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으로 총 4건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의원 임금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이 조례가 없었어요?

예, 조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구에서는 이 법률안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썼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집행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남구 공무원들하고 전체가 다 이 조례안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

제가 결산위원일 때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근거를 갖고 와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근거자료가 없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저도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보면 11시 이후로는 쓰지 말라는 제시안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바깥에서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게 유흥주점 같아요. 그런데 업소에서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에는 일반음식점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유흥주점이지만 사업자등록증 등록상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트레비’라고 생각하면 트레비가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호프집으로 생각하세요?

호프집으로…….

호프집으로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0∼11시 이후에 단체로 가서 만찬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일반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 제재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거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로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사회통념상으로 유흥업소 준해서 볼 때 알아서 우리가 지켜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11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날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어서 만찬을 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1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데 임금택의원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조 2호에 보면 심야시간 23시 이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서가「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23시 이후든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추정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 내용으로써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걸로 가늠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금택의원님, 꼭 필요한 거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물을게요. 8조에 보면 교육 및 점검 내용 1항에「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지금까지는 교육이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니까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그냥 권고사항이니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의무사항이고, 여기 조례에 따르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연 1회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최소 5명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또 예결위원장이 혹시나 속할지 모르겠지만 9명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전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의원들…….

해당자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당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으면 전체 14명 의원 대상으로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해당 의원 대상으로 한다면…….

의총이 있을 때 한 번씩 업무처리비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는 교육을 한 번씩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별로 일단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간이교육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같네요. 그다음 9조에 보면「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필요할 때마다, 상설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안이 생기면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니까,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이거 준비하신다고 의원님 수고하셨네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직설적으로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것 같은데 그 제약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만드셨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의원들의 목을 죌 수 있는 부분이라 제약이 상당히 따를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별로 따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게 기존에도 계속 시행되어 왔었는데 다만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무사항으로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하는 그런 취지인 거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개인이 발굴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조례화 시킨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4조 5항에「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사실 의원들끼리 만나면 놀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 이야기든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정확한 개인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 조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원 상호간에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개별적인 어떤 친목 차원에서 단순하게 식사를 하는 문제는 제재를 받는 게 아닌가…….

저도 횟수로 3년째 하고 있지만 개인 간에 만나도 의정활동 이야기 한 번 안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제한을 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를 거 같다.” 여기에 연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드시는 건 좋은데 의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이걸 만드셨으면 의원님 명성에도 빛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최덕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8조와 9조에 의장의 권한이 좀 막강합니다. 그러면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를 가하고 누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이것은 일단 원래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 누구나, 특정 다수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료의원이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까?

동료의원이요?

예, 가능합니까?

그건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김태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회의진행은 발의 의원인 류왕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인 류왕도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류왕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원래 이 조례 근거가 없었어요?

예, 조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가고 싶다고 하면 의원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서 의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이것은 의원총회를 해서 연간 계획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총취합해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의장님은 연간 교육연수 목표를 세우셔야 되겠네요, 내년 거를.

예.

내년 교육목표를 세우시고 이거대로 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교육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어디어디에 교육가고 싶다고 하는 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가고 어디에서 통보가 오거나 하면 신청했던 게 여기에 다 해당하는 겁니까?

일부 계획을 잡습니다. 그 이외에는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신청하면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종전과 똑같습니다. 단지 조례로 명시하는 그거지 지금 해오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의원 개인적으로 가는 연수는 의원 1인당 몇 회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탁교육이 있고 우리 자체 의무교육도 있습니다. 성교육을 하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건 의무교육이고요.

그것은 법정의무교육이고, 나머지 국회연수원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교육이라든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 수시로 교육이 많이 내려옵니다. 사설 전문기관에서도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1년 교육을 세워 교육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연간 교육계획수립을 할 때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 각 개인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예, 의총을 열어서 일부 반영하고, 또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교육이 매일 반복적인 게 아니고 수시로 특별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3조 3항「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이런 것도 예산 한도가 의원 1인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국내연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무슨 교육이 열린다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몇 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 최대한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갈 수는 있습니다. 또 빠지는 의원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 1인당 예산이 얼마죠?

1인당 3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연수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75만 원씩 두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위탁교육비 75만 원씩 연 2회, 1인당 두 번씩. 그리고 타 의회 비교시찰 및 자료수집이 224만 원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국내여비에 선진지 견학, 회의참석 및 방문비용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나눠서 써야 되는 거고, 타 의회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의총에서 협의해서 의원님들 몇 분 가시면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에 최덕종위원이 그런 걸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 같은데, 의원연구비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의원연구단체 별도 조례를 만드시면 아마 예산이, 의원연구단체는 보통 연간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니까 따로 조례를 만드시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구비 활동이 따로 돼 있어서 의원들 간에 서너 명씩 모여서 공통적인 주제가 주어지면 서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시찰도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런 교육 연수가 아니더라도 연구단체나 연구비 정도가 책정이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남구에서도 의원들의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의원연구단체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타 기초단체에 보면 각종 특별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어떤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것도, 그러면 그 활동할 때도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류왕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해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시고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까지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1년도 남구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뒷바라지 하신다고 고생 많으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0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타 의회와 예산이 비슷한 지자체를 먼저 검색해보고 예산반영을 했던 부분들과 저희 남구의회와 비교분석을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1쪽에 외국어 통역비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통역비 말고 저희 다국어 안내홍보물 책자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다국어에 대해서도 간행물들을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없어서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수첩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수첩이 의원님들 다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수첩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아요. 의회수첩을 쓰다 보면 저는 들고 다니기가 조금 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을 보면 소형수첩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수첩을 제작할 때 이 수첩 말고도 반반씩 나누든가 해서 소형수첩 제작, 남성 의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소형수첩을 사서 다들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소형수첩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하시는 건 어떤지요?

참 좋은 제안입니다. 수첩을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그냥 수첩용으로만 했는데 메모지라든가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수첩을 하면 오히려 용도가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도 편하고 해서. 소형수첩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국장님, 계장님들, 어려운 올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검토의견에 나온 것 중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의회사무국이 0.47%로 나왔거든요. 국장님 생각하기에 좀 적정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1%도 아니고 0.47%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자료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울산의 다른 의회사무국의 구 예산 대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전국적으로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의민주정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우리 사무국은 그런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너무 적게 잡힌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에서도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싶어요. 제가 언뜻 보기에 0.5%도 아니고 0.47%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구ㆍ군과 비교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이익과 편리와 복지를 위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은 울산에서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남구 예산은 25억 정도 되고, 중구는 21억…….

제가 말씀드린 건 퍼센티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울주군은 23억 되는데, 조금 예산은 적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런 예산은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구군과 비교를 합니다. 무슨 예산이, 특이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서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을 대의하면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고 퍼센티지거든요. 감사합니다.

계장님, 101쪽에 정수기 임차료는 내년에 정수기로 바꾸신다는 거죠?

예, 정수기는 의원실마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를 1대씩 임차하는 겁니다.

예. 101쪽 사무관리비에 우리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지가 1만 5,000원씩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은 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가 다릅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원래 중앙지마다 조선일보라든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예산실에서 예산 측정을 잘못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거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다룰 문제지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다룰 때, 책자를 내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01-01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홍보관 정비, 홍보관 정비가 계장님 어떤 거죠?

의회 게시판에 있는 게시물들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꿀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도 다 좋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소식지 등 쭉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14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홍보영상물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반영해서 다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을 할 때 우리 예산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보실에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보면 공보실로 쭉 가는 예산들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홍보영상물이나 이런 걸 한번 찍으면, 시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영상물들이 한 번씩 방송으로 제작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의원들만 내달라는 게 아니고 남구청 홍보영상물이 나갈 때도 홍보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업탑 모바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공업탑 모바일에 남구의회 관련해서 혹시 공업탑 모바일 앱으로 나간 영상이라든가 기사라든가 국장님 있습니까? 공업탑에 대해서는 다 집행부 것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은 다 배제가 되고, 저번에 공업탑 모바일 앱 하실 때도 의원들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예결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기획예산실에 한 번 더 되짚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원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되짚어서라도 꼭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 자산물품취득비에 홍보게시판 설치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홍보게시판 설치가 저번에 말씀하신 현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예, 현관하고 현재 4층 로비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고정식이라 벽면으로 해서 완전 재래식이고요. 지금은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스마트 의정홍보게시판이라고 원래 1층에 3개 정도 합니다. 양쪽 옆에 큰 것은 89인치 중앙에 넣고, 양쪽에는 한 56인치 해서 의정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좌측 편에는 의원들 인적사항, 중간에 89인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이라든가 상임위나 본회의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수시로 홍보영상을 송출해서 많이 알리려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도 보면 현판교체 구정비전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거든요. 그러면 현판교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총무과에 말씀드려서 남구의회 간판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밤 되면 불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내년 추경에는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주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 올라오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당초예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회의에 생중계 방송하는 것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것은 의원총회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전부 다 찬성하시면 적극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의총은 본회의 다 끝나고, 일정 다 끝나고 나서 의총을 열 계획이시죠?

예.

그런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하시고, 거기서 의원들의 과반수가 통과가 되면 생중계하는 부분은 다른 의회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본회의의 생중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생중계하는 부분도 많이들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산 문제 때문에 다들 부담스럽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회의록밖에 없지 않습니까, 녹화분도 지금 없는 부분이고. 일반 시민분들의 건의가 들어오는 게 녹화분이라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아까 남구청의 유튜브처럼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거라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의총을 열어서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아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 의정활동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자면, 저번에 계장님께서 주신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시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에 홍보팀의 직원이 1명 더 채용되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다른 구군과 같이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울주군 것입니다. 이번에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원들의 역량평가를 의회사무국에서 신문지상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의원들은, 특히 구군 의원들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인데, 일반 시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광고 효과를 내면서 개개인 상임위별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주셨더라고요. 이런 걸 참고를 하시면, 이번에 직원 한 분이 채용이 돼서 하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모든 의원님들을 다 실어주시겠죠.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시의원님들은 모든 기자들이 항상 보기 때문에 기사가 나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의 현 구군 의원님들은 이렇게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울주군처럼 다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나고 있는 보도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여기 보도자료가 나가는 부분의 80%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내용과 의장님 개회사의 인사말입니다.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서면질의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내는 부분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낼 때 의원들의 역량평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역량평가를 위해서 내주지 않으면 의원들은 어디 나갈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도자료를 내실 때도 꼭 좀 같이 내주셨으면,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장님의 개회사, 인사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회사무국에서 키워주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낼 때도 보면 부구청장님의 인사말 하는 사진이나 이런 게 대서특필해서 나오지 의원님들이 나오는 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실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거를 꼭 좀 실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무기직이 몇 명 있습니까?

원래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에요?

예.

2명 아니고?

의장부속실에 1명, 의회사무국장실에 1명, 정병철 사진촬영…….

그렇게 3명입니까?

예.

그러면 무기직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다른 과에 있는 무기직 직원들과 똑같다고 보십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무기직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비서실에 있는 무기직 직원들이 지금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경영기획팀입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수당 부분에 가계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계약직에는 명절휴가비 줍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공무직은 그쪽에서 전부 봉급이 나갑니다.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 세 분, 그러면 명절수당하고 이런 건 총무과에서 다 줍니까?

다 줍니다. 똑같습니다. 남구의회는 공무직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올라와 있는 명절휴가비 부분 있죠?

그것은 일반직입니다, 우리 직원들.

그것은 일반직이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다 총무과에서 준다는 말씀이죠?

예. 사람만 배치되지 인건비 이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남구청에 있는 무기직, 계약직을…….

남구청 공무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그러면 다 똑같이 줍니까?

예.

그러면 피복비만 따로 과별로 주는 겁니까?

예. 피복비는 과의 특수성에 따라서 피복비 주는 과도 있고, 외근 근무할 때 주로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명절휴가비라든가 다른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다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피복비는 그 과의 특수성에 따라서 외근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피복비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무기계약직 세 분한테 따로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까?

예.

근로자의 날 기념품이라든가 근로자의 날에 따로 나가는 건 줄 수 없습니까? 다른 의회는 보니까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생일날 정말 최소한의 금액, 얼마 안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생일축하금 해서 한 1만 원 정도를 책정해놓고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과 상조회를 만들어서 매월 생일 되는 직원들한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를 만들어서 계약직분들한테도 똑같이 해당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처우개선 문제는 총무과에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그것은 총무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에 들어오면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3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 올라오면 기자실이 있고요. 의원실로 들어갑니다. 4층은 올라오게 되면 바로 복건위와 의회사무국으로 들어가고, 5층을 올라가게 되면 운영위원장, 부의장실, 의장실, 본회의장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거울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4층은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5층, 3층 같은 부분은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3층 같은 부분도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3층에 기자실이 있고 그 앞에 휴식공간이 휴게실처럼 되어 있어요. 휴게실이 맨 처음에 2018년도에 제가 그때 왔을 때보다는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고, 그 앞에 액자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거기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너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5층은 올라오면 소파가 어디서 쓰다 남은 소파를 갖다 놓은 것처럼 짝도 안 맞는 걸 갖다가 놨어요. 차라리 치워버리든가 아니면 파티션 같은 것으로 가림막을 해주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화분도 다 치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4층 휴게실처럼 꾸며놨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오면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층 같은 부분은 기자실 입구에도 보면 어둡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서예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좋은 액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액자고 좋은 그림이면 본청에 갖다 놓으세요. 그 좋은 그림 본청 갖다가 놓으세요. 총무과에는 보니까 청사 미술품 설치비 해서 올라온 예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술품 렌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게 어느 좋은 작가의 서예품인지 미술품인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일단 좀 밝은 톤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렌탈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랑 섞어서 걸어두든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서예가 걸려 있는 작품들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습니까? 그게 몇 년 된 겁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의회 이 건물 생길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 건물의 미술품 말입니까?

예.

한 10년 정도, 제일 처음에 개원할 때는 없었습니다. 2∼3년 뒤에 환경개선차원에서 게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얼굴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거기는 기자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 총무과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좋고 정말 좋은 작가 분들의 그림은 본청에도 좀 걸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예, 그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층, 5층 들어가는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더라도 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를 보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군, 나군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무기직은 가군입니까, 나군입니까, 다군입니까?

그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는지 그건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절휴가비는 책정이 되어 있네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아마 수당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책정이 돼 있고 다른 것은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공단에 가계지원비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공단에는 지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공무직은 매년마다 공무직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집행부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보조비라든가 임금인상 할 때 처우개선 문제는 노조에서 항상 건의를 하든가 협의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날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혹시 총무과에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의정 홍보게시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통상 가전제품 TV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저희 가정을 비교하자면 처음에 스마트TV 살 때는 500∼600만 원 들였는데 불과 2∼3년 지나버리면 백 몇 십만 원으로 내려가고 기능성도 많이 떨어지고 내구연한도 많이 짧더라고요. 제가 볼 때 7,700만 원 같으면 물론 업체가 정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상가 아닙니까? 그런데 7,7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연한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입찰로 갈 것 아닙니까? 입찰로 가게 되면 최저가라면 이 금액보다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예. 모니터는 일단 조달로 구매하고 나머지 설치비는 수의계약해서 설치하고…….

모니터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던가요? 왜냐하면 제가 TV를 사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모니터 교체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지금부터 5년인데 우리가 현재 1층에 DID 스탠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화질이 떨어지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오래되면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업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소모품이 없어져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그게 활용도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이라든지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