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동욱입니다.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12월 1일 금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김충섭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틀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타지자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방법 등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국민적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시정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덕분에 원활히 시정 운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내외 경제전망도 불투명한데에 이어 올 한해 이어진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 자체수입은 혁신도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증가 등이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체적인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수입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될 것으로 보며, 국·도비보조금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등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로 그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증대와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난대비와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도로·교량·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일자리기금 조성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고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을 새로이 출범하고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 개최를 유치하여 스포츠 명품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혁신도시와 연계한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지원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혁신도시어린이특화 생활 SOC 건립을 추진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및 맘지원센터 건립,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지원 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노인건강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사업, 미세먼지 대응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조 1,20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1조 360억 원보다 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810억 원 보다 8.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550억 원 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900억 원과 세외수입 258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700억 원과 조정교부금 140억 원, 국·도비보조금 3,2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796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등 5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1억 원, 국가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20억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10억 원, 녹색미래과학관 전시시설물 교체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및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11억 원 등 54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5천만 원,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 2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중 ‧ 고등학교 교복지원 7억 5천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억 2천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억 3천만 원, 교육경비지원 40억 원 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112억 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62억 원,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30억 원,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 30억 원,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25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23억 원 등 7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소각장 민간위탁 사업 51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48억 원,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0억 원,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0억 원, 상ㆍ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 등 68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원 843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47억 원, 김천시립추모공원 건립 147억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86억 원 등 2,6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33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30억 원, 산모 아기 돌봄 지원 16억 원, 통합보건타운 건립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45억 원 등 27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공익증진직접지불제 21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42억 원, 배수개선사업 40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29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24억 원 등 1,5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50억 원, 김천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차보전금 19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8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12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8억 원 등 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265억 원, 도로·교량시설 유지관리 103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5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65억 원 등 77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 100억 원, 혁신도시 어린이(가족)특화 생활 SOC건립 90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85억 원, 스마트물류 테스트베드 및 물류센터 구축 45억 원,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3억 원,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35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85억 원 등 6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83억 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17억 원 보다 27.8% 증가한 405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익을 포함한 영업수익 132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23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원, 국·도비보조금 134억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1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9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7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 100억 원, 노후관 개량 및 출수 불량지구 관망 정비 22억 원, 급수구역확장공사 21억 원, 정수장 시설 유지관리 등 74억 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5억 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77억 원, 예비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18억 원보다 12.8% 감소한 190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인 영업수익 73억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42억 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 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73억 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기타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76억 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7억 5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33억 원, 예비비 등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62억 2천만 원보다 24.1% 증가한 77억 2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 원, 국고보조금 71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9억 5천만 원, 낙동강수계수질관리, 오염총량관리사업,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1억 4천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4억 3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2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8억 8천만 원보다 4.3% 증가한 3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6억 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29억 5천만 원, 과오납금 등 보전지출에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8억 9천만 원보다 0.9% 증가한 9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8억 9천만 원, 예비비에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7억 3천만 원보다 31.7% 감소한 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 원, 국고보조금 2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1억 9천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천만 원, 예비비와 과오납금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9억 3천만 원보다 8.1% 감소한 146억 4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천만 원, 도비보조금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4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 92억 2천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51억 7천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1천만 원, 예비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77억 3천만 원보다 34.5% 감소한 50억 7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 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45억 4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4억 3천만 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5천만 원, 예비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2억 7,800만 원보다 2.5% 증가한 2억 8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8천만 원, 예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510억 5천만 원보다 5.2% 증가한 53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1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7억 1천만 원,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15억 원, 예비비에 5억 3천만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50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154억 5천만 원보다 5.5% 증가한 16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국·도비보조금 3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6억 7천만 원, 예비비 1억 7천만 원, 내부거래지출(예탁금)에 15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0년도 당초예산 3억 4천만 원보다 0.9% 감소한 3억 4,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도 새로이 편성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재정 규모는 6조 8,846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 7,500억 원, 특별회계 8,168억 원, 기금 3,178억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 22개 사업에 124억 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과 사회적 지위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