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장, 청장, 본부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준비되었습니까?

예.

먼저 환경국장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79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린웨이추진과만 해당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4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20년 기정예산액 110억 9,000만 원에 비하여 11.8% 증액된 1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13억 1,800만 원의 주요 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9,0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2억 8,800만 원, 포항운하워터프론트 도시숲 조성사업 2억 원, 장량지구 걷고 싶은 도시숲 조성사업 5억 원, 포항철길숲 스마트도서관 경관 조성사업 1억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은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항둘레길 조성으로 태풍재해복구사업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녹화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산림 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사업 산림 일자리 모델 발굴 공모사업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 202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7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당초예산액 104억 4,400만 원보다 2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2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린웨이추진과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127억 5,500만 원이며 분야별 주요 예산을 보면 녹지정책관리 사업에 3억 8,800만 원으로 녹지정책관리 1,400만 원, 그린웨이 관련 사업 1억 8,800만 원, 도시숲 힐링걷기대회 지원사업 1,700만 원, 2,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사업에 3,000만 원, 포항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대회 지원 3,000만 원, 생활권 미세먼지저감 사업에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91억 3,500만 원으로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5억 4,000만 원, 도시숲 조성 관리운영비에 23억 2,300만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47억 1,200만 원, 송림지역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 1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포항둘레길 조성에 18억 7,900만 원으로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2,000만 원, 둘레길 조성사업 10억 7,100만 원, 태풍피해복구 1,600만 원, 영일만 남파랑길 조성사업 5억 200만 원, 태풍재해복구사업 7,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화사업을 12억 9,000만 원으로 산림관리에 5,800만 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에 1억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대체산림조성 지원금에 2,100만 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5억 원, 미세먼지저감 차단숲가꾸기 2억 300만 원, 사회적 일자리숲 가꾸기 사업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회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이 살맛나는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공단의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푸른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사람과 바다, 산, 강이 있는 포항이 자연과 어우러져 사람이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포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 4,868만 원이 증액된 4,798억 8,09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4,998만 원이 증액된 3,856억 7,5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9% 증액된 124억 8,045만 원으로 가로숲 및 녹지조성 9,000만 원, 녹지공간조성 10억 4,9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1% 감액된 528억 1,797만 원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1억 1,198만 원, 포항항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6억 3,5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89억 5,155만 원으로 지진안전시설물 현장 지원사업 6,830만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설치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4% 증액된 1,669억 3101만 원으로 기북 대곡리 정각골 세천 정비공사 2억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4,551만 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 71억 1,7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1% 감액된 379억 9,491만 원으로 빗물펌프장 관리사업 1억 1,8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5% 감액된 634억 9,636만 원으로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2억 2,006만 원, 태풍재해복구사업에 2억 3,099만 원, 도시하천생태복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원, 친환경 하천정비추진 29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1% 증액된 228억 9,97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6,03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9억 4,435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 3,33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5% 감액된 201억 7,528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1억 51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 3,33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59% 증액된 1,435억 7,8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4,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60% 증액된 942억 56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4,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47억 5,76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및 경상과 각종 사업의 불용액 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측정하여 편성되었으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절차이행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644억 8,539만 원이 증액된 766억 4,7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08억 8,936만 원이 증액된 6,926억 3,539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13% 증액된 127억 5,538만 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91억 3,511만 원, 포항둘레길 조성 18억 7,9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녹화사업 12억 90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89% 감액된 873억 9,938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8억 1 589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운영에 404억 6,251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조성에 175억 1,268만 원, 건축과 건축정책 및 운영에 4억 8,156만 원, 도시디자인 조성 7억 2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주택정책 및 관리에 15억 887만 원, 주거복지사업 239억 9,56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49.54% 증액된 3,369억 2,136만 원으로, 방재정책과 재해복구능력강화 73억 309만 원, 지진피해극복지원 3,166억 원, 안전도시사업과 흥해 특별재생사업 관련 주거복지 120억 6,627만 원, 주거안정과 재난복구 이재민 주거안정에 4억 8,5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3% 감액된 1,276억 9,716만 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95억 7,300만 원, 지역개발사업 36억 6,417만 원, 도시시설과 도시시설관리 242억 7,874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활성화 2억 6,534만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61억 6,900만 원, 대중교통과 유가조금 385억 원,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176억 2,478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38억 813만 원, 택시감차보상금 50억 9,000만 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운영에 4억 3,470만 원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3% 증액된 363억 6,739만 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 26억 6,73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3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전년 대비 0.61% 증액된 595억 4,139만 원으로,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125억 2,721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49억 8,652만 원, 산림과 산림정책사업 147억 4,898만 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에 239억 7,58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59억 2,773만 원, 생태하천복원 86억 7408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7억 9,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소관 전년도 20.97% 감액된 151억 5,387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 13억 9,970만 원, 산업과 산업자원관리 7억 910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31억 6,193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관리에 43억 8,431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34억 7,211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3억 8,873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7.18% 감액된 167억 9,943만 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23억 4,235만 원, 산업과 산업자원관리에 2억 5,802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45억 5,25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34억 5,107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에 21억 8,914만 원,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에 3억 5,822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1.56% 증액된 1,158억 992만 원이며 세출은 5.11% 증액된 740억 1,1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21억 1,76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 9,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5,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억 3,80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억 9,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도로건설,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하수도개선사업, 치수공간사업 등의 시민과 밀접한 녹지 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진피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됐는지와 위원회 업무보고 등 논의된 바가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보셨지만 환경국 소관 예산이 조금 증감됐습니다. 포항시를 봐서는 푸른사업단 쪽으로 예산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관련된 소관 업무는 건설도시위원회 그린웨이추진과 한 과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부분이 복지과 관련한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까?

예, 환경 업무, 일반 환경정책과 그다음 자원순화 업무하고 식품위생 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항상 일원화돼서 설명이 되어야지 국장님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오시고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도공원을 비롯해서 해도공원은 얼마 전에 그게 구조변경입니까? 포현을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입니다. 모양을 새롭게 단장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 나무도 많이 심고해서 주민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대부분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대형나무로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역 시의원이다 보니 관련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좋긴 좋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소홀하다”는 그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은 그린웨이추진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분야에 따라서 공원 부분은 경계가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철길숲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 공원 관련 된다든지 산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공원은…

해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연일 근린공원은?

연일 근린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도공원은 공원이 아닌가요?

지금 거기는 푸른도시 숲으로 해도 숲 지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혼돈 오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에도 어느 부서가 맞는지 이 부서가 하니까 아직 우리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 아직 거기서 하고 있다 등 민원들이 그런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부서가 저는 한 부서가 다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구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통로로 해서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숲 조성 이외에 공원조성 이후에 큰 나무도 심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발생된 여러 가지 민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풀베기라든지 그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말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정말 그런 큰 나무를 심어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후자적인 관리 문제만 잘 함께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한테 더 각광받는 공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녹지, 산림 그다음에 공원 저희 그린웨이가 한 국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린웨이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고 실행은 사실 푸른도시사업으로 그렇게 조직 변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시장님 밑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최대한 민원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들여서 잘해놓은 그런 공원을 왜 그런 지적을 당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집행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이번 예산 보면 추경이 11.8% 증액했죠?

예.

11.8% 중에서 도시녹화사업이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시녹화사업에 여러 가지 정책적 사업들을 전부 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 녹지적으로 한다라는 부분, 다시 넘어와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있는 녹지부서에는 여기 추경에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산림 관리와 산림사업 일자리 모델 발굴 이런 것들, 산림업무도 우리가 녹지에서 산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쪽도 보면 21% 이상 내년 예산들이 전년도 대비로 우리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을 볼 때 산림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 관리적인 측면을 해서 조직 개편할 때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어떤 사업위주로, 개념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게 사업위주로 나눈 것이거든요. 아까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녹도 관리는 또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하다가 안 하니까 가장 민원이 많고 많은 관목식재로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은 부분이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하는지 알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우리가 하다가 지금 녹지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태풍 왔을 때 수많은 가로수가 넘어졌는데 시민들이 가로수 어디서 하는지 몰랐어요.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 하고 애를 먹었어요. 잦은 업무분장을 자꾸 이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이 녹지과 업무분장을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짜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눈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업무분장이 지금은 어떻게 됐든 조직 개편이 되어 있지만 이 분장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회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1% 당초사업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는 그것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도시녹화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길 조성이라든가 약 30억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고 녹화사업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녹아내려지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도시의 환경조성을 가지고 친환경 조성, 친환경 도시의 녹색도시로 가져가는 이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행할 것인지를 환경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해보세요.

저희들 그린웨이에 3대 축을 중심으로 잘 아시다시피 센트럴그린웨이하고 오션하고 에코그린웨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럴그린웨이 중심 도심에 녹화사업을 3개 축 모두에 대해서 저희들 대량화 사업을 합니다. 대량화 사업이 달리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무형적, 유형적 재화의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그다음에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치로 계량화한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에서 우리 포항시의 도시녹화뿐만 아니라 산림정책 부분까지도, 산림정책은 나중에 이관하더라도 도시녹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리 부서가 담당하지 않는 녹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조직 개편은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린웨이추진과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직 개편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에 이원화되어 있는데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공원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공원 사업인데 그 공원사업의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 녹화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공원과에 물론 녹지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정책적인 큰 틀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업무공조가 필요하다, 그것 필요한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왜? 국이 다르기 때문에 양 국장이 있는데 머리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합니까? 시장한테 컨펌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인 틀은 실무에서 합니다마는 전과 달리 사실 국별 벽이 거의 없다고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항들이 만약에 내려간다면 각 부분에서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주문이 간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도시의 녹화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한 정책을 10년 계획 정도로 한 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된다, 그렇게 해서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의 두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잠깐 넘겨봤지만 그린웨이랑 녹지과 도저히 구분이 잘 안 되고요. 금방 정책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책을 제안하면 녹지과에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산림과가 녹지과가 됐기 때문에 에코그린웨이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3대 축에 대한 전체 컨트롤은 하지만 중심이 센트럴그린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웨이가 중심이 된다고요?

예, 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정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포항시 관내 가로수 같은 수정 관련 정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뒤에 보면 사회복지 쪽도 있고 어쨌든 환경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환경국 밑에 그린웨이과이기 때문에 저는 환경 우선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쭉 보니까 별 구분이 사실 안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보다는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라는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 이런 쪽으로 해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복지시설 이런 쪽 지원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로수 경우에는 모든 정책과 관리를 앞으로 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대로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스코대로 기본계획은 가로수 기본 계획 정비계획은 녹지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아까 포스코대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플라타너스 문제 부분은 녹지과와 협의를 하지만 실행은 사업하는 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작년에 그린웨이에서 할 때 시내 중앙로에 버즘나무가 있었어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그게 생명이 너무 오래 돼서 도로가 조금 기울었는데 탑차가 지나가서 살짝 친 거예요. 쳐서 그걸 포항시에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인정 못한다, 포항시 너네들이 우리가 마음껏 다닐 수 있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붙어서 책자보니까 2심까지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버즘나무 한 그루가 얼마예요? 새로 사서 심으면 얼마 정도 해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한 그루에 대략 얼마 정도 해요?

보통 사서 심으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5년산이요?

10년 정도 된 것.

10년 된 것?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는데 이 가로수 때문에 포항시 변상 금액이 현재 1,600만 원이고 포항시 소송비하고 하면 거의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안전사고도 있지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이쪽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쨌든 포항시 전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녹색 그린웨이기 때문에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큰 상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차피 포항의 위상에 좋은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앞으로 관리도 잘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상을 받는다고 전체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포항시민들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줄이고 감액됐는데 환경부서 간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22%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녹지든 전체적인 도시녹화든 기본적으로 가야 될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올해 시장님이 2020년도 신규 사업 15개해서 녹색생태도시 만든다고 하셨죠?

예.

그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가 볼 때 거의 90% 정도 되어 가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개발 중심에서 저희들은 관리중심으로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중견에 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규로 자꾸 넣어버리면 또 관리해야 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 곳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고 한 곳에서는 환경을 유발하고 있어요. 특히 강 건너 공장지역에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서 시민들 있는 주거지에는 나무만 무조건 심는다고 대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환경국에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공단 지역에 대해서도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뉴딜그린사업으로 해서 노후공단 리모델링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하고 있죠?

예, 거기 엄청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단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철강관리공단 소관이다 보니까 나무는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단 사업장 자체는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부서가 다르면 일자리경제 실적에서 1조원에 가까운 사업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시내와 같이, 아까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후…

위기.

위기상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을, 어차피 조금 있으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생기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쳐야될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쪽을 다 겸비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증감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녹화나 포항둘레길이나 산림녹화, 녹지조성, 녹지정책 이런 부분에서 참 좋은 말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하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보니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큰 태풍이 와서 태풍피해복구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분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태풍피해라고 해서 돈이 분리된 이유는 도에서 보조 내려온 부분하고 우리가 시에서 들어간 부분 그리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파랑길하고 호미반도 둘레길하고 남파랑길 이렇게 둘레길이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 태풍피해복구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아까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이 대응을 해야 된다 부분에서 물론 우리 포항시도 녹색도시 가는 부분에서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주시면 그 방법에서 집행을 하시라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장 이원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전체 660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5억 6,100만 원보다 10억 6,500만 원이 감소한 63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는 산지의 효율적 관리에 FTA피해보존직불 5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1억 6,000만 원으로 총 8건의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이삭, 하이선 태풍재해복구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시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 7,000만 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동2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공원의 2개 사업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력비 300만 원과 시 도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삭, 하이선 태풍재해복구사업에 3억 3,2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8,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하천생태복원사업에 10억 200만 원, 초곡지구 및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푸른도시사업단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약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59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 29억보다 4억 100만 원이 감액된 2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는 금년보다 40억 7,000만 원이 감소된 17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 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1억 8,9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500만 원, 산불 헬기 임차를 포함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13억 500만 원, 등산로 및 임도시설 정비에 7억 8,9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등 임업인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1억 9,200만 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6,100만 원으로 총 22건에 3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해 사방기념공원에 6개소, 공원관리에 13억 7,4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추진에 5억 6,300만 원, 유아 숲 교육 위탁운영 1억 5,400만 원으로 총 17건에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으로 45억 1,60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8억 3,1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시설유지관리에 10억 6,3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과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5억 5,300만 원, 철길 숲, 도시 숲, 에코파크, 송도 송림 숲 유지관리에 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숲 조성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12억 7,0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에 4억 5,500만 원, 도시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태풍피해복구를 위하여 9,100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에 2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1억 1,200만 원, 부서운영비 800만 원, 업무추진여비 8,7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입니다. 공원과 2021년 예산은 245억 3,9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 사업으로 근린공원 관리에 13억 7,5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11억 1,300만 원, 군립공원 관리에 5억 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0억 500만 원, 태풍재해복구사업에 2억 2,000만 원으로 총 9건의 7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원조성으로는 보경사 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관리 조성사업으로 10억 3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6개소 조성에 150억 2,300만 원으로 총 10개 사업에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억 7,300만 원과 기본경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1년 예산은 197억 7,000만 원으로 일반예산 172억 7,100만 원과 치수사업특별회계 24억 9,900만 원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행정 추진으로 4,300만 원, 국가하천 관리를 위하여 형산강 수변공원 및 물놀이장 에코탐방로 운영관리를 위해 9억 6,3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억 1,600만 원,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에 30억 500만 원, 둔치주차장 침수위험알림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700만 원 등 총 10건에 5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68억 3,500만 원과 2019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 9,9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2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1억 3,000만 원, 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00만 원, 변상금 1,0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2,700만 원 잉여금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서출예산은 24억 9,900만 원으로 하천시설업무지원 5억 7,5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8억 9,300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6억 6,2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3,800만 원, 예비비에 2,700만 원, 마이삭, 하이선 태풍재해복구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직접인력운영비 및 업무추진 여비는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회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푸른도시사업단 첫 출범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에 공원일몰제로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호공원, 학산, 양학, 양학 같은 경우에는 부지편입 경계 관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고 환호공원에도 며칠 전에 푸른사업단에 가서 감정평가 문제점에 관련해서 재산권의 기본을 보장해달라라는 이런 시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공원조성 예산이 16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호, 학산, 양학의 문제점도 단장님의 어떤 정책적인 말씀을 한번해 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에 옥명공원, 구정공원, 두호공원, 북송, 장성, 중성공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공원을 실시할 경우에 어떤 예산 보상과 관련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직접 집행을 할 경우에 이 예산부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보시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하고 아직까지 토지소유자의 통보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의뢰한 토지소유자들이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취득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낮다고 판단해서 미리 사전에 집회성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감정평가 금액이 높은 것을 예상해서 민간공원사업은 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 8개소에 7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올해 2025년까지 5년간 걸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165억 원씩 나눠서 5년 동안 집행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사업비 780억 원도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은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집행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 8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자와도 새로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여부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그런 것들을 여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 관련해서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꿈에 부풀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인 감정가와 아직까지 단장님 말씀은 감정과 관련한 평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호공원 현재도 시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감정가를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신다는 이 얘기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감정가를 가지고 40년간 묶여져 있던 이 재산권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원활하게 잘 집행되어야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7개입니까, 8개입니까?

8개입니다.

8개 공원에 780억 원 5년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포항시민이 부족함 없이 하되 적당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한테도 시민들과 잘 조율해서 하는 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세심하게 하지만 계속해서 학산공원 또한 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호는 계속해서 하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 형산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도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형산강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현재 국가하천정비 사업 70% 정도.

70% 정도?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여러 지역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경주, 안강지역에는 찬성을 했겠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시뮬레이션도 돌렸다, 수리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등 이런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사실 포항시가 하부기관이다 보니까 상위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래저래 눈치도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많이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고 얼마 전 단장님이랑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수리적이든 시뮬레이션이든 다 떠나버리고 워낙 기후변화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뭔가 대응을 했느냐, 그래서 단장님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그런 이유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셨어요?

공문이 아니고 협의하러 다녀왔습니다.

협의를 했었습니까?

예.

그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속, 유량 증가 부분 그 다음에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이번에 저희가 1.5m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국가하천이라는 게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치화, 정량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재해 안전성 검토 용역을 비밀리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예산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용역을 전반기 내로 신속하게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내년 상반기?

예, 지금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수배를 해서 실비를 가지고 할 업체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국책사업이지만 그런 위험성 있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 생명을 담보로 할 수가 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생태하천과장님도 내용을 잘 압니다. 휴일에 쉬지도 주말에 현장에 와서 민원도 듣고 하시던데 중명1리에 제방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당히 말씀이 많고 그때 당시에 자료를 생태하천과장님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화 된 게 있다면 그것을 위원들한테도 볼 수 있게끔 제출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도 김병욱 국회의원한테 전달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김병욱 의원님한테도 전달이 됐고 사전 협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의견을 줬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미만 예타를 했는데 지금은 500억 원 이상만 돼도 예타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이 10% 이상 이루어지면 예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한없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할 건지 여부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제방을 높이는 게 아니고 방호벽 50cm 높이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내년 3월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과 상이한 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용역결과 나오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원과나 생태하천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원과나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다 보면 내년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150억 원이 기채로 투자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을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들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원 숫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은 줄고 하는 그런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환경국장님한테도 물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신규보다는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을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됩니다. 시민들 요구하는 부분은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녹지 부분이나 공원 부분이나 그린웨이 부분이 포항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함께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줄여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편성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죠?

잘못됐다기보다도 예산이 벗어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는 투입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린웨이나 녹지나 공원이 세 개는 항상 접목해서 다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올해 태풍이 와서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예.

여기 예산을 보니까 거의 8억, 10억 정도 되는데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죠?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 처리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형산강의 처리비용은 전액 국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얼마 나올 것이라고 미리 받기는 어렵고요.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국비든 어쨌든 상황에 따라 현상강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그 예산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 정도면 실제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고 이것을 처리하기 이전에 예를 들자면 경주에서 태풍 왔을 때는 포항에서 처리를 다합니다. 경주에서 처리비에 대한 부분 보상을 받습니까? 없죠?

그것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생으로 하자해서 한 부분인데 경주에 있는 쓰레기가 내려오면 포항에서 모든 것 처리를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예,

돈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앞으로는 준비해야 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일에 포항시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수립을 중간용역보고인가요? 아니면 결과가 다 나온 건가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도 구상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일단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웨이에서 녹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고 늘 우리 보고 다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내에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가 포항에 3,000그루가 되는데 연장도 오래되면 고장이 나고 고쳐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시도 그렇고 가로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하시는데 일단은 이 나무 자체가 생명이 다 됐고요. 이제 안전도까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정사업 방제비용 거의 90%가 딱 버즘나무에 그 나무로 인해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종합계획이 나오겠지만 가로수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분위기에 맞게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은행나무 길 여기는 메타스콰이어 길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테지만 테마별로 하면 관광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고 주민들도 자기가 테마별로 골라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하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책자 4쪽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1억 1,4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37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빗물펌프장 일반운영비 등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형산 빗물펌프장 펌프정비공사에 5,600만 원을, 효자 빗물펌프장 고지수로 재공사 및 두호수문 가동보 설치공사 등에 4,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액은 기정예산액 1,264억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익 1억 원과 청림 제철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보조금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과 4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청림 제철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8억 5,700만 원과 동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5억 3,9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62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200만 원, 사무관리비 등에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죽도 빗물펌프장 펌프정비공사 등에 9억 9,500만 원, 읍면지역 하수도개보수 및 준설 등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민간대행 사업비와 하수도 관로시설 정비보수,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사업수익에 569억 원을,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 370억 원을, 과년도 이월금에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과에 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15억 900만 원을, 관내 하수도시설물 긴급 유지보수 등에 11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정비 및 준설에 80억 6800만 원, 청림 제철동 7건은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38억 6,1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314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인해서 침수지역과 여러 가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인지 2021년 예산 중에 빗물펌프장 관련한 부분에 펌프시설비가 유독 눈에 많이 띱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죽도, 형산, 해도, 연일, 대송, 송도, 구천, 구무천 이렇게 현재 시설비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기상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집중호우를 막 퍼붓기 때문에 미리 정비를 한다든지 부품 손을 본다든지 그런 수준으로써 손을 보고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침수 관계 때문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예산에는 어떤 장비와 관련해서 정비, 내용연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펌프장별로 근무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나 태풍 때 근무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위원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의 어떤 부분의 답변 여기서 하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할 때 그때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에 들어갔을 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포항 전체 6개가 되어 있죠?

7개입니다.

7개?

예.

구룡포하고 청하까지 해서?

예.

그러면 증설 계획은 내년에 장량 증설계획이 되어 있고…

장량, 송라.

그 예산들은 여기 없는 것 같네요? 계획 설계만 합니까?

지금 장량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원인자 부담금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 재정사업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사전에 보고가 있었고 송라는 어떻게?

송라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중에 착공예정입니다.

착공으로 가면 지금 당초예산 확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관내에 재정이 국비지원 사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오수 분리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척도가 언제쯤이면 거의 완성될 것이냐는 정책적인 부분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장기라든지 호미곶을 비롯해서 청하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는 시점을 봐가면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불명수 차단 부분이 현장을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불명수 차단 작업의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할 때 저희들이 하수관로 스마트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산 속에 있는 하수관로를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서 전 구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질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두호천과 칠성천에 퇴적오니가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1m 이상 축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칠성천과 두호천의 퇴적오니인데 물론 두호천이 퇴적오니 덜어내기는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성천 퇴적오니는 용흥동 삼거리에서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하고 20에서 30만 루베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10만 루베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환경부 국비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대응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빨리 하느냐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시장 앞에 있는 수문에 쌓여있는 퇴적청이라든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제거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오니청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