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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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와 11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이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추진단․국․소별로 하며, 주요업무 보고의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여러분들이 질의는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관 자리해 주시고, 공보관 소관 실적 보고는 됐고, 우리 주요업무 보고 책자의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은 부록에 실음

김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요 실적 보고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혹시 올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관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주요 실적 중에 특히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보조라던가 기업,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SNS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치중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저희들 그 방면에 그 쪽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 발간에, 거기에 보면 시의회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페이지 수가?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그, 전체 페이지 수에 의회 부분을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협조를 받아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페이지 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전체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 페이지 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어차피 의회 활동하는 게 전부 다 경주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페이지수를 늘릴 수 있으면 좀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확대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경주 소식지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자 발간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책자도 발간하지만 웹진으로,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구독자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다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요.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할 적에 그걸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배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 책자?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우선 시민과 출향인 약 2천권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그리고 읍․면․동하고 각 부서에 그리고 전국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 철도라든가 뭐 관광안내소, 은행, 병원, 여행사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외부로 발송되는 이 소식지랑 하고, 내부 읍․면․동, 우리 청사, 시민...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전국으로.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우리가 분기별로 1회에 2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지로 나가는 게 저희들 한 반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관내라든가 관공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특히 웹진을, e북이라든가 웹진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쪽도 구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그쪽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책자로 발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이 책자의 호응도, 그리고 우리 읍․면․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 책에, 대한 구독률이라 해야 됩니까? 이래 보는, 이 시정소식지를 보는, 자발적으로 보는 기회를 스스로 갖기는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읍․면․동에 보면 이 책자 배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장회의를 하면, 줍니다. 주면 이장들이 이 책을 안 가져가요. 책이 뭐 두껍기도 하겠거니와 이 내용적으로 또 늘 하던 늘 발간되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가는 거야 뭐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이 소식지에 대한 호응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 가을호 같은 경우는 특별호로 해서 경주 전체를 알리고 관광지를 숨은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책자도 예쁘게 나오고요.

장복이위원

어디가 호응도가 높다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특집으로 해서 일 년에 4회를 발간을 하는데 봄하고 가을호는, 우리 경주관광이라든가 외지를 이제 특히 치중하기 때문에 그쪽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정소식지잖아요. 시정소식지가 제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인보다는, 외지 우리 출향민들이나 아니면 기관, 타 지자체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시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소식지라면 적어도 배포된 이후에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

위원같 한 번 해보십시오. 이 책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 번 해보십시오. 해 보면 아마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보실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거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을 알려내는 이 균형감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관광, 관광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주는 뭐 관광도시이면, 정체성은 관광도시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민들의 구성이나 산업의 분포나 아니면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들이 오로지 저는 관광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쪽에 더욱더 각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 홍보분야에 대해 가지고 아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관광홍보가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 되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구경 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경주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경주 오면 그래도 우리 시장 정책 1목표가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기억하기 좋은, 뭐 이런 쪽으로는 잘 홍보가,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근거를 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사업도 그렇고, 보고서를 봐도 그렇고, 너무 관광 쪽에 치중되어 있다, 홍보가. 그리고 우리 시정을 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공보실에서 나가는 자료들은 거의 홍보, 그리고 잘 할 거라는 것, 잘하는 것 이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알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숙현 국대 스캔들 사건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들이나 지금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뭐 당사자들은 구형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주시에 이미지를 정말 심대하게 훼손을 시키고, 또 경주 시민들의 천년고도 경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까지도 뭉개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시 최고 책임자나 아니면 공보실에서의 입장들, 저는 최소한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문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공보관님, 시장 개인 SNS가 공식사과문입니까? 그게? 개인입장이잖아요. 물론 그게 공식성은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시장의 SNS가 아니라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실에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 경주시민들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시정에 대한 불신, 불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것까지 담아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입장표명을 하고 더더욱이 사과문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행정이라는 게 잘하는 것도 자랑을 하고 못 하는 것도 사실대로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공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 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최숙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시민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과문 정도는 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공보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질문.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공보관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우리 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1억 2,500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보니까 일간지가 아시다시피 무료로 배포하는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 정보지. 정보지에서 지금 1, 2, 3, 4면인가 메인 면을 할애해 가지고 경주시정 소식이라고 타이틀이 적힌 게 있던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태현위원

공보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이 SNS라든가 그리고 언론보도자료를 나가면 그것을 발췌를 해서 편집을.

김태현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개인의 업체에 어떤 베네핏은 제가 관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분들이 메인 면을 할애해서 소식지를 내세우는지 그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 공보관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없고요.

김태현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소식지를?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 자체. 그것은 저희들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보지로 그렇게 발행을 하는 거지, 저희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사기업, 이해는 되는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공보관님, 추진실적보고인데 이것 또 행감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공보관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정 홍보죠? 그렇죠? 그 시정홍보에.

원철

박원철공보관

시정홍보고 그리고 또 바로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정홍보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저래,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시정소식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소식을 알려주는 거고, 이 소식에는 좋고 나쁘고 관계없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실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SNS를 어떻게 다루느냐 저는 이게 공보관실에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요새 좀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봅니다, 그렇죠? 휴대폰 한 개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뭐 신문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여기에 이렇게 추진실적에도 올라와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SNS 담당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뭐 팀장급도 아니, 팀장인가요? 최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SNS 팀장이 있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직원 두 명이고. 25만, 26만 되는 우리 경주시에 여러 가지 소식을 SNS가 아무리 글자 몇 개 안 되고 한다고 하지만 세 명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건데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보니 블로그 이웃이 1만 명이나 해 놨는데 경주시가, 경주시에 블로그가 1만 명밖에 안 되면 이것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아는 개인은 블로그 이웃이 3만 7,000명 됩니다. 개인인데도. 그런 것 보면 SNS 통한 공보실의 업무를 정말 여기에 ‘강화’해 놨는데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이것은 사실 저희들한테 보기 좋게 이렇게 올려놨는 거라서 제가 여기에 흠집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이 사실 머리가 최고 아프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재미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니 다행이에요. 그것 참 다행입니다. 머리가 최고 아플 것 같은데 좀 제가 이야기하는 언론사 기자 분들 잘 좀 이렇게 사이좋게 잘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공보관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중에, 물론 우리 의회에 홍보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홍보나 이런 것도 소식을 좀 많이 알려주시소. 의회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가 시민들한테 좀 나와 줘야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의회를 믿고.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의회는 뭐 하노, 이렇게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일은 못 해요. 자기가 신경써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나름은 이래저래 열심히 하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되면 그분들 불안하게 생각한다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의회홍보팀에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우리도 시를 견제하는 어떤 한 축이지만 어떻든 시정소식도 중요하지만 시정이 잘 나가려면 견제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자리해 주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원탁회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책자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협력관은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를 지금까지 2회 추진하셨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2회 추진하셔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시고 지혜도 모으셨는데 좋은 의견들은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먼저 1회 원탁회의 주제는 문무대왕릉 관광지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문화재과에 전달했고, 문화재과가 우리 문화재청에다가 문무대왕릉에 관련된 건의서를 올릴 때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고, 이번에 했던 것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경주시에 보면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있고 거기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정책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각 부서와 공유를 했고요, 책자를 보시면 2회 경주시민원탁회의 개최결과보고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11월 11일하고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인원을 저희들이 한 25명 내외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4쪽을 보시면 첫 번째 토론에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로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경주시에 인구유입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시면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시민들은 양질의 보육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만 애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출산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김순옥위원

소통관님, 책자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유익한 부분은 이제 정책에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16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대학생 봉사단 지원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경주시민과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현재 몇 개의 단체가 봉사를 실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보니까 동아리 형성이 잘 안 돼서 신청을 받아서 6개 동아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획은 20개를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한 20개 정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개 단체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알뜰살뜰하게 많은 봉사들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있는데 지원은 6개 단체에만 하신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를 들면 그 동국대 간호학과에서는 ‘Heal The 경주’라는 제목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만든 손소독제나 비누를 개인위생관련 정보를 담은 소책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위덕대에서는 면마스크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봉사단체에다가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깜냥깜냥’이라고 역시 위덕대에서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을 권장하는 시기임에도, 시기임을 감안하여 도움 히트를 제작해 가지고 관광객 주변에 있는 환경미화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제공을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 부위원장과 이동협 위원장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욕보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소통관께서는 직속민원해결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로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일반 우리 시민이 소통관님에게 직접 전화가 오는 것.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한테도 오고 우리 과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래 할 것 같으면 그걸 현장 가보고, 필요하면 민원해결해 주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법리적인 문제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은 관련 과로 저희들이 이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감사관실 쪽으로 이첩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승환

김승환위원

법리적인 문제는 전부 다 그쪽으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민원인이 보기에 ‘공무원이 잘못했다’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로 저희들 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지원, 여기 이제 소통관팀 안에서는 법리적인 문제해결방법은 없다는 이 얘기인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죠.

승환

김승환위원

권한은 이제 어떤 직제를 갖추지 못 했으니까 그럴 것 아닌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일단 저희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문과에서 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상호 간에 과별로 자기 소관 아닌 과도 터치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까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얘기했다시피 지난번에 뭐야, 우리가 새로 또 조직을 하려 그러는 뭐라 그러더라...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옴부즈만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옴부즈만인가 뭔가 발음이 안 되네, 우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그, 또 다른 하나의 부서가 생기는 그런 건데, 같은 소통관실에서 운영하면 안 되나, 그게 만들어진다손치더라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옴부즈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니까 하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소통관실에서 이걸 전문성을 가진 이런 직원을 받아가지고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할 수가 안 있겠나 하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하여튼 제가 그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린 자료를 보니까 옴부즈만은 구성원이 두 명 정도고 판사나 이런 법조계에 있던 분들께서 하시는데, 저희들 하고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옴부즈만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조정이라든지 권한조정 이런 부분에서 강제력은 가지지 않지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봐야, 이 장면에서 이 얘기를 왜하냐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책임이나 뭔가 조금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야,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만약에 이 어떤 그런 우리 여기에 소통관 산하에 있다면 소통관이 책임을 질 것 아니야, 나름대로, 일부 부분까지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한 번 노파심에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걸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민원이나 법적인 민원이나 다 이리로, 아마 통로가 소통이 이리로 될 거라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뭐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해결해 준다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 어떤 감사나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으면 직접 민원에 대해 가지고 집행한 과정도 물어보겠지만, 좀 잘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좀 야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원탁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장복이부위원장

결과보고서 2페이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페이지.

장복이부위원장

참가자 구성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 여성이 많고,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면 40대까지가 보통 기득권이라고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견들이 언밸런스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득권층에서 이 사회적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 문제 있나, 별 문제 없는데’라고 거의 90%가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청소년층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90%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지 않은 연령대의 비율 같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여기...

장복이부위원장

문제를 파악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약간 높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고요. 참가자 직업군을 보면 물론 이 직업군을 뭐 100명을 선정할 때 뭐 참고로 해서 구성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자영업,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토론주제가 저출생 및 인구감소라고 본다면 직업군으로 봤을 때도 좀 밸런스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사실 그냥 공개모집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홈페이지 공개모집 하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 컨트롤 부서인 미래사업추진단에 인구정책팀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져갔고요. 다른 과에다가 다 이걸 공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최대한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21년도 사업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됐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거는 저희들이 11월에 했기 때문에...

장복이부위원장

11월에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지금 사업계획서는 그 전에 이미 다 올렸었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타이밍도 늦었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게 원래는 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11월이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뒤에 사진보니까 50명이 안 되어 보이는데 할 수 있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회에 25명 내외로 지금 4번 했습니다. 똑같은 토론을 아침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이틀 동안 했거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코로나 이후가 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처음에는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전 국민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드(with) 코로나 되면서 방법을 연구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참 결과는...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연초에 25명씩 파업금지가 있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사업은 진행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무리 위기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그리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위기가 극복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지금 분위기가 보면 다 코로나 핑계입니다. 일 안 하는 핑계가 코로나 핑계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10쪽에 보면 기타 안건에 근로기준법 준수 중견기업 표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이제 기존 기업을 좀 많이 지원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준수 중견기업 표창 하실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게 기타의견인데, 전체 아까 저희들의 도표를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일종의 카테고리로 사실 묶었거든요. 전체 의견을 다 이렇게 집약할 수 없어서 카테고리로 묶었고,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준수 중견기업 표창 이 부분은 관련과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업무할 때 좀 참고해서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요, 중견기업은 근로기준법 잘 지켜요. 지키지 말라 해도 지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게 오신 근로자께서 말씀하셨는 거였거든요, 그때.

장복이부위원장

근로자가 뭐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150명에서, 150명 이상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기준법 중견기업 표창 이걸 우리 시가 한다? 우리 시는 근로기준법 잘 지킵니까? 저번에 체육회 특별감사 한 것을 보니까 거의 백화점식 위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아직까지...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넘겼다고 하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과태료 1억 2,000 냈어요. 아니, 그런 우리 시가 무슨 근로기준법 잘 지킨다고 잘 지키는 중견기업에 표창을 합니까? 자격이 되어야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 이거는 시민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의견이니까 이게 잘 지켰냐고 묻는 거예요. 넘겼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하면 우리 시부터 근로기준법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여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복이부위원장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물었잖아요. 반영할 거냐,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 중견기업 표창할 거냐 물었잖아요. 해당 부서에 넘겼다고 하니까 만약에 시가 근로기준법 준수 중견기업에 표창한다면 시가 정말 표창할 자격이 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각 과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결국은 일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인구 유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나는 내 분야만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일자리 넘치는 경주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시정목표 첫 번째이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소통협력관이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또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의 역할이 저는 소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인구 유출이나 일자리나 뭐 육아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일자리예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일자리만 찾아다니지,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러면 허상만 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존중받고 일하는지, 정말 정당한 대가를 받는지, 그럴 때 사람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하여튼 고생하신 것 같아요.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이나 주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들에 관해서 토론을 할 때 좀 사실 역지사지로 좀 이래 들여다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까 구성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뭐 처음 시행하는, 이걸 뭐 숙의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시장이 하던데, 좀 제대로 좀 이래 하고, 또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 먼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부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이 2억인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2억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2억인데, 지금 집행이 보니까 1,780만 원 정도 되는데, 178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집행이,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물론 온라인 강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감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대학생들이 경주에 1만 2,000명 대학생이 있고 그중에서 7,000명 이상이 외지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약 한 14% 정도가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주소를 이전하겠다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약 1,000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할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산을 그래서 2억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지 않다보니까 학생들이 주소이전을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보면 211명이 주소를 이전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한 20% 조금, 21% 정도를 달성했는데 코로나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대학생들이 보면 각 과에 교수님들이 단톡을 갖고 있습니다. 단톡 쪽으로 저희들 올리면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대학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찾아가는 전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좀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추진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불용예산이 또 그것말고 18페이지에 보니까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 또 보니까 현재 지원자가 생활관에 총 재적인원이 몇 명이죠? 입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 111명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6월 30일자 자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김상도위원

6월 30일자 자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현재는 111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총 111명을 생활관비를 지원을 6월 30일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6월 30일날은 1학기 것 67명 분을 했고요.

김상도위원

1학기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12월달에 2학기 분 111명에 대해서 또 지급을 하면 총 178명 분 쯤 됩니다. 1,780만 원을 이제 소진하게 되는데 이 건 역시 처음에는 연합생활관에 인원이 꽉 차고 대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생들이 죽 빠져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될 예산이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총, 월성원전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100%인데 9,0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7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불용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년에 이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김상도위원

이월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파악했습니다.

김상도위원

확실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상도위원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하는데 더더욱 좀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더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15페이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니 오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와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전입생활안정지원금에 기본적인 취지는 경주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외지에서 와서 다녔을 때 경주시민이거든요, 사실은.

장복이위원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주소를 안 옮기고 있다 보니까 행정불합치가 일어납니다. 걔네들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 경주시 돈으로 사실은 채워주고 있는데, 그러면 주소를 옮기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로 오는 게 아니고 소속된 시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자 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군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 1,000명 이상의 주소가 이전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도 펴보자 해서 했고, 대핵생들이 경주에 왔을 때 나중에 자기들이 떠나가더라도 경주에서 이런 도움을 주면 경주가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주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우리 경주는 교육도시는 아니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가 대학이 4개인데, 4군데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많은 대학을.

장복이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죠. 교육도시라는 것은 개수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질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심화되었을 때 경주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서 주소를 다 옮겨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교육도시가 아니라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서울로 학교를 가면 사실 주소를 옮겨주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보면 1개월 이상인가 이렇게 거주하면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정부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주소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데 왜 지원금을 주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복이위원

안 옮긴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은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한민국사람이, 학생이 다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심화가 되면 경주가 오히려 피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교육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착유도가 이제 이것을 사업목표라고 봐야 됩니까? 사업추진이라고 보고 기대효과에 보면 인구증가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를 해 놨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장복이위원

효과는 어때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경주로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경주에 정착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장복이위원

소통관님. 제가 효과를 물을 때는 더러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올해 처음 했으니까 얘네들이 아직 졸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착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정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졸업생들 중에서 현재 경주에 정착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친구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많다 라는 숫자를 한번 말씀해 해 보십시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사업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실적을 이야기하는데 많다, 적다, 더러 있다 이런 표현은.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사업이고요, 그전에.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졸업한 학생들의 숫자.

장복이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적당해 보여요. 더러 있다, 많다, 적다, 이런 표현은 실적보고의 자리에서는 맞지 않아 보여요. 하여튼 저는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게 20만 원 가지고 저는 생활안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경주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또 그다음이 생활에 20만 원 지원해 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경주에 와서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예산이 수반된다 라면 증액도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걔네들이 멀리, 걔네들이 서울이라고 본다면 경주는 시골이에요. 걔네들 표현으로 말하면 ‘아, 시골도 괜찮네, 인심 좋네, 경주가 제대로 된 청년수당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청년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은, 기반은 좀 잡아주는 경주시구나.’ 라는 인식을 갖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자리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은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공약사항인 공약사업은 시민이 직접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서로 공약사업을 하다 보면 대내외적으로 시장님 처음에 하실 때하고 2년이 지났지 아닙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약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인원은 저희들이 용역 한국매니페스토에 용역을 의뢰해서 처음에 1차, 2차로 추출해서 하는데 처음에 ARS를 통해서 300, 400명 추출해서 거기서 전화면접을 통해서 40명 추려서 40명을 가지고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민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나이하고 성별하고 지역에 이래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위에 보니까 공약사업 6대 분야 중에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 여기에는 13건인데 이중에서 몇 개가 이행되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부자농어촌 이쪽에는 시장님이 관심 많으시고 이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가 좀 많습니다. 13건 중에 10건이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김순옥위원

완료 안 된 건은 어떤 건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신농협혁신타운 조성하는 것하고 가뭄걱정없는 한국적인 농업용수대책, 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 이 세 건이 지금 현재 착수하거나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농어촌 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모두 중요하지만 젊은이에 관계되는 사업은 좀 중점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에 대해서 평가단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는 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매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률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는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약이행도, 당해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분야 외 소통분야 목표, 공약일치도 이런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히 한국매니, 평가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점수를 잘 받아서 2년 연속으로 경북에서 구미시와 유일하게 A등급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실천이 잘 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보충질의 좀.

이동협위원장

보충질의, 엄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순옥 위원이 질의한 공약사업현황에 6대 분야 118개 사업이, 그렇죠? 지금 이대로 하면 경주가 정말 잘삽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명품교육 그다음에 골고루 잘사는 경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죠?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까?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공약이행률이 전체 118개 중에 한 30개쯤 되는데, 한 30% 공약이행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장님 대부분 사업이 추진 7개, 8개 사업이 지금 부진하고 나머지 80여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을 이래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장기 사업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임기 중에 착수하거나 기반조성 하는 사업들도 한 50%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하는 데는 지금 큰 무리는 없고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부진사업은 한 7개, 8개쯤 있는데 그것도.

엄순섭위원

골고루 잘사는 경주 5개 권역 38건 있죠? 이것 뭐 통상적으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죠, 그다음에 시내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엄순섭위원

그렇게 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권역별로.

엄순섭위원

38개. 38개 사업 중에 중점적인 사업 뭐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118개나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다 가치가 있고 한데 여하튼 그리고. 신라왕경핵심유적도 있고 분야별로.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어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뭐 농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공약을 통해서 유입됐다고는.

엄순섭위원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시장님이 농어촌 쪽에 많은 공을 들여서 다른 분야보다도 여기에 공약이행완료도가 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참농귀농지원센터 개설이라든지 여성농업인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을 배치해서 많이 추진하고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엄순섭위원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은 하시지만 6대 분야 이대로 되면 저출산이라느니 인구유입정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공약을 해서, 기 공약을 했으니까 잘 이행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아, 이것 업무보고니까 이대로 내놓고 내년에 이대로 또 나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 보다는 정말로 시장님을 잘 받들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공약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항상 공약사업 보고토록 하고 이렇게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공약사업 잘 이행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어가는 데.

엄순섭위원

시장님 혼자서 다 못 하잖아요. 결국.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부서에서 실행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다같이 뒷받침되어야 만이 할 수 있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보충질의? 장복이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먼저 할까요?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민선 7기가 2년 반이 됐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2년 반쯤 됐는데 118개 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조 단위를 필요 예산이 1조 6,000억이 됩니다. 1조 6,000억.

장복이위원

1년 예산하고도 더 넣어야 되네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달성된 게 없다고 말씀하니까 50%, 30%?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정확하게는 29.6%쯤 됩니다.

장복이위원

22% 공약이행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것을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좀. 29개 사업인데 한 1,000억 대는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장복이위원

1,000억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지금 이 건들은 완료한 것은 단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 대비는 10%도 안 되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조례 제정한다든지 국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쉬운 것부터 달성했네요. 대표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진한 사업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터미널 건설하는 것이라든지 KTX 나원역 정차 추진하는 부분이 이것은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해도 계속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국제규격복합스포츠타운 이런 건립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런 등등.

장복이위원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안강 주민들이 피켓 하는 글귀가, 그중 하나가 ‘전기차는 어디가고 쓰레기장이 웬 말이냐’하는 게 있어요. 전기차는 어디 갑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전기차는...

장복이위원

전기차는 부진한 사업에 안 들어가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뭐 추진이 있는 걸로...

장복이위원

공약이 아닙니까, 전기차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집계하고 있는데, 전기차 추진보고는 제가 총괄부서로서 아직 추진 경위라든지 이런 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장복이위원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정말 시장의 공약이라면 지금 경주에는 전기 화물차가 쌩쌩하고 다녀야 합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다녀야 합니다. 그게 약속이었거든요. 그해 당해연도 다음연도에 280, 처음 기자 회견할 때 생산 대수가 1,000대였어요, 1,000. 내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뭐 600대, 쭉쭉 내려오던데, 그거는 그것도 공약 맞죠? 전기차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희망을 줬으면 굉장히 부진한 사업공약 중 하나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그게 부진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같아요. 저는 사실 봤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게 뭐 추진이...

장복이위원

전기차가 처음에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진이 잠시 지연될 뿐이지, 그 회사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책기획관님, 잘 모르죠, 전기차에 대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저는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쯤은 경주에 전기자동차 완성차가, 경주시가 만든 자동차가 다녀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온 데 간 데 없이 그냥 뭐, 지금은 말도 없어, 사실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어떤 중국 합작해서...

장복이위원

e-모빌리티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없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밖에 안 되고요. 검단공단이 e-모빌리티 산업 이것 현지화한다고 하더니만 지금 경주관내에 그것 일반분양한다고 지금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지금 난립해 있어요. 공약이 틀린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틀린 것 아니고 합작한다고 이래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뭐 추진은 지속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장복이위원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 차이지. 문제는, 문제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약을 이행을 했다,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관점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약을 이행을 했는데 효과가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공약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투자한 이 천억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가 얼마냐.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살기 좋은 뭐 돌아오는 농어촌,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실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은 시장님이 행정전문가이시고요, 이게 공약을...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 공약이 이행되거나...

장복이위원

아니요, 질문한 것 대답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장진 과장님, 우리 장복이 위원 답변 질의 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우리 농촌에 인구가 늘어났다고 봅니까, 지금?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뭐 돌아왔다고는 제가 지금 현재에서 대표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든지 유입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효과라는 기준이 현재 인원 인구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 드신 분이 왔느냐, 젊은이가 왔느냐, 그건 그다음 문제에요. 그러니 결국은 여기 있잖아요. 돌아오는 부자는 농어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여러 의원님이 하셨고, 저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약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대표적으로 부진한 걸 묻느냐 하면 우리 시장이 118개를 공약을 하셨어요, 처음에. 여기에 포기한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포기한 공약.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포기한 공약은 아직 없는데, KTX 나원역 정차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져서 이번에 공약이행평가단에게 이것 공약 폐기로 저희들이 목록을 올렸는데 부결됐습니다.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더 추진해 보라는 그런 시민평가단의 견해가 계셔서 또 뭐 더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평가단은 의견은 또 평가단 의견이고, 공약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시장 본인이 공약을 했고, 또 2년 반 동안 우리 시정을 책임지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이나 여건이 변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공약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포기한 공약도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보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을 꾸역꾸역 안고 이행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공약도 있어야 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약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공약에 대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얼마냐, 집행력이 얼마냐, 결국은 공약 이행을 몇 가지를 했느냐, 이행했다는 것 그건 상투적인 거예요. 그거는 시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솔직히. 효과가 얼마냐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공약사업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해서.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 교류 다변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도시 외교 추진 내용에 보면 자매 우호도시 및 교류도시 방역물품지원 및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은 중국 이창, 양저우, 일본 나라, 도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수는 저희가 지원받은 내용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접수받은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중국과 일본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정책과에서 물품지원을 해 준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기획관에서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하셨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 과에서는 저번에 뭐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방호복, 방호복하고 고글, 폐기하는 그걸 보낸 거죠. 저희들이 따로 사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에서 안 하셨나요? 과에서 지원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안전정책과에 방호복 그걸 협조를 받아서...

김상도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방역물품지원이 정책기획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창, 양저우에는 마스크 각 5,000매는 보냈습니다. 이창, 양저우에 마스크 5,000매 보냈고.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에서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거는 구매해서 보냈고. 그 일본 나라, 도쿄는 방호복 120세트, 고글 1,000개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상도위원

접수는 보니까 또 우호 자매도시가 아닌 ‘장자재’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변환추진예정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류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접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보통 교부세가 전년대비 0.8% 증가한 3,918억 원을 확보했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김상도위원

국비도 전년대비 8.9% 증가한 5,329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확보과정에서 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보통교부세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기초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을 그, 문화환경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경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기초통계를 92종이 됩니다. 92종이 되는 인구수라든지 문화재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행정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 신규 발생되는 이런 것들 누락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신규수요대상을 잘 반영해서 수요를 최대치로 저희들이 증가시켜서 반영해 확보했고, 또한 그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인센티브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행사성 축제를 절감한다든지 인건비 절감하는 이런 노력과 패널티 항목이 또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는 사업들, 예산편성에 뭐 기준을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뭐, 이런 노력들과 저희들 기초통계조사 누락된 것 없이 열심히 해서, 지금 이 교부세가 지금 타 시․군에 전부다 3% 이상씩 감되었는데, 저희 시․군은 경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0.8%, 또 다른 부동산교부세까지 합하면 한 100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 교부세를 확보했고요. 국비는 뭐 많은 분들이 같이 지역유지라든지 향우회,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의 그 협조덕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또 최근까지는 국회에 예결위가 있는데 가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국비확보를 많이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상도위원

예, 수고 많으셨네요.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부세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 더 많은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김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면요. 보통교부세 확충 및 전략적 국비확보 여기에 솔직히 교부세가 뭐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자치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실 교부세는 많이 안 주죠, 그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또 교부세가 161억이나 반납하고 그런, 굉장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경주시가 받는 그 우리 교부세가 우리 예산비율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국도비 합쳐서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하고 국비가.

한영태위원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 세수, 세금도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 비율은 우리가 받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내국세, 내국세라고 있습니다. 내국세에 19.24%를 거두어들여서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아까 기초통계 조사한 이런 걸 통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9.24%?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게 한 몇 천 조가 됩니다. 지방자치별로 이렇게...

한영태위원

19.24%가 많지는 않다, 그죠? 비율로 따지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이게 전에도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적어도 한 30% 정도는 되어줘야,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지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자, 그러려면 여기 밑에 전략적인 국비지원 예산확보에... 정책기획관님, 그 국회에 의석비율이나 현재 집권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 아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을 집행도 하지만 현재 정부가. 예산을 잡는 국회에서도 뭐 180석 가까이 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여기서 심사도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지원을 받으러 가는 경주시 입장에서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부탁 한번 안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시장님이 국회에 가셨을 때 지금 갑자기 위원님 생각은 안 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만나시고 부탁드리고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북 희망농원 관계는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영태위원

물론 제가 당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에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시장님은 관료출신이다 보니 그 이렇게 인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어떤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한다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시 차원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또 지금 주신 말씀 참고해서 다양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차피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오면 지역에 의원에 공로로 다 가요. 저는 지역의 의원의, 지역의원의 공로로 가도 관계없다, 10원이라도 더 가져와서 경주시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맞죠. 누가 뭐 가져왔다, 누가 뭐 어떤 힘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분들과 연대해서 그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영천에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 네 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나 가지고 한번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협조 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협조요청 한번 해 보이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현곡 KTX 정차, 물론 이제 과장님 총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보는데, 혼자만의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로 길이랑 제가 이제 철도청하고도 확인 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KTX 자체가 설 수가 없는 역사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은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약, 아무리 시장님 공약이라도 우리 현곡주민과 경주시민들의 어떤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TX 자체가 설 수가 없는 역사인데, 구조적으로. 선로 길이 때문에도, 최소한 선로 길이가, 물론 거기가 이제 고가 다리가 있고 저기 산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저도 더 이상, 아직도 저희들 주민들은 KTX역사 정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목록에 KTX정차추진을, 공약이행평가단에 제출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지 불승인 되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아예 삭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이 인사담당 부서는 아닌데요, 우리가 좀 전문직을 요하는 부서인사는 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게 우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예산팀장이 7월 7일날 부임해서 왔어요. 물론 제가 우리 예산팀원들이 막강한 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하는 것은 결국은 팀장이 할 거 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시기적으로 이 막대한 1조 5,000억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팀장이 인사발령이 7월 7일에 와서 4개월 만에 적응을 하고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짜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보여요. 물론 이정환 팀장님 지금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능력있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상황일 때,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주는 게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팀장이 인사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가 참고 좀 하셔야 돼요. 인사과장님 능력이 계시고 팀원들 빵빵한 것 압니다. 하지만 예산팀장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정도는 우리 다 편키 위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정리 내지 변경,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해 주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은 부록에 실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인데 우리 경주시는 이미 22.5%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 정책장터 건의사업 중 여섯 건 발굴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저희들이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을 듣고자 정책토크쇼를 했습니다. 토크쇼를 했는 그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 26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것을 갖다가 각 부서에 전부 다 의견을 고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여섯 건을 발굴을 추진 사업입니다. 여섯 건 사업은 저희들 출산축하금, 장려금 지원사업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제 출산농어업인... 신규과제 목록이 총 이제 국외부서 11개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섯 건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그 내용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첫째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에 대한 일, 가정양육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업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요,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지역주민센터 내 공동육아공간을 마련하는 사업 이것은 시장님 특별지시해 가지고 계속 공동육아공간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그다음에 경주만의 특성화된 농산물 개발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정책토크쇼 할 때 특히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희들 특화된 어떤 브랜드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개발해 주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에 이제 전자책 지원사업이라든지 동화, 도서관에 동화선생님 지원 이런 것은 어린이, 육아 가정에서 어린이를 위한 지원책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인구증가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이어서 19쪽 작은 결혼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등등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예산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정대상은 어떠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올해 네 번의 작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저희들 연초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자를 갖다가 나름 이제 심의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얼마가 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 300만 원 내에서 아주 간소하게, 약소하게 치르는 내용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은 혹시 제한이 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김순옥위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작은 결혼식을 올해 네 번 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순옥위원

네 번 하셨으면 신청자가 4명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많은데 경쟁률이 높다는 뜻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쟁률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지원자가 한 8쌍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약 한 2 대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8쌍 정도가 지원을 하셨으면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8쌍을 다 해 줄 수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제한을 했는데요, 또 내년도에 신청을, 공모를 하겠지만 신청을 상황을 봐서 신청이 많으면 예산을 좀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희망자가 가급적 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유치대상기관 선정에 경주가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원자력분야하고 문화재·관광 분야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네요,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두 분야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원자력은 하여튼 위험부담을 좀 우리가 가지고, 물론 이 단체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주가 원전의 도시로 알려지면 문화재 관광 그러니까 관광분야에 관광객이 그렇게 올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있다는 것,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잡았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현상을 보고 이렇게 잡으셨다 이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단체 그다음에는 그 도시에 가장 특성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을 개별 이전하는, 하겠다는 이런 방침 그 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리 2019년 용역도 했지만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건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아까 모두에 원전지역이라는 것과 관광지역은 상충되는 겁니다. 상충돼요. 그런데 어떻든 그 미래추진단에서 이렇게 경주시의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맞춰서 이렇게 선정,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토를 안 답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부터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매끄럽지 않아요. 관광객을 위한 어떤 그, 여기에 뭐 보니까 관광객, 문화재 관광 분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관광객을 위한 하다못해 ‘문화재청을 이리로 당겨 가지고 우리가 우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게, 그런 것 이래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 분야대로 또 관광 분야 문화재 분야는 이대로 이렇게 다 욕심을 내다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공공기관 유치 사업추진단 구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추진단을 구성하실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기관에 딱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출인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이제 전개하는 거라 보고요. 제가 그 지난달에 동국대학교 총장님도 뵙고 동국대와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우리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동국대학교에서 많이 협조해 달라, 동국대학교에서는 워킹그룹을 갖다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 공공 이전에 있어 가지고 국가혁신위에 혁신위원들이 있습니다. 2기 핵심위원들인데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개이전결정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교수님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위원들 대부분이 또 각 대학교의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고. 그분들 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논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해서 혁신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되어 있고, 동국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도 이런 또 그, 유지분들 지역의 어떤 그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들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해서 구성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과정님, 제가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그 이전을 결정하는 그 단체나 조직에 거기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지난달에...

한영태위원

입지조건이나 뭐 이런 것 볼 것 같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에서 실무적인 그,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담당과장을 갖다가 제가 한 시간 동안 면담하고 왔습니다. 면담하면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뭐냐 하면 첫째, 1기 공공기관이전이 혁신도시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혁신도시중심으로 일단 공공기관이전하고 그거는 기본방향이고, 다만 혁신도시에 맞지 않는 그런 개별기업들은 개별이전을 하겠다, 그러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김천 같으면 원자력 분야 김천이 원자력하고 관계없으니까 그거는 사실 김천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개별이전을 하겠다, 그래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한 것은 개별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유치사업추진단에 동국대 교수 워킹그룹을 구성해 갖고 이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경주에 명망가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유치를 결정하는 그 기구에서는 과장님은 뭐 여건이나 뭐 또 이런 것 저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결정은 뭐냐 하면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최종적인 결정은.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을 고려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러려면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가 경주가 이래 되어, 지금 현 어떤 그 상황에서 봤을 때 경주가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점핑을 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아까 뭐 제가 원자력 분야에 오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주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원전도시로 비춰져서 관광도시가 희석되어 버리면 저는 그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관광분야에 하루아침에 그게,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관광지를 찾을 때는 이미지를 따라서 간다 말이에요. 저는 경주가 원전도시로 거듭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안해요. 겁이 나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한영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든 현재 상황에서는 6개의 원전이 있는 도시이다 보니 그러면 여기에 원안위, 원전안전위원회 같은 것 이런 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건 당겨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무조건 원자력 분야에 모든 것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오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원전도시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런 덮어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원전안전위원회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관광객도 경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오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려면 유치사업단 구성을 잘하셔야 돼요. 이것 대학 교수님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에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게 과연 그 이론적으로 뭐가 됩디까? 그게 그것 아니거든요. 그 고민을 충분히 좀 하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론적인 논리 개발은 교수님들이 좀 하고, 실제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유치사업단은 언제 구성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12월 중에는 뭐...

한영태위원

이거는 어떻게, 뭐 자격조건이나 뭐 이런 것은 어떻게 갖춰져 있나요? 안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거나 뭐 이런 거나?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어떤 대우 그런 것은 없고.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없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순수하게 지역을 위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분들을 갖다가 참여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지역을 위해서요?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지역을 위해서’ 라는 어떤 모호한 어떤 그런 것은 열정을 쏟아내기에는 안 맞습니다. 열정페이도 어느 정도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무형의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딱 명확하게 보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한 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게 수당이나, 수당이라고 하면 말이 좀 너무 그 하나, 하여튼 그런 게 좀 명확하게 구성 뭐고, 정해져 있는 게 그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16쪽에 문무해양역사관 건립 이게 향후 계획에 이제 뭐 곧 공사를 착수한다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에 도비 전환사업비하고 실비하고 해서 한 8억을 갖다가 이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내년도 5월 달에 저희들이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내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토목공사 먼저 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완공계획은 언제, 몇 년도로 잡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023년.

엄순섭위원

2023년도.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학교건물은 철거해 가지고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건립합니다.

엄순섭위원

전에는 철거 없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처음부터 철거계획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 해양 문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하면서 이제 철거라 하고 그전에는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그래 이야기했거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역사관 이게 정해지면서 철거해서 새롭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음악창작소 그리고 웹툰캠퍼스 조성을 하시고 있는데, 두 가지 일이 이렇게 사업이 겹치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저번에 2020년 제2차 추경 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총사업비가 7억 9,496만 원 중에 1억이 삭감된 6억 9,559만 원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에 13페이지 시비에 보니까 7억 2,500이라고 또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외관공사해서 7억 시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표기가 어떻게, 6억 9,559만 원이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난 추경 때 약 7억 원이 예산이 계상이 외관공사비용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2억 2,500만 원이 이제 그쪽의 사업비로 해서 콘텐츠진흥원에 교부한 금액이 2억 2,5000만 원 있거든요. 외관공사처리비로 총 9억 2,500만 원이 시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7억 2,500, 이게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9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억 2,500만 원 합치면 총 이제 15억이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 수정 부탁드리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상도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또 심의를 했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경주에 대한 이미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창호문살 이런 느낌으로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외부 디자인에 심의를 재, 그러니까 재디자인, 설계를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합의 후에 진행하자 이렇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2020년 11월 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디자인을 변경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가 없으셨던가요?

이동협위원장

우리 변경 디자인을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 좀 있었죠?

김상도위원

그이후로 수정된 디자인 없이 그냥 원안대로 추진하신 거에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디자인 위해서 언급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거기 이제 우리 고도육성심의회 거치면서 거기 건축 분야에 관여하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왕경조성과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했는데, 디자인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고 저번에 특히 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앞부분에 이 부분이 너무 규모도 크고 이래서 앞에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타공판 이 앞에 이 면은 기본적으로 좀 낮추겠다, 낮춰가지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맞도록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디자인의 일부 변경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전체에 다 상의를 하지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사업체 선정이 2020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러면 선정이 된 거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선정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입찰공고는 언제 내신 거에요? 입찰공고가 빠져 있네요, 이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입찰은 10월 중순쯤에 입찰 공고를 했고요, 그것을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0월초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1월 초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향후 계획이 2021년 3월 웹툰캠퍼스 개소식을 한다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개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철근, 타설이라든지 그런 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우리가 내부공사하고 이런 것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최대한 이제 빨리 하도록 해서 내년에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설계도 나왔으면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번 설계도를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 31일날 경주시 이동분석을 하셨어요.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연초에 지난 한 해에 대한 인구이동.

장복이위원

압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증감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내용은 아니까 결과만 좀 간단하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 12월 말로 이제 인구가 25만 5,402명이었고요, 그때 감소, 2019년 감소인원이 총 1,46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자연감소분이 1,038명, 그다음에 전·출입감소는 약 한 532명이고요, 기타 115명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인구 현황 분석을 하셨네요, 보니까요. 저는 이 문구대로 보면 경주시 인구이동분석이라고 액면 그대로 본다면 우리 관내에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그것을 분석하신 줄 알았어요. 그것은 아니고 인구현황 분석하셨네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증감,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인구증감이 어떻게 되었나 이것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5월 13일날 한 인구변화 추계분석은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추계분석은 연령별로 청·장년층이 얼마고, 또 매년 이제 인구연령별로 분석한 게 주를 이뤄서 그렇게 분석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분석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변화추계는 2020년도 총인구수 25만 8,000여 명에 유소년인구가 11.5%, 그다음에 생산연령 66.3%, 노인인구가 22.1% 이것은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연령대별로 감소추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노인인구.

장복이위원

생산연령인구, 그 세 개 항목에 대한 변화추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유소년인구 같은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2015년, 5년 단위로 이제 저거 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1.7%, 2020년도 11.5%, 주로 그렇고요, 생산연령인구도 2015년 대비 2015년도는 70.1% 나왔거든요. 2020년도 66.3%로 줄어들고, 반면 노인인구 2015년도에 18.2%였는데 2020년도에 22.1%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를 지금 하고 있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여기 보면 인구증가시책이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이제 증가시책, 우리 시 업무인구에 대한 전담을 하는 팀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증가시책의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은 사실적으로 우리 경주시 전 행정에 걸쳐서 전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컨트롤 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에 새로 사업을 저희들 제안도 하고, 독려도 하고 또 문제점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구정책대안을 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1월달부터 인구분석도 하셨고 변화추이 분석도 하셨고, 저출생 인식개선프로그램도 추진하셨고 해서, 11월에서 12월까지는 인구증가 신규정책발굴 및 추진상황보고회 및 이행점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인구증가 신규정책발굴은 어떤 거고요, 추진을 어떻게 할 거며, 이행점검은 무엇을 이행점검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책발굴은 정책토크쇼, 저희들 하는 인구증대 토크쇼도 했고요, 소통, 시민소통협력관에서는 또 별도 시민원탁회의도 했고 거기서 다양한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상황보고회는 저희들 이제 일 년에 두 번씩 전 부서에 실무팀장급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한 진단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 인구정책팀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고 정책개발 하는 데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정책개발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도 추진하고 저희는 특히 개별 사업부서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특히 인식개선, 인구증가에 대한 가임여성이라든지 그런 또 미혼여성, 미혼남녀에 대해서 그런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개별사업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는 게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의 인구정책팀이네요, 그렇죠? 우리 시장 공약에, 부서에서 이야기 하던데 우리 시장 공약에 인구목표가 몇 명입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시장님 인구, 30만 명.

장복이위원

30만 명?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 게 통계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공약이행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사실적으로.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또 현상도 올해를 말씀드리면 보통 한 달에 한 약 100명씩 계속 인구가 감소되는데 11월달은 186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금 원인은 일단 외동지역에 인구가 특히 많이 불어나고 있고 또 이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한다면 인구에 대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도 깜짝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뒤에 팀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어디선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증가가 이게 희망이 그래도 되느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줄었어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잘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책기관이 하는 게 우리 인구정책팀의 주요업무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사람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지방간호주사에요. 지방간호주사 뭐 1년 넘게 근무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인구절벽 고령화정책을 만들어 내는 주무부서의 팀장으로서는 정말 이게, 이 사람도 그쪽으로 가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이쪽에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보기는 힘들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30만을 목표로 하고 정책에 대해 정말 의지를 가진다면 사람을 좀, 전문가를 좀 제대로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간호 주무, 지방간호주사네요. 제가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그 직급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급만 본다면 제3자가 되든,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본다면 인사권자가 이것 제대로 인사를 했는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인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인사라고 보여진다 라면 적어도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같이 이제 인구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이제 근무해 보니까 현장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지금 팀장님이 아주 잘 파악하고 있고, 보건직이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냐, 아니냐, 인사를 할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처음에 갔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 근무가 지금 1년 반쯤 됐네요, 보니까요. 1년 반이면 우리 주시장인데, 이 사람 여기 보낼 때 인구 30만 목표가 이 공약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팀의 팀장으로 적합한가,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가서 능력을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감수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사를 한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주시의 고령화나 아니면 저출생이나, 그리고 우리 인구감소 전체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인사권자를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별 고민 없이 인사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뭐, 보건직렬이다 보니까...

이동협위원장

답변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2시까지 할까요, 1시간 반? 너무 안 빡빡하나요, 1시간 10분인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복이 부위원장과 이동협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장복이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한영태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올해 좀 뭘 잘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관에서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오늘 추진실적 보고에 나와 있는 것 포함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부분이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감사할 때 주로 이제 자체 종합감사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나 인·허가 이런 수의계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특정감사 그다음에 국공립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제 일상감사부분이 좀, 추진을 해 왔지만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명칭도 기술감사 이렇게 명칭도 바꾸고 지금까지 원가심사수준에서 했던 것을 좀 더 기술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올해 의욕적으로 잘하신 것은 시민감사관제도를 둔 것을 저는 좀 손꼽거든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등등의 이 감사는 뭐 이제까지 한 것 중의 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고, 시민감사관제도는 이번에 이제 감사관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민감사관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 저는 이게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물론 시민들한테 뭐 경주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것도 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또 그게 보여주기식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쉽게도 경주시가 청렴도는 뭐 전국 꼴찌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진 것도 크게 없지 않습니까? 시민감사관제 선정을 제대로 하면 그런 눈치 안 보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청렴감사관은 부록에 실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을 조심을 좀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선에서 자기가 거론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민감사관제도가 그저 유명무실하다, 저는 이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제도가 처음에 발족된 이후에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감사관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활성화부분에 굉장히 노력했고요. 지금 그 활동으로서, 예를 들면 복무 점검을 할 때도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복무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부분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도 시민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시정 참여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보다 더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진짜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민들한테 감사의 권한을 일부 이렇게 이양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아, 눈을 똑바로 뜨고, 사실은 이제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해질 수 있고, 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딱 뭐 법규정 뭐 이런 걸 정해갖고 여기에 딱 맞춰서 딱, 이래 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왔던 관행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뭐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꾸준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의 기능이 우리 시의회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 기능 중 제 개인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의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집행부가 견제를 통해서 감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완충지역을 담당하는 곳이 저는 집행부의 감사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관에서 하는 일, 여기도 보면 감찰, 조사, 감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런 용어의 정의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요. 이것 세 가지만이라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5페이지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저희들이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이 있는데,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기술감사팀, 청년윤리팀 이래 있습니다. 감사팀은 전반적인,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행정감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감사를 하는 팀이 이제 부서가 감사팀이고요. 조사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복무감찰뿐만 아니라 민원조사도 조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도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감사팀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감사팀이나 조사팀 같은 것은 사후에 대한 조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가심사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감사하는 기능이 기술감사팀이 있고요. 청렴윤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에 갖다가 재산등록 이런 부분을 하는 팀입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 제가 제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안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건 감찰입니까, 조사입니까, 감사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당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때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북면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시한다는 뜻으로 이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전해 듣기로는 그게 이제 좀 비위에 대한 조사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면 바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였다고 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는 행정용어나 절차에 대해서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특히 이 분야에서는 좀 모호, 이해관계가 서로 안 맞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저번에도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에 대해서 또 매각을 하고 2021년도에 예산을 다시 2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걸 감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는 특정사안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감사관 팀들에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 감사가 끝나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위법한 사항,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저희들이 처벌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결과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만약에 그게, 저는 요 부분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게 매각이 가능했느냐 방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하나는 이 매각을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월권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권한남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두 가지로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이 지난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차주 중으로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감사든 조사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여기 보면 고충민원도 될 수 있고 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장복이부위원장

자체적, 비위조사도 될 수 있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을 봤을 때는 비위조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보에 의한 비위조사 이렇게 정리를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좀 더 완화시키려면 감사,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참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10페이지도 공직기강확립 및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직기강확립은 강력한 감사권에 시행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저는 솔직히 법치주의자에 좀 가깝습니다. 이 감사기능만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공직기강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된다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충민원처리실태 그 밑에 보면 고충민원점검 및 해결이라는 란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이게 우리 구두민원이나 국민고충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최숙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정말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우리 시에 팽배해져 있었다면 이 사건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가졌던 행정처리절차나 민원해결의 의지나 과정들이나 또 지금까지 법에, 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최숙현 선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충민원처리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에서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래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지금까지 감사관실 내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의 어떤 대상을 갖다가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치가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 법치의 그 행정 안에 우리시가 행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는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런 부분에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청렴도 작년에 꼴찌가 나왔을 때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옳지 않은 어떤 일설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삼진아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왔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윽박지르는 겁니다, 부하직원을.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대상자체가 청렴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 청렴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행은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확립이라는 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엄중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엄중하게 해야 되고, 또 적극 행정을 갖다가 좀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장려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하고요. 과연 우리시가 가지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감사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단도, 시민감사단제도도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의 역할은 크게 시정에 대한 참여와 감사기능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김순옥위원

시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감시기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 특히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서 제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참여 측면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 어떤 점검할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시민감사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할 때 자문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직자의 비위 제보, 이 역할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이 혹시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중점적인 역할은 그것보다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자문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자문역할로 봤을 때 각종 시설행사나 방역 점검제도까지 시민감시단이 하는 역할인지 궁금해집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시민감사관들께서 사실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셨고요. 사실 이거는 좀 봉사적인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부분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감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고 방역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각 과에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분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립예술단 있잖아요, 세 개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은 부록에 실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여기 운영하는 과정들이나 특히 단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언제 한 번 파악은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최근에 지금 고취대하고 지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대일로 면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있고요. 저번에 지난 6월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합창단 고취대, 시립극장을 면담을 한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노동관계법, 뭐 근로자참여증진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하여튼, 체육회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늘 세심하게 법에 기준해서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너무 압박하지 마소, 안 되면 내일까지 해야지 뭐. 과장님,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세계인문학포럼을 우리가 개최를 했다 그죠? 국비가 뭐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경주시 화백, 하이코에서 했는데 저도 여기 잠시 가봤지만, 이걸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얻어졌는 게 뭘까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 시가 꼭 굳이 얻었다기보다는 세계의 석학들이 인문학에 관련된 포럼을 통하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을 우리 경주에서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방향제시 해 주던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보면 지역의 인문자산으로 기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인문학계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내년에도 하실 거네요, 그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우리 경주시 차례였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6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개최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내년에는 우에 될지 모른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것 안 올라가 있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그것 참 천만다행입니다. 또 한 개 더 제가, 21페이지에 황남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있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이전을 하고 지금 안에 건물에 있던 석면 이런 부분은 다 철거를 했고요.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는 지금 개설 중에 있고요. 나머지 전부다 전기, 소방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조만간에 업체가 다 결정날 걸로 보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저, 며칠 전에 황리단길을 한 번 걸었습니다, 저녁에. 이 황리단길은 당분간은 거기는 진짜 활황이겠더라고요. 거기에 지금은 그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게 우리 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래 이렇게 넓혀지고 있는데. 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이거는 어떻든 관에서 주도로 하는 건데, 이 공간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칫 이것을 자유롭게 잘 조정을 해야 되겠다, 너무 관에서 주도하는 느낌으로 모습으로 가면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식상하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황리단길에 경주시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저촉되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실제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것보다는 조사, 이걸 삭 밀어버리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줘 가지고, 그게 더 나은 것 아닌가. 이게 제가 이것 보기에 대부분 다 보면 민간인들이 자기들 자유롭게 했을 때에 상권이나 거리는 살아납디다. 우리가 뭔가 하는 순간 맛이 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기이 어떻든 여기에는 뭐 이걸 하기로 일단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달리 뭐 우에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없고, 뭐 해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 활용을 진짜 민간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어떤 그런 짜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 황리단길에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이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진짜 좀, 저도 이걸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머릿속에 이것 뭐 어설프게 들어앉아있는데 이걸 구체화시켜 갖고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여튼 그런 느낌이 와야지 그 황리단길 전체가 다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거기는 평일 날 저녁인데도 많아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저는 애당초에 그 차량 없는 도시 길로 만들어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어떻든, 일반통행이라도 해 놨기 때문에 전에 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또 그것도 맛이 있고 멋이 있더라고요. 관광객들도 그렇게 느끼고 오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문화센터를 잘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그러면 거기 복잡한데 문때버리고 주차장해 버리는 게 맞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존 건물에 주차장도 한 15면 정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5면으로는 택도 없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이 택도 없는 이야긴데 여하튼 뭐 너무 이게 우리 관에 어떤 색깔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현황에 문화산업시설 630개소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 아래에 있는 관광사업체가 포함되는 겁니까? 7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저희들 영화상영관, 공연장이 18개소, 게임산업하는 게임제작업, 게임제공업 이런 부분이 155개소,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하는 부분이 218개소, 출판업 인쇄업이 239개소 이렇게 해서 문화사업시설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관광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외하고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문화사업소 거의 소상공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씨방, 노래방 그다음에 출판인쇄업, 그다음에 영화를 상영하는.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올해 우리 관광객이 1,300만 명이라는 거죠? 20년도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 대비 증가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밑에 표에 보시면 올해 10월말 현재는 450만이 지금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이 1,300만 명은 언제, 19년도 말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9년, 올해는 450만 명 쯤 될 거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10월말까지 450만 명.

장복이부위원장

10월말 까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지금. 화랑마을이 2년 됐습니까? 2년 째죠? 올해가? 개원한 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6년 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6년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화랑마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한 4년 됐나?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개원은 2018년도 10월.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지금 적자, 흑자 개념을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0억, 900억 넘고, 1,000억은 안 되고 그 정도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장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운영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 화랑마을촌장이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따로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좀.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현실적으로 한수원 후원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도 연, 한 13억 정도 받네요? 맞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한수원의 후원을 받는 거는 있잖아요. 한수원 홍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거 홍보하려고 여기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한영태위원

그런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한수원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자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한수원아트페스티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우리가 못 받았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또 다른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저거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3억 받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그때 문화재단, 예술의 전당. 문화재단에 그때 이야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아트페스티벌 그것을 갖다가 한수원에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몇 억 되던데. 저거는 돈만 되고 결국 에 행사준비는 다 우리가 합디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트페스티벌 해 가지고 한수원에 딱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이번에는 저거 그것 안 하면 안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넘어 왔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13억에 포함을 시켜서 받는 것은 어떤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 더 받으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더 받으려고 할 방법이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자꾸 더 좀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떼쓴다고 해서 주나.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자꾸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아트페스티벌을 결국에는 모든 행사 준비나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한수원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 한수원에 후원지원금에 포함을 시켜서 받아서 같이 해야 그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행사를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 하면 우리한테 돈 지원되는 것은 10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더 달라고 해서 안 줍니다. 걔들도. 꾀가 있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딱 그것 뭔가 정해놓고 하자고 해야, 왜냐 하면 한수원은 경주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마이 자기들 입장을 옹호해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거에요. 경주시에서 행정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한수원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 주면서 왜 자꾸 끄지껴 가는지. 그것은 진짜 고민을 한번해 보시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자리해 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마다 주어진 예산은 다 소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계획 중에 지금 자체공정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가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40%쯤.

승환

김승환위원

40%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뭐 건물매입을 어느 정도 됐죠? 그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건물매입 지금 주차장 북쪽편 지금 다 했습니다. 다하고 이제 주차장 남쪽 편에 하나씩 계속.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전에부터도 시가 많은 공을 들이지만 앞에 그 횟집 앞쪽으로 지지분한 것 있잖아. 그것은 정리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것 뭐 좀 우리가 좀 손대니까 또 자체적으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굿당하고, 무허가 굿당하고 한번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안전경비원들 시켜가지고 계속 순찰감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그렇게 볼 것 같으면. 굿당하는 것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고리 빼뿌면 딱 누워버리더라고요, 그게. 자기들따나는 자동으로 해 가지고 그것 또 활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야노. 처리방법이 있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불법시설물들을 계속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철거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계도를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순간적으로 조립식처럼 딱 요래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용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환경공단 밑에 볼 것 같으면 움막처럼 천막 쳐놓고 동그랗게 많이 있잖아. 우리 문무왕릉 남쪽 화장실부터 저기 코라드 환경공단 해안가로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쪽에 손 못 대는 부분이 사유지 부분에는 지금 바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유지들이 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움막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뭐야, 거기 안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되면 어야는교? 거기 밤에 볼 것 같으면 거기도 무당, 굿당처럼 해 가지고 촛불켜 놓고 그렇게 불공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끝까지 그 밑에까지 무당들이 굿당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너무 이쪽에 우리가 성역화 사업으로 이만큼 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 밑으로 갈 것 같으면 완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밑에도.

승환

김승환위원

개판이거든요, 완전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획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들어가 있는데 사유지 보상이 아직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 뭐야, 움막 지어놓고 있는 것 전부 사유지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공유수면 아니고요? 아, 사유지라서 지난번 태풍에 볼 것 같으면 싹 날아갔다가 다시 조금 금씩 또 짓고 있거든. 사유지라서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댄다. 계도도 못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건축물 이제 불법 시설물 못 하게 하는 것은 양북면에서 좀 해야 되는 양북면에서도 계속.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양북면으로 지시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되지, 하지 말라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요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강력하게 해야 되지,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엉망이거든요. 거기도. 자꾸 생긴다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여튼 계속 그것을 단속하고 되도록 힘써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만이 깨끗하게 정비도 되어 가면서 우리 사업도, 그러니까 꼭 돈 내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없애고 하는 그것도 정비지만 이것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지금 못 하게 하는 것 이것도 정비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게 해안가에 횟집들이 어떤 하나의 근거지가 됩니다. 거기 있는 횟집들 전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당들한테 굿당을 임대를 주고.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횟집하고 상관없고 그 양남으로 가고 그 삼거리 있잖아요. 환경공단으로 가고 삼거리에서 문무왕릉 대본 거기 남쪽 화장실부터 코라드 쪽으로 환경공단 쪽으로 바닷가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기까지가 이제 범위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밑으로 불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불법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불법도 깨끗하게 이쁘게 하면 괜찮은데 전부 천막 쳐놓고 쉽게 좋은 말로 도 닦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좀, 계도를 좀 하시라 이 말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승환

김승환위원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갈 것 같으면 그렇게 되나. 어쨌든 자꾸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쓰레기부터 처리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쓰레기란 표현이 이상한데 이 분위기 자체가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전부 무슨 천막을 가지고 움막을 지어놓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그것 좀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무대왕릉 유조비 건립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교?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제 설계하고 지금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연말.

승환

김승환위원

비석은 다 만들어 졌잖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연말까지 이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설치를?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설치는 해변가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가 불허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저거를 구 대본초등학교로 옮겨가지고 거기 설치하는 것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며칠 전에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사업발주가 되어 가지고 낙찰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현장에 기반조성하고 갖다가 설치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뭐야, 대본초등학교 거기죠? 아무것도 그것부터 먼저 세워놓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릉 이쪽에 사실 아까 미래사업추진단에서도 해양역사관 건립 부지가 물론 저기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아무리 대본초 폐교에 어떤 교육부 부지라고 할지라도 사실 해양박물관 갔다가 문무대왕릉 쪽으로 건너오면 대종교를 건너고 이러는데 저는 이쪽에 보행교 쪽에 다리가 있다면 또 하나의 어떤 접점이 되겠다고 생각도 했는데 이게 그냥 보행교네요. 교량이. 차량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견대 쪽으로 가는 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획에. 보행교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보행교도 횟집내려가는 그 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짧은 거리인 줄 모르겠는데 오히려 타원형으로 바다 수면하고 타원형으로 질러서 이견대 가까이에 붙이든지 보행교도 전혀, 제가 아무리 애들하고 놀러가도 문무대왕역사관 이쪽에 갔다가 다시 실제로 보려고 할 때는 문무대왕릉으로 대종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렇죠.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차라리 보행로를 잘 구상을 해서 이쁘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 아직 전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행교.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반영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118억, 해양역사관이 118억이고요, 부지도 저는 이쪽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지금 역사광장이나 모든 부지를 잘 정리를 해서 물론 무속 쪽은 해송림 쪽으로 가고 표시는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광장 뭐 여러 비석공간, 이렇게 있는데 뒷공간에 이쪽 공간에가 해양박물관이 작게나마라도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봐지는데, 주차장에서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해양역사관 안에 폐교 앞에 운동장에도 주차공간을 만들겠지만 저는 그것 문제가 있고요, 이 지금 118억에 우리 문화재과에 220억인데 338억이에요. 340억에 가까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데 저도 찬성합니다. 대신에 누구라도 여쭤보면 문무대왕릉을 보고 싶어해요. 그런데 계획서에도 아직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여기 얼마든지 기술이 가능한데 여기 국립공원 해양공유수면도 국립공원 해제시켜버렸고, 10년 전에. 그런데 문무대왕릉을 심지어 가까이 있는데 바다 타원형으로 이렇게 테크 쪽이든 뭐가 됐든 포항 쪽으로 가보십시오. 바다 위쪽으로 전망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높이 지었다가 문대왕릉 쪽은 계단을 내려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무대왕릉을 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볼 게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세계유일로 해양릉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수중왕릉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나요? 400억이면 오히려 이쪽으로 테두리 해도 그쪽으로 볼 것 같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정비사업에 220억 원은 상당수가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공원으로 정비 하는데 문무대왕릉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김태현위원

토지매입이 여기 되어 있는데 118억에도 토지매입이 35억이 들어가 있어요. 해양역사관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쪽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도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해양역사관은 오히려 반대편에다가 이견대 뒤쪽에다가 대본초 쪽으로 이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물론 두 양 부서에서 협조를 하시겠지만. 한번 조감도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광장이 엄청 넓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사업은 미래사업추진단하고 서로 기업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의논을 잘해서.

김태현위원

보행교 검토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문무대왕릉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전망대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김태현위원

전망대로는 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망대 저 뒤에 있는데, 도로 뒤쪽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바다 보는 거지, 문무대왕릉을 보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가까이서 보겠다는 거에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저도 그것 아는데 가까이 어떤 시설을.

김태현위원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기가, 문화재위원회 통과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김태현위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타 시·도는 다 진행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이런 시설물 한다는 것 자체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아예.

김태현위원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암만 우리 위원들 불러 가지고 현장 설명을 하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일 안 되는 데가 우리 경주에요, 이렇게 보면.

김태현위원

예, 압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팀이 되서라도 이끌어 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29페이지 경주 최부자댁 근현대기록물 연구 및 학술, 심포지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는 여기 대략 나와 있습니다. 1972년도에 불 났는 데 거기에 최근에 사실 서류를 한 개 발견했죠. 그렇죠? 문서를 한 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개가 아니고.

한영태위원

예, 쫙.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예 상자 채로.

한영태위원

상자 채로. 저도 그 전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뭐 독립자금 누가 얼마 냈다 하는 것까지 죽 이렇게 해놓기도 했고 아주 중요한 서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전액 우리 시비 2억 들여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단지 전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주 우리 근현대사 하고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귀중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는 동산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물 정도로 지정을 하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정이 일단 되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얼마 전에 안채에서 또 서간문이 또 한 상자 발견이 됐는데.

한영태위원

또 나왔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거기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경주에 근현대사에 참,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인정받고 있는 게 동학하고 우리 최부자, 이 두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고, 이 두 개가 저는 가장 경주시민으로서 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2억으로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경주시에 우리 시민들의 존심, 자랑거리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는 국비, 문화재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분류해 가지고 그 작업부터 이제 우선 뭐가 있는지 분류부터 되어야 되고요, 그래 가지고 그 귀중한 자료들 추려 가지고, 지정가치가 있는 것들은 추려서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럴려면, 이게 제가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취지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는 자료가 나왔다, 이것을 분류하는 데나 이런 데 보관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를 내년 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학술대회하고 심포지엄 뭐. 학술 심포지엄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자료집 발간, 자료집을 목록화 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뭐 이런 등등은 전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일 수가 있고. 저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이 최부자가 경주에 계셨다 라는 것, 이분이 어느만큼 대단하셨던 분인 것을 시민들한테 느끼게 하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전시회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국채보상운동 관련자료를 우선적으로 했지만 이게 분류되면 지금 아직도 계속 분류작업 중인데 이게 어떤 종류의 자료가 얼마만큼 있는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또 글씨가 전부.

한영태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초서고 이렇기 때문에요.

한영태위원

읽기도 힘들 거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전부 했는 것은 전부 전시도 하고 갈할 예정입니다.

김태현위원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 경주시가 제대로 좀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부자도 그렇고 우리 동학도 최시원 선생 생가터 그것은 사실 참 어설프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데요, 말 나온 김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타워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앞으로 땡겨내고 하는 것으로 정해졌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쪽에 보면 놋전지구 정비사업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놋전지구, 대릉원 일원, 고분군 지구인데요, 기존에 거의 전답이 많습니다, 이쪽에는. 전답이 많고, 또 마을에 이제 건물을 보상을 하고 철거한 부분이 그냥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쓰레기장화 되고 이래서 전부 거기다가 정지작업을 하고 마사토를 깔고 그다음에 초하류를 심어가지고 공원처럼 일단 그렇게, 지금 거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원화 계획은 있으신데, 놋전지구의 유기그릇 만드는 그런 재현은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유기그릇, 옛날에 뭐 일제 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도 장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일제 때까지 안 가더라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전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놋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일제 말 해방 무렵까지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타지로 가고 지금 그 후손들도 찾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놋전지구 옛날 모습을 재현하자면 옛날 서민들의 삶이니까 초가지붕을 얹고 골목길을 살리고, 그대로 골목길을 지금 황리단길처럼 예전 모습을 재현하면 그 관광컨벤션과에 속하는 신라금속공예지국에, 예술인들이 작품보다 더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쪽은 지금 전부 사적 지정구역이어서 전부 보상 철거했기 때문에, 문화재정비 사업 위해 보상 철거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순옥위원

어렵죠? 그러면 놋전지구라는 것을 그곳에 가면 알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름만 남아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곳에 가서 놋전지구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직급이 지방학예연구관이시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학예사는 어떤 전문직종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학예사는 말 그대로 문화재 전문입니다. 물론 이게 박물관이나 또 문화재 연구소나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자체 학예직은 문화재 전체 전반에 대해서 두루 알고 문화재 행정을 하는 학예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학예직이 추진단 파견까지 해서 아홉 사람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구성비가 우리 경주가 문화재라면 타 시․도를 추종을 불허하는데 지금 우리 9명의 학예사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두 사람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직급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시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문화재발굴이나 유지 보수, 복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꼭 우리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여튼 용역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하나 어려운 것은 이제 뽑아가지고 좀, 한 2, 3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만할 때가 되면 이 지자체가 이게 뭐 앞으로 장래에 어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에 비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박물관이나 문화재청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몇 사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 어려움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좀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주읍성 정비 복원이나 예를 들어 반월성 해자 복원 장소에 가보면 공사가 10년, 경주읍성도 보니까 29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30년까지가 이제 기한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복원하는 공사를 한다고 불편해 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복원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해자도 마찬가지이고. 해자가 복원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완성도, 아니면 우리 시민이 보기에 이런 모습을 갖추는 구나 하는, 그런 볼 수 있는 조감도라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완성도라든가, 그림이 좀 걸려있었으면 좀 배치가 되어 있었으면,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여기가 정비 복원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구나. 괜찮네. 참아야지.’ 이런 동기부여를 좀 주실 수 있는 방향 중 하나가 그런 완성도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 이게 지금 우리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보니까 14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17년부터 3년간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토지매입 3필지 겨우 하고 2020년부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성역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시장 공약사업일 수 있겠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 앞서에 아무것도 안 한,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산도...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받아와도 집행이 안 되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거의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성역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드릴게요. 유조비 건립 계획이 있었겠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초부터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여기 보면 2000년도 8월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금년초가 아니라 작년부터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유조비 건립 실시 설계용역을 했어요, 8월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완성된 유조비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정 없이 유조비부터 제작을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시의회에서 졸속이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유조비 위치가 대본초등학교가 아니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아니었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었는데, 문무대왕릉 앞에 유조비를 근사하게 세워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대본초등학교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작하기 전에 이 유조비 건립에 대한 용역이 제대로 됐다면 문화재청과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유조비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뭐 그렇기는 한데요.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걸 뭐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예 지금까지 문화재위원회 기조가 문화재 구역 특히 문무대왕릉 앞쪽에는 시설물 설치하는, 어떤 시설물이든 설치하는 자체를 지금까지 계획에서조차 다, 2014년도에 문무대왕릉을 정비 계획수립할 때도 전망대 세우는 것조차도 이것 계획에서 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유조비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설치비까지 전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2억이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편성이 작년에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사실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유치를 해 보면 시장이 공약사업이라 해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니까 전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제작하고 그다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까 또 전망대 이야기 나오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문무대왕릉 앞에 시설물이 허가 내지는 문화재청이 그, 허가하리라고 보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래서 허가받기 위해서 위원들 전부 현장에 초치하다가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조비 제작과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제작을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국장님, 아닙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은 우리 의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무대왕릉 성역화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급물살을 태워서 졸속으로 시행되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유조비 건설을 전자공모도 하고 다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태초에는 분명히 비석공간 여기에 문무대왕릉 쪽에 진행하기로 안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무대왕릉 여기에 성역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구조물이 일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 보려고 문화재 위원들 개개인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미래사업추진단에 여쭤보지는 안 했지만 해양역사관도 그런, 문화재청과 그런 어떤 협의점에 문제가 있어서 대본초 부지로 간 거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본초...

김태현위원

아니, 비석도 안 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본초등학교 부지는 이 문화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아까 대본초에 역사관이 저기 멀리 있고 또 다시 이쪽으로 차를 타고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문무대왕릉 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 성역화 여기 부지가 도로에서 그 해안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제 비석조차도 그 문제로 그래 됐다면 아까 말씀처럼 역사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니까 그 해안 쪽에는 역사관을, 건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아니면 뭐 그 해안은 아니더라도 도로 건너서 전망대든 아니면 전망대 옆쪽으로든 그쪽으로라도 역사관이 들어올 수 있냐는 얘기인데, 한쪽에.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역사관 부지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쪽은 사실상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 자리해 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왕경 중심구역 방 복원 정비, 이것 1,360방에 대한 이야기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습니까, 이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토지 매입이 거의 100% 가까이 돼서 매입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정비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니 그 정비사업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아마 정비 작업 들어가서 그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런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1,360방 이게 우리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입장에서는 이게 경주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다 그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1,360방을 복원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요원하잖아요. 100% 복원이 안 됩니다, 되는교?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영태위원

그러면 세월이 어느 만큼 걸릴 것 같은교?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발굴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니라 억수로 많이 걸리죠, 그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제가 이게 마음을 급하게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원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절에 누가 살았다고, 어떻게 압니까? 뭐 거기에 복원이, 그 시절 그대로 이걸 가지고 요새같이 무슨 항공촬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그걸 아무렇게나 만든다 해도 누가 뭐라 하고, 그 복원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맞나?’ 라고 물었을 때 ‘맞다’ 라고 100% 장담도 못 하고. 그리고 세월도, 우리 황룡사9층목탑도 거의 몇십 년 걸리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그것보다 우에 보면 더 큰 어떤 그건데. 그것 몇십 년 걸릴걸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뭐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린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1,360방 전부를 복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서는 주요관청에 있는 중심방을 우선 복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제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이 승인되어야 되는데, 발굴은 뭐 우리 기관이 그 경주 문화재연구소라든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야 된다 이래 되기 때문에 발굴에 앞서 정비부터 1단계를 하는 중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기 돈 먹는 하마라고 보거든요. 이게 실체도 없고, 막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경주시에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뭔가가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줘야 관광객들이 지금 오지, 우리가 돈을 갖다가 수백억, 물론 누군가는 그런 지난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몇 회전부터 의회로 오고 난 뒤부터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증강사업 가상현실 뭐 이런 거다, 실질적으로 1,360방을 재현했던 분도 안 있습니까? 이게 1,360방이 재현이 되어야지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상현실도 디지털로 만들어낼 수 있고 증강현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본적으로.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작업부터 먼저 한 번,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한 몇 년 1, 2년 정도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신라의 화려했던 시절을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당장. 그러면 경주시민들도 또는 관광객도 ‘실제로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보고 싶어 하는 염원이 더 생겨지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는 그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한 번 고민해봐주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우선 황룡사지에 대한 복원에 대한 디지털 영상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한영태위원

그거는 삼국통일에 대한 거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것말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신라왕경 우리 사업 중에 우선...

한영태위원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 1,360방이 먼저 그렇게 가상의 어떤 공간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이런 촬영 저런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줘야.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이 소요되지만, 현실적으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시기적으로 적게 소요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요.

한영태위원

그게 그렇게 해야 그 모습을 보고 이 복원사업에 힘도 실어줘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고 저는 경주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 경주의 모습을 그려내느냐.

장복이부위원장

한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런 고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52페이지 좀 볼까요? 박혁거세 조형물 설치, 이것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 자문회의 이런 것 다 통과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려고...

장복이부위원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자문위원들은 박혁거세를 본 적이 있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들 박 씨 문중하고 하여튼 그런 저희들 협의도 다 진행됐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문중에는 사진이 남아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영정제작은 저희들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영정제작은 뭘 근거로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일단 근거는 저희들 박 씨들 문중에...

장복이부위원장

설화를 근거로 했겠죠, 설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설화. 설화를 근거로 영정을 제작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경주 신라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건 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설화를 근거로 영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정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박 씨 문중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 갈래에서 대표적인 후대 어른들의 영정하고 그다음 현실의 우리 문중의 어떤 대표분들 사진 한 300여점을 가져와서 디지털로 영정을 만드는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형상화 했는 자료지, 지금 설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담지 못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동상을 세워 놓고 신라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거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이걸 위치 아니요, 39페이지에 조감도라고 하네요, 조감도. 아까 우리 문화재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해자 정비 재현 조감도 이것을 그 가림막 있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현장에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것 제가 못 봤는데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화장실 뒤쪽에 보시면 입구 쪽에 저희들 크게 펜스에 가림막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크게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셨고요. 우리 월성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면적이, 6만 평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6만 평이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경주시 문화재 관련 쪽에서는 월성을 황궁으로 보십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장복이부위원장

황궁으로 인정하십니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래도 황궁이라 하는 증명은 안 되는 거죠? 황궁이라는 게.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뭐 여러 가지 고증자료에 보면 월성 자체가 왕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장복이부위원장

황궁.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왕궁이 아니고 황궁. 왕궁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임금이 거처하는, 그때는 황제라 했을지 왕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황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위치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여기다고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전쟁이 없는 통일신라시대에 정말 저기에 왕이 거처를 했을까 라는 의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 본다면 정말 통일신라시대의 황궁은 다른 데 있다고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조감도가 낡지 않도록 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모자라면 하나 정도 더 설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들어가 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저도 기회 있어서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박혁거세 조형물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17년도에 영정을 제작을 하고, 그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김태현위원

영정을 제작하고, 사실 저희들 그때 공원기본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예술의 전당 부근을 변경을 할 때 ‘왜 이쪽에 공원을 공원대로 이래 유지를 하지 않고 계획을 바꾸냐’, ‘거기 또 다른 건축물이든 구축물 들어오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 아니다’ 이쪽 부분만 변경을 했거든요. 그때 기본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때 저희들 간담회 때 진행을 했었다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렇게 쫓아가 보면 이게 행정 자체가 영정을 제작을 해 놓고 아무리 건국, 신라의 건국의 마련, 기초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 박혁거세 영정을 제작을 해서 물론 영정은 아시다시피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실측을 할 수 없는 거고, 거지만 부지가 오릉갔다가 나정갔다가 다 부결되니까 황성공원으로 막바지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겠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보면 오릉이나 뭐...

김태현위원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에 황성공원에...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나정에 가야 되는 부분은 취지는 맞다고 해서 저희들 문화재위원회 신청도 하고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위원회에서 내리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행하는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니...

김태현위원

이것도 아까 문화재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걸 조형물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형물 제작을 하지 말든지, 조형물부터 덥석 제작을 해 놓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못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도 못 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갈 때 없으니까 황성공원으로 온 겁니다. 행정 자체가 왜 이러냐는 거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이것 저희들 숭덕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좀 많습니다. 저희들 원하는 위치하고 그분들이 하는 위치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진행이 되었는데 우옛든 뭐 박혁거세 형상이니까 숭덕전하고는 좀 협의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행은 결국은 황성공원으로 왔는데...

김태현위원

한·중우호 동편이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동편입니다.

김태현위원

한·중우호 동편, 한·중우호 북편, 지금 부지들이 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걸 황성공원 이제 특별하게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은 이제 부지가 점점 없어집니다.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이것 크게, 이것 동상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 거기 면적은 뭐...

김태현위원

동상 이래 들어가는데 다른 어떤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지나. 지금 굉장히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중우호숲하고 한·중우호숲 바로 그 동편이고, 또 북편에 넓게 유림농가, 아 유림농가 아니고, 용담로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특별한 것 안 들어와요.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저희들 보면 동상 하나하고 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시설물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감도도 보시면.

김태현위원

다른 계획 있으면 달랑 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계획 있으면 들어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뭐 영정을 다 만들어 놓고 나정갔다가 뭐 오릉갔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영정이라 하는 사진 한 장입니다. 한 장을 왜 제작해야 되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 우리 박혁거세 조형물 설치하려면 그런 정도는 나와야 기본계획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영정을 가지고 몇 차례 해 보니 부결이 되어서 지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영장 제작하는 것은 이것을 구축물을 이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김태현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 제작되었는지 몰라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제 시작입니다.

김태현위원

18년도에 제작이 들어갔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저희들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1단계는 영정...

김태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조형물은 완성은 안 됐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안 됐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더...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저, 관련해서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문제의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차근차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본다면 조형물 기본 디자인을 17년 9월에 하고 오릉 주차장부지 문화재 형상 신청을 달아서 18년도 8월 22일에 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디자인 형상 작업 및 형틀 업체 작업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부지선정이 되지 않고, 여기 해 보고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해 보면 안 되면 여기 가고, 결국 황성공원에 왔고. 국장님, 이것 뭐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안 계실 때 이게 만약에 옮겨가지고 박 씨 문중에서 거부하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추진실적에 보면 거기 연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중간에 황성공원이 18년에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황성공원에 설치하게 했거든요. 했는데, 문중에서 같은 값이면 나정에 한 번 더 올려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린 과정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고,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최종확정은 또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황성공원에 온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시 말하면 박 씨 문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시가 사업추진 처음에 할 때 생각했던 부지도 아니고, 결국은 아닌 부지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형국이잖아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이렇게 문제의식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전에는.

장복이부위원장

안 계실 때 만약에 박 씨 문중이 정말 이게 밀려서 철거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문중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하고 지금까지 다 협의해서 이게 시가 절차를 진행했는 거지, 저희 일방적으로 문중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지만 철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철거가 아니고요, 이설 할 수는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설이지만, 이설도 결국은 협의를 한다지만 박 씨 문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장소로 시가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면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거기 문중에서.

장복이부위원장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납득할 수 있는 장소를.

장복이부위원장

그때 가봐야 되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 일이라 해서 옮길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위원

문중하고 협의한 거지, 경주시민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문중이 우리 저희들 우선에 경주에 문중,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김태현위원

아니, 계신 분이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그런 구성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두 분이 아닙니다. 문중은 굉장히 박 씨가 많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종친회에서 왔겠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기들 문중에.

김태현위원

종친회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종친회 조상이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듣는 것은 우선권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위원

우선권인데 부지가...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뭐 종친회 의견이 우선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영정이나 조형물 자체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또 운영비 또한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박혁거세는 경주에 어떤 참 이렇게 탄생하게 된 어떤 하나의 그게 설화가 있는, 설화죠, 설화. 실제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신라 시조입니다.

한영태위원

시죠. 설화.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고. 시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나와 있어도 그것 또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도 저는 정확한 역사의 어떤 사실을 요새처럼 기재했다라고는 저는 또 안 보는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는 신라의 시조가 왜 한·중우호의 숲 가까이에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그 문중에서 이야기 했는 나정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재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은 거에요. 아까 국장님도 아주 좀 제가 보기에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설 또 하면 되죠” 하는 말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자기들 조상에 어떤 위패나 형상을 여기 아니면 여, 여 아니면 여 이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것을 박 씨 문중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그 사람들 의견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형상이고 조형물이고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전체 의견 들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 게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런 정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까 우리 국장님 퇴임 얼마 안 남았고, 이것 뭐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설하면 되죠 하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래서 이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왜 여기 가야 되나 이것도 제가 불순합니다. 이 조형물이 왜 여기 가야 되나, 안타깝습니다. 신라 시조, 우리 경주에 시조에 대한 영정과 형상물,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탄생한 나정에 가는 게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종순

김종순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안 되면 이것 안 해야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거기에 그 동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유신 장군 동상도 있고 최치원 동상도 있고 교각 스님 동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영태위원

등등등이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분들을 모실 때는 나름대로 뭐.

한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동상을 짓거나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만들고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의미 저런 의미. 그때그때마다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행정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김유신 장군 동상이 왜 저기에 황성공원 체육관 앞에 시립도서관 앞에 있노.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내면 어디든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박혁거세 이 동상이 조형물도 시민의 동의를 이렇게 많이 받아내면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에요. 그 문중의 동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지 그런 기준을 좀 정해놓으십시오. 자칫 잘못해 버리면 이게 박 씨 문중에 어떤 사유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하고 이것을 조형물을 만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유물이 될 수 없으면 문중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말씀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 자리해 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가볍게 제가 먼저 한 개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58페이지 형산강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은 제가 막아보려고 엄청 노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했고 이 공원이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 포항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괜찮다고 합디다. 경주가 아니고 포항.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어느 정도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 및 관광객 유입 홍보에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무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공원만 짓고 내버려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는 어느 정도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주 5일 근무자 기간제 근로자 이외에 관리비, 일전에 예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외에 연 사무관리비조로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공공요금부터 해서.

한영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빼고.

한영태위원

빼고? 인건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월 170여 만 원.

한영태위원

월 170여 만 원이요? 그러면 뭐 최저임금인데 한 2,000~3,000쯤 된다, 그렇죠? 2,000~3,000까지는 안 되는구나. 2,000몇 백 만 원 되겠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주 5일 근무해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000몇 백 만 원에 400만 원 정도.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1년 운영비가 한 2,500만 원 들어간다,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2,500만 원 들어가면 화장실 깨끗해지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수시로 가볼 거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공원이 29억, 처음에 27억 했다가 29억 들여 가지고 이것 했는 건데 저는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공원이에요. 옆에 형산강 끼고 이쪽 편에 4차선 도로, 차가 팽팽 날아다니고 하는 데에 공원을 지어놨다, 이게 누가 여기 활용을 하고 누가 여기에 가서 산책을 하고 하겠나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화장실 내가 손가락으로 훑어볼 겁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저 진짜 할 이야기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2,500만 원. 1년에 운영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년에 2,500만 원 들어가서 포항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동호인들은 좋아지는 시설물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여기 공원에 대해서요. 제가 야간에 좀 다니는 편인데 그쪽으로 좀 다닙니다. 조명이 아마 곧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조명 높이가 기둥조명이더라고요. 그게 운전자 높이쯤 되거나 약간 높아요. 사전에 야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그런 현상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민원 들어오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공공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기세.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질의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마라톤 대회는 여기 계획이 2020년 10월 26일부터 14일간이라고 하셨는데 실행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3,000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2019년도에는 9,654명 했네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을 적에 국제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언택트 레이스로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19년도에는 예산이 20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근 7억 정도 될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월에 정산 및 평가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결과는 3,000명이 접수를 이틀 만에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우리가 코스를 한 4군데 보문호, 첨성대, 강변, 이래서 경주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네 곳을 추천코스로 해서 했는데 가장 좋다고 하는 데가 보문호수 코스, 그다음에 강변코스 그다음에 첨성대 코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순옥위원

비대면으로 14일간 했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접수가 모든 게 완료되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로 펼친 대회라고 그래서 모바일 러닝 앱을 활용해서 참가하는 사람 앱을 열어놓고 코스를 달려가지고 그것을 전송해 주면 인정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순옥위원

새로운 방식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언택트 레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언택트 레이스는 그러니까 집합을 시키지 않고.

한영태위원

집합 안 시키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4일간 우리 경주 일원에 코스가 네 개 코스를 정해줬지만 그 외에도 경주에 와서 레이스를 뛰고 5키로면 5키로, 10키로면 10키로를 뛰는데 러닝앱이라는 앱을 받아서 쥐고.

한영태위원

예, 뭐 트윙글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뛰고나면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거기에 뛰었다는 게 결과가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나오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나오는 것을 사무국에.

한영태위원

제출하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하고 메달하고 이래가 주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3,000명이나 이렇게 참가를 했던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틀 만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접수를 받아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 벚꽃도 언택트로 할 그런 지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제 하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 이런 대회가 여러 군데가 했는데요, 다른 대회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아무데나 가서 뛰고 사무국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언제든지 한 14일간 와서 언제든지 뛰고 사무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14일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사고위험이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통제하고 뭐 그런 게 없이 자기 스스로 와서 경주에도 보러 올겸 한번 뛰고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14일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간이 이래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계획을 그렇게 코로나가 이게 계속.

한영태위원

계속 간다고 보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속되면 이렇게 한번 해 볼.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드는 걱정이 벚꽃마라톤은 동아일보 마라톤보다 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좋고 경주에 주변환경이 워낙 뛰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렇게 14일 동안 이렇게 내버려 놓으면 사고위험의 소지는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 사실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이게 마라톤 하는 코스가 도로변을 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문호, 호숫가, 그다음에 강변 지금 우리 저거 해 놨는데.

한영태위원

예, 그것 하는, 조깅하는 어떤 공간에 하게 한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 많이 모이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튼 이것 코로나를,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안 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가 상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언택트 레이스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렇게 사람들 가둬놓으면 답답하니까. 좋은 한 그거라고 보고. 최근에 우리 체육회 회장님이 우리 의회도 오고,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축구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왜 그래 시끄러워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 합니까? 안 그러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관여를 하고 말고 지금 축구협회하고, 축구협회는 축구협회 나름대로 규정이라든가 체육회에서 내려주는 규정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체육회는 이게 안 맞는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회에, 축구협회는 체육회에 산하기관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밑에.

한영태위원

축구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회에 이번에 민선으로 투표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회장이. 그 분이 시장님이 의도했던, 시장님이 힘을 실었던 사람이 되었으면 이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축구협회는 체육회에 산하에 있다 라는 그 원칙을 지켜주면. 원칙을 지켜주면 이 갈등의 소지가 뭐 생기는교? 체육회에서 관할하게 하면.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제까지는 체육회 산하 그거였지만 단체별로, 협회별로 뭐라고 합니까? 별도의 사업.

한영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런 게 다 추진을 해서 왔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게 이번에 민선으로 됐는 우리 그 선거과정을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 분이 나가고 어느 분이 누구를 지명하고 그 지명했던 그분은 누구의 라인이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된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체육회를 그러니까 시에 우리 체육진흥과가 축구협회를 좀 이래 감싸준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런 어떤 소지가 있어서 아닌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축구협회만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45개 종목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안고 가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절대로 축구협회만 더 잘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축구협회만 잘해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를 무시하고 축구협회를 여기에 시 체육진흥과가 축구협회를 다이렉트로 거래가 아니라 지시를 해 버리니까 축구협회는 체육회에 뭐라고 하노, 어떤 테두리 안에 안 있어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시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두 군데 다 대회를 하면 이런 대회를 한다고 다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게 결국에는 시장님한테 대해 가지고 불똥이 떨어지고, 시장님에 대한 불똥이 떨어지면 시민들은 집행부 자체, 경주시 자체를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동아일보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그 러닝앱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차피 코로나가 걷어지면 다시 활성화 될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풀하고 하프는 없네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도 동아마라톤의 명성을 이상제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경주가 옛날에는 동아마라톤 하면 경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 공주, 경주.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근데 요즘은 제가 봤을 때 경주의 위상이 저는 전통을 못 살린다는 느낌이 좀 봐집니다. 오히려 서울국제동아마라톤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보이고 사실 코스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가 뒤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옆에 페이지, 75페이지에 보면 형산강파크골프장 이게 18홀이나 되는데 석장동 서천둔치 저쪽인 것 같은데, 여기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흥무공원 앞에.

김태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그 부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벚꽃 진행될 때 차량을 오히려 밑으로 진입, 이쪽 계획하고 있는 이쪽으로 진행하고 저쪽에 차량은 일방을 하든 아니면 벚꽃거리는 아예 차량이 없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건너, 다리 건너든 잠수교를 건너든 정류장에서 건너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는데, 벚꽃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흥무대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다니면서 서천둔치 여기에 골프장이 있으면 어떤 약간의 위화감 조성을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게 골프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이거든요. 이것은 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일반인.

김태현위원

게이트볼.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보다는 저거 조금 업그레이드된, 저 위에 보시면 숲머리 앞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되면 분산될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여튼 이 부위에 사실 거기에 풀도 많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땅을 이렇게 꼭 이쪽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조성은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잔디 관리를 해서 한 3월달쯤 개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파크골프. 제가 먼저 좀. 파크골프장. 이것 개장하면 요금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요금 안 받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왜 안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요는 우리 노인들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인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우리 운동경기장들이 거의 비용을 받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비용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저 위에도 안 받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파크골프장은 안 받잖아요. 왜 파크골프장만 안 받느냐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파크.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우리 운동경기장이나 축구장이나 야구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용료 받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장애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여가 활동공간입니다. 그래서...

장복이부위원장

글쎄요. 노인네라 칭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요금을 못 낼 만큼 저소득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게 우리...

장복이부위원장

파크골프장에 와가지고 파크골프 칠 정도 되면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에 그래 어르신들하고 하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하기로 조례가 19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조례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축구단 이야기는 우리가 한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하고 불화, 정말 우리 축구협회랑 우리 시가, 뭐 비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체육회를 제끼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장복이부위원장

없다 하니까, 어차피 예산할 때 들여다보면 되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있다는, 축구협회에 내부적으로 회장단 선거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있어 놓으니까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관리 단체도 지정하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복이부위원장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체육회장이 시의회까지 와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체육회장 선거과정속에서 우리 주시장이 뭐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체육회든 그 산하에 있는 각종 운동경기단체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관리대상자들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일으킨 건 결국 우리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안 드는 사람이든 경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선임됐으면 우리 시장도 인정을 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되고 조정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수원이 경주 한수원인데 시민축구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축구단 안에 또 여러 가지 계획관계라든가 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문제, 노동관계법위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것 확인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들은 결국 시가 책임이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요.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대한축구협회라는 저 위에 또 기관이 있습니다, 축구협회 쪽으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화랑대기라든가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 유치 관련해서 배제될, 이게 시민축구단을 없앰으로 인해가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중히 검토해 나가자고 체육회도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했지만 이것 전부다 병무청에 겸직허가를 받아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겸직허가라는 게, 사회복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겸직,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질문 내가 합니다. 겸직 허용이라는 게 사회복무요원이 시민축구단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전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평일에는 못 하고요.

장복이부위원장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든 우리 시 관계부서에 일을 하면서 그 근무시간 이외에 가서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아니래요. 근무시간에도 가서 한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사실상 뭐 사무실에 5명, 8명 앉혀놓을 데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 시민축구단 저것 하는 청소도 해 주고 거기에 그런 잡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겸직이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우에 겸직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겸직승인은 병무청에서 해가 받아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근무시간에는 못 하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가서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해도 괜찮다는 게 겸직허용이라면서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럼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운동은 못 합니다. 운동은 못 하고, 거기 시민구단에 뭐 숙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봐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가서 청소만 하고 운동은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운동 안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안 한다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절대로 못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건 확인해 보면 아는 문제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평일 날 못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체육회 감사, 특별관리감독을 받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때 최종 1억 2,000이었죠, 과징금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1억 56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1억 500이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1억 2,000이 아니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 과징금 누가 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과징금, 우리 시에서 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징금을 왜 시가 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과징금은...

장복이부위원장

자, 그러면 예를...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 이제 체육회장님이 경주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감사기관이 17년부터죠? 17년부터 19년까지입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하여튼 시장이 그 회장으로 있었던 기간 조금 있고 그 나머지는 민선이었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민선은...

장복이부위원장

민선은 어디 적었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올 3월인가 그래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업무의 미쓰로 아니면 태만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으면 우리 시는 그냥 과징금을 갖다내면 되는 거예요? 내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근무자가 출장을 가다가 과속, 이 범칙금이 나왔어요. 그 범칙금 누가 냅니까?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내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과속을 했으니까 그걸 시가 내주지는 안 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업무를, 이것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한...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실무를 한 게 아니고요. 업무를 보다가 보니 미쓰가 되어버려서 그걸 못 챙긴 걸...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건 태만이에요, 태만. 그게 왜 미쓰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태만이,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다 못 챙기는...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못 챙겼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내가 처음 이 의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노동조합원이고 권익을 지키는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사용자입장에 있을 때 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교육 좀 시켜라고 내가 시장한테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법리를 검토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아서 범칙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시가 세금으로 과징금을 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자는 제가 또 생략 좀 하겠습니다. 최숙현 사건 종결이 된 겁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법의 판단만 남은 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시에서는 지금 낼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끝났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제 조사받을 일도 없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계류 중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법에서 이제 판단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잊히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공보실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담당이 체육진흥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국정감사까지 불려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괴감 느끼면서 불명예스럽게 만든 그 책임은 시장이 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과 정도는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전에 초창기에 사과를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끝났다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올해 사업이고 사업보고니까. 그런, 시민들에게 가슴 아픈 이 상황들을 보이게 한 경주시장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뭐, 그걸 바라보는 시민의 가슴에는 뭐 관광지 경주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고요. 천년고도 경주시민으로서의 명예로움도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한 책임은 왜 안 집니까? 그래도 대시민들에게 이 근무태만과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최고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사과를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언제 했어요, SNS에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초창기에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초창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무리가 됐으면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이랬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마무리가 아직, 재판도 남아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계류 중이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계류 중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 입장에서는 끝났다고, 끝난 것 아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계류 중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계류 중이지만 시가,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조사받고 할 게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법의 판단만 남았고.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사업이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예산 볼 때 또 볼 거예요.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예산과 어떤 사업을 편성했는지 또 볼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형산강 파크골프장을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시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화장실이 두 개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김상도위원

그게 뭐 태풍에는 피해가 없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번 태풍에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김상도위원

태풍 때는 이동해야 되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을 둔치에, 이 둔치잖아요. 둔치에 화장실을 법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나요? 법적인, 환경문제나 하천법 이런 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법 쪽에, 이거는 바로 하수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 저것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화장실을, 그러니까 놓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부산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문제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타지자체는 거의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유독 동천동 골프장 그 보문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 것 거기도 18홀인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위에도 18홀, 여기도 18홀입니다.

김상도위원

아까 조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하던데 그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무료로 지원을...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조례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장 이 3개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상도위원

노인기준은 어디고 장애인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65세, 만 65세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일 거고, 등록이 돼야 하죠, 그죠? 장애인등록.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일반인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65세가, 만 65세가 예를 들어 안 됐는데, 그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거기를 이용한다, 그건 조례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한다는 조례의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지체가 온전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무료화...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잖아요.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그죠? 대상이,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용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용료를 지금 받을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확인은 해보셨는가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라운드를 할 때 예약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절차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현장에서 바로 이 라운딩하러 오면 차례대로 순번대로 들어가서...

김상도위원

선착순인가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4명이 1조씩 해서 일반골프장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사람이 갔을 때,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그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면서 그 불공정 하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대다수가 이용하는 게 어르신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것 또 하는 수요가 많을 시에는 유료화도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이용객들이 제가 매번 다니다보면 거기 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라운딩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그중에 계층이 그런 거네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될, 무료로 이용해야 될 곳을 그러니까 일반인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없는, 조례규정을 잘 지켜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7페이지요. 축구 전지훈련 특화시설 건립이 지금 추가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됐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부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협의 중에, 그러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협의가 뭐 1, 2월 달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협상결렬 시에는 수용재결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강제로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해야만 이게 올해 12월까지 하도록 문화체육부에서...

김상도위원

12월까지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안 되면, 우리가 못 하게 되면 이것 돈을...

김상도위원

반납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30억이 지금...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50억이 기금이고요.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4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제 추가 토지매입비라든가 더 있어서 한 7억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비 공모를 할 때는 뭐 열정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전에 이렇게 치밀하게, 물론 규정에 다 맞다고 생각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겠지만 또 오류가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이것도 또 시민들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게 절차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망신입니다, 이게. 경주시가...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

김상도위원

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2021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제가 그 시민축구단 사업계획이나 운영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한 번 자료로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 좀, 이것 돔경기장이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에어돔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기금이 50억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오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장복이부위원장

진흥기금입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거기서 50억, 도비가 10억.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체육 직장인축구단, 우리 시민축구단 거기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기숙사에 있습니까? 합숙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기숙사. 합숙소에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왜 합숙소에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각종 부서 부처에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퇴근을 해야 되는데...

장복이부위원장

운동선수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겸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 계약을 할 때 운동은 몇 시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조건이, 그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이게 퇴근하고 저녁에 훈련이 있을 시에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휴일...

장복이부위원장

그 사람은 임금을 지급합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임금은 훈련할 적에 훈련수당해서 같이 훈련할 적에 훈련수당, 그다음에 출전, 대회에 나가면 출전수당,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 위원한테 자료를, 그 현황자료를 자세한 것까지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고 최숙현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대시민에 대한 태도가 그래도 되느냐는 부분들은 우리 저 최고책임자인 시장한테 내가 했던 이야기고,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내가 그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체육진흥과 배정을, 부임을 하신 게 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7월 달에 전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팀장들도...

장복이부위원장

팀장도 그렇게 부임을 받아서 왜 원팀을 꾸리지 않느냐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때 있었던 업무를 했던 사람들과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원팀을 꾸려서 대응을 해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어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시장이 그 과장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우리 시를 정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그런 책임, 그리고 그 과정 끝나는 마무리의 과정들이 좀 사과를 좀 시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여러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 자리해 주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88페이지네요. 동궁원 야간경관 조성, 이거는 어떻게 우리 전임 원장님한테 인수인계 충분히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내년 야간개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경관 조성과 함께 내년도에 또 우리 본관건물에 서울식물원에 비슷한 그 경관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야간개장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저, 이것 뭐 제 개인적인 게 결국은 제가 ‘개인적인’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떻든 제가 선출이 된 시의원이니까 이 개인적이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요. 보문의 야간은 좀 화려해야 된다. 이것 우리 시민들 갈 때가 저녁에, 동궁과 월지가 좀 우에 보면 대박이 났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그 대박이 난 게 야간경관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없이, 그것 없었을 때는 동궁과 월지에 그렇게 관광객들이 그렇게 안 몰렸습니다. 그저 뭐, 그저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야간경관이 알려지면서 거기가 요즘은 뭐 완전히 대박났다고 봐도 되는 그 관광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마찬가지로 이 동궁원도 야간경관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올리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간개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어쨌든...

한영태위원

방향도 잘 잡아내시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사랑의 다리도 우리가 지금 2억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한영태위원

방향도 잘 잡아내시고, 이것 뭐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이 있다는 라는 게 아니고. 그 ‘보문에는 밤이 너무 어둡다’ 라는 이야기는 많은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충분히 이야기했고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좀 화려하게 이래 해야 볼거리를 자꾸 제공해 줘야 이 사람들이, 하루 만에 그 관광을 안 마치고 하룻밤 자고 이래 가거든요. 하룻밤 자야 돈을 많이 뿌려주고 갑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것 같으면 돈을 그렇게 안 뿌립니다, 그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한영태위원

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동궁원 입장료 할인율 조정이 마무리됐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직, 그 지금 버드파크 지금 대표가 지금 오산 버드파크 거기 짓는다고 계속 컨택은 하고, 그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2월 15일쯤 되면 끝날 것 같으면 그때 내려와 가지고 의논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그, 예산에 보면 출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것 출장가면 안 됩니까? 이거 저하고 그때 했던 이야기하고 좀 결과가 좀 달리, 다르게 나왔네요. 그때는 뭐 곧 정리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연말이 돼도 지금 아직 멀리 있고 만나보지 못 한 상황 같은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사실 오산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대표님 한 번 보고 왔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 일도 있고, 우리 시에서 입장료 할인을 억지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이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 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장복이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이것 빨리 마무리 좀 지으시길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보문은, 이게 동궁원장의 책임인가 모르겠지만, 책임은 아닐 거예요. 보문이 어둡다 이런 부분들. 또 보문이 침체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콩코드호텔과 호수정입니까, 호반정.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호반정.

장복이부위원장

호반정 쪽이 이게 관리도 안 되고 영업이 부실하고, 사실 콩코드호텔이 경주에, 참 보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두워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니까, 그쪽이 어두워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민간 능력이긴 하지만 관광공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활성화를 시켜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인정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하여튼 그 동궁원 입장료 할인율 조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84쪽에 경주 식물원 조성 이게 지금 12월 공사 착공이라는데 12월 공사 착공이 됩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공사 착공은 됩니다.

엄순섭위원

됩니까? 며칠 후에 관광공사 심의 받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엄순섭위원

식물원 심의 안 받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심의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심의 통과돼야 되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거의 뭐, 긍정적으로 되어가 이야기는 어느 정도된 것으로...

엄순섭위원

아니, 심의위원인 사람들이 그때 심의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야기 안 되잖아요. 심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지, 심의를. 며칠날이죠, 그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12월 8일입니다.

엄순섭위원

12월 8일이죠? 그래 여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면 심의가 통과되어야 만이 착공을 할 수 있고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12월달 착공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들하고도 접촉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엄순섭위원

본 위원도 거기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한다니까, 이게 심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착공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 자리해 주시고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가볍게.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화랑마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타격 좀 받았나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타격 많죠.

한영태위원

많은교? 계획되어 있던 것 취소도 되고 했나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올해 당초 청소년수련 신청한 게 한 3만 명 정도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숙박형은 전부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단계, 생활거리두기 1단계로 접어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그다음에 찾아가는 수련활동하고 그다음에 숙박형은 취소되고 당일형으로 한 1,600명 정도 수련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 화랑마을이 우리 경주에 숙박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욕을 좀 많이 얻어먹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저희가 가져가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에서는 약간 그렇기는 하겠다, 그렇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촌장님이십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거기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42면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처음부터 42면이고 지금도 42면이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한 1만 5,000 하죠? 한 면에?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2만 5,000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2만 5,000원이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한 5,000원, 1만 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었어요. 포항에 지금 휴양림에 가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화랑마을 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경주가 너무 비싸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연초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숙박이 안 되면 지금 밖에 텐트촌은 거의 활황입니다. 좀 이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텐트촌을 확장을 한다든가.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텐트촌, 그 야영장은 지금 42면 되어 있고 더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지금 한옥펜션이나 야영장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좀 원망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확장되는 것은 좀 어려운 듯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900억 이상 투자해서 적자가 나든 손해를 보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네요, 그냥.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박형에서 또 학교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수련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텐트촌을 확장하는 것은 눈치 보여서 못 하고 숙박촌은 영업을 해서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야영장은요, 한 42면 정도 되면 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숙박예약이 숙박이용객이 줄었다고 하니 다른 데는 지금 캠프촌이 활황이니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캠프촌을 확대해서 이윤창출 이전에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에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900억이나 투자를 했으면 관광객 유치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에요. 그러면 화랑마을이 숙박촌 운영이 안 되고 단체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안 되면 직원들 뭐합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수련활동이 숙박형이 안 들어오지 야영장과 한옥펜션은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시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촌장님이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 같아요?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0월에 개원을 해서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5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또 신청도 많이 받고 해서 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어렵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정상이라면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에 15억이니까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한 17억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더 올라서.

장복이부위원장

정상일 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작년에 15억이니까.

장복이부위원장

정상으로 운영이 되면, 경영이 되면 17억 쯤 될 거다?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최고 잡으면 한 20억 되겠네요. 화랑마을에 효과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쟁력은 가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안 그래도 실적이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랩핑제도, 랩핑이란 말을 잘 몰랐는데 여하튼 랩핑광고를 보면 우리 경주관내에 택시랩핑은 이제 경주에 KTX든 방문하면 택시를 타는 분들, 외지인들 사실 경주 분 치고는 화랑마을 있는 것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이 버스랩핑도 보면 양산 두 대, 김해 두 대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교육의 도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물론 중·고등학교가 좀 더 많이 오죠, 비중이. 대학생도 오죠?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예, 중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대학생도 조금 오기는 합니다.

김태현위원

중·고등학교가 비중이 많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SNS나 이렇게 구전,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조작을 해서 이 SNS든 아니면 하는 분들을 조작해서 조회수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후기를 남긴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시상이라든지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화랑마을촌장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자리해 주시고, 국장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행정국은 부록에 실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바로 딱 나오네요. 중부·황오 행정동 통합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통합이 합리적인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판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니, 거기에 인구를 다 합쳐도. 합쳐도 제일 작습니다.

합쳐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안 합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동네 분들은 어떤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동네 분들도 다 합치는 것을 찬성이 높았습니다.

한영태위원

황오동, 그러니까 중부동도 다들 그렇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부동 450세대, 황오동 550세대 방문조사 해 가지고 66%가 찬성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문무대왕면 이것은 어떻던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문무대왕 전체 투표를 해서 88.3%가 찬성을 했고요, 양북주민들이. 그다음에 문무대왕면이라고 우리가 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주관식 설문을 받았는데 76.5%의 주민들이 문무대왕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하는 데에 각종 표지쓰기나 뭐 등등등 이런 것을 싹 다 행정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영태위원

그게 얼마쯤 들던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 2,300만 원 정도.

한영태위원

그것밖에 안 들던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표지판하고 앞에 행정복합센터 앞에 돌 하는 것 하고 그렇게 계산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외에는 이제 선포식 하는 데 약 한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하는 5,000만 원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문무대왕면 선포식.

한영태위원

아, 선포식. 아, 그 행사 해야 되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크게 해야 이게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하는 데 되게 크게 하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크게 해야, 이게 중앙뉴스를 한번 타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에 이것은? 중부·황오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중부·황오는 이게 내년에 조례개정하고 임시청사하고 지금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그것 알겠습니다. 여하튼 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무대왕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문무대왕면으로 바꾸는데 크게 해야 홍보는 되겠죠, 매스컴도 더 다뤄지고. 그렇게는 하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현원이 1,809명이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증가한 130명은 올해 증원된 인원수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가 아니고.

장복이부위원장

그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8년부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게 2020년도 사업보고서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런데 18년 정원이 왜 여기에 지금 나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까지 시장님 취임하시고 불었는 인구가, 공무원 수가 130명 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해는 되지만 지금 사업보고는 올해연도, 당해연도 사업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인구, 그러니까 공무원 수 증감을 표기를 해 주셔야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올해는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 80명 안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1,679명을 정한 지가 올해 5월달 이후로는 한 사람도 증원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80명까지 안 되고 한 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는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인사과에서 우리 공무원 수를 증원을 말씀하시면 현원도 말씀하셔야 돼요. 현원이 1,809명이거든요. 현원에서 정원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휴가자입니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휴가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복이부위원장

육아나 장기교육.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민들이 보든 현업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 전체 현원은 이 정도이고, 업무 배치된 사람이 1,600명 쯤 되고 나머지는 다 휴가자구나 라는 인식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중부·황오에 혹시 이제 통합명칭은 나왔, 행정명칭은 나왔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중부동을 할 것인지 황오동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황오동으로 하자, 중앙동으로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중부·황오동 주민 전체를 해서 두 개나 세 개 중에 어느 것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것을 다시 12월달에 설문조사를 다시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명칭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중부·황오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행정동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법정동은 이제 황오·노서·성동, 동부 다 존치합니다.

김태현위원

법정동은 유지하고. 굉장히 헷갈리겠네요. 그리고 아까 문무대왕면 있지 않습니까? 그 양남,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양남·양북·감포읍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경주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양남하고 감포 두 개를 제외하고 양북이 특히 바다를 이렇게 지면을 갖고 있는 면적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경주 중에 거의 내륙인데 양북면이 내륙입니다, 그렇죠? 저기 터널부터 시작해서 저기 넘어가는 데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무대왕면이 찬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혹시 저도 그러면 황성동 주민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주민들이 52%가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면 황성동도 바뀌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에 건의를 하면 다시 세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바뀔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이게 경주시 전체의 행정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양북면에 물론 지역구 의원님 계시지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양북면을 우리가 명칭을 바꾸자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전 주민설문조사지가, 텍스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설문지, 설문 내용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은 설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김태현위원

몇 명이 참석했고 이런 내용이 다 있겠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양북면 세대수가 1,288세대 중에 88.3%가 응답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김태현위원

설문내용을 추후에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갑자기 급 궁금해졌는데 보충 좀.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양북면, 이 문무대왕면으로 명칭변경된 게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된건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진짠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양북면이장이.

한영태위원

무작정?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4~5년 전부터 양북면 자체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오다가 이렇게 올해.

한영태위원

그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4~5년 전부터 양북면에서 문무대왕면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누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이장들 중심으로.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것 믿을 사람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는 게 그게 안 쉽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왕산면이라든지 삼국유사면, 김삿갓면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동경주 농협에서도 저거 주왕산면에서 주왕산농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송에 있는 농산물 판매고가 한 3배 정도 불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효과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면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면 관에 어떤 생각이 여기에 개입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 않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 7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나온 자료죠? 그러면 우리시에 계약직 또 결국은 우리 시 재정을 통해서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일정 부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넣으시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한 달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5개월, 6개월 이렇게 8개월도.

장복이부위원장

그래도 우리 계약직을 보니까 1년에 한 620명 정도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정도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어떤 역할에 대한 좀, 인정 차원에서도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계약직 채용기준이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여러 사람이, 계약직 채용할 때도 다 홈페이지에 게시.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기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게시를 할 때 이제 여러 사람인데 채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했거나 두 번 했던 사람은 점수를 낮게 주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 점수를 많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혼자가정이나 경력단절 이런 것은 참고 안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계기직 하는 데는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참여비율을 최고 먼저 조건을 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우리 계약직 채용을 힘 있는 사람들이 우선 들어온다, 다시 말하면 빽으로 들어온다, 빽을 쓸 수 있을 정도면 부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가, 이 사람이 참여를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점수를 까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거기서 차감이 되어도 다른 쪽에서 점수를 둘 수 있는 항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줄 수 있는 항목.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어쨌든 여러 사람에게 채용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약직 채용기준은 명확하게 없는 거네요. 규칙이 없습니까? 국장님.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계약직은요, 지금 현재 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임기제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임기제는 우리가 최대까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특정분야, 전문분야를 저것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 조건 자가 전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기간제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년짜리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에요. 임기제하고 똑같은 거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임기제는...

장복이부위원장

620명 정도 되는 우리 그게 뭐, 기간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620명이라는 것은 기간제입니다. 최고로 오래 쓸 수 있는 8개월이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최대한 8개월, 최소 1개월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또 우리 시에 채용되는 경쟁이 아니면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하면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거에요. 빽으로 들어온다, 부탁을 해 보니까 이미 정해져있다고 하더라, 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빽을 쓸 정도면 다 괜찮은 환경,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기간제는 전부 저게 우리 각 부서에서, 거기에서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또 우에 하다보면 거기 오래 있었던 분들 또 다시 업무를 알기 때문에 다시 재채용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뭐 빽으로 들어오고 뭐, 여기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지만 하여튼 정당하게 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에요. 그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업무능력이 상이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력단절여성 아니면 혼자 가정 또 차상위계층 이런 어디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이. 저는 있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한 번 규정, 규칙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채용의 문제지, 제가 만든, 아시겠지만 생활임금조례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제가 강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천리 경로당 매각 건 그리고 2억 재배정 과장님이 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예산배정 누가 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옛날에 그...

장복이부위원장

아, 회관이라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시정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이번에 그 우리 경주 관내에 그 재래식 화장실 그 일체 정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 다 됐던가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 한 군데는 안 되는데, 건천 화천 경로당 빼고는 나머지 건은 다 예산 배정됐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그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어딥니까, 노인복지과 일하는 행정력을 보고 제가 실망을 사실 많이 했어요. 서면에 경로당, 과장님도 그때 계셨겠지만 청소하기 싫은 노인들이 싫어한다, 설득이 안 된다,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욕먹기 싫다는 이야기까지 안 했습니까, 누군가가? 제가 서면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서면 경로당에 서울에 사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화장실이 없고 푸세식을 본다면 경주 노인복지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이미지를 흐릴 수 있습니다, 서면이.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면장님께서 꼭 설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하니까, 한나절도 안 걸렸어요. 설득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강, 거기 어디죠, 화곡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강교.

장복이부위원장

강교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정화조시설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예산 배정이 되니까 ‘이것도 좀 끼워주십시오.’ 라고 했었죠, 과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의 편에 서서,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게 우리 경주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경주시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노인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주저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사릴 일도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서야 정리된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 예산이 편성이 뭐 된 것 같더라고요.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경주시 관내의 재래식화장실을 정리하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정리가 잘 돼서 저는 좀 좋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고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여성복지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원이 19명입니다.

김태현위원

19명, 과장님 포함해서?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불화가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 방금 이 앞에 노인복지과도 있었고요. 이제 장애인, 여성, 아동, 그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성 보육하고...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보육에, 제가 말하는 보육 아동 그쪽이잖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리고 다문화. 지금 과로 명명하자면 그런 형태잖아요. 요약은 장애인여성복지과라고 되어 있지만 미취학아동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다문화도 평생학습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이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업무가 조금 직원들 수에 비해 가지고 좀, 직원들이 적어서 좀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로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특히 미취학이라든지 물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지만. 로딩이 생겨버리면 이 과에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실효성도 떨어질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실적도 여기 있지만. 갑자기 제가 과의 어떤 명명을 보니까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계시겠지만 어차피 인사 쪽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강 청소년회관이 이쪽 부서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아카데미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냥 돌아가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때문에, 좀...

장복이부위원장

힘드신 줄은 아는데, 어쨌든 그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안강 청소년, 지역청소년들이에요, 사실.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자리해 주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해 주시고,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자리해 주시고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2020년도 미납 지방세 간략하게 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근징수과장

저희들 2020년도에 11월말 현재 부가를 3,520억하고요. 징수를 3,410억 했습니다. 그래 지금 지방세 체납이 225억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작년도에는 연대율로 했는 게 260억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올해 줄었네요, 오히려.

최정근징수과장

줄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자동차 세금이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시의회 청사 민원봉사실 입구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체납세, 차량 압류...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조치한다고 이렇게,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 한다고 이렇게 해 놨던가.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체납, 차량 가압류나 이렇게 체납이 있는 사람이 여기 시청에 주차를 합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상도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최정근징수과장

체납세 플랜카드를 한 달, 작년 7월에 제가 징수과 신설된 이후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시청 출입에, 출입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고 저희들이 예고공지하고 난 이후에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는 말씀이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영치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최정근징수과장

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영치한 게 30대 가량 됩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시청에서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것 좋은 방법이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공공, 저기 우리가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좀 적용을 해서...

최정근징수과장

그것도 지금 10월, 시청에만 하다가 동촌청사하고 주차장하고 노동공영주차장, 그다음 평생학습 그 주차장, 이 세 군데에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해서 체납된 가압류된 체납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죠?

최정근징수과장

그 번호판...

김상도위원

절차가.

최정근징수과장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두 번 이상 체납되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영치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줍니다. 주면 그 해당 읍․면․동에 가 가지고 고지서 끊어서 납부하고 납부 확인한 걸 저희들 확인하고 번호판 내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읍․면․동에 그 번호판을 다시 보내주면 거기서 납부를 하게 되면 찾아간다는 말씀이죠?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징수과에서 무슨 옷을 이렇게 유니폼을 까만색 옷인가 그걸 조끼 같은 것을 입으시고 명찰 다시고 이렇게, 징수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최정근징수과장

맞습니다. 체납징수기동반입니다.

김상도위원

좀 많이 적극적으로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단말기 같은 것 휴대하시고 이렇게 체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올해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팀이 8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명이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좀 자주 접할 수 있었네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김상도위원

올해는 경제도 좀 어렵고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결산 처리액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결산처리요? 저희들 올해 결산한 게 50억 정도 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작년에 얼마였죠?

최정근징수과장

작년에는 한 30억 정도 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결산은 늘어났네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자리해 주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자리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자리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페이지에 시내 중심권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내 중심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만 외곽지에도 지금 우리 경주시 전역에 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주요 와이파이 설치지역을 보면 분류를 해 보면 관광지, 그다음 전통시장, 공원, 공공복지시설, 버스정류장, 해변 해수욕장, 시내버스, 산내 그 청룡폭포 거기도 와이파이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와이파이 송수신기 설치하는 데 한 개소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금액은 한 350~500 가까이 그렇게.

김상도위원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이요?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시설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 사업자가 설치해 주고 우리는 사용료, 회선료만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앞으로 공공와이파이 송수신기 설치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그러면 400, 통상 400만 원 잡으면 10개소도 못 하는 격인데요.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계층을 보면 방콕이라고 하죠.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좀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 원인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애들이 집에서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한창 좀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이게 그런 이유로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 편성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해 주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최근에 장사시설, 하늘마루 있죠? 하늘마루.

장복이부위원장

평생학습관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하고 계십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상반기 조금 하다가 취소되어 버리고 하반기도 지금 10월달부터 이제 좀 하는데 강사료는 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해야 될 수업을 뭐 4시간, 그 이상해서 강사료를 채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없도록 조치해...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번외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주차장 시설이 꽤 좋은 편이잖아요. 주차장을 거기 학습하러 오시는 분들은 무료인가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50% 감면해 줍니다.

김태현위원

50% 감면?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태현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있나요? 체킹, 뭐 지금 50% 라고 하면 체킹하는 게 있겠다, 그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는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등록, 우리한테 등록해가 수강받는 사람들은...

김태현위원

아, 등록했는 것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합니다. 차 넘버하고 다 통보합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그걸 체킹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시내갈 때나 그쪽에 주차를 하고 갈 수가 없겠다, 그죠? 다른 시민들이...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일반 시민들이 쓰는 데 관계없죠.

김태현위원

관계없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수강생들만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일반 시민들 100% 내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해 주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장을, 우리가 저 서면에 화장장이 있잖아요. 하늘마루죠?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상도위원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게 있냐면 서면에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나 국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대도시나 다른 하늘마루나 뭐 또 화장장이나 공원묘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공원에 녹지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공원인지 뭐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녹지화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도로 측에서나 이렇게 보면 도시경관을 좀 많이 해치는 그런, 그러니까 임야를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비석 같은 것도 보이고, 그게 좀 황량하죠, 그죠? 너무 녹지를 훼손을 하다보니까 너무 황량한데, 지금 그런 녹지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다시, 녹지를 어디에 한다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라벌 공원묘원 그쪽에 지금...

김상도위원

예, 그 일대에.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 하늘마루 소관은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요청이 한번 있어 가지고 그...

김상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