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보시면 암 조기검진 사업 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 4,6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암 조기검진은 우리건강보험공단에서 40세 이상 되면 유방암 검진 대상입니다. 이렇게 통지가 오고 50세 이상 되면 대장암 무료 검사대상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 건이 일부 보조가 되는 사항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예산을 얼마 이렇게 아니고 기금과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게 보험공단을 통해서 보험공단에서 우선 지급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에 집행된 그걸 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지로 이 돈이 2억 4,000 이렇게 증액되었어도 아직도 지원해야 될 돈을 다 지금 지원을 다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보험공단 돈을 당겨 와서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만큼 돼서가 아니고 대상자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돈만큼 계속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그 대상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들 몇 세 이상이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전 국민이 아니고 연령대 별로 조금씩 다 다르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2년에 한번 씩 검진하는 검진비를 기금과 시비로 5 대 5로 하는데 관리는 우리구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한다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 간암 같은 경우도 40세 이상 남녀 이렇게 무료 지원이 되는 검사에 지원이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일단 전 국민에 대해서 연령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나가고 먼저 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그 대상인원이 우리구 사람이면 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웹 전산상에 그만큼 해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밑에 폐암이 추가 되었다는데 그 동안에 폐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원이 된 거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동안에는 5대 암 이었고 6대 암으로 해서 폐암까지 추가가 된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설명서 396페이지 보건소 결핵담당 간호사 공무직의 인건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명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산서는 몇 페이지지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 설명서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설명서 말고,
성택
김성택위원
396페이지,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예산서 552페이지입니다. 상단,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결핵담당 우리 기간제로 쓰는 간호사는 1명 쓰고 있고요. 거기에 정직원도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예산액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1명입니다. 예산은 1명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명에 대한 그 급여가 이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더 700만 원이 더 증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기준인건비 일일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20년 기준으로 올라온 예산 내역입니다. 결핵실은 다른 데보다 기본급 자체가 조금 ,오염 그거니까, 내나 감염병이다보니까 기본급이 좀 높다고,
성택
김성택위원
이게 타 구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전 구.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노인구강 건강관리사업에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1,9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홍보물품 그다음 구강관리소모품 먼저 그 치과위생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인건비 부분,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1,9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의 근무조건이라든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이 치위생과 나오신 분들이 다른 데에 가면 초봉 2,4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으로 돼있거든요.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랑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기본급에 대한 사항이고 기본급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4대보험이나 상여금 더 하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치만 인건비가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치위생과를 졸업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관계공무원 설명) 근무조건이 6개월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의 연봉이 1,90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의치를, (관계공무원 설명) 구강검진하고 나서 구강질환에 대해서 서비스를 처방을 하고 예방서비스를 처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링을 연 1회 정도하고 불소도포 등 그런 서비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가 노인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치위생사하고 같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노인들이 덕천지소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방문보다는 조금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방문, 노인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있는데 구강 부분은 찾아가서 할 수 없는 것이 기기라든지 장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찾아가서는 못하지만 복지관을 연계해서 월 1회 정도 나가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 또는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월 1회 정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6개월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은 6개월이고 공무직이 별도로 상시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분이 그 시점에 일이 가중된다든지 저희가 집중 이렇게 할 때 그때 저희가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년 간 계속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바쁠 때는 6개월을 하는데, 다음부터 여기에 설명서에 6개월분이라고 표시를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도 착각을 해서 이게 단가가 적은 것처럼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설명서에 6개월 그 정도는 표기됐어야 됩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이 또 치위생사가 6개월만 저희가 하는 이유가 공무직이 육아휴직 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도 또 다시 하겠습니다. 1년을 다 하는데 바쁠 때 6개월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무직하는 분이 6개월 육아휴직이라 했네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공부 못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예. 저 윤동철 위원님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6개월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답변할 때 잘 몰라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위원님 팀장님 배석하는 거는 위원장님한테 저한테 득하고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질의를,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일단 위원님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하십시오.
홍준
배홍준보건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양훈
정양훈위원장
나중에 답변할 때,
종학
백종학위원
팀장님 6개월 채용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홍준
배홍준보건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께서 육아휴직 때 6개월만 채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그 몇 명이 보통 왔다갑니까? 치료하러 보건소에 방문하는 거는,
양훈
정양훈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보건관리팀장
보건관리팀장 배홍준 입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10월말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이 62명한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62명,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공무직 육아휴직할 때에만 6개월 채용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례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보통?
홍준
배홍준보건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가로 인한 답변 요지 개재) (답변 요지) 공무직을 채용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없음
종학
백종학위원
이번에 처음 합니까?
홍준
배홍준보건관리팀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에 보시면 중학생 1학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예산이 3,536만 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해서 국비하고 국민건강기금하고 해서 2020년도부터 코로나 유행 때문에 14세에서 18세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지원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코로나가 아니고 인플루엔자 접종이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코로나인데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이런 대외적으로 아시겠지만 같이 유행이 겹치면 안 되다보니까 이 연령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 접종비용이 지원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거를 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중학생들은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오게 해가지고 하던지 안 그러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직원들에 한해서만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지금은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각 병원으로 저희가 다 분산을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수행비라든지 백신 비용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예산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중·고등학생 전체로 대상이 확대될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어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이 아닌 것이 질본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구 단위에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올린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되겠다고 국비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식위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작정 예산이 다른 구보다 적다보니까 우리가 25% 정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국비기금으로 50% 들어가고 하니까 어느 정도 정도껏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정책방향을 알아야만 나름대로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무조건 국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매칭만 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책흐름 방향은 뚫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시에 어느 정도 제출하고 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439페이지하고 444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세입에는 2억 9,400여만 원 있고 세출에는 312억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조사사업이 2019년도 사업인데 만덕 제1지구가 저 오리마을입니다. 거기가 이제 측량완료하고 경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줄은 토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산정해서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면적이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지불을 해야 되고 면적이 줄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줘야 되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산정해서 징수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조사 조정금이 저희들이 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2억 9,400여만 원인데 이거는 전필지가 17필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1년 안에 징수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우선 산정해 놨습니다. 지금 1/3만 징수하다보니까 2억 9,400만 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면적이 줄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해야 되니까 3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17필지 33% 반영이라는 것이 각 지주분들이 33%만 그러니까 대충 30% 정도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주 숫자에서 33%의 지주분만 정도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전체 금액에서 아무래도 오리마을에 영업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사정도 안 좋다보니까 아무래도 납부해야 될 금액이 좀 부담이 되고 징수가 잘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 1/3만 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전 지주분들한테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어려우니까 일단 1/3 정도만 먼저 받고 나중에 일종의 분할인 셈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분할은 아니고요. 전 주민이 내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만 받으니까 이 금액이 이게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분할 납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책정해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분할 납부 지주도 있을 것이고 일부 지주는 빨리 내고 일부 지주는 1년 지나서 내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33% 보신다 이 말이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444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LED 건물 번호판 설치하고 도로명 로고라이트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LED 건물번호판은 야간에 아무래도 위치 찾기가 힘든 것 같아가지고요.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밤에도 용이하게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자유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명 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10개소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로고라이트도 이것은 좀 약간 외각지역에 약간 어두운 지역에다가 로고라이트 설치해서 밝게 함으로서 도로명도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주는 의미도 있고 해서 로고라이트를 어두운 곳에 설치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명 로고라이트가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충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공원 쪽에 외진 곳에다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외진 곳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에 LED 건물번호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갑니다.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로고라이트는 사실상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야간이나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데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LED간판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로고라이트 자체가 사실은 예산 대비해가지고 설치해놓더라도 계속 전기세라든지 추가적인 그게 들어갈 것인데 한 개 설치하는데 25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로고라이트 이런 거는 타 시도에 수범사례도 되고요. 우리 구에 하나도 설치한 데도 없고,
김태식위원
우리가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고보라이트라 해가지고 구를 홍보하는 그런 거를 현재 가다보면 길거리에 해놨고 횡단보도 주변에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다 비슷비슷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좀 틀리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볼 때는 도로명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도로명도 주위도 밝게도 하지만 위급상황 시에 주소를 빨리 인식하셔 가지고 어떤 대처를 받을 수 있고 119라든지 경찰서에 처한 환경 위치를 빨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비싸더라도,
김태식위원
야간에 LED전광판이 혹시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3대 정도 설치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도로명 주소 로고라이트 설치 이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장점은 위급상황 시에 내가 도움을 청할 적에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밤에 어두운 데 으슥한 데에 다닐 적에 아무래도 불빛이 있으면 주위 환경을 밝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심 귀가도 되고 나쁜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설치가 공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등등 아직까지도 어두운 곳이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세 개보다는 제 생각에는 다섯 개로 늘려야 된다. 이 세 개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마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다섯 개는 왜 했냐면 만덕권도 있고 덕천, 구포, 화명, 금곡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치를 하더라도 3개보다는 그런 것도 의원님들 생각해서 분명히 의원님 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이왕 사업할 거면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두 개 부족한데 일단저희들이 일단 세 개 설치하고 효과가 좋고 설치되어야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이렇게 위치도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로고라이트 설치가 삭감이 500이 처음에 계획은 다섯 개 맞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삭감이 500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김도영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시면 460페이지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이 올해 신규로 아마 5,000만 원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산 쪽에, 하천 쪽에 재해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재해 예방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 기금으로도 쓰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태식위원
이번에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산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지반이 약해져가지고 재해 우려가 되는 곳이 심각한 곳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해 예방 예산을 좀 더 늘리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이나 이런 경우도 우리 민간 전문가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재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덕천동 지역에 빙상센터 밑에 우리가 또 현장을 방문하고 구포3동에 삼경장미아파트 위에 송수로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물길이 생겨가지고 지금 재해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우리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왔는데 내년에도 일단 거기에서 더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사실상 없는데 매년 보면 우리 CCTV 신규 설치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빠져있거든요. 전혀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산조정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2억 원이 편성된 게 다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내년도에 CCTV 설치 2억을 올린 것은 구비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요청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걸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는 지금 판단을 바로 할 수 없겠지만,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도 올해도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CCTV, 부산시에서는 추가로 계속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가 CCTV 특별회계 방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구포나 덕천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오래된 지역들이 많고 길부터 먼저 생기고 집이 생긴 게 아니고 집부터 생기다 보니까 사각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치해야 될 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이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를 더 추가 확보해서 방범에, 취약 지역에 점검이라든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통합관제센터가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119라든가 경찰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 대 30 대 30 정도로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경찰 쪽에서나 안 그러면 소방 쪽에서 이런 데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한 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제센터라는 게 우리가 지금 구청 안에 설치가 돼서 그렇지, 원래 구청 밖에도 설치가 돼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에 라든가 시에 장소가 우리가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지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만약에 이 관제센터가 아주 좋은 관제센터가 밖에 만약에 설치가 돼있으면 이걸 갖다가 전액 시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고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도 우리가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CCTV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40%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실제 밑에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구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통합관제센터를 처음 했을 때 아마 소방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있는 모든 것을 우리한테 끌어 모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그런 지원 사항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시, 구비가 지금 한 대강 산출했을 때도 6 대 4 정도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직원들은 우리가 고용하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기관단체는 다른 데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구청에서나 안 그러면 청장님이나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 지원을 받는 방안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에서 더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직원이 일을 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 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우리 올해만 해도 자살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구포대교 같은 경우에는 서성이고 있는 사람을 긴급하게 경찰서에 통보해서 자살예방을 한 사례가 몇 건 있었고 그다음에 미아발생 이런 걸 주로 했어가지고 우리 북부서에서 관제센터 요원들한테 표창을 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오히려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오히려 한 사람만 살려도 여기에 대한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제가 공원 같은 데 다목적 CCTV도 관제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공원은 아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거도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공원 같은 다목적 CCTV가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떤 공원에 사고가 터졌어요. 그 밑에 의자 돈을 놔뒀는데 돈을 누가 가져가고 또 불을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CCTV하고 옛날 CCTV하고는 화수가 많이 차이 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럼 화수가 차이 나면 그걸 갖다가 어떤 식별을 감별하는데 그 화수가 옛날 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그 유지비가 있어가지고 관련 시설 정비 유지비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 사실은 공원을 전체 다 CCTV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또 CCTV 사각지대를 피해서 불나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과장님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밤에 새벽에 불이 났어요. 그럼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한지 모르겠어요, 관제센터에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 의뢰도 하고 다 해봤지만 확인할 길도 없고 조치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관제센터가 뭔가 형식적으로 하는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려면 확실하게 이런 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보고, 보고가 돼가지고 그런 걸 또,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재해 쪽이나 안전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잡기는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물이 넘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오히려 현장에 늘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CCTV로 거의 했습니다. 해서 이번 집중호우 때도 사실은 그 CCTV 관제요원들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해서 그 신고 건만 해도 오히려 주민들 신고 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공원이나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면 CCTV에서는 밤이니까 오히려 빨리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각지대라서 그렇게 못 볼 수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폭염제반시설 그늘막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전년도 대비 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 근거 보니까 그늘막 설치가 44개소로 지금 돼있습니다. 근래 보니까 스마트그늘막이라고 설치를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죠?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그늘막이 7개,
동철
윤동철위원
7개입니까? 그럼 이거는 고정형보다는, 파라솔보다는 금액 자체가 많이 비싸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좀 비쌉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얼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 800만 원 정도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800 정도요, 그럼 파라솔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파라솔은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00정도요. 그러면 파라솔이라 하니까 유지관리비가 느니까 지금 520만 원이 증가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장점과 단점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던지 할 때는 자동으로 접힙니다.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일일이 가서 태풍이 온다던지 할 때는 다 접어가지고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아무리 앙카를 박고했다 하더라도 그게 바람이 계속 불다보면 밑에서 기운다던지 안 그러면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시설 장비유지비가 조금 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스마트가 금액은 비싸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유지,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있겠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이거도 아마 또 유지 관리비가 추가로 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접는다던지 다시 편다던지 하는 이런 사례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앞으로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스마트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로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할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면적이 안 나오면 사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군데 한 것도 최대한 가능한 데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코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업체가 가린다, 안 그러면 면적이 안 된다, 도로에 보행도로가 좀 좁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여러 군데로 뭉쳐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7군데가 최대한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할 데가 있으면 확인해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북구 전체 공원이 79개소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 주민과 밀접한 민원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추경 때까지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지금 공원등이 당초에 올해는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고 관리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오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전기등이고 공원등이고 가로등이고 보안등이다, 이게 통합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우리한테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조례상에 인위적으로 우리과 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통합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관리도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떤 거는 공원등이라고 해당 부서로 돌리고 돌리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같이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옮기다보니까 올해 9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했는데 우리과로 같이 편입하다보니까 과목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지만 공원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통합을 할 겁니다. 통합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는 변경을 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해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지금 예산이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하다 싶으면 가로등 예산을 더 확보를 가로등, 공원등 같이 해가지고 확보를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공원등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지만 여기서 좀 부족하면 가로등 예산으로 집행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이 예산은 본위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공원녹지과에 1년 예산에 얼마정도 드는가 참조를 해서 추경에 과장님 답변이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가로등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적으로 다르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공무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가로등 예산을 가지고 공원 예산으로 쓴다, 이 부분 좀 참조를 하기를 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지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종학
백종학위원
이 부분은 잘 유동을 발휘해서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듯이 공원등이 당초에 예산 올려갖고 최종적으로 책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하다보니까 이게 과목만 당겨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원등하고 가로등하고 별개로 되어있지만 내년 추경이나 할 때는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해가지고 같이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덕천동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큰 사업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신 그것도 감사드리면서 예산서 47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을 공동체가 전체 47개가 있습니다, 북구에. 47개 공동체들이 보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들이 공모에 우수한 공동체들이 역량 있고 활동적인 공동체들한테 좀 공모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한 10개 공동체에 대해서, 11개 공동체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공동체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한 역량강화사업 그런 형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위에 1,000만 원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들이 보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맞춤형 공동체 컨설팅이라든지 또 서로 역량강화에 대한 이런 사례 공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600만 원이면 어느 한 공동체를 합니까? 여러 공동체 합쳐진 금액입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여러 공동체들을 다 어울러서 전체 통합적으로 600만 원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같이 모여서 대학을 예를 들어 개설합니까? 같이 모여서 대학을 개설하는 겁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방역 지침을 맞춰서 소규모로, 올해는 소규모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강화되면 조금 힘든 측면도 있고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부분으로 변경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봐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현재는 코로나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한다고 보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