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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2-01

안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형

채기형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8쪽입니다. 허가담당관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7,963만 8,000원에서 1,560만 원이 감액된 6억 6,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1,560만 원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출장지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배려해 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4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7억 3,421만 7,000원에서 3,731만 1,000원 증액된 7억 7,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8월 호우피해 지역인 송악면 유곡3리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7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56쪽에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13억 9,258만 원에서 4,063만 3,000원 증액된 14억 3,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90만 8,000원과 취약지역 급수관로 설치 지원 사업 1,25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69쪽 사업수익 예산은 총 예산액 342억 3,1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에는 신설공사수익 2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에 사업비용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3,673만 4,000원 감액된 298억 4,56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671쪽에 8.3.호우피해 상수도시설 응급복구사업에 2억 원, 용화정수장 기술진단 1억 5,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1억 3,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전력요금 1억 2,960만 원, 정수구입비 16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에 상하수도관 교체비 3억 1,600만 원, 누수탐사 용역 1억 원, 블록시스템 정밀전검 용역 2억 원, 673쪽에 상수도사업 관련 국가배상금 4억 8,000만 원, 급수수탁공사비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연말 사용 잔액에 대한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676쪽에 자본적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856만 4,000원 감액된 611억 7,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 7,1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배수지관 매설공사 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2억 717만 원 증액된 655억 6,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0억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8억 5,700만 원 감액된 150억 2,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에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249억 2,161만 5,000원ㅇ서 6억 9,600만 원 증액된 256억 1,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온양, 송악 관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 교부로 국비보조금 수입 3억 752만 7,000원 증액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 교부로 도비보조금 수입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하수시설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3억 2,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 462억 3,636만 5,000원에서 11억 4,586만 원 증액된 473억 8,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이월 예산 우선 사용 등으로 연내 미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 교부 받아 전액 감액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인 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시설비를 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민간위탁 사업으로 사수도법에 의거 관리 대행 중인 아산시 물환경센터의 운영비가 고정비용에 대한 물가 상승분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등의 증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10억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일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교부내역 반영과 집행 잔액 정리를 위해 온양, 송악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우수박스 정밀조사 점검용역 4,5350만 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인해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국비 5억 552만 7,000원을 포함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에 2018년도 완료한 송악 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8쪽에 사업수익은 취약계층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담당부서에서 12월까지의 예상 감면분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7,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에 사업비용입니다. 구상금 등의 청구에 대비해 편성한 배상금은 올해 구상금 청구 건이 발생하지 않아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산시 물환경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1족에 자본적 수입은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의 국·도비 변경 교부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 2억 4,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산시 에너지자립화 2단계 사업 시설개선분담금 수입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2족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간 여유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6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교부내역 반영과 집행 잔액 정리를 위해 아산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100만 원, 아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하수시설물 호우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출금 3억 2,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송악 유곡3리 소규모 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은 유곡3리에 있는 마을 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까요?
태규

박태규상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91쪽, 아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수도법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 고정비용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과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10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우선 관리대행비 조정 사유로 해서 고정비용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약 3.83%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일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지수가 3% 이상 증감할 때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있는데 원가산정을 저희가 2018년에 했거든요.그래서 3년 지나다 보니까 또 상승된 것이 있고 또 약품사용량도 에너지자립화 설비 신설에 따른 사용량 증가하고, 원가산정 단가 상승이 돼서 약품이 약간 상승되었고요.그리고 슬러지 처리비가 있는데요, 원가 산정시 70%를 소각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각장 내부 사정으로 반입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 처리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게 한 5억 정도 또 처리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외부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슬러지가?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슬러지 외부 나가는 것은 건설 처리장하고, 둔포 쪽하고, 예산 쪽, 청양 쪽,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용이 뭐예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저희가 96년도에 처리장을 완공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물환경센터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물환경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물환경센터가 아산에.......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셔서 수선비가 나가는 건가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각 처리장마다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고도 있고, 둔포도 있고, 소규모 처리장 16개소가 있고요.그 다음에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도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통합적으로 10억 2천이.......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총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괄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691페이지 보시면 온양, 송악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이 있는데 기존액보다 액수가 많이 깎였어요.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그 밑에 보시면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이것도 좀 깎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원래 온양, 송악 하수관로 개량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안 돼서 2020년에 신규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완료했는데 1년 동안 행정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소진을 못했어요.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환시키고 내년에 받기로 한 겁니다, 깎인 이유가.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원래 했던 사업을 행정 처리상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내년 4월에 착공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내년에도 국비를 받고서 진행을.......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 거예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현재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올해까지 기본 및 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예산을 저희가 미리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어요. 그것을 국가에서는 이월시키지 말라고 해서 일부 내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게.......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깎인 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비로 미룬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북수5리 말씀하시는 거죠?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지금 북수5리하고 북수3리하고 이 하수관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역 문제가 있거든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3리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공사를 하실 때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거기가 주민 설명회를 예정했었는데요, 코로나19 관계로 좀 어려워서 1대1 대응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1대1로요?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통장님하고 1대1로 대응해서요.
정근

안정근위원

사업 들어가시기 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거기 두 마을 사이에서 조금 예민하거든요, 이 사업이.그러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