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 8,912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8,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53억 7,518만원, 도비가 9억 4,383만원, 그리고 시비가 58억 6,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으로 2억원을, 민간위탁사업비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인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요촌동 동원맨션에 3,000만원, 요촌동 두일로얄 3,000만원, 신풍동 주공아파트에 2,126만원, 검산동 주공2차에 2,000만원, 교월동 태양아파트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2억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사업비로 43억 8,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 사업에 19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2,540만원을,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으로 6,000만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새만금지평선 커뮤니티복합센터 조성사업으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빈집 실태조사 및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민간융자금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비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모정) 신축 개보수 사업비로 2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비로 5억 3,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17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3,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으로 35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반환금 등에서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사업비로 3,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예비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2,498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예비비 4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596쪽에 보면 농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를 어디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택에 한해서만 정비해 줬는데요. 부속건물, 창고라든가 축사 이런 곳도 정비해 준다는 겁니다.

(마선거구) 집에서 떨어져있어도?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예, 안 됐었는데 비주거용까지 정비해 주는 걸로 예산이,

(마선거구) 그냥 동떨어지게 건물이 지어있어도 거기까지 정비해 준다는 거예요?

예.

(마선거구) 예산이 적네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51동을 했는데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없고, 그리고 정비하는데 집하고 건물 안에 있는 곳은 해 줬는데 그 외에는 안 해 줬거든요.

주택만 해 주고 지금까지는 부속 창고라든가 축사는 안 해 줬는데 올해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새만금 지평선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어디예요?

구)동진강휴게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건축행정 시스템 아직 그게 일원화가 안 됐나요?

지금 세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시켜서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선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3개밖에 안 돼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10개 사업으로 2억원 편성했고요. 도비 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5개 단지에 대해서 도비로 온 사업이 있거든요.

(마선거구) 마이크 켜셨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비 예산 주민참여?

예, 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5개 사업이 내려와 있거든요. 595쪽에 보면 요촌동 동원맨션하고 두일로얄, 신풍동 주공아파트, 검산동 주공2차하고 교월동 태양아파트가 도비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마선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동이 큰 데는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동 있으면 2,000만원 가지고 1동 하고 나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분들 불편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붕을 씌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갖고 1동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공동주택 단지가 큰 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마선거구) 자부담도 있죠.

우리 시에서 2,000만원 보조를 해 주면 단지 큰 데는 자기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놈을 보태서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모든 단지 큰 것을 보조사업으로 다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아니, 다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동하고 나면 2,000만원 가지고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보수만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방수 처리가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 5년 있으면 다시 또 방수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지붕을 씌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왜 너희 동부터 하냐, 우리 동도 있다. 이렇게 막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나 하다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그게 거의 다 끝나가죠?

2021년도까지 하면 51개 단지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지원이 갑니다.

(마선거구)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럼 3년으로 단축되죠?

3년으로 단축하면 지금보다 7개 단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37억 8,9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새만금지평선커뮤니티 복합센터가 29억원으로 제일 많죠?

예.

그리고 화재성능 보강지원은 5억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뭐예요?

이 사업은 화재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 3층 이상 건물이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스프링쿨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45동 정도 해당되는데 이번 예산은 20동 정도 하는 걸로 신청한 겁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자부담이 1 대 1 대 1입니다. 그러니까 33% 정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청년주택사업이 5억원 정도 되죠?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게 행복주택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청년하고 신혼부부 100세대 정도 계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가 내년 7월, 8월 정도에 입주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16억원 정도,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 5억원을 세운 이유는 내년도에 7, 8월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울 수 없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임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은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행복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의 전세로 들어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있으면 전세자금을 받아서 들어갔을 경우에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있잖아요. 임대료를 지원해서 6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전세비보다도 관리비라든가 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관리비 설정은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그거는 LH에서, 저희들에게 관리비 관계는 승인을 받습니다. LH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책정합니다.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그래도 LH에서 주공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이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어려운 사람들 해 주는 거잖아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우리 지역에 상태가 좋은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줍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김제시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라든가 사회 약자들이 집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예.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명시이월됐어요.

예, 2019년도에 명시이월돼서,

왜 명시이월됐어요?

만경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를 다시 정확히 구성하라는 이유에서 사업 시행을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시켜서 현재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하세요. 예산 또 세웠잖아요.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1건씩 있는데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추진해 주시고, 595쪽 하단에 보면 자가가구 수선유지 해 가지고 19억 2,500만원 그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예, LH에서.

수요자가 누구죠?

주민소득 45% 이하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장판이라든가 벽지 이런 것을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억 4,000만원 정도를 더했네요. 수요가 많은 모양이에요.

올해 자가수선은 192세대 정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원이 뭐예요? 597쪽.

건축허가 신청할 때 현장조사라든가 준공검사 할 때 현장조사를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고 법에서 건축사에 위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신규 건도 준공검사를,

대행수수료를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 건축주가 해야지.

이거는 원래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건축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그럼 공무원들은 뭐해?

저희들은 민원상담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민원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들어오면 법적인 내용, 도면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또 증액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 빈집 철거 과정에서 사실 여기에 거주도 안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정책적으로 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않더라고. 동의를.

그런데 하여간 법에서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도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이 보상액을 공탁해 놓고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해야 하고 주민들도 협조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협조가 더 필요하지. 그런데 관계를 끊고 그렇게 않는다니까. 몇 군데 돼요.

마을에서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건물이 있으면 꼭 철거가 필요한데 외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연락해도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633쪽에 보면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 6개소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633쪽 하단. 그런데 명시이월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된 것이.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농업 용수로 전환하여 사용 중.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에다만 지시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라도 발 빠르게 이런 시설들을 흉물로 남겨놓지 말고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쓴다고는 하는데 찾아보면 안 쓰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발굴해서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그냥 놓아두면 풀이 무성하고 다른 거 거기에다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흉물로 남겨놓지 말고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26쪽까지는 예산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쪽에서 31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58억 5,023만 7,000원이 증액한 256억 5,921만 3,000원이고 그중 사업수익은 102억 9,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 업종별 사용량 조정에 따라서 사용료수익 2억 3,229만 4,000원을 증액한 88억 6,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어제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수익에서 기타 상수도 사용료가 뭐냐고 말씀하셨지만 페이지 28쪽에 거기에 전용 공업용수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에 있는 전용 공업용수고 거기에 금액 1,300만원이 감된 것은 공업용수 쓰는 데가 도드람에서 전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드람이 우리 상수도 예산을 설정할 때 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 1년 치 사용한 통계치로 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드람에서 전에는 39만 톤을 썼었는데 35만톤을 써가지고 4만톤이 감액돼가지고 사용료수익도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1,000만원 감액된 것도 그 시기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감액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9쪽 급배수 공사수익 5억 5,000만원,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익증가에 따라 기타 영업수익 800만원이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증가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5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은 다자녀 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규편성으로 타회계 전입금 3억 8,387만원을 증액하여 7억 6,350만 9,000원, 30쪽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51억 6,607만 3,000원이 증액된 153억 6,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8,85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3억 7,0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7억 5,4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억 7,400만원 등 30억 3,500만원을 증액한 6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 12억 1,042만 7,000원을 감액한 39억 6,38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억 2,400만원,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31억 4,200만원,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2,500만원,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2,400만원해서 25억 4,150만원을 증액한 3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총 수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8억 5,023만 7,000원이 증액된 256억 5,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쪽에서 5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33쪽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772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8,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재료비는 5,193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3,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비는 1억 4,783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240만원, 일반운영비에 8,273만 4,000원, 35쪽 여비 888만원, 재료비 2,085만원, 36쪽 복리후생비 1,011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11억 8,578만 4,000원, 37쪽 배수지 전기요금 등 동력비 7,064만 4,000원, 38쪽 급배수 공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5,000만원, 일반관리비로 1억 205만원이 감액된 19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7억 103만 4,000원, 44쪽 아래 일반운영비 7,271만 4,000원, 46쪽 여비 3,056만원, 47쪽 일반업무추진비에 902만원, 복리후생비에 3,287만 5,000원, 48쪽 수선유지 교체비에 1,389만 7,000원, 49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806만원이 감액된 2억 3,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쪽 예비비로 5,193만 6,000원이 감액한 3,8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에서 56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58억 2,251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7,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에 8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3억 4,000만원, 노후배수관 세척 및 이물질 제거사업 2억원,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44억 8,900만원,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5,000만원, 김제배수지 창고신축 및 안내실 신축공사 7억 6,200만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지역 단말기 등 신설공사 1,000만원, 5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억 4,300만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25억 6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2억 4,900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6,600만원, 예비비로 4억 8,3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98억 900만원 대비 22% 증가된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5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하고 다되어 있어요. 지원하잖아요. 국민기초 수급자나 장애인가구 상수도 요금 다 지원해 주는데

예,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지원합니다.

(마선거구) 그때 추가로 개정해서 다자녀 가구도 좋아요. 좋지만 3대에 걸쳐서 사는 가구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도 다가구 가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그분들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분들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1인 가족도 많고 그러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할 때 넣으셔가지고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5쪽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서 30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7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예산 390억 5,068만 9,000원 중 129억 3,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5억 1,191만 2,000원이 증가하여 사용료수익 15억 3,5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1억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112억 9,804만 3,000원, 28쪽 잡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 412만원 등 총 114억 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수입예산 390억 5,068만 9,000원 중 261억 1,2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수입 134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3억 6,998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수입 11억 8,7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수입 6억 1,900만원을 반영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235억 9,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은 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유보자금으로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쪽에서 42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32쪽 사업예산 지출은 총 129억 3,770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0만원 증액된 2,705만원, 33쪽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 복리후생비도 전년과 동일한 678만원, 34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하수도시설물 등 사고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 06 BTL 및 09 BTL 사후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처리장비로 97억 8,550만원 대비 3억 8,100만원이 증액한 101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65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슬러지 처리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97억 5,900만원 대비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10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금구 증설에 따른 하수량 증가비, 폐기물 등 단일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억 1,127만 8,000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7억 5,456만 2,000원, 39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한 8,808만원, 손해배상 관련 소송비용비 인지대를 예산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40쪽 여비는 2,625만원, 41쪽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동일한 756만원, 하수도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과 같은 1,482만 6,000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2,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쪽에서 49쪽 자본비용 지출입니다. 43쪽 자본예산 지출은 총 261억 1,298만 5,000원으로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153억 4,328만 5,000원 대비 18억 5,315만 5,000원이 증가한 171억 9,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22개 사업으로 읍면동 하수도 기계 준설비 외 3건에 11억원, 민원해소를 위한 연중 계속사업으로 19개 읍면동 공공하수처리 구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도 기계 준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12조에 의거 건축물 신축 완료 시 오수관로의 오접 여부 등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위해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에 7억 6,000만원,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 53억 4,600만원, 44쪽 김제 노후관로(2단계) 정비사업에 23억 2,400만원,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3억 6,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에 19억 5,600만원, 노후하수관로 개량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공사로 2,000만원, 공공하수 정비를 위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억 4,700만원,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2억 4,200만원,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5,900만원, 중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3,300만원,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3,900만원, 용전지구에 2억 4,900만원, 학교당지구에 7억 4,200만원, 청도지구 외 3개소에 2억 8,600만원,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9년 이월 불용분 2억 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단부 기계장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3,300만원, 전년 예산액 5억 4,160만원 대비 86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48쪽 비가동 설비, 자산설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06 BTL 2020년도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50만원, 09 BTL 정산잔액 150만원,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1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5,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37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고등학교에 3명 4회에 걸쳐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왜 잡혀있어요?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확인하시고요.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으로 가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90억 5,234만 6,000원보다 51억 9,860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5,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비교적 증감액이 큰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8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된 10건에 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공원 내 맥문동 등 초화류 식재로 토사유실 방지 및 경관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포인트 조경사업에 1억원, 여섯 번째, 구산공원 내 노후화장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최신 놀이시설의 트렌드에 맞춘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어린이공원 감성놀이터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노후데크 산책로 정비를 위한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조성사업비에 1억원, 아홉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수원지의 수질개선 방안 마련 관련 수질정화 기초조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2,37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도심권 가로수 정비에 1억 5,000만원, 두 번째, 읍면에 식재된 가로수 정비에 1억원, 세 번째, 관내 조성된 가로화단과 녹지대 및 건설과 등 타 부서에서 조성하여 관리이관 된 녹지공간 관리에 2억원, 네 번째, 지평선 축제 대비 꽃길 조성사업에 1억 6,000만원, 여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빈집 정비 유휴공간 내 주민쉼터 및 경관 개선을 위한 도심권 미니화단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제림 조성사업 10㏊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8,000만원,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 기반조성 등에 대해 사업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3㏊에 4,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6㏊에 2억 3,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평선산단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녹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효병원 나눔숲 조성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검산초 앞에 띠녹지 조성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주택, 도로, 농경지 등에 연접 재해위험 수목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시비부담금으로 2,7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 2.5km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살림을 가치 있는 경제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성장단계별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외에 3개 사업 190㏊에 2020년 대비 1억 4,994만원이 증가된 3억 9,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보호수 주변 정비 자체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보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 및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산불대응센터 설치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 교체를 위한 산불진화차 및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비용 중 시군 부담금으로 1억 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2020년 대비 1억 848만원이 감액된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금산면 장흥리, 금성리 일원에 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연구개발비는 2023년도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모악산 생태계의 다양성 및 관광성 회복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악산 생태계 복원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여 모악정 2개소 등산로를 정비하고 금평저수지 일원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선암휴양림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42억 3,21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수변공원 수질정화 기초용역 2,000만원 올렸어요. 용역할 거 있나요?

시민운동장 전체가 오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무 정화 없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저기 아니에요? 수원지. 거기에서 공원 조성하면서 폐수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용역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대책이 아니라 사실 거기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녹조가 낀다든가 준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준설은 최근에 한 것은 없고요.

준설을 해야 돼. 준설하고, 그놈 하지 말고 물 뿜어내는 분수대도 만들어졌어요?

예, 4개 있습니다.

그런 거 가동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용역해서 주변 오폐수 들어오는 데도 없는데 뭐 그걸 용역해서 하려고 해요? 차라리 그런 시설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돈 갖다 하지 생돈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선암자연휴양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금년에 5억원만 써놔?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6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억원만 일부러 적게,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휴양림 만들어놓고 사실은 그쪽으로 외부인들 유인해서 힐링의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본 시설들이 갖춰져야지. 편익시설이랄지 그런 것 계획을 잘 짜서 하는데 나는 왜 이것만 하느냐 그 말씀드리고 하여튼 철저히 잘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종합개발계획 용역도 저는 그래요. 도립공원 해지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립공원을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개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뭘 해야지 용역만 해서 뭔 저기를, 분명히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요. 다른 지자체 도립공원 해제한 데를 보세요. 지역개발, 경제발전을 위해서 다 해제했거든. 금산사 문화재 유지보수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묶어놓고 쉽게 말하자면 사유재산도 사용 못하고 그런다고 무조건 난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개발해야 돈이 들어온다 이거야. 왜 다 묶어놓고. 동료 의원님이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도 여태껏 해결이 안 되고 있어.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도에다 할 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용역해서 거기에서 대응해서 도립공원 해제하는 쪽으로 해.

그런 점도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모악산 생태 복원정비 사업도 예산을 해마다 세우죠?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립공원이라고 거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 4개,

미미해. 표시가 안 나. 모악산 이쪽 가면 어떤 정비라도 되어 있고 생태 이런 것이 더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금평저수지 산책로도,

그러니까 모악산 들어간 데랄지 그런 곳도 정비하고 모악산 저쪽으로 개발 못하게 해요? 금산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 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표시가 안 나더라고. 가끔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또 산불차량이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 4,800만원 또 올렸어요?

하나가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10년이 지난 차가 하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해 준 것 같은데.

차가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리고 센터하는데 뭔 4억원이 필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늦게 배정됐는데요. 산간부 같은 경우에 동절기 때 차량이 얼고 진화대원들의 대기 장소라든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놓을 장소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있어요. 어차피 2,000만원 세워서 쉽게 말하자면 민원 해결을 하려고 2,000만원이나 세웠더만. 신규로 2,000만원 세운 게 뭐예요?

위험목.

그게 죽산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벚나무가 엄청 좋아요. 크고. 그런데 그거 관리를 못해. 왜 그 사람들이 끊어내라고 하는가 하니 방충해 방제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벌레 떨어지고 수액이 떨어지니까 그걸 못하니까 끊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김제시에서 캐다가 여기에다 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병해충 방제를 집중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주민생활에 위험하잖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무 심으려고 말고 그런 거 관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구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디에다 한다고 했었죠? 현재 있는 곳?

예, 현재 있는 곳에서 놀이터 쪽 앞으로 길가 쪽으로 빼려고요. 그쪽이 음침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가 관로로 나가는 게 아니고 푸는 것이라.

(마선거구) 거기가 현재 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밑으로 해 가지고,

예, 진입로 쪽으로 가깝게.

(마선거구) 그럼 진입로가 거기에 없고 놀이터 있는 쪽은 도로 옆인데?

방향은 일단 화장실 시설이 그렇게 돼서 고쳐도 어렵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데로 상황에 따라서 옮기겠습니다.

(마선거구) 산책로 돌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언덕이죠.

(마선거구) 내려오는 계단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몇 칸 할 거예요?

약 25평방미터 정도인데요. 여자가 4개하고 남자가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정도 해 가지고 장애인도 하나씩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현재 있는 곳보다 규모는 조금 더 커지고?

좀 현대식으로 되고,

(마선거구) 잘하세요. 주민들도 이용하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니까 주변환경을 잘 조성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코스모스 용역을 주시죠? 올해 주셨죠?

예.

(마선거구) 용역 얼마 들어갔죠?

1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1억 6,000만원이 또 잡혀있어요.

내년에는 재료비 다 포함해서 1억 6,000만원만 잡았습니다. 시설비로만.

(마선거구) 용역비까지 전부다?

예.

(마선거구) 많이 줄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코스모스 꽃길을 정형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노선을 해서 누구든지 외부 사람이 어디에 있다. 대표적인 데로 줄이는,

(마선거구) 맞아요. 분산시켜 놓아도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만 이용하지 구체적으로 관광지 도로는 아니잖아요. 또 가을에 농사짓는 데 불편도 있고 갓길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갓길에 사람이 다녀야지 코스모스가 심어져서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사고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벽골제 주변으로 해서 코스모스 동산을 만든다든가 포토존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보는데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하면 돈도 아깝잖아요. 잠깐 며칠 본다고 인부 사서 이렇게 하고 진짜 위험한 도로예요. 잘하셨네요.

심도 있게 대상지 선정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빈집 정비하다 보면 빈집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옆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요청했는데 그 작업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그분들이 불편하니까 여름에 유충들이 많이 생겨서 벌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택가 안쪽의 작업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예산도 더 세우세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2억원이 올라왔어요. 시에서 꽃이랑 재배하지 않나요? 또 바꿔주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로 하잖아요. 2억원이나 이렇게……. 과장님! 혹시 연말 보도블록 예산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예산을 예산낭비의 사례로 되어 있는 게 보도블록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정비해서 보도블록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당겨가지고 11월에 한다든가 지금 지나면 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으로 10년 이상 못하게 해 놓았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의회를 통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보도블록만 대표적인 걸로 됐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도블록 외에도 보면 가로화단 꽃도 매번 바꾸잖아요. 그런데 또 2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시에서 꽃을 재배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걸로,

예.

이것은 가로화단이나 녹지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과 같은 데 다른 과에서 녹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 정비가 아니고 김제육교에서부터 황산 가는 오른쪽 숲이라든가 가로변에 있는 가로숲이라든가 아니면 금구 축령이라든가 그런 마을에 있는 녹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꽃은 시내 꽃 화분 같은 걸 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꽃은 인부들을 사서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 시도했던 것이 꽃이 다양하지 않고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업비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을철 꽃배추 같은 건 저희가 양모장에서 재배하는 걸로 인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가로수는 정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있고 시외권은 가로수 정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죽산도 말씀하셨지만 금산면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부터 금성주유소까지 보면 또는 그 위에도 인도가 없는 부분을 보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가지고 인도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내려와서 위험하게 도로변으로 걸어야 한다든가 행감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그리고 나무뿌리들 있잖아요. 인도에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아스콘이 울퉁불퉁해서 다닐 수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시외권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제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나무 가로수가 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가지치기를 해 줘야 가지가 쭉 올라가는데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원평 나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가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거의 어깨 높이에서 벌어져가지고 그놈을 작년, 재작년부터는 계속 치고는 있어요. 한꺼번에 다 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나씩 쳐서 올리는 방법인데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하고 있고요. 기존에 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평지구도 계속 쳐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벚나무나 느티나무는 이팝나무, 왕벚나무가 가로수로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인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천근성이라 뿌리가 올라오는데 그걸 심어놓으면 지금은 괜찮은데 한 10년 지나버리면 엄청 커져버리거든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지치기를 해서 1∼2년을 두고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신규 가로수를 심는다면 생육이 느린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배롱나무를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그게 대책일 것 같고요. 아까 시외권 가로수 1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평 쪽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쪽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앞에도 한전 자리 있잖아요. 거기랑 전기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울퉁불퉁 올라온 부분들이 처음에 할 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도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제 욕심 같아서는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 좋은 나무 다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감성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시민공원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요근래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생각했던 게 김제시에 어린이놀이공원이 10개가 지정됐고 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검산택지라든가 신풍택지라든가 시내권에 있는 건데요. 가서 보시면 트렌드가 옛날에는 관목류를 바깥에 심었어요. 철쭉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철쭉들이 커서 밖에서 그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감성이라든가 명품으로 다시 만들려면, 군산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명 리모델링인데 이름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수목 배식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에 애들도 없잖아요. 청년도 없고 애들도 없고 학부모들은 애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요구해요.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오지 않는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 수변공원도 이번에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 두 번 쓰고 말았나요?

그렇죠. 올해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시민공원 데크산책로 1억원이나 들어가요?

그것을 당초에 조성할 때는 7억원이 들어갔어요. 그걸 다시 고치려면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8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범적으로 1억원으로 해서 삐거덕거리고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1억원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예산에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보세요. 다른 예산보다는 그쪽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대규모 도시숲이라고 해 가지고 수변산책로 동편에다가 18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많이 도입해서 수변공원 오른쪽에는 현재도 집라인도 설치되어 있고 애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대규모 도시숲 조성이 내년까지 조성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엄마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18억원짜리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단 도시숲 사업이니까 나무도 심고 거기에다 편의시설도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그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집어넣어서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효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금구 신세계병원 거기에 효병원이라고 이름이,

신세계병원을 효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 공모할 때,

도에 공모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예.

자녀 안심 그린숲은 검산초라고 했죠? 검산초 어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응모해서 된 건데요. 물론 취지가 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는 등굣길을 안심하게 만드는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검산초등학교부터 비사벌사거리까지 피라칸사스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땅초에 피라칸사스를 심는 이유가 무단통행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놨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위험하고 경관도 별로 안 이쁘고 해서 피라칸사스를 없애고 다른 데다가 옮기고 거기에다가 경관을 다시 조성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경관을 안심하게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사업 같은 거 많이 하셨네요. 더 분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마선거구)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아까 말씀대로 리모델링 잘하셔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쉼터 공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거 하는데 2,000만원씩밖에 안 들어가요? 12개소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면,

계획에는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2개 정도만 잡아서 확실하게 잡아놓고 평이 잘한다 하면 계속 늘리는 거고요.

(마선거구) 아니, 평이 아니라 그건 제대로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을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산택지 같은 경우는 많이 놀러오기는 와요. 그걸 개선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2개예요?

제 계획으로는 2개로 해 보려고요.

(마선거구) 그런데 12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정해져서 말씀드렸고요. 구산공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맥문동도 여기저기 잘 심으셔서 가을이 되니까 보라색으로 피어가지고 시민들 호응도 좋고 산책하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구산공원이 다 고사됐어요. 일자로 쭉 심어놓아서 그러는데 줄을 세서 다섯, 여섯 줄 해 가지고 소나무 밑 있잖아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으세요. 넓게. 집단으로 심어야 꽃이 이쁘지 한 줄로 쭉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고사됐어요. 소나무 사이에다가 해 가지고 쭉 심의세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래서 식재할 때 제가 가볼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주문 한 가지만 할게요. 가로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마을 주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병해충이 상당히 문제돼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새들이 떼뭉쳐서 앉는 그런 경향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또 가로수가 워낙 무성하다 보니까 일조량이 감소해 가지고 주위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름다운 김제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상쾌하고 명랑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김제시 환경개선에 적극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영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93억 1,43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14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 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도민안전 보험료 지급은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에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583쪽입니다. 하단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백산면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예방복구 활동입니다. 5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예방 및 복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비가림막 설치에 1억원,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판 뉴딜 SOC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정보, 영상정보 수위측정 예경보 시스템 등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 자연재난 관련 데이터를 통합 일원화하여 재난대응의 선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응하고자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사업비 분석, 재원 마련 대책 및 실행방안 등을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145억원, 당월지구 9억 4,600만원, 율치지구 16억 8,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에 하천유지보수에 시설 및 부대비 김제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용역 사업비에 5억원, 금년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하천복구를 위해 원평천 외 4개소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1억원과 반곡천 외 13개소 소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천 교량 가설공사는 주민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성덕면 대목리 탄하마을 앞에 길이 60m, 폭 5m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8년도 예산불용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정천2공구 11억 300만원, 복호천 13억 6,800만원, 청도천 6억원을 반영하였고 남조천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백산면 조종리 일원에 연장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교천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면 신정리 일원에 연장 1.8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보조사업 용암천(동계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금년 11월 전북도와 총사업비 협의결과 당초 사업비 188억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288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기금 법정적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4억 2,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79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1,199만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151만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1,351만원입니다. 8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으로 수입총액이 15억 4,104만원이 증가한 61억 1,135만원입니다. 전입금 4억 2,151만원, 예치금 회수 56억 1,199만원, 이자수입이 8,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72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 18억 7,8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1쪽 수입계획으로는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8,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6억 1,1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5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61억 1,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김제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번에 다 반납했죠?

예, 코로나로 올해는 행사를 못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또 불용 처리되겠네요.

예, 그럴 수도……. 11월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있죠? 9,4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구면이라든가 금산면은 금구로 통합되고 금구가 정읍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본보조 해야 되나요?

이건 국방부에서 전국의 모든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구에서 정읍으로는 언제 가요?

내년도 말에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대대,

용지대대가 정읍으로 가요? 그런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 년도 지원이 되겠는데 김제대대가 옮겨가면 중대 본부 위주로 지역중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대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대대는 움직이는데 읍면동별로 나머지 중대 본부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 통합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본보조잖아요. 그럼 시설은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상도 있고 자본도 있고 그러는데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580쪽에 보면 도민안전 보험료 지급 3,000만원 있네요.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산편성은 도민안전보험료로 편성하고요. 우리가 실제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시민안전 보험으로 명칭을 바꿔서,

(마선거구) 도민안전 보험료로 올라왔으면 도에서 매칭을 더 많이 해야지 우리 시 매칭이 많아서 그랬어요.

시민안전 보험료로 하게 됩니다.

(마선거구) 도비 조금 지원해 주고요?

예, 매년,

(마선거구) 그럼 시민안전 보험료로 해야죠. 부기를 달 때.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리고 585쪽에 보면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비가림막 설치가 2017년도, 2018년도 무슨 뜻이에요? 1억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족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비가림 설치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신풍동은 지하 저수조로 내려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통로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요촌동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수 시에 비가 오면 바로 지하 저류조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촌동 경사로에 설치하고요. 신풍동은 전기시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배전반이나 수배전반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선거구) 그럼 처음에 설치할 때 가림막을 설치했어야지 비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요? 물이 그쪽으로 쌓이고?

신풍동은 안 들어가는데 요촌동이 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선거구) 비 오는 날 들어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비 올 때 가동하기 때문에 외부에 우수가 직접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마선거구)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시설할 때 했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제 와서 비가림막 설치한다고 2017, 2018년도 특별교부세?

예, 잔액을 활용하려고,

(마선거구) 그럼 그때 했어야죠. 왜 여태 안 했어요?

행안부 사업비 설계가 나오고 행안부하고 사업비 협의를 할 때 이런 부속시설은 국비 지원을 안 하도록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국비로는 안 하게 되어있다고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비가림막을 씌우거아 이런 것들은 추후에 시비를 들여서 해라. 그런 우수저류시설 지침이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특별교부세 잔액 5,700만원 있네요? 그럼 이거는 반납하고,

5,700만원을 포함해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마선거구) 587쪽 보면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불용됐어요. 2018년, 2019년 왜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토지 보상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선거구) 계속해 왔었잖아요.

왔다가 금성교 하나 남았습니다. 다 사업을 완료하고 하천 정비는 끝났고 잔여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금산천에 함평교하고 금성교로 사업비 잔액을 돌려서 추진했는데 함평교는 교량공사가 다 끝났는데 금성교 공사를 하면서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공원계획변경 시간이 7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이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설치해야지 내 있다가 이제 불용되니까 다시 예산 세워서 해요?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이 예산에 있어요. 4,000만원. 그럼 안 되는 것이 반절이 넘을 거예요. 19개 읍면동 중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경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키스테이션에서 단번에 방송으로 전파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청거리 밖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작년에도 1개소하고 올해도 1개소하고 내년도에 1개소할 예정인데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총 154억 2,674만원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23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김제역지구 7억 5,000만원, 당월지구 3억원, 율치지구 5억원, 금산5지구 5억원, 여수해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예방 정비사업은 3회 추경 편성으로 총 2억원 중 미집행 금액 1억원, 죽산면 종신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3회 추경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호우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4회 추경 사업으로 미집행 금액 2억 2,500만원, 12쪽입니다.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4회 추경 사업으로 미집행 금액 3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건이고 계속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 71억 3,401만원,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 20억 6,529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4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1억 6,199만원, 마지막으로 하천유지보수는 3억 1,544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9쪽 2020년 본예산보다 1억 4,814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9,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70쪽 중간 부분 206재료비는 코로나로 인한 소독료 500만원과 전기시설 정비, 재료비 1,000만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401시설비에서 노후시설 정비는 도서관 지하 고압전류 부근 누수정비 예산으로 방수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에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 4,000만원으로 2021년도 생활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401시설비에서 7,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로 만경분관 노후시설 정비 3,000만원과 주차장 인접 토지구입비 4,950만원 등 7,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75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금구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주차장 포장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301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 중 기타보상금이 1,000만원 증액된 것은 문화교실이 당초 3월부터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2월부터 1개월 빨리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직장인들의 주말반 운영요청이 있어 문인화반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77쪽 하단 부분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금년에는 직원 19명에서 25명으로 계상하여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예산이 14억원 정도 되는데 10%가 삭감됐어요. 원래 20% 삭감된 것 같아요.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원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도서관 운영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금년에는 길보, 검산, 죽산 작은도서관에 2억 5,600만원이 들어가있었어요. 3개소에. 그것은 마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성덕 남포작은도서관이 공모에 선정됐어요.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분이 대부분 리모델링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균특사업이거든요. 균특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에 사업을 마쳤고,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었죠.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죠. 총 7개소 중에서 3개소를 마치고 내년에는 희망남포작은도서관이 선정됐죠. 1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을 마친 겁니다.

그럼 김제시내에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죠?

시립도서관은 한 군데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회관이 한 군데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가 있고요.

예술회관 포함해서요?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다르죠.

그럼 어디어디에 있어요?

그다음에 본관 있고 작은도서관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게요?

예.

거기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없고요?

인건비,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죠.

빌게이츠가 자신을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마을 작은도서관 아까 인건비 나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씩은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지만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금구는 그런대로 활성화를 조금씩 하는데 만경 쪽은 전혀 전무한 것 같아. 예산도 만경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정관입니다. 2021년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편성액은 19억 9,934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5%인 9억 8,759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한 주요 원인은 2020년 대비 벽골제 관리 상설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69만 9,000원이 감액하였으며 벽골제 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532만 4,000원이 감익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0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예산으로 2020년도 대비 308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벽골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1만 9,000원이 감소한 9,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벽골제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2020년도 예산과 동일한 3,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시설비는 벽골제 관리지 수목전지 공사 및 벽골제 내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사업비로 2020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벽골제 수유실(유아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수유 소파, 테이블 등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상설체험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 대비 2,78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020년도 VR체험실 인건비 2,908만원을 감액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상설체험장 4개소 운영 재료비와 202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3개소 운영 재료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목공예 및 짚풀공예 작업대 500만원과 목공예 운영관리 센터드릴 등 장비구입비 500만원, 도자기 전시관 운영진열장 등 집기구입비 1,000만원으로 총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도 대비 7억 9,444만 8,000원이 감액한 4억 6,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17년도 12월에 설치된 벽골제 홍보 LED전광판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여 용역업체 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벽골제 시설비로 2020년도 대비 7억 8,792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 1억 5,000만원으로 노후 보안등 교체비용 1억 2,000만원과 쌍룡 조형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평선 축제장 전기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농경문화박물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3,000만원, 벽천미술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3,000만원, 벽골제 쌍룡 노후 투광등기구 교체공사 5,000만원, 벽골제 테마연못 주변 보안등 누전 보수공사 3,000만원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벽골제 수유실 리모델링 공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2020년도 대비 9,049만 3,000원이 감액한 1억 8,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2020년도 벽골제 문화재 영상제작비 4,800만원이 감액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전시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기획전시 행사관련 시설비는 2020년도 본예산과 동일하며 자산취득비로는 1,300만원으로 박물관 김제사 근대유물 수집에 1,000만원과 박물관 수장고 제습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박물관 교육운영 예산으로 인건비와 교육운영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8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예산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 대비 2억 7,627만 5,000원이 3억 1,0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행사운영비로 지평선 축제기간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020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지평선 축제 기간 동안 아리랑문학마을 자원봉사단 운영예산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 대비 2억 7,500만원이 감소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아리랑문학마을 CCTV 통신설비 개별선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아리랑문학마을 일제수탈관 외벽발수 및 방수공사, 하얼빈역사 시설정비 및 도장, 하얼빈역 기관차 도색 등 시설정비 1억원과 조경식재공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일제수탈관 1, 2층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용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예산입니다. 문화재 정비에 대한 예산으로 2020년도 대비 5,489만원 증가한 1억 2,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문화재 정비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2차 벽골제 수여거 시굴조사비 5,000만원과 토지보상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벽골제 문화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0%, 2억 1,000만원과 도비 15%인 4,500만원, 시비 15%인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김제 벽골제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과 김제 벽골제 문화재 정비공사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벽골제 제사 지내는데 680만원이 잡혀있어요.

680만원하고 자부담 70만원해서 750만원입니다.

송아지 놓나요? 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저희들은 항시 천지제라고 축제 전에 풍년 기원 그런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제사는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고?

자세한 내역은 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제례 비용까지 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옷도 해마다 맞춰야 돼요?

아니요. 해마다 맞추지는 않습니다. 필요시에 맞춥니다.

자료 좀 줘보세요.

예.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있죠. 도자기만 500만원 지원하나요? 지금 세 군데 들어와 있죠?

예, 토광만 지원되고요.

미술이나 영상은 안 돼요?

그쪽은 체험객이 없어서 지원된 바 없습니다.

그럼 토광만 체험객이 많아요?

그렇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300명 정도가 방문해 있고요. 학교와 체험교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올해 제대로 했으면 2,000명도 충분히 넘었을 텐데 저희들이 몇 번 제지를 했어요.

미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요?

그쪽은 별로 안 옵니다.

사람이 오는 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고만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지원 안 해 주고 그러고만요.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광 선생님은. 다른 데는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기준이 뭐예요? 재료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래요?

창작스튜디오 운영 재료비 500만원이 도자기 분야는 200만원이고 영상 3D 미디어 분야는 150만원, 서양화 분야가 150만원에서 500만원,

나눠서 지원해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한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있더만.

그때는 한 군데에 칠백 얼마인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해야지. 한 군데만 몰리면 특혜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자기만 해 줬고 2020년 올해 들어왔을 거예요. 서양화하고 영상미디어는 올해 들어왔어요.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있잖아요. 3억 3,500만원 잡혀있죠?

예.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가 12억원이 있었어요. 올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축소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쌍룡 조형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수비를 2억원 정도 세워줬는데 또 조형물 3,000만원에다가 노후 투광등기구 교체사업 5,000만원해 가지고 8,000만원이 또 가고 항상 그래요. 10억원 정도 가나요?

그게 2007년도에 18억원 주고 만들었어요. 준영구제로 새로 만들려고 해 봤더니 40억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 하면서 언젠가는 장기계획으로 40억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쌍룡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연 3,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은 대나무 썩은 거 교체작업이고,

올해 2억원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2억원 없어요. 항시 해마다 3,0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작년에 세워서 한 지 얼마 안 돼요. 2억원인가 세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잔디 공사요. 쌍룡 앞에 잔디 광장 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거 아닌데,

맞습니다.

이 수리비 찾아보시고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대나무로 되어 있죠? 수리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드는가? 인건비인가?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쌍룡이 저작권이 되어 있어요. 보수는 저작권만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보수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13년간 유지했던 것만 해도 관리를 잘해서 된 것 같습니다. 13년 동안 대나무가,

그럼 저작권 때문에 그분이 부르는 게 값이겠네요?

아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에게 가는 것은 900만원 정도밖에 보수비가 안 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머지 2,000만원은 청소하고 방수작업, 그것은 별도로 계약합니다. 김제업체하고.

쌍룡 투광등기구 교체작업은 뭐예요?

투광등기구 교체는 쌍룡주변에 경관조명을 쏴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2015년도에 설치되고 지금까지 저의 손을 안 댔어요.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고만요. 5∼6년밖에 안 됐고만요.

그래서 반절이 이상 나가가지고 이번에 깨끗하게 해 주려고 그게 사실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투광등이 그렇게 비싸요?

비싸다고 합니다. 빛을 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센데요. 설계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벽골제 수유실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마선거구) 축제기간에는 그냥 임시로 했었잖아요.

예, 임시로 부스 만들어서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잘 만들라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사무실 옆에 3평, 4평 정도 빈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3, 4평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집기가 1,000만원 들고요.

(마선거구) 집기 많이 넣어놓으면 거기에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적잖아요.

검토해 봤더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접성이 가장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옆에다가 했어요.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빈 공간이 있어서요.

(마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휴게실도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쾌적하고 환경을 좋게 해서 리모델링 해 주시고 앞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색다르게 해 줘야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사무실도 수유실을 찾길래 사무실 옆에다 했어요.

(마선거구) 예, 잘하셨어요. 있어야 돼요. 2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수유실을 만들었거든요. 임시로. 축제 기간에.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잘해서,

(마선거구) 자산물품취득에 냉난방기가 1,150만원이 더 추가됐어요.

아리랑문학마을이요?

(마선거구) 889쪽. 아리랑문학마을인가?

예, 아리랑문학마을 전부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 돼요. 고장 나서요. 그래서 내년에 싹 교체할 겁니다.

(마선거구)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가니요?

9년 좀 넘었습니다. 지으면서 설치하고 보수하면서 썼거든요.

(마선거구) 그리고 벽골제 안에 물고기 살균제도 구입하고 뭣하고 한다고 하는데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걸릴까 봐 살균제 같은 것을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먹기도 없어서,

(마선거구) 어디에 있어요?

벽골제 생태연못이라고 쌍룡 옆에 있는 연못이 있어요.

(마선거구) 데크로 해서 놓은 데요?

예, 거기에 고기를 넣어놨어요.

(마선거구)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돼 가지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싹 준설하고 황토를 깔고 했어요.

(마선거구) 거기도 데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예산 들여서라도, 거기에 조명시설도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 주셔서 관광객들이 오면 기분 좋게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금년에 제2차 시굴조사 준비하시잖아요. 어디 쪽에 계획이 나와 있나요?

내나 부량면 수월리에 작년 1차 시굴조사 할 때 인근 옆으로 쭉 계속, 시굴조사를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시굴조사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면 문화재청 예산으로 발굴을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했으니까 1차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긴 한데 한 번 더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보니까 학술 용역이나 대회 그런 것은 없어요. 학술세미나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

기존 용수로 활용여비에 대한 학술예산은 있는데요. 내년에 2차 시굴 발굴까지 하고 학술대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벽골제에는 신도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제방 끝 안쪽에 그전에 동진농조 다니시는 옛날 분들 말씀이 수문이 다 있는데 농조에서 와서 없앴더만. 어디에 묻혀있는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문화유산에 진작에 등재될 건데 훼손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보고해야 하는데 그놈을 뭐로 규명하느냐?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증명하고 고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명실상부하게 그동안 축제를 통해서 김제시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했지만 이제는 뭔가 직접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지평선 축제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 축제였잖아요. 어디에다 내놓아도 명실상부하게, 거기에 걸맞게 그 자리가 사적111호 거기를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관리 할 건가? 최고 목표가 문화유산 등재 거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모 의원이 나중에 변명합니다마는 아리랑문학마을이 거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양반이야. 아리랑문화 소설이 시발된 데야. 중심지. 거기에 맞게 문학관도 벽골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 맞아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게 우리 김제 문화역사가 되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그것도 최명희 문학관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 김제에 유일하게 등록된 박물관이죠?

예, 등록됐습니다.

회비도 내고 있는데 박물관 교육 예산이 2,600여 만원 상당히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럼 어떤 교육을 추진할 내용인가요?

박물관 2,600만원 부분은 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못했어요. 기획전시를 김제 전역 유물을 가져다 놓고 하거든요. 올해는,

글자 그대로 농경문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을 철저히 해 갖고 벽골제가 글자 그대로 3대 저수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사에 나와있는 건데 지역 내에서조차 김제 대표관광지로 지정돼 가지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적 111호에 맞는 이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가면서 발굴해 주세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