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입니다. 48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087만 5,000원을 감액한 87억 6,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80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 1억 4,03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문화센터 현원 변동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억 7,1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이 올해 9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직원채용이 취소되어 추가 편성하였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사업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등 집행잔액 9,7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486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230만 7,000원 감액하여 도비보조금 등 20억 6,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515만 7,000원 감액하여 155억 2,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코로나19 관련하여 수업 중단 미지급 강사비 4,420만 5,000원, EBS 청소년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 축소로 인한 9,800만 원, 인강 수강료 지원 집행 잔액 1,2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부족액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에 각각 집행잔액 1,102만 원과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이용시설 몰카탐지기 지원 사업 관련은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490쪽, 아동친화도시 홍보부스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박람회 개최 취소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49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3만 8,000원을 감액한 66억 4,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과목정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4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30만 3,000원을 감하여 97억 3,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99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사업과 음봉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508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5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산 외암마을 긴급보수공사비 국비 2,000만 원이 추가 보조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짚풀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도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645만 1,000원 감소한 118억 6,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10쪽, 외암마을전통체험장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외암마을 민속관 문화예술공연비 6,8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산 외암마을(이헌춘가옥) 긴급보수공사 설계비로 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암민속마을저잣거리운영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저잣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비 6,94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짚풀문화제 취소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충사 야간개장 운영 사업 취소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기념관 휴관으로 지역민 및 학생 교육 관련 예산과 유물구입 잔액 등을 포함하여 6,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0쪽 보면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전체 3기 과정에서 373개 강좌가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기, 2기 때도 250개 정도 강좌가 운영됐는데 금년 3기에는 38개 강좌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같은 데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에서 신청 자체가 현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강사를 계약할 때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으로 계약하고 나서 이런 사태 때문에 다 그분들을 하지 못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이 계신지, 21년도에는 강소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정규 강좌는 강사 채용을 해서 어제 면접까지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가 거의 대부분 다시 신청을 하였고 또 한 80%이상은 단독으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강사가 거의 대부분 내년에도 채용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1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강사들에 대한 배려, 아니면 또 밖에서 그 강사를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9페이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비 3억이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던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다양했었는데요.결과적으로는 자산취득비로 내려왔던 것들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비보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자산취득비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사거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내에 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보다는 시설비로 받는 게 사후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과목을 저희가 사후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기가 바뀐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는 관장님께서 “문제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결정이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도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 과정 때문에 사실은 예산부기명을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시설비로 사후정산을 하는 게 훨씬 용이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설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12페이지, 상단에 유물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요가 적었나요?예산대비 감액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맹사성고택의 기념관의 유물을 당초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정 부분 집행잔액도 있었고요.보관하고 있는 개인이 당초에 매매의사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매매의사를 포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유물을 일정부분 보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신 분 말고도 많이 알려서 이 유물구입비를 편성목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 소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당초에는 협의가 다 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였는데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던 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매하는 걸 거부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문화유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외암마을 보수정비 이 부분도 명시이월로 됐는데 설계자문이 연기가 되고 지침이 변경되고 주민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월사유 기록을 하셨어요.

외암마을 보수정비 변형 및 퇴락가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비.

저희가 매년 퇴락가옥을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외형을 보고 설계를 하고 물론 땅에 있는 건 못 보지만 외형적으로 봐서 설계를 하다보면 실제로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기둥이나 위의 지붕이나 이런 노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자꾸만 이것은 안 된다, 근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주문을 하시거든요.주문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서 설계를 변경해서 제출하면 문화재 위원들이 변경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원형을 최대한 보전해서 살려서 건물을 지어라 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월사업들이 많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협의가 지연됐다는 협의과정의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런데 주민 분들은 당장 거기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들 같은 것도 사실은 건물의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보이지 않는데 문화재위원들은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옛날 모양대로 해서 그 위에 온돌을 깔거든요.그런데 주민입장에서는 사실 밑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라는 의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중간에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설계를 해드리는 과정인데 그러다보면 문화재직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 이것도 이월이 됐어요.이게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윤상구,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 아드님하고 최종적으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전시 컨셉에 대한 부분을 최종심의를 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심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그 부분도 위에 지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서까래가 노후 돼서 그 부분도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사업이 진행이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윤보선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윤보선이라 함은 역사를 지닌 분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된 것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가 지역주민들, 아니면 관광객들에게도 그것을 진리대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판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지역의 이러이러한 일이있었고 친일잔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기록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책자로 해서 서고에 둬서 보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판에 기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그래서 현장에서 의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문화유산과에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놓치지마시고 메모해두셨다가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또 말씀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세리성당 주차장 사업비 이것도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데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지매입이 최종 경기도 화성에 사신 분하고 협의해서 한 필지인지 두 필지인지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세 필지가 남았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 화성 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한 필지가 남았는지 두 필지가 남았는지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했을 때 몇%?

그러면 80% 이상은 다 됐습니다.

공세리성당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거고 이것도 빨리 매입이 끝나서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