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입니다. 18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486만 원 감액된 302억 8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447만 원 감액된 486억 4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에산 내역으로는 논 타작물 전환실적이 저조하여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사업 종료 후 불용액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18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억 4000만 원 증액된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태풍 농업재해 재난복구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 복구비 지원을 위해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입니다. 190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446만 원 증액된 65억 8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 5587만 원, 도비보조금 22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415만 원 증액된 132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이 불가한 예산 국·도비 감액사업 및 사업비 잔액 반납 등의 이유로 4억 7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 편성 및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193쪽, 젖소농가 무주유 진공펌프 지원사업은 젖소농가 신청량이 많아 사업비가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19년 대비 ’20년 상반기 우제류 농가 백신 구입량 증가로 하반기 백신 공급량 부족 예상에 따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1700만 원 증액된 3억 959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액 대비 결핵병 발생증가 및 살처분 두수 증가로 보상금 지급액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2020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규 편성에 따라 6억 56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양돈농가 육성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13억 369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103만 원 감액된 96억 3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237만 원 감액된 273억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208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은 208쪽의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관내 유치원생 증가에 따른 식품비를 반영하여 2739만 원 증액된 7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입니다. 2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50만 원 증액된 21억 8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22만 원 증액된 84억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농작물 돌발병충해 긴급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도비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처리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및 취소로 사업예산 불용액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216쪽의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42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보다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필요성을 알리는데 이보다는 우리 실무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야만이 의회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되지 전화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4쪽 좀 봐 주시겠어요?밑의 부분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기정액보다 한 80% 정도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타작물 재배가 당초 84ha가 전년도에 했었는데 이번에 52ha로 줄어서 그 돈만큼 그 예산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 이렇게 매년 보니까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타작물이라고 하면 논농사에서 곡식종류, 콩, 보리, 호밀, 기타 이런 작물이 되겠는데 논 작물은 농사짓기도 쉽고 전에 지었던 대로 하기도 좋은데 타작물은 새로 하는 거라 또 한계가 있어서 개발지역을 보니까 논농사보다는 오히려 개발위주로 되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줄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벼를 심던 논에다가 타작물, 그래서 이렇게 채소류나 이런 것을 전환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논에 벼를 심던 데에다가 이런 야채나 이런 것을 만약에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토질 같은 것을 개량하는데 보통 한 이삼 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거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토질개선을 좀 시켜야 그 작물에 대한 상품성이 좋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약간 꺼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쌀값이 많이 좀 올랐죠?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타작물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감자나, 그러니까 이 또 제한 품목이 또 있죠?

벼 말고는 실질적으로 제한 품목은 없는데....

없습니까?

벼 재배하는 데에는 물이 있고 밭작물은 또 물이 있고 습기가 많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뭐 복토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입니다.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야 하나요?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184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 있잖아요, 태풍으로 인한?

예.

예, 이 부분은 농가에 대해서만이 기준인 거죠?

예, 이번에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피해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하고 이 재해지원에 대한 명목이 똑같은데 이 부분에 겹쳐서 혹시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재난 선포가 돼서 정부의 지원금이었고, 이것은 그 전에 우리 그 해당 피해된 부분은 또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전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가라는, 어떤 농업인에 대한 그 자료가 일단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죠?

농사짓는 분은 뭐 경영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그것 따지지 않고 농업 피해가 된 분은 다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당초예산 세울 때 3천 명 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1400명이 돼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48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월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이월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한 겁니다.

예.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5쪽 좀 봐 주시겠어요?소규모 가금농가 자가처분 지원사업이 있어요.이게 AI 예방차원에서 AI 발병요인을 없애기 위해 그 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50수,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몇 수나 지원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하고 있죠, 이때쯤 되면?

저희가 예산은 ‘18년도에AI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년도에 40농가에 대해서 1298두, 2500여만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AI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워놨던 부분을 일부 한 5백만 원 정도 남겨놓고 감액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5백만 원을 제외한 20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본 사업을 보니까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집에서 두세 마리 키우는 것까지도, 그런 것도 다 해 주나요?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럼 차가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자가 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보상은 해 주고 바로AI가 걸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소비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비해도 가능해요?

예.

얼마 전에 천안 봉강천에서AI 양성으로 한 번 발생된 적이 있죠?

그것은 철새 분변입니다.

철새죠?

예.

그러니까 철새도 병원체를 이렇게 또 해 가지고 확산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방역은 주말에도 뭐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요, 드론도 한 넉 대 정도 동원하고 방역차량 넉 대 동원해서 우리가 하천변 주변으로 해서 오전·오후로 이렇게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통 국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시비보조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보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는 이런 절차가 일곱, 여덟 가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서 부득이 이월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해 볼게요. 196쪽 좀 봐 주시겠어요?그 밑의 부분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예.

그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비용이 당초에 우리 아산이 그 동안에 공유수면이라는 곳이 인주 갯벌 쪽으로 한 7.7km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공업단지나 유통단지, 또는 해면에 따른 체육시설, 뭐 도시, 이런시설을 하고자 이제 우리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4월 23일 자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예산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3억을 여기 의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기존 예산에 담아 있었었고요, 그런데 진행 중에 10월 16일 날 해수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었는데 그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 요청지에 그 실수요자가 있어야 하는데 실수요자 확보를 우리는 내년 6월에 고시되는 이 사업이 중간에 실수요자 찾으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갯벌에 대한 보존가치, 이런 부분의 환경성 검토가 현재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점으로 볼 때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계속 이어가기 위해 일단 반납을 하고 새로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 계획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지금 로컬푸드에 관련된 이 도비가 다 책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도에서의 어떤 정책이나 뭐가 바뀌어서 이런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에 첫 번째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품앗이 직매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어떤 소비자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홍보, 뭐 마케팅,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품앗이에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소비자와 어떤 접촉면들이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을 좀 하기 어려워서 이제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 가지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각 농협 어떤 직매장별로 소비자들과 어떤 오프라인상에서 대면행사를 좀 개최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성립된 예산이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오프라인상의 직거래 행사, 교류행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지금하는 상황인 거고요, 밑의 민간자본보조로는 두 가지 사업은 사업추진을 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로컬푸드의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 유통단계에서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지원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산물 유통의 방향도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의 방향을 찾아 가지고, 예컨대 온라인 장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마케팅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부분에 중점을 둬서 로컬푸드의 저변확보가 되도록 좀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앗이에서 먼저 사업포기를 완전히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표현이 맞지 않고요, 집행잔액인데 이 표현을 좀 안 썼어야 되는데 3회 추경 때에 어떤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을 좀 표시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