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액은 78억 6217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2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대한민국 전통춤 무형유산 특별전 관람료에 205만 6000원, 얼음골 관람료는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입장료도 7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기타이자수입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자는 130만 3500원 증액하였고 밀양아리랑 세계화 콘텐츠 개발사업이자는 40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게임 및 노래연습장 과징금은 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275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5억 2689만 5000원 증액되었는데 세출에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액은 270억 8695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73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임차료로 무대 및 음향, 조명장비 등 임차료는 읍면동 행사지원비로 편성하였으나 2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유통업 영업자 교육 강사수당은 노래연습장 강사수당인데 개최하지 못하여 6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성균관유도회 전국한시백일장 시집 발간과 여름밤 문학과의 만남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을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실시하지 못해서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ADM빅밴드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의 경우 시비를 300만 원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체험행사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하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2400만 원은 도록 등 제작비로 사용하고 7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우리마을 벽화 꾸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국비 2734만 원과 도비 303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국비 482만 원과 도비 53만 5000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밀양시의 청년작가회에서 진장 일원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예술인들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와 관련 인건비 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국비 8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체 4억 원 중에 국비가 3억 1684만 4000원, 시비 8305만 6000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한국미술협회 밀양지부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01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당도 211만 원 감 편성하였고 전기실 변압기 교체공사는 점검 결과 변압기 노후로 인해서 이상고온 발생이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과 관련해서 도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밀양아리랑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은 전체 예산 2억 원 중에서 계약 결과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해외공연 교류지원 사업 3000만 원과 토속소리꾼 육성 및 공연 지원사업 행사 개최 축소 등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0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은 전체 7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8주년 기념공연은 시․군 우수 문화예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8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랑규수 문화관광 해설 활동과 관련해서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10회 밀양아리랑가요제도 1억 7000만 원을 아리랑대축제를 개최하지 않아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문화재단 지원의 출연금 중에서 밀양강오딧세이 미개최로 인해서 도비 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의 표충사 지붕 보수 및 출입문 개축 1억 원과 표충사 대원암 지붕보수 1200만 원은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태풍 마이삭과 관련 피해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비는 예비비로 편성하여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표충사 화장실 신축은 전체 2억 5000만 원으로 내원암 쪽에 만일루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시비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문화예술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기정액이 한 1억 원 중에서 7600만 원 감 편성해서 2400만 원을 지금 제작비로 아까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제작비는 어떻게 하였고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총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거리전 행사를 할 때 거리전 행사를 하고 나면 도록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걸로 해서 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 대면행사가 취소가 되고 그 대신에 도록은 제작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대충 밀양예총 8개 협회 지부장의 예술철학이라든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지상갤러리, 그다음에 원로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것, 그다음에 지역시민 및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밀양공예협회 회원들의 작품과 작업실을 소개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하고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작업실을 소개하는 내용, 그다음에 예술 거리전 버스킹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거리공연 활동 사진 이런 걸 하고 마지막으로 밀양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체 도록을 만드는 걸로 예총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품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계획으로 지금 한 2400만 원 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은 과장님 설명대로 도록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7600만 원은 행사성으로 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진장둑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서 7600만 원은 행사를 못하니까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경예산 심사지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간다면 또 도록으로도 제작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올해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오면서 대체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면 아마 예총에서도 이 도록 제작뿐만 아니라 한 1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좀 문화활동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총지부 8개 지부에서 행사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도록만 제작하고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금 단계가 격상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인 건데 계속 이렇게 추경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이런 사항이라면 내년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 사항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토속소리꾼 육성 및 공연 지원사업 예산이 기정액으로 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대회를 축소해서 개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연초 코로나 생기고 나서는 사업을 못 해서 한 9월 달까지는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9월 이후에 토속소리꾼 양성 사업을 문화재단에 있는 아리랑전수관에서 지금 무형문화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시민 중에서 토속소리꾼 우리 아리랑을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한 24명인가 25명 정도가 매주 1회씩 아리랑과 관련된 기능인들 혹은 전문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학술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한 2시간씩 지금 8차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인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밀양의 토속소리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그 사업 내용에서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리랑아트센터에 아리랑전수관이 가면 1층 왼쪽에 있습니다. 그 전수관에서 교육 대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프로그램 강의도 듣고 또 같이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노래도 독립군아리랑, 밀양아리랑 이런 노래들도 같이 교육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까 앞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지만 이런 부분도 코로나 사항하고도 좀 사람이 어차피 모이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좀 사업을 어떻게 그런 사항을 잘 좀 지켜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관광활성화 게릴라 이벤트 기정액이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1000만 원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경비인데 어찌 보면 조금 사용하려면 다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부만 삭감되고 일부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활성화 게릴라 이벤트 이것은 연극으로 해가지고 밀양의 영남루라른지 문화재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영남루에서 1회에 걸쳐 1000만 원 소요해서 지금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상반기부터 추진을 했으면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됐을 건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진을 해서 1000만 원만 소요하게 되고 1000만 원은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항 이전에 한 번 하고 이후에는 그럼 안 했다는 그러면 코로나 중에서도 한 건지

예, 코로나가 발생하고 상반기에는 전혀 못했는데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밀양에 대한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소진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밀양시장배 태권도대회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 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0만 원 삭감되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우리 시 단위로 개최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개최되었었는데 너무나 또 이 대회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단체 협회별로 너무 피로감에 젖어 있어서 전국단위 행사를 시 단위로 좀 전환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부분이 500만 원 정도 줄어들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 단위 행사로 규모를 작게 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대회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해서 지금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더 일부 예산 중에서는 삭감을 했지만 일부는 집행된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예, 가능하면 저희들은 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보다 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권발급이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이 지난해 코로나 관계가 없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30건, 4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저조해서 여권 발급 관계를 삭감하였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사항이라고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질의를 하였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기정액이 한 8억 원 편성되었는데 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어 6억 2000만 원이 편성된 건데 아까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사업 추진이 지금 경계 협의 등으로 민원인하고 조정금을 최소금액으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경계협의한 그런 걸 조정금을 낮춰서 조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금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구는 가곡동4지구, 월산1지구, 금산1지구, 마흘2지구입니다.

예, 일단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 황원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65만 1000원이 감소된 19억 143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으로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130만 원과 수수료수입으로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40만 원이 감되었으며 이자수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이자 406만 1000원과 기타수입의 교육경비 집행잔액 6736만 7000원이 있었으며 보조금에 있어 학교급식비 2억 6187만 9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일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경비 1750만 원 감액은 사업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6516만 5000원이 감액된 102억 11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 부분 예산은 10억 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6억 1104만 5000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일 감소에 따른 것이며 교육경비 지원 예산 1억 3795만 5000원 감은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것이며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있어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사업 3500만 원 감액은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이며 맞춤형교육 사업 1억 5600만 원 감액은 학습캠프 운영으로 이 또한 코로나19로 캠프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예산 6500만 원 감액은 영화고등학교 교복 미착용과 마이스터고 학생 관외주소자, 미리벌중학교 학생은 교육부 교복 지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 예산은 1억 9132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평생학습관 기반 구축사업에 감 되는 일반운영비 1291만 5000원과 민간이전 7150만 원은 시민대학 관련 예산으로 금년 시민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감 되는 일반운영비 6191만 원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이며 일반보전금 4500만 원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강좌드림 사업과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부분 운영에 있어서 187페이지 도서관 관리에 1억 4190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도서관행정의 인건비 721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2677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서관운영의 일반운영비 640만 원과 일반보증금 25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북스타트 운동 사업에 일반보증금 320만 원을 감하였으며 영어도서관 운영의 감되는 일반운영비 420만 원과 일반보증금 5922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396만 원과 189페이지 일반보증금 540만 원 또한 같은 사유로 감 되었으며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당초 시설비 9억 85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을 시설비 9억 80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소유 사업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부분에 있어 인력운영비 인건비 2905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8만 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90페이지 재무활동에 있어서 반환금기타 500만 원은 작은도서관 조성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행사성이라든지 어떻게 모임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성인문해교육은 현재 진행이 된 겁니까?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은 올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 현재 다 종료가 되었습니. 사업 예산은 다 집행되는 걸로, 계획대로 다 실행되었습니다.

아, 8월 달부터 그러면 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도 다 이루어, 진행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교육 자체는 상반기 때 쭉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사실과 다른 겁니까, 그러면?

예, 성인문화교육이 지금 읍면동 경로당을 방문해가지고 문해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인데 1차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되었을 때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1단계로 단계가 하향되면서 경로당이 개방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1월 30일까지 다 계획에 의해서 종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주로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조금 제가 알기로 내용과 추경 예산서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어서 이 추경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28억 5913만 1000원에 5483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1396만 7000원입니다. 이번 세입추경 예산의 주된 편성 사유는 이자수입과 2019년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그외수입에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의 보조금 교부 결정 등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페이지는 1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추경성립전 사업 외 9개 사업에 보조금 1억 409만 9000원이 감액된 99억 47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외 2개 사업에 4619만 원이 증액된 5억 27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5개 사업에 1072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499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액 242억 405만 5000원에 9억 2714만 원이 감액된 232억 7691만 5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등 정산 후 최종 집행잔액 107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5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 11월에 개소하여 실제 운영비 수준에 맞추어 일반운영비 1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도 의자, 복합기, 테이블 등 활용도에 맞추어 구입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분과회의 등 청년활동이 축소되어 3개월분의 활동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840만 원에서 42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사 및 고졸취업교육입니다. 페이지는 1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업소개종사자 직무교육을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 예산액 2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보상금입니다. 밀양형 청년내일체움공제와 약정한 청년에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후 3개월 재직 시마다 근로장려금 200만 원씩 1년간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중 이직이나 중도퇴사 등의 이유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억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으로 관내 학교 유치원, 초․중․고 생활지도, 방역지원인력 부족으로 청년아르바이트 사업비 일부를 활용하여 관내 학교 방역인력에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아르바이트 추경성립전에서 2억 86만 8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생활지원단에 2억 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공시제 부분의 우수상 수상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2년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올해는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방역물품, 일자리홍보물 등을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추경성립 전입니다.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 50명에게 지역생활권 환경 정비, 문화재 관리, 방역업무 지원 등 2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4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예산액은 기정 1422만 원에서 745만 원이 증액된 2167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취업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근로자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어 기정액 6억 1829만 9000원에서 31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6억 4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0년 계량기 정기점사가 면제됨에 따라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717만 7000원에서 427만 4000원이 감액된 3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외출장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080만 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80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통시장 견학 및 워크숍 등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석과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되어 예산액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에 주소와 사업자등록을 한 2019년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당초 예상된 지원인원 대비 실제 인원수와의 차이로 인해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10억에서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공급 제한 조치로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5억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국비지원 규모 및 시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액은 8억 120만 원으로 기정액 40억 2420만 원에서 3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대응에 2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밑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코로나19 2차분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28억 2300만 원과 400만 원을 플러스하면 맨 위에 32억 2300만 원을 감한 것과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되어 기정액 37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감액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6개 사업 중 확진자 방문점포가 6개 있으며 각 3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 10개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액 9억 4700만 원에서 1억 689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7억 7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대상가구 3650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결과 655개소가 감소되어 총 2995개소에 대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선정 결과에 따른 참여자의 최저임금 수준 및 인건비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교부 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2억 9400만 원에서 5678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억 5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8000만 원에서 2629만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53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단체의 사업 포기 발생으로 인하여 미집행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정액 8000만 원에서 96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74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주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의식 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어 3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경편성 전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을기업 자립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균특비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오치할머니사과주식회사와 문화관광협력사업단 가가협동조합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추경성립 전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균특비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세입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기 증액이 7억 5000여만 원 편성되었고 1억 3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6억 1000여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가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을 우리 밀양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층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전국에서도 아마 우리 밀양시가 2995개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2995개소지만 우리가 당초에 최대한 서민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3650개소 정도를 잡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한 650개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세입 추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소를 많이 늘려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적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은 세입 추계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총 발행한 게 960억이 맞습니까?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발행한 금액 보고 말씀하십니까? 올해 총 500억입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중간 부분에 환전수수료 해서 450억이 하나 있고 모바일상품권이 30억, 그다음에 추가발행이 440억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코로나19 대응 2차분 해가지고 또 40억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하니까 960억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이 틀립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올해 20억을 발행을 했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더 발행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우리가 처음에는 440억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처음에 당초에 20억 외에 돈이 내려오면서 이 돈 금액이 예산서가 좀 왔다 갔다 한 거는 확정내시 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예산서를 별도로 편성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처음에는 기타보상금에 환전판매수수료가 450만 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권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가 좀 정리를 한다고 보니까 예산서 부분은 이렇게 되었으나 실제로 금액은 500만 원을 했습니다. 총액은 500만 원입니다.

총액 500억입니다.

예, 총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서가 코로나19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다가 여기에서 감하고 다시 코로나19로 또 예산서를 편성하고 또 2차로 코로나19 자금이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4차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다 안 내려오고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1차에 20억, 2차에 또 8% 할 때는 200억에 대한 금액이 내려왔고 3차에는 240억에 대한 또 할인판매보증 국비가 교부됐고 4차에는 또 4% 할 때는 또 40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비가 계속 나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예산서가 좀 보기에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번에는 좀 알아보기 쉽게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행액은 500억이라는 말로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11월 말경으로 우리가 파악한 게 500 중에 지금 모바일상품권 30억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지류상품권은 지금 한 2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제까지 한 2억 정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750억 규모로 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과 이자차액 보전이 있는데 이 예산은 10억을 잡았는데 3억 5000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자차액보전도 5억에서 1억 250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0억이 됐는데 현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당초에 소상공인들 업소를 7000개 정도를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은 198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10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액도 당초에 우리가 50억을 해서 융자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200억을 잡았는데 다시 이 코로나19 특수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코로나 자금을 저리로 코로나 자금과 다른 정부자금들이 이자가 싼 자금들이 많이 신용등급도 7, 8, 9등급 이런 사람들한테도 정부자금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50억을 잡아가지고 200억을 증액했지만 우리 밀양시에서 잡은 50억 정도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정부자금을 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차보전금은 당초에 증액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정부자금하고 우리 시에서 편성된 중복지원은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밀양시 소상공인들이 우리 밀양시 육성자금 50억분에 대해 받아간 건수는 332건입니다. 그래서 한 50억이 소모가 되었고 우리 밀양시 자금 말고 정부에서 주는 중소 벤처기업부 뭐 또 경상남도라든지 이런 정부자금이 1637건이 정부자금으로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50억에서,

중복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밀양 200억을 증액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좀 안내가 특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7000곳을 예상을 하셨다가 1900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니까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최대 2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든지 홍보만 잘 된다면 밀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돈이지만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을 잘 되게 해줄 수 있었으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편성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이 나지 않고 있고 백신이 나온다는 소문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아까 전에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차음에 이 코로나 사태를 처음 겪다 보니까 우리도 국세청에 신고된 밀양시의 소상공인들 보통 한 7000개 업소를 봤는데 이번에 한 2000개 업소밖에 안 되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수수료는 우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신삼문동 같은 경우에도 주소를 밀양시에 안 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를 쓰는 단말기 쓰는 카드도 안 쓰는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도 2000개 업소가 신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비 계산할 때 올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도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 지역에, 밀양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외지에서 있으면 혜택이 없다, 그렇다면 밀양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예, 주소를 우리가 이번에 지원한 것은 밀양에 주소를 두고 밀양에서 사업을 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사업장은 다른 곳에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고 밀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밀양에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또 혜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에서 영업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151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기정액이 한 1억 원 편성되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수수료 발급 수수료가 당초예산액 1000만 원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경쟁력 확보 기업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에서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원을 하려고 밀양에 있는 기업인들과 은행 등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소기업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신용보증수수료를 내년부터는 중기업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이 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편성하고도 이런 상황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금년에는 소기업하고 내년에는 중기업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물론 아직까지 당초예산 심사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만큼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내년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로 일단 편성하고 추이에 따라서 증액하든지 저희들 좀 내년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예산에 따른 추이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원이고 아, 지금 원래 예산액은 1억 원이었고 9000만 원 삭감했고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는 현재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고 만약에 중기업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 예산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게 일단 1000만 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물론 이렇게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 세출 추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정무권 위원입니다. 먼저 상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추경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가 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200만 원도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와 공무원 인센티브는 올해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고 특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노산단이 분양 시작되고 나면 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나노산단에 삼양식품이 들어 와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공을 세운 분이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입니까?

이 삼양식품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전담부서 직원이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담부서 직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포상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희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59억 8836만 6000원보다 5억 81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교부 및 변경내시입니다. 중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은 254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5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기관 부분폐쇄 등으로 예방접종수입 등 감소되어 1억 770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 보조금은 국․도비 교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74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외 3건으로 3억 71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1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및 교부 등으로 2억 924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3건으로 도비 변경내시 및 기부이며 632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4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는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집행잔액으로 244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보건기관 폐쇄 및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 운영 중단으로 43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기타보상금은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 중단으로 88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기관 진료인원 및 의료지원 감소로 1억 10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시설비는 보건기관 용역 및 조경관리 용역 및 백산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집행잔액으로 13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시설 사업비는 청도면 보건지소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정되어 2억 83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한시적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41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백신의 수급 문제로 유료접종이 취소되어 1억 56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보건소 결핵관리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 취소되어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 감염 발열환자의 의료 이용 체계 정비를 위하여 4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호흡기전담 진료체계 정비를 위하여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 감염, 발열환자의 의료 이용 체계 정비를 위하여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한시적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라 1억 26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및 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한방진료실 운영 잠정중단에 따라 104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한방보건관리는 코로나19로 한방진료실 운영 잠정중단에 따른 한방기본교실 미운영으로 6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공중보건의 수당 증가 등으로 1억 181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분야 16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96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5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98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삭감했을 때 혹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유료접종을 일부 계획했습니다만 백신 수급 문제로 인하여 유료접종이 취소되는 바람에 1억 5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 등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또 추경에서 거의 이번에 4000만 원 편성되었고 물론 내년도에는 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백신, 접종 문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27억 1984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4만 4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액 많은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 1817만 8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퇴직충당금 반환금 15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치매안심센터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충당금 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3866만 3000원 감액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2000만 원 증액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920만 원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시술비 1370만 4000원은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 669만 8000원의 감액은 보조금 내시에 의한 도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595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관리 공공운영비 및 여비 1870만 원의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 및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017만 2000원의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축제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은 밀양아리랑대축제 취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모자보건 1억 9178만 8000원의 감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554만 8000원의 감액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출산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관리사 파견 기피로 자체사업을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173페이지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등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출산장려금 지원 9050만 원 감액과 중간 부분의 모자보건 및 출산관리 5476만 원 감액은 임산부 및 출생아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마을 운영비 1095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일시 중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통합관리 5909만 6000원 증액은 181페이지 행정운영비 중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2명 퇴사에 따른 인건비 목간 조정 편성한 것으로 177페이지 중간 부분의 사무관리비 591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기억보듬마을 주거안전시설 및 교재 구입과 치매예방 홍보 광고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의 감액은 치매인식 개선의 연극이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방문보건 4774만 5000원은 방문건강서비스 운영으로 523만 원은 의약품 단가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 감액분이고 재가암관리 555만 5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일시중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물리치료실 운영 476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치료실 미운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구강보건실 운영 500만 원 감액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272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이 전면 및 부분 축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6036만 6000원 감액은 181페이지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 퇴사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