 꼭 관내에다 묶어야 하는 가요?

이왕이면 지역에 경제도 챙겨야 되고,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 큰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 5천 정도라도 그 분들이 사는 것이 여기에 다.

그날 라면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주면 어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실제로 목적하고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이용하는 것을 상품권으로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지 뭐. 이용권으로 줘도.

아니 이용권으로 주면 그것 밖에는 못 사거든요. 그것을 사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은 것이니까요.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서 들어오고 본인이 구비하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것으로 대처해서도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화장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것.

아니 좋아요. 처음하는 시책이니까 주민들 한 번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청취불능)... 부분이 있어요. 저소득층한테 주고 있는 것도. 그런데 일반인한테 주면서 일반인은 또 티켓이 아닌,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차별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용권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나는 카드를 만들어서 폭을 넓혀서 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고.

예, 우선에는 원 목적대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다함께 돌봄 센터 기자재가 이것이 계북에 설치가 되네.

예.

계북에 설치가 되는데, 설치비가 5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자재비로 있는데,

리모델링 해 두면, 거기에 들어갈 집기들..

부기를 큰 기자재 몇 가지라도 넣어서 부기를 달아주세요. 위에 시설비야 그대로 가지만, 2천만 원. 수정예산 할 때, 부기를 달으세요?

예, 추경에 그것은 부기 넣어가지고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어찌됐던지 산출기초가 필요하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로 한마음 대회 1,300만 원인데, 지금 기타보상금에 과목해소를 보면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줘서 강사료로 쓰도록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점을 한 번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하는데 그 날 각 읍면에서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사실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시상금이 그런데도 일부 써야 되고, 또 시상금은 시상금 목적대로 써 줘야 되는데, 강사비로 줄 것 같으면, 일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예산과목이 기타 보상금이니까 단복이라도 필요한 옷 의상 이런 거라도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넓혀 주세요. 이것이 강사료로 쓰면 아무 시상금의 의미가 없지,

그것이 강사료로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보면, 기타 보상금이면, 출전하는데 동호인회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가요. 아니면 자치위원장한테 돈이 들어가요?

그쪽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줘가지고.

면에다 어떻게? 기타 보상금인데, 어디 통장에다 넣어야지.

그것 말하자면 면 주민자치.

어디 실무팀장이 누구여?

그렇게..

재배정으로 줘 기타 보상금을..

강사료가..

기타 보상금 과목 해소를 보면 시상금이잖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다고 계속 하니까.

그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연히 예산에다 세워주고, 막상 7개 읍면에서 출전을 하는데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쓰도록 해주라 그 얘기여, 기타 보상금으로 하면 여기에서 시상금을 빼가지고 봉투로 줄 수도 있어, 나중에 영수증 받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금년부터 개선 좀 해 보셔요.

그 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64쪽에, 출연금에

지금 올해 금액은 삭감 할 거요. 올해 프로그램.

삭감하면, 그런 얘기 필요 없고,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이 필요한지 이것 의회의결 절차가 안 됐어? 의회 의결 받으세요? 그 출연금은 5억 2,100만 원은 의회의 의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 설명서를 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던데, 현재 가정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 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군청에 다가.

그러니까 군청에 중앙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거요?

예.

가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용이 되고, 우리 군청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 거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직원관사 매입에 6억 6,500만 원이고, 리모델링 1억 1,400만 원인데, 직원관사 매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세요. 과목이 안 맞아? 여기 밑에 리모델링은 시설비로 가는 것은 맞은데, 직원관사 매입은 자산취득비이지, 그 다음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10억이 초과가 됐어요? 우리 행정지원과도 왔고 재무과도 왔는데, 3년 평균을 내 봐도 그렇게까지 안 높았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교부세 패널티를 먹지 않을까?

지금 기준인건비가 572억이고,

10억이 초과됐어? 우리 행정지원과 안 그래요?

아직 61억이 안 된 상태지요? 지금 46쪽에 보시면,

아니 금년에 기준인건비가 564억.

572억 아니십니까?

564억,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575억이잖아, 그러면 차액이 11억이에요. 그런데 금년만 해도 물론 4억이 오버되기는 했어 작년에가 한 2억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지나치게 이렇게 기준인건비가 한도액을 추가가 됐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이것 너무 좀 지나쳐 문제가 있어.

일단 기준인건비 초과해서 받는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없어, 다행이네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건비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연금부담금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요? 재무과장님!

16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그러면 인상율로 따져도 그러고 너무..

예,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유가 뭐요?

일단 그쪽에서 내려준 금액이라니까.

그래도 분석을 해 봐야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쓰겠어, 한 번 분석 좀 해 보고, 알아보세요?

예.

그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준인건비가 좀 초과되는 듯 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에서 이것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군유림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면..

군유지.

군유지요?

군유지 일반재산.

군유지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서 쓰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됐어요. 사용한 지가 그러면 그것을 군유림 땅을 개인한테 매매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군유림을 매입을 하시면 어때요?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청취불능)..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매각도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까지 수입매각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군유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쭈욱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무단으로 점유하고 확인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70만㎡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제대로 대부료를 내고 있는지, 무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한다면 확인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는 조금 매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예산에 올리는 것이 한 427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예요.. 원하는 사람들 분할측량을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직원관사 신규 직원들이 배치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사잖아요.

가급적이면 신규 직원으로 1년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이 몇 동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한 16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16명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1년이나 2년을 사용을 하시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이 자기네 방을 구하고 또 다른 신규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 계속이네요?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순찰도 돌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 원하는 것은 사무실도 리모델링 같은 것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 좀 해 주셔야겠어요. 왜냐면 그 분들이 그래도 밤으로도 순찰을 돌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꼭 차만 바꿔 주실 것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하세요.

그 우선적으로 차가 제일..

그렇지요.

차하고 어떠한 예산의 열역이 되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인데, 신규네요?

예.

그런데 이것 하드웨어를 전체를 가실라고.

완전히 장비를..

알겠습니다. 옥내방송시스템에서 지금 자꾸 고장이 나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소리가 안 들리고, 자꾸 불량이 나는데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아까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것이 되면 난청지역이랄지, 안 들린다든지 조작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분기에 돌다가 거의 한 두 달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가서 잡아주고 그러는데 방송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기후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불편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가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 마을이 방송이 안 들려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수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바로 나가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취미, 교양, 교육, 기술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들이 자�Я塚� 원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런 교육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한 번 노력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장수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지원이에요?

우리 이.미용권이나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카드로 아니면..

티켓 식으로.

티켓을 줘서..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신규 이것이 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노부모를 지금 100살이 넘으신 노부모와 96세된 노부모를 80이상 된 노부모 아들이 모시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있어요. 효도수당 잘 된 것 같아요. 다함께 돌봄 센터 신규 계북에 이번에 설치하시지요?

예, 내년에 지금 설계단계로 가니까요. 내년 말쯤이면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이나 계남도 차차 아동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운영할 수 있게끔.

천천은 그것을 희망을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할 것이고, 공모사업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계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번에 의견조사를 했는데 희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중심지 활성화 건물 자체도 어디다 할 것인가도 결정이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연차적으로 타 읍면 하는 것 보고, 또 필요성을 더 느끼고 그러면 계남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북4개면은 딱 장계만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돌봄 센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65세 이상 이.미용 목욕탕 이용권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본이 아니게 제가 보게 됐어요. 어떤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미용권 팔라고 왔데요. 그것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런 남발이 있으니 어떻게 강력히 해서 못 팔게 하셔야지..

개인 간에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 간에 내가 안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매매나 하거나 그런 저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용하지 않고 목욕탕에나 이.미용 업소에 갔다가 주고, 약간의 DC에서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걸렸다 하면 그 업소를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 간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찾기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이 나눠 주실 때, 잘 말씀을 해서 그렇게 헛되지 않게 내가 쓸 수 있게.. 그리고 태극기는 주민복지실에서 하시나요?

태극기요?

태극기?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마을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태극기가 다 찢어졌어요. 마을회관 앞에.

그래요.

그것 전수조사해서 태극기를 갈아 주었으면 합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읍면에 다가 회관 같은데 태극기 부족한 수량 파악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헤어지고, 낡았거나 하는데 다 교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여성위생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는 본위원이 재정한 조례에요. 그래서 기존에 취약계층에 위생용품을 취약계층에는 보급을 하고 있었으나, 장수군 전체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은 다시 말해서 생리대 인데, 이것을 우리 장수군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한테 전부 보급을 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 조례를 만들면서 뜻을 충분히 선별을 했고, 그 다음에 장수군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에서도 정말 찬성하는데, 관내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도비로 3천 원씩 70명 하는 것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해요. 도비로 하는 것이 70명, 자체적으로 80명,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운영비 지원을 3개소 620만 원을 하는데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밥을 배달해 주는데, 차로 실고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업비에서.

운영비 지원을..

사업비에서 10%정도 쓰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운영비 지원은 배달한 차량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요. 차량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3개소는 어디에요?

3개소가 밀알, 시니어, 장계에 더 사랑 복지센터 있잖아요, 3군데서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도에서 하고 있는 70명과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80명을 하는 150명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이지요?

예.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으로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잠깐만요. 몇 페이지요?

201페이지,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산서 담곡하고, 장계 지승부락.

그런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 끄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6천씩 2개소를 했는데 2개소가 뭐하는 거요? 재가시설 운영지원에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요?

운영비 지원에 1억 6천씩 3억 2천이 예산이 서있는데..

장수에 있는 밀알복지센터가 있고, 천천에 하늘내 라고 천천에 이경재씨가 하는 것하고 2군데가 1억 얼마씩 해서 3억 가까이..

운영비로 1억 6천씩?

그러지요.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예산과목이..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아니 옛날에도 줬는데, 지금 통계목 조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 옛날에는 본예산에 처음에 세울 때, 총액제에서 통계목을 변경을 해서 세웠었어요. 올해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알겠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노인회 기능보강 사업이 노인회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6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예, 그 사업은 노인회 사무실에 집기 중에 노인회 회장 사무실에 가면 의자가 낡아가지고 그런 것 하고 해서..

알겠어요. 취약계층 목욕비가 1억 2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1인 당 3,500원씩 18회이면, 1인당 6만원이면 되는데, 여기가 80%이니까 지원금 48천원이면 1억 1200만 원.. 도대체 몇 명이나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까?

저희가 나누어 주는 것은 인원수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위원님 회수율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 70%나 65%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점점 회수율이 80^%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은 80%가까기 갔고요. 이.미용권은 9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증이 됩니다.

회수율 때문에 이렇게..

회수율이 높아가니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이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노인맞춤 서비스에 그동안에 이런 서비스 인원이 없었습니까?

위탁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수행을 해 보면 군에서 한다고 활동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 하는 활동비를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듯이 반영을 해 주셔야 한다 해가지고..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가 있기는 있었는데, 활동비 보조를 못해 주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 주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자체사업으로 30만원씩.

조금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7개소는 각 읍면입니까?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 있어요?

각 읍면에 하나씩.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리 막을 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각 읍면에 하나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장수에 3개가 있고요. 장계 하나 있고, 산서 하나 있고, 또 1388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하나 청소년 관련 하나있고, 그것까지 해서 4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개 있어요? 번암 하나 있고.

알겠어요. 그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자체사업으로 군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동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협상분에서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증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에 내부 리모델링으로 이것 매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올해는 그래도 2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으로 내시 자체가..

1개 줄여서 천만 원으로, 그러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지요.

돌아가면서. 총 몇 개요?

7개잖아요.

1년에 하나씩 7년으로 리모델링.

잘 되면 2개가 올 때도 있는데 내년에 1개 왔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리모델링 한 7개소를 천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하면, 거의 6~7년 되어야 다시 하겠네?

빠르면 3~4년,

다른데서는 7개소인데 다른 데는 안 하냐고.

2개씩..

5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천만 원씩 지원해 줘요?

아니 천만 원씩.

7개소인데 6~7년에 한 번씩 하겠구먼.

요즘에는..

알겠어요. 다함께 돌봄 센터 산출내역서 있어요?

거기 계북은 결정이 됐고요.

산출내역서 기재가 안 되어서..

그것은 지금 설계단계라서 추경에 구체적으로 넣을 것입니다.

추경에 넣겠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영세 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에 지원해서 말입니다. 잘 안 들려요?

아니 일자리경제실 것 아닌가요?

미안해요. 주민자치 한마음대회가 내년부터 하는 거요?

예.

내년부터 시설로.

올해부터 한다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셔야겠네요?

예.

기록관리실 하드웨어가 전혀 못써요 전혀 기능을 못해?

현재까지.

노후화는 됐는데,

한 2년 정도 연수가 더 지나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먹통이 되가는 그런 것이고, 소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예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나가 버리면, 복구를 할 수도 없고,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년이나 지났구먼요.

그 동안에 쭈욱 보니까 불안하다. 만약에 시스템이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어서 바꾸겠다.

예.

지금 불안해요. 기계 자체가 불안해요.

기록연구사가 있는데, 정말 이번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아주.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체를 해야겠다. 불안, 불안해서..

예, 전체적인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서..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수리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바꾸었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어요. 행복나눔 빵굼터 운영에 따른 기계교체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 자원봉사에서 빵굼는 기계를 중고로 해서 매입을 했었데요. 그런데 그쪽에 얘기로나 가서 보면 사용을 못하고, 고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해서 쓰면 되지,

수리해서 쓰는 비용이 이것 신규로 더 사는 비용보다

교체하는 것 보다 수리가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게 생겼다.

교체도 안 하고 핑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핑개가 되지요.

그런데 그 자체를 중고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 자체를 가서 수리해서 수리비가 얼마 들어 간지 수리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번 해 봤어요?

그것은..

그것을 수리하다 보니 교체비 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요. 아니면 가서 확인 해 봐야지 고쳐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 관련되는 팀에서 팀장이..

팀장님이 누구에요?

미래비전팀장이거든요.

가서 확인 해 봤어요?

오늘도 갔다 왔거든요. 기계가 고치는데 한 700정도.

고치면 700이상 들어간다.

예. 왜냐면 2009년도에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인데 중고를 공모사업으로 따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9년도이니까 회수가 워낙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가운데 것 하나 사용되고 위에랑 밑에랑은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써야 될 것 같아서.. 그 것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저는 질문했어요.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설명을 거의 1시간 했어요.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래까지 애를 쓰시고, 복지실이 예산이 참 많아요? 한 600억이 넘은 것 같아요.

한 660억 가까이.

그러지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얼마 섰었어요?

2000년도에도 620억.

그 많은 일을 하셨네 우리 실장님께서.

추경에 증 되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더 내려와서 720억이네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예.

센터장님은 누구요?

센터장이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심부름센터이구먼.

대표 사회보장협의회 대표 고강영씨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센터장이 겸직요? 센터장은 복지관 관장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내년 예산이 얼마가 더 올랐어 700이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예산이 더 올랐습니까? 더 세웁니까?

예. 옛날에 안 줬던 것, 그중에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을 빠졌었어요. 그래서 챙겨주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19년에 많았어요?

그때는 차를 하나 샀던 것 같아요. 심부를 할 때, 실고 나르고 하는 차를 하나..

지금은 차가 없어요?

아니 지금 차 살 필요는 없잖아요? 차를 사 주었으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지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그것입니까? 민원업무,

예, 장보기 같은 것도 저소득..

수급자들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요구 들어오면 갔다 주고요.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본위원이 발의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발의할 때, 월 한 5만원이나 할 것 그랬어, 월 3만원은 적은 것 같아.

그러게요. 어쨌든 처음 스타트는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에 운영해 보고 또 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그러니까 노부모가 한 집에 두 분이 살아계시면 6만 원 받지요?

예.

6만 원을 받는데, 모시는 자녀들 두 분이 있으면 두 분 다 받아요? 한 사람만 해당이 돼요?

가정으로 해서 주거든요. 봉향하는 가정에.

한 가정으로만 해당이 된다.

예.

150명이에요. 거의 우리 군이..

그 정도 됩니다.

한 번 시행해 보고 다 누구나 공감하고 좋아한 것 같아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신규 사업인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한 명이 사업비가

3,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4천 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아보전이라고 군에서 얘기하는 아동보호기관이 있어요. 아동보호기관이 있어요. 저희는 군 단위라도 작으니까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거요. 전주나 이런데..

그러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한 명을 충당을 해요?

예,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지금 업무가 가정 내 폭력, 아동 확대 이런 것 발생하면 옛날에는 아보전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올해 10월 달 부터인가 넘어 왔어요. 그래서 전담요원을 긴급 시 전부다 채용을 하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전문기관에 다가 요원을 한 명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담금 한 3,5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우리 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군 단위는 못하니까 시 단위나 이런데다가 돈을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은 전문 사례관리사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드림스타트 팀에 공무직으로 해서 하나 자리를 채용을 하라고.

그 팀에?

예, 채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입양 올 한해에 입양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입양이 있습니까?

입양이 요즈음에는.

없지요?

예, 기존에 있는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양절차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입양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아주 그 입양 지원금이 적은 것 같아요. 입양 축하금 해가지고 600만 원이고, 입양 아동가족지원 2,700만 원, 출산 다섯 자녀 낳으면 1,500만 원, 한 자녀 낳으면 300만 원, 두 자녀 500만 원, 그러는데 입양도 똑같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우리 군으로 입양을 하면 한 사람이 우리 군으로 오는 것 아녀요. 우리 군민이 되는 것 아녀요.

일단은 젊은 층들이 많은 경우가 더 유리한데 입양을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승인해 주지 않잖아요.

입양도 어차피 이것이 인구증가 거기에 한 일이에요. 출산하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군도 어쨌든 입양을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전혀 입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요 군 소통 콘선트를 못했어요. 올해?

올해 했어요.

장수 소통 콘선트 했어요?

예.

몇 월 달에 했어요?

그때 7월 청년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내가 기억이 없네?

올해 인원을 작년처럼 엄청난 인원을 못하다 보니까 대상 분야를 특성화해서 하자 해서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 청년들 모아서 했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

예.

무대설치 500, 음향시스템 300, 어쨌든 우리 군민과의 어떤 군청과의 그런 소통에 장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무대설치가 500이고, 사실 음향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에 다가 맨날 무대 설치하는데 500 그렇게 들이지 말고, 스피커 좋은 것 갔다가 놓고 음향 성능 좋게끔 그런 것 하나 갔다 놓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향 새롭게 300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마찬가지요. 선양회 있잖아요. 선양회도 800인가 그래요. 무대 설치하는데, 내나 음향 무대 800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서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기본적인 구조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하고는 또 무대에 음향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시설만큼 좋은 것 써야지요. 스피커만 좋으면 돼요. 팡팡 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설사업소에 다 부탁을 더 하겠습니다. 향우인의 밤 행사는 이것은 내년에 잠잠해 지면 코로나가 잠잠해 지고 한우사과축제가 만약에 열리면 향우인회 밤 행사를 하지요?

예.

하는데, 사업규모가 동원시키는 인원이 300명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잘해야 버스 2대가지고 내려오고, 서울에서.. 그 다음에 전주에서 버스 1대 가지고 오고, 그 인원이에요. 30명,40명 기준해 가지고도 100명뿐이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 인원이 저녁 그 이튼 날 아침 또 숙소 잡아주고 하는데, 이것이 2천만 원이에요. 한 번 숙소야 우리 방화동도 있지, 휴양림 있지, 한옥마을 있지,

그 숙소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않고, 향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만찬을 할 때, 기념식하고 어울마당 하고 이런 비용이고, 숙소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초청가수가 70만 원씩 4명하고 버스 임차료가 5대요,이것 아니에요. 처음에 예산 2천만 원 세울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반론이 있었어요. 이것 안 세워야 된다. 한다고 하는데 2천만 원까지, 향우회 작년에인가 작년, 제작년에 그랬잖아요. 노래 몇 마디 부르고 다 거기에서 술 한 잔씩 하고 헤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2천만 원을 드려야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여기에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내년에 3,200만 원 입니까?

3,200만 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3,700만 원, 이것 어때요? 총괄적인 업무에 관리감독을 우리 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계획서 받고,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 저희들이...

정산하는 것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이 어디에요? 우리 팀장이나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 봐요? 이러니 무슨 놈의 바르게살기운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 사무실은 어디에요?

신발가게.

거기는 자유총연맹이고, 바르게살기는?

죄송합니다.

관리감독 잘 하시고, 잘 하세요.. 저기 바르게살기운동 북동회관 2층이에요. 알아요?

예.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 빵굼는 기계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 보니까 필요로 하고 또 많은..(청취불능).. 추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지원에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을 출자나 출연동의를 받지 않았지요?

예,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구먼요.

사업이 취소가 돼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예산 세웠잖아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동의를 안 받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신청 시기에는 그 돈이 안 내려 와가지고 안 했었는데, 올려놓고 난 이후에 와서 본 예산서에 다가 올려놓고, 그렇다 보니까 동의가..

출연자 동의를 받듯이 받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본래는 동의를 받고 예산을..

출연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기능 사무기가 뭡니까?

그것 PC,

PC에요. 내년에 PC를 74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이것 사용을 못해서 교체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인원들이 들어오고 또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순환되면서 구입을 해야 할 시기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것 배 정도가 있어야 만땅 교체가 된 것입니다.

사실 74대도 적다.

예, 그것도 적습니다. 기본적인 세부 데이터를 저희들이 표를 갔다 드려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보고 무슨 한 번 사 놓으면, 이렇게 많이 드냐 했더니 실제 표상에서 보니까 내구연한 지나는 그것하고 교체시기하고 들어오는..

내구연한은 지났으나 사용가능한 PC를 1년만 더 써도 130만 원이 절약되는 거요.

지금 그래서 그 정도에 안사는 PC대수는 그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절약하면서 쓰고 있어요. PC는.

IP전화기는 뭐요? IP전화기도 60대를 계상이 되고.

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인데,

60대 교체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DSS 이것도 100개를 교체를 해야 돼?

예.

정말 사용이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거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요?

지금 통신장비에 대부분이 고가예요. 한 번 사면, 아까 기록물도..

고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대한 거의 여기 올해 예산에 올린 것들은 내구연수는 이미 다 지났고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신다는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서 기능이 괜찮고 하면, 1년만 더 써도 그만큼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IP전화기나 DSS 24번 자리 이것도 60대, 100대를 바꾸어야 한다.

예.

안 바꾸면 쓸 수가 없다. 바꾸지 않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옥내마을방송시설 구축운영에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이것이 법적으로 아날로그 못쓰게 되어 있어요?

예.

법적이 언제부터 했나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되나요?

법은 2018년 12월3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19년, 20년은 그냥 지나왔는데, 내년부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지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19년, 20년은 계도기간이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것은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주로 쓰고 있는 것이 디지털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날로그를 사용을 제한을 하니까 디지털로 바꾸어야겠다. 이것 아닙니까? 18년도부터 시행이 있는데, 법이 19년, 20년은 계도기간이 걸쳐서 21년도는 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그런 조항도 있지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날로그 현재 쓰고 있는데 불편한 것이 뭐 있나요?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것 아닙니까?

거의 지금 민원발생에 주요요인이 그쪽이지요. 아날로그 방식.

민원발생이 많이 생긴다.

난시청 지역이다 해서..

기능도 떨어지고, 법적으로도 이것 아날로그를 제한하고 있으니 한 2억 5천만 원 들여서 이것 구입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얘기입니까?

그것은 향후에 옥내 마을방송 시스템은 그 형태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참아도 1년만 더 참아도 2억 5천이 올해 예산에 절약이 되잖아요.

그런 계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알겠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이 9.57%가 늘었어요? 일반회계 세입이 9.57%가 증가를 했어요.

예.

세입총괄, 일반회계 9,57%가 증가가 됐지요? 증가된 주원인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는 약47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211억이 증가를 했고, 기금이 88억, 시도비가 4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증가됐다는 것이지요.

예.

지방교부세는 행정이 잘 하면 더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먹어서 더 깎이고 그러는데 지방교부세가 2.86%가 깎였네요? 보통교부세 8.06% 주로 깎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 속에는 부동산 교부세하고

페널티를 입어서 깎이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라기보다도 지금 보통교부세가 한 121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든가 내국세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우니 그런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이 정도 깎였다. 전부다 이렇게 모든 지방자치에 전부다 깎여서 내려왔다.

예.

그런 이유에요?

예.

시도비 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7.17%가 깎였는데..

어떤 거요?

시도비 보조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시도비 보조금도 7.17%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이유로 보면 되냐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15%가 늘은 것으로..

...(청취불능)... 특별회계

특별회계요?

페이지 19페이지,

지금 해당부서에서 봐야 하는데 제가 특별회계는 못 봤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에 리모델링 공사로 5억 예산이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인가요?

예, 지금 번암 현재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명시 이월비 5억가지고 1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리모델링비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이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 예산에서 내진보완도 같이 포함한 예산이지요. 5억이. 기타, 다른 읍면은 제외가 된, 번암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내진보강과 리모델링 공사에 5억 예산이다는 것이지요?

예.

기타 읍면은 빠지고요?

이 과목에는 그렇고, 278쪽, 공공운영비 속에 각 읍면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유지보수는 풀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5억 예산이 번암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각 읍면에 내진보강 예산은 따로.

내진보강은 다 실시를 했습니다.

5억이다고 하는 리모델링과 번암면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과 내진보강 예산이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부기 명을 이렇게 읍면사무소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지, 실질적으로는 번암면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번암면사무소에 투입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직원관사를 6억 6천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1억 천만 원을 투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관사는 어디 것을 매입을 하는 거요?

지금 빌라 같은 것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빌라를 예산 대상지는 있어요?

예, 지금 있습니다.

구 건물을 6억 6천에 매입을 하니까 6억 6천에 매입을 해서 1억 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몇 명이 삽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 투룸, 쓰리룸이 있는데 쓰리룸 같은 것은 혼자 살기가 뭐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할라고 해요.

사용하는 것은.

16명이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거기를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목적으로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신규자 위주로 해가지고,

신규자 위주로, 알겠어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1년이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를 해 주고, 또 신규 직원들도 사주고 하는데, 매년 1억씩 정도는 들어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인가 행정기관이 도입을 했는데, 중앙 CPU 중앙처리장 장치만 놓고 모니터만 하는데, 단점으로 개인으로 개인정보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가 한 번 방송을 봤는데 그것 검토대상이 아닌지 우리 희은씨가 아주 한 번 답변 좀 해 줘 봐요? 우리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데,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금 전북도 내에 지금 군산시하고 고창군이 했는데, 이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일단 처음에 도입 구축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장점보다 쉽게 생각하면, 농협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단말기만 있고 본체가 없는데요, 하다 보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특히 민원실이랑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군산하고 고창이 원점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점이 나오더라고, 향우인의 밤 오고 가고 하는 데에 지나치게 우리 군이 다른 향우회에 비해서 물론 배려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오고 가고하는 데에 사실 지역에 우리 군민들에 그런 특산품이랄지 이런 농산물 이용도 해 보고, 그런 애향운동 차원인데, 역으로 보면 지금 역전이 된듯해요. 향우회가 우리한테 기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져요. 그렇지 않는가요? 역할이..

그래도 어쨌든 향우인들 만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물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그때인데, 그래서 최대한 서로 간에 예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잘 나가서 사는 향우인들을 따뜻하게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감이가 돼서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생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향우회에 더 논의가 되어서 향우회원들이 또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내려오는 차까지 지원을 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 생각이 들어요. 2천만 원이면 많은 비용이 되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가수까지 불러서 또 그런 행사를 또 해야 되는지, 우리도 자매결연 시군에 가서 보면, 진짜로 검소하게 해요. 보셨잖아?

예.

정말로 우리 것, 간부들 부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 더 애향심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또 그쪽 예를 들면, 서울만 아니라, 대전이면, 여러 지역을 강원도, 이런 향우회들을 전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단지 서울하고 전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알아보면, 향우회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범위 지역을 넓혀보자. 한 번 노력을..

지역에서 국한되어 있는 서울하고 전주 아닌 곳에 예를 들어서 경상 쪽일 수도 있고 부산 쪽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을 아울러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해요.

취지로 봐도 그것이 맞는 것이고, 향우인들을 꼭 서울하고 전주만 향우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행정지원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하면은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바르게 사는 것 같지, 그 영덕, 부산 이쪽하고 어떤 교류도 맺고 행사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바르게 사는 것 같이 좋은 그런 것이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만 한다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3천만 원도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3천만 원이다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가도 파악을.. 우리 팀장은 누구에요?

강완구입니다.

왜 특이나 장수에 거주하시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우회 사무실 위치뿐만 아니고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 돼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또 소통하고 사업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공연맹, 또 사실은 아까 얘기한 명품관 밑에 사무실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공연맹하면은 평통 하고도 어떤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업무적인 것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원을 3천을 해 주던지, 4천을 해 주던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어떤 교류나 우호적인 일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수 교육문화 복지시설 신축지원이 이것이지요?

예, 조감도 나눠드린.

청사진 조감도가 멋지구먼요. 정말 멋져요.

건물 조감도 상으로 설계가 되어서 지어진 것이니까 건물 형태가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통합관사가 있어요?

예.

관사가 어디다가, 또 직원들 관사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관사입니까?

교직원들 관사.

관사는 어떤 것이에요?

조감도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 공설운동장 하고 그 사이 쪽에 장수 중학교 그 측면.

거의 다 도교육청 예산이구먼요.

86억인데요. 그 중에 20억만,

부지는요?

부지요?

우리가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도 거기에서 샀어요?

샀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교육지원청 바로 앞에 관사 있고, 또 축산연구소 앞에 관사 있고, 그런데도 또 모자는 가 봐요. 그런데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저쪽 관사에 불 하나가 잘하면 하나 켜져 있어요. 아파트 형식으로 상당히 호수가 많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불하나 켜있고, 그 많은 건물 중에 그 다음에 휴가철 있지요? 휴가철에는 개인 가족들 와가지고, 거기에서 1박 2일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원칙으로 산서, 번암 이런데 교직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출퇴근 할 수 없으니까 휴식처도 되기는 하겠지만, 또 그런 경향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놈의 관사를 짓고만, 교육청 직원하고 교사해 봐야 그렇게 우리 군에 그렇게 많지는 안 해요. 지금 학교 다 전부 인원이 적어가지고 초등학교 8개 아닙니까? 동화분교까지 합해가지고 그것하고 교육청 직원 해 봐야 몇 명 안 되고, 그러는데도 여기다가 또 관사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좋은 멋진 건물에 이런 센터가 80억을 들여서 이것이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큰 도로든지, 도로에서 시야에서 딱 보이게끔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종합 공설운동장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 때문에 읍사무소 바로 맞은 편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 앞에 그 도로에서 보여요.

예, 옛날 화단 있잖아요. 화단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바로 전면으로 보이고요.

다행이네요.

관사 쪽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호실 수만 했고, 사업비 자체를 그쪽에 교육청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교체, 신규인데, 이것은 저는 전문적인 것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의문되는 것만 몇 가지를 한 번 물어볼게요. 사업비가 약 5천만 원을 들여서 방화벽 시스템 1식을 만드는데, 개인정보시스템 5,700만 원을 교체를하고 그 다음에 내부망 방화벽 시스템 4,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이 뒤에 것까지 합해가지고 개인정보 시스템하고, 방화벽 시스템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 낼 때, 우리 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심의를 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과에서 회의를 하면서 다른 경상경비가 됐던 사업비가 됐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 전체 모든 시스템이 전산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서에 인원도 적고 어떻게 보면 그런 취약한 그런 입지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은 지금 노후화된 장비 쪽에서 비싸지만, 노후화된 장비에 전적으로 많이 투입을 시켜서 사전에 어떤 행정기반이 갑작스럽게 멈춰서는 그런 부분은 없애자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해 주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우수읍면 포상금 제도 해가지고 보니까 지방세 세입실적 보상금 800, 체납액 징수 600, 체납독촉장 고지서 2,000해서 총 해서 3,400, 이렇게 많이 체납자들한테 납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이나 뭐나 이렇게 하고, 또 예산도 보니까 포상금이나 이런 것 다 합해가지고 3,000이 넘는 그런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이 체납자들 억대가 넘게 체납하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분한테도 납부를 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관사 매입 138번지 이 번지가 어디입니까?

아건너 교회 옆에요.

교회 주차장 앞에 원룸 말입니까?

예.

그것 지은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이번에 신규 40명을 받았는데, 방을 못 구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빼고,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만 이것 보니까 토지는 약 100평 되고, 평수로 건물은 140평 정도 되구먼요 140평 되는데 그러면은 6억 6,500에 매입을 하면, 건물만 건물 값만 평당 300을 잡고 4억 2천, 그 다음에 토지를 평당 250만 원 잡고 2억 5천해서 한 6억 6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결코 비싼 것은 아니에요. 정말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 시세나 모든 것을 토지나 건물 이런 평수에 비해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1억 2천으로 하는데 리모델링이야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딱딱 한 세대가 할 수 있도록 했었을텐데, 뭘 리도델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원룸이 4개가 있어요. 거기는 손 댈 것이 없고, 투룸이 2개가 있고, 쓰리룸이 2개가 있는데, 쓰리룸 넓은데다 혼자 살게 할 수 없어서, 34평 자리거든요. 그래서 방 3개로 쪼개는 것입니다. 3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투룸자리 같은 경우도 24평인데, 12평으로 쪼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가 8개인데 이것을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가게 했던 것은 어떻게?

사무실도 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룸으로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주차장 시설 좋고, 교회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기술센터 있잖아요. 그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나 직원들 숙소로 활용한다고 계획 해 가지고 돈도 많이 예산을 들였었어요. 그렇게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거요. 아시지요?

용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충분한 이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요?

가 감정 해 봤더니 토지는 약 9,500만 원 정도 되고,

토지가 얼마?

9,500만 원, 그리고 건물이 5억 7,500.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예.

통계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지요. 전액 군비예요?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1개면씩, 3년까지는 겹치지 않게 하는 것 다른 데는 한 3년은 못 받고 다음 네 번째는 똑같이 다시 7개면이 경쟁해서 한 군데씩 만,

예.

예.

..(청취불능)..

예.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7월까지 요즈음 사전 검토같은 것도 법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공모설계를 한 석 달 정도 소요되고 해서, 한 7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최소한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경에 약 3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9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체.

지금 284쪽에 보시면 가.나.다 군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같게 하고 145명에 대해서 다만, 수당에서만 기존에 가군에 있던 사람은 수당은 없고, 나군은 10만 원, 월로 따졌을 때, 다군은 30만 원 어느 일정기간동안에는 수당으로서 약간 차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얼마에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토지, 건물 합쳐서 19년도 3월29일 날 설정기간을 했구먼, 근저당 설정을 했네요. 19년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최고가가 9억 6천이구먼, 근저당 설정 최고가액은 2019년 3월29일 날 9억 6천을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선창규씨 건물이지요. 그렇지요? 그것 묘하게 말여 그렇게 매입을.. 19년 작년에 매입을 하고, 벌써 정보를 알고, 정보가 누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보를 알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최고가액에 9억 6천에 매입을 했구먼, 이것을 갔다가 1년 반 돼가지고 3억 이상을 더 붙여먹어, 세금도 안 내는 양반이 말여, 마이크...

그것하고 연계..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청취불능)...

마이크 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