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1년도 예산안』등 3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금숙 의원, 정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 9만 5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96년 12월 경기도 실시계획 승인으로 18만 2,463평의 토지에 1,167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0개 블럭에 4,965가구, 단독주택 167가구의 규모로 2002년 6월 31일 준공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96년 당시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용지로 승인을 받고, 97년 1월 29일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규정이 신설 되었지만, 한국주택공사는 승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해 마음대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었고 분양주택용지로 팔면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임대주택지용지로 팔면 임대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택지용도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그 자체가 관련법을 대신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세분화였던 것입니다. 10블럭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 9,400만 원에 매매를 하였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0블럭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구입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건설계획을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우리시는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국민신문고 질의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답변도 일관성이 없고 의견도 상충되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공터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10블럭 용지는 공시지가 수준인 1백67억에 주)지행파트너스에게 매각이 되었고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된 상태로 택지용도의 변경 절차도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며, 11월 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행정을 무어라 설명할 수 있는지, 전국에 우리시처럼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일반분양건설용지로 아무 조건 없이 승인해 준 사례가 있기나 한 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계신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블럭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의 분양주택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지금에 와서 주)지행파트너스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과 함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도시재생과의 업무철차입니다. 분양주택 용도 전환에 대하여는 LH와 협의하라며 모든 권한을 LH에 위임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라며 사실상 분양주택건설을 승인해 주는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사실에 대하여 최용덕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한국주택공사의 권한은 소멸되고 지구단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동두천시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로 할인받은 차액 납부를 안내하며 동두천시가 관여를 하고 있는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우리시는 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건설사업자 배불리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고 있는지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서민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상가까지도 주거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준다면 그 엄청난 이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히,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블럭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최용덕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도록,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실질적으로 우리시 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인구와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현재 가장 최근 통계자료 2017년 자료인 관계로 기준연도를 2017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미래상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미래상은 미래평화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인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신중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정 계획 인구는 13만이었으며 금번 계획 인구는 14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최대한 많은 계획 인구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인구가 10만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인구가 9만인데 신규주택사업으로 인구 2만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 계획 인구 10만을 초과하여 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인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인구에 대한 까다로운 심의를 하고 있어 지자체들이 계획 인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계획 인구를 16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과다하다고 하여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계획 인구를 14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에는 자연적 증가 인구와 확정 사업만 인정해 계획 인구를 11만으로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반환공여지와 국가산업단지 확정에 따른 배후 주거지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여 계획 인구를 14만 5,000으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가 되겠습니다. 소요동과 보산동을 포함한 소요 생활권은 2만 7,000을 계획하였으며 소요동과 보산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을 포함한 생연 생활권은 11만 8,000을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부사업별 인구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군인을 포함한 자연적 증가 인구가 10만 2,000, 확정사업이 9,000, 반환공여지가 1만 6,000 신규 제안 사업이 1만 8,000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계자료상 고시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금번 총면적은 95.66㎢로 하였습니다. 2013년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추가로 확정되는 사업을 반영하여 시가화 용지는 총 1.0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용지는 송라, 안골지구를 반영하여 0.181㎢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용지는 소요산 온천을 반영하여 0.005㎢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업용지는 1단계 국가산업단지 발전소를 반영하여 0.48㎢가 증가하였습니다. 관리용지는 동학골프장 등을 반영 0.37㎢ 증가하였습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는 총 8.909㎢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시가화 용지 증가와 안흥동 영상문화단지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거용도는 신규 제안 사업인 신성장 국가산업단지 허브 시티, 남북 스마트 전원 주거단지를 반영하여 1.069㎢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업용도는 2단계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반영하여 1.424㎢가 증가하였습니다. 복합용도는 안흥동 영상문화단지 제외를 반영하여 10.45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동학골프장이 기존 물량을 소비하여 0.949㎢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용지는 경사 및 표고 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불용지를 반영하여 7.85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와 토지 이용계획 중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제외하고는 실제 개발사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기본 구상도입니다. 흑색으로 표기된 사업은 기존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이고 적색으로 표시된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반영하는 것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받는 데 유리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구상도에 있는 사업들은 이 위치에 이 사업을 꼭 하려는 것은 아니나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되는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단지 주택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기존 확보한 인구와 시가와 예정 용지 물량 활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본 용역을 착수하여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친 시민계획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 및 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28일에 의원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 및 확정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많은 인구와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20년 8월 28일 의견 청취하는 사항 중 인구수를 16만 5,000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장기적으로 인근 지자체로와의 우리시 경제 및 인구 유출, 유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에 관하여 현실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동두천 시민의 공익 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 재향경우회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 보고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독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단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