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위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여섯 분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가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직접 부과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부과기준 등을 법령과 동일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입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0년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0년 10월27일부터 11월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내용 및 기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정영섭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방자치법」제139조에 근거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 별표 7에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의 규정만으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똑같은 조례안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폐지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상위법,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인 「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어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손종인위원입니다. 금일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 계층에서 일반 계층까지 확대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0년 11월9일부터 11월16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0년 11월5 일부터 11월16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손종인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화재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으 로 확대하여, 하동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7년~’19년) 동안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999명 가운데 414명(41.5%)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19년말 기준 약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대상 확대와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주택화재 예방과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군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설치대상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시행에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화재취약계층에서 일반 계층까지 확대해서 전체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네요. 화재취약 계층에서 일반 계층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다 하면 지금 있는 거 놔두고 나머지 재정이 얼마정도 듭니까? 그건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순차적으로 하고난 후에 일반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압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가 됩니다. 사망자의 반 이상이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인데 우리 하동에서 주택화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정지원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재정지원만 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채철입니다. 취약계층 4천호에 기 보급을 했고요. 우리 하동군에 주택수가 20,023호가 되겠습니다. 10월30일까지 소방서에서 표본조사를 하니까 50%인 1만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소방서에 79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남도 전체입니다.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245세대를 확보를 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하면 2021년도에는 5,000호, 2022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화기 수명은 10년입니다.

일단은 2012년도에 소방시설 업무가 개정됨으로써 취약계층은 10년이 되면 교체가 가능하지만, 일반은 개인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2021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하옥위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7분의 선배 동료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기금의 용도에 시행령 제74조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민간부문에 사용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이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0년 11월16일부터 11월20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0년 11월16일부터 11월23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조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이하옥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에서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 불분명,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검토결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확대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민간부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들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에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민간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관련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8항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추가로 민간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위를 확대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바와같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소유시설이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재해위험이 있으나 조치가 불가능한 민간시설에 대해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위원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갑자기 재해가 일어나면,

아니, 일어날 곳을 찾아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해가지고 예를들어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풍수생활권, 소류지, 저류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정을 하여 예산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외 정말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일 모레 예산심의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치까지 포함해서 13억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재해위험지 사업은 일반사업비로 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기금을 가지고는 통상 안했고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 고시해서 사업비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비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0억이상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 완화를 하는 것은 재해 때 개인 집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를 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노약자, 독거노인들이 사실상 읍면별로 수해·재해 복구비로 할 수 없는 그런 현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군 재정이 열악해서 적립금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집행잔액을 가지고 활용해서 재해위험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동군의 현실입니다. 물론 읍면에서 보고가 많이 들어왔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비로 해줄 수 없다고 지칭을 해버리니까 읍면의 읍면장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발빠르게 안전을 위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해서 불안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안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3억을 해서 급한 데는 하고 있고, 또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가져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읍면별로도 이런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민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집 뒤나 산 밑이 붕괴가 된 곳이 있는데 이건 사방사업도 아니고 포크래인으로 전체 치워주어야 나이 드신 분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비만 오면 회관으로 피신 가서 주무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하동에 프로젝트를 하면 뭐 합니까?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면장들이 신경을 안쓰고 위원들이 신경을 안쓰면 이장들이 면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토목기사들이 “그건 안된답니다” 그리 하면 끝이에요. 그럼 누가 보살펴주어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취약계층 독거노인이 아니라 선후를 판단해서 할 것은 해주는 것이 돈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혜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업종개편으로 업종구분 용어 정비와 조례 위임사항인 차고지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애 문구수정 및 차고지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에서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로 개정하고 제1조(목적)에 “군”를 “하동군”으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개정하고, 제2조(정의)제2호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차고지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개정하며, 제3조(면제대상 등)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와 일치시켰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최대 적재량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안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 10. 16. ~ 11. 6. (20일이상) 군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도 지난 11월 17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하동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년 1월7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안전을 더욱 더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지하안전을 위해 지하 몇 m까지 우리가 관할을 합니까?

2개로 나눠지는데 일단은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까지 굴착을 했을 때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허가를 해줍니다. 20m이상이 되면 하동군수가 허가를 해주되, 국토부장관의 협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행정기구가 3국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국장으로 변경하고, 그 중 현재 총괄 조정관인 기획예산과장을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또 통제관인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재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대책본부 편성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0. 10. 16. ∼ 11. 6. (20일이상)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도 지난 11월17일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명칭 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별표2〕재난수습 주관부서의 ‘해당 실과’를 ‘해당 과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