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과장 및 팀장,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도시산업국장 안상모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주시고 답변 주신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우리가 공모로 사실은 낼 수 있잖아 그렇죠? 10번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죠, 국장님? 금년도에 총 60동을 정리했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덜 한 거예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돼 있는 거 나와 있는데, 빈집 정비를 하면서 철거 규모만 보면 큰 면적이 있고 좀 작은 면적이 있잖아요. 아시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동일하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그 맥시멈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를 봐서 담당팀이라든가, 과장님 그런 걸 심의를, 심혈을 기울여서...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농촌적으로 가다 보면 빈집 철거 자체가 보면 사업이 거의 농촌 쪽이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농촌 쪽인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 부담이 가중화된다, 쉽게 말해서 열 평짜리 철거하는 거나 50평 철거하는 것이 똑같다, 동일하다, 지금 현재는. 그걸 한 번 더 심도 있게 기울어 보세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 더 그런 단가를 조금 생각을 좀 다시 좀 할 수 있지 않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동일하게 하지 말고, 같은 평수라면 몰라도, 그런 것을 현장을 답사해서 하든가... 아니면 꼭 150만 원인 것을 정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200만원 미만의 내에서 뭐 10평짜리는 뭐 100만원 지급한다든가, 또 뭐 한 50평짜리는 뭐 180만원 지급한다든가 그런 거를 상이하게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한번 지적 사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 그 일방적으로 사이가 좋을 때는 집을 지을 때 그 진입로를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집을 지을 적에 승낙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진입 도로가 없으면, 맹지 같으면 우리가 그건 허가가 안 나죠? 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유주한테 승낙서를 받든가 어떤 다른 매입을 하도록 해야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면 그 매입이 안 되고 일단, 사이가 좋을 때는 승낙을 해서 했는데, 사이가 나쁠 때는 어떻게 돼요. 준공된 뒤에 사이가 나쁠 때는 길을 막는다는 그런... 잠깐만 우리 과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 있지요, 그래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허가 받을 때 아 그 도로 부지로 승낙 받으면 중간에 어떤 뭐 사이가 안 좋아도 준공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한번 승낙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한 후에 A란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은 A라는 사람 길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 나는 이제 승낙 안 한다고 길을 막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행정상 문제는 없는데 쌍방 간에 어떤 민사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이 혹 가다 있으니까 그 땅을 B라는, 집에 거주하는 분이 사서 넣든가, 이왕이면 하기 좋은 얘기로 아니면 그 땅을 기부를, 시에 기부를 하든가 그런 안을 하면 안 좋겠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인·허가 할 때는 승낙도... 허가 내줄 때 될 수 있으면 땅을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땅을 잘 안 팔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분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걸 우리 건축부서에서 알고 있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유도를. 매입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런 거를 아무래도 한번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2 감사중지) (10:27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상모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김재원 차장은 상중이라 참석이 어려워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를 한 농촌... 농어촌공사의 김재원 차장은 오늘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상중이라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왜 때맞춰 상이 그렇게 겹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오늘 같은 날은 김차장이 참석을 해서 모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아니면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다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답변을 듣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팀장님은 이상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강한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5개월... 지금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농촌 쪽에 핵심이 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시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간단히 서두로 얘기 하자면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까지가 우리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한 큰 골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과 과거에 한 부분이 몇 군데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전자에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방안, 또 우리가 건물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건물을 세우면서, 지으면서 그 추진위원이라는 그 분들이 동네에서 계시는데 그 분들하고의 상의를 하고 항상 회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가는가에 대한 골자를, 몇 가지 골자를 물어 보겠습니다. 첫 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 무업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주민 자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일단은 활용을 하여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근위원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 이동희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농촌활성화 팀장 이동희입니다. 현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풍기읍이 한 군데 있고요, 면에는 현재 장수면 하고 이산면이 지금 해당됩니다.
이상근위원
단산에 있는 건 뭐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단산에는 옛날에 조합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개 마을을 합쳐서 하는 권역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서 사업한 게... 그거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단산에?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단산에 지금 현재 준공돼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펜션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거기는 일부 숙박도 가능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은 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단산에 대해서 짧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산은 그런대로 운영이 돼 나가고 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시에서 보조해 준 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이산면에는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정의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국비, 시비 얼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48억인데요, 그 중에 70%가 국비고, 시비가 30% 그 정도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당시에 위치, 부지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부지 선정은 당초에 저희들 부지를 여러 군데, 한 4∼5군데를 소유자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부지에 승낙을 받아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 매입금이 얼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부지 매입금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자료검토 후)부지 매입금은 전체 다 합쳐서 간접보상비하고 다 합쳐서 5억 2천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자, 물론 부지 선정이 그 당시에 힘들었지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러 군데를 힘들었고... 이산면에, 중심지인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냐는 문제에요. 그게 알고 싶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건 부지를 사는 그 시점부터 공사에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부지를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다니면서 물색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 부지에 승낙을 받아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 협의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위원장께서 앞서서 하면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다, 맞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지를 선정한 이후에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추진위원과?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추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전체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5차까지 가져 왔어요, 5차까지.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내용을... 위원장 보세요, 내용이 뭐가 있나. 밥 먹은 거 밖에 없어요, 밥 먹은 거 밖에 없어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대충 해 놨고, 사무장이 기재해 놓은 자체를 보면 그냥 그 하루만 시간만 때워서 만들어 놓은 그 자료, 똑같은 자료에요. 46억, 7억을 투자해서... 지금 48억이면 설계변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어떤 사업이든 다 공사는 그렇겠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가, 이장 취임위원회 위원장이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중심화 사업 문제점. 사업자체 목적이 불분명함.’ 이거는 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이건 보도내도 관계없어. 이건 추진위원장이 저에게 갖다 주고 갔어요. ‘건물 운영관리 자체가 주민역량 강화 교육에서 논의된 적 없음. 중심화 사업장은 농촌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 건강 등을 기본적인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다. 건물이 완공된 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건물 구조가 생산적인 공간이 시공되어야 한다.’ 지금 이 건물 가지고 돈을 그 자체 돈을 소득을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애물단지란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 건물 구조가 생산성이 없다.’ 이래 놓고 ‘동아리 활동이나 회의실 등 비생산적은 구조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소득 생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동아리? 좋습니다. 체력단련장? 좋습니다. 지금 내가, 뒤에도 나와 있어요. 이장 거를, 위원장 거를, 추진위원장 거를 읽는다고 하는 건데 이근 거리가 직선거리로 400미터 가면 주민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뭐가 있어요? 2층에 가면 체력단련장, 회의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중심화 사업 주체는 누구인가? 중심화 사업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를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건축물 시공 시 민원 해결 외에 추진위원회 의견이 반영 된 것이 거의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토목공사 시 건물 높이에 관하여 질문과 1층 마당 높이 등을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함.’ 국장님, 제가 드린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제가 왜 찍었을까요? 한 번 보시라고. 지금 이 앞에 마당 위가 도로고 물이 어디로 내려오느냐면 건물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갔다 왔어요. 건물을 1미터만 아니 50센티미터만 들었어도 이런 경우가 없단 말이야. 이 좋은 건물을 가지고 옹벽이 푹 가둬놓은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 뒤에 사진 봐주세요. 옹벽 사진 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옹벽 사진 보시고 느낀 거 생각해봐요. 이 수로가 물의 높이가 적벽돌보다 높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항상 물이 고여서 이리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고 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게? 사진은 이렇게 찍었는데 현장 가보면 기가 막혀요. 이거는 감독 상의해서 조금만 의논을 했다면 건물 한 70센티미터만 들었어도 이 건물이 웅장하고 보기 좋고 하자가 없는 건물이에요, 사실 이거는. 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자필로 써 가지고 왔겠어요? 그리고 토목공사 시 건물높이가 안 맞다 했어요? 외부 샤시 시공 시 샤시 색깔을 선택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사무장이 김재원, 감독관 3명이서 모여서 감독관하고 색깔을 지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안 됐어요. 다른 색깔 했어요. 주민들이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밝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는데도 그게 같은 값인데도 왜 안됐냐 이거지요. ‘2층 바닥은 노인회관 마당과 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이것도. ‘내부 칸막이 이중벽 시공이 석고보드 본드 시공이 미흡해서 석고가 벌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현재 준공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커피체험장 시공 시 닥트가 없어서 시공을 요구했으나 이것도 다만 뭐, 커피, 만약에 수업을 만든다 하면 그나마 소득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닥트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거 돈 불과 돈 백 만원도 안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새 건물 다시 구멍을 뚫어야 되고 다시 그걸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떤 논의 자체가 안 된대요. 모든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단 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팀장님, 감리가 상주하고 있어요, 없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건물에는 건축 쪽에 감리가 있고, 건축 감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감리 얼굴을 못 봤다는데, 위원장이? 감리한테 얘기 하려면 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을 못 본대.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계속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감리가 선정 된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고. 설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있다고 생각... 설계는 원래 좀 전에 팀장님 얘기 했듯이 40억, 50억 짜리 공사면 최소한 5%에서 10%는 변경되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변경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경되는 과정이 그 주도적인 지역 주민들하고 아니면 추진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변경되는 거 아닌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조롭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처음 사업 구상을 주민들과 의견 수립을 할 때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교육을 하였으나 앞으로 운영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12장을 저한테 아침에 건내주고 갔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국장님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아요. 많고, 지금 구조물의 골격이 준공된 상태인데 내부 활용에 대해서는 1층은 주 용도가 뭡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1층의 주 용도는 주민들이 손쉽게 출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상근위원
뭐를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주민들이 서로... 아시겠지만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활성화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일부 체력단련시설 있고, 2층에는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구성 해 놨습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 금방 제가 본 위원이 추진위원장께서 받은 걸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닥트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팀장님 입에서도 지금 말씀이 카페를 운영한다 얘기 했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좋겠다 그랬잖아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그럼 닥트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닥트가 이제 우리 조례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야,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거는 사실 저희 팀에서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건 다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2층은 뭐에요? 1층은 그렇다 치고, 2층은 뭐로 할 거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2층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뭐 레크리에이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좀 있으면 다시 나오는 얘기인데, 시장님께서, 우리 5월 달에 기공식 했죠? 몇 월 달에 했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봄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공식 할 때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잖아, 예? 주민센터가 인근에 있으니까 복합해서 하지 말고 뭔가 좀 생각을 바꿔서 센터와 겹치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게. 센터에도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해서, 막말로 보면 읍사무소 하나 와 있는 거 같아요, 읍사무소가. 아니, 국비는 세금 아니고 시비만 세금입니까? 돈이 50억이, 돈이 적어요? 이렇게 안일하게 앞으로 사업을 하면 장수나 또 다음에 어디에 할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안일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준 들 관리·감독의 책임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팀장이. 그러면 2층은 그렇게 하고, 위원회하고 용도 결정을 확실히 했어요? 뭐로 하겠다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본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거쳐서 만든...
이상근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왜 1층에 닥트를 안 했냐고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면서...
이상근위원
꼭 새 건물에다가 슬라브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코어를 뚫어서 새 건물에 손을 대야 됩니까?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가 국장님하고 회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묵살을 시켜버려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새로운,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발굴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을 짓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나중 준공돼서 행정사무감사에 걸려서 욕이나 들어 먹어야 되고, 한 번 욕 들어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 지금 건물 다 지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어제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전부다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잘 지어놨네, 물이 방으로 들어오도록 잘 지어놨네 그래. 전부다 돌의 물이 어디로 들어와요? 1층으로 다 들어와, 1층으로 다 들어와. 그 건물을 지어 놨어요? 속상하고 가기가 싫어요. 내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이렇게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조금의 실수가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잖아, 화를. 평생을 봐야 되잖아, 평생을. 내가 이 과에 있다 가면 그만이지. 내가 이 부서에 있다 가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 지금 계시는 분 전부 다요. 평생을 영주에 사시면서 그 건물을 봐야 되고, 서로 간에 질책을 당하고 이거 누가 감독했나, 누가 지었나, 누가 설계했나, 평생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은 여기에 대한 공간 활용을 재검토 해보면 1층, 2층을 뭐로... 그 농림부 법에 대해서 뭐로 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현재에 저희들이 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한 부분을 의원들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활성화 되도록 아직까지 역량강화 해 준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준공이 되니까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걸 현재 우리가 어떤 분이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앞에 풋살구장도 어떤 분이 운영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라든가 소득이...
이상근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 불편함이 아니고, 앞으로의 건물을 관리를 하고 하려면 운영이나 소득이, 재원이 있어야 재원이. 촌 사람들 돈을 이백만, 삼백만 내서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 분들도 투자를 한단 말이야, 맞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어디 대놓고 돈을 이백, 삼백 내겠어요, 운영위에다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운영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되겠고요, 준공이 된 이후에는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거는 알지요. 제 얘기는 김재원 차장이 자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전화 해봐요. 상 다 치렀으면. 그 차장이 자꾸 운영위를 구성하라고, 며칠까지 하라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골자를 다 지어서 준공한 뒤에는 운영위는 늦지만 지금 해서 골자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나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게 운영위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진위가 있으면 뭐해 추진위 말도 안 듣는데. 위원장이 가서 얘기해도 너는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면 끝인데. 소장 불러야 돼요, 소장. 소장 부를 걸 잘못했네, 진짜. 소장도 추진위원장이 얘기하면 말도 안 듣는데 코가 꿰어 가지고. 도대체 뭐 어떻게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추진위원회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 도대체. 소장은 친척이에요? 화가 자꾸 나네. 준공된 뒤에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는 뭐로 하실 거예요, 지금?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단계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역량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일단 풋살장은 어차피 소득이 없어, 아직까지 없잖아? 계약이 안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서 운영 주체는 주민들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을?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마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적어 놓은 그대로 제가 들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침서가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돼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6쪽에 봐 봐요, 26쪽에. 26쪽에 여덟 번째 줄, 아홉째 줄 봐요. “시·군과 운영법인은 협약을 체결하여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에 등에 대해 사항을 규정하며 필요 시 시·군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봤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팀장님. 그 동네 어르신들이 88%에요, 88%. 65세 이상이. 누가 운영해요! 거기 이장도 66이야, 나이가 66이야. 뭔가 생각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처음부터 내가. 짓기 전부터. 팀장님 내일 모래 사무관 달 분이 그런 생각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맡기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80 넘으신 분들이 한 60% 되는데 누가 운영을 하냐고 묻잖아요, 그거를. 어딘가 무언가를 해도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리공사 같으면 이해가요. 뭐 젊은이도 건너가고 나이 드신 분도 건너가고 하니까. 이건, 중심활성화 사업은 그 자체 내에서 어른들과 그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경로당을 짓는 것과 똑같잖아. 주민센터 보다 더 잘 지어 놨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지침대로 운영하면 됩니까, 그러면?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지침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 다각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구성하는 거는 운영위원회 같이 상의... 운영위원회 구성되는 부분까지 우선 추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상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원이 정말 정원이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풋살구장은 단산도 마찬가지지만 풋살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 카페에 오시면 카페에 체험을 통해서 카페 차 값이 저렴한 가격으로 3천 얼마 한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상근위원
그런 골자를 생각하고 있을 거 같으면 자꾸 또 이런 얘기지만 닥트를 만들고 카페에 대한 맞춤형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제 이야기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안타깝다니까. 안에, 실내에 들어가 보면 마당하고 창문하고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뭐가 카페가 되냐고. 길이 더 높은데. 비오는 날 좋지, 물이 들어오니까 물 구경하면 되겠네. 그런 거를 한 개, 한 개를 우리 팀장님 챙기고, 과장님 챙기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냐고, 진짜 이거를.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못 챙긴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장수에 대해서는 장수 중심화 활성화 사업 몇 % 돼있어요, 장수면에?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전체 공정을 봐서는 한 40%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40%, 거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장수면에는 저희들 전체 60억 규모의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17년부터 내년까지 준공 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짓고 있는 부분들이 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2층 규모인데 3층이 옥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골조는 다 돼 있고 내부 작업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일부 사유 토지가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취득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산공사하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연면적 말고 1층 면적 얼맙니까? 강당면적이?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다목적 강당이 한 600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진짜 그러면 또 거기에 복지센터를 만들고 강당을 만든다... 그게 마찬가지로 그건데 복지센터에 주로 뭡니까, 그면?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주민자치 기능을 향상하고요, 주민복지를 위한 공원으로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의원님 더 하시겠지만,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준은 거기 소득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팀장이 자꾸 카페를 하니, 뭐를 하니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팀장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저 이야기 안 하지? 내가 계속 하면서 팀장이 먼저 얘기 하니까 내가 거기서 반문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카페가 돼요, 거기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험용도로 해서 주민이 이용하시면 자발적으로 돈을 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순수하게 오는 사람이 그냥 순수하게 차를 팔고 이렇게는 지침의 규정에는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그런 거를 하여튼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용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중심지 사업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14분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공모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건물을 지어서 공모를 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운영·관리가 문제니까 누누이... 국장님 잘 아시지요? 제발 건물 좀 짓지 말아라. 그 공모 사업은 다른 데는 안 가져가는 걸 왜 우리 영주시는 굳이 가져오나? 쉽게 말해 지금 문화예술과 윤도박물관, 이름 뭐야? 천지인이라? 그게 뭡니까, 그게? 1개 팀이 나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건물 덩그러니 해가지고 돈 누가 줘요? 전부 우리 주머니 돈 나가야 되잖아요? 공모사업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거나 하지 말고 교량을 놓는 다든가 도로를 넓힌 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나가야지. 서로 타 시·군은 가져가지도 않는 거를 가져와 놓고 내가 백 억 가져왔어... 참 진짜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한 2년 반 있어보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 어르신들은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건물 잘 지어 놨네, 좋다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자, 이런 운영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주민들의 주머니 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리고 시행계획서 보면, 용역 시행계획서 한번 봐 봐요. 그거 가져 오셨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용역강화 시행계획서 얘기 하시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 3페이지 한번 봐 봐요.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교육비 홍보마케팅 컨설팅이 나왔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총 얼만지 아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전체 계획은 1억 7천입니다.
이상근위원
1억 7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 주민복지 교육, 이산 리더 교육, 동아리 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돈이 규정상으로 이렇게 다 쓰게끔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현재 기준 시행계획으로는 이렇게 집행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런 예비사업 내역을 만들어서 농림부 올리는 거예요? 사업비 따 올 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전체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상근위원
몇%, 몇%?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렇게...
이상근위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관계없잖아, 1억 7천을?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굳이 1억 7천을 먹고, 쓰고, 듣고 다른 도시를 가서 벤치마킹 한다고 가고, 견학가고, 선진지 견학가고 했잖아요, 맞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한 30~40% 지출 안 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해도 되잖아, 운영비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운영비로 그런 거는...
이상근위원
안돼?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1억 7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꼭 100%?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보통 이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30%까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30%?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30%면 총 공사금액의 30%라고 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저희들은 이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통 10% 내외로 많이 예산서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다 써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꼭 다 써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서 전체 30%면 30%, 10%면 10%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더 쓰거나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게 보면 마케팅비 어디 있어요? 마케팅도 있고, 관리·운영, 동아리 육성교육, 동아리 육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봐요. 이게 3,200인데, 3,240만원이잖아, 이게 뭐에요, 이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주민 분들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물 지어 놓고 운영을 하고 누군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동아리를 저희들이 많이 뽑아 낼 목적을 동아리 활성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동아리 이용함으로 해서 차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는 이런 사항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저렴한 비용해서 조금, 조금씩 내서 모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그렇게 충당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동아리 활동 교육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동아리 교육이 돈이 20년도에 나간 게 1,600이 나갔어요. 이거 동아리 교육 확실히 한 거 맞습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동아리 교육이 올 해 동아리 교육은 못 했습니다. 예산상에 하도록 돼 있는 계획인데 올 해 한 교육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주민들, 어른들 한글 가르쳐 주는 그 사업도 일부 하다가 노인회관 못하도록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일 위에 주민복지 교육은 2,200 나간 거 세부적으로 얘기 해봐요. 무슨 돈이 나갔어요, 이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거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페이지... 여긴 표시가 안 되었네요. 그 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나름 표시해 놓은...
이상근위원
따로 제출 해봐요. 거기서 얘기 해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따로 우리 연도말 정산서에 당초 19년도 정산서 냈던 그거에 보면 제 나름대로, 거긴 페이지가 안 되어서 그런데 35페이지에 상세히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여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아, 스토리텔링 여기 있네. 이거 1600밖에 안 나갔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들이 역량강화, 역량강화 하는데 거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최고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한 게 뭐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제가 볼 때는 이산 중심지 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희망하는 게 학교 졸업장을 갖는 게 많이 희망했어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졸업장 개념을 접근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를 못 다니고 하니까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그래서 한글 깨우치는 교육을 하고 한글 쓰는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보람 있고 이래서 이걸 통해서 어른들이 시도 쓰고, 일기도 쓸 수 있게끔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손자와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주민들 봐서나 저희들 봐서 좀 보람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팀장님 본 페이지를 봐 봐요, 본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전부다? 32쪽이야? 이 중에서 건설과 자료를 보시면 이 중에서 뭐냐면 268쪽부터 해서 전부 다 사무장 월급, 활동비야.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현재...
이상근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거 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어요. 왜? 계속 넘겨봐요. 사무장 월급, 밥 먹은 거 외에는 없어요. 285쪽에 위원들 보세요. 285쪽에 사업비 수지 정산서 나오지요? 하단에. 년도 말 정산서 표지 나오지요? 285쪽 하단에. 읽어 보세요. 지출부터 읽어봐요. 우리 몰라서 그러니까. 전부 글이 보여야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이건 뭐 막말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건지 글씨가 보여야지! 확대를 해도 안 보이더라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보라고 갖다 놓은 자료에요, 이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파일을 받아서 스캔하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내가 봐서는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충분하게 이거를... 아무리 봐도, 안경 쓰고 우리 위원장님이 봐도 안 보인다고 해.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못 챙긴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상근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멀었어요. 좀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억을... 본 위원이 꼼꼼하게 봤어요. 보니까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의원들을. 267쪽 하단에 보면 사업명에 지출 예산 집행 현황이 있잖아?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 수령액이, 집행액이 24억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한 개도 기재가 안 되어 있었어.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까 그 때 왔는데 그 자료 제출 요구한 상태로 빠진 게 또 있어요. 레미콘은 쳤어요, 안쳤어요? 레미콘 사급입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레미콘은 관급이죠.
이상근위원
관급이 어디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거는 사업비에 순공사비나 관급자재비에서 표현...
이상근위원
그러면 철근은 관급자재 입력시켜 놓고 레미콘은 입력 안 시킨 이유가 뭐에요? 기성은 다 떴을 거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냐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특별히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공사비에서 정산서를...
이상근위원
어허 참, 철근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뭐... 뒤에... 앞뒤가 맞는 게, 뒤에 보시면 품질검사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근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지금 현재... 설계를 변경하고 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설계 변경 부분에서 증 되는 부분이 몇 %로 될거 같아요, 예상으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현재는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 나와 봐야 저희들이 알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는데, 구두상으로 들은 거를 얘기해 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정확하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위에 자료를 일부라도 지금 할 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다는 지적.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국장님 보시면 알죠? 식비 준 거 하고 사무장 월급 준 거 밖에 없어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아니고 이거는 추진위원들한테 이걸 보라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추진위원한테 가야 될 자료야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상식에 어긋났다는 거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사무장 월급이 월 얼맙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기본적으로 180만원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본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얼마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처음에 18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처음부터?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업무 지침에 180으로 하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도 저한테 한 장 복사해 줘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공유재산법」으로 넘어 갈게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가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재산에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압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이 규정에는 「공유재산법」이 만들어질 당시 2006년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상근위원
이 후의 법이 아닌데?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개정이 되면서 그 항목이 규모가 줄어들면서 저희들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심의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이상근위원
이것이 일부 개정됐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심의 할 적부터... 여기에 대한 개정은 안 됐어요. 팀장님이 빠뜨려서 그걸 안 해서 그냥 추진하는 거지... 지금 장수도 안 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저희들이 장수도 못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안 한다는 거는... 이게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잘못 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깐. 의원들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 없어. 똑똑해요,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국장님? 이거 뭐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거 영주시장 앞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전반적으로 사업 전체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처음 당초에는 공유재산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 부분인가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이제는 의회 상의고 뭐고 간에 건물 지어 놓고 나중에 알면, 의회에서 알면 죄송합니다, 그래 버리고 모르면 통과되고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네, 이제? 이게 한 군데도 아니잖아 장수가 두 군데, 단산에 거는 어떻게...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팀장님, 단산의 거는 받았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단산 꺼도 저희들 못 챙긴 거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참내, 환장하네, 환장해. 이거를 본 위원이 더 이상 어떻게 얘기 하지도 못하겠지만 회계과 또 예산실... 예산계도 마찬가지 똑같이 예산 집행 될 때 공유재산 얘기가 없었는가, 이게? 그 당시에 팀장님이 내용 다... 과장님은 5개월 밖에 안 되니 모르고, 팀장님이 얘기 해 봐요. 회계과 예산을 몰라요, 이걸 전부 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런 절차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서협의가...
이상근위원
대행을 하는 게 아니고, 대행을 해도 부지 선정을 해서, 부지가 영주시장 앞으로 와 있는데 그걸 대행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 그거는... 공사 관계에 대해서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도 조금. 공사 관계 같으면 이해가고,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해도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절차가. 국장님, 맞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의가 없이, 심의가 없이 했다는 거는 지금 다른 시·군의 것을, 부안이라든가 청주 쭉 내려 보니까 다 했어, 다. 안 한데도 있어. 있긴 있는데 다 한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솔향기 마을 아시지요, 팀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의가 없이, 심의가 없이 했다는 거는 지금 다른 시·군의 것을, 부안이라든가 청주 쭉 내려 보니까 다 했어, 다. 안 한데도 있어. 있긴 있는데 다 한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큰일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솔향기 마을 아시지요, 팀장님, 국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소백산 마을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소백산 마을은 단산 종합개발 사업 안에 있는 거기 마을에 법인 이름이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소백산 마을...
이상근위원
안정권역은?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안정 거는 안정 동촌에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팀의 사업입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저희들 부서에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부서에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이산권역은?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이산권역도 저희들 부서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부석면 중심지 활성화도 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창락영농회, 순흥 운영위원회. 자,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물을게. 이산권역에 대해서 지금 운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이산권역에 대해서 옹고집센터가 시설은 잘 정비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컨설팅해서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장하고 운영 방안을 일단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 그거 할 때 역량강화 지원 할 때만 돼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활성화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부족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고 해야 정답이에요. 그 건물을... 권역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어요? 한 40억 들었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전부 다 농촌에 가면 집이 번듯하게 잘 난 거는 사업이야, 우리 시에서 한 사업밖에 없어. 운영되는 거는 10%, 20%도 안 될 거 같아. 지금 번듯하게 잘 지어 놓은 집을 얼마 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회의하는 데 가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에어컨부터 해서 부엌을 멋지게 해 놨고 다 해 놨는데 살림하려고고 식당해도 되는데 그런 건물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5,6년 되지요, 썩은 지가 지금?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이산 같으면 지금 3년 째...
이상근위원
권역사업이?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방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축소를 하든가, 하지 말든가 주민들 설득 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되지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놔서 앞으로 어떡할 거야? 진짜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 이산권역 이거 진짜 이것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 자체가. 앞으로 여기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이팀장 돌아가는 게 몇 개에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지금 그 중에 단산이 지금 가장 잘...
이상근위원
제일 낫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이상근위원
다른 데 전부 스톱이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센터는 좀 잘 운영 안 되고, 참고로 이산에 옹고집센터는 현재 그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절임배추 가공 시설에서 나온 소득이...
이상근위원
알아요, 천 백 만원 나온 거 알고 있어요. 그거뿐 만이... 그거는 따로 가공은 따로 넘어갔고, 일 년에 천 얼마 들어오잖아. 그런데 그거 밖에 안 되는데 이 건물 그거는 노후 돼 가고 있잖아, 안 쓰고 있잖아요. 먼지만 앉고. 맞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사업을 반대하겠어요? 시작할 때는 좋아요. 출발할 때는 웃으면서 시작해요. 다 지어 놓고 나면 사람 하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자, 다음은 조경석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조경석. 지금 국장님, 사진 봐 봐요. 사진 보세요. 지금 조경석 이거 어디서 왔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저는 자세한 내용은...
이상근위원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저도 조경석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충주서, 충주서. 이건 뭐 영주도 좋은 돌도 있고 한데 굳이 운반비 들여오는 이유는, 더 싸서인지 몰라도 내가 이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그 뒤에 자료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하수고 뒤에 건물 뒤에 비트 뒤에 있는 하수구에 건물 뒤에 있는 거. 이팀장 사진 봐 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하수구가 벽돌 두 장 위에 올라 와 있어요. 적벽돌. 이 물이 이리 들어간다 생각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 조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참... 진짜 이래서는 지금 현재 조경석도 우리지역이 아닌... 화강석이 영주에 품질 좋은 게 많은데 안 들어왔고,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레미콘 자체가 아애 없고, 사업 정산서 자체가 우리한테 맞지 않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아요. 저 혼자만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 계시는데. 정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7가지가 넘고 이산까지 8가지, 장수에 9가지잖아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9가지 사업을 하면... 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규모를... 국비를 뭐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규모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 돼 가고 있는 시대에 2층까지... 엘리베이터 넣으라고 해서 넣었잖아 그지요? 장수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거기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봐요. 지금 2층에 내가... 이산권역 중심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넣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넣었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없으면 우리도 2층, 3층 가기 싫어요. 80노인, 90노인이 난간 잡고 올라가시겠어요? 시대에 맞춰서 하라고 사업을, 시대에 맞춰서. 어른들이 연세 많으시니까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시대에 맞추란 말이야. 본 사업은 사실상 본 위원이 지역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반갑고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맞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공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사말씀 할 때. 오죽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한테 나무라겠어요? 처음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 부지 선정하고 공간 활용, 운영 방안 이 세 가지가 최고 중요한데 일단은 부지 선정은 어쨌든 저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건 사업이 됐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신경 더 써가지고 어떤 공간을 할 건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 보시고, 운영에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비를 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여기에 지침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다음 주 업무보고 때 하든지 예산 때 하든지 해서 서면으로 가져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만들어 와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첫 째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주민들이 뭡니까? 추진하는 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 뭐로 하면 좋겠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용역 잘 주잖아요, 용역. 좀 전문가한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돈 가지고 용역은 쓸 수 있잖아?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쓸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큰일 났다 주민들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방안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에처럼 카페를 조그마하게 해서 동아리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닥트를 넣고 시설 그렇게 맞춰서 해 나가자, 그런 아이템을 갖고 해야 되지 무조건 노, 노 하면 건물 덩그러니 지어 놓고 업자는 준공만, 돈만 받아 가면 그만인데 사후관리는 주민들은 ??덩어리를 안고 가야 된다 이거에요. 제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고,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는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이거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안 되면 오후에 회계과를 불러서 그 사람들, 그 분들한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어떡해. 우리가 답이 없다면. 전문가한테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도 체력단련실, 회의실 같은 이런 단순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하면 되고 러닝머신 한 대면 되고, 두 대면 그러면 되는데 그 광장 큰데다가 다 놓을 수 없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이렇게 해서 시설을 계획대로 하는 것 보다 계획은 세워 놨더라도 계획이 약간 어긋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해 보세요. 할 얘기가 몇 장 더 있어요, 있는데 제가 혼자서 할 얘기도 아니고 우리 위원께서도 시간을 드려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시작을 했잖아, 그지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준공 날짜가 언제에요, 팀장님?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준공 날짜 내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연말인데 지금 거의 다 건물이 다 돼 있데?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건물은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말이야, 어제 우리 위원들 가보니까 주차장이 건물보다 한 1미터 높고, 건물은 밑으로 쑥 들어 가버리고 그것도 추진 위원장이 얘기 하더라고. 이거를 좀 낮추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대. 자기 설계대로 한다 이거야. 그런 업체들을... 일을 입찰이 돼서 왔으면 업체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관리비 정산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 안전관리비에서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다시피 매트고 차량 세척기고 하나도 설치 안 되었는데 거기에 진흙을 끌고 와서 그 동네를 중심지를 면사무소 중심지를 밟고 나가서 먼지가 나는데도 주민들이 말 한마디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 해가지고 한번 치운 적이 있는데 한 세 번 그랬어요, 세 번이나. 그런 업체도 하나 단속 못 하면서 뭐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래. 큰 골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하고 관급자재 자료가 안 된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법, 동네 주민 자치회에서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아침에 내가 서류 받은 거 얘기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침서에 보다시피 지침서에 맞춰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시 한번 더 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주 건설과 올 때 서류를 그 전에 수요일 전에 가져오세요. 날 잡아서.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도 안을 잡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어쨌든 간에 장시간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국장님한테 미안한 건 아니고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더 남았지만 다른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료합니다. 하여튼 간에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말고 제출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앞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탁한 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음 국·과장님들, 팀장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면밀히 따지고 보면 법과 연관성이 있다.... 그 법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료위원 얘기 했던, 질의했던 내용들을 면밀히 추려서 법과 맞지 않는 것은 바로잡아야 다음에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바뀌고 나도 이걸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도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근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 보면 첫 번째, 저도 어제 현장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7월에, 내년 7월에 장마 대비를 하려면 마당 포장해 놓은 주변을 다 20전씩, 30전씩 낮춰야 됩니다. 이게 건물을, 지금 돈을 수억을 들여서 지어 놓은 부분은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이 운영을 하든 어디서 운영을 하든 간에 지금의 현재 건물은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그걸 앞뒤를 파서 콘크리트를 낮춰서 해줘야 만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현장에 가본 결과론을 말씀 드리고, 몇 가지가 이상근 의원의 짚어 놓았던 그 중에 보면 이게 이제 업체가 전부다 충청도에서 온 업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중심지 활성화 정산서를 제가 이 곰곰이 다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봤을 때 전부 자체가 충청도 거다, 사람도 충청도고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영주 사람이 여기에 시멘트 한 포도 못 갖다 댔어.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가 하면서 영주에 자재는 뭐 어디서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집행부가 세금으로 지은 거를 이걸 그 멀리서 가지고 자재를 가지고와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앞으로, 지금 해놓은 거는 방법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꼭 챙겨야 될 부분은 지역의 사람과 지역의 자재를 써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것도 생각합니다. 인력, 그 다음에 장비, 자재 이런 거는 충분히 영주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본 위원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합이 조달청에 떨어지면 조합이 두 군데 있어요. 남부, 북부로 갈라진 조합이 있습니다. 아스콘도 조합이 있고 레미콘도 조합이 있어요. 있는데, 조사해 본 결과는 조합에, 레미콘이 조합에 조달을 요청을 해서 어디에 이게 회사에 떨어져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조달 요청을 해서 현장 감리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철근을 걸어서, 감리가 감리 일지도 없어. 여기에 웬만하면 이 책을 만들 때 감리가, 감리 복명서가 여기 붙어. 붙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 복명서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한 감리가 또 안했더라도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승호 이사장이 결재 한 난이 이 책에 이승호 지사장이 결재 한 난이 한 개도 없어. 이승호 공사장이야. 활성화하는데 농어촌 공사 영주·봉화 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이 책자에는 한 번도 결재 한 사실이 없어. 전부다가 저거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 지원자가 한 명이 있는데 기술 지원자가 거의다가 관리를 해 나오는 걸 꾸며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도 물론 만이 바쁩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집행부가 엄청나게, 건설과가 많이 바쁜 걸 저희들 의원들도 또 배려를 또 하려고 노력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하는데, 물론 다는 챙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우리 세금으로 지어서 영주에 종사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철근 관급이나 에어컨 관급... 이게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인데 행복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로 그 마당을 파서 물길을 잡아서 내줘야만 이 건물이 다만 뭐 2, 3년이라도 간다. 지금 이 상태로 놔 두면은 몇 년 안가면 땅이 주축이 나서 몇 년 안 가면 다 갈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제가 봤을 때 침수가 되고 물이 새 들어가고 물이 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반이 거기가 논, 밭으로 되어 있던 지반을 밑에 얼마나 기초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초되는 감리가, 감리 저기 없으니까 기초가 얼마나 들어 간지 몰라요. 가서 파 봐야 알아. 집 지은 틀 기초가. 그래서 그 땅이 자체가 논이잖아 전부가.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집행부가 마지막에 농촌 가꾸기 행복한 농촌을 만들려면 그런 거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너져서 비가 와서, 장마철에 무너져서 담장이라도 자빠지고 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감리자가 또 간극 검수자라고 있어요. 간극 검수자가 레미콘 철근 검수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사실도 여기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 딱 맞는 게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돌 축대 아까 이상근 위원 돌 가져가서 쌓는 화강석, 그거 내가 강도 책정해 놓은 거 그거 밖에 없어. 그거는 잘해놨더군, 강도 내는 거. 그거는 제가 좀 알아서 용어를 좀 알아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철거해라, 철근 관급에 잔량, 레미콘 잔량 남아 있는 거, 철근 잔량 남아 있는 거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튼튼하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확인해 봐요. 집을 뭐 납작하게, 비가 와서 납작하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상근 위원 그 질의했던 내용들 검수와 그 전체적으로 그걸 집행부가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지금 손대도 됩니다. 되니까 그러한 점은... 부탁이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뭐 이상근 위원이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하여튼 세밀하게 그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그 어느 부서보다 건설과가 많이 힘이 들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매일 또 저희들의 부탁도 많이 들어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시민들이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현재 인구를 아십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네.
장영희위원장
얼마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한 10만 5천정도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10만 5천 아닙니다. 한 350명 정도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이게 2023년 정도 되면 십만이 깨질까 안 깨질까 그런 걱정도 하는데 인구에 대한 거는 막을 수 없는 전 세계의 추세이고 남의 집에 이웃에 인구를 데려와 뺏기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자꾸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어떤 정책을 해도 효과를 못 내는 방법이 바로 인구 정책이라고 전 세계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건물은 자꾸만 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남게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게 치르게 되고. 동네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필요 하고 내 돈 안 드니까, 뭔가 지어준다니까 숟가락을 다 얹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돈이 든다고 관리할 때 그걸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든다고 하면 숟가락을 뺍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일이 생기고 있고요. 저는 읍·면·동이 다르게 생각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누구에게 넘어가고 이 뜨거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넘긴다, 넘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필요로 하고 그 동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재단하고 기획해서 위로 올려서 받아와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거지 위에서 내려다 주는 거를 거기 쏟아 부으니까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청, 하청의 문제도 있습니다. 영주의 건물들이 1년 안에 리콜 당하고 1년 안에 수선을 해야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 그 그 현장에 있었고 많은 것들이 주민들이 설계를 해보자 해서 같이 설계를 하고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고 설계 될 때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지고 설계되어 집니다. 그리고 사업의 모든 요소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계속 정해주고 난 뒤에 지어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지어야 되는데 맞춤형으로 짓지 않다 보니까 짓고 난 뒤에 계속 고칩니다. 그러고 어른들 거 지을 때는 절대로 2층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올라간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대한 것도 유지보수비가 너무나 들어서... 자, 중앙시장에 엘리베이터 만들었습니다. 문 걸어 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회장을 했지만 유지비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무지 듭니다. 그런 엘리베이터를 시골에서 1, 2층 해서 절대로 유지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문을 걸어 놓고 말 겁니다. 운영 주체 문제도 정확히 해야 되고 운영 주체가 없으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잘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도 제가 5년 후가 걱정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했었던 많은 동네가, 했었던 동네 한 6년 했었는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해서 많은 이웃에서 견학을 오고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5년이 걱정된다. 지금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아프고 수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지금 넘어가야 될 지경이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건물 짓는 거는 정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서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해도 이건 이런 반대 면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뭐 행복해야 될 동네가 진짜 그야말로 불행이, 그거로 인해서 불행해 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래서 건물에 여러 가지 여유를 두고 또 쉽게 다른 거를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국장님께서는 모든 거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 하나 짓는 거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그 원청이나 하청의 문제도 부실로 이어지고 하니까 그거에 대 것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이 제가 말이 좀 많이, 많아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예, 하여튼 그 오늘 우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오늘 지적하신 의원님들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금 향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 농촌공사 추진위원회, 시공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공사 부분들은 가능한 변경하고 또 사후에 운영 활성화 방안도 다음에서 의원님들 그 말씀하신 취지나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이나마 다소 늦었지만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그리고요 농촌으로 지금 많이 지어 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목욕탕이나 작은 도서관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 다 한 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만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자료 한번 다 싹 해서 한번 저에게 좀 주시겠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8 감사중지) (13:11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김영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원들 전부 다 뭐 농정에 애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서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권에 보면 7쪽이 한번 봐 봐요, 7쪽에. 폈어요? 질문의 답은 그 소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은 그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셨어요, 지금? 사무감사 자료 별책 1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농정과수과장 김준한입니다. 네,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7쪽에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가 있잖아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사업에 취지는 뭐에요,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제가 질의가 뭐냐면 식대 견학비 위주로 집행한 거 같은데 취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영주시가 치유 농업 도시로 이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치유...뭐 산림 치유도 있고... 이 분야는 농업 치유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결성된 지가 지금 한 6년 가까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6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게 이제 분과별로, 분과도 살림 분과, 뭐 치유 분가, 선비 분과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개 분과가 있는데 그렇게 각 분과별로 계속 음식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치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영주시가 치유 분야에 다른 시 보다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견학을 위주로 한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분과별로 활동을 서로 다르게 했는데 견학 간 그런 분과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쓴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이제 한 분과, 분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거에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체험분과 같으면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학을 갈 수 밖에 없고, 동물분과도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 동물 매개체 치유가 잘 되는데 그런데 견학을 가고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친환경 유용곤충 활용, 지방보조금이 나갔잖아,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100% 시범사업이죠? 자부담이 있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이... 우리가... 지금 시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거, 이제 동애등애 그 곤충을 이용한 사업은 일단은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가축사료로 해서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가축사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이상근위원
주가 뭐에요? 주가 뭐냐고, 가축사료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닭이라든지 그런 사료입니다. 그리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산업 곤충에 저걸 해서 하는 거는 닭 종류, 소·돼지 쪽에는 좀 곤란할거고요.
이상근위원
지금 생산량이 얼마 됐는데요, 그게?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생산량은 별로 안 많아서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일단은 가축사료로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 사업이 우리가 보조금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이제 3천만 원 사업입니다. 한 가구당. 두 가구가 했는데요.
이상근위원
몇 가구? 두 가구잖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가구 당 3천만 원씩.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둘 권택수 세 가구네.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권택수씨 이 분이 한 거는 꽃무지 유충을 이용한 사업인데...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권택수씨가 두 개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위에 꺼 스마트 사육장하고 곤충사업장하고 밑에 꺼 두 개잖아, 맞지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사업이 내려가도 되는가?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 사업은 약간 또...
이상근위원
성향이 달라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생산품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상근위원
뭐지요, 이거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이거는 굼벵이를 생산해서...
이상근위원
굼벵이...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예, 그걸 이제 엑기스를 만들어서 알음알음 판매도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이상근위원
그것이 식약청이나 어디 그런 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그냥 내가 생산해서 굼벵이 좋다고 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허가 제품이 아니잖아?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식약처 허가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 옛날에 어른들이 간에 좋다고 해서 굼벵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어른들이 내려오는 전설로 그런 얘기고 실제 먹는 사람도 있자만 어떤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야 안 되겠나 이거지 제 의견은. 안 그렇겠어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굼벵이가 국가에서요, 진흥청에서 혈전용해하고 간 기능에 효과가 입증이 된 사실이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입증이 된 거는 된 건데...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국가에서 산업곤충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작년에 2,500억 예산에서 5,000억으로 확대할 정도로 산업곤충은 미래의 식량으로 해서 확대하는 차원인데...
이상근위원
미래 식량으로 대신한다고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미래 식량이요. 고단백질로써 앞으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아무래도 식량이 고갈될 상태에서 단백질원으로는 아주 좋다고 해서 고소미나 이런 거 해서 과자, 그 다음에 식품 아니면 요리하는 데...
이상근위원
자, 소장님 됐고요, 그러면 권택선 이 분이 9천만 원, 9천만 원? 9천만 원이 아니라 얼마야, 이게? 보조금이 2천 4백, 4천, 7천 2백만 원이네, 맞는가요? 보조금 말이야, 두 개 합해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이상근위원
9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게 합계는 맞는 거예요? 앞에 거?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247쪽에 그 쪽에는 총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요, 그 뒤 쪽에 248쪽에 보면 그건 3천만 원입니다. 그래 합쳐서 9천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업비가 보조비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암암리, 닭 사료 몇 포 만들고 이런 거는...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아니요, 닭 사료로 준 거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
이상근위원
3천?
준한
김준한농정과수과장
네, 동애, 등애 3천만 원짜리 두 가구로 된 거 그거 말씀...
이상근위원
이거를 우리가 현장 갈 수 있지요, 현장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았어요. 현장을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도 제가 혼자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갔다, 보조사업에 갔다 왔는데 확인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비를 받아가는 부분을 사실 이렇게 하면 욕할 줄 모르지만 잘 못 쓰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해하시죠? 지금도 사건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도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봐서 약간 그럴 거 같은 거는 현장도 가 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지원하는 데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분들도 옳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소장님 맞지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은 곤충활용은 제가 다시 현장을 가보던가 하고, 277쪽에 보면... 277쪽 보세요, 보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보조사업비가 A라는 사람한테 가면 농정과수과에서 가잖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따 농촌지도과도 그런 얘기 할 건데, 또 다른 과 인삼특작과에도 이 양반이 보조사업비 다 받았어요. 엊그제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지금 우리 보조사업금 시스템 돌아가고 있는 거로는 걸러 낼 수 없잖아요? 이름만 골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단 말이야. 누누이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소장님, 각 팀장님 특히 신경 쓰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단체인데 전체적으로 회원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업으로 얘기해도 여기 510쪽에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마는 따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다 받았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루트를 아는 분들은 우리시에 보조사업을 알아서 다 빼가요, 알잖아요, 과장님, 그지요? 모르는 분들은 아예 두드리지를 못 해, 문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안 그래도 시스템으로 거르지 못하는 중복 저거는 우리 과별로 모여서 아무래도 이거를 한번 검증 작업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510쪽하고 이래 보면 509쪽, 지금 현재 이 분이 받은 게 두 개를 받으면서 보조사업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504쪽하고, 보고 또 여기 부자간에, 부녀간에 받고 이랬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농정과수과에서 트렉터를 받았다하면 또 다른 과에 다른 품목으로 받는 거야. 그런 거를 소장님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못 거르더라도 우리가 자체에게 걸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간에 실질적으로 농정과수과는 우리가 거의가 보조사업이지요? 지원사업이나 그지요? 적어도 여기서 나가나? 농업에 뿌리는 거 뭐야? 퇴비 그 이름 뭐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인삼특작과에...
이상근위원
특작과요? 여기서 나가는 거는 뭐 있죠?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주로 농기계 쪽이나 아니면 과수분야, 그리고 6차 산업...
이상근위원
아 참, 농기계를 우리가 트렉터 같은 거 보조사업을 해주면 그거를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분야에 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이상근위원
확인합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근위원
5년 간 관리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거를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지금 사건이 몇 개 돼 있는 거는 아시죠, 소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조사업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2권, 별책 2권 717쪽부터 귀농·귀촌인 최근 5년간 현황이 있는데 일단, 뭐 소장님이 자료를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주에서 영주로 귀농·귀촌한 했다고 작성 돼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뭐 16, 17, 18, 19, 20년 6월까지 돼 있는데 영주에서 영주로 귀농한, 귀농·귀촌한 그 명단이 어 500명이나 돼가요, 500명.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2016년도에 162건, 2017년도에 47건, 2018년도에 104건, 2019년도에 131건, 2020년 6월까지 49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귀농귀촌팀장
예, 귀농 귀촌 팀장 김형호입니다. 귀농인의 정의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의 정의는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거기 3조에 보면 귀농인이라고 하는 거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지역 외에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성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과 귀농인의 정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귀농귀촌팀장
거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는데 영주시 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주시 농정과수과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하는 거는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업무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조례에 모법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조례의 모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귀농인이란 만65세 이하로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촌인. 귀촌인이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태위원
500건 가까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조례 내용하고 안 맞고 그리고 귀농인 경우에는 또 65세, 65세 이하라고 하는 나이 제한도 있어요, 나이제한도. 나이 제한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70대, 80대도 귀농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여기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 귀농이란 만65세 이하자로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희들이 자료를 5년치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귀농·귀촌과 관련된 업무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냐 감사는 추세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주에서 영주로 귀농 귀촌한 사람들 명단까지 다 작성을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조례하고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영주 인원을 빼고 나면 이게 뭐 들쑥날쑥합니다. 2016년에는 996명에서 2017년에는 1036명으로 증가를 했다가 2018년도에 가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630명으로 40%가량 줄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가면 다시 조금 상승합니다, 685명으로. 그리고 2020년 6월까지의 자료는 다시 또 감소를 합니다. 316명으로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 620명가량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소장님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이 자료 자체가 어떤 뭐 흐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했느냐 정확히 작성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이 귀농 ·귀촌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이며 전체적으로 귀농 귀촌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영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귀농·귀촌인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이러한 기초 자료입니다, 기초자료. 그래서 기초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우리 영주에 귀촌하고자,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해오죠? 근데 그 분들이 지금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몇몇이 오는데 땅이 확보가 안 된다, 땅에 대한 뭐 일단 도지를 하고 싶다, 우리 지역에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유휴 농지를 파악하셨습니까? 비농민이 갖고 있는 유휴 농지 이런 거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그 부분은 그 9월 달, 12월 달 두 달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영희위원장
네, 그 귀농인들이 또는 귀농하고자 농지 확보가 어려운데 우리 이제 농지법에 따라서 보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비농민들이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그 예외 조항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지, 땅을 농사를 안 짓는 농민들이 아들집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 비농민의 농지 상속하고 그래서 이제 유휴 그런 그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을 노려서 가지고 있는 가수요 하고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착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저도 많이 구해주려고 이장님을 통해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방치되는 것들 땅을 좀 파악해서 많은 분들에게, 들어오겠다는 분들에게 실험적으로 많이 좀 주고 그 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도 필요 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그래도 그 귀농·귀촌 논의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해마다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결를 시켜주고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분들 원하는 거 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또 못해줄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회귀성, 우리가 모수본능이 있어서 어릴 때 거기서 자하고, 물을 먹고 자랐으면 다시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보다는, 그런 분들도 소중한 거지만 그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많이 그렇거든요. 40대들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폭 넓게 좀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 설 때까지 좀 이렇게 잡아 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땅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도 해주세요. 지금 문의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 갖고 45세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가족들도 올 거고 그 아이들도 올 거니 굉장히 좋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쉬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은 큰 농사를 안 지으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복지 혜택을 더 드려야 하는 그런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이 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고무할 만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0 감사중지) (14:2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나는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주.
장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전에 과에서도 농정과수과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277쪽 한번 펴 봐요. 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펴 보면 277쪽에 폈어요? 2019년 청년농업인 창작 아이디어 공모사업 보조금 지급 2차 분 나갔지요? 폈습니까? 별책, 별책. 행정사무 감사. 277쪽. 76쪽, 77쪽. 폈어요? 이 분이 임⃝⃝ 인데 이분이 지금의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향교길로 돼 있잖아, 맞아요?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뭐야 이거 어디야? 농정과수과의 책을 보면 502쪽이면 지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7년도에 지역 농업 CEO발전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또 받아 갔어요. 임⃝⃝이. 이거는 뭐냐 하면 CEO받아가고, 아이디어 공모 받아 가는데 이런 건이 총 다른 부서에 4건이에요, 4건. 이 분만. 이 분의 아버님께서 또 받아 간 게 특장과에 보면 433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두 건이에요, 두 건. 과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이상근위원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뭔지 알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이렇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농촌지도과 플러스 다른 과를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주소를 바꿔가면서... 지금 주소는 이 쪽은 단산면 소백로 3079로 돼 있어요, 이 분은 맞아요, 같은 분?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여기는 뭐냐 하면 향교길로 돼 있어, 향교길. 이건 또 단산으로 돼 있다가 여기는 또 향교길로 바꿨어요, 알지요? 여기 적힌 게 있잖아요, 안 보여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이상근위원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향교길로 되어 있고요...
이상근위원
제 쪽에는 단산으로 돼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단산으로 돼 있는 거기는 사업장 주소인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주소로 하나 자기 개인 집으로 주소로 하나 그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만 눈 속임 할 수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두 건씩, 세 건씩 2, 3년 안에 나가야 되느냐 이거야 제 얘기는. 다른 사람 공모사업 하는 사람 없어요? 이 분 개인적으로 자기 상에 하는 부분인데 상에 맞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이상근위원
어른이 말이야, 어른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른은 일부 인삼농사를 지으면서 판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냐면 정상적으로 과장님이 보조사업을 지원 해 줬다 한들 우리 영주 관내에 풍기, 우리 영주시 관내에 인삼농사 짓는 분과 상인들이 한 두 분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의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짧게 해 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임혜숙씨가 사업을 아마 농정과수과에 CEO 기반 구축 사업도 받고 우리 농촌지도과에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아마 농정과수과에 CEO 기반 구축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아마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됐었던 거 같고, 그 사업 위에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첨가를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아마 저희 쪽에 사업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차 산업이고, 여기서는 지금 뭐 주가 뭐에요, 이 분이 하는 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이 분이 하신 거는 인삼을 일정 부분 가공을 해서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사업 자체가 인삼에 대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에요, 포인트가. 인삼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한 두 분이 아니잖아. 인삼 농사 짓는 분이. 왜 다른 사람도 공모사업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고 안 주고 떠나서 한 사람에게 편익을 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제 얘기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공모사업 하는 동안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도 해 봐야 그 분들도 창의력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거 몰라서 못 하는 우리 젊은 농민들이 많다는 얘기지. 이해가십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담당 팀원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될 게 뭐냐면... 일하기는 좋아요, 알아서 척척 서류 해 오기 때문에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분들이 이번에 했으면 5년 뒤를 정하든 아니면 다음 순위에 누구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하자, 제 얘기는 그 뜻이에요. 내가 왜 이 분들한테 하지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단순히 인삼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같이 가공을 해서 어린이들을 겨냥한 제품을 개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이상근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하는 게 이 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하다가 정말 노력해 하다가 안 될 수 도 있어. 있지만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교부금 줬다고 해서 거기에 툭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집행관으로서 우리가 관리·감독 꼭 해야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농기계 운반차량을 지난번에 제가 회기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농기계가 타 시·군에 가면 운반해주고 돈을 얼마 받는데 우리 영주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냐고 묻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형편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농촌 쪽에 좀 킬로미터 수로 따져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부탁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두 번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때요,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농기계 배송사업 관련해서 시지자체가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용달업체를 활용한 위탁 배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동네 조금 젊으신 분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부탁을 받아서 재능기부처럼 운송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대형 차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상근위원
1년에?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관내에 개인 용달을 운영하시는 개별 사업자 분이 한 54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 하는 그런 방법이...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개인 상인들이 참 힘들잖아, 그렇죠? 소상인들하고 개인 영업자들, 영업을 하잖아, 영어. 용달 영업 아닙니까? 영업이 힘들어 사실,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좋아요. 그래서 정 힘들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한 번 어떤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내년 봄에는 할 수 있도록 좀 일찍 일찍이 좀 대비하면 안 좋겠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기한을 두면 안 되냔 말이지. 봄에 가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신경 써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저한테 중간 중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190쪽에 보면, 191쪽에 보면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 사업 신청서가 있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다가 사업 포기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현재 2020년도 들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반납을 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왜 반납을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2019년도에 사업 대상자가 그 홍말순이라는 분이 사업을 2018년도 8월에 도 단위 공모사업에 그 업무를 해서 그 해 12월 경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2019년 9월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포기를 하게 된 사유에는 도비 사업이 2018년, 2019년도에는 도비 50%, 지원 50%고요, 자부담 50%로 이 분들이 사업을 했을 때 50% 법적인 자부담은 하지만 그 추가적인 자부담이 조금 부담이 돼서 사업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이렇게 포기를 하시게 된 사유는 2017년까지는 지원이 70%, 자부담이 30%였거든요, 상대적으로 자부담 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부담이 커져서...
장성태위원
이게 당초에 2019년 1월 달에, 1월 달에 농산물 그러니까 이 예산이 농촌 자원 부가 가치 향상 사업 중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고, 경상북도에서 이제1월... 이 자료에 보면 1월 15일 날 자부담 50%, 자부담 50%, 지원금 50%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결정이 됐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뭐 어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 사업 신청이 2019년 아니지 이게 거기 날짜가, 날짜는 2018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선정이 됐고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다가 이제 2019년 9월 9일 날 가서 사업 포기 각서가 들어옵니다. 사업 포기서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사업진행을 못하게 된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때까지 도대체 그 농촌 지도과에서 뭘 하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랑 다양하게 그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현지 지도도 하고 또 그 분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이 서류상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수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부담이 그전에는 30% 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라서 사업 신청한 자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하지 못했다고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장성태위원
근데 이 사업은 원래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이 50%였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은 맞지 않지. 그리고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결산을 어떻게 했어요? 결산을 사고이월로 해놨잖아, 사고이월로. 그럼 어떻게 하면 올해 반납을 해? 어떤 게 맞아요? 올해 반납할 거 맞아요? 결산서에 확인해 보면 7500만 원을 사고이월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결산서에 사고이월이 되었으니 2020년도에는 사업자 변경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 되고, 했어야 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답변이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그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를 하고 19년 9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았음에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못하... 이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 게 2019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적격한 사업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 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흐름으로 보면 2018년도에 자부담과 지원금 5대 5 사업에, 도 사업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자부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50%인 거를 알고 했지만 그래도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돼서 사업을 포기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결산할 때 일단 사고이월로 결산을 끝냈습니다. 사고이월을 했으면 2020년도에도 이 사업 대상자를 찾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계속했어야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와서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산을 도비 예산, 도비예산이 2,250만 원이죠? 2,250만원에 도비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5,250만원의 시비는 이제 불용이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 신청하고 할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자, 이 사업 자체가 농촌 여성 농산물 가공 창업 사업이에요. 그러면 신청했던 한 사람 이외에 영주시에 여성 농업인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장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왜 지도과에서 6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전에 권오인 과장님 계실 때 그 사업에 어떻게 돼 가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는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규덕위원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규덕위원
아, 참 앞으로도 문제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에 농산물 가공 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때 제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에 그 방앗간 운영이라든가 특수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6차 산업이 잘 되고 있는 나라라든가 지방에 견학을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보라고 그랬는데 아예 없애 버렸다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 이미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도과에서 앞으로 지금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과잉생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어쨌든 6차 산업으로 하기 위한 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모색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그만 골 아프니까 뭐 손 놔버렸구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6차 산업을 하는 데는 워낙 다양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공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걸 맞추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6차 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앉아서 애로 사항보다는 현지를 다녀보고 여러 군데를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보는데, 이유가? 다녀 보고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우리 지역하고 접목하기 쉽고, 어렵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녀보는 조차도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녀보고 어쨌든 잘 돼 있는 곳이라든가 또 해외도 갈 수 있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보고 좀 지도과에서 뭔가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가공 센터를 준비를 하면서는 사실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반납이 되면서 조금 관심을 덜 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을 좀 다녀서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 나는 이게 관심 있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통째로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가는가 싶어서 내가 담당 과장님한데 질의를 한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도과에서는 좀 더 어쨌든 앉아있는 행정 보다는 어쨌든 현장을 다니면서 뭔가를 좀 그 어쨌든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이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위원입니다. 센터 전체 과에서 얘기를 쭉 들어 보니까 공모사업하는 것이 문제에요, 지금까지. 공모사업 하는 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에서 자부담을 20%되는 게 있고, 30%되는 게 있고, 40%짜리가 있고, 50% 짜리가 있어. 그러면 공모사업하는데 이 %를 공모사업 하자고 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납이거든 이게. 50% 덜컥 해 놔놓고 공모사업 해 놔 놓고 50%를 그렇게 안 해서 자빠져버리고, 40%도 안 하고 자빠져버리고 지금까지 센터에서 공모사업 한 거 건수를 보면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어요, 자부담이. 그래서 40%, 50%짜리는 안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걸 각 과의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해요. 이게 20%인데 당신이 할래, 안 할래? 당신이 책임질래, 안 질래?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만 불용되도록 맡아만 놓고 있고 다른 사람 쓰지도 못하게.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가 불용된 예산이고 공모사업 하는 거 전부 다 질의를 하잖아요? 한번 그런 걸 앞으로 공모사업 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공모사업 하는 데 예산 안 줍니다. 맡아만 놓고 있고 그 불용되는, 거의 다 80%, 70% 불용되는데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맡아만 놓고 말이지. 이런 거 책자에 자꾸 실어서 말썽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 하는 데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자부담이 좀 적은 걸 받아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김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저희 농촌 인구가 지금 몇입니까?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장
농촌 인구요?
장영희위원장
네, 우리 농사짓고 있는 농촌 인구가 지금 10만 5중에 지금 몇 명이 종사합니까? 과장님, 과장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2만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2만여 명?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농업 인구가 새로 이렇게 귀촌하고 귀농하시겠다는 분들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것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4차 산업 시대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은 농촌이 어떤가에 대한 인식은 농업을 해야 된다, 농업은 어떤 건가 저임금과 고된 일이다, 이런 것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말리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농촌이 가장 핫한 곳으로 지금 대도시의 모든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점이 바로 이렇게 6차 산업이든 스마트 산업이다, 이런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 장년들한테 하기 보다는 학교에 청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농촌과 농업이 어떤 것인가, 자연 생태에 대한 것들을 그런 이해도를 높인다면 굉장히 발전적이다,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공익적 가치를 가진 게 농촌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전국이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지금 이런 모든 보조사업에 교육 프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진로 학생 초등학생 농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점을 밀착도를 높이는 어떤 것들을 친근하게 가지는 방법이 우리가 농사를 농토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런 종래에 그런 부정적인 고된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 혹시 농업 정책 중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까? 소장님?
영주
김영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하죠.
장영희위원장
근데 그거를 이제 장년들 그러신 그런 분들보다도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과장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가 농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체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간접적으로 뭐 1차적인 수확이라든지 딸기 체험 이런 것도 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또 가공하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영희위원장
네 ,잘하고 계시는데 그 어떤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한번 해서 식량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라는 거는 기상 이변과 이런 감염에 대한 식량을 보전하는 식량 전쟁,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 또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농촌의 농부라는 농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토나 이런 국토의 균형 발전에 그 교육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중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접목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생각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학교 학생 사회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9개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도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농업을 체험을 하고 가공 체험을 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저희들이 이제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아,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한번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 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20 감사중지) (14:22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내용 중 집행 기관에 통보할 지적 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0일 제7차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