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범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임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소집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과 24일 김정겸 의원이 의정부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11월 24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3일과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0일과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임호석 의원 외 12명 의원 공동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계옥·구구회·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계옥 의원, 구구회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11분
이계옥의원
사랑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계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울한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포스트 코로나19를 생각하며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준비하여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야 밝아오는 미래에 열매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성인지적인 예산과 정책수립이 정착되기를 바라며 부탁드리고자 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평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0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시행 중입니다. 의정부시 성인지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정책포럼이 열렸고, 2017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으며 정부포상도 받았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2008년 성인지적인 여성정책 및 예산분석보고회를 지역여성단체 및 관련 공무원과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보고 및 분석, 제안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중 상위직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볼 때, 승진상 차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재 공무원 간부직을 본다면 4급 공무원이 14명 중 여성은 1명이며, 5급 공무원은 70명 중 여성은 14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지역의 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장은 한명도 없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인지 인식교육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포럼이 12년이 지난 2021년 성인지예산은 어떠할까요? 부적절한 사업이 편성되거나 성과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하지는 않은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들이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분석사업 등이 낯선 의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라도 지역정책 및 예산에 대해 바로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제안 드립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정단계에 포함되는 사업의 분류를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완돼야 합니다. 또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에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대상사업을 협의할 때 심사기능을 강화, 제고해야 합니다. 간디 자서전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어머니는 창조자입니다. 육체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인물을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성은 섬세하고 강합니다. 2020년 수험생과 학부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12월 마지막 달을 안전하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수상한 사진작가 협회 감광수 회장의 이른 아침 사패산에서 의정부시의 모습을 담은 ‘밝아오는 의정부, 떠오르는 미래가 다가오길 바란다’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범구의장
이계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입니다. 지난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당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1시간 이상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본 조례가 2019년부터 벌써 5번이나 수정되었습니다. 한시기구의 연장, 단순 명칭변경, 효율적인 업무이관 등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기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안정화가 되기 이전까지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같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초안부터 우리 의회와 논의하고, 많은 소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2021년 본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써, 또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난 약 10년간 의정부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벽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가 되고도 언제 개설이 될 줄 모르는 도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경기장, 테니스장, 권역별 체육센터 등 대규모 신규사업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3차 위기 등으로 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며, 시정운영의 동반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의 청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2010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이듬해인 2011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의 의정부시의 청렴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년, 2019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머물며, 내부청렴도는 2018년 5등급, 2019년 4등급을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업무경험이 있는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정부시의 공직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7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우상, 물관리 최우수기관 수상, 뉴딜사업 고객만족브랜드 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보면 괄목한만한 성과를 내셨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을 의정부시의 모습과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의정부시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 대외적 성과는 훌륭한 의정부시지만, 정작 중요한 내부조직은 불평·불만·불신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합니다. 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의정부시의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의 행복과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의정부시 조직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공직자 개개인이 행복해야지만 의정부시가 내세우는 시민을 위한 섬김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결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청렴도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올해 12월에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1등급을 받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발전하여 우리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행복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어주시기를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의장
구구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3차가 현실화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위로와 함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60여년 동안 군사지역으로 묶여 의정부 시민들이 희생을 감당해온 만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닌 의정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병용 시장께서는 올해 시무식을 이례적으로 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공무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 시장께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잭슨, 캠프스탠리의 조기반환을 촉구하며, 정부는 국가 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의정부 시민들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의정부시에는 이미 반환된 캠프시어즈 광역행정타운 부지에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들이 개청하였으며, 캠프에세이욘 부지에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발전의 상징이 될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으며,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의정부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캠프라과디아와 306보충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모를 통해 누가 봐도 의정부시가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중앙언론과 지역 언론에서 의정부시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 지역 언론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캠프카일 부지의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지만, 의정부시와 지난 9월28일 MOU를 체결한 업체의 경우 법률이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애초부터 사업을 제안할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의정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업무보고회 당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본 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상 위반사실이 있음을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의 말씀처럼 캠프카일 부지가 의정부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해당 업체의 법적 자격논란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두고두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님의 업적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이 더 확산되기 전에 안병용 시장께서는 의정부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가 법적으로 사업자 자격을 제대로 갖춘 업체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기회의 땅, 희망의 땅, 소중한 땅이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자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의정부 시민을 위한 더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선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시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201억 4,2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93억 2,313만원보다 308억 1,90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421억 1,83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01억 7,275만원보다 219억 4,5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80억 2,379만원으로 기정예산 2,691억 5,038만원보다 88억 7,3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교부금 22억, 국·도비보조금 173억 3,565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6억 6,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74억 9,217만원, 세외수입 50억 6,407만원, 지방교부세 57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2,89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631만원, 사회복지 분야 109억 6,899만원, 보건 분야 5억 4,483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억 2,564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7억 7,6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5,538만원, 기타 분야 26억 3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6,215만원, 교육 분야 7억 6,870만원, 환경 분야 2억 2,72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7,448만원, 예비비 분야 9억 3,2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4억 1,379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 4,22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억 7,063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30억 1,062만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5억 8,467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 7,9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 예수금 235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안의 총 규모는 1조 2,691억 9,159만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조 1,999억 9,127만원보다 692억 32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692억 2,874만원으로 기정예산 9,614억 2,478만원보다 1,078억 3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99억 6,285만원으로 기정예산 2,385억 6,649만원보다 386억 36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1,994억 8,686만원, 세외수입 451억 6,058만원, 지방교부세 1,681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1,131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92억 4,33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54억 1,35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억 3,149만원, 교육 분야 481억 7,50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7억 9,473만원, 환경 분야 816억 3,691만원, 사회복지 분야 5,671억 2,334만원, 보건 분야 232억 9,59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1억 7,904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09억 5,853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45억 95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9억 6,170만원, 예비비 분야 30억 6,612만원, 기타 분야 1,041억 8,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5억 8,74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78억 1,946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15억 6,68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59억 5,521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3억 9,815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3억 344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51억 3,716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71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203억 1,425만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46억 2,95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9,400만원,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 8,800만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 23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1,727억 7,978만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31억 1,100만원, 자활기금 10억 9,561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93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927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51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 6,132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 5,975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11억 1,786만원, 재난관리기금 53억 989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86억 916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 7,177만원, 주민지원기금 9억 7,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재정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하여 지역 개발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로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맞추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범구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전협의된 박순자 의원,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 이계옥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토개발정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기도가 일부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면서 경기발전 의지를 보였으나, 대부분 중·소규모라는 점에서 이전효과가 크지 않고 경기북부 도민의 기대감에도 미치지 못하였므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46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문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도지사님께 이렇게 건의하는 이유는 낙후되고 열악한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이전을 요청 드리고자 함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외치며 경기북부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협력의 전초기지로 경기북부가 떠오르면서 이제는 화합과 미래발전이 이 지역의 새로운 수식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희망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지사님께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한데 이어,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경기북부 등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확정해주시면서 지사님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발표한 8개 기관 중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일자리재단을 제외한 6곳은 20명에서 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라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기대감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은 경기도의 주택과 경제, 기업지원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기업 및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 주택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과 밀접한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위 기관의 보다 역동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도 남북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 교통, 행정, 물류의 거점도시인 의정부시로의 이전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단언컨대 경기북부의 발전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북부이전, 특히 의정부시로의 이전을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부디 경기북부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의장
임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북부 추가이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임호석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