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6억 2641만 6000원에서 11억 8151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79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18년 3차년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발생이자 5473만 9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018년 3차년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578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기정액 3억 원에서 10억 3900만 원 증액된 13억 3900만 원으로 세입 반영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3870만 원에서 8199만 원이 증액된 1억 2069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17억 58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98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나노융합 클러스트구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연구단지 재해 복구장비 및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6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나노국가산단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770만 원 등 총 1130만 원을 감액하여 4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나노피아 홈페이지 개선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비 10억 3900만 원, 도비 8199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국비 13억 3900만 원, 도비 1억 206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공공요금 등은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 임차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기술기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부 모태 펀드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나노기술기반 기업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 외 지역에 있는 나노기술기반 우수기업을 나노국가산단 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기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망 펀드운용사를 활용하여 나노기술기반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56억 93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5564만 5000원보다 3억 37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관리 시설비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삼문동 중계펌퍼장 세목스크린 교체 등 10개 사업,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연경마을 하수처리시설 기계 및 배관설비 교체 등 2개 사업 등으로 단위사업별 조정하여 2억 85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5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70억 71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3650만 9000원보다 8억 6538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74억 92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을 위해 금년 4월 달에서 6월분 3개월 상수도요금 50% 감면으로 사용료수익이 줄어들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수익 급배수공사수익은 기정예산보다 8억 4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급수공사 신청이줄어들어 수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은 누진적용 완화를 위한 빌라, 원룸 등의 가구분할 적용으로 1억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급배수관 누수 수리 외 1개 사업에 51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3258만 6000원 증액하여 72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자본적수입은 정부종합 합동감사 시 지적된 환수금으로 무안 연상∼봉황간 노후관 교체공사 외 4건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등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환수금 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70억 71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79억 3650만 9000원보다 8억 65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동력비는 교동취수장 전기요금으로 교동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00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인건비는 400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수담당 직원 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3100만 원, 교동정수장 중앙운영실 공무직 인부임 집행에 따라 9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 재료비는 약품비에 교동정수장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3390만 원을 정수구입비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으로 1억 42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배‧급수비 인건비는 상수도 시설 및 누수담당 보수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급수 계량 교체비에 수도계량기 구입에 1억 원과 개인급수전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노후계량기 교체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배‧급수비 수선유지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 및 민원처리 예산은 누수보수의 현장 증가에 따라 누수수리비 증가로 3억 5000 증액하였고 보호통 이설 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와 개조급수공사비 예산은 당초 계획에 비해신규 및 개조급수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하여 6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상하수도 관리원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자산취득비는 수질검사장비 구입, 교동정수장 약품투입실 및 수질측정기실 냉난방 시스템구입 설치로 인한 집행잔액 5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51억 36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49억 2356만 3000원보다 2억 13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3억 3343만 6000원에서 4억 1298만 8000원 증액된 107억 46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및공업용에 대하여 3억 226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예금이자수익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장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국고보조금은 조류피해예방 조치명령 이행보전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하수처리시설 오염총량관리 계획달성에 따른 약품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기타영업외수익에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택 임대료 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낙동강 수계 특별회계 전입금에 66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3925만 원 감액하고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숲촌 및 무연지구사업에 각각 2600만 원 감액하고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영업미수금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 6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180만 원, 정부합동감사 환수금 6265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조림지 흙막이 정산 부적정과 범평 마을하수도 사업 외 8건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용으로 환수금입니다. 280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69억 9607만 7000원에서 7941만 1000원 증액된 70억 75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 약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2월 중 지출예정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외 2개 사업에 집행잔액 11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및 유량조정조 시운전에 따른 동력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2698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100만 원, 사무관리비 33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유형자산취득 토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에 지장물 및 영농보상금 11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8개 사업에 4억75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슬러지 운반위탁 비용절감을 위해 슬러지 운반위탁 용역비용 절감을 위해 슬러지 운반차량 구입비 9100만 원과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21년도부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대상이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로 변경되어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비용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4억 37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8억 2413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282페이지 관리대행비 1억 16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된 것은 슬러지 위탁 용역하는 차량을 지금 외부차량을 치입해 하고 있는데 운반차량 구입비 9100만 원과 하수도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에 의해서 저희들 실험을 하고 있는데 총유기탄소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총유기탄소 분석장비 구입비용 7000만 원을 해가지고 도합 1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가 9100만 원, 장비구입비 7000만 원해서 1억 6100만 원이다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공기관대행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가 1억 1200 증액된 부분에 유량조 동력비가 1억 1200만 원이다 하면 전기세가 1억 1200이다 이 말입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량조정조가 올해 완료되고 나서 들어오는 하수처리 물을 먼저 가두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찌꺼기 처리시설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동력비 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기존에는 동력비 이렇게 예상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안 그럼 기존의 동력비가 있는데 1억 1200이 증액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동력비도 있는데 유량조정조가 올해 신설된 바람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저희들 한번, 여름에 많이 들어 올 때 한번 물을 가둬가지고 다시 처리시설로 가기 전에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된 사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271페이지 삼문동 중계펌프 세목스크린 교체에 4100만 원, 무안공공처리상 원심탈수기 교체 4900만 원, 또 남가마을의 유량조정조 설치 2억 2000 이게 지금, 남기마을 부분들은 기정이 예산이 없는데 2억 2000이 신규로 생겨났고 원심분리기 교체라든지 4900, 4100만 원은 굉장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기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는 남기마을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설계유량을 초과하는 하수유입과 설계 수질을 초과하는 고농도 질소 등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억 2000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삼문동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교체도 기존에 2억 4700이 있었으나 사업과정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단위사업에서 조정한 사업이고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도 같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마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지 않습니까? 보면, 그 하수처리시설 하면 동네마을 입구라든지중간에, 아니면 동네 몇 군데 되면 한 군데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새로 설치하려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면 그 설치만, 하수처리시설만 해놓고, 철조망 해놓고 나머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경작자라든지 옆에 사는 사람들 민원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도 철조망만 이렇게 치지 마시고 그 주위에 다문 조경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크게 표가 안 나도록, 그 시설이. 보면 들 중간이라든지 마을 입구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요즘에 전부 운동한다고 다니다 보면 그 시설만 조그맣게 서 있으면 보기가 별로,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들 전수조사를 해서 나무 심는데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경시설을 남 보기에 미관상 좋게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이 조금 님비현상으로 안 좋은 시설이 되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시설이 되고 한데 적극 검토하여 내년 추경예산에 저희들 전수조사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5563만 5000원이 증액된 295억 11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그외수입에서 은어잡기 체험행사 1069만 2000원은 코로나로 인해 아리랑대축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양식은어를 시민에게 판매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및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5000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8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심의 축소 및 서면심의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매각가격이 우리 시 적정 구매 구입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대부계약만으로도 주차장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부지매입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등은 코로나로 인한 행사축소 및 취소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대상자로 선정된 3명중 2명의 포기자가 발생하여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재원변경에 따른 조정 편성이며, 기타보상금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친환경농가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남 공익형 직불제 마을단체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회의,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외 2개 사업은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대상자의 포기에 따라 17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일수가 줄어들어 24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재원변경 및 예산증액 내시와 논활용직불제 확정내시로 15억 57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 쌀 전업농 교육 및 행사취소와 견학취소 등으로 7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의 위양지 연계 경관작물 재배지구 조성사업은 국‧도비 연계사업을 통한 예산절감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직불 홍보물 제작 600만 원과 국내여비 FTA 피해보전직불 현지조사는 도비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집행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부관리양곡 입출고료 지원은 정부관리양곡 정곡사업량 감소와 정보지원 단가인상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계약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3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정부관리양곡 창고시설 지원은 저온시설 집행잔액과 호이스트 단가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958만 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은어잡기 체험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아리랑대축제 행사취소로 양식은어 계약분 3000만 원을 집행하고 6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의 수산종자 매입방류 행사 참여자 급식은 코로나로 참여인원 최소 화 및 방류시간 조정에 따른 예산미집행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76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 감정가 기준으로 현재 예상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저희들이 자산공사와 부지매입을 하려고 의논한 결과 감액평가액이 저희들이 예산확보 할 때 보다 가격이 너무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그러니까 총예산으로 1억 549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죄송합니다. 연간 대부료기준으로 하면 1년에 82만 6400원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교할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부지가 주차장부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활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러 말은 하기 가 어렵고 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도있고, 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진짜 철저히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농업분야에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식량작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5750만 원인데 3550만 원 삭감되어. 이게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면 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 갈라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입찰보고 남은 잔액은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포장지를 그 업체에서 사서 농민들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확인해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도 다 포장재를 사서 우리 읍면에 배부를 해주면 우리 농가에 직접 보탬이 되니까 이런 부분 소장님 잘 검토하셔 갖고 입찰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포장재를 다 사서 우리 농가들한테 포대하나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2646만 5000원 증액된 44억 31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의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20억 762만 5000원 증액된 171억 53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신청이 불가한 소규모 유통시설 및 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남밀양 연근과 상남 양파작목반에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산동농협 저온창고 지원사업비를 도비로 추가 확보하여 4300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당초 꿈꾸는 사과, 대추지예 2개 조직에 사과와인, 베이커리 가공시설과 대추 가공설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밀양한과에 한과 제조설비를 위해 기정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코로나19로 인해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맛나향 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깻잎가족 한마음 체육행사 예산 전액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농식품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인증등록, 식품위생검사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농산물 판매 국내외 바이어 초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추진이 어려워 500만 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행사비로 도비 1020만 원 추가 확보함에 따라 자체예산은 620만 원 감액하고 기정액보다 1880만 원 증액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계약재배용 농산물 보관료 및 물류비 지원 창고보관금은 계약물량전량 보관하지 않고 계약업체인 CJ브리딩에서 수매 조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판로 확보 농산물안전성 분석비는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통한 수출활성화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제품 개발실적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6차산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음골 사과축제 취소에 따른 삭감된 축제예산 시비 1500만 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여 사과 소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과 시장 점유율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참여조직의 조직화 및 규모화로 자율적 수급안정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3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하우스의 피해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가의 보험 가입율이 증가하여 기정액보다 17억 1350만 3000원 증액된 76억 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아랫부분은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6차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판로 확보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500만 원삭감이 되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시제품 개발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나요?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맞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평소 본 위원이 생각하던 것과 또 다른 과에 요청한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밀양역 광장에 농산물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담당과에서 본 위원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농산물판매장을 어떻게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건지 저희들 사실은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위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 동선이 좀 많은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부지내역을 보면 철도청부지 그쪽에 저희들이 가야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쪽에 가고 싶은데 지금 철도청에서는 그 자리를 안해주고 도시과하고 원만한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자리에 가면 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집행상 좀 어려운 점, 난해한 점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체국하고 농가하고 택배계약을 해가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충분히 방법이 있는데. 현재 내가 볼 때는 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산 상에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느 한 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고민이 될 것 같고 있는데 그런 기준만 정해 놓으면 또 우체국 택배든 어느 택배하고 협약해 놓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고민해서 정말 어려운 농가에, 특히 요즘 경종농업도 어려운데 사과뿐만 아니라 쌀, 보리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고구마, 감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모든 농가가 다 한다면 어렵지만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쌀 전업농과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인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체국하고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최용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해가고 사업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농작물, 시설하우스라든지 농작물, 또 화훼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피해라든지 판매량이 확실히 감소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할 때 농업분야는 꾸러미택배사업을 좀 크게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밥 먹는 횟수가 많아져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신선농산물 가격들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우예보면 지난해보다 좀 나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화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종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화훼농가들과 계속 협력을 해서 어떤 소비촉진 대책을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시의 정책이 이래 어려울 때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훼가 문제가 있으면 판매촉진을 위해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시가 예산을 좀 많이 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봉사자들에게, 여성단체가 지금 밀양에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꽃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꾸러미도 좀 확대를 하고. 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코로나가 확산될 지도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유증이 있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 기회 때 화훼 같은 경우 어려우면 소비촉진판매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구입, 매입을 해서 지금 이럴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자원봉사자라든지 좀 지원해주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면 또 중간에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민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 3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보조사업 부가가치세 환수액 160만 5000원이 세입되었으며, 294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시범이 코로나19로 취소되어 1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기정액 21억 998만 6000원보다 1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은 21억 1009만 1000원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의 총 세출예산 기정 80억 4279만 1000원에서 3억 782만 원이 감액된 77억 3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농업인지원에서 기정액 43억 1198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을 감하여 41억 4698만 원으로 편성한 내용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의 추진 애로에 따라 기초영농기술교육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하여 전문농업기술교육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 목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신축 시설 및 완료에 따라 입찰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학습단체육성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시범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업인교육 선도농업인 역량향상 연수교육도 코로나19로 축소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 기정액 2000만 원중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생활활력화에서 기정액 7억 1968만 5000원에서 8540만 원을 감하여 6억 34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아랫부분 밀양음식자원화 사업 중 아리랑대축제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97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에서 농산물가공 실습교육 재료비 및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강사수당 등 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경영 기술보급에서 기정액 12억 9887만 7000원에서 5042만 원을 감액한 12억 484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농업용수 철분필터링 시범사업을 18개소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표수 농업용수개발 사업 확정 등 여건변화 사업포기로 2개소 축소하여 추진하여 630만원을 감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로 1개월간 생산중단 등 운영비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1412만 원, 재료비에서 3000만 원 총 441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기계지원 700만 원을 감한 것은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에서 순회수리교육 축소에 따라 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고 농기계 임대운영 농업기계관리 강사수당에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필터링 설치하고 나서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했는데 설치 이후에 수질검사를 한번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철분 함유량이라든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설치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필터링하고 난 후에 물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는 한번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 필터링도 필터링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기관에 맡겨 가지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필터링 설치 전과 후의 그 결과를 한번 파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천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 5838만 8000원보다 13억 986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6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세외수입부분 사업장생산수입에서 코로나19로 취소된 연근캐기 체험행사 참가비 200만 원이 감액되고 벼 예찰포 생산물 42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보다 157만 5000원이 감액된 1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 과태료가 기정액보다 914만 원이 증액된 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기정액 109억 5488만 8000원보다 13억 9103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45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살처분 가축보상금 7억이 증액되어 52억 51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사료작물종자대 외 2개 사업에 총 5억 85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등은 사료작물종자대 외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533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6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18억 4015만 6000원보다 15억 7560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15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 기술보급에서 시비 8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사유는 우렁이 이용 제초시범 사업농가의 사업량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된사업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축산업안정 기정액보다 6억 951만 9000원 증액 편성한 것은 기금,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의 하나로는 사료종자 파종 면적증가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수요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액 증가로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54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부분 축산안정화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9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138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엘리트 한우 육성 사업량 감소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FTA 피해보전사업 5억 5821만 7000원 증액부분은 국비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 살처분보상금 8억 7500만 원 증액된 것은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사구축 및 유산축의 다발성에 따른 국‧도비 증가로 시비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부 긴급가축방역 통제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자본적 성격의 지출 건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질병근절 1억 200만 원 증액된 것은 소 질병발생의 증가로 인하여 살처분 랜드링비용 60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밀양분소 유치에 따른 사무실시설보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운영 공공요금을 3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사운영경비 인건비에서 7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21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부과내역은 저희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 4개소해가지고 880만 원이고 그다음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2개소 해가지고 48만 원, 그다음 축산물 위생법 관리 위반 과태료 1개소 해가지고 16만 원입니다. 이것은 또 20%, 자진납부 일찍 하면 20% 감경되어 가지고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30만 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를 것 예상을 못한 사항인가 싶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그다음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어느 정도 단속에 걸릴지 그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다 실제적으로 결과는 이래 되다 보니 세입부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측을, 이렇게 차이 나게 예측을 좀 예산을 과소로 한 것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3차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AI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비상이 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8개월 만에 전북 정읍 식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되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발병되면 심각단계로 넘어갑니다. 거기 심각단계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우리 밀양에는 신호저수지 초동면과 그다음 가산저수지, 삼랑진 낙동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철새서식지에 매일 저희들이 광역방제기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 하니 안심이 됩니다. 그런 게 우리지역까지 안 번지도록, 다른 지자체도 지금 초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좀 잘 하셔서 이렇게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의 당위성을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가 위원들끼리 정말 진지한 토론 끝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또 총무위원회의 문제점 결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건위에서는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삭감조서를 하지만 또 다른 아직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회의석상에서 총무위원회 결정이 좀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승인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마음들도 대부분 그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의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예결위, 또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1개 사업에 18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8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조정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