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0년도 결산추경안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0년 11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일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869억 600만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47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9억 1,400만원 증가한 8,023억 1,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2억 9,800만원 증가한 647억 1,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총 7개 기타특별회계는 104억 9,900만원 증가한 19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액 대비 665억 5,400만원이 증액된 편성되었으며 5,19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4억원이 증액된 5,006억 2,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9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623억 5,100만원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3억원, 융자금 회수 3,300만원, 예치금 회수 583억 2,500만원, 이자수입 5억 4,400만원, 기타수입 2,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52억 1,700만원, 융자성사업 3억원, 예치금 318억 3,400만원, 기타지출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93건, 특별회계 1건, 계속비 2건의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196건 999억 100만원이며 이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의 검토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07개 사업에 1,039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2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원받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 A, B, C, D, E등급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편성하는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바이나 특히 표3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도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안 검토입니다. 표4와 같이 김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27개 사업 1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행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와 코로나19의 감염전파 가능성이 큰 행사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코로나 상황 안정 시까지 주의가 필요하며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의 축소·폐지 요구는 그동안의 예산심사 시 지적했던 바 있었으며 특히 신규사업 개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중복된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표5-1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표5-2의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20년도 대비 331억 7,555만 9,000원에서 180억 4,546만원이 감소한 151억 3,00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액과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사무관리비는 시장님, 부장님실 현황판 및 시정홍보판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2021년도 시정계획서 제작에 1,000만원 등 전년대비 450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시정기획 행사운영비는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에 2,000만원, 시정현안 해결 간담회 개최 1,00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정기획 연구용역비는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긴급수요 대비 풀용역비를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한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제시 BI 및 디자인 개발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쪽 하단과 175쪽에 시정현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은 전년도보다 총 208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각각 4,554만원과 5,858만 5,000원, 1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세종사무소 운영 물품 및 주거지원비 등 사무관리비에 1,580만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숙소에 월세 보증금 500만원은 기타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176쪽 중간에 정책개발 포상금으로 실적 우수포상금 지급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포탈 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177쪽에 정부혁신 사무관리비는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은 건데요. 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8쪽 상단에 감사행정 연구용역비는 행정신뢰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자체청렴도조사 용역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군 부담액 9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에 성과관리 지표개발고도화에 1,900만원 편성했고요.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1,10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의회법무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0쪽 상단에 변호사 자문수당은 2,280만원 편성했고요. 아래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에 지역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미혼남녀 만남의 장에 2,000만원 편성했고요. 아래 기타보상금 전입장려금에 2억 2,720만원, 전입이사비에 5,400만원, 결혼축하금에 5억 6,400만원, 청년수당에 1억 20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에 1,000만원등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8개 사업에 9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아기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2쪽에 예산운영 사무관리비에 각종 예산편성 관련 책자제작을 위해서 3,000만원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6만 7,000원 증액한 3,26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구축비 분담금으로 위탁사업비 9,918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183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민간위탁교육비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 편성했고요. 예비비는 20년 대비 183억 9,156만원 감액한 124억 1,561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3,720만원 편성하였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5,600만원과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에 5억 2,700만원, 지출에 250억원 편성해서 총 조성액이 전년 대비 244억 7,000만원 감소한 158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08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치금 408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으로 403억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탁으로 예수금 수입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158억 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1년도 읍면동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본예산은 895쪽 만경읍에서부터 937쪽 교월동까지입니다. 주요증액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를 2,000만원씩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 기본수당과 상여금을 각 읍면동 이통장 및 반장 정원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월액여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 등을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896쪽에 만경읍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문화센터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87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923쪽 하단에 금산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문화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승강기 전기소방시설 점검을 위해서 관리수수료 6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BI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에서 우리가 용역하고 나면, CI와 BI 차이를 저는 정확히 몰랐었거든요. 제가 모 기업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BI는 입체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보이고 아직도 아련한 기억들이 남는 그런 제가 생각보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BI를 용역 후에 개발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김제시쌀 로고하고 쌀눈이 하고 있을 때 용역하고 나면 한가지 아이템이 나올 때 마다 또 다시 나중에 사용료를 주던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있어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예, 마스코트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새롭게 BI만 하는 것입니다.

이 BI디자인 개발 용역하실 때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의 고유성을 잃지 않아야한다. 너무나 외국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증금 포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보증금 포함 아닌 우리보다 다른 오히려 군지역들도 예산이 생각보다 들어가던데 저희가 처음 운영하잖아요.

예.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저희가 3,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물론,

보증금 500만원 포함이지요?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처음이고 해서 운영해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모니터해 봤더니 생각보다 이 금액으로 적을 것이다. 처음이니까 운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리고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을 하신다는데 뭐예요?

그동안에 김제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을 처리했거나 이런 분들 위주로 전화로 해서 혹시 처리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무작위로 설문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렴하지 않았가니 무슨 청렴도 조사용역을 해요. 우리 김제시가 용역이 참 많아요. 정말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벽골제 입장료 폐지권을 가지고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도 결국 용역보고 2,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입장료를 받았어야 됐나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몇 분이 주장했는데 그때 정책적 판단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입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20년도에 그동안에 인구정책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입 장려금이나 이사비나 저번에 담당계장님이 다자녀 가정에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문제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런 부분 다 찾아서 가지고 오시던데요. 인구정책에 정말 보탬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82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나요? 아, 저번에 자료 받았어요.

이호조 시스템을,

맞아요. 제가 자료 받아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어제도 충분하게 말을 했지만 기금에 대해서 18년도까지는 우리가 페널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19년도 재정분석지표 결과를 보니까 김제가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그나마 평균비율에 비해서 낮아요. 19년도부터는 페널티를 받지 않나요?

19년도부터는 받습니다.

어제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 때문에,

저희는 양호해서 안 받은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안했으면 300억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줄어서,

보니까 이용불용액 비율도 평균액보다는 그나마 낮더라고요.

평균이 10.13% 정도 되는데 저희는 10.47%로 평균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어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아무튼 인구유입이나, 각 용역비도 더 늘려서 세우시잖아요.

예,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고 올해 2억원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2억원을 더 해서 총 3억원 세웠었거든요. 요즘에는 국가사업들이 전부 공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모도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공모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십사 했었는데요. 전혀 각 부서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20년도에 공모를 했던 공모가 미선정된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모할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도 용역비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계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했더니 안 주셔서 실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안전경비원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페이지마다 경비원 인건비들이 공무직과 기간제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비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금산사에 5명 있고 귀신사에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헌내아도 있지요? 없어요?

1명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경비원 것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흥복사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흥복사 같은 경우는 입구에 들어갈 때 정확히 명칭을 잘 몰라서 사천왕인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닦지 않아도 부스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요청은 저는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앞 전에 서해영 계장님이 담당하실 때 지금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서해영 계장님이 담당하실 때 이 부분 가지고 흥복사에 계속 저도 민원으로 갔다 왔었거든요. 서해영 계장님이 하실 때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셔서 점검 해 주실래요?

예, 흥복사 주지스님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면 들어가는 그게 입구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수를 요청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작년에 민원이 계속 발생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188페이지 LED홍보 전광판 설치를 역전 앞에 하신다고 어제 오셔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제 역전이 어떻게 보면 김제를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역전에 설치한다고 해서 잘한 것이다. 그러나 소통이 조금 적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전광판 설치를 해놓고 유지관리도 하는데 잘하셔야 돼요. 원칙상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도 시민들이 김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에 있는 것은 생각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역전 앞에는 사방에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 선정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체육공원 쉼터 야외공연장 이전 설치하시는 것 사업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냐면 이 안에 문화인들이 전부 다 이용할 때마다 불편한 점들이 크나큰 스피커까지 전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메인 앰프 설치만 되어있어도 공연장을 이용하는 이들이 편해요. 제가 메인 앰프 설치까지도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는 쉼터의 공간이라서 해야 한다. 그런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설계 중이고 스피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설계 내역이라든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 사업 내역서를 주세요. 담당계장님도 챙겨서 주세요. 그리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설치하실 때 하셨어야돼요.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메인만 설치하고 리프트는 이것은 대공연장이지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건 늦은 감이 있어요. 김제시에 만명의 장애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대하는 것도 리프트를 휠체어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장애우들이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진즉 했어야한다. 그리고 소공연장 음향장비 구입하는 것은 진즉 했어야 된다. 의원님들이 삭감했다고 메인만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장 시켰잖아요. 이런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다니시면서 설득을 해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메인 설치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예를 들면 밥 지으려고 쌀 씻어놓고 취사 안 눌러서 밥도 못 먹는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의원님들이 일부 삭감해 버리니까 메인만 해놓고 나머지들을 구입 못하고 이제서야 본예산에 21년도에 올리는 거잖아요. 1년 만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예전에는 도관광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부 사업명이 바뀐거지요? 올해는 매일회관하고 바지락죽인가 거기에서 했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이지요?

예, 두꺼비회관하고요.

두꺼비회관은 1차년 19년도 사업이고 20년도에는 2개했고 21년도에 3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올해 3개 사업으로 늘렸잖아요. 늘린 상황에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돈을 더줘야지 도에서 이렇게 조금 주면서, 도에서 3개 할 수 있는 사업비에요? 아니면 이만큼 주면 우리시비 매칭을 더해서 3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 사업비로 해서,

3개 사업비로 지정이 됐어요?

예.

이런 것은 도에 금액을 상향시켜달라고 하셔야지요. 안전경비원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향토문화재나 현창사업이나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몇 차례 담당하고도 의견교류를 했습니다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향토문화재의 어떤 기준 저희들이 조례나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김제시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재에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파악을 해봐야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야 됩니다. 현창사업도 거의 묘지 성역화하는 작업 빼고는 없지요? 현창사업이 원래 조례에 보면 묘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계장님! 현창사업에 관계되는,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발굴이 들어가고 있어야 뭘 하든지 하지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얘기 나오면 거기 가서 조금 성역화 작업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실시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장님도 다 해당이 되셨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의 성과지표를 말씀드린적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성과계획안을 보니까 작년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성과지표는 1년 동안 저희들이 정책 그리고 사업 거기에 반영된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제가 잘못된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식지 예산이 증액됐지요?

예.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소식지 만족도 조사 건수해서 설문조사를 시행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소식지를 받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만족을 하냐 하지 않냐 그것이 중요한데 한번 설문조사 했다고 건수가 성과지표가 맞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80%를 목표로 했으면 열심히 해서 85%가 나왔으면 5%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양질의 소식을 전하를 위해서요. 그런데 전화하라고 하면 읍면동으로 이미 내려와서 읍면동에서 통장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전화 올 거니까 잘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데 이런 형식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구)문화예술 보수가 3억원이 잡혀있어요. 몇 등급 나왔지요?

C등급 나왔습니다.

C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잖아요. 의견서 혹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C등급 밑에다가 장기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 용역 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억원, 3억원씩 올라오는데 지금 B등급이 안전이에요. C등급은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3억원씩 돈을 발라서 어떤 효과가 날 거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건물이 30년 됐나요?

88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됐지요?

32년 됐습니다.

그러지요. 매년 누수가되고 벽체가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짓는 값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 부분을 철거하고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김제시의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저기 실과소에서 사무실을 지어서 내주려고 하는데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형식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축제를 할 때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숙박관광객 유치, 단일관광객 유치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약 18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인데 3년 치 자료 뽑아서 주세요. 이게 보상비로 나가는데 사실 축제 때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니구나 이게 한 300, 400,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100명에 만원씩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한 사람한테 100명에 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와요?

기념품이라든지 제작해서 찾아오는,

아니, 외국인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진짜 김제에 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하는 사람들 있으면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모순되어 있잖아요. 숙박관광객 해서 500명 유치한다는데 500명 유치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치를 했다고 500명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 숙박업소가 완전히 난리 나게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 모악산 숲속 모험 놀이터 조성사업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모험놀이 시설이거든요. 네트로 해서 어드벤처로 해서 만들고 생태로 그늘 쉼터 조성하고 이런 놀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1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이것은 설계비,

설계비만요?

예.

총 예산은 어느 정도,

12억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건 아마 아동들이나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계 반영 때부터 아동들 눈높이에 맞춘 현대식 놀이시설들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아동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축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됐어요. 그런데 모악산축제는 온라인해서 어차피 15억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반절 정도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각종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늘 있는 것을 나눠놓고 봤을 때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50%를 감하고 상황이 진전되면 50%를 반영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100% 반영되어 있으면 사실 나중에 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복지예산들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장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고 장기적으로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평선축제 예산이 항시 본예산 수립 전에 정산이 되어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올해 정산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재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그러냐면 10월달에 축제 끝났어요. 그러면 입찰해서 자금 다 줬고 전산상으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 예산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15억원 썼으면요. 19억원 예산 세웠지요? 그러면 나머지 결산추경 때 감해서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는 것 아니에요? 올해 결산추경에 안 올라와 있지요?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이미 제전위 예산에서 50%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한 예산은 11억원 정도,

그러면 결산 추경에요. 이미 4억원 정도를 다시 감해서 4억원을 시민한테 써야 맞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까지 축제가 끝나고 본예산 수립할 때까지 한 번도 마감된 적이 없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해를 넘겨서 해요.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세운 예산은 그해 말까지 다 정리를 해야지요?

예.

이런 일들은 없도록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하는데 4억원 정도를 눈을 감고 합니까? 그것도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 하셨잖아요. 21년도도 공모선정 됐어요?

예, 선정됐습니다.

올해 야행사업하는 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 중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 2월까지 하잖아요. 여성친화의 거리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0월 3차 추경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인건비를 들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예, 현재 7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친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약간의 그런 상태인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작품이 나올지 잘 보셔야돼요.

예.

작품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때 거의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 위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서 전시가 되고 미술인들의 문화인들의 예술인들의 좋은 작품이 전시가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계단계부터 자문단을 위촉해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 작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벽골제 미술대전 하고 있지요? 예산,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대상 작품만 그러나요? 김제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귀속되게는,

대상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300만원인가 얼마 상금이 있을 거예요. 그 상금을 주는 대신에 김제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 작품들을 김제시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벽골제 장착스튜디오에 다 보관이 되어있었어요. 지금 어디에서 보관을 하는가 보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서적으로 김제시에 읍면동에 신축하는 건물이랄지 김제시에 공공건물이랄지 거기에 그런 작품들을 걸어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적인 함양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1년 본예산은 203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26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일자리창출사업에 47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사업에서 23억 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03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관련 예산은 1억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세부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추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년대비 285만 2,000원 감한 14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근로를 318명 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시예산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2,027만원 증액한 1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분할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증액된 이유는 최저 시급이 인상됐습니다. 사업량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이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지역아동센터, 벽골제에 근무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543만 2,000원 감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으로 1,793만 2,000원을 감한 7,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내시가 감소됐습니다. 당초 25명에서 20명으로 감소돼서 감액된 것입니다. 그 아래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방침 사항 본예산에 7,436만 3,000원이 명시이월돼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8,586만 8,000원 편성했는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희망 서포터즈 사업 4,878만원짜리 하고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2억 3,648만 8,000원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컨설팅 등 정책 관련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전자제품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제사회복지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간부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사업으로 42억 1,06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총 864억원으로서 완주, 김제, 익산 3개 시군에 전라북도까지 포함되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30%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기금 조성으로 시비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에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김제시 청년사업지원 ‘아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3명인데 올해 신규 10명 추가하고 2년짜리 13명해서 총 23명이 되겠으며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 및 멘토링 등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에 6억 3,317만원을 증액한 9억 327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는 일반 수용비라든가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분할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뭐냐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김제 청년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정규직 직원 지원은 11명 사업하고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제전위원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규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면사업으로 사회유형사업이 있는데요. 30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안부 찾아가서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따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감소된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기간 위탁 수수료로 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총 사업량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팀이 기재착오가 있어서 100만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 인턴사원제로 6,120만원을 감한 4억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유는 전년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북 청년지역정착 사업에 594만원을 증액한 6,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30명에서 50명으로,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공간 이다에다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입주 연결 기업 및 청년 창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15명에 대해서 관내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그 기업에 취업지원금을 주고 취업자에게는 근로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청년공감정책 워크숍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포터즈 41명에 대해서 워크숍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이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청사업입니다. 14억 4,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총 60명에 대해서 청년 창업가가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미취업 청년 채용 시에 인건비 9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출연금입니다.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특례보증이 가능하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1,070만원, 소상공인 정책 홍보 및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징게장터 1,000만원, 2,070만원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결의대회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비로 1,875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김제전통시장 “JTV 와글와글 가요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시민 노래자랑이라든가,

과장님! 신규사업과 증가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례보증 대출받은 사업에서 이차보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워낙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5억원이 감돼서 현재 5억원만 계상한 상태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227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이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액을 행안부에 85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김제시 형평상 발행규모를 650억원으로 기준 잡아서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행안부에는 원래 850억원이라고 보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과 홍보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으로 인지도 제고라든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행안부사업으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는 3,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840만원 증액한 2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참여자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6,790만원 증액한 1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도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청년 혁신과 추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전년도 동일하게 3억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카드 매출액 0.8%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8억 8,000만원 중에 이번에 내년 사업에 2개년 사업으로서 4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기반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상단부에 김제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추가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에 1억 1,352만원이 감액돼서 2억 2,58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그동안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국비 빠지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233쪽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고요. 취약계층 에너지홈탁터 사업은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이 감소됐고요.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에 계속 1,9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보전 지원사업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100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243쪽입니다. 가력발전소 권역 지원사업으로 진봉지역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지정됨에 따라서 배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제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소상공인육성발전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운영자금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써 2020년도 말에 조성금액은 11억 6,570만원 1,000원이 조성됐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해서 29억 1,100만원을 증액해서 40억 7,670만원 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3%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자금운용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으로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벨트구축에 16억 8,42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국비가 미수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했고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지만 취업지원금은 지급시기가 월별 지급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미도래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이 부분도 시기가 지급 미도래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전에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계획 연장이 필요했고요.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지급 시기가 미도래돼서 5,583만 7,000원 이월하게 됐고요.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도에서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지급 시기가 미도래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벨트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용차의 개념이 뭐예요? 김제시에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예, 김제 많이 있습니다. 군산 위기대응에, 전라북도 도에서 선제대응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때 가져온 사업인데 김제에도 부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상용차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대나 대우, 기아 그런 것을,

김제지역에도 부품업체들이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청년들이 문화원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했지요?

예.

일자리사업으로, 법정 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거지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돼요. 문화원 같은 데는 운영경비로 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요.

자부담이 20% 있고요.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에 지원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따왔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3,100만원 정도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도우미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르신들이 장 보러 왔을 때 안내해 주고 물건을 들어 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식지에도 도우미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버스 타는 데까지 다 가져다 주고 도우미 역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통장 회의 때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번에 50만원에서 일반인 한도가 70만원으로 올랐지요? 법인은 금액의 한도가 없지요? 김제사랑상품권 법인이요.

예, 법인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본의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농약대를 지급하는데 제가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그 양반은 2,000만원을 얘기를 했어요. 2,000만원을 여기저기에서 사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농약대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해도 200만원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850억원을 예상했는데 650억원만 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500억원 정도 김제사랑상품권을 김제시에 시민들이 사 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500억원 정도가 상품권으로 김제시에 풀렸다고 하면 김제시의 경기가 엄청 좋아져야 하거든요. 물론 500억원이 다 시내 경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 상품권이 김제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500억원이 작년 한해 동안 풀렸는데 경제적으로는 막 붐이 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피부 와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인데요. 10월말까지 520억원이 발행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 확실히 이들분이 느끼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품권이 많이 들어 온대요. 금구도 사람들 김제시장까지 온답니다. 김제상품권 쓰려고,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520억원이면 와닿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오기는 그렇고 한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자꾸 시민들이 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인들 무한정이잖아요. 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권이 계속 시내에서 돌아야 되는데 바로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거기에서 자기 차액만 받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염려를 했고 이번에 70만원으로 한도를 올리면서도 사실 저도 상품권을 사봤습니다. 저희가 애들이 넷이에요. 저까지 5명인데 다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면 10%씩만 봐도 25만원 정도의 효과를 한 달에 봐요. 그런데 50만원을 가져도 쓰지를 못해요. 제 자신이, 왜그러냐면 그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했을 때 500억원이면 250억원은 쉽게 못 쓴다고 하더라고 250억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600억원이면 김제시 전체 공무원들 다는 아니어도 200억원 정도 빼도 1년치 월급을 통째로 김제시에 쓰고 다니는 꼴이 돼요. 이것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그 만큼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년에도 600억원, 행안부에서 800억원 했으면 800억원을 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류형과 카드형이 있잖아요. 법인들이 지류형이 나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형은 조금 더 투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방법을 꼭 찾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님 외에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을 차츰차츰 해나가시면서 정말 염려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219페이지 보면 종합일자리 센터운영이 어디에서 직업상담사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청년이나 경제진흥과에 걸맞게 김제시 경제에 어울린다고 해야 하나 일자리들이 상당히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공모사업해서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은 부분이 각 부서마다 있는데요. 정말 일자리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던 분들도 일하면서 행복하다는 표현도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청년일자리 쪽에서는 급작스럽게 청년 쪽에 엄청난 많은 일자리하며 지원하며 많은 것이 몰리고 있어요.

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 아마 이렇게 청년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아 본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도 많이 되고 이러면서 염려도 많이 되고 이미 지원이 된데다가 또다시 지원이 될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활력을 찾아가는 김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일자리 사업비로, 월 200만원씩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알바를 사용하든 정규직을 채용하든 관계없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일자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시면서 가야 된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226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도 제가 18년도에 의원님 되고 보니까 정말 열악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설개선도,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있었고 소상공인이, 그런데 19년도에 조금 활성화되고 19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열악했다가 20년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김제 소상공인들이나 김제 시내 돌아다니면 한쪽에서 리모델링하고 한쪽에서 계속 재오픈이 이루어지면서 김제사랑상품권에 그런 혜택도 있었겠지만 시설개선자금이 주어지면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활성화가 되어진다. 올해도 뭔가 김제시가 변화가 있구나, 모르는 분들은 다들 자기네들이 개선을 하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제시 소상공인들 시설개선자금이 10억원 요구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보면, 그러나 5억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5억원으로 해보시고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시내권뿐만 아니라 시골 부분까지도 이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골지역은 약간 소외되어져 있다, 우리는 왜 몰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골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이거예요. 돈으로 지급해서 계속 재난안전지원금으로 줘도 돈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호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피부로 와닿고 깨끗한 김제시가 되도록 소상공인들이 하나 하나가 선정이 돼서 보람된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자리는 정말 잘 운영하셔야 돼요.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혹시 신고 들어와서 포상금 나간 예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보시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해 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70억원 잡혀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1년 예산운용 지침에 보더라도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낮았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소유자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목표액이 100억원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보니까 30억원이 갔을 때 1년에 1,100만원 이자수입 밖에 안돼요. 제가 기금 활용 운용계획을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단위가 천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자금운용 계획 봤으니까요. 단위가 천원이니까 이자수입 자금운용계획 24페이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떠나서라도 기금을 전북은행에 1.46%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쪽에 기금 운용을 할 때, 그러면 40억원을 넣어놨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자금운용계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이자가 충당을 못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 기금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정 부분은 기금에 적립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2차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산계장하고 협의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위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금이 조금 묶여있으면 그러니까 기금으로 쓰고 나중에 일반예산에 전출해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쓸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예산계장과 얘기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요. 어차피 못써요. 왜그러냐면 6,000만원을 이차로만 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6,000만원을 뭘로 지원할 거예요? 이자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조례에 이차보전금 3%에 관계되는 이차보전금은요. 이자로만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금이 100억원이 될 때 까지는 원금을 빼서 쓸 수가 없어요. 조성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 줄 거예요? 내년도에 이차보전금을 6,000만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는 이 돈에서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이차보전금만 이자 갖고 지원해 주는데 무슨 임대료를 지원을 해줘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원래는 작년에도 기금으로 의원님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어서 전출을 하나도 안 해줬어요. 여기에서 돈을 집어넣었다가 15억원을 빼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돈을 세워줄 테니까 그 돈으로 직접 쓰라고 의원님들이 다 애기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어차피 저희가 조례에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30억원 중에 적어도 일부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지 40억원 들어가서 여기 근거로 1년에 돈 1,100만원 이자 생기는데 그게 다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원 목표해놔야 이자로 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100억원이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기금으로 활용이 약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본예산 246억 5,809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08억 7,595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투자선도지구로 공모선정이 된 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백구면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역상생거점단지에 토지매입이 총 24억원 정도 되는데 우선은 내년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버스 운영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회계과에서 출퇴근버스하고 시티투어버스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출퇴근버스를 하면 홍보실에 시티투어버스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30 대 70으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복지편의에 600만원, 근무환경개선에는 기업당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으로서는 뿌리 농기계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직접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 시비부담금은 계속된 사업으로서 시비 5,500만원과 도비에 5,500만원은 직접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생태계 구축사업에 11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5억 7,100만원과 시비 5억 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4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창자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사업은 총 39억원 중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251쪽에 시설비 특장차단지 공용주차장 대체부지 매입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요금이 2020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사유로는 지평선산단에 가로등, 신호등 전기요금이 월 64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적게 잡혀 있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2,200만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5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순동산단 기반시설 정비에 2억원을 편성했고요.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평선산업단지에 550등이 LED로 교체가 안 됐는데 저희가 4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특장차 2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전출금에 4억 2,75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예산총액에 1%만 계상을 하게끔 되어있어서 19년도 결산추경에 저희가 59억원, 20년 금년도 3차 추경에 12억원 해서 71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50억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번 백구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비 토지매입비로 해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운영조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예산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 150억원을 토지매입비로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271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는 총 6억 8,972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작년대비 9억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72쪽에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에 1억 3,000만원과 백구특장차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3차년도 분을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해서 4억원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조성계획은 4,000만원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이 4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667만원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4,000만원과 예치금 회수 56억 3,600만원으로 해서 총 수입액은 5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1억 8,6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44억 9,000만원으로 총 56억 7,600만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로해서 56억 3,676만 5,000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4,000만원해서 총 56억 7,6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지출계획은 이전 기업 지원으로 44억 9,009만 4,000원과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11억 8,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북은행에 예치해서 20년도 말 56억 3,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39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8,0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억 4,485만 6,000원입니다. 이차보전으로 3억원이고 4,485만 6,000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6억원이 예상되고요. 21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2,551만 9,000원입니다. 4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는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해서 총합계가 66억 2,551만 9,000원이고요. 지출은 예치금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6억원과 예치금으로해서 60억 2,551만 9,000원에서 66억 2,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4,485만 6,000원이고요. 예치금 회수가 62억 8,06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해서 총 63억 2,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6억원과 일반예치금이 60억 2,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8,066만 3,000원이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실시설계비로 2억원이 편성됐는데 1억 9,279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축 교육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회 등 이런 부분들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해서 3 대 7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825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시기가 미도래가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투자선도지구계획 설정 용역은 3차 추경에 5,000만원이 됐는데 현재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됐는데 내년도 4월까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이 3억 4,819만 8,000원이 되어있는데 이중 1억 804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금으로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용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고자 합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은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에 14억 9,460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매칭으로 4억 9,820만원 해서 총 시설비로해서 19억 9,280만원을 했는데 이중 11억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목적복합센터는 발주가 돼서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11억 72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에 국비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지난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합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에서요. 4페이지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자 지원에 시기가 미도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21년도 사업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단발성으로 20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은, 현재 재취업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다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어야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매칭이잖아요.

예, 3 대 7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산업계만 이런 지원 퇴직인력들이 재취업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이 사업이 있어서 하셨잖아요.

예.

21년도에는 이 사업을 없었나 보네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인력으로 인건비 재취업으로 워낙에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21년에 사업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40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에서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어요. 비융자성 사업비는 뭐예요?

6억원이 이차보전하는 금액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체 수를 늘리는 거예요?

저희가 200억원 한도 내에서,

200억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출을 올렸잖아요. 증감을 더 시켜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업체를 수를 더 늘리는 것인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인지,

3억원으로 아직 상향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께서 2억원 보다는 3억원 정도로 상향을 그런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기업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 김제 도시로 다들 말씀들을 하시고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 이차보전과 시 이차보전은 금액의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갭을 줄여줘야 한다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기업들이 기업간담회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출퇴근버스 운영이 원래 투자유치과였어요? 아니지요?

임차료 말씀이시지요?

예.

원래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회계과하고 겸해서 했던 거지요?

저희과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같이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직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하고 다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씨티투어버스 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 안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운영하는 씨티투어버스비까지 같이, 운행은 그쪽에서 이루어지나 비용은 여기에 합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도 오셔서 이 부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시티투어버스나 출퇴근버스나 출퇴근버스 또한 지평선산단에 한정으로 그쪽 위주로 대동이나 지평선산단 쪽으로 최초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수들이 많지 않다는 것,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도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담당께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운영이 잘되게 저도 염려하면서도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16개 업체에서 33명이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수요조사는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출퇴근버스가 뭐냐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김제에 있는 관내업체들이 다 이용하는데 기업주들 기업체나 그리고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나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들은 있어요. 기업체도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의무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7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다 통계잖아요. 그런데 출퇴근버스는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대 가지고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네 방향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평선산단에 포거스를 맞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 거리가 멀다면 익산처럼 익산은 1산단지와 2산단지에 주어져 있어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 시내 지역에 집중적으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상당히 효과 있어요. 우리도 큰 효과는 아니겠지만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심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조금 전에 박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250페이지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현장환경개선은 얼마라고요?

근무환경개선사업이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편익은요?

복지는 600만원입니다.

이게 예전에 금액은 2,000만원, 1,000만원 그랬어요. 20년도에 금액이 낮춰줬던가요. 금액이 원래 얼마였지요?

박선화 (질의답변 도중에) 2,000만원까지 하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보조금 갖고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내려간 것이지요?

박선화 아니요.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요? 19년도 똑같아요?

예, 총사업비에 60%를,

그러면 자부담이 몇 %에요?

총사업비에 40%입니다.

자부담이 40%, 지원이 60%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혜택들이 지평선산단에 거의 치우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정말 골고루 지원이 되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개선사업비가 신청자들이 20년도에 없었어요? 감을 하셨길래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박선화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덜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하고 수요조사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중소기업들한테 이 부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 조금 더 홍보하셔야돼요. 그냥 팩스로 보내놓고 말잖아요. 정말 현장이 바빠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하셔서 오히려 정말 환경개선사업에 자부담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라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감을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예,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전문 통역비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전에도 그러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 세워서 외국기업 유치한 실적들이 있나요?

저희가 외국기업이나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실적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돼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기업 유치를 한다고 해도 유치를 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산업단지에 남아 있나요?

일반산단은 현재 막바지에 있고요.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입주율이 60% 정도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부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생기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원은 우리시에 도움 되는 것이 본의원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요.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22년도에요? 23년도에요?

22년도입니다.

22년도까지 지원되는 빼고는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출연기관이에요?

생기원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시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얼마 전에 연구기관 조례 했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 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처리에 한하여 김제시 소관에 해당하는 사무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 및 교육상하고 관련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지침이 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지침 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복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출연금이 몇 개가 있어요. 생기원 온 이후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30개 들어왔다고 했는데 생기원 들어온 이후로 뿌리기업 들어온 것 하나나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생기원이 직접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활용하는 부분이지 그렇게 따지면 생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원이 직접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산단에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들 몫이거든요.

원래 목표가요. 뿌리기업하고 농기계 관련된 업체를 생기원을 이용해서 들어오게끔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생기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원이 여기 들어온지 몇 년이에요. 그 이후로 뿌리기업이나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온 농기계 기업이나 그것이 하나나 있냐고요.

서로 연관성은 있습니다.

연관성은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들, 그러면 생기원이 거기에 기술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기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크게 이용한 실적들이 있냐고요. 그것이 없었을 때도 그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실험해서 내놨던 농기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들한테 제대로 써야 할 돈들을 정부에서 출연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왜 우리시가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전부 전국지자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에 쪽을 보면 뿌리농기계 기술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에 1억 5,000만원은 그런 부분도 생기원에 출연금인데요.

아니, 기술개발을 해서 김제시에 무슨 기업이 들어왔냐고요. 8만평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업 유치하기도 힘들잖아요. 뿌리기업하고 농기계 관계되는 기업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치가 되었든가 해야, 농기계기업 하나나로 유치됐어요?

농기계는 공사 중인 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무슨 업체입니까?

신성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초창기에 생기원하고 협업 관계가 있어서 들어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업체가 어떤 거예요?

티엠씨라고요.

뭐 만드는 기계에요? 그래서 생기원에서 어떤 기술을 받고 있어요?

티엠씨 회사는 생기원이 전주에 있을 때부터 각종,

과장님! 제가 이것을 추적을 해봤어요. 전주에서 처음에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전주에서 지원을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익산, 군산, 완주 전전을 하다가 김제시로 온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시비를 들여서 아무 이득이 없으면 지원금을 끊어서 시에 도움이 되게끔 압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생기원으로 가는 돈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지평선산단에 고효율 LED 가로등 있잖아요.

예.

아까 550등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200등 정도 교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50등에 한 반절 정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해서 전체가 1,028개 등이거든요. 거기에서 50%는 다 교체가 됐습니다. 지평선산단만 저희가 일부 고장나고 한 것은 일부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 전체가 현재 593등이 지평선산단에 가로등인데 LED가 43등은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가로등들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LED등으로 조금씩 고쳤는데 550등을 전체적으로 2년 차로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로겐등보다는 유지라든지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훨씬 낫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면 사업 진행을 하면 빨리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1년 동안 가로등 전기료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했잖아요. 200등을 하게 되면 할로겐이 보통 150와트거든요. 거기에서 30와트면 120와트가 정도가 절감이 돼요. 본의원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당등 1년이면 2만원 정도가 절감돼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서 예산이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새만금해양과 예산액은 전년도 10억 1,444만 7,000원에서 2억 5,438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6,883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전략사업 정책개발에서 20년보다도 613만 1,000원 감액된 1억 2,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에서 과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새만금정책 홍보캠페인 및 현장체험으로 민간경상 보조비 등 5,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만금 팸투어 사업은 3개 시군 팸투어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에서 20년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해양환경 개선에서는 20년보다 2억 6,046만 1,000원 증액된 11억 713만 7,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해양수산사업 발전지원에서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과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비, 수산종묘방류 효과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분담금 등 2,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을 위해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붕어 등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베스, 블루길 등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은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양식자 소독제와 수질정화제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양식장에 수차, 펌프 등 내수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은 청년창업 어가에게 소규모 초기자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4,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등 공공용수면에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하는 환경정화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어업도우미 지원사업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식장 폭염, 한파대비 지하수 개발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폐사를 막기 위한 양식장 전용 중형관정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3,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년 어촌정착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 운영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수산물 성수기 출하를 조절하고 상품성 향상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내수면 어업인에게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도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양식장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양식장의 폐사를 막기 위해서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은 수산인 정보교류를 위한 지원사항으로서 48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81쪽 신규사업으로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친환경 정화시설사업은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자체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은 양식장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8,072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수산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사업은 관내 어업인 및 어업 단체에게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등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양정책개발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2,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해파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에 어선, 어업인과 무인방제선을 활용하여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영세한 소형어선에게 자동조타장치, GPS 레이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미래사업 추진에서는 1,32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지역 내 농생명용지 등 6대 용지에 대한 매립 및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새만금해양과 행정운영경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수산종묘 관리에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메기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서로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메기를 먹지 않았나 안 먹었나봐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사료를 주고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방치 아닌 방치를 했겠지요. 다 죽었다면서 이런 부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방류하는데 어종이 정해져 있던가요?

예, 6개 어종인데 우리 관내 저수지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데 서식할 수 있는 토산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방류는 공공용 수면이라고 갈수기 때도 물 수심이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고요. 공공용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어촌어업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토종,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향어 시식회도 하고 판매하셨잖아요. 메기 같은 경우에도 손질해서 튀김해 먹으면 맛있는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들한테도 방법을 논의하던지 향어처럼 양식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안제시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어업인 어업단체가 직거래 장터라든지 판촉 행사 때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소비촉진 유도사업을 2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못봤네요?

282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에 대해서요.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 중에서 판매할인 금액은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메기나 다른 기타 양식업에도 대상자는 되겠네요.

예.

향어로 한정되어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업종이나 힘들기는 한데 메기는 그래도 1년 사시사철 찌개용으로 음식점에서 많이 나가는데 향어는 딱 그 철 그리고 경상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전체 향어의 30%를 김제가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다른 어종도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지 향어 한가지 어종에만 치중을 하시면 안돼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중을 다른 어종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만금해양과가 말 그대로 새만금하고 어떻게 보면 내수면도 있지만 바다에 연관되는 어업하고 연관성이 큰 거예요.

예.

그런데 항에 대한 추진 예산들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안, 김제, 군산하고 봤을 때 우리만 항이 없잖아요. 옛날에 7개 포구가 있었는데 다 없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을 만들기 위한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나 용역을 하든 해서 항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어민들 공익적 수당이 8,000만원 인가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수당을 세운 어민 숫자가 135어가 연 60만원 정도 해서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 속에 농민수당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요. 2년 동안 관내 김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135어가를 내수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가들 양식장 어민들을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내부에 옛날에 심포 광활 진봉 일대 청하 쪽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어민들이 단 1명도 양식장을 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부는 양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그 안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새만금 지역에서 할 수는 없고요. 거기는 국가 땅이거든요. 내수면 양식이라든지 어떤 어업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 단 한평의 땅이라도 원래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안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강구해서 인근에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도 물론 지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행위 겠지지만 자꾸 노력을 해야 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이 안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 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 기금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7억 9,5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1,16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시비증액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인력보강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김제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비는 제5기 2023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조사용역비로 내년 전북도에서 실시 예정이며 시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1,1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은 무료급식소로 사용하는 신광교회 식당 바닥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타일교체와 방수 시공을 위해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5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9년도 사업실적 평가와 전북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원을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내시된 예산안 1억 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내년도 최저 보험료 상승분을 69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하단부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지급 조례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자체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해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타운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는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관련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지원은 신장장애인협회 건강 투석 및 콩팥병 예방 세미나사업비에 230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 3,800만원을 지방보조금 심의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1억 2,372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3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에서 시군비 출연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도 대비 1억 254만원을 증액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사업량 감소로 1,1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금급여사업비 역시 사업량 감소로 1억 5,710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288만원을 증액편성 했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267만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700만원, 지출 3억원으로 2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8,967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회수 수입과 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늘어 지난해보다 1,317만원이 증액된 41억 8,967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수익금은 2,4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4,0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40억 9,267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31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3억원, 예치금으로 38억원 8,967만원을 편성해 지난해 대비 1,3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보조금 심의에서 그나마 사회복지사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비대면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할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업무를 대면으로 했어요. 대면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성의원들의 전국적인 이슈거리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이것을 놓고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그나마 다른 데보다 조금은 좋구나. 판단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김제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진행해왔잖아요. 그나마도 이것 하나 때문에 낫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 보조금 심의에서 깎였지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통과도 못했어요.

저희들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심의 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의 고유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랄지 이런 부분하고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이런 예를 들어서 삭감했는데 그분이 임기를 마칠 것 같아요. 차후에 추경에라도,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조심하고 비대면으로 할 때 그들은 대면으로 가서 업무를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한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설득도 하시고 그나마 처우가 개선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추경에라도 이 부분이 세워져서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비슷한 말씀드리겠니다. 지금 장애인 업무를 주민복지과에서 보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장애인 부모회 김제지부회에서 올린 몇 가지 예산들이 신규로 있어요. 전체 합쳐야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장애우 바리스타 양성교육 그래서 장애를 가진 자식들 교육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해보고자 하는 아주 극히 적은 예산이에요. 296만원.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다음에 꼭 추경에라도 장애인들에 관계되는 예산들은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33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398억 5,80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5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 및 2020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상단 여성복지 증진사업 추진은 41억 8,4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0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가족센터 건립비 예산으로 가족센터 건립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투자사업으로 2020년 추경예산에 10억원 편성되었고 21년도에 8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1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및 집기구입으로 신규지원사업이며 지방보조금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단 부분 여성친화거리 숲속 영화관 설치는 여성가족 친화거리 내에 이동식 야외영화관 설치를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경로당 신축 4개소를 포함해서 1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 부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 부분부터 353쪽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부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12억 6,3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63쪽 아동학대 업무가 2020년 10월 1일 자로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으로 1,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5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936만 8,000원이고 내년도에 지출이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4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356만 9,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1,000만원을 지출하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쪽 가족센터건립은 현재 가족센터가 건축 기획 중인데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은 공사를 추진하는 기간에 승강기 설치 3억원짜리가 있었고요. 1층 놀이방 놀이체험시설 9,200만원 짜리가 있다 보니까 병행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는 설계용역 중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3차 추경 예산으로 남포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12월이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어요?

예.

여성친화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미뤄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워크숍이 뭐예요? 위원회들이에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참여자 토론도 있고 포럼과 워크숍을 하는 것입니다.

서포터즈가 많아요?

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는 각 단체장에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협의회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즉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각 단체장들이 모여있는 곳들이잖아요. 거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실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컴퓨터나 기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사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지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여성가족과에 오셔서 도움 요청했었잖아요. 지금이라도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동센터나 보육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10명인데 10명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전날 장을 다 봐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차액들은 어떻게 개선 해 나가요?

재료는 전날 준비하고 아침에 오는 것 보고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도 오더만요. 아침에 분명 안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오는 애들도 먹어요. 간식도 먹고, 원칙상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줘야 할 텐데 그러면 전날 다 샀잖아요. 다음 날 어떻게 활용하느냐고요. 그 다음 날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선 제품 사용해야 한다고,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그게 애로 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산을 다 잡아놓고 있다가 애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주민 여성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이 1명이 한달을 갔다 온다고 하면 한달 동안 빠지잖아요. 금액들이,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니까 운영비에서 이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의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에서는 줄여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계속 우리가 어린이집나 간담회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건강진단,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90%씩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시니어클럽 처럼 14개 시군 중에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이 다른 타 시군에도 있던가요?

대부분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10%로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도에 14개 시군에서 건의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14개 시군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면 안돼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사업이든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80% 줍니다. 그러다가 점점 보조금을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10% 밖에 안 주잖아요. 이 부분을 14개 시군이 똑같이 목소리를 높여야지 되지 않을까, 각 부시장님들, 부군수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도에 가서 또 다시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강해원 부시장님이 이런 것은 걱정 없다고 하시잖아요. 부시장님한테 요청을 해야지, 14개 시군에서 한 목소리로 운영비를 조금 점차적으로 줄여서 10%, 나중에는 100%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 건의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울타리나 경로당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비용들이 다 소진이 됐나요?

한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지 않잖아요. 경로당도 많이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사분기까지는 운영비가 나갔고 사사분기 운영비가 64만원 정도 안 나갔고요. 그건 안 내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는 쌀이 있어요. 그것은 3차 추경에 반납을 했어요.

지원이 안 된 부분은 결산추경 때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감했어요.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비나 간식비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다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33만 9,000원이 증액된 236억 4,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원평 공용터미널 임차료 1,200만원 증액등 1,823만 1,000원이 증액된 3,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비수익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등 5개 용역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개는 매년 해야 되는 법정용역이고 나머지 3개는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법정 용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매입비 14억 9,800만원 등 13억 6,54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은 총 5대로 2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임차택시 지원이 2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7,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32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5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사업 지원에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은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운행기록 장치에는 택시 주행거리라든지 속도, 위치, 정보 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택시 미터기에는 승차일시, 승차거리, 요금 정보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록 정보를 수집 관리해서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택시 운송사업자 하고 택시 조합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만원을 내면 운영관리는 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 하고 저희는 컴퓨터에서 운행상황 등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무관리비로 김제역 주차장 임차료 3,300만원, 시설비 및 연구용역비로 김제시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김제역 주차장 확장, 원평초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요촌 제1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5억원이 감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고, 393쪽에서 394쪽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5개 사업에 33억 1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첫 번째 2020년 12월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이월액은 1,200만원으로 2021년 1월에 카드사 청구에 의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고, 두 번째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이월액은 880만원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1년 내년 6월까지여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이월액은 20억 826만 2,000원인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네 번째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9억 6,632만 2,000원으로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4명 중 1명이 감정평가액이 저평가되었다며 협의에 불응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3억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한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변경돼서 행정절찰 이행 등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기획실 용역비로 드론 활용센터 구축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미선정이 됐었지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12월 완료 예정인 미래교통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를 계시지요?

예.

이것도 용역 중이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도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시면 다 드려도 되고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92페이지 김제역 부대시설 주차장 확장조성을 시비로 4,200만원을 세웠어요.

예, 4억 2,000만원이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로 거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ktx라든가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서울 갔다가 다시 오는 과정에서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주차장이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서고 그러면 만차가 돼서 바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 그 옆에다가 김제역 부지거든요.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김제역 주차장 임차료도 3,40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기차를 이용할 때 정당한 사용료를 주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제역에서 이런 부분을 확장해줘야 맞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아무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4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오지 차 폐차하는데 안전여객이 5대 이번에 지원을 하지요?

예.

차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하는데 지원할 때 차량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차에 압류나 그 표현을 뭐라고 하지요?

근저당 설정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요청했었던 부분인데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폐차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 작년 것은 다 했고 내년에도 다 할거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다 한다고요?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차를 사줘 놓고 김제시 해줘 놓고도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 놓치지 말 챙겨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당초 야외운동기구에 읍면동당 2,000만원씩 3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외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1억 9,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건립 시설비입니다. 19년도 사고이월액 27억원 중 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행정절차 등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21년도 국비 13억원만 편성을 하고 시비매칭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월된 52억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21년도 집행 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기존에 1면을 2면으로 국제규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활면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족구장 및 풋살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용지면 신흥마을 족구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내에 있는 족구장 개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15억원을 4면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용역비 신규로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탑을 별도로 2기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 총 1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 중인데 2차년도 생활관 쪽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9억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인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사업이 행정절차 진행 중인 관계로 금년도에 집행을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우리가 읍면동에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미 설치된 운동기구들도 방치상태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도 한다고 별도로 세우셨는데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니 설치해달라는 읍면동도 있겠지만 설치해놓고 방치상태다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애로사항인데 한쪽에서는 운동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분 한쪽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는 분 과장님 생각에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면에 근무할 때 그런 민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설치하기를 요구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비싸게 들여서 세워놨는데 녹이 슬고 사용도 않고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대부분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해주는 것은 좋은데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름칠하고 닦기만 하면 되고 청소만 해도 되는데도 안 하시잖아요. 내 것 같으면 쓸고 닦고 하겠지만 대부분 경로당 앞에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환경지킴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이용해서라도 19개 읍면동에 배정하실 때 운동기구 관리 좀 하시라고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철거해달라 한쪽에서는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특히나 지역구 의원님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당부 부탁드려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센터 명시이월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났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거기에 도비를 확보하고 진행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추가분 10억원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25억만 부분만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소요되는 10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변경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내년도에 가서 변경 승인을 얻고 나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도비 확보해서 진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 체육회 체육행사 지원 9,5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체육회가 구성된 연도들이 19개 읍면동에 어떻게 돼요?

다 다른데 현재는 체육회가 100% 다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금년 초에 올 때만 해도 6개, 7군데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체육회 쪽에서 아무래도 읍면동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당 5,00만원씩,

읍면동에 동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행사할 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것도 1,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한다는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인가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다 전체적으로 모여서 참여를 합니다. 체육회 인원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여타의 몇 군데만 알고 있는 데만 인근에 보더라도요. 10월, 12월달에 급조해서 명단 올라온 거잖아요. 행사 실적 있습니까? 작년도 체육회장 선거할 때 부터 급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체육회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행사에요. 그냥 만나서 저녁 때 밥 한 그릇 먹는데 5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맞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연세가 다 70, 80씩 되신 양반이, 자료 명단하고 연령대 해서 실적들 다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도 중복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해서, 그런데 보면 억지로 갖다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전수 조사해서 19개 읍면동 2,000만원씩 3억 8,000만원 나오지요?

내년도치부터 집행할 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별로 편차를 둬서 집행할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읍면동으로 일률적으로 재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할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시설들은요. 10년 가도 KS 같은 것 고장 안 나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 1억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꼭 야외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족구장이나 읍면동별로 묶어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신규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선수 격려했는데 1,0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것이나 읍면동 타 지역 전지훈련 지원이랄지 각종 대회 행사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좋게 정확한 용도들을 정해 주면 좋은 데 선수단 격려를 상품권으로 할지 아니면 찾아가서 아니면 밥을 사줄지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잖아요. 그냥 격려만 한다니까 몇 개에 어떤 출전선수단에 어떻게 격려를 한달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용도를 알수가 없습니다.

예, 참고 자료를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있는 족구장은 보수를 해야 맞습니다. 도비사업 와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는 전체가 면이 다 상하고 돋은 땅들이라 가라앉고 해서 15억원 정도 들여서 전면 다 보수하는 것은 맞는데 광활하고 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족구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광활에 족구선수단이 있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용지에도 족구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용지에 마을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신흥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억원, 4억원씩 들여서 족구인들을 위한 족구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활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구상이 광활하고 서부권 진봉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종합적인 실내체육관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광활쪽에서 주민들이 그것은 너무 크고 수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로 해달라고 해서 족구장하고 풋살장만 1면씩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용지 같은 경우에는 신흥마을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한 안다고 해서 족구장 쪽으로 변경해서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족구인들이,

신흥마을은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족구인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광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을 했었던 자리지요?

화합관 옆에 있는 부지,

그러지요. 그것도 활용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민들의 요구조사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어린이물놀이장이 언제 개장을 했었지요?

올해는 안 했는데 17년도부터인가,

무슨 17년도에요?

2016년도에 개장을 해서 그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첫회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느데 그다음부터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안 했습니다.

16년도에 개장 했었어요?

예, 전 시장님 계실 때 해서 거기도 안에 바닥을 개선해야 한다고 해요. 친환경 소재로 해서요. 5∼6년 지나가니까 들뜨고 그래서 아기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오래됐네요. 오래되지 않았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석면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중인데 1층은 사무동에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있고 실내체육관도 석면으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요?

예, 실내체육관 내부 방들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안에 있는 방들이요?

예, 그렇지요. 옆에 사무공간 있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그쪽 부분은 빠졌어요.

천장하고 마루바닥 고치고,

마루하고 천장만 했어요?

예.

그쪽 방들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일부하고 있던대요.

예, 그래도 전체 안 했어요. 복도 쪽만 개선이 되고 안에 사무실 쪽은 안 했습니다.

어차피 공사할 때 아쉬운 부분이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안에 시설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했어야지요. 공사 또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꼭 공사를 조금 조금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하고 계속 예산을, 리모델링 할 때 또 공사를 해야 하니까 또 공사 중 푯말 다 붙이고 다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부 해놓고 리모델링을 다됐다고 해놓고서는,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리모델링을 했다면서 다 안했고만, 그 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에요. 공사한다고 거기 또 사용 못하게 하고 공사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하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엽 경제복지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