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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1

김효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입니다. 429페이지. 교육관련기관 시설 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친환경급식비 지원에 1억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필요성과 근거를 보면 친환경식품에 대한 예산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구비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거를 보면 친환경식품비 예산지원 협조요청에 의해서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난해 안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2020년도에만 지급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지급 못 했는데 지금 타구의 상황을 보면 우리 구 빼고는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고 타구에도 내년에는 거의 다 편성되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서 하는 게 맞게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부 다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6,463명에 대한 182일 산출근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액 같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일수에 따라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이태경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에 고교생 교복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조례가 저희가 제정되었죠?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교복지원은 학교의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학부모한테나. 일단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 학교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에도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자에게 교복비를 계좌입금 해주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일인당 3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신청을 안 하면 못 받게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계좌번호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학교에서 신청 받은 게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것까지도 다 좋은데 현금이 30만 원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교복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어차피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으면 안 되니까 입학하면 교복을 다 입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러니 교복을 안 살 수가 없죠.
효정

김효정위원

안 살 수가 없지만 30만 원 준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확인 안 될 것 같은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학교 학생이 교복을 안 입고 등교하는 학생은 없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믿고 그냥 3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컨대 중구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적잖아요. 학교가 1개밖에 없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만약에 이걸 했으면 신청한 데 가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교복이 딱 30만 원도 아닐 거거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면 교복사가 몇 군데 없잖아요. 단합을 한다는 거예요. 교복사들끼리 단합을 해서 30만 원 딱 맞춰서 끼워넣기를 해서 딱 30만 원 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30만 원 미만의 교복을 구입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효정

김효정위원

끼워서 다 사가라 이거죠. 어차피 30만 원 어차피 받았으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산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지, 하는 취지는 좋아요.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혹시나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찾아보셔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교복 1년에 한 번 나가잖아요. 한 학생한테 한 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저는 끼워넣기 한다고 했는데 동복하고 하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영수증이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물려받기 할 수도 물론 있겠죠. 형편이 안돼서. 물려받기를 한다고 해도 3년 동안 입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지원을 해도 크게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우리 아이들 교복을 다 사줘봤지만 요즈음 교복이 얼마나 비쌉니까? 30만 원을 주더라도 자기 돈을 더 추가해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불편함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행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동선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과장님 대상이 고등학생만 대상이 되나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중학생은 아니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중학생도 됩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그렇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중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고등학생만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금 인원파악이 여기 보니까 일인당 30만 원씩 해서 2,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7억이 소요되는데 우리 북구관내 파악한 인원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파악해서 합계별로 파악한 인원입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이 부분은 중학생도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부산시외에 거주하는 중학생은 부산시에서 교복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강한데요. 예산안 251페이지 바로 위에 교복지원 관련 홍보비가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비가 없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교복지원이 저희들 내년에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지금 소통담당관 거기 보면 SNS홍보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4,5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도 4,700여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홍보에 편성해서 같이 교복지원사업도 홍보를 좀 하면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사항은 구 전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홍보지, 이렇게 세밀한 개개 사업을 일일이 다 홍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교복이 처음 교복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각종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을 부착을 하고 전단지도 각 아파트별로 부착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학교에도 저희들이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전단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굳이 전단지를 안 만들더라도 학교에 전달하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학교측으로는 그렇게 안내가 가능한데 학교에 부산시내에서 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학생들처럼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아이 가정에 찾아가서 할 수는 없으니 아파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부산시 인근 학교에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낙동 독서대전 개최에 있어서 독서대전을 위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이번에 독서대전을 유치를 해서 내년에 독서대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대전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하는데 조건을 보면 개최할 당시에 개최할 때 되면 총괄감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감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채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1월부터 10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독서대전에 산출근거를 보면 홍보제작이 850만 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2,000만 원되어 있는데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추진협의회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인데 추진협의회가 있고 추진실무단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추진협의회와 추진실무단 둘 다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20명에서 25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부산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서울쪽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출장을 오시기 때문에 출장여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한 개의 협의회를 추진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올해 제주도라든지 지난해 청주에서 한 번 개최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비가 40% 들어가는데 돌아가면서 각 구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아울러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장소적인 면에서는 돌아다니면서 각 구별로 아니고 각 책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주 행사장은 우리 북구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독서대전 날짜는 잡혔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잡혔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9월 3일에서 5일까지, 이 독서대전은 매년 9월 첫째 주 금, 토, 일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3일 동안 잡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최할 지역 장소는 지금 다 물색되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역 장소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솔로몬 로파크 주변 솔북이 에듀파크 그 일원에 계획해서 그 장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마쳤고 거기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국비 3억을 들여서 우리 구비가 얼마 합쳐지지 않고 하는 정말 좋은 행사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또 여기서 개최될는지는 모르잖아요. 제발 그전까지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겠고 진짜 정말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국비는 3억이고 지방비가 4억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4억이 편성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래서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 우리 구비는 1억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시 지원규모를 봐서 차후에 추경에 아마 조금 더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란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시비를 다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금곡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4,4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확보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곡중학교에 강당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게 조금 많이 협소하고 해서 지금 금곡중학교에서 강당을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고 그걸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우리 북구에서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건립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비는 총 지방비가 10%인데 우리 구비가 5%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부된다면 금곡중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중학교 북구에서는 관리감독이라든지 안 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북구에서 별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지 않고 예산 집행사항만 정산을 받고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443페이지입니다. 사립도서관 지원에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지원하는 개소가 한 개소인데 어느 도서관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여기는 맨발동무도서관이라고 우리 구에 있는 사립공공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254페이지에 북구 디지털도서관 증축 리모델링하시는데요.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12월에 공사발주를 하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아마 7, 8월쯤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우기가 있고 일기에 변화가 생기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 상반기는 안 되겠다, 그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서 애로사항은 다 극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행과정에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증축은 있지만 공원부분이라서 주민들의 논란만 없으면 무난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일 큰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는데. 이름도 바뀌겠다, 그렇죠? 디지털도서관에서 만덕도서관으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번에 구 조례 변경사항 올릴 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조례가 만덕도서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래 되면 안에 있는 책도 다 바뀌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책은 안 바뀝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책은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 것 쓰고 또 신규는 사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책은 옛날 구포2동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책이 많이 낡았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책자 보니까 신규 책 예산편성도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서 점검을 다해서 훼손되고 낡은 장서들을 한번 폐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디지털도서관 구포2동사에 있는 도서를 전체적으로 일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도 장착하면서 점검하면서 훼손되고 너무 낡고 오래 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수요자 입장에서 낡으면 좀 그렇잖아요. 낡고 훼손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덕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7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구조안전진단 2,000만 원 포함이네요. 향후 계획하고 예산확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도서관 건립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무조종실에서 결정되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7억 원입니다. 그 안에는 돌봄센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억으로 총 공사비가 되어 있고 그중에 7억 6,000은 설계비로 저희들이 먼저 우선 지원받아서 내년에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하게 되면 이 건물이 강당건물이라서 일단 구조안전진단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구조안전진단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에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거치고 아마 설계공모를 거쳐서 내년 3월쯤에 설계공모를 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내년 12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비는 확보계획이 나오겠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2022년도에 아마 총 공사가 반영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1년간 공사를 지내고 개관은 2023년 3월쯤 진행됩니다. 이 학교가 아직까지 폐교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폐교 예정일이 2022년 3월입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쯤에 공사가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그 옆에 짓는 미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다 짓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육청 전액 예산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는 지금 쓸 필요가 없겠고, 앞전에 설명회하실 때 저희가 말은 덕천도서관이지만 사실 화명권분들이 이용이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말은 덕천도서관이지만 덕천동 분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덕천도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부차적으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덕천도서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덕천여중 뒤에 보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맞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거기가 아주 좋아서 거기에 둘레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혹시 그 부분이 산지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할 예정이고 덕천도서관에도 옥상정원까지 계획해서 그것까지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사업비를 혹시나 국비라든지 따오실 수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실현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 하면 그쪽 산을 연결하면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덕천1동권하고 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덕천2동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것은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꿈꾸는 예술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만약에 된다고 보면 약간 문화적인 클러스터 형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구포2동에 솔북이 에듀파크인가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엮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덕천도서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덕천도서관의 이름에 걸맞은 덕천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차적인 시설물들도 좀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덕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거기에 진입하려고 하면 도로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자차나 차를 타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인데 도로 협소 문제가, 도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현재 교문쪽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경사도 높고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화명카이저 쪽에 입구가 나 있습니다. 거기가 큰 차들이라든지 차가 통행이 원활하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가각정비를 좀 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도로가 불편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게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안 된 부분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보면 화명도서관 BTL사업 임대료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BTL임대료가 작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BTL임대료가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통 임대료가 위탁은 아니라서 목에 맞지 않아서 목에 맞게끔…

이영란위원장

밑에 위탁금도 나와 있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위탁금 별도로 있는데 임대료까지 위탁금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분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성격이 더 맞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향후 계속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실 거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코로나로 힘든 시국인데 교육지원과에는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23억 가량 늘었습니다. 그만큼 북구에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많이 한두 해 하다보면 북구의 문화라든지 교육의 질이 한층 올라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서 42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49페이지, 예산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249페이지.
효정

김효정위원

전년도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액해서 1,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명인사 초청 관련 이거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강연하시는 분한테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많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 올해 1,0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2,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맞는데 분기별로 지금 1회씩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상반기 부분만 편성된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낙동 독서대전 기간 중에 한비야 작가님이랑 정호승 작가님 초청해서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동시 채팅 인원수가 4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도 저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열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강연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 책정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된다고 보면 계속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언택트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다운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은 수강료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3대가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 그 카메라를 운영하는 카메라 작동하시는 직원이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장비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 강사비만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강사만 초청해서 하는, 올해는 솔직히 비대면으로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런 정도로 된다면 100명 이내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대면, 비대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비대면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분들이 오셔서 북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강의하실 거거든요. 굳이 비대면으로 할 거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명한 연예인도 마찬가지이고 저명한 강사들도 마찬가지이고 티비로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온라인같은 경우에는 강연료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개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유튜브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체감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비대면으로 하면 실제로 안 보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같이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온라인으로 채팅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해서 대화를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사들도 채팅하는, 오히려 강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면으로 하면 몇 명밖에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채팅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 의견을 다 듣고 궁금한 점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강사 분들도 그런 점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강사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해는 하는데 지난해 자꾸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강연하시는 기준표가 있어서 그게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좋은 강연이라고 해도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다른 데는, 주민도시위원회 가면 사업 못해서 예산 삭감액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거는, 문화적인 거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빌미로 그냥 다 개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건설과나 이런 데는 예산 다 삭감되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산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라는 것은 정말 못 산다고 해서 문화의 질을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도 낮출 수도 없고 그럴수록 교육이나 문화의 질을 더 높여가고,
효정

김효정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더 높이고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데 계속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건설과나 도시관리과나 실생활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적은 금액으로 좋은 강사를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 회의수당으로 1,0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문단 인원을 10명에서 50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김기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은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구 정책을 좀 입안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난 임시회 때 그동안 구정자문단 규정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구정자문단을 좀 확대한 북구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으로 좀 확대하는 규정으로 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원수를 최대 50명까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 기준에 맞게끔 최대치를 잡아야 되니까 50명분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분야별 자문단 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추천으로 누구의 추천으로 50명을 하실 겁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구성을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게 힘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또 각 분야에 우리 특히 지금 요즘 트렌드가 우리 구정에 살펴보면 청년희망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구정 참여가 사실은 너무 소원한 게 사실입니다. 청년들을 확대를 좀 하고 싶고 또 전업주부들 그동안에 사실은 행정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들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이런 분과를 둬서 전문분야를 둬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안계획이 나오면 의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96페이지 하단에 지역특화통계 생산 관련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동남지방통계청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통계라면 어떤 통계인가 하면 그동안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통계만 사실은 국가 위주에서, 국가 입장에서, 국가 시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많이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지역에도 다양하게 정책수립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에는 과연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할지 통계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입안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통계수치가 어떤 패러다임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남지방통계청에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 다니면서 각 부서에 업무도 파악해 보고 부서장들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에 특화통계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드는 최소비용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역특화통계 생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제 어떤 북구 특화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낼 것인가, 앞으로 또 추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통계 같은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과업지시나 이런 거는 내린 적이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계전문가들이 우리 부서장들의 인터뷰와 우리 부서의 업무를 보면서 아, 여기는 어떤 통계가 필요하겠다 왜냐 하면 필요한 통계라고 해가지고 다 우리가 통계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에 전문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입안을 합니다. 그 입안결과를 우리한테 이제 컨설팅 결과라고 보내줍니다. 그거까지는 자기 돈 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까지는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타구에는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타구에 지금 우리 동남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라고 이런 통계를 위해서 별도로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초창기고 우리가 처음은 또 아닙니다. 타구에도 한두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구인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뉴노멀 공감정책 자문회의가 10명에서 5배가 느는 거잖아요. 10명을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10명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건 다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전문가 그룹이었는데 또 말 그대로 전문가 그룹인데 그냥 포괄적인이었습니다. 그냥 자문단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분과를 해가지고 좀 분과를 둬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관광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한테 다른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어떤 안 맞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광은 관광, 복지는 복지 전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여론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내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분과를 두려고 하다 보니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보다는 좀 늘리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계층을 좀 참여시키려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수를 두고 또 소외된 계층을 영입하려고 하다보면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다고 늘어나는 건 맞는데 10명에서 갑자기 50명 분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또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법률적인 위원회입니다. 법률적인 어떤 사전심사적 위원회고 또 그런 법률적인 심사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능은 이런 어떤 자문의 기능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기능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앉아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지만 자문단은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은 코로나19를 겪는 과정에서 앞으로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고 볼 때-위드 코로나(with corona)인데-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관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주민시각에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굳이 급진적으로 10명에서 5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물음표인 거예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물론 채널이 하나 있는데 기존 있는 채널을 활용하면 되지 라는 의견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채널들은 주민참여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양할수록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앞에 이거 뉴노멀 공감정책자문단이 했던 사업을 수행했던 내용하고 계획을 좀 주시죠. 계획은 예산되고 주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가안은 나올 거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앞에 근데 뉴노멀 정책자문단은 구정자문단 별도신설이 아니라 구정자문단을 좀 변화시킨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구정자문단 10명 있던 걸 이 부분을 좀 이름도 좀 바꾸고 기능도 좀 강화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신설되는 업무가 아니라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구정자문단이 했던 일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저희들한테 의견도 많이 주고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라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고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포함돼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우리 정책에 소외된, 그 의견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했던 거하고 할 계획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특히 청년이라든지,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일이 많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운영규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50명 추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좀… 왜냐 하면 위원회 들어있는 분들이 마을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도 좀 추천할 수 있도록…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청에서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통 보면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들어있고 저기도 들어있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는 취지에 또 무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되게 좋으신 거 같은데 정말 귀를 열어가지고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좋은 방향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지금 있지 않은 다른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뽑지 이게 참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김기태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96페이지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미 저희들이 수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성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법령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실익이 없다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재정분권이라든지 자치분권이 사실은 좀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출범식은 못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전국대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일단 출범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촉 위원들도 나름대로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역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있는 우리지역에도 사실은 많은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좀 주목하고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9명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 뽑았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이 총무국장, 저하고 행정지원과장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 지금 분권협의회 회장으로는 화명동에 사는 YMCA ㅇㅇㅇ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명단이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명단을 한 부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열어가는 세상을 열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좀 새롭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자치분권이라는 게 사실은 손에 지금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원체 많은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과가 있는데 우리가 자치분권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역량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일부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달라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가지고 하시는 거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위원회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때로는 어떨 때 걱정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김효정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위원회가 사실은 저희들은 뭐 옥상옥이 아닐까 또 업무부담도 위원회가 있으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우리 행정과정에 새로운 법률이 하나 생기면 새로운 업무나 법률이 생기면 꼭 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될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다음에 고민하기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다는 거는 저희들 위원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숫자를 포함하면 상당히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근데 기능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단위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는 위원회 이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우리 기획감사실처럼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냥 20∼30년 된 공무원이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나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러니까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가짓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단순화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주민참여 확대를 하시는 건 좋지만 자칫하면 위원회가 공무원이 또 책임회피성이 될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있어서 앞으로 참고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걱정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실장님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풀예산 관련인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내년도에 할 걸 보니까 출장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었고 구정주요사업 참여보상비가 보니까 500만 원정도 신규로 뭔가 편성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풀경비는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경직성이 너무 있는 게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아주 법령에 가까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예산에 있어서는 산출기초까지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산에는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난하진 않지만, 왜냐 하면 1년에 예산이 5,000억이 있는, 살림살이가 5,000억 되는 자치단체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아서 가난하지는 않지만 쓰임새가 너무 많은 재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경직성을 좀 유연성 있게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가 풀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주는 게 맞는데 저희들 예산운용상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 거 같아서 풀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사무관리비하고 출장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다 아실 테고 출장여비도 방금 아실 테고 일반보상비는 뭔가 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트렌드가 지역주민들의 구정 참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지역출장이 좀 많은 추세입니다. 그런 방재단이 만약에 서울에 행정안전부에 출장을 간다 라고 하면 출장여비를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다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비보상금이라는 부분에서 출장여비를 주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에 추경에 이 돈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에는 신규로 편성되는,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용을 그렇게 해온 내용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내용이 있어서 코로나19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하시면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자료부탁을 드리는 게 올해 풀예산 사용했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행감자료에 다 있는데 또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행감자료에 있습니까? 저희가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했으면 여쭤봤을 건데,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다 드렸을 텐데,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자료 한 부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금방 본 거라서 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단 활성화지원에 신규예산이 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단은 신규예산이 아니라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처음에 9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사실은 정책연구단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업별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지식 행정활성화사업으로 묶은 내용입니다. 다시 재편한 내용이라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여기에 있던 지식행정워크숍이라는 게 있었는데 워크숍은 코로나19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정책연구단 사업비를 이쪽으로 이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구포2동사가 신(新)동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넓어졌는데 작년에 동사무소 방문해 보면요. 이 더운 한여름에 온 직원들이 선풍기를 안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거기가 지하철 역세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나 거기 또 이제 커피도 있고 하니 지나가시는 분들도 쉬었다가는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되게 더울 때 정말 예전에는 은행에서 쉬었지만 요즘은 은행에 그런 공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정말 쾌적한 동사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동사로 옮기고 나서 운영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관공서 건물은 기준이 1,000㎡ 이상이 되면 관리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리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구포2동사 같은 경우는 1,000㎡가 훨씬 넘어가는 시설물이라서 그런데 있는 비용들은 좀 많이 다른 동사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여름철에 무더위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 이번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개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쉼터는 어떤 지원을 받는가 하면 중앙정부에 에너지효율화 사용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28도 여름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된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공요금도 요금이지만 우리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28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13개 주민센터를 전부 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을 해가지고 냉방도 좀 좋게 하고 공공요금도 좀 재난기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요즘은 동사를 젊은 분들은 다 온라인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방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좀 머무르는 순간만이라도 조금 그늘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희망북구 제작에 계약직이 채용되었는데 연봉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채용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하는 직원은 홍보동영상 전문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동영상 관련 근무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동영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동영상 촬영, 희망북구 제작, 구보홍보동영상 편집, SNS 홍보 이렇게 네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면 북구제작에 5,982만 2,000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에는 4,300이 올라와 있고 홍보동영상 제작편집은 3,700만 원, SNS홍보하는 데는 4,7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들이 5,900만 원 이러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4,700. 근데 신규직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지금 현재 네 분이 있는데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희망북구 제작 이분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희망북구를 제작해 오고 있는 편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봉수가 높다보니까 이렇게 급여가 많고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편집은 이제 내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그러니까 호봉이 1호봉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담당관님 또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 텐데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을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 한 분이 이제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편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동영상 편집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 1일부로 저희들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저희들도 좀 특색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고 그 지금은 이제 비대면 이런 시대가 되다보니까 모든 교육이나 상급부서의 공모 관련되는 부분 모든 게 지금은 동영상으로 많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저희들이 새로 생긴 부서인 만큼 저희들도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 해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충분히 내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밑에 구보 발행 및 SNS 홍보하시는 분이 이걸 같이 겸할 수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밑에 하는 분은 주로 SNS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거거든요. 카드뉴스라고 요즘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카드뉴스라 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각종 정보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고 동영상 제작편집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동영상 이게 이제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음성 음향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내레이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편집하는 기능이 기술이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그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달에 몇 편 정도 동영상을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각종 직원들 교육자료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올해 이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내년 12월 말이나 내년 초 되면 가동을 할 건데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동영상이 없고 대부분이 사진입니다. 좀 이렇게 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동영상 부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이 오면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들어오실 건데 꾸준히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바에는 전문기관들이 있잖아요. 동영상 제작편집하는 그런 기관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낫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주로 저희들이 동영상을 전문기관에 맡기다 보면 저희들 의도대로 행정 의도대로 딱 맞는 것이 좀 그렇고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게 이게 한 몇 건만 그걸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 인건비는 충분히 빠진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몇 편을 제작하겠다 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만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좀 의문스럽고요. 109페이지 보니까 동영상 제작편집용 PC구입도 3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비슷한 취지인 거 같아요. 사람 인원을 추가를 하면 제작편집하겠다 이 내용인 거 같거든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거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이 PC가 350만 원이나 합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이거는 동영상 전문 그 일반 우리 PC하고는 조금 다르게 버전 자체가 저희들 일반 PC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것도 계획서를 좀 주시죠. 계획서 있으시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데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쯤이나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7시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하루 7시간을 근무하는 게 금액이 맞춰져 있는데 시간외근무를 그러면 7시간하고도 모자라서 매일 1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책정된 거 보면은. 시간외 수당은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 책정이 된 거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만약 그 특정업무가 많이 부대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경우에는 만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하루 7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우리 김효정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모집이 되면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이 되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저희들 계획서상은 2년으로 되어있고 하게 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재계약 안 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한 그거 없으면 계속 이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뭐 사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 업무가 없어진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한번 해놓으면 사실은 없어질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 자치하는 이상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어쨌든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 올해 7월 1일자로 소통지원팀이 신설되면서 106페이지 보니까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도 소통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계에 부딪혀 왔고 이런데 이번에 만덕1·2·3동에 코로나로 난리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드판으로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받아봤습니다. 1·2·3동에 약 보름 정도 그래가지고 2백2십 몇 건의 건의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안에 보니까 내용이 저희들 주재는 코로나와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은행잎이 미끄러우니까 매일 빨리 좀 치워달라든지 버스쉘터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달라든지 하는 긍정적인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부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 주민건의사항을 다 내려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벌써 버스쉘터에 오늘부터 손소독제 설치하는 것하고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결국은 저희들이 비대면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소통함을 넣어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이나 행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청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것도 비대면으로 될지 불확실하니까 얹어놓고 그게 안 되면 이번에 만덕1·2·3동에 했던 그런 시책처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100만 원씩 4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그때 그때 주제는 다르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할 건지 그 취지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활불편민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지역 내에 어떤 상당수 큰 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민원들은 소통담당관에서 어떻게 다른 부서로 이첩하고 이런 업무는 안 하시지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저희들 직소민원 그래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건축업무면 건축과하고 직접 관련되지 저희들이 중간에 서면 오히려 더 이렇게 비합리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시간만 더 끌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아마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그 운영체계라든지 만들어가는 그런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구보 제작지가 한 20만 원 이상 조금 변경됐네요. 예산안 108페이지요. 설명서는 53페이지고.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작년부터인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신규로 편성된 거,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사업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바일 구보 제작은 저희들 희망북구 아니면 저희들 주요행사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모바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 SNS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약 2,000명 가까이 모바일로 받고 있는데-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그 희망북구 광고부분 빼고 각 내용을 전부 편집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SNS를 통해가지고 그 희망자한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예. 이거 제작비용하고,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제작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제작비용이 보통 저희들 흔히 쓰는 아래한글 이런 편집이 아니고 어떤 그 주어진 그거 안에 글씨체나 이런 게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보면 저희들 발송하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그 구정홍보동영상 제작편집 안 있습니까? 이분을 7시간을 줬다면서요? 시간선택제를요? 그다음 밑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어요. 근데 특수직무라는 건 보통 보면 위험한 일이나 아주 특수한 기술이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동영상 제작편집은 거의 다 컴퓨터로 하거든요. 디자인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직무수당이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이분이 보면 저희들이 선택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이분이 자격증을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자격증입니까?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동영상 편집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막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든지 해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종의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이쪽은 잘 압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면 시간 7시간 해놨습니다. 근데 7시간 지난 후에 또 시간외수당도 있거든요. 공무원들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8시간 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또 근무할 때 기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 다 8시간 하는데 내만 7시간 하는 그것도 또 문제 있는 데다가 또 시간외수당까지 이렇게 있으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이 원래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특수직무수당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런 디자인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연가보상비를 보면 우리가 뭐 공무원들 10일 했다가 15일 했다가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분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국장님들이나 월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하루만 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밑에 직원들은 가고 싶은데 못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질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공무원이 나를 찾아왔어요.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질의해줘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직무수당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채용기준에 어떤 걸 줘야 된다 어떤 수당을 줘야 된다 이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저희들이 편성해서 맞췄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소통담당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