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김재필.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김재필 국장님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되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 총무과장님은 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2020년도 제5회 영주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2020년 12월 17일 문화예술과 근무부서에 일반임기제, 지금 공무원을 1명 채용 예정이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에 관련 돼서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뭐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TF팀까지 꾸려가면서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따라서 선비세상지원단장도 이제 또 새로 선임이 되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예술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비세상 콘텐츠 확보 및 마케팅 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홍보 등에 지금 1명을 신규로 지금 충원계획이신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충원 이유가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당초 저희들이 임기제 한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만료가 됐습니다, 임기가.
우충무위원
기존의 임무가 뭐였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기존의 임무도 방금 말씀하신 분야에 전문가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선비세상 콘텐츠 또는 마케팅, 운영에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홍보부서를 따로 업무분장을 해놓았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홍보 관련으로, 또한 지금 그, 민간위탁자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고 또한 현재 여기에 대한 마케팅 또는 홍보에 대한 용역들을 지금 계획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되기 전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나고 나도 이 분이 이제 2년 임용하고 2년 후에 재평가해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분야에도 그, 또 자리를 봐서 임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재필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 저희 의회에서 제재를 하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동등 또는 같은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내용을 가지고 임기제 공무원들을 또 추가로 뽑는 부분은 시 행정에 상당히 불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분이 임기가 끝나서 또 더, 다시 한 번 이제 그 부서에 한명을 채용하려고 지금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비세상이 민간위탁이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꼭 필요한 어, 인력이라서 그렇게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민간위탁에 선비세상 관련 홍보, 주민의견 수렴이 주 업무고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가 업무입니다. 아직 민간위탁자 선정되지 않았고 지금 선비세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 그럼 1년은 또 다시 그냥 가고 1년 후에 프로그램 개발들은 어떻게 될지 아직, 용역 결과에 또, 저희가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아무리 봐도 이거는 행정상에서 진짜 필요한 인력에,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필요한 인력들을, 실제 공직에서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공모를 통해서 뽑는 거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현실에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왕 채용공고는 나와 있지만 인력 운영 방향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관계돼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조례 제6조에 제2항에 보면은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항들입니다.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된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393쪽에 제13번에 관계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5일 영주2동사무소에서 진행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 주민설명회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요청한 분이 계신데, 지금 공개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비공개 이유가 뭐였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비공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계획단계로 비공개하며, 추후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 이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재판과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진행 중인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끔씩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나 보고회를 하는데 그게 완성된 계획이라든가 확정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공개를 했다가 어, 문제가 다소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비공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의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하고 그 밑에 내용하고 지금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좀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갖다 부친 비공개 사유 밖에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좀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영주시 지금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제기를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내용들은 17가지의 조례에 근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연간 계약발주계획 등 또는 행정계획에 근거, 참고가 될 수 있는 통계자료, 예산편성 현황, 자체평가 결과 등 당연히 공개해야 될 목록들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근데 이러한 이유로 지금 비공개를 하시는 부분은 전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반드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지금 의견을 물어서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실제 법상에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묻거나 아니면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보공개가 곤란한 부분은 실제 법 사항에 묶기는 부분 외에는 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좀 뭐 일부 있을 거로는 되지만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는, 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 받기 위한 것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알 권리를 제대로 만족치 않게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셔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민원인들에게 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 원칙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음은 공무원 당직근무 수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찾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저녁에 숙직 근무를 하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숙직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퇴근하고부터 읍면동 같은 경우는 9시고 본청하고 일부 사업소는 그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다음 날 9시까지인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영주시 공무원들 전체 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복무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실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고 초기부터 시작해서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시청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당직실을, 숙직실을 통해서 전화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숙직근무자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내용들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숙직실에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숙직근무자에게 어떤 내용을, 코로나19 관련해서 물으면 보건소로 연락되는데 보건소로 연결되면은 연락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숙직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그 사실 숙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어 진료관계, 그러니까 뭐 선별 진료관계 문의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보건소와 그 동안에 계속 당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보건소 대표번호로 안내를 하거나 전화를 이제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 좀 전화가 미흡하게 좀 끊어지거나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는 걸로 보이고, 사실 전 직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적인 뭐 단계별 숙지 사항들 알고 있지만 깊은 분야는 사실 알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코로나19 관련해서 깊은 분야, 말 그대로 의학적인 전문분야까지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영주, 며칠 전에 저희가 지역 확산이 확대될 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야간에, '제가 밀접 접촉자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선별진료 검사소가 지금 몇 시까지 운영이 됩니까?' '시청에는 퇴근하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적십자병원의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십자병원은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합니다.' 적십자병원에 이 분이 가셨어요. 선별진료소는 적십자병원은 오후 여섯시 되면은 선별진료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계속적으로 선별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숙직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영주시청에 1,000여 명 공직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의무는 갖고 계시죠. 책무를 갖고 계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숙직업무 당연히 좀 어렵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숙직근무자에 대한 인수인계나 교육 또는 숙직을 서는 날에 어떠한 특별사항이 있는 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지를 반드시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그 단계별이나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받아서 숙직 근무지에다가 비치해 놓고 그 숙직근무 투입 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예시를 들면 안 되지마는 SK머티리얼즈에 어떤 사고가 전파가 되었는데 화학 전문분야라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또는 대피를 위해서 숙직실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되지 않으면 그 시민은 어떻게 되나요? 당직근무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직원들의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도개선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동료 의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마다 임금협약을 체결하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그 일반 공무직에 대해서만은 임금협약을 하고 수로원 하고 환경미화원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2020년도 임금협약을 얼마 전에 하셨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임금협약서 전문을 보면은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영주시 공무직(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제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2항 "국도비 지침을 적용받는 공무직 전환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지침 및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7조에 상여금 부분이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1항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75프로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제2항 "정근수당은 아래 근속연수별 지급률에 따라 1월,7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용범위에 "국도비 지침을 적용받는 공무직 전환자의 임금은 해당 사업지침 및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이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요거는 일반 공무직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우충무위원
예. 국도비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금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2조하고 이 제7조의 내용들이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개별 지침에 따른 뭐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라든가 보건소에 별도 인제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별도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상이하게 적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침에 의해서 적용하시고 계시다 그러셨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게 저희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하곤 좀 다르거든요. 계속 논의 됐던 부분인데,
우충무위원
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기준에 보면은 "지자체는 통합사례관리사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비로 추가 편성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방금 제가 읽어 드렸던 제2조제2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적용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충무위원
그럼 정근수당이나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따르셔야 되는데 이 개별 지침과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분과 미스매칭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도 아쉬운 게 저, 금년에 저희들 세 차례 하고 또 지방노동위까지 가서 임금협상을 했는데 이 정근수당은 사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정근수당의 적용이 그 공무직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는 기본급 체제가 다릅니다, 저희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할 때 뭐 호봉 별로, 년수 별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이 어, 좀 그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본급 체계가 완전히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어, 상호 약간 그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 개별 지침에 의한 거는 상여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초에 또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그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당장 개선해야 된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지금 뭐 협약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뭐 제가 담당부서에도 질의를 행감에서 했지만은 이 지금 국도비,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 공무직 하고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 부서별로 지금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총괄담당자는 총무과장님이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각 부서의 지침이나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불협화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도비, 또 국비 공무직에 대한 내용들 또 시 공무직에 대한 내용들이 형평성을 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이서윤위원
총무과 이전에 과가 이름이 뭐였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자치행정과가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치행정과였는데 가장 큰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저희들은 시 전체 조직을, 부서나 기구를 관리하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복무 관련도 있고요. 또 청사 관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이·통장 관리라든가 다양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이제 인사가 좀 항상 일어나고 이런 부분인데 늘 이제 집행부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부서로 가고 이런 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뭐 기술직이 또 행정직으로 갔다가 뭐 연구직으로 갖다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민들이 인제 민원업무나 이런 거를 보러 갔을 때, 너무 많이 모른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 같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뭐 어, 제가 뭐 지칭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서에 있던 분이 이쪽 부서를 왔는데 그 부, 그 부서가 어, 민원이 원래 많은 부서였어요. 많은 부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니까 오히려 그 분이 어, 상위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알아서 와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인사할 때 그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어, 제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 현재 10년 미만 직원이, 현원이 한 1,089명인데 그 중에서 53%인 572명이 10년 미만입니다.
이서윤의원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라든가,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 직원들은 가급적 2년 정도는 놔두고 2년 이후에 이제 옮기는 거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온 이유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은 좀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나, 라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서도 특히 민원 업무 관련은 어, 최대한 2년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또 이 분들이 거기에 고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놔두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고충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을 좀 하는 편인데 좀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뭐, 이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이나 관광, 이 파트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제 이 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하면은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이 보조사업자라든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분들은 도대체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공무원한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서 손발이 맞으려고 하면 또 그 분들이 또 가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깐,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외부에서 전문적인 어떤 그, 전문가를 해가지고 영주의 관광을 다시 또 좀 주도를 해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500명 이상이 되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큰, 적지 않은 그런 규모에 이건데 어 다른 관변 단체 비해서 너무 차지하는 목소리도 일단 작고 인정도 많이 못 받고 거기에서 좀 많이 그런 걸 느끼시는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네.
이서윤위원
알고 계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들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경쟁력이 없다, 인원은 많은데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대두가 되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은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는, 많이 나온 얘기지만 그 이상 이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량강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 여기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기본소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동안 계속되었던,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아카데미를 통과해서 자격요건이 주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역량강화라든가 워크숍을 좀 많이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키우고 이 분들이 제대로 그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음, 이 분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사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사례를 좀 보시고 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뭐 없어서 지인들 소개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좀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위원회가 원래 어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잘 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380쪽 한번 볼게요. 380쪽에 19년, 20년 이 지금 운영비, 용역비 예산이 지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지문인식기시스템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준 건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19년에는 에스원에서 해가지고 용역비가 3,300, 그 다음에 어 무인경비는 1억 1,200 정도인데 2020년도는 가격이 많이 저, 용역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게 저기 기간이 좀, 어...
이서윤위원
2020년도는 그러면은, 이거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다른 데 선정이 되면은 회선을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한 3년 단위로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1년마다 하니까 청사에 그 갈이는, 그 교체하는 시기 동안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 생각되고 예산 부분은 아마 기간이, 지금 저희들 지금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는 행정사무감사 낼 때 10개월 치만 자료를 냈고 19년도에는 14개월 치의 자료를 내다보니까 금액이 좀 상이한, 좀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 같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단체보험 이건 어때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단체보험은 보험사에서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서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직원단체보험 말씀하신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 직원단체보험이 2019년도에는 거의 1년인데 2억 5,000이잖아,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여기, 한화보험 여기 했을 때는 2020년에 이거 4억 정도가 되어서 가격 차이 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요게 이제 조달청 최저가 입찰인데요. 아마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또 변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임금협상에서 이제 공무직이라든가 또 신규 직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그 계약 당사자인 숫자가 늘어나서 계약금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서윤위원
숫자가 늘어서 계약금액이 많이 올라갔단 말씀이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을 때, 산정하는 수치를 변동되는 부분이 반영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몇 명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 부분에는 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이제 고급 프로그램하고 일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별도로 이제 지침을 해서 연초에 읍면동에다가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냈고요. 그 프로그램 수를 어, 좀 많이 늘였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 매년 하는 프로그램들은 좀 지양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개선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 자치센터에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희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 지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청사가 좀 부족하고 이래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어떤 그, 쉴 곳도 마땅치가 않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 운동하는 그런 곳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이서윤위원
청사가 뭐 좀 증축이 되고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이외에 또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계속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답변 부분에, 그 우리 동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용역비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물론 저 기간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 차이가 나는, 이렇게 나는 이유는 기간별로도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치면은 2019년도는 약, 대략 한 800만 원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평균 잡아서. 이거는 금액이 일정하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1억, 1억 1,200만원 정도면은 저 14개월로 나눠버리는 월 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6,000만 원이면 월별로 나누면 600만 원이에요. 이게 그 때, 어, 이게 약간 경쟁 정도 체제를 맞춰서 그렇게 좀 해서 예산 절감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이게 한 저 4,000여만 원 그리고 위에 그, 지문인식기 용역까지 하면은 한 오육천만 원 정도 저희들 그 예산 절감된 사례예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총무과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는 시 전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곳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 영주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뭐 조금, 시민들이 볼 때 조금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친절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지마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물론 처음 오면 모릅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어, 어 다시 말씀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시민들이 불편이 덜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직원들은, 다는 아니지만 민원을 혼 낸데요, 시민들을.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쁘다, 물론 그, 특히 어른들이 잘 모릅니다. 뭐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뭐 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여러 번 물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빠서, 주민센터나 시청에 그 일 보러, 민원을 보러 갔을 때 특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요,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면 앞으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오래하는가, 제가 봤더니 그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들 하고 가깝고 대화가 된데요. 일반인들이 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하기가 쉬우니까 통장님을 찾아가고 이장님을 찾아간대요. 실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 누구나 공무원은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통장이 와서 부탁하면 쉽고, 일반인이 부탁하면 쉽지 않다, 라고 이런 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김화숙위원
국장님,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영주시 1,000명이 넘는 어, 공무원들을 인사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사이동하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직렬에 따라서 고민과 고민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섭섭한 공무원들도 많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어, 여러 직이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번에 그 11명 진급 또 보니까, 어 공업직과 녹지, 의료, 뭐 농촌지도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11명을 배출을 했는데,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그 일반직들이 굉장히 어떻게, 진급을 못하고 있죠? 연수는 오래 돼도?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네. 그 일반직들은 전문직이죠, 대체로? 전기는 전기, 시설은 시설, 전문직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직은 뭐, 우리 주로 행정직 외에 다른 거, 그 기술직렬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기술직렬 쪽으로,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행정직과 비교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뭐 승진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지금은 차라리 저, 행정직 쪽에서 오히려 좀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밀리고 그래서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불만들도 해소할 수 있는 총무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또 이번에 그 공모직,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공모직도 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공모직도 좋고, 특히 그 여러 부서가 있지만 총무과는 굉장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 섭섭한 거는 공무원 개인보다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총무과에서 어,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전체 뭐 공무원이 천여 명 되니까 우리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자기들 특성과 이런 걸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근무평정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일을 모르니까 내가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화숙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조금 소외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그, 2020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의 개강을 못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뭐 3월부터 거의 뭐 개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2월 달에 일부 좀 했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거는 뭐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개강을 다 못 한 상태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이 프로그램명과 관련해서 초급, 중급, 고급반 있는데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뭐 저 인기가 있는 그 프로그램은 좀 뭐, 읍면동 별로 조금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외에는 뭐 다른 문제점은 없으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뭐 금년도는 뭐 거의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19년도 했을 때 뭐 중급이나 고급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데 하고 그런데는 좀 우리들이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주민자치,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뭐 그동안 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집행부에서 또 시정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또 프로그램 그, 그 계획을 세울 때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문제점이 나타났던 게 뭐였냐, 하면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사실상 전폐가 됐다, 그 한 가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주민들이, 다양한 주민들이 골고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서 음, 새로운 취미 분야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특기, 그 다음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쪽에 자기 동이나 아니면은 인근 그, 면 단위나 아니면 동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가서 저희 그, 주민들이 가서 좀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정례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강사분들 따라서 같이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음,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어, 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이제 사실상 운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그렇게 운영이, 아마 올해도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해도 그런 우려가 사실은 좀 있어요. 지금 개강은 안 했지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정말 그 처음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본 의원이 알기로 각 읍면동에 시장님께서 한 4, 4년 됐죠, 4년? 4년쯤 된 거 같은데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좀 정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자라고 아마 지시를 내렸었고,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그게 또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거를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정말로 초급반은 모든 시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시비가 전혀 지금 저, 저 뭡니까, 보조로 공급이 안 되는 거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영주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특정인들이 줄기차게 계속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방침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중급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 시내에 개인적인 어떤 그 수강을 하는 곳에 가서, 그래야 또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 자체 어떤 그, 전체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경제라든지 이런 게 좀 살아나는데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막 전부 지금 운영을 막하다 보니까 완전 지금, 특히 댄스와 관련, 그다음에 요가 완전 전폐가 됐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마 분명히 어, 민원도 받으셨을 테고, 그렇죠, 국장님? 많이 받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을 새로 한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선비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과 정말 중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동일하게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그걸 연구를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에서 아예 다 끌고 가든지, 뭔가 이 그 개념 정립이 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 게 조금, 뭐 영주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저도 다른 타 지자체에도 지금 프로그램 현황도 살펴보고 다 했습니다만 전부 다 대동소이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립을 해서 방향을 일관되게 갈 수 있는 그걸 좀, 꼭 좀 내년도에는 어,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한 말씀 하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뭐 말씀하셨지마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급반만 운영하고 조금 저 중급반이나 이 정도, 정도 어 되면은 개인적으로 뭐,
이재형위원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서 더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이제 뭐 우후죽순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그때 뭐 상망, 하망 이렇게 하면은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어, 다른 동에 가면 좀 자기들이 뭐, 남의 집에 간다는 이런 그 소외감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답디다. 그래서 조금 흐지부지된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는 권역별로 도 묶고 이렇게 하게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선비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거는 한번 잘 살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 번 그,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당직근무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평일 날 읍면동에, 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시청에서 당직을 하고 계신데, 읍면동에 이제 당직을 하시는 분은 여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잖아, 그렇죠?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분들이 여섯 시에서 아홉 시까지 근무를, 당직근무를 하는데 제가 추이를 한번 쭉 봤어요. 그 뭐, 저희 동네도 물론 휴천 1,2,3동도 계속 가봤지만 다른 동도, 그 다음에 면 단위도 일부러 한번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보니까 문제점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당직근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퇴근시간이 끝나고 어떤 급한 민원이나 어떤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당직자가 어, 먼저 응대를 해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당직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제가 이제 다녀보니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당직을, 당직근무자는 또 따로 한 분이 계시고 그 외에 추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동이나 가보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항상 있어요. 물론 일에 근무 거, 근무시간 안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못해서 추가 근무를 해서 퇴근시간이 지난 뒤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 그렇다면 당직근무 자체를 동 단위라도, 동, 동이라도 우선 당직근무를 없애자, 세콤장치가 다 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동이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당직근무를 없애고 그 어떤 급한 민원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 그 휴대전화로 해서 다 또 이제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근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직근무를 일단은 순차적으로 동 단위라도 없애고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지금 동에 보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신규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그 당직 현황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분도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규 직원들은 보면 대부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어떤 출산장려나 어떤 그런 정책만 자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런 여건을 할, 개인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당직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 뭐 물론 뭐 법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어, 시에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과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어떤,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당직을 서면 그 아마 그다음, 그 다음날 출근이 정상 출근인가요, 어떻게 돼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주말에 근무했을...
이재형위원
주말에 근무하는 분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주말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하루 쉬도록,
이재형위원
예예. 하루 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도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가 지금 읍면 단위에 지금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없어서 또 부하가 걸리는 그런 또 민원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당직과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어떤 그런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고 개편을 할 수 있으면 개편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당직 근무 관계는 뭐 많은 요청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아직까지 경북 도내에 읍면동에 당직 근무가 폐지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직이 한명 근무하면서 한두 명 더 하는 거는 뭐 일이 많아서 시간외를 같이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여직원이 당직 근무를 하면은 또 뭐 2층에, 지금 올해는 아닙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홉 시까지 운영이 되고 이러면은 조금 뭐 혼자 있기가 좀 그러니까 옆에 동료 직원 있는데 시간외도 하면서 같이 퇴근할 수 있도록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경북도에 당직 근무 폐지된 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뭐, 도 산하 23개 시군에는 없지만 한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왜냐하면 방금 이제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세콤이 있어요, 세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통 2층에서 하시면 뭐,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저,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건장치나 이런 거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 공무원들의 어떤 그 복리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걸러 봐주시는 것도 맞지, 맞다. 23개 시군에서 뭐, 다른 데서 안한다, 그래서 영주시 안 하고 손 놓고 있고 이, 저는 그거는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나는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영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또,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뭐 또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예. 우리가 뭐 저 당직이 당연히 우리 저 민원 발생이나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어떤 뭐 청사 보안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당직을 근무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뭐 이거 지금 그,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서 자료는 제가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구역 개편, 지금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1차로 우리 뭐, 저 상망동, 하망동 지금 일부 개편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떻게, 뭐 그러면...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저,
이재형위원
구역조정이 내년부터 됩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상망동 그 덕산빌라 있는 쪽에,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거기가 이제 상망동에서 하망동으로 편입이...
이재형위원
덕산빌라가 상망동에서 하망동으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가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1단계로 추진을 했습니다. 1단계 추진했고 그리고 저 가흥1동, 뭐 영주2동, 휴천2동쪽에,
이재형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 저 그러니까 꽃동산 로타리 기점으로 해서 거기 뭐, 경계 조정은 인제 차, 추후에 계속해서 진행 단계가, 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듣기로 이제 그쪽 계신 분들한테 아마 여론 수렴을 위해서 뭐, 지금 설문지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설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나 뭐 이런 거는 지금 할 계획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언제쯤 하려고 하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내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조금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 그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한 여섯 군데를 추가로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재형위원
계획은 보니까 여섯 군데로 돼 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도, 행정구역 개편도 하시는 게 행정의 효율과 주민들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선제적 대응에 맞다고 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아, 제가 2019년도 인사통계를 보니까 공무원 수 1,054명 중에 남성 공무원이 643명, 61%, 여성 공무원이 411명, 39%래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이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참 5급 이상 어, 공무원 관리자가 62명 중에 6명, 9.7% 밖에 안 돼. 10%도 안 되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그 6급 팀장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배수 안에 들면은, 배수 안에 들면 좀 더 우선적으로 좀 승진시켜서, 저는 뭐 여성 공무원 사기 앙양이라는 말은 안 쓰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대표성 문제라든가 전체 조직의 활성화, 그런 부분에도 좀, 여성 공무원들을 좀 관리자로 승진시켜가지고 어, 자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남성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현재 뭐, 저거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거의 뭐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분들이 뭐 여성이라고 소외되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5급 이상은 여성이 뭐, 전체 7명인데,
송명애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때는 또 뭐 남성 비율이 조금 높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아마 여성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물론, 물론 그런 분포도 문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또 지금 현재 그 팀장님들 승진선상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과거에 공무원 시작하면서 성차별을 받아 온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있으면은 또,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그 노조와 같이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저희, 철도공사에서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송명애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이제 31명의 아동들이 보육을 받았고 지금 2020년도 현재 한 40명 가까이 지금 보고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뭐 지역에 또 그 어린이집연합회나 또 그 원장님들께서 실제 많이 협의를 해주셔서 직장어린이집을, 본인들이 조금 인원이 줄더라도 공공에 있는, 철도에, 코레일에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협의를 해주셨는데도 감사를 드리지만 집행부서나 아니면은 또 노조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를 하시고 우리 시정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공무원 정원과 결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1,001명의 정원에 결원이 25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정원 1,059명의 결원이 6명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기준 정원 1,102명에 결원이 64명이었습니다. 담당 과장님!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64명 중에 신규직 공무원들이 채용이 돼서 일부 정리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최종 수치인가요,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제가 자료, 잠깐...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규직 발령이 나서,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현원 1,089명 중에 결원이 13명입니다.
우충무위원
결원이 13명?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결원이 13명인데 이 지금 읍면동이나 특수 부서에 이 결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결원은 뭐 문수, 평은, 문수, 순흥 이런 데 또 하망동 또 이런 데 한명씩 있고 또 본청에도 또 한명씩 결원이 있는 데가 좀 있고 이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제 뭐 육아휴직이라, 육아휴직이 확대되고 출산이 많이 발생,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또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은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인력 구성에서 사실 맞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결원을 해제할, 좀 해결할 수,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답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 중에 아직 발령을 못 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올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은 뭐 퇴직을 하고 이러면은 또 신규직 발령을 내어서 결원이 뭐 하여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공무원 인건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예산액 대비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1억 1,000만원, 아, 11억 3,000만원, 2019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잔액이 20억 7,300만원, 2020년도에는 지금 10월 21일 현재 기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뭐 40억 정도 집행되더라도 또다시 십 몇 억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위원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편성 근거에 따라서 지금이 이 결과를 보면은 실제 한, 매년마다 10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들을 결원을 예상하지 못해서 실제 불용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우충무의원
매년마다 이렇게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서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요청을 해, 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글쎄 뭐 우리 그 인건비는 음, 사실 우리, 그 좀 오래된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신규 직원이 오고 이러니까 좀 예산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국장님 그 답변이, 이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실제 이 지금,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2021년도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마는 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또 집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주시정 홍보소식지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총 예산이 1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위원
매월, 월 1회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시정홍보지는 옛날 그 반회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있어 왔습니다. 벌써, 된 지는 벌써 오래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홍보전산실에서 발급, 발행하는 36.5 시정홍보지는 언제부터 됐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발간된 지가요?
이서윤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발간된 지가 벌써 뭐,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점적인 거는 이게 지금 월 1회로 이래되고 또 36.5는 따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되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이 배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배포는 뭐 읍면동 전 세대에 나가고 관내 주요 기관·단체 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관외에도 또 향우회나 중앙부처 출향 공무원들까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필요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과연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의정소식이고 주요 생활안내, 생활정보 이런 부분인데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를 영주시민신문이나 이렇게 한 페이지를 아예 해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나가는 건 어떻겠느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된 것처럼 이거를 보는 분보다 안 보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이래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배포를 하시는 이·통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이서윤위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정보 공유하고, 공개를 하는 건 좋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효과가 어, 많은가,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 공문서도 지금, 페이퍼가 없이 하는 것이 지금 어, 얘기가 되고 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종이 문서를 없애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전 세대에, 또 우리 시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가구별로 이제 배부를 해서 영주소식을 좀 전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 우편물에 꽂혀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거를 안 보고 청소하시는 우리 다 빼가지고 따로 모아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일부 뭐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철저히 지도를 해서 가구별로 배부하고 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또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통장님한테 의견을 모아보세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한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물어보고 어떤 것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젊은 분들 사이에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응? 시정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응?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데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모아 보십시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여기 뭐 우리 영주소식지는 주로 민원안내라든가 생활민원 뭐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가구 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가구별로 배부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우리, 사실 용역비용 그 우리, 총무과에서 한,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연간 한 4,800만 원 정도의, 좀 이렇게, 사실 수범사례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셔 갖고 좋은 저, 모범적인 수범사례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그 예산절감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좀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통장들 우리 지역 향토신문 발간하는 거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구독비를 우리 총무과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영주시민신문 하고 영주신문하고 두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서별로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부서별로....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부서별 홍보?
풍림
전풍림위원장
혹시 그게 부서별 협의가, 하신 적이 없습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신문 구독료 말씀이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예.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거는 부서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하고 협의가...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런 예예. 물론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저 구체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수별도 있고 뭐 기간별로 나오는 횟수 별로 다르고 하지마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많이 발행하는 부수, 이제 회사와 또 적게, 아시잖아요? 주간지와 월간지 이런 좀, 좀 차이가 있을 법도한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발, 발행 부수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획일적인, 부서 간에 좀 획일적인 좀 그 기준을 좀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왜냐하면 또, 또 업체 간에 또 서로 간의 또 오해의 좀,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 본 위원이 파악하기를, 여기를, 보기에는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 한번 같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주민자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 저희들 그 작년부터인가 저 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도 공모사업하신 적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사실 뭐 저희들이, 이 목표가 뭡니까? 과장님? 그 저, 주민자치,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목표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도 공모사업은 그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하는 거구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일반적인 인제 프로그램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은 지역 그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도모를 하자는 취지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사실 저, 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각 뭐 시군별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2018년도부터는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는 많이 이렇게 안 됐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지금 한 250여 개가 넘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경상북도에만. 그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이것도 이제 이게 사실 시설비와 프로그램 그 지역 운영비가,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프로그램비하고 별도로 특화사업...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는 경상경비로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시설비로서는 좀 지급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뭐 저, 면 단위에 한 군데 거, 있었던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면 단위가 아니고, 저 시내쪽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뭐 시설비로 한 거,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뭐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뭐 , 그런데 이제 정확한 예산집행 부분에,
가벼운 웃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프로그램사업 운영비 같으면 경상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경비 쪽은 경상경비 쪽으로 쓰고 시설비 쪽으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시설비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공모를 하시면은,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러니까 그 세목별로 집행하는 기준을 좀 원활하게 지켜주는 게 좋지 않으냐....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저번에도 한번 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뭐,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우리 주민자치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게 또 읍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실 저희들 이 예산규모가 이게 도로 치면 한 십한 사오억, 삼사억 정도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좀, 최대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3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김재필.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네, 과장님, 과장님부터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서윤의원
예, 안녕하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우리가 영주시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잠들지 않는 곳이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바로 24시간 돌아가는 CCTV관제센터입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그런데 경북경찰청에 베스트 관제센터에 구미하고 영주시가 포함이 됐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영주시가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뭐 어떤 그런 그, 잘 돼 있다, 제가 경찰서에 이제 뭐 물어보니까 그런 칭찬을 많이 하시고 영주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에서 10월 동안에 통계자료가 절도 80건, 폭력 75건, 이런 부분들을 어, 사건 사고를 좀, 영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을 해서 이제 미리, 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영주는 이런 정보 있습니까, 혹시?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영주는 각종, 각종 사건 사고가 있으면은 경찰서에서 공문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제 USB를 저장 받아 간다거나 확인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러니까 실제로 절도, 폭력 이거는 몇 건을 했다는 그런 자료는 없는 거네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수치화된 거는 제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수시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이런 부분도 어떤, 경상북도에서 이런 자료가, 수치가 나타났다 그러면 영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어, 한 번 그 체크를 해가는 게 어떠실까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서윤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예예. 지금 영주에 이제 그 CCTV가 몇, 몇 대가 있죠? 1,320대가 있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1,320대는 지금 관제되고 있는 게 1,320대입니다.
이서윤의원
1,320대고 동영상이 1,035대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경찰서에서 지금 하는 차번 인식하는 게 285개가 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매년 늘고 있는데 그리, 그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40억에 그다음 범죄예방 치안 서비스는 12억,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중요한 것이죠.
이서윤의원
예. 그 지금도 계속 수요가 있죠, 조금씩?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서윤의원
수요가 계속 있죠? CCTV에 대한 어떤 수요가?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읍면동별로, 읍면동 별로라든지 각 부서별로 필요한데가 조금씩 있어 가지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특히 새로 생긴 신도시에는 골목골목이 많아서 이런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과장님, 그 수요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좀 화질이 나빠서 식별이 어렵다, 이래서 사건 해결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지금 혹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언제 정도 끝나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이서윤의원
올해도 끝나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이서윤의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카메라가 불량해서 현장 수리가 필요하면 바로 수리를 하고 미비한 그, 그거는 또 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식별이 어려워서 화질이, 화상 수가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 거 아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화질이, 화질이 낮은 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요....
이서윤의원
교체를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게 지금 한 300대 정도 돼가지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 요거는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예, 지금 각 그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중간 용역 보고회도 한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거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왜냐하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분석해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면 바로 모니터링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거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이거는 지금 국가의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협업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저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범죄, 폭력에 꼭 필요한 CCTV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다시 말해서 계약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맞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예. 그래서 좀 2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또 지나면 또 1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서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그 처음에 가면은 그 많은 화면을 보고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내가 보던 그 공간에서 조금만 미리 뭐 이상한 것이 포착이 되면 바로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고 노하우도 생기는 거 맞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공무직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생각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공무직은 정원이나 기준인건비에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곤란하고 올해, 내년부터 지금 안동이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뭐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쪽, 안동 시간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이서윤의원
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게 한 5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제 정원에는 연결이 안 되고 기준인건비에만 그거 되니까 그걸 검토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어쨌든 빈틈없는 관리가 되려면 노련함, 능숙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계약 기간제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저 뭐 팀장님한테 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상황을 보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이서윤의원
공무직이 스물세 군데 중에서 열세 군데, 57%가 지금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좀 이렇게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몇 분, 조장 같은 이런 부분들은 공무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 기간제를 하는 그 부분은 23군데 중에 16군데,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이서윤의원
그리고 기간제만 하는 데는 거의 30%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영주시가 이 시스템은 제일, CCTV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상도 제가 몇 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원들이 굳이 기간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기진작 면에서 조금 그 조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곤란한가요, 이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공무직 관계는 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공무직 인원이 지금 뭐 한 160여명 정도 되니까 공무직 늘리는 거는 하여튼 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기간제를 혼용하는 것은 거의 70% 육박하고 있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의원
지금 실제로 고용 형태를 보면 한 1,2년 동안 하고 나서 이 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만 둬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다른 알바를 하거나 쉬고 다시 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근무성적이나 좀, 기여도가 큰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공무직으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처럼 시간선택 임기제,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아니, 검토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니, 뭐 여기서...
이서윤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2년만 하고 또 그만두고 이러면 이게 저,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과연 내가 이게 어, 경각심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좀 있으면 내가 끝나는데 이런 불안감에 고용이 좀 안 될 거 같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지금 뭐, CCTV는 사실 뭐 요새 품질이 전부 저,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누가와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지, 꼭 그 사람이여만 되는 건지 그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윤의원
이 한 사람이 보는 그 시스템에 몇 개인지 아세요, 영주시에서?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170여개 정도 됩니다.
이서윤의원
170여개는 아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173개 돼 있습니다. 1인당 관제대수요.
이서윤의원
1인당 관제대수는 146개예요, 지금. 원래 160개 정도였는데 조금 뭐, 요 부분은 팀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들을까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CCTV관제팀장 CCTV관제팀장 김성진입니다. 현재 그, 원래 1인당 관제 대수가 173대였는데,
이서윤의원
예. ○ CCTV관제팀장 11월 달쯤에 저희가 조정을 좀 해가지고 현재는 146대입니다.
146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 CCTV관제팀장 그 전반적으로 경북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평균보다,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뭐, 그렇게 과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죠? ○ CCTV관제팀장 예,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국장님!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점점 이 수요가 늘고, 그렇죠? 관제 그, 그 한 사람이 보는 게 이게 140 몇 개가 넘는다는 거는 적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질이 좋고 이렇다 그래도 보통사람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의원
그래서 아까 검토하신다, 그랬는데 조금 더,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영주시 CCTV관제센터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 전산 그 장비 서버 이게 양이 돼서 거기가 관제센터 일부분을 거의 다 더 줄어든 건 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이서윤의원
양이 또 줄어들고 그 부분에 내부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근로 환경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리모델링이라면 리모델링이,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잘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다음에 다시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권남석입니다.
이서윤의원
영주시에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아주 위험한 가스를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예, 있는데 S기업에 그 안전진단 결과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4일이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예, 그 때 그 한국위험물학회에서 많은 주민 한 100명 넘지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많은 분들을 좀 모시고 관내 분들 설명을 좀 했는데, 만약에 그 거기서 나온 내용 몇 개, 혹시 아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안전하다, 이거 말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 우리 사회재난팀장한테 답변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행감을 지금 하시는데...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흠... 그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예, 팀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SK에서는 어,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제거를 했고 시민들한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할 테니 시민들을 모아달라고 했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 사회재난팀장 김만기입니다.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예, 그 때 뭐 3개에서 5개 정도만 간추려서 딱 주세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어, 첫 번째 보면은 그 각종 탱크시설에 노출감지테이프 같은 걸 포착을 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될, 누출이 될 경우에 감, 색깔 변화에 따른 그 반응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서윤의원
예.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그 다음에 사업장 주변에 그 감지기를 설치해 갖고 그것이 기준, 공장 전체 가스농도에 따라서 그거를 그 지금 택지에 있는 그 광고판에 표출할 수 있어, 표출해서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어,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필두마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했다든지 그런 정도 지금 현재 기억나는 거고, 그다음에 각 핫라인 개설해서 이상 발견 시 바로 공공기관에 저, 그 비상연락처를 만든 거와 그런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가장 중요한 등급이 바뀌었죠, 등급이.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네, 등급이 뭐 S, A, B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PSM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예.
이서윤의원
그래서 거기서 무슨 등급이 나왔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그때 S, 최고 등급은 S인데, S등급 밑에 등급인 등급을 받은 걸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최고 등급이 P등급입니다.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아, 그렇습니까?
이서윤의원
예. 현재 S등급인데 이 더 열심히 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피드백을 달성할 예정이다, 그렇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의원
혹시 이런 것들을 메뉴, 서류상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까? 자료가 전혀?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지금 따로 뭐 그런 자료를 정리한 건 없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보면 또 총무과에 정보공개 청구한 거 굉장히 많아요, SK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서류, 영상 자료, 위험물학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 '유해 화학물질 이동경로 공개' 그다음에 '저압가스를 기술 검토한 행정기관 인허가, 인가' 뭐 이래서 가스 운전 차량의 이동동선이나 얼마나 이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민원 공개가 굉장히 많이 청구가 돼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자, 그러면 단순 민원 공개 청구에서 저희 부서의 일이었다면은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분명히 했을 거고요. 방금 자세한, 뭐 민원을 그것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저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그냥 제가 말씀하는 주 요지는 어떤 거냐면, SK에서 SK 그 자체의 어떤 브랜드라든가 자기 회사의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몇 백억을 투자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 부서에서 그때 나온 사람이 그, 그 보도자료 내고 나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가서 사진을 한 컷 딱 찍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님 그 사진 왜 찍습니까? 저희들 나중에 따로 자료 챙겨서 드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자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의원
회사에서 그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 라고 저희 시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회사에 사회공헌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의 기여도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주시에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해야 되고요.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조치가, 후속 조치가 잘 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도, 앞으로도 좀 더 소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제가 회사에서 바로 받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안, 주민 안전대책이 돼 있고, 4월 13일 사고 후에 영주시민 안전에 대한 약속 이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왔어요. 왔으면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짜 진공펌프차, 화학방제차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그 차량 구매 건도 뭐 10가지 주민 약속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서윤의원
예예, 예.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그 차량은 구매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 적도 있고요.
이서윤의원
그래서 주민 안전대책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정말 뭘 했는지 이거를 안전 대책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죠. CCTV 몇 대가 더 추가가 됐고 핫라인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고 가스경보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었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저, 그 말씀하시는 그, 처음 사고 이후에 그 시민, 그 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열 가지 과제가 정해진 거로 저 기억을 하고요.
이서윤의원
예.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추구했, 그 추진했던 사항 그리고 그 완료까지는 작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항을 뭐,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전에도 제가 미리 드린 걸로 알고, 기억이 나고요. 거기에 다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작년 그 대책, 개선 그 보고회 이후에 추가 더 어떤 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그 자체를 이번에 그 말씀드리려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이서윤의원
어쨌든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자, 위험물학회에서 '주민설명회 자료는 연구 및 강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저작물로 공개 여부는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어서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빼고요! 그렇죠? 이 부분 빼고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재해경보시스템이 작동됐을 때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시민 누구나, 의원 누구나 요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딱 나와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그 회사만 잘할 거라고 믿고 시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이서윤의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아니 그, 학, 회사에서 우리 시에서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시도 SK에서도, S회사에다가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관계이지만 안전만큼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 연결된 안전만큼은 좀 방심하고 안심하는 도중에 또 사고 나는 거거든, 그렇죠.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네, 모든 사고를 한 거는 잠시 방심 사이에 난다는 것,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각 부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부서와 어떤 그, 지금 보면은 가스안전공사, 환경과,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총괄하는 우리 부서까지 전체적으로 한 모여 갖고 더 안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안전한 방법도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걸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누가 시민을 보더라도 아, 안전하구나, 응?
만기
김만기사회재난팀장
네. 그 부분까지도 공개 가능 범위를 선정해 갖고 뭐, 괜히 알려줘도 되는데 그 안 알려줘서 의심을 사는 것보다는, 충분히 나, 그 밝히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서윤의원
그래요. L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또 유출 사고 나서 또 사망 사고로 연결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한번만 더 사고 나면 이제 큰일난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저작권자나 이런 부분, 안 되는 방향에서 P등급인지 S등급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실제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고 싶고 관리감독을 저기 안에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회사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해경보시스템 작동과정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권남석입니다. 일단은 그 우리 상황이 접수가 되면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CBS문자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경보시설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어, 영주 FM 방송 이쪽으로 해서 주민행동 요령을 송출, 해야 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맨 처음에 가스 누출이 되면 어디가 제일 먼저 알아요? 회사가 제일 먼저 알잖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네.
이서윤의원
그럼 SK도 통합방제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우리 시청에 핫라인이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시청에서, 관제센터에서 그 다음에?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관제센터에 화면도 있고 그, 핫라인 전화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서윤의원
자, 이런 과정이 있지만 막상 사고 나면 우왕좌왕 당황을 해서 잘되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서윤의원
평소에 핫라인이 잘 되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안일하게 좀 그렇게 하는 거 보다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시에서 뭐 이렇게 더 뭐 좀, 좀 뭐 주도권을 뺏기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동등한 입장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서윤의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리고 하루에 보통 두 번 정도 핫라인 전화 연결이 됩니다.
이서윤의원
그렇게 해서 좀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의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또 태풍 피해, 집중호우 등으로 한 해 동안 아마, 가장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신 안전재난과 같습니다. 전체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2020년도 11월 11일 날, 착공해서 2021년 2월 10일 준공예정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권남석입니다.
우충무의원
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일단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이 명시이월 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 2020년 현재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의원
코로나19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소방시설 6,552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화기를 주시는 거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의원
예,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또 실제 이, 명시이월을 이렇게 계속 연도까지 이월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소화기도 있지만은 경보기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자가 거기 가서 설치하다가 혹시나 위험한, 위험성이 노출될까 봐, 그래서 지금은 우선 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의원
영주시에서 지금 행사를 함에 있어서 뭐 최근 지역 확산을 잘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필요한 행사들은 다 하셨고 또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들도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의원
예, 코로나19하고 실제 소방시설 설치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작년에 면부는 다 했고 올해 지금 동부에 하는 건데요.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이렇게 해서 소화기 좀, 올해는 조금 작은 걸로 2.5킬로 분말형으로 해서 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까지 설치해서 하여튼 저, 우리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사업 집행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방금 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 질의는 제가 제외하고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구미시에서 불산 사고가 터진 이후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구미시에 2016년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영주소방서에 지금 현재 화학사고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소방서에?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권남석입니다. 지난번에 고,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뭐 구미 불산 사고는, 구미 불산 사고가 워낙 이제 초유의 첫 이제 그 화학물질 사고였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했습니다. 영주도 SK머티리얼즈 관계돼서 뭐,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영주시는 조금 대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구미 같으면 고성능 화학차, 화학 분석차, 다목적 제독차, 무인 파괴 방수차 등의 각종 화학 재난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을 총괄한다고 지금 제일 처음에 설립 목적을 부여해서 국비를 일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영주시는 구미시에서 영주시에 지금 사고가 발생되면 구미시에서 영주까지 오는데 최소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럼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에 영주시는 화학물질에 노출돼서 거기에 대한 제독이나 아니면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SK머티리얼즈에 지금 이번에 배치되어 있는 차는 차량명이 정확하게 뭐죠? 그냥 화학 방재 차량이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우충무의원
고성능 화학차나 화학 분석 또는 다목적 제독차 등 실제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는 조금 동 떨어지는 차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전문, 전문, 전문적인 차는 구입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응급 뭐 그런 거....
우충무의원
이번 행감 이후에 경상북도 소방방재청 그리고 경상북도에 요청을 하셔서, 이제 국가적으로 뭐 소방에 이제 또 바뀝니다마는, 영주시에 이 화학사고 전담 소방인력 배치 요청을 부탁을 해 주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주 소방서에 SK머티리얼즈에서 방재 차량을 비치를 한 것, 한 대 이제 비치를 했습니다. 비치를 한 거는 맞지만 공장 규모나 대규모 화학사고 전파 시에 문제점을 대비해서 이 화학 관련, 화학 관련 전문차를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집행부가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책임져야 되고. 회사에만 계속 미루고 이렇게 계신 거는 맞지 않습니다. 구미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사고를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지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 화학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희처럼 이, 지금 법상으로도 정확하게 명시를 할 수 없는 육불화텅스텐부터 시작해서 각종 가스들에 대한 방지책이 실제 전문 교수들만 알고 있지, 국가에서도 아직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방안을 못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반드시 조치를 하셔서 추후에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10개 준수사항 중에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화학방독면과 화학방호복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렇죠?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우충무의원
지금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방독면은 그 인근 마을에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인근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당시 주변에 학교나 병원 시설이 있어서 조치를 요청했었고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혹시 가스방독면 제공되어 있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의원
확인이 아니고 없습니다. 가장 인근 시설에, 약속을 저희하고 한 것들을 아직도 지켜지지, 그 열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고 뭐 추후 시청과 협의, 사고가 발생된 지 이제 내년이면 3년이 지납니다. 사고는 터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원 목적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는 충분히 알지만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 점검을 현재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보면은 "관리감독 기관의 장" 즉, 여기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듯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의원
수립하고 계시나요? 1월 31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못했습니다.
우충무의원
수립하고 계시지 않은데 왜 수립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상위 법령이죠. 그렇죠?
추후에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을 하시고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험요소별 점검항목 또 사고발생 빈도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 또 이행 상황 확보,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 확보 등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제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각 놀이터, 시설별로 이렇게 점검 내용을 주셨는데 보험 가입이 2015년도에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또 2017년도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요기, 예.
우충무의원
배상보험 가입 확인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2년...
우충무의원
1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1년.
우충무의원
예. 이 17년도 하고 15년도에 보험 가입이 되고 그 가입 확인을 추후에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최초 가입이 2015년도에 된 겁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의원
확인을 하시고 지금 행감 자료를 주셨는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더 질의를 솔직히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보험 가입일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안전교육이나 안전검사일은 거기에 준해서 알아서 또 행정절차를 하시겠지만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는, 실제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 발생되면 보험 가입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발생되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의원
그러면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행정 부서와의 마찰은 또 다시 발생이 되죠. 맞습니까,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이 부분도 시정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의원
하여튼 뭐 한 해 동안 안전재난 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직원들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지만은 영주시민은 영주시에 안전재난과, 컨트롤 타워인 안전재난과와 영주시의 집행기관 공무원 또 영주시의회를 믿고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목적에 이반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70쪽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교육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 2년마다 있고 보험은 1년이고 점검도 월 1회라 했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김화숙위원
점검은 월 1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배치되어 있죠, 그 대장이?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돼 있고 어, 보험도 1년에 한번씩 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도 월 1회 이상 하고 있다, 교육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수교육 있죠? 법정교육이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4시간짜리인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조례를 한번 보시고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네,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 시설검사도 2년에 1회라는 건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둔 거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할, 시설 정, 검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이거는 놀이시설인데 영주 시내 그 건물은 어디서 합니까? 안전시설 점검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건축과에서요? 아, 이거는 건축과에다 한번 물어보고, 예. 그래서 음, 그 물론 조례에, 「안전관리법」에 돼 있지만 한번 보시고 시행령도 한번 잘 보시고 그 교육 이수를 매년마다 하는 거, 4시간짜리는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전기시설 검사도 1년에 1회 이상 하는 걸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일단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에 맞도록 한번,
김화숙위원
예예.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서...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시민 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지금 잘 돼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은 팜플렛도 만들고 시민소식지에도 이래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재형위원
예. 이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니시다가 다치셔가지고 병원에까지 입원하셨다가 나오신 분도 계신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이거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그,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잖아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시설물안전법」에 지금 뭐, 보면 뭐 제1종부터 뭐 3종, 많지 않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교량이 들어가 있는데,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시설물안전법」상 그 시설물 중에 이 교량 외에 또 뭐, 어떤 게 지금 대상이 돼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교량도 있고 터널도 있고,
이재형위원
교량,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터널.
이재형위원
터널,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항만, 뭐 건축물도 있고요. 일단 하천에 뭐,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안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교량부터 대상이 모두 되겠네, 그렇죠? 맞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영주시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영주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교량 이외에 뒤에, 뒤에 보면 건축물도 지금 있는데, 시내에 지금 육교가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거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육교도 대상입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왜 없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된 지 10년,
이재형위원
육교 설치된 지 10년 안 됐나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국장님 말씀,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저, 전체 시설물이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재형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3종이고요.
이재형위원
3종이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육교도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어떤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남산육교가 16번에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16번에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16번에 남산육교, 예.
이재형위원
아! 그 다음에 휴천2동, 휴천2동, 아니요, 아니죠. 남산육교는, 이거, 이거는 저기죠. 남산육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지금 남산초하고 남부초 앞에 있는 육교. 여기 남산육교는 지금 안동 그, 저 철도청에서 안동으로 나가는 그 철교, 철로 위에 있는 다리, 다리 육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앞에 있는 남부초와 남산초 앞에 있는 육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그 육교 안전점검은 하셨냐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부서별로 지금 뭐,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아마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되는 걸로 막, 확실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검토를 해주시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점검 안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CCTV를 설치하는 데, 그렇죠? 화소가 210만 화소, 200만 화소고, 그다음에 300만 화소고 이렇게 그, 차이를 두었는데, 물론 뭐 화소가 높을수록 화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럼 요 200만 화소하고 210만 화소에 그 가격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질의 어떤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300만 차이, 300만 화소하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 CCTV관제팀장 김성진 CCTV관제팀장 김성진입니다. 그 20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는 그 제품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송명애위원
가격? ○ CCTV관제팀장 김성진 가격 차이는 한 1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100만 원 내외로 나는 데, 그러면은 그 설치를 같은 시점에서 설치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은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설치할 때 화질이 좀 더 좋은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 CCTV관제팀장 김성진 네, 그, 아마 그 읍면동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설치,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주로 예산을 쓰는데 그 교체대수라든가 설치대수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아마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차이 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그,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소수가 높은 걸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70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하겠다고, 하겠다, 그랬죠, 아까? 하겠다, 그랬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법상에 이래보니까 관리 주체가 하게 돼 있는데, 시설 소유자가. 시설 소유자가, 제가 봐서는 이 법상으로는 시설 소유자가 하게 되는, 돼 있어요.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 그다음에 그, 거기에 대해서 그 시설을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검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이 법상으로, 근데 고,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게 확인하셔야죠!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이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나 안전이 중요하지만!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식사시간이 좀 경과 되었지마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2(점검 등)에 시장은 민방위 관련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화생방 장비는 휴대용 제독기, 제독 용액은 소요량 대비, 뭐 제독 용액 같으면 24개가 소요량인데 지금 확보량은 0, 휴대용 제독기는 9대인데 확보량은 1대로 부족, 아니고 아예 그냥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맞습니까?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또한 지금 가흥1동 같으면 민방위 대원수 대비 방독면은 한 100여 구 정도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뭐 비용을 영주시가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에 보고를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아니면 구매 계획들을 아니, 보충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으시죠?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이게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고를 할 때 읍면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원수 5,172명이고 보유량이 5,517명, 17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까 읍면동 간에 서로 이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숫자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민방위 대원수는 특정 지역에 또 일부 많이 늘 수 있고,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니 추후에는 이러한 대장들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셔서 비치 꼭 하시기를 조치 바랍니다.
남석
권남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감사에 좀 준비가 제가 봐서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들 하고 업무, 좀 그, 업무 공유 안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안전교육 부분도 표기가 잘못됐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2년마다, 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시행규칙 제20조 보면은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그러면 1회 이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죠. 2년 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저, 한번 제가 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저, 제가 사실 이게 저, 저 기술센터 쪽에 부분인데 우리 안전재난과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그, 올해 그 저 태풍 피해가 많았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마이삭"하고 그 "하이선" 피해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대형,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 피해 복구에 대해서 대민지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알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도에서 대민지원 이라는 거는 피해 복구 대민지원이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손 돕기가 아니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지금 올해 사업비 지출된 면을 보니 이 면에서 분명히 지금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농가가 없다, 라고 보고가 돼서.... 도에서는 일손 돕기를 나왔어요, 이 면에. 그것도 운영회장님 집에. 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그 당시 피해농가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거는 진짜 좀 개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돼 있어요. 하여튼 행정안전국장님이 뭐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뭐 특작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진짜 이거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농가에서는 굉장히 그 뭐, 한, 한 일손이 굉장히 그때는 뭐 사실 절박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서 과실따기를 하고, 일손돕기를 오셔야 되죠, 그건 차라리. 맞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도 우리 뭐 "마이삭" 하고 "하이선" 태풍 피해 한, 뭐 30억 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돈이 지원된 게 아니고 대민지원이라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아! 예, 대민지원 관계 한번 챙겨보겠,
풍림
전풍림위원장
피해농가 대민지원을 왔는데,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제가 공문도,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서는 농가가, 피해가 없다, 라고 보고 됐으니, 그런데 집행은 됐잖아요, 돈이.
헛웃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피해농가 있는 지역에 가서 대민지원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32 감사중지) (12:2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빙부상으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김재필.
풍림
전풍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 뭐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담당 서무팀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담당 서무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세무과 도세팀장 권태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팀장님 저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지금, 결손처분 세, 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결손처분 내역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를 뭘로 보고 계십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주로 저희들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저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조회도 하고 다른 지역, 금융 재산이나 전체 재산조회해보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 동안 관리 후에 그거는 소멸되고, 재산이 없어서 그 채권이나 압류를 할 수 없는 물건은 5년이 지나면은 자동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이 늘고 지금, 무재산이 지금 대부분 많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평가액 부족으로 결손처분 세액들이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우충무위원
평가액 범위 안에서 결손을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그런데 보통 평가액 부족이라고 하면은 저, 주로 자동차가, 오래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건 환가가치도 없고 이러는데 그 자동차를 압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결손처분은 못하고 한 130% 정도 환가가액을, 잔여액을, 체납액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결손처분 하는 게 그, 평가의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시에서도 뭐, 부단한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지마는 실제 저희 지방세 뭐, 비중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은 저희 지역의 현재 재정상태에서는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데 뭐, 또 전문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 의견들도 있겠지만 결손처분을 풀수 있는 방법들을 하여튼 좀 고민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공매압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동차 지금 공매압류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매압류 부분을 보면은 압류일자는 실제 뭐 연도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공매가 지금 진행되어서, (기침 후) 죄송합니다, 6개월 안에 공매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뭐 3년, 4년씩 가까이 지금 공매했다가, 아니 압류했다가 이제 추후 공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매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없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근데 여 공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일단 체납자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 저, 체납자하고 차량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공매 의사도 일단 한번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이제 저, 태웅정보회사 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저, 빨리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차량을 찾다 보면 늦을 수 있어 가지고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보고 또 조회도 해보고 해서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공매처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매시기에 따라서 또 이제 자산가액 자체가, 공매가액 자체가 또 변동이 많이 되는 부분이 차량이기 때문에,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보다 서둘러서, 뭐 이거는 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워낙 뭐 세법이 많이 또 변경이 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어서 뭐, 업무 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지만 지방세 확보가 이제 지역의 재정 상태에서는 상당하게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하시고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약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508쪽에 "1인 500만 원 이상 내역" 이게 고액 체납이잖아,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다른 부분 체납도 그런데 고액 체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 담세력이 부족한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있고 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본 거로 인하면 건수는 늘었습니다. 혹시 요 자료 있으십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는 자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그거는 작년 거는 따로 미리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은 저, 체납관리팀에서 팀원들이 그 집중 독려하고 현장 나가서 독려도 하고,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 자료는 없으시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체납 건수는 늘었는데 체납 어, 건수는 좀 줄었거든요. 한 2,700여건에서 지금 3,590건 됐는데 금액은, 체납액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이 5,000만 원 이상이면 10년, 10년이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5,000만원 미만이면 5년이고, 그렇죠? 이 법이 바뀐 게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맞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요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게 주요 골자가 뭡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그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저, 5년 단기간에 징수하기 어려워가지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도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10년 정도 좀 기간을 늘려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가장 골자는 1년이 지나서 3회 이상, 합계 1,000만 원 이상이면 유치장에 감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골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서, 좀 더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맞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몇 건 정도 일어났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자료 검토 후) 지금 번호판 영치는 올해 저 191대에 금액은 1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작년 예산도 없으시죠? 원래는 얼마였어요? 지금, 이게 지금 체납된 금액이?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기준이, 언제?
이서윤위원
아니, 올해 191대를,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이서윤위원
지금 영치를 하셨잖아요?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럼 납, 납세된, 미납된 게 얼마였어요? 체납액이?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올해 10월 말 현재로 체납액을 저희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5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가 지금 191대에 1억 100만원을 음, 영치해서 이거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영치해가지고 징수도 하고, 음 실적은 거양했습니다. 현재 저, 총 대수가 그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작년에도 그래 영치를 해서 납부액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영치 부분은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각종 세금이, 이 좀 많이 덜 걷혀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사실 좀 어렵고, 비대면으로 하고 저희들이 체납 안내문을 납세자, 납세자들한테 발송도 하고 전화 독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20년도 지방세 목표가 953억이었는데 21년도는 1,028억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더 높아졌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더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마는 가흥동 소재 "더리브 스위트엠" 아파트가 내년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취득세가 한 64억 정도가 징수가 예상되어서 전체 목표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 그러면 개인이 내야 되는 어떤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겠어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아마 소상공인하고 이런 데는 좀 많이, 세금이 좀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서윤위원
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납이라든가 그런 대책 같은 거 혹시 시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금년도에도 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있는 데는 조금, 세액도 좀 감액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내년도에도 뭐 어려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뭐, 저희들 오랫동안 없었잖아,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이서윤위원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급격하게 이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장은 안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몇 달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 참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많이 거둬들여야 또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려우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파산지경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또, 또 분납이라든가 이렇게 또 완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압박을 좀 안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정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있는 분들은 뭐 은닉을 하고 또 다른 가족이나 친척 증여·양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철저히 좀 가려내야 되겠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올해 그, 있잖아요? 자체 그 세무조사한 거. 연초에 본래 세무조사 할 걸 그, 계획을 세우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송명애위원
올해는 몇 개 기업을 했어요? 원래 뭐 법인...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40개 정도...
송명애위원
40개 정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거의 마쳤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거의 마쳤습니다.
송명애위원
음, 그럼 아직 조사 결과는 안 나왔겠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담당팀장과 의견 교환 후) 아, 1억 4,000정도, 지금 된답니다.
송명애위원
1억 4,000 같, 1억 4,000 정도가 추징이 되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송명애위원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추징할 때,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서면조사했겠다,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송명애위원
추징할 때,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분할 납부라든가 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 예. 질의할 위원님,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9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결손처분 내역, 2020년도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그 연번 2번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결손처리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88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주식회사, 이제 건설사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건설사에는 저희가 뭐, 건설사 공사금의 폐기물 처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상당히 이제 위중한 법 중에 하나인데, 「폐기물관리법」을 어기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공사금 압류나 여러 가지 방안들 있었을 건데 이거를 지금 결손처분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 혹시 뭐 지금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도세팀장 권태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저희들이 저, 작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그, 과태료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각,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자체 과에서 이제 압류를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거나 뭐 결손을 하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압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효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가지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징수권이 없어서 소멸시효로 해가지고 결손한 건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은 상당히 위중한 법입니다. 이거 환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 담당부서에서 이 세외수입 결손처리 부분까지 다 그 부서가 책임을 지라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실제 일원화해서 이러한 결손처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왜 소멸시효에 걸려서 실제, 이거는 어느, 어느 공사금액이라도 압류 처리가 들어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 결손처리 돼버리는 거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이제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각 부서에서 1년 정도 관리하다가 이제 세무과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괄해서 할 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1년 이제 그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방금도 말씀하시고 세외수입팀이 작년에 이제 새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왔는데 각 부서별로 공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 뭐 주기적으로 세외수입팀에서 확인차 한번씩 하더라도 이거는 지역에 지방세를 세수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말인데 결손처분되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부여하시고 정기적인 체계 마련을 꼭 조치 사항, 아니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부과취소 현황 부분인데요. 2019년 대비 지금 2020년도 부과취소 현황이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 부과방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상위법령, 상위법령의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대응을 못하고 계신다고 봐야 됩니까? 516, 517페이지입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저기 우리 그 부과취소 현황은 2019년도는 그 감사자료에는 두 달 치가 들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10건이고 2020년도는 8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뭐, 저 우리 취소 처분하는 사유는 사실 뭐 세 가지입니다. 우리 그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수정해서 환급하는 방법도 있고 납세 의무자가 관청에 경정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환급하여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납세 의무자가 그리고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했을 경우에 환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 숫자가 다른 거는 개월 수가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자료를 주실 때는 뭐 좀 표기를 하셔서 주시고 그러면 2019년도에 지금 전체 부과취소된 처분 내역이 지금 얼마나 되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담당팀장과 의견교환 후)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여기 부과취소 현황에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부과 취소현황, 취소처분 사유를 보면 소유권 조정에 대한 따른 이제 감액입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제 조정돼서 감액을 요구한,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한 건데, 저희 시세, 그러니까 시세업무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 전수조사가 좀 잘못된 것들은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저거, 부과를 한 이후에 소유권이 조정되었다고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소유권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고 취소한 건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부과되었다가 취소가 되면은 저희가 세입 여건을 잡을 때 제일 처음에 부가세입을 잡았다가 또 나중에 취소처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이게 소유권이 분할이 되었다면 또 분할된 사람인데 다시 또 우리가 납세 통보를 해야 되죠.
우충무위원
예.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 부과취소 현황에도 뭐, 전체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취소 현황에서도 부과취소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 이렇게 좀 지켜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과취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절차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 민원 소지들을 줄이시고 또 시민들의 권리나 책임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꼭 조치, 요청하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세팀장님,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사실 납세의 의무는 사실 국민의 4대 의무죠,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고, 저희들이, 물론 저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 납세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행정을 총동원을 해서 아주 잘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 혹시 그 소멸시효 되는 부분에 지방세 규모를 혹시 알고 계세요? 한 10년 동안, 최근 10년 간 정도에? 10년, 그 소멸시효 된 지방세 그 금액을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소멸시효...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예. 지방세 그 소멸시효 되는 금액.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금액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예. 한 5년 간 대략 얼마쯤 됩니까? (잠시 정적)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금액이 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제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멸시효가 되면 이제 면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면책이 되는데 저희들 보면 면책이 되더라도 조세채권 확인소송이란 게 있죠?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조세채권 확인소송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네. 시효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부분?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지방세법」에서는 소멸시효가 되면은...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냥 그걸로 좀 종료가 됩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예. 종료가 됩니다, 5년 지나면.
풍림
전풍림위원장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예. 따로 「지방세법」에서 그거 뭐, 연장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게 없어요?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어, 본인이 알기로는 조세채권 확인소송 제기하면 시효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도? 추후에 그거는 뭐 법령 한번 따져서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천
권태천도세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저, 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여튼 뭐 잘하고 계시지마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여튼 적극 행정을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사업비가 여기 부서하고는 뭐 좀 연결이, 연관이 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 그 영주사랑 저, 상품권 지금 발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계시죠?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가장 뭐, 사실 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정책이고, 각 지자체별로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뭐 좀 한두 번 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발견된 게 없습니까?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우리 세수 충당에는 뭐 상당한 사실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지역 상품권,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뭐 그럼 부담률도 있지만 뭐 국비도 부담이 되고 다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점은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제도 저, 좀 제도적 장치, 보완이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부정유통 부분은 좀 사실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부정유통,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차액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저희들이 또 특별단속기간, 아니 저 특별히 할인기간에는 10%라는 큰 금액이, 차액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굉장히 좀 심심치 않게, 지금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영주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보완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국이 달라서 국장님한테 제가, 사실 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는 또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행정안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카드, 그 저 뭐 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액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저 다른 부서에 한 말씀드린, 감사실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소매점에서, 치킨집에서 매일 이걸 100만원씩 가져옵니다. 월, 한도액이 3,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좀 제가 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뭔가 이거는 좀 거래가 좀,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또 부분에 또, 이 또 저희들 또 지류식 발행을 하는 상품권은 사실 이, 국세에도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서는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분. 이게 지방세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안정화를 좀 못시키고 있는데 이 대책을 사실 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법령 상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어떤 저, 그 일자리경제과 그쪽에 과장님하고 좀 말,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근데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또 지류식은 또 그런데 카드식은 또 이게 됩니다. 카드식은 매출 전표가 다 이렇게 끊겨요. 그러니 지류식이 굉장히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식도 같이, 같이 한번 발행하는 걸 좀 검토해봐야 된다, 소득세가 저희들이 뭐, 이런 부분도 국세 부분이지만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지방세도, 저희들이 좀 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그 향후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사후 관리 부분, 그리고 하여튼 단속도 제가 봐서도 좀 필요하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그 일자리경제과와 하여튼 좀 협의를 좀 잘 거쳐서 보완을 좀, 대책을,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그 걱정하시는 내용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와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여튼 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취지가 좀 사실, 무색하면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꼭 좀, 방향을 좀 꼭 좀 제시를 해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