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조광휘ㆍ손민호ㆍ강원모ㆍ백종빈ㆍ김국환ㆍ남궁형ㆍ김종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리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2013년 5월 인천장학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으로 그 명칭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분산규정된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본 조례에 통합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본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관계법상 법인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8조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분산규정된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무 등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 중 문해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온라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 수행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에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4항 및 제10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지적사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평생학습과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전액 출연한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문해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 확대 등을 통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은 2013년 1월 시행된 조례에 따라 인천장학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출연금과 기부금을 활용한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법인의 형태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원화된 조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평생교육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인천평생학습의 비전 및 방향을 재정립하고 평생학습의 방법과 형태를 혁신하기 위하여 명칭을 현행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에서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임이사제 도입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현행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외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업을 통합하고 문해교육센터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와 온라인 평생교육 확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단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등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바 상임이사제 도입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적 정책결정 등을 위한 임원 구성, 운영회 설치 등 조직 및 재단의 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출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책임성 및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부칙조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내용이 삭제되고 개정되는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분산 규정되게 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통폐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오랫동안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공통 내용들을 조례로 담은 내용이고 거기에 우리 조성혜 의원님께서 TF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계속 같이 토론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이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기획행정위 위원장으로 계셨던 이병래 위원장님께서 상임이사제라든지 통합과 관련된 말씀도 계셨고 이런 기존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장학재단과 관련돼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조례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평생교육진흥 조례하고 이 재단 설치하는 조례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지금 법인이 장학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장학사업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규정을 받고 평생교육은 또 일반적인 민법에 규정을 받다 보니까 복합법인으로 돼 있어서 그 두 가지를 한 군데 조례에다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 하나로 하는 데는 지금 평생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시ㆍ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수석님께서 지적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해 나가겠지만 그런 한계는 좀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께 저희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TF를 통해서 오랫동안 같이 숙고한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이라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과 관련한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 및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남궁형ㆍ손민호ㆍ강원모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광휘ㆍ민경서ㆍ백종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독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시민과 결혼ㆍ이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우리 시 문해교육의 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수행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및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문해교육 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한 시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문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문해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독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잠재수혜자가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23만 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발의는 시의적절하며,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성립요건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제정안에 필요한 문해교육 등의 용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문해교육의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독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해교육 대상을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사유로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독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시기인 만 6세에서 만 12세를 일컬으며 안 제2조에서 문해교육을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자칫 학령기라는 표현으로 인해 문해교육의 대상을 초등학교 시기에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령기 동안”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는 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제4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재정지원, 포상,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인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을, 안 제8조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포상을, 안 제9조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자해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시민의 세대 간 교육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문해교육과 관련한 교육감의 책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인천의 문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어떻게 역할분담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TF에서 “우리 인천시가 문해교육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센터도 설치하고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성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거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잘못하면 조례 만들어서 업무의 중복만 하는 것 아니냐, 좋은 취지로 한 정책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문해교육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문자를 해독하는, 문자를 이해한다는 문해교육이 있고 기본적인 생활능력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면서 기본적인 문자해독과 기본적인 생활능력 이 두 가지인데 문자해독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하고 저희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으로 행정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들고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능력이 그러면 뭐냐. 그것은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기반해서 물건도 사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사물인터넷이나 인터넷 기반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내국인들에 대한 문해교육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또 외국인에서 들어오는 이민가정 또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들이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군ㆍ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관련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는 교육 분야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어떤 기능을 지금 문해교육센터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련 기관들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해 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분야의 교육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노력, 전체를 다 보면서 코디네이션(coordination)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께서 좀 비문해자가 줄어들고 디지털 관련 능력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해교육이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기초적인 좋은 조례 같아요. 그런데 안 제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다문화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외국인만 하면 다문화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그냥 외국인만 된다는 건지요?

거기 3조에 보시면 “비문해자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중에서 비문해자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원래 이 조례상 외국인이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들어와서 아직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적 취득과정에 있다든지 아니면 국적 취득은 안 하지만 국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 비문해자 더하기 외국인까지 포함한 것을 교육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문해교육기관이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데 문해교육 공공시설은 어디어디를 두고 말한 겁니까?

지금 공공시설은 특정한 것은 아니고요. 문해교육기관들이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그 사람들이 졸업할 때 전시나 공연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는 협조를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무슨 어떤 강당을 활용하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아직 그 기관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고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그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 도와줘라,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해 줘라.’ 이런…….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연수구 함박마을에는 거의 다 문화가족이 한 7000명이 있어요. 8개 나라 정도가 있는데 제일 기초적인 게 안 되는 것이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문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기 남동구나 이런 데는 또 탈북주민들 비롯해서 사실 상당히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지금 공유한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일상생활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해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7조에 문해교육프로그램 실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것을 마무리 수업으로 해서 시집이나 에세이, 살아온 본인의 이야기를 토대로 조그마한 시집 같은 것을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시화전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고, 조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는 것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재정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해 줄 수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재정지원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써 들어간 것이다. 그게 이 조례에 만약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그런 재정지원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과를 내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간하셔서 저희가 의회 같은 데 에다가 본인의 책을 등록도 시켜드리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책 같은 것, 시집 같은 것을 같이 받아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참 좋고요.

자녀분들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본인께서 인생의 그런 것을 발표하신다는 게 굉장히 큰 자긍심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꼭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인천에 와서 이랬습니다. “인천학생들이 왜 밥을 이런 수준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해교육 같은 것들 많이 돼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해교육은 지금 다들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교육도 다들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학령기”를 삭제하자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수정하는 안으로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회의를 문자해독 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민의 세대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안 제3조의 “학령기”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님 자리로 와 주시고요. 3.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부터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특교세 3억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468억원이 증가한 8717억원입니다.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어마을 운영기간 축소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서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26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중 초ㆍ중ㆍ고생 31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 16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원금 3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사업은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8월달에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3억원 증액된 398억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징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증가된 예산은 예비비에 증액해서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0쪽까지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40억원이 늘어난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33억원과 ‘아이모드’(I-MOD) 버스 운영과 관련된 구의 분담금 6억 7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71억원이 늘어난 7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92억원, 조직진단과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원 등 1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우리 실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법정ㆍ비법정전출금이 6578억원, 무상급식 예산이 746억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51억원, 영어마을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 지원예산이 38억원 등 총 74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부서 중에서 우수부서 포상금 4000만원 등 전체 예산을 2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비 중 우리 시 부담금 2억원과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사업에 38억원, 공공와이파이 사업 13억원 등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에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4억원과 통계조사사업 6억원 또 데이터산업에 청년 인턴지원 2억원 등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63억원,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에 28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해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9쪽부터 1108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379억원 늘어난 576억원입니다. 세입은 학교용지 부담금 수입이 12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395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 등 해서 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서구의 루원중학교 하나로 예측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27억원과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과오납금 반환소송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까지 판례 등을 봤을 때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 반환과 관련해 대비해서 54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특별회계입니다. 1457쪽 세출입니다. 원도심지역의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4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3항, 제4항 같이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2억 48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인 4억 77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67쪽 소송비용 회수 3000만원과 과년도 소송비용 수입 700만원은 시의 소송패소자에게 징수하는 회수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소송비용은 다른 지방세 등과 달리 강제징수 근거가 미비하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및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추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회수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3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성립 전 경비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7억 80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19쪽 민선7기 핵심시정 시책발굴 추진 5000만원과 당정협의회ㆍ시정설명회 등 개최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횟수 감소 등의 사유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지역현안 해결 및 국비확보 등을 위한 당정협의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행사 축소로 인한 당정 협력체계 구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1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14억 6350만원은 외국어권 문화체험 기회 제공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마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인원이 감소되어 기정액 대비 60.98%를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도 영어마을의 정상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21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지원비 245억 3955만 2000원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150억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에 따른 지원금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동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협약에 따른 향후 인천대학교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22쪽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1억 2377만 2000원은 기정액 대비 50.61%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편성 당시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전국 평균 신청률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학생들의 신청률은 10%로 신청이 저조하고 금리가 2.2%에서 1.85%로 인하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 공유 2억 4631만 8000원은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확대하고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 및 무선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2.78%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10쪽부터 811쪽 야간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자치단체 협업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가 2020년 9월 4일 교부되고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성립 전 경비로 금번 11월에 사업계약 체결 후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810쪽부터 811쪽 인천 사회지표조사 연구개발비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329만 5000원 중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낙찰차액 417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잔액 1억 464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용역시기가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4.19%인 193억 12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 학교용지부담금 79억 9624만 8000원은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 추계의 변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15쪽입니다. 예산안 556쪽 지난연도 수입 113억 4075만 6000원은 과년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현년도에 수납된 사항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액 193억 1258만 5000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수입 4467만 7000원과 2018년 및 ’19년도 학교 노후시설 개선지원 집행잔액 1억 1630만 2000원 등 총 1억 6097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고 증액된 부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6억 300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8.03%인 40억 42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33억 3000만원과 2021년도 I-MOD 버스 운영 자치구 분담금 6억 7600만원 등이 신규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6쪽 소송비용 회수 5500만원은 인천시가 승소한 소송사건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강제징수 근거규정 미비 등의 사유로 전년도 대비 23.6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70쪽 2021년 I-MOD 버스 운영 부담금 6억 7600만원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예산 33억 3000만원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2차년도 사업비와 수요응답형 버스운행지역 자치구와 운영비 예산 공동분담분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900억 383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1%인 170억 57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121억 7100만원과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지방채 상환 27억 6000만원과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국ㆍ시비사업 6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36쪽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92억 9600만원은 인천연구원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6%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연구원, 재정기획관 소관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환경국 소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연구원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과 예산심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관련된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산하기구인 만큼 인천연구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39쪽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운영 지원 4억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와 공동협약서에 따라 2016년부터 운영비의 25%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천시가 특정 학교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예산안 240쪽 무상급식 지원 745억 9127만 2000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전 학년에 대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그간 별도로 편성하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예산을 2021년도부터 통합하여 편성하고 무상급식 학교 지원분담 일원화 등 사업추진에 변화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 지원 5억원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인 연수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시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역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41쪽 인천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사업 지원 26억 4664만원은 현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상임이사제 도입 등 조직개편과 민주시민교육센터, 문해교육센터 신설 등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45쪽 주민 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2억 3000만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현재까지는 서면접수 후 복잡한 업무절차에 의해 추진되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일련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주민참여를 통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동 시스템 설치와 연계하여 시민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시민홍보 강화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예산안 255쪽 사회지표조사 4억원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사업으로 관내 6000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등 총 11개 부문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58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4억원은 교통, 안전,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사물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과 관련하여 군ㆍ구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76억 83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억 5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금 증가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1106쪽 전년도 이월금은 355억 41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8.37%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576억 83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9억 50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0쪽입니다. 예산안 1108쪽 학교용지 부담금 과오납 반환 547억 5281만원은 현재 송도 6ㆍ8공구 및 군ㆍ구 학교용지 부담금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납부자가 과오납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원도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건물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법정전출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소송비용 회수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징수율 같은 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지방세나 이런 것과 달리 어떤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보니까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이런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과 적은 금액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정협의회나 시정 설명회가 축소돼서 당정 협력에 문제는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지금 우리 중앙협력본부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 다 나가서, 지금 허종식 의원님께서 예결위 소위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당하고 잘 협의해서 협조해서 예산안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에 관련해서 ’21년도에도 영어마을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실은 처음 겪어보는 것과 관련해서 교육 숫자가 많이 줄었고 비대면으로 전환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도 일정 부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를, 로이재단이 다시 선정이 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비대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관련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연말까지 ‘모든 예산을 좀 다 집행을 하라,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집행을 해 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들을 다 감액을 해야 되고 감액된 것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정부가 요청하는 소비나 투자 쪽에 잡힐 수 있는 항목들 이런 것들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로 내년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인천대학교 같은 데를 올해 편성해서 주면 이자도 좀 줄이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부응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미리 편성해 주면 이자도 줄이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무선인터넷 관련해서 금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가 당초에 무선인터넷이 9월달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용료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련해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대면조사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군ㆍ구에 내려주던 돈들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전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달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 있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상임위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출연금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출연금은 관련 부서가 안건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센터는 환경국에 소관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국에서 출연금 관련된 내용들을 의회에 내다 보니 환경국 소관인 산업경제위원회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관이나 소속 상임위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시가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이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5년까지 금액도 저희가 줄였고요. ’25년까지 딱 5년간만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했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만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예산을 통합했고 지원 부담을 일원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각각 초등학교는 몇대몇, 중학교는 몇대몇, 고등학교는 또 교육청은 참여를 안 하고 이게 비율이 다 학교급별로 달랐고 또 친환경 무상급식도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선에 행정부담도 너무 많이 준다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부담비율을 모든 학교들을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부담비율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가 35, 군ㆍ구가 이십 얼마 또 교육청이 40 넘게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일단 단일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급식품목에 제한이 없이 예산이 이번에 단가를 한 4%, 5%씩 다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급식용품 사서 먹어라, 사서 먹으면 그것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안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팔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 친환경 쌀은 50% 이상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둬서 이렇게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급식의 질도 좀 좋아지고 일선학교들에서 친환경 급식과 일반 급식을 분리해서 정산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행정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참여 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들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교육청의 부담비율을 1%까지 높이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학교 내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학교 밖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조례 제ㆍ개정, 폐지가 있었는지 또 시스템 관련해서 시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지금 2개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분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해서 조례가 개폐된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카드뉴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이유 이것은 당연히 그 해에 들어온 것에 비해서 지금 남은 돈들을 이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금 반환이 아마 소송과 관련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을 보니까 학교 급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도 감액이 한 21%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 해서 농산물꾸러미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대상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였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어떻게 준 겁니까?

초ㆍ중ㆍ고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를?

두 번을 했는데요. 저희가 3만원짜리 농산물꾸러미를 당초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10만원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면서 5만원은 지역상품권으로 주고 5만원은 인천e음몰에 들어가면 5만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준 것은 두 번 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급한 것은 두 번입니다.

이번에 주는 농산물꾸러미에는 유치원은 안 들어갔다 이거죠?

네,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기준이 없나요?

저희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유치원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런데 유치원을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 어린이집에 또 급식하는 비용, 그 비용이 조달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른 지역들도 보니까 유치원 이런 데는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하는 걸로 해서 시가 그것도 예산 들여서 별도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약간의 불미스러움은 있었지만 대부분 학부모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부 비판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자기가 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자기가 자랑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일 겁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만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역의 농산물 또 지역의 관련 업체들도 살려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그냥 꾸러미를 패킹해서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강화 쌀을 보낼 때는 그냥 강화 쌀만 패킹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찌 됐든 “이런,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선택권도 드리고 또 지역의 관련 업체들도 활성화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인천e음몰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 e음몰을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또 지역화폐가 있었다는 것은 인천이 자랑할 만한 일이고 전국에서 정말 할 만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비싸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을 했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좀 자랑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하나만 더, 2020년도 세부사항에 버스 무선인터넷 하셨잖아요. 지금 버스 몇 프로 정도 돼 있나요?

지금 버스 거의 다 됐고요. 추가로 도입되는 한 육십몇 대, 69대인가 나머지 빼 놓고는 지금 버스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나머지 69대에 대해서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그런 것들 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 보니까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도 이렇게 하는 건데 16개 농어촌을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데는 강화와 옹진군이 해당이 됩니다. 강화는 모든 마을이 다 완성이 됐고 지금 옹진에 있는 마을 중에서 옹진에 있는 마을이 약 76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안 된 게 16개가 남아 있어서 그 16개를 하면 강화와 옹진의 모든 마을에 지금 내부에 와이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확실히 개선이 된다. 다만 옹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옹진군으로 가는 노선이 좀 좁아서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부에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된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하여튼 전국에서도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서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

잘 알겠고요.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14페이지 보니까 행정조직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1382만원인데 5억 452만원으로 한 3550% 정도 증가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것 행정조직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조직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 봐야 되겠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하고 또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너무나 방만한 것 아닌지 또 민간위탁도 이것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약 5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8페이지 보니까 장학사업 지원을 하네요. 장학사업도 한 200% 이상 증액했는데 이것 출자ㆍ출연금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장학사업 2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면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시가 돈이 충분히 없어서 저희가 장학기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당시에 거의 칠팔천 명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기금을 좀 깨서 쓰면서 관련 민법에 보면 관련 기관들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이것 다시 채워 놓을게.”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민간인 출자ㆍ출연금을 모집한다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고요. 또 일부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우리 시가 출연해 주는 금액,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한다고 5억원을 지급하잖아요, 시에서.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수구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라고 국제단체들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인가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을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서 지금하고 있고 거의 아마 내부적으로는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러면 연수구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죠?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내부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연수구에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하면서 시와 교육청 또 교육부에다가 재정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가 요청을 할 때, 신청할 때부터 시가 연수구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결정이 있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서 아직 신청한 데는 없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연수구만 있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장님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과 관련돼서 소송사건과 관련돼서 아까 3000만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영세업자들에 대해서 회수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올해는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안 한다.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강제집행절차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잘 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올해는 좀 쓰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사실 못 받을 것 같은 소액은 없애 버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시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도 5500만원이 또 똑같은 사유예요. 코로나로 어려워서 이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유인가요?

똑같은 이유고요. 지방세 쪽에서도 저희가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유예를 하거나 면제를 해 주거나 서면조사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민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환경이나 이런 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세나 이런 쪽에서 오히려 더 정말 안 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께서 반응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세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변화된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현명한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것에 따라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수준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그러면 강제징수하는 이런 근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급부 없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의 어떤 거라서 민사절차법을 따라야 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절차 있느냐 이것은 민사절차법을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해 가지고 기타 과태료 해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850만원이 있어요, 예산안 70쪽에.

제가 어디 예산안인지를 몰라 가지고,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내년도, 올해?

이것은 아직 안 했구나. 이게 ’21년도 것인데.

’21년도,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70쪽 상단에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850만원 있거든요.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업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법률에 위반돼서 무언가를 했을 때 또 저희가 나가서 감독이나 조사를 했을 때 무언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간상, 제가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절차는, 이게 단일 건이에요? 아니면 여러 건을…….

아니, 이것은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은 예측하기 위해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수준으로 일단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과태료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저기 하는데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시민들에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또 과하게 하지 않는, 물론 법은 준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중앙협력본부장님도 나와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다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곳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정협의회 같은 곳은 직접 대면을 하고 사실 중요한 부분에서 긴밀하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허종식 의원님하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도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실ㆍ부서별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지금 항상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국회의원님들은 “시가 왜 이렇게 안 찾아와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사실. 그것은 또 저희가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듣는 말씀이고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가서 설명도 드렸고 보좌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누구한테도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대수준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기대수준의 차이를 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새로 된 본부장께서는 대변인 하시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 하면서 새로 오셨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또 성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해 보니까 허종식 의원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잘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사업들 리스트업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설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금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획이 없나요?

아까 제 방에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위원님한테 주신 것 아니냐, 남궁형 위원님한테 이것 자료 다 주신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짜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랬더니만 “절대 아니다.”

짜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라, 그게 필요하면. 그러면 다음 번 추경 때 해 줄게. 그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 줄 테니까 그러면 그만큼 성과 내라. 성과만 낸다면 그것을 왜 못 하겠느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그런데 그것을 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3억 투자해서 30억원 벌 수 있으면 당연히 3억 투자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타시ㆍ도와 위상 문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임을 새로 하셨으니까 그 사무실에 계속 있으면서 거기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예산지원은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예산지원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더 성과를 내고 더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성과가 나야 된다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누누이 사실 인천대학교 또 학교와 관련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형평성에서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균형하게 공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인하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는 인하대학교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인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잘 발달하고 발전하고 학생들 모아서 좋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고 그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대학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시가 왜 주저하겠습니까.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대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시는 인하대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있고 지원할 방법을 잘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인천대학교에 2000억 총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발전기금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178억, 2020도에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인천대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입금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입금 지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시가 돈이 없으니까 ‘인천대학교 돈 빌려서 써. 그러면 그것에 대해 인천시가 갚아줄게.’ 이렇게 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3000억원인가 아마 그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인천대학교가 다 빌려서 썼고 이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금과 이자를 시가 상환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발전기금을 2000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 있기로는 ’27년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백몇십 억 정도 시가 주었습니다. 시가 준 것은 시장님 오셔 가지고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27년까지 2000억 주려면 지금부터 주기 시작해야 나중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산학협력 관련해서 삼천몇백 억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금 따오면 그것을 평가해서 시가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주겠다는 게 삼천몇백 억 남아 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아직도 약 5000억 정도 인천시가 줘야 될 돈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삼천몇백 억은 시에도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27년까지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게 한 2000억 정도 좀 넘는다. 그 부분이 잠재적 부담이다. 그 부분 해결해 주는 게 또 인천대학교 발전하는 거고 갈등소지를 없애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지와 관련해서는 여건이 될 때 인천대학교가 시에서 사가야 됩니다.

사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가는…….

그것 지금 13만 8000평.

13만 8000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평 부분을 3만평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만 5000평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줄일 때도 인천대학교에다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인천대학교 그 땅 사갈 돈 있냐? 10만평을 잡아놓고 있으면 땅 사갈 수 있냐? 사가지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천시의 행정에 부담만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3만평, 3만 5000평에서 6만 5000평의 땅을 사려면 송도에 일부 조성원가로 주고 또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조성원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사가는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쉽지 않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고 또 균형 있게 각 관내 학교에 형평성 있게 좋은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부분이 세부사항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되기는 해서 넘어갔는데 어떻든 지금 이자가 내려가면서 그리고 신청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 내년예산에는 여전히 2억 1000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성과계획서를 보면 올해 3663명으로 인원은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다. 작년에 비해서 성과계획서는 인원이 증가한 건데 감액이 된 것은 인원이 적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하고 실제로 이게 인천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책인데 이후 내년예산은 다시 현년도로 다시 복귀해서 잡았는데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홍보라든지 절차를 간편화한다든가 이런 게 없으면 여전히 신청이 줄을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 동의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장학재단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일반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요. 대출을 받아갈 때라든지 이럴 때 그런 혜택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 신청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수 문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줄어든 부분은 이자율이 과거에는 이점몇 프로 막 이렇게 돼서 그 금액을 잡았었는데 실제 이자율이 시장에서 일점몇 프로로 떨어지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자율도 줄고 인원수도 줄었는지 아니면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이런 건지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제대로 돼야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39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부분인데 제가 39페이지를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보면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이나 농어촌 통신망 구축은 사업자 매칭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매칭이 60%고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50%씩 이렇게 되는데 아, 30% 이렇게 있는데 저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회선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사업,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과기부가 어느 정도 교섭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자체에서 하는 버스 공공와이파이나 이런 부분은 통신사 매칭이나 이런 것들을 교섭할 수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국비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핵심은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사실은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선 사용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통신업자들이 그냥 해 주는 그런 거라서 사실은 특별하게 지금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선비를 사용하면 어떤 특정회사의 회선을 쓰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칭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 회사의 분납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사업별로 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청에서도 아마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쯤이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 무선전화를 하면서 “설치비 무료로 할 사람, 무료로 너희들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상이 아니라 계약조건 이런 것들로 아예 부과를 해서 들어올 때부터 ‘여기 우리가 와이파이 무료로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 대신 와이파이 사용료는 저희가 그 뒤로는 내지만 설치비 같은 것들은 ‘공짜야, 무료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여기에서 쓰게 되는, 이 안에서 쓰게 되는 와이파이 부분은 설치비가 십삼사 억 되는 건데……. 14억 정도 되는데 무료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어떻게 지금 재정을?

버스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KT에서 30%인가 대고, 국가에서 대고 시가 대고 KT에서 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회선은 지자체에서 우리가 거의 완료가 되는데 회선 사용에 대해서 따로 계약을 하거나 진짜 기업에서 통신사의 지원이나 이런 교섭은 없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것은…….

지금 구축비는 과기부하고 지자체하고 5대5로…….

그런데 이미 과기부가 교섭을 해 놓은 상태고…….

5대5인데 회선비는 지자체가 다 내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그래서 회선에 대해서는 통신사…….

버스 와이파이는 국가하고 시하고 50%를 내는 거고요. 무선 와이파이는 국가에서 다 설치를 하고 국가하고 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저희는 회선비를 부담하는…….

지금 이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통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구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회선비로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안 보여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지자체 납부에서는 이미 과기부가 교섭해 온 게 또 있고 이래 가지고 제가 통신사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서 설치하는 것은 5대5로 시가 분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용료, 사실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설치해야 되냐, 이 이용료를 시가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느냐, 설치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료를 시가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돼 있는 것 지도로 만들어서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면 해당 지역구에 들어가셔서 공공와이파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 부분은 제가 지금 인재육성재단 조례를 관련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3페이지 검토보고서에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예산현황을 보면 10억 정도 증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이게 섞여 가지고 제가 문해교육은 어디 들어가고 사이버는 어디 들어가는지 이걸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맞춤형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장인들이나 군ㆍ구에 대한 지원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에 지원들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이게 평생교육의 어떤 사각지대 부분을 특별히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역량강화나 생태계 조성에 들어간 건지 이 사업이 축소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 하고요. 이것 평생교육 어떻게 짰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 전체 내용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저희한테 이겁니다. “평생교육 활성화하고 싶다, 해야겠다. 인천시민들도 평생교육 가까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 지침에 충실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나 TF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함되는 거죠?

다만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이게 밑에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센터라는 게 별도로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던 것들 중에서 일부 분리돼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지금 그때 민간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다 이행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한다고 되어서 행안부가 주도하면서 시가 참여하는 이런 걸로 아까 설명하셨죠. 그런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없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따로 제정을 해서 조례 관련해서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발안할 수 있게 그것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추이를 계속 살피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관련 있거든요, 주민참여 조례와. 그래서 그 법적 동향하고 포함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 발의를 하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직접 서명받고 막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지금 행안부가 당연히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 시스템을 하는 자체가 그런 법 개정사항이라든지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같이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주민감사청구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법이 대폭 완화가 아니라서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줄이고 100분의1에서 150분의1 이렇게 해서 완화는 됐는데 그래도 주민들 접근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조례를 의회에도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주민감사청구 제도도 완화돼서 그것 포함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돌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시정발전 행정 지원 세부사업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적지 않은 총사업비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은 인천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또 인천의 방향을 설계를 하는데 이게 사실 너무나 복잡하고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활용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프기 전이신지 모르겠는데 굿모닝 인터뷰 최근에 한번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것을 되게 쉽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것 보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이렇고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묻어나는데 이런 것도 인포그래픽 같은 걸로 만들면 시정발전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 가짜뉴스들 지금 소각장 때문에 송도에서 나오는 것 보니까 정말 왜곡된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다가갈 수는 없는 건지.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실장님?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원을 보는 시각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 같으시면 “중장기적인 연구들을 소홀히 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현안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중장기 지금 뜬구름 잡고 있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현안보다도 더 아주 지금 당장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은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냐면 ‘오늘 당장’ 아니면 ‘한 달 뒤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받는 것을 공무원들은 더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기 분야와 딱 맞아들어가고 자기가 준비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은 태생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연구를 쭉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냥 현안 한두 가지를 해서 자기 업무를 채우는 것을 연구원들은 원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필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슈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짚어서 오랫동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는 연구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게 법적 함의가 어떻고, 어떻고 다른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는 어떻고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아주 간단한 연구보고서 그래서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이슈브리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시가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시의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 ‘고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은 안 쓰고 ‘시의 정책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참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도 드러내놓고 앞으로 하겠다 하는 것까지 다 같이 공평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 뒷부분은 안 하거든요. 또 무슨 연구용역 보고회 해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그 뒷부분까지도 다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인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러면서 앞에 부분만 잘라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지금 한 두세 번씩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지를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일 나오는 것이 시민들께 정확하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정확한 사항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액션이나 입장을 정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게 사실 유통의 문제다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왜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아마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시ㆍ도지사협의회 몇 번씩 지적을 받는데 저희가 공통 분담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지자체의 인구와 상관없이 똑같이 이 금액을 내는 건가요?

아마 같은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의장단협의회도 여의도에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희가 지원인력이 한 2명 되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저희가 파견 나가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시에서 1명이 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나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인력들 중에서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파견을 보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의 인력이 나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자꾸 얘기를 못 하겠는데 대외협력본부 같은 경우가, 제가 그런 문제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사실 이번에 행감 하면서 공간의 활동이 인천시가 잘 되는가. 가령 마을지원센터가 있는데 마을을 이야기하는데 뒤에는 인천대학교 부지가 있고 청운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업을 이어가려고 그래도 공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뒤에는 너무나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있고. 그러면 이 공간들에 너무나 문제가 있다. 소방정을 보러갔는데 소방정대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타시ㆍ도에 비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간이 과연 인천시에 잘되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됐다가 예전에 그쪽에서 업무를 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국회에 협력관은 현재 없죠?

네, 협력관이라는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의장단협의회에 돈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도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인력이 2명씩이나 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연 이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다. 의원들도 모르고 부서들도 이것은 의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지원해 주자는 인식이 있는 건지 실장님도 조금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와서 공무원들 파견 보낼 자리 있으면 많이 보내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대신 저는 많이 보내라는 게 주장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 나가서 시를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뭔가 정보를 주거나 한 번만 역할을 하면 된다. 365일 동안 있다 그래서 365일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에 어디 파견 나가 있으면 당시에 그 사람은 나가 있는 동안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2년, 3년 있는 동안 시를 위해서 역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인건비를 만약에 3억원을 댔더라고 3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직원들이 거기 가서 다른 정보를 듣고 와서 또 역량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든 의장단협의회든 그런 데 나가신 분들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한테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우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그쪽에서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 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균형위가 됐든 무슨 자치발전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파견 나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보내야 된다.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TO적인 부분에 맞춰지고 이후에 파견인력이 구성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풀도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또 파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 지원했을 때도 황당했는데 인력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갈 때 시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만약에 1명이 나가면 정원이 플러스알파로 1명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별도 정원을 못 받아서 우리 자리를 한두 명 내보내는 숫자만큼 2명을 줄여야 되는 자리라면 이것은 사실 내보내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정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냐,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ㆍ도지사, 의장단협의회 자리가 우리가 별도 정원을 받은 자리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의장단협의회에 저희 예산을 줘서 거기서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라 이건데 만약에 과하게 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ㆍ도지사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는 그 협의회 자체에서 리크루팅, 뽑은 인력들이 있고 그 인력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시ㆍ도에서 받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국장이라든가 무슨 과장 아니면 거기에 무슨 계장 이런 사람들은 또 시ㆍ도에서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ㆍ도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인력운영 구조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인력이 있으면 같이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 지원인력관들하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다 보니 이것은 인력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는 분담금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시간이,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고 또 안건이 1건 더 남아 있어서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 운영지원 부분은 기조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25년에 일단 정리하신다 그랬고 그런데 그 외에도 영재교육기관 운영도 있고 창의력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형 미래교실 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함께 같이 정비가 되나요?

이게 일부 시장님 공약사항들도 있고요. 또 과거에서부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 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내의 교육에서는 교육청 그런 것이라든지 학교 밖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부분은 이것은 학교에다가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학교 내의 시설을 교육감 공약에 의해서 미래형 교실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시가 하고 있나 저는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반면에 오히려 교육경비 제한, 군ㆍ구 교육기관은 교육경비 제한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을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경비 제한 받고 있는 구하고 군이 있는데 그런 데를 풀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가보면 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ㆍ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사실 다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재정분담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은 돈을 부담하더라도 ‘누구 책임으로 누가 하는 일이다.’ 이런 게 좀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은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비율이 조정되면서 그런 건가요?

학생 수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가로환경 저해요소 현장점검 이 부분은 저도 계속 걸렸는데 이게 지금 군ㆍ구 평가나 이런 것 관련해서 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갔거든요, 이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군ㆍ구평가가 저쪽 행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업은 군ㆍ구에서도 하는 거고 이게 관련 부서도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평가담당관실에 보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과거부터 계속해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ㆍ구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가 행정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업무를 얘기한 거고요.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업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역사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정보 활성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ㆍ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와 인천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 얘기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정보개발원이 공통적으로 시스템 관리라든지 공동적인 시스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정보개발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정보화조합이라 그래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만든 조합 형태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돈을 다 내서 정보화 쪽의 업무를 공통으로 하는 조합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했던 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력운영비라든지…….

1억 7000…….

전산시스템 관리비용이라든지 무슨 교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공통으로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과…….

정부에서 공통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주로 빅데이터나 스마트도시, 리빙랩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많이 됐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먼저 빅데이터를 보면 79페이지에 참여예산사업이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이 2억이 있고 현안이슈해결 빅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2억이. 그래서 실제로 비슷한 사업 아닌가. 그러니까 현안 이슈라고 한다면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 이런 차이인지 비슷한 사업이 2개가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시면 저희가 체납 관련이라든지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올해죠, 올해도 두 가지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지원 분석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그 밑에 부분은 지금 지역현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효율적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두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데이터품질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데이터,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개하고 개방하려면 데이터가 표준화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품질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돼 있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이게 정보화 쪽에서는 정보화 전략계획 ISP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고쳐서 개방해야 된다는 것들을 만드는 그게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에서도 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스마트도시 행사운영비로 보면 스마트도시 전시회 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6500이 있는데 전시회 참가에 이 행사운영 참가로 돼 있어서 이게 참가비용인지 아니면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 6500에 대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이것은 자료를 주기는 주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스마트도시 엑스포 같은 게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저희가 거기에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참가비용이 아니고 부스설치나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부스 임차료하고 설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참여예산 사업 4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규모가 적으면 대체적으로 리빙랩 비슷한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리빙랩 사업에도 보면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 리빙랩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차이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해도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구의 쓰레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자전거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기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있어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 일이 억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공모로 해서 진행하나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거다, 내 봐라.’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합니다.

뒤에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면 공모사업이 9000만원이고 평가심사위원의 수당과 운영위원회 수당이 800, 운영에 900 이렇게 들어가서 리빙랩이랑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함께 결합해서 전문가 자문도 하고 그런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리빙랩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토론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만들어낸다 이런 쪽에 좀 더 있는 것이고요. 아까 스마트도시 그쪽은 기술 쪽에 조금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빙랩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운영해 나가는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기술을 뭔가 하는 것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스마트도시나 리빙랩 사업들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구 성과로 홍보를, 저도 많이 봤어요.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봤는데 시에서도 함께 홍보를 적극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과보다도 구가 먼저 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좋은 단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련해서 96페이지 부분인데요. 저는 I-MOD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버스와 합승택시 이걸 중심으로 하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전동킥보드 서비스 운영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킥보드 같은 경우는 사용의 관리나 위험성, 지금 법 개정이 돼서 시행이 12월달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앞으로 관리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동킥보드 문제는 우리 I-MOD 쪽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서 관련법률 개정 이런 게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개인준수사항들이 있지만 관리 부분은 어차피 지자체의 몫이잖아요.

그렇잖아도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우리 시에서 킥보드를 전체적으로 현황이라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냐, 이것을 자기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냐, 없습니다. “이것 이제 자유업이다, 자유 교통수단이다, 모른다, 우리는 현황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업체가 몇 개 있느냐?”,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통국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우리는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이 현황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 이것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를 정해서 법 개정 시행이 되면 관리체계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개정돼서 시행이 12월로 알고 있는데 관리체계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꼭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할 때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몇 가지 지적을 조금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30페이지를 보면 이게 웹사이트 서비스 운영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분석 성과목표를 보면 여기서 수혜자 여성비율을 낮추는 걸로 이렇게 성과목표를 정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을 낮추면 남성이 올라가겠지만 실제로 여성비율 낮추는 게 아니라 남성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성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목표나 원인분석과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여성이 높다고 해서 목표치가 여성을 낮추는 이런 성과목표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성별격차에서 남성 참여나 관심도를 높이는 이런 걸로 분석이 되고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예산구분이 없고요, 빠졌고 0으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성별영향평가분석으로 했냐면 통계조사에서 성별통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년들의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넣은 것은 이것을 분석할 때 성별통계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청년을 분석하되 성별도 함께 분석이 고려가 되느냐 이 문제기 때문에 성과목표도 ‘통계 개발 1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별통계들을 얼마나 구축하느냐 이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고민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38페이지는 잘 돼 있어요. 리빙랩 스마트도시, 제일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리빙랩에서 ‘성별통계, 성별참여 현황작성을 통한 성별통계 구축’ 이 부분이 명확한 기대효과나 목표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통계도 그런 목표로 추구를 해야만 청년 속에서도 남녀분포가 어떻게 되고 요구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현실이 분석되고 거기에 맞는 성인지정책이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보완 요청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하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 부분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부분이 같이 분석이 되는 것은 요즘 세상에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웹사이트 이용자들도 여성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비율을 높인다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주로 성과지표라든지 여성에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을 높인다.’ 주로 이런 건데 이것은 특이하게 또 ‘여성을 낮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 직원들이 ‘남성을 높인다.’ 이렇게 써도 되는가 성인지는 여성인데 이런…….

아니요. 양성평등입니다, 여성이 아니고. 추구하는 게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게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인지예산을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제도를 설계한 사람이, 설계하신 분이 이것에 대한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성인지예산 자체가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인식을 악화시키고 그럴 수가 있겠다. 이게 해야 되는 거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얼마나 쓰이고 있느냐. 차라리 정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지 통계를 요즘 하는데 여성에 대해서 안 하냐, 이게 통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이 성인지예산의 대상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분석대상 수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분석대상 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그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분석들이 모니터링이 잘돼서 실제로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예산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과를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이 수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히려 흘러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작성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진짜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면서 여성전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통계하는데 여성이 꼭 분석이 돼야 된다. 요즘 통계하는데 취업률이든 실업률이든 하는데 여성이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련되는 무슨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오히려 레드 테이프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제가 여가부나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태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씩 여가부나 아니면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2019년에 인천시 전 부서의 성인지예산서를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토론결과에서는 뭐였냐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담당하느냐 이 부분에서 여성정책과가 아니라 재정기획관에서 해야 된다, 예산담당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식에 있어서도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정책과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제고나 이런 부분, 그 필요성이나 점검은 나는 여성정책과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관리는 예산담당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 인식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에서의 성인지예산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성인지예산도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내고 이런 것은 실제로는 부서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정부 같으면 기재부가 담당을 해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낸다든지 이런 게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제도를 설계하거나 그 제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냐, 그것은 또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역할분담도 좋고 하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정말 파급력 있는 한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는 말하자면 화장실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올해는 취업자 수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진짜 확정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직원들 교육받고 나면 자리 바뀌면서 계속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서무들이 담당을 하는데 서무들이 1년마다 자리 바꾸면서 사실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연구회 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저는 대상이나 숫자를 줄여서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이 분석사업의 목록표는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넘겨주는데 실제로 저도 이게 형식적으로 될 바에는 말씀처럼 그렇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 예산들이 어떻게 양성평등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또 잘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말씀드렸냐 하면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냐는 거죠.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것 지키도록 규정이 다 돼 있고 거기서 점검할 문제이지 이것을 성인지예산에 와서 점검할 항목이냐, 그냥 성인지예산에서 클리어한 게 없으니까 위원회 운영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지키라는 것을 성인지예산으로 갖다 놓고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위원회 조례나 위원회 구성할 때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지금 성인지예산에 와서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대상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다른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예산 안에서 성과로 해결할 문제를 클리어하게 나눠야 되지 저쪽에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지표 그냥 갖다가 하는 것은 이 성인지예산 제도 자체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아마 연구단체 후속으로 성인지예산 활용성을 높이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의원과 단체들만이 아니라 시하고 집행부서하고 이런 공유나 공감대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나 저희가 장기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 쪽 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거나 서비스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느 분야에서 한 쪽 성이 불평등을 겪고 있거나 서비스를 못 받느냐 그것을 발굴해 내는 게 모든 일의 다다. 그 다음에 그것만 발굴이 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예산에서 그것을 할 건지는 하면 된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성이 어떤 분야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다 보니 이게 하는 사람도 ‘왜 하지, 이것을 왜 하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불평등을 받고 있는 분야가 그런 웹사이트 이용자 부분이냐, 화장실 부분이냐, 취업 부분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위원회 구성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모니터링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고 그것하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니까 그 과정의 하나로써 보는 거예요. 이미 그게 다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희 성인지 관련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교육청 쪽에 “성인지예산 하지 마라.”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러면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것 안 하겠다고 해라.” 왜냐하면 옥상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옥상옥으로 하지 마라. 본인들 일하는 걸 지금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라.” 계속 그 요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인지예산 그렇게 바꿔오세요. 이렇게 제출하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도록 저는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 66쪽에 소송비용 회수 관련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강제 징수하기에 큰 예산과 적은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곳에서 보면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사업에 들어갈 만한 클라이언트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내년예산안에 한 21억 정도를 그런 보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연결을 또 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냥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여건에 대한 힘든 부분을 보고 나서 연계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제하는 방법도 있으신 건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영종도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소액으로 체납되어 있는 금융권에 그런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게 힘들게 있는 사람들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또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그분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다 알아서 ‘당신 힘드니까 그런 데 가서 신청해 보시오.’ 이렇게 알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힘든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홍보하고 예산도 확충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징수를 하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안전망까지 보자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또 그런 것들을 지자체가 해 준다면 이분들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21억 사회보장으로 해서 생긴 예산이 혹시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연구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 기반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이런 형태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타시ㆍ도를 보니까 의정지원센터라는 것들을 운영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예 그냥 사업목적에 맞게끔 만든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싶네요.

위원님 제가 센터 만드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조금 더 의회활동을 잘 지원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 그것을 다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시에 센터가 너무 많다. 지금 센터 만들어 놓고 그 센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이 앞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센터 와 가지고 지금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계속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칸막이를 쳐주면 전문성은 좋아지는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조직하고 차이가 나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직에서는 센터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그냥 연구원에다가 기능을 줘서 하면 된다, 그것을 센터라고 만들어 놓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일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줘야 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냥 연구원에다가 일반적으로 기후환경에 관련된 무슨 역할,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하면서 그냥 돈을 줘서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게, 물론 “법에서 센터를 만들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꼭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 붙이는 순간 뭔가를 했다는 것은 보여지지만 이게 스트릭트해진다, 칸막이가 쳐진다. “나는 이것 하는 사람 아니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 때문에 많이 힘드셔서 그러시는데 센터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형태의 정기간행물들을 의원님들을 주신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크게 지원이 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센터라는 용어보다는 하여튼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방법을 만들자.

아니, 제가 우리 총무과나 저쪽하고 우리 시민정책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제일 해 보고 싶은 게 의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실이 있고 시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따로, 하나하나는 지하실에 있고 하나는 여기 3층인가 4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정자료실은 또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죠. ‘자료실이 두 군데 있어야 되는가. 우리 자료실을 없애고 의회 가서 공간을 더 확장해서라도 더 많은 자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고 인력도 그러면 2명, 3명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충분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방식을 하면 어떤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더 가지고 그것을 의회와 같이 쓰면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합쳐서 기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인력관리는 따로 하더라도 스페이스만 합쳐서 하더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 들어오는 것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더 많은 자료 또 시가 갖고 있는 자료들도 다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를 그렇게 만들자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아까 자료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도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 이제 포화상태더라고요. 한 140% 이상이 넘어서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간 활용이 됐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내용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의회에 있는, 거기도 원래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시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사실 모르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의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에 다 살펴보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안의 공간에 그런 데들을 의정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 보시죠. 아까 인천과학영재학교 관련해서 ’25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나 아니면 왜 우리 학교는 혜택을 못 보냐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영재학교는 설립할 때부터 시가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12년부터?

네, 했었던 부분이라서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종기(종기)가 돼 있지 않아서 계속해 줘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우리 교육협력담당관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영재교육 학교 말고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분은 별도로 또 일부 있어서 그것은 제가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지원도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건데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도 협업이 됐으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재학교를 선정하고 영재프로그램을 선정하는지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특성화고가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 교육프로그램에 어플라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료를 행감 때 받아 보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영종에 항공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교육청에 있는데 또 현실은 우리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가 특성화고인데, 다른 학교가 외부에서 와서 여기에서 마케팅을 해서 갈 정도로 유일한 항공학교인데 격납고가 없어서 학교를 만들기보다는 그 학교를 더 육성해서 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 기조실에서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협업이…….

학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의견제시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저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이 그런 것들에 이슈제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가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 자기를 어떻게 조그마한 사업에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고 매년 반복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힘을 너무 많이 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부적인 것은 교육청이 하고 외부적인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은 시가 하려는, 나눠서 보시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저희 모든 군ㆍ구가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좋지만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묶여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례 제3조에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위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계속 이게 되풀이되면서 미뤄온단 말이죠. 이 45억원 비법정전출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도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정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내년이라도 풀고 가자 이게 예산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 의지만으로도 제가 따져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교육경비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예산 5억원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만을 위해서 별도로. 시가 5억원, 교육청이 5억원 해서 별도로 그 단체에다가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40억원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고 아까 창의인재교실 하는 그것하고도 사실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은 거의 다 끝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사업이 일어나는 부분은 학교에서 필요한 무슨 전자탁자, 칠판, 학교에서 필요한 비품 구입해 주는 예산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체성이 명확한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에 다목적강당에 대한 시비 보조금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지금 시가 살려서 다목적강당 설치하는 데 시비부담하는 부분 처음으로 예산 지금 2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라는 분명한 목적과 이름이 있는데 지금 사업은 뜻한 바대로 되는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사실은 특정한 목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적이 너무 포괄적인 거죠.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다 보니까 특정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특별회계인지 아닌지가 좀…….

명확한 해석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것은. 그것 저한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이라는 연령적 제한은 없는 겁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학생…….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신분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분위가 아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펴서 그러는데 아마 소득분위가 80%거나 중위소득 80%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소득분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직장인들은 혜택을 못 보는 형태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4인 가족 수준이냐 또 3인 가족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은 자료 한번 주시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들을 조금 지켜서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도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돼서 실장님 간단히 짧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도 좀 시간을 준수해야 되니까. 세입예산안에 관련 돼서 70쪽에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도 똑같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70쪽에?

그쪽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라든지 경제자유구역 그런 데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정보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금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쪽의 시스템을 우리 쪽에서 해서?

네.

좋습니다. I-MOD 버스 관련돼서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분담금이 틀려요.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담금이 틀려요, 연수구하고 중구하고. 4억 7800이고 1억 9800인데, 7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중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내년 1년 동안 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중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연수구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그 운행기간도 짧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담금이 더 적을 것이다. 후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똑같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사업기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남동국가산단하고 검단신도시, 계양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계속 뒤로 되는 부분이다…….

지연되고 있어서 아직 분담금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러면 추후에 분담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국과 협의를 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 중이나 이렇게 할 때 I-MOD 이 사업 자체는 교통국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번에도 인천시가 버스정책을 확정하면서 굉장히 노선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들, 소외된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도시지역이면서 도서지역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획기적으로 교통을 혁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33억씩 매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총액으로 100억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요금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 얼마를 더 돈을 들여야지 할 수 있는 건지, 그 안에 충분하게 수요가 있는 건지, 이 모델이 어떻게 발전돼야 될 건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교통국에 대한 조정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종료됐을 때 또 시민들이 이게 종료돼 버리면 그런 소외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되고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세출예산 관련돼서 예산수립의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감액되거나 어떤 것들은 증액되거나 그러는데 간단히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될 거고 최근에 저희가 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런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반영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줬던, 예산담당관실 직원들한테 했던 것은 “너네들 80%는 그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35쪽에 정책기획관실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이게 증액된 건가요, 금액이? 지역혁신협의회 행사운영비 관련돼서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이게 국고보조로 일부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고보조로 되는 건가요?

그 국고보조에 따라서 보조비율대로 했던 것이고요. 증액됐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235쪽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 기조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특별한 사업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 인천시 전시관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균형위 주관으로 균형발전 박람회를 하게 돼 있고요. 올해도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 상황이고요. 매년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러면 다음 쪽 236쪽에 지역혁신 연구용역, 혁신 관련 연구용역이 있고 지역혁신 선진사례 조사연구가 국외여비로 잡혀 있는데, 1000만원하고 760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은 국비ㆍ지방비 5대5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아까 선진지견학 이런 것도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라.’ 이러면 하는 거라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 관련돼서 학교 다목적강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239쪽에 보면 건립 지원해 가지고 인송중학교하고 후정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금액이 편성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목적강당 설립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게 되면 시와 군ㆍ구가 그것에 따라서 일부 매칭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두 군데라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쪽이랑…….

선정을 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군청으로 요청을 하면 군ㆍ구에서는 시에다가 그 요청을 하고 시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은 하는데 물론 학교 체육관 강당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들의 본연의 목적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돼 있지만 지금 요새 국가에서도 학교시설을 같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역과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강당이나 체육관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관련돼서 더더욱 이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지역과 상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지원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협의적으로 확정이라든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조건 자체가 지역사회 개방입니다.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사무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거든요. 강당이라든가 학교 시설 짓는 데 학교 건물 짓는 데 시하고 군ㆍ구에서 돈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 다만 얼마나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 기초단체하고 광역시하고 교육청이 어떤 대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게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 목적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지 않거든요. 학교에 강당 짓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돈 받아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나 군ㆍ구에서 돈 줬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되겠다, 개방하는 조건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3쪽에 포상금, 업무성과 우수부서 포상 관련돼서 감액이 됐어요, 1000만원. 5000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고 245쪽에 보면 법률고문 임명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촉 거기 관련돼서는 증액이 됐어요, 행정심판위나 소송심사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포상금은 부서별로 주는 건데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일부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수백만원까지 과거에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작년에도 줄였고 내년에도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 정도를 하더라도 충분한 인센티브 수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많은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제 경비들이 조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납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료로 또 변론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일부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 관련돼서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2021년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한국판 디지털뉴딜정책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38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걸 말씀, 어디 페이지를 말씀…….

66페이지요.

예산안 말씀하시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6페이지요?

네, 어떤 노후장비나 이런 것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규사업으로. 38억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들이 지금 1Gbps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10Gbps 정도는 돼야지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인프라 장비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떤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비스 속도라든지…….

서비스 속도를 빠르게 한 단계 높인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 정보격차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니까 한 14%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닙니다. 이것도 위원님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을…….

국비하고 시비 50%, 50%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을 관내 복지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여섯 군데 하는데 여섯 군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교육하는 여섯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6개소 운영하는 예산만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줄여야 되는데 어디를 줄여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일곱 군데는 부평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남동구지회,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중부지회,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장애인능력개발문화센터,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강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지금…….

그러면 군ㆍ구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한 군데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인천연구원 이것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죠?

네.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정규직 뭐 해 가지고 인건비 우리가 한 9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면서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정규직으로 이제 공무원 되는 거예요?

공무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들 중에서 초빙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의 신분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원이 우리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줍니까, 따로?

용역을 줄 때 별도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출연해 주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돈 안 받고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술 연구용역도 있고 매니페스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인천연구원은 외부 용역도 합니까?

네, 외부에서 용역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연구원이면 우리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합니까?

네?

연구비 같은 것은 저렴하게 하나요? 용역비 같은 그런 것 저렴하게 하냐고요.

산출기초가 있으니까요, 저렴하다기보다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다 용역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래도 용역기관이 우리 출연기관이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시에서 요구하는 걸 많이 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또 할 건데요. 각 실ㆍ국별로 돈은 안 주지만 필요한 연구용역들 한 삼십몇 가지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아까 이슈브리프 같은 것들은 별도로 용역과 관계없이 현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충분히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는 벌어서 쓰라고 하는 게 좋은지 그 적정한 수준을 지키려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온다고 오늘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끝도 안 보이는 것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 내용이. 용역 같은 것 한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같은 그런 것은 지급을 안 해요? 거기서 달라고 하는데 비밀로 하고 있어, 그런 걸. 내가 인천연구원에다 하니까 다 끝나서 집행부 넘겼다는데 안 주고 있더라고, 이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천연구원은 인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데니까 인천 입맛에 맞게 연구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서 비켜 가지고 하는 거야, 살짝. 예를 들어서 뭐냐면 쓰레기 매립량이 한 300t 이상 돼야 그 법률에 되는데 160t이라 그러고. 그리고 한 80만㎡ 이 정도 땅을 사면서 거기 15만㎡ 되면 법률의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14만 8500㎡을 한 거야, 1500㎡ 미만으로. 그 많은 땅을 사 가지고 법 저촉 안 되게끔 그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지역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이것 꼼수 부려 가지고 조금 해 가지고 법률에 대한 것을 피할 생각을 말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평수 내 가지고 폐기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 입지선정이라든지 해양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당당하게 하고서 발표하면 좀 낫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봐도 27만㎡인데 거기에서 몇 평만 빼 가지고 그것 면제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도 있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매립지 거기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정을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2배수라든가 3배수인가 4배수인가 이렇게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 그것 타당한가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옛날 군부대 할 때도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라.’ 발표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뭐 소통하고 협치한다 그러는데 소통협치가 뭐야 이게, 용역 하는 내역도 안 밝혀주고. 거기 지정됐으니까 용역 해서 거기 타당하다, 거기다 해야 된다.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와 가지고 몇 번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대책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규모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도 “어찌 됐든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주민들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지금 군수님 와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 하고도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라는 게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 하는 것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협의한다는 게 뭐야. 인천시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거기가 타당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라. 그 대신 지원금 58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이런 협의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왜 거기가 선정됐는지, 발전소도 있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계속 갖다 쓰레기장을 만들 건지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내역들도 그 사람들 이해시키려면 용역평가서라도 갖다 놓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됐고 또 평가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도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이해시키면서 해야지 협의한다는 게 뭐야, “그러면 얼마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되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알고서 협의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것 아니야. 시의원 둘, 부시장, 조정관, 옹진군 의회 둘, 주민대표 4명 이렇게 선정해서 딱 내려보내는 거야, 오라고. 그 사람들 그러면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성명서 발표했잖아. 성명서 내용이 뭔지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지. 그냥 우리 입장만 해서 시장 얘기는 “쓰레기장 들어가면 좋아져.” 좋아지면 여기다 하지 왜 거기다 해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시청에서 다 10㎞ 반경이야, 인천이. 거기는 사오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 2개 시를 거쳐서 가요.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제가 미국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석탄발전소가 이런 게 있으면 각 자기 지역에다가 다 해요. 영흥은 발전소 해 가지고 수도권의 20% 이상을 석탄을 때 가지고 생산하잖아. 서울에서 필요하면 서울에 하고 인천에서 필요하면 인천에 하는 건데 인천에서 서울하고 경기도 배제하기 위해서 인구가 적은 영흥, 50㎞나 떨어져 있는 영흥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죠. 지금 옹진군에서 쓰레기 나오는 생산량의 1%도 안 돼, 인천시의. 거기다 다 갖다 버린다? 재니까 괜찮다? 괜찮으면 여기다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여덟 차라 그래. 여기 쓰레기선별장이 2개씩이면 6개만 두 차씩만 여기다 부으면 돼요. 굳이 거기까지 뭐 하러 가. 거기 사람들은 돈 싫다는 거야. 지금 환경피해를 발전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입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까지 거기다 갖다 두면 이것 죽으라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 입장에 듣고 와서 이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 용역 한 게 잘못됐으면 더 크게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두세 군데 해 가지고 거기가 어디가 진짜 맞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 보고 그래야지 한 군데 딱 지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발표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다 할 테니까 너희들 해라.” 이건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것 땅 매립지 하는 데 저기 아니에요. 15만㎡, 80만㎡ 사잖아. 아니, 왜 이렇게 뭐 하러 많이 사. 15만㎡만 사면 되지. 이것 우리 공유재산인가 재산매입하는 것 의회에 들어오죠?

네.

이것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협의 안 하면 이것 못 할 줄 아셔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과 해 가지고 협치해야지, 소통해야지 시장 입으로만 떠들면 뭐해요, 실제 주민들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면서. 실장님 올릴 때 각오하고 오셔요.

네?

주민들하고 절대 합의 안 되면 의회에서 못 합니다.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지. 집행부만 다 해 가지고 발표해 버리고 책임은 의회보고 지라면 됩니까.

저희가 의회가 책임져 주십사 이런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궁극적으로 정무적으로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는 시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영흥도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시가 이해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잘 전달하겠고. 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영흥주민분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발표하고 난 이후에 남쪽의 군ㆍ구에서도 다 반대하시고 또 지금 서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자기 주변에 들어오면 다 반대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은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쓰레기매립장을 인천에 계속 20년 동안 버렸잖아요. ’25년부터는 전부 다 태운다며 이것을 소각한다며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맞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면 직매립할 동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아니야, 쓰레기양이. 우리가 4자 합의에 왜 빠집니까, 들어가야지. 그런 것 태워서 우리 인천에서 버리던 거니까 남은 땅이 있으면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년 동안 인천에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 해 가지고 재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경기에서 받든지 서울에서 받아라. 왜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냐. 이렇게 협상을 해야지 왜 우리 인천만 쓰레기를 계속 받아요. 이것은 아니지. 우리도 받았으니까 너네도 좀 받아라 우리는 직매립해 가지고 엄청난 쓰레기양을 받았다. 재만 받는 거니까 경기도 땅 많고 넓고 서울도 있으니까 너희들 인천 것도 좀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합의를 봐야지.

백종빈 위원님 조금만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고위급 간부고 정책기획관 있으니까 정책적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시장이 와서 대화를 안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할 때 기획실장이나 정책관한테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 위원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누구도 지금 사실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에서 잘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저도 이것 위탁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그 센터가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센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민간의 별도 기관이라서 민간위탁하는 건지.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는 직접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쉼센터 운영비로 시비 100%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 및 상담은 협약 사업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게임중독 또는 스마트폰 과의존뿐만 아니라 지금 도박중독 관련해서 지금 학교폭력 사태에 제일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은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박중독센터인가 거기서 또 이런 사업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정보화 관련 예산의 최소한 1% 정도는 여기에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정보화사업에 한 1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억 3000 정도는 우리가 정보화 역기능 해소 이 항목에다가 정보화 관련된 사업, 스마트시티라든가 정보화 관련된 예산들의 한 1% 정도는 예산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사업에 따라서 하지 말고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예산도 좀 늘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억 7789만 9000원이 증액된 302억 4889만원으로 2019년도 중ㆍ고교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467억 8058만 2000원이 증액된 8717억 2045만 9000원으로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93억 1258만 5000원이 증액된 398억 1711만 4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193억 1258만 5000원이 증액된 398억 1711만 4000원으로 일반 예비비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6억 3004만 4000원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7900억 3830만 7000원으로 법정전출금 등을 반영하고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576억 8396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576억 8396만 7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4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40억원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번 인력 운용계획은 민선7기 비전과 인천형 뉴딜, 2030 미래이음 등 주요현안 과제 추진과 함께 소방직의 현장 부족인력과 관서 신설에 따른 충원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 기준인건비와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6479억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5.75%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 정원은 7194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력 운용계획은 일반직 320명, 소방직 904명 등 1224명을 증원한 841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섬 관광 활성화 그래 가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섬관광센터를 만들었잖아요.

네, 관광공사에 만들었습니다.

관광공사에 지금도 인원이 1명인가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만들 때는 1명인가 2명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섬관광 활성화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게. 거기에 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옹진군에서 의뢰해야 되는데 옹진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사업이 올라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섬을 연구하고 사업도, 예산도 세우고 다른 데 선진지견학도 가보고 이것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섬에 가서 섬의 역사라든가 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취지로 했는데 제가 갔을 때 1명이더라고요, 1명. 그래서 “옹진군 가봤냐?” 그러니까 못 가봤대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것 내가 “여기 근무 뭐 하러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만 더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섬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실제로 다녀봐야 아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것 같으면 왜 뭐 하러 하냐, 이게 있으나 마나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인원 더 충원해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쪽 센터가 일을 해 가지고 성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성과라고 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성과 내지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만 좀 채용하게 그래서 오늘도 센터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안 좋아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조사를 못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도 2년이 넘었잖아요. 관광 쪽에 한 게 하나도 없어, 옹진에. 그 정도로 우리 인천시에서 가고 싶은, 찾고 싶은 곳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도 실제로 하나도 해 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 실제적으로 그쪽 섬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관광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인원을 책정 잘해 가지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사 센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방직 공무원들은 인구 몇 명당 1명씩 이런 기준이 있나요?

소방직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동시간대가 7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3교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인력들을 지금 만들어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도시는 800명당 1명 정도 원도시는 소방공무원이 4000명당 1명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가 평균 출동시간이 한 9분이면 옥련동에는 한 17분 걸려요, 실제 출동시간이.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나 해서…….

지금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출동시간이 어디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소방본부에서 센터를 어떻게, 어떻게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 소방서는 검단소방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119화학구조안전센터는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계획들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조직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시켜라.” 시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소방이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면 소방이 계획하고 있는 게 과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소방에다가는 얘기를 했고요. 시가 시장님 오셔서 계속 많이 하는 것 중에 소방공무원들의 인력과 장비 이런 것들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자기 지역 관할서가 먼저 출동을 하는 거죠?

가까운 쪽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 전망에서 장래 인구분석이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한 거죠? 지금 5페이지에.

네.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게 인천시에 많이 일어나고 신도시들도 구축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출산률이나 이런 일반적인 걸 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의 변화된 환경이나 이런 것은 예상반영이 된 건가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모형에 따라서 ’35년에 최고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천에 계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같이.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35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감소가 됐다.

그것은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동되는 인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동이 플러스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인구증가율, 증가되는 숫자가 1000명 늘었다가 500명 늘었다 400명 늘었다 300명 늘었다 100명 늘었다 이제 올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인구가 대대적으로 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운영 같은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 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경기도 지역이나 이렇게 집을 많이 짓는 것 때문에 경기도로 유출인구가 많은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유는 인구추산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올해 증원이 어느 정도 되면서 내년 증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 증원 빼고는 35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콤팩트한 조직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직진단도 하신다고 하셨고 해서 어쨌든 7월 전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 용역 해서 내년 7월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9페이지에 보면 증원하는 사업에 사유가 있는데 과거사 진실규명은 이 사업을 시가 하겠다는 뜻인가요? 9페이지에 2021년도 증원에서 보면 있어서 지금 이게 월미도인데 우리가 과거사 하면 월미도 민간학살 외에는,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것은 특별히 사실은 말씀드리면 예시 형태로 쭉 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이고요.

써 놓은 거라고요.

지금 국가시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망라해 놓은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물어보시면 사실은…….

다른 것은 저는 지금 정책추세나 이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계속 신문에 어제 언론 방송에서 남동산단 화재사건으로 노후화된 남동산단에 대해서 특집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대개조나 산업안전 강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슈가 됐고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사 진실규명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정책으로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로 요청하신 것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인구가 어쨌든 지금 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통계는 그냥 19쪽에 장래 인구전망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래도 늘어나는 걸로 2025년까지 추계를 했는데 이것은 그냥 통계청 자료에 의한 거예요?

지금 통계청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 전망이 실제하고 안 맞는 거죠. 실제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이 일시적인 거냐, 앞으로 될 거냐는 한두 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으로 생각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율 자체가 줄어왔다는 것,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지금 295만 이하로 됐을 때 우리 국 조정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295만에 이제 못 미친다고 했을 때도 이런 증가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될 수 있는 거냐.

봐야 되는데요. 봐야 되는데 국 숫자만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지 전체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올해와 같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특수한 수요들 아니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특수한 수요들에 대한 인력 반영은 계속 있을 것이다. 다만 인구가 줄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것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중기인력 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중기인력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것 가지고 뭐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네요.

지금 사실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이것 말고 공식적인 계획 말고 뭐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가 도서관 짓고 박물관 짓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영으로 할 거냐, 민간에 위탁 줄 거냐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인력들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또 시가 여러 가지 대형 시설물들을 짓고 있는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시가 직영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필요한 인력들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남궁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큰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러프하게 추세만 보는 것이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변화돼야 될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아쉬움이 있어요.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궁금한 것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만약에 조직진단 같은 게 되면 이런 것 중앙부처 예를 들어 기재부 같은 데 가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컨설팅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중기인력계획은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특이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저희한테 요청이 오겠죠.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일단 반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도 그 다음연도의 총액인건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내년에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인천시 공무원들이 조직은 느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조직은 줄 수도 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주는 충격은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내년도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호를 줘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2억 8000인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한 해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상 의무고용률 이런 것도 여기에 같이 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고용하려고 내는데 거기에 맞는 분들이 안 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하려고 내는데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인천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립을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