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손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정영섭 의원 외 6인)
11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섭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의 규정 및 입법예고 방법에 관해 명시하여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입법예고 대상 및 입법예고문, 방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의견 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조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년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년 10윌30일부터 11월9일까지 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의 단서조항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및 기타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정영섭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 절차를 통해 행정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군민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하동군 조례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이 원래 집행부에서 했을 때 20일이고 의회에서 했을 때는 5일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된 게 제7조2항에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20일, 5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단축할 수 있다......
영섭
정영섭의원
긴급한 입법안이 올라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영섭
정영섭의원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긴급하게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영섭
정영섭의원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보건소 내 과 신설과 더불어 담당 통폐합, 신설, 이관 등 개편을 통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통폐합, 신설, 이관, 분리, 명칭변경에 관한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1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담당 통폐합입니다. 4개과 담당을 2개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유사 중복 조직에 농촌융복합담당과 농산물가공담당을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유통마케팅담당과 디자인담당을 고품격 하동 브랜드화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유통마케팅담당 통폐합하였습니다. 담당 신설입니다. 1개과 담당입니다. 한시적인 엑스포기반시설TF팀을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엑스포지원담당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담당 이관입니다. 업무추진 및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농축산과에 있는 농기계지원담당을 농촌진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담당 분리입니다. 원예와 과수담당 업무가 방대하여 원예과수담당을 원예담당과 과수담당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담당 명칭변경입니다. 정보화담당은 유튜브와 SNS 미디어 등 현대에 맞기 위하여 미디어정보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축산방역 등 예방과 위생에 전문화를 위하여 가축위생담당을 축산위생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보건소 2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과 신설입니다. 밑에 보건소 현행과 보건소 개편안에 보면 보건소장은 4급으로 1소 2과 9담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보건소의 역할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일부 담당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2과 신설을 살펴보면, 열악한 농어촌 보건 실태 현실에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인구 유병률은 높아지고 의료이용률은 낮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역할이 더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 2개 군(창녕군, 함안군)과 우리군 인구 규모가 유사한 16개 자치단체가 2개과로 보건소 직제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 의료복지 향상과 농어촌의 의료복지를 구현하는데 과 신설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담당 통폐합 등을 살펴보면 업무분야 과다, 시급한 행정업무 처리, 업무 중복 및 유사 담당 통합 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체제를 통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건소 현행과 개편을 보시면 현행에는 1소 8담당에 72명인데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1소 2과 9담당 7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5명이 더 늘어난 것인데 인원이 충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만성질환관리가 신설되어서 그쪽에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건담당 1개 담당에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계가 만성질환관리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만성질환관리 신설에 3명인데, 지금 72명에서 77명으로 늘어난 것은 5명이거든요. 만성질환관리가 신설에 3명인데 그러면 2명은 어디입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내용에 보면 감염병계에 2명을 더 증원해 주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감염병관리에 인원을 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3명에서 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5명이 어떻게 더 늘어났습니까? 5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기존 인원이 72명인데 77명으로 늘어났을 때, 5명이 어떻게 늘어났느냐고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신규로 보건직 3명을 더 채용해서 감염병계와 만성질환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5명을 더 증원하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5명이 신규자입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결원되어 있던 보충 부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보충 부분을 신규로 뽑았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5명을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데에서 했고 3명은 신규로 이번에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 발령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기존에 72명인데 지금 77명으로 5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은 신규자이고 2명은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그러니까 총 정원은 669명인데......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이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보건소에 인원을 3명 더 넣고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전체 공무원 중에서 보건직 상관없이......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군청 전체적인 인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 보건소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건소 내 2개 과를 신설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제4조에 별표 3을 반영하였습니다. 총계 699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5급 이상 보건소장은 1개 과가 됨으로 인해서 43명에서 44명으로 증 1명 되었으며, 4급 이하는 5급으로 1명이 되면서 1명이 감 되어 624명으로 총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별표 3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에 4급 보건소장 1명으로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5급은 보건소 2개 과로 인하여 5급이 2명이 됨으로 인해서 39명이고 6급 이하 1명이 감 됨으로써 624명으로 정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규 전문위원님!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장 직급 변동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5급 이상 1명 증, 6급 이하 1명 감을 통해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정원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3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에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4일까지 20일 이상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17일 의원 간담회 시 제출 의견 반영사항입니다.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련하여 하동군의회 의원 포함과 청년 참여인원 확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위원회의 청년업무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기획·고용·기업·복지·교육·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촉직 위원 중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미포함되어서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청년을 5명 이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로 제안을 주셔서 5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영섭의원님의 의견 제시로 제2조제1호에 청년 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되어 중장년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령 검토 필요를 제안하였습니다. 미반영을 한 사유는 청년이라 함은 상위법에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우리 하동군 연령상 만45세 이하로 연령범위를 정하여 당초안대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5페이지 제2조(정의)에서 “청년이라 함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의견제시 중 7페이지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1호 하동군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5일 청년정책의 기본법인「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변화한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가리키는 연령대가 지자체와 정책별로 천차만별이었지만「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청년의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실히 정의되어 이 기준으로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연령이 다소 높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이며, 지난해「공직선거법」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었기에 우리군 조례에 청년의 범위에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군 청년정책 수립 시 타 단체의 우수 청년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우리군 거주 청년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청년들의 정책이 수립되고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앞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청년의 나이를 만 45세 이하로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대치되는 게 있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나 청년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우리 하동군에 청년고용 관련해서 경제전략과에서 한 것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15세에서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말입니다. 경제전략과도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 함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로 한다고 정해주셔야 합니다. 상위법은 유아는 몇 세, 청년은 몇 세, 장년은 몇 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에게 보조를 지원하는 것에는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거기에는 29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청년기본법으로 했을 때 최소 나이를 19세로 한 이유는 지원이 청년 창업과 함께......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최소 나이는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청년이라 함은”이라고 해서 만 45세 이하로 해놓으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9세 이하, 경제전략과는 몇 세 이렇게 하동군수 한 분 밑에서 청년의 나이가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전 시군 및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에게 지원하는 월세 등이 안 돼서 만 19세부터 34세로 하였는데, 지금 45세까지 올린 것은 34세까지 하니까 15%도 안 되어서 군 단위는, 경상남도에서는 45세까지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기술센터와 경제전략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청년의 정의를 한 번 더 통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게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군수님은 한 분인데 각각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대로 청년이 15% 이하이다 보니까 만 45세로 좀 더 상향을 해서 폭을 넓히려고 하신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동군에 3개의 과가 각자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제한하면 혼돈이 오게 되겠지요. 이것은 수정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가결을 하더라도 반드시 청년의 나이를 청년기본법에 토대를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전략과의 기준이나 농업기술센터의 기준을 집약해서 한 곳으로 나이를 묶어주십시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각 부서에 하동군의 청년 나이는 통일하도록 과장님들과 회의를 거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신자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 도움 제공으로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상향 지원함으로써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별표 제1호에 따라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에서 44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셋째 아이는 1천만 원에서 1,7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00만 원∼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별표 제1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1 제5호에서 태아염색체검사를 신설하였습니다. 태아염색체 이상은 기형아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진단하기 위해 양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양수검사 시행이 곤란하고 위험한 임신부에게는 다른 종류의 염색체이상 검사 방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7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결을 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회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된다는 게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의회 상임위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은 주셨는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키면 다른 과에서도 안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다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려서 계속 상임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종인위원장
글쎄요, 저도 아침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전문위원님, 오늘 가져오신 안건에 대해서 앞에 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내용을 첨부해서 재 부의를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유권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기존에 위원님들 하고 의논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인호
하인호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생략해 버리고 이런 부분을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이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넘기면 됩니까? 이것은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인맥에 관계되어서 이런 일을 자꾸 진행시켜준다면 우리 하동군에는 부결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 다 가결을 시켜줘야지요. 이게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상임위에서 다룰 때에는 규칙이나 뭔가를 정해야지 부결된 것을 다시 재상정 해서 또 시키고 시키면 의회에 정면 도전입니다. 잘못된 게 없는데 다시 해 달라, 다시 검토해라, 의회 너희가 잘못되었다, 사실 그런 뜻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는 것인데, 물론 문구 하나를 바꿔서 올라오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의장님도 그렇고 왜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에 바로 올려줍니까? 그 절차를 안 밟고 올라오면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의장님 선에서 사실 부결을 시켜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서 바로 올라와서 상임위에 바로 상정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 이해를 합니다.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누누이 사과를 하셨지만,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의안을 안 받줄 겁니다. 이 점을 꼭 양지하십시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이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위원님!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 비율이 둘째 아이부터는 거의 40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에서 440만 원이면 110% 정도 올랐고 둘째 아이부터는 거의 400%가 올랐는데 이런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률적으로 100%이면 100%......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첫째 아이가 2세까지 하고나면 다시 둘째로 가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첫돌이 지나고 나면 둘째로 가기 때문에 둘째부터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여 둘째부터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광양에는 500만 원인데 우리는 440만 원이어서 우리가 광양 수준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박스 용품에 대해서 그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출산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 30만 원으로는 했는데......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더하라고 했었고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최고로 주는 데가 1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상당으로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30만 원에 보니까 젖병 소독기와 아기 목욕 수건, 욕조 등을 다 하면 70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출산장려금에는 안 했는데요. 좀 더 부모님들과 해 보고 되면,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많이 주더라도 출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은 제가 잘 수용해서 검토하여 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신다고 해놓고는 왜 안 했습니까? 또 다음에 추경이 되면 빠트릴 겁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시군별 현황과 출산용품 조사는 다 했는데 30만 원도 출산용품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하동군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실 거지요? 다음 추경 때 70만 원 상당의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출산용품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안 되더라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첫째, 둘째는 1∼2년 안에 끝이 나지 않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셋째부터 9년간 준다는 게, 만약에 9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다른 보조 사업과 중복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때 0세는 47만 원 이런 식으로 부모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 그다음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월 단위로 끊은 이유는 부모님들 의견조회 때......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출산장려금이지요? 다 받으려면 당해 연도를 빼고 세월이 10년이 흘러야 되는데, 10년 동안 나눠준다는 게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조금 주면서 10년 동안 나눠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돈 값어치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필요할 때에는 직접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분할을 해서 10몇 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중복이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엄마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단기간에 해 주면 좋은데 오히려 기존에 주는 것보다 돈을 더 늘려도 기간이 너무 기니까 더 싫어해요. 만약에 지금 500만 원을 주면 큰돈인데 10년 뒤에 500만 원은 사실 값어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필요가 없어요. 이 기간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9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단위로 주던 것을 월단위로 해서 부모님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영유아법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은 6세 이하로 했기 때문에 5세까지로 했는데 다섯째가 5살이 되면 멈추는데 만약에 5년이 길다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다음 개정 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현재는 9년인데 5세까지니까 5년이네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9년이 너무 길어서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4년을 줄인 거네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월 25만 원이네요?
신자
추신자행정과장
예, 넷째 아이는 45만 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위에 것만 보고 9년 동안 분할로 준다고 착각을 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4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승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7년 4월14일 제정된 이래에 3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조례 중 제2조제5호의 운영대행사 정의와 제6조의2(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유지하면서 내용을 명확히 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조항을 신설하여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 제시된 상품권 잔액의 환급 기준을 하향 검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 이상 구매 시로 규정하고 있어 불가하며, 가맹점에서 환급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법제처의 전문 인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3개 조항을 조정하여 최종안에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제3조(상품권의 발행) ①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종이형, 카드형 및 모바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여 연장 또는 축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제5항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와 같이 법 제4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상품권 발행 시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하 조례의 문항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2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하동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운동 및 한시적으로 지류 상품권 유효기간을 2년 이하로 일정량을 발행하는 방안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아울러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류에서 모바일 화폐로 비중을 변화시키고 지역화폐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모바일하동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현황 등 기본적 정보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올려 이용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가맹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일단 바로 드리는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판매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가맹점을 받아도 우리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상품권이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군에 가맹점이 몇 개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가맹점이 1,900개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조건은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무 가게나 신청을 해도 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소상공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가능하고요. 특별히 사행 산업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우리군에 상품권 종류가 몇 개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지류상품권은 1만 원권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전자상품권인 모바일 상품권은 5천원, 1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가지입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크게는 2가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역사랑하고 모바일하고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지류상품권인 종이로 된 것과 모바일......
인호
하인호위원
지역사랑은 1만 원짜리이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지류상품권은 1만 원짜리이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3만 원, 5만 원짜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왜 그것은 안 만듭니까? 실용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면 1만 원짜리는 사용하려고 보면 살 게 없어서 좀 그런데, 3만 원을 쓰려고 가면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까? 3만 원짜리도 만들고 5만 원짜리도 들어서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류상품권 고액권이 나오면 상품권 깡을 할 우려성이 생겨서......
인호
하인호위원
1만 원짜리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어차피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50만 원어치 가지고 가나, 1만 원짜리를 50만 원어치 가지고 가나 똑같지 않습니까? 대신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농산물을 사러 한 집에 가면 어른들은 보통 다 써버리거든요. 한번 마음먹고 갔을 때 그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단위가 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3만 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3만 원을 다 써버리지 2만 원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일단 발행할 수 있는 금액권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정해져서 올리지를 못한다고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아니요, 발행할 수 있는 권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천 원, 1만 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5천 원, 1만 원,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5천 원짜리도 발행을 합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그것은 모바일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 말고 지역사랑상품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현재 발행하고 있는 것은 1만 원권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짜리는 조례상으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아니요, 5만 원 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할 수 있어요?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님!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저번 간담회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거스름돈 때문에 담배 값도 나오고 빵 값도 저희가 말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1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1만 원짜리를 가지고 하면 담배를 할 수 없이 2갑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5천 원짜리도 할 수 있으면 5천 원짜리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 화폐도 5천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5천 원짜리도 하동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거기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하인호위원님 말씀이나 강희순위원님 말씀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소비가 촉진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강영승경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4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의안번호 93호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7조에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의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내용 중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제13조의2이며, 법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 시에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제3항에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 반영하지 못하여 제5조를 삭제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 평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기 조례제정이 되어 활용하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시지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에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다음 제1항을 보면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주민행복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4명을 행정이 차지하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동군에 있는 위원회나 타 시군을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하지요. 거기에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게 대부분의 선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인한테 그 자리를 많이 내주지요. 3분의 1 정도를 행정이 차지하면, 큰 내용은 아니지만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숫자를 늘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의 4가 아니고 10분의 6을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보통 위원회를 할 때에는 10명에서 15명으로 하는데, 10명으로 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과장님, 주민행복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조례나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 조항에 성별의 영향이 그만큼 골고루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니까 아마 기획예산은 예산을 쥐고 있고 행정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과장님까지 당연직으로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예산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으로 늘리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열 분 중에서 여섯 분은 여성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보통 위원회에서 여성 위촉이 40% 이상 되니까요. 또 갈수록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늘려가고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필수 정비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7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목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사항을 세분화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은 없었고 의원 간담회 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8항에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본 조례 제7조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 사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람의 발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금 13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없는 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 만들어진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기존에 13개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되어 있었어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몇 년도에 했었습니까? 다 같이 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조례가 제정된 것은 2005년도부터 제정되어서 8번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있었다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만들고 그다음에는 어떤 면에서 만들고 각 면마다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읍면별로 설치한 연도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13개 읍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작년까지 다 만들어졌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인가 작년에 이것을 만드는데도 있던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 지원을 한다는 부분도 들어갑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비가 많은 데는 80만 원에서 하동읍의 경우에는 130만 원이 나가고요.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운영비 쪽으로 80만 원∼130만 원 정도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사업비가......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읍면에 1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하동읍에만 130만 원이 나가고 기타 면에는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읍면별 지원 현황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각 읍면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알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자기들이 “하동읍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동읍의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텐트 보급 및 설치를 한다고 해서 130만 원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130만 원을 하동읍에 지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만약에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성금이 들어오면 보장협의체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돈을 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바로 쓰지는 못하고 이웃돕기 성금이 오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보내면 하동군은 100% 이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돈을 직접 지원을 하고 싶은데 돈을 그렇게 줘봐야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주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도 100% 다 안 가지 않습니까? 100% 다 갑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전체 모금을 했을 때에는 100% 이상이 하동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옥종의 경우에는 이것을 해서 활성화가 되니까, 직접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을 잘 하니까 다른 데에서 와서 시찰도 좀 하면서 자기들도 다시 만들고 하던데, 잘 하고 있는 것을 또 군에서 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떤 부분을 직접 지원하고 관여를 하는 부분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운영비와 예산편성이 된 게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하고......
인호
하인호위원
참석수당은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회의나 교육에 참석했을 때와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참석수당이라는 게 회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얼마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100만 원으로 4회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읍면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쓰는......
인호
하인호위원
면에서 회의를 할 때는 안 주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오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 사업비가 있어도 운영비도 1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적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참석수당비를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차를 한 잔 마시는 경비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보통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인호
하인호위원
공식적으로 참석수당이 얼마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산에 4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4회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회의를 1회 참석하면 개인당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의를 하면 10명이 참석을 하든, 20명이 참석을 하든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석을 할 때 개인한테 얼마씩 줍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7만 원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각 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월례회의를 한다면 운영비로 회의수당을 주면 되는 거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상 안 줘서 그렇지,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회의수당을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20명이면 20명 나누기 하면 되는 것이고 한 해에 회의수당이 100만 원이지요? 운영비가......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면 그 자료는 감사를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옥종의 경우에는 행복플러스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김장 배추를 식재해서 저소득층들은 김장을 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80만 원을 신청했고 하고 나면 읍면에 정산을 받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은 신청을 해서 쓰는 것이고 기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사업을 하라고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운영비라는 것은 참석수당 개념보다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200만 원을 올리면 200만 원을 줍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운영비와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좀 힘들면 추경에라도......
인호
하인호위원
내용이 너무 허술한데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약에 김장을 담는다고 “200만 원 주십시오.” 하면 200만 원을 줍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다는 못 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은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인호
하인호위원
제가 보니까 옥종에도 자기들 사비를 털어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집을 지어주고 수리를 했거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전례가 생기면 싹 다 군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사업 건의를 올렸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현실적인 돈은 지원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읍면의 역량에 따라서 읍면장님께서 조금 도움을 주시든지, 아니면......
인호
하인호위원
머리가 복잡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년간 지원금액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지금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민간 공동위원장입니까? 아니면, 면장이 위원장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이 각 읍면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3개 읍면에 309명이 협의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요? 조금 전에 군에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회의만 한 번하고 회의 참가비용으로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과제 발굴을 하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와 혹시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교에 행복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읍면동 맞춤 서비스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경비만 해 주면 인력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가 턱 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 구성이 각 읍면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과제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될 것 아니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읍면에 잘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윤영현위원
무엇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 사업비를 읍면에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게, 행복플러스 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우리는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윤영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 현황, 그리고 올해와 전년도에 과제 발굴이나 나름대로 일을 했던 현황에 대한 2년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제7조제2항에 보면 신설이 된 게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읍장이나 면장님이 위원장 밑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위원장이라면 두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머리는 하나여야지 왜 머리를 2개로 만들어 놨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민간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한 분 되시면 기부라든지, 지역자원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읍면장님과 같이 해서 공동위원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읍면장은 행정 지원을 해 주는 보조 역할로 해 주셔야 맞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명 이상으로 하면 20명 밑으로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2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나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하고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읍장님이나 면장님도 같이 공동위원장이 되면 회의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회의를 진행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읍면에서 민간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게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제 생각에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회의는 민간공동위원장이 주최를 하고 면장님은 옆에서......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라는 이 문구가 두 사람이 같이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원장이 한다면 읍면장님은 거기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보면 면장이나 읍장의 격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공동위원장 제도로 운영을 하면 민간위원장이 있고 또 면장님이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민간 공동위원장의 역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 내에 유대감이 좋으신 분이 위원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강희순위원님의 말씀은 그분의 역할은 그분의 역할대로 주고 면장이나 읍장의 역할은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그대로 주면 되니까 굳이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꼭 둬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도 있다.”니까 그 문구만 조금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십시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거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희순
강희순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제2항에 “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선출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민간인과 읍면장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중에 각 1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어야 되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뒤쪽 문항을 보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요. 8페이지에 관계법령 4항을 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이것은 각 1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수정하셔야 합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수정하실 것이지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별 2년간 지원 금액 및 지원 가능 금액에 대한 자료를,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13개 읍면 위원 구성 현황과 올해 및 전년도 사업성과 자료를 2020년 12월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관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영섭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군수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인선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의안번호 제103호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과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 2건입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입니다. 대송산업개발㈜ PF대출금 상환불가에 따른 개발사업 장기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5월2일 체결한 사업약정서상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의무를 이행하여 군 재정 추가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동군이 전체 부지 확보 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대송산단 개발사업 정상 추진으로 군 재정손실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금성면 가덕리 300-1 등 359필지이며, 883,099㎡이며, 가감정가는 1,810억입니다. 소유자는 ㈜생보부동산신탁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까지입니다. 매입단가는 204,960원이며, 이 매입단가는 1,810억에 883,099㎡를 나눈 금액입니다. 재원은 1,810억이며, 군비가 510억이고 지방채 발행이 1,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세계최초 차(茶)은행과 온·오프라인 경매시스템 구축 등으로 차의 물류·유통·가공 및 트렌드의 중심지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차의 환금성 재화로써 가치 변화 선점 및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재산 소재지는 화개면 정금리 1069-1번지 등 8필지이며, 가감정가는 9억27,248천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유통센터건립 1식입니다. 1층은 Tea-전문시장 및 Tea-로컬푸드, Tea-트랜디 카페 및 차 시음 판매장입니다. 2층은 관람형 Tea Bank, 세계차 거래소, 한국형 후발효차 및 차고 역사관, 차 경매장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0억 원이며, 국비가 16억이고 도비가 7억, 군비가 7억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에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의결 확정 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3호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매입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00㎡이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기에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살펴보면, 제295회 임시회 시 450억 원 상당의 대송산단 산업시설용지 일부매입 승인 후 무상 교환 대상인 국·공유지 313,269㎡를 제외한 883,099㎡를 매입하여 하동군 단독 공영개발 사업을 통해 대송산단을 정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이 집행기관을 구속하는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군민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진행 중, 조건 이행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시 의회와 소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집행기관은 완벽한 추진 로드맵을 세워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송산단 산업시설용지로 인해 하동군의 재정이 오히려 튼튼해지는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특단의 행정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하동야생차의 체계적인 홍보와 규모 있는 전문판매점 및 차문화 전파를 위한 통합 마케팅 공간의 부재로 유통센터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건의되어 오던 중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하동차 유통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통센터의 위치와 관련하여 군도 2호선과 약간의 거리가 있지만 건립부지 주변에 지리산 둘레길 연접으로 인한 이점 및 화개장터-도심다원-정금차밭-야생차박물관-쌍계사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힐링투어의 장소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나, 농가 소득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현재 면적이 267천 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가감정가가 1,810억 원이 되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204,960원의 3배 정도 되니까 저번에 450억을 할 때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67만 원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450억을 대위변제하고 나면 결국은 450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가감정가가 1,810억 원이니까 실제로 투입된 게 2,260억이 되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총 금액이 2,260억입니다.
윤영현위원
2,260억으로 했을 때는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2,260억으로 했을 때 평당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7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윤영현위원
80 몇만 원 정도 될 건데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잠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당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50억 원을 대위변제를 했고 1,810억은 만약에 우리가 땅을 안 사도 물어줘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2,260억입니다. 현재 450억을 살 것이기 때문에 평당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2,26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평당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 어차피 총 금액이 2,260억이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누가 2,260억을 한 사람이 다 사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사갈 사람은 없는데......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2,260만 원이 되었을 때 평당 산단이 얼마냐는 거예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총 산단의 금액이요?
윤영현위원
그 개념도 없이 무슨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잠시만요. 평당 가격을 나눠서 그때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이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산단을......
윤영현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450억도 변제를 해 주는데 다른 내용이 뭐 필요해요? 평당 얼마인지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나눠보니까 평당 가격은 554,700원이 나옵니다.
윤영현위원
분양평수가, 어째서 55만 원이 됩니까? 산단조성과장님 몇 평을 분양할 거예요?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윤영현위원
분양평수가 몇 평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윤영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 분양평수가 몇 평이에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실 분양평수는 266천 평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266천 평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누기 266천 평을 해 보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금액은 847천 원∼84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윤영현위원
84만 원 정도 되는데 무슨 55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방금 그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대상만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평당 약 85만 원이 나오는데, 앞전에 450억을 할 때에는 산업시설용지 구역 안에 것만 계산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과장님! 대한민국의 다른 공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당 얼마를 하면 나오잖아요? 변명을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1,810억 원에 대해서는 2013년 5월2일에 체결한 게 부지매입 확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고 그다음에 450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행사가 사실 돈이 없어서 결국은 450억을 우리가 빌려주고 못 받는 격이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45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권확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당초에 시행사인 대송산업개발㈜에서 땅 전체를 담보로 잡고 450억을 빌렸고 그 사람들이 못 갚아서 한투에서 전체 땅 부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영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50억을 시행사가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아서 불가피 우리가 갚기로 했잖아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450억이 안 되더라도 단 20만 원이라도 집에 있으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대송산업개발에서 말입니까?
윤영현위원
그렇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십사 했고요.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우리 군민의 혈세가 450억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산단조성과장님께서 여기 와 계시니까 그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억도 갚는데 지금 돌을 안 파 들어내면 어떻고 흙을 안 파 들어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사활을 걸어요. 450억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지를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 돌과 흙을 파내는 데에 사활이 걸렸다고요. 아무튼 우리가 땅을 부득이 비싸게 사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450억은 어디에 달아나버리고 가감정가 1,810억 원과 관련해서 또 눈속임하는 것 마냥 보이는 게 저는 비참해서 하는 얘기에요. 저는 요즘 언론을 보면 왠지 뭔가 꼭 될 것 같이 나옵니다. 분위기도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그런 입장 표명 하나도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것 마냥 하는 게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왕에 사기로 했으니까 채권확보에 주력해서 우리 하동군 손실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이제 450억은 넘어갔으니까 1,810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지방채 1,300억 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자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1,300억은 아마 농협에......
영섭
정영섭위원
변동금리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뻔하게 답변을 먼저 하잖아요. “변동금리라서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이럴 것이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아직......
영섭
정영섭위원
“1∼2%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뻔하게 답변하실 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군민들에게는 “1,300만 원의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다.” 하는 정도가 되어야 대의기관인 의회가 의결을 하지요. “1∼2% 사이가 됩니다. 최대한 적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뻔한 답변을 왜 들어야 되느냐고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받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3%입니다, 1.2%입니다, 1.5%입니다.” 딱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변동금리라는 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금리라는 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나오시려면 “오늘 기준으로는 1.3%이고 내일 기준으로는 1.4%입니다.” 이 정도는 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군수님께서 농협지부장님한테 가장 낮은 이율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라고 말씀하셔서 농협에서 지금 가장 낮은 이율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기채 발행하는 1,300억 원은 여기에 승인을 안 해도 되지요? 그때 되면 승인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와 군수님이 정치적인 해놓은 게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군수님이 언론에 언제까지, 어떻게 대송산단 관련되어 있는 것을 기자회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저희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구상권 발동 말씀을 주셨지요. 여기에서 늘 얘기했습니다. 대송산업개발㈜은 세 분이서 주식을 만들어서 1억짜리 회사가 하동군을 상대로 2,260억 원을 해 먹은 사람들이지요. 하동군민들은 가만히 당하고 바보예요. 2,260억 원을 갚아주기 급급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군수님으로부터 군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대의기관인 하동군의회가 ‘아, 저 정도면 노력을 하시는 구나.’ 서로 협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는 특화산업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과 서로 대화를 해서 장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금마을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하동 야생차 유통센터 부지를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찾았는데,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접근성이고 그다음에 경관성, 연계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야생차 박물관 뒤에 부지도 검토를 했었고 화개장터 주변에 부지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일단 정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첫 번째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접근성, 경관성, 연계성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들은 반드시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금마을이 화개면 대비마을로 올라가는 곳인데 교통접근이 좀 안 좋지요. 그렇지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국도 2호선에서......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경관성은 정금차밭을 잘 이용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도 현재는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차량은 접근이 잘 안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위쪽은 기역자 형태인데요. 대비암을 올라가는 그 길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옆에 부지도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정금차밭 정상에 정자가 있는 데까지는 차가 가서는 안 되겠지요? 특별한 차 외에는 안 가야 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그곳에 대형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차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건폐율 40%인데 이번에 총 2,062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최대한 뒤쪽에 건물을 짓고 앞쪽은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특화산업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재정관리과장님,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취득세나 제세공과금을 하동군이 내야 되지요? 안 내도 됩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우리 하동군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안 내도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현재 하동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사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사면 취득이 하동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하동군이 되지 않습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동군이 되면 다른 제세공과금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을 하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기채 1,300억을 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1,300억을 발행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인호
하인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뭡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그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을 다 하면 1,810억을 한꺼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하면 다음에 기채 발행이 되고 승인을 하면 510억과 같이 해서 1,810억을......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1,300억 하고 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 기간이 대충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본예산, 내년 초에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먼저 1,810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지방채에 대해서는 몇 년간 분할을 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다음에 다시 할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끝나고 나서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정관리과 소관이고 지방재발행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이 하기로 안 했습니까?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보고는 산단조성과장님이 따로 하고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산단조성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토석채취 부분의 당초 계획은 1,810억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토석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플러스를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원래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당초 2013년도에 진행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중간에 계속 변경되어 왔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된 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방법이 불법이라고 해서 현재는 PF자금에서 지출이 없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토석 발파를 하고 판매를 해서 토석대금으로 발파 비용을 주는, 샘샘이 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의 계획은 토석채취 부분에 얼마 정도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우리가 원래 설계에 모자라는 것은 당초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토석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80억, 예를 들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9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처음에 잡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억 정도 거기에서 충당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서 대송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런 돈이 당초 계획과 이렇게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공중분해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이 군비를 들여서 개발할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토석채취 구간에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대송에서 사업비를 준 것은 군비가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개발을 하지요. 대송산업개발에서 발파비니, 뭐니 싹 해서 일단 개발을 하는데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에 금오마을 앞에 농경지 성토와 그때 발파한 비용은 PF에서 일부 나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토석채취 구간 판매금액이 대송산업개발 통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전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총수입이 수시로 조금씩 바뀌거든요.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이때까지 판매금액을 토털로......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계좌에 총 찍힌 금액은 덕오마을 이주단지 돌 값까지 포함해서 8억......
인호
하인호위원
덕오마을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토석채취를 해서 판매금액이 통장으로 딱 들어온 금액......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기에서 1억4천만 원 정도 빠지니까 6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억7천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원래 100억 계획을 잡았던 게 6억7천만 원이 나왔네요. 당초 계획이 몇 년도 계획을 잡은 겁니까? 1,810억에 이 부분을 100억 정도 계산을 잡아서 한 그 계획이 몇 년도 였습니까? 한 3년......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3년도 5월 그때 당시의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뒤에도 그렇게 계획이 계속되었었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뒤에 일부 토석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감을 조금씩 시켜가다가 마지막에......
인호
하인호위원
결국은 100억을 계산한 게 일단 순수익 6억7천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된 게 뭡니까? 6억7천만 원을 벌어서 나간 게, 뭐가 나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발파 비용이 다 안 나갔는데 나간 게 돌 값이 2억 얼마가 나가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토털로 다해서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토털로 나간 것은 6억7천만 원 그 금액 그대로 나갔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 나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과장님이 볼 때 이 정도까지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까? 우리가 봐도 사업을 하면 저기에서 100억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제로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상황을 어떻게 해놓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토석채취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발파를 하고 사업을 누가 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발파는 어디 회사에서 하고, 토석 판매는 누가 하고, 흙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발파는 진주 소재의 정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반출은 여러 군데에 100만㎥ 정도 승인을 받아 놓고 지금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나가는 데는 기존에 새만금 군산 신항에......
인호
하인호위원
허가를 받아 놓은 게 부군수님께서 저번에 보고할 때 100만㎥ 정도는 우리군에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될 분량이라고 보고 있고 150만㎥가 있는데 거기에서 50만㎥는 현재 계약된 곳이 있어서 계약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발파를 하면서 깨진 상태를 보면 150만㎥ 정도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100㎥는 반출 승인이 나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부군수님하고 보고가 틀린 것 같은데요? 50만㎥가 나 있고 100㎥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50만㎥로 남아있는 것은 갈사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만㎥가 남아있고 50만㎥가 기 계약되어 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100만㎥는 군에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광양청에 반출 승인을 받은 게 100만㎥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00만㎥가 지금 어디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크게 나가는 데가 새만금 군산 신항, 그다음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새만금에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새만금에 승인이 된 게 24만㎥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제에 모사 공유수면 공사장에 35만㎥, 그다음에 울산 S-OIL 공사를 하는 데에 17만㎥ 정도, 그다음에 거제 고현항 항만개발사업에 25만㎥ 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이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계약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발파는 부분에는 기존에 돈이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발파 금액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발파는 올해 부분만 전체 18만, 19만 정도 발파를 했는데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정우엔지니어링에서 발파를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 앞전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준 토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올해에 지급한 게......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 토털, 이때까지 발파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잠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금액이 나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지급이 된 게 3억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통장에서 거래한 자료가 다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군에서 정우엔지니어링에 기 지급한 금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50만㎥가 남았으면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싹 내보내고 우리군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약된 사람들에게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흙을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00만㎥를 계약해 놨는데 이것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은 그전에 계약 주체가 대송산업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송이 문제가 생이면 그 계약은 해지를 시킬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계약 해지를 시킬 경우에 우리군의 불이익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현장에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장비 투입을 한 부분이 85천만 원 정도 자기들이 돈을 투입해서 현장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디에서 돈을 투입했는데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돌을 가져갈 업체가 자기들 돈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업체가 자기들 돈으로 그 돌을 파가기 위해서......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당연히 돌을 싸게 주니까 자기들이 장비를 넣어서 싣고 간 것 아닙니까? 그 장비대도 우리가 줘야 합니까? 대송산업개발이 주기로 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장비대는 아니고 발파 비용만 정산을 해 주는데 나머지는 돌을 가져갈 업체가 그 돌을 모으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수송을 해 가는데, 이미 나간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을 것이고요. 밖에 안 나가고 포클레인으로 돌을 긁어모아서 한쪽에 야적을 해놓은 부분은 자기들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데 제가 추산하기로는 10억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돈이 10억이나 돼요? 발파를 시켜놓은 것을 모으는데 10억이나 돼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니까, 일단 그 자료는 어떻게 받아봅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 금액이 들어갔다는 자료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돈을 물어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검열할 필요는 없고요. 그 돌만 나가면 정리가 되는......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돌만 나가면......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 돌을 안 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100만㎥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데요. 대송이 잘못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스톱이 되었으니까 그 계약은 취소고 자기들끼리의 일이지, 이 돌을 못 가져나가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약된 물량 중에 자기들이 계약만 해놨고 손을 안 댄 물량은 나중에 군이 사업시행자가 되면 군하고 재계약을 해서 가야 되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150만㎥가 계약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돌이 나간 것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나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대송산업개발하고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 파기가 되더라도 우리군에 불이익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계약 파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들 돈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발파비는 대송산업개발에서 정우엔지니어링으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것은 돌을 팔아서 받아서 준 것인데......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정우엔지니어링에서는 더 이상 그 발파 비용을 다른 데에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정우에서 발파를 해놓고 아직 발파 비용 정산이 안 된 금액이 2억5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송산업개발에서 정우엔지니어링에 주면 되는 돈이고요. 정우엔지니어링에서 발파 비용은 대송산업개발에 받으면 끝 아닙니까? 자기들이 흙 모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돌을 깨놓은 것을 장비로 긁어모은 그 장비대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발파를 시켜놓으면......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큰 돌은 가져나가고 장비로 나머지 짱돌, 흙을 긁어모아놓은 그 장비대가 10억 정도 된다고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추정하기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올 스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다른 문제가 없이 하려면 최소한 기존에 자기들 돈으로 작업해 놓은 물량은 반출을 시켜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 작업해 놓은 물량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돈이 그렇게나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장비를 몇 대를 해서 얼마큼 해서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측량해서 체크를 해놓은 물량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대송에서 그런 자료가 없고 아무도 그 자료가 없는데 예를 들어 자기들이 그냥 10억을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 장비대가 10억이라는 말씀인데 장비가동일보를 확인해 보셨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손종인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장비대가 10억이라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장에 84천㎥ 정도가 별도로 선별이 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략 추정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이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얼렁뚱땅 넘겨서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그렇고 별도로 체크를 안 했고요. 왜냐하면 돌만 나가면 ㎥당 2,420원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작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올 스톱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장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가 이제 대송산단 부지를 다 매입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매입을 하면 싹 들어내고 공정률이 98%라고 치고 우리군에서 원점에서 다시 2%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토석채취 부분은 우리군에서 위탁을 주든,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 스톱이 된 상태에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자재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것은 우리군에서 할 일이고요. 일단 모든 것을 스톱시켜놓은 상태에서 싹 내보내고 우리 땅으로 매입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객관적으로 입찰을 내보내든지 해서 위탁을 주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맞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것은 그 절차가......
인호
하인호위원
그렇게 하는 데에 다른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단,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고요. 밟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전체적으로 토석 반출 업자 재계약이 필요하고요. 그전에 토석채취 허가가 현재는 대송산업개발로 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허가권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대송산업개발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 있으니까 대송이 나가고 나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우리한테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 취소가 되어 버립니까? 토석채취 허가가 지금 대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파기가 되면 대송산업개발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없어짐으로써 그것 자체도 파기가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모든 절차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이 되어서 토석채취 허가 부분도 같이 의제가 되어 있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대송이 나가고 나면 우리군에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은 단독 시행 절차를 밟으면서 토석채취 인허가권 부분도 같이 의제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3개월 내지......
인호
하인호위원
대송이 나가고 우리가 허가를 재취득하는 기간이 3개월이 걸립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단순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자격 자체를 통째로 하면서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져올 것 아닙니까? 가져오는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하고 나면 그 안에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군이 빨리 허가권을 취득해서 3개월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나서 또 3개월 뒤에 6개월 걸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 토석채취 부분은 빨리 준비를 해서 그 3개월 기간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광양청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인호
하인호위원
조건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개월 안에 되면 빨리 하던 것을 다 들어내고 우리군에서 모든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올 스톱입니다.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더 이상은 이야기 없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장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싹 받아서 오는 절차는 진행을 하면 되고요. 단지, 현장에 자기들 돈을 투입해서 돌이 생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치를 해야 현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확실한 자료를, 일단 어떤 자료를 받아 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군에서 돈을 줄 겁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근거가 있어야 돈을 주지요. 자기들이 차 100대를 넣었다고 하면 100대 그대로 다 줄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PF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해놓은 그 부분만 빠져나가면......
인호
하인호위원
당연히 그 비용을 이야기하지요. 그 비용이 자기들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군이 돈을 줄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의 돌만 나가면 자기들은 돌 값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돌을 안 줄 거라니까요. 무슨 돌을 줘요. 돌은 놔두라니까요. 자기들이 뭐 때문에 돌을 가져나갑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그대로 중단을 시키면 저쪽에서 원래 공사 현장하고 자기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손해 문제로 소송이나......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대송하고 그 업자들하고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계약서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의 예산을 하셨는데요. 유통센터 건립을 위성으로 찍은 현장 사진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것인데 위원님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 위성사진만 보고 예산을 심의해 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화개장터 도심다원, 그다음에 정금차밭, 야생차 박물관, 이게 정말 접근성이 좋은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근접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께서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것으로는 설명이 좀 미흡하다......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그러면 현장 안내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손종인위원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30억을 승인하기 전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장소의 위치가 타당한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종인위원장
저하고 정영섭위원님의 경우에는 현장을 따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승인을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현장 확인을 하고 승인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왔는데 따로 해도 상관이 없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상관은 없는데 위치는 대비암 올라가는 입구에......
손종인위원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부지매입비는 아니고요. 건립비 9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러니까 부지매입 비용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건립비 9억......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을 하고 나면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다시 해야 되고요.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고 사업비만 9억이 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건축비만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이거는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제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예산이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중에서 부지 선정을 미리 못해서 이월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산이 이월되어 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안 해도 상관은 없네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가능하면 승인을 해 주시고 가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게 예산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자꾸 미뤄지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강희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오늘 회의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오늘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손종인위원장
오늘 하고 확정을 하면 바로 매입을 할 겁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좀 해 주시고 지역구 두 분 위원님께서 위치를 잘 아시니까 예산을 하기 전에 날짜를 잡아서 가셔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 그리고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손종인위원장
이재훈 특화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특화산업과장님한테 하시지요.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직영이 아니라 또 민간위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현재는 관광지마다 차 시장이 없는 것도 그렇고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영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군에서 직영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현재는 박물관처럼 직영을 할 계획인데 건립을 하는 과정 중에 위탁운영과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신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십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상하기로는 2명 내지 3명 정도......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가 됩니까? 2명이서 운영이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2∼3명이면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1층에 Tea-전문시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개에서 TEA 플리마켓을 주민자체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장소가 없을 경우에 1층 전문시장에서 로테이션으로 같이 제품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1층에는 Tea-전문시장이 되고 카페도 되고 시음장도 되는데, 2∼3명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층에 세계차거래소를 하려면 또 그에 맞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Tea-은행까지 해놨는데 이러면......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은 2∼3명 계획인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유통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꼭 필요해요?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특화산업과장
예, 하동에 녹차만 놓고 보면 녹차 관련 제품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차 박물관 앞에 매장이 약 1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약 5평 정도 됩니다. 그것 말고는 화개장터나 관광지에 녹차 전문시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시군은 관광지마다 녹차 관련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가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승인해 주고 싶은데,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떤지 들어보고 같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대송산단 토석반출 현황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6억7천만 원 정도 계좌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수입 부분인데 그날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좋습니다. 현재 대송산단 토석 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조금 있다가 풀리면 또 파내려고 그냥 중단만 되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 6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는 SPC인 대송산업개발㈜ 사업 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 입장 군수 표명, SPC 배제 시까지 토석 반출 금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며칠 전에 흙 파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리고 왜 장비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SPC를 들어내는 것 같으면, SPC 사장이 없어졌어요. 그 동생은 곧 파내기 위해서 장비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SPC를 들어내는 것 같으면 뭔가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요. 장비 철거하세요. 아까 토사 계약한 것을 이행 안 하면 혹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유치권이라든지......
윤영현위원
그것을 전체 다 해봤자 법적으로 물어줘본들 100억을 물어줄 겁니까? 50억을 물 줄 겁니까? 물어줄 일도 없어요. 450억도 물어주는데 그게 뭐라고 왜 거기에 사활을 걸고 그럽니까? 약속대로 SPC를 들어내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고 또 군수님도 지금 정도면 입장 표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것도 실천한 게 없으면서 또 1,810억은 빨리 사자고 들이밀고 있어요. 저는 실천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동의를 못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6개 항목 중에 아까 지적하신 토석......
윤영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 토사 10만㎥를 들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잔량이 현재 1,475천 톤이 남아있다고 그러고요. 이거는 아기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물량 반출 현황이나 뭔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든지 엑셀로 적어서 그냥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이게 대송산업 토석 반출 현황이라고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발파를 한다면 폭약이 몇 톤 정도 들어갔고 폭약을 터트리기 위해서 홀을 몇 구멍을 뚫었고 단가 금액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0억 가량 발파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입니까? 현재 10만㎥를 파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10억이 남아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추정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84천㎥ 정도는 자기들 돈으로 스크린도 만들고 해서 그 옆으로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너울이라는 회사, 보광이라는 회사, 보광 회장이 고청석이라는 사람이 맞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고청석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죽고 없어요. 유령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령이 돈을 지급 못했어요. 그래서 너울이라는 회사에서 1억6천만 원인가를 갚아줬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고천석이라는 사람이 죽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면 나오고요. 너울에서 돈을 대신 준 게 아니고 보광건설에다가 선금으로 돈을 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고천석이 돌을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그러면 고천석은 우리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이고요. 장비대, 자재대, 운송비, 기타 경비를 이 양반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자기가 사역한 부분은 자기가......
윤영현위원
이 양반은 여기저기에 전부 다 돈을 못 주고 있고 너울이라는 곳에 송사장인지 손사장인지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분이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할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송산단에 불법으로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들이 우리가 전혀 한 삯도 안 내보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대송산단에 있는 흙을 10만 평 또는 5만㎥를 선급금을 걸어놓고 있는 데도 아니에요. 발파는 지금 정우ENG에서 해주고 있어요. 정우ENG는 대송산업개발㈜에서 정한 업체입니다. 대송산업개발㈜는 이제 망해서 나간다고 없는 것 마냥 보이지만 정우는 그대로 장비를 꽂아놓고 있어요. 형님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니까 동생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동생을 철거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우엔지니어링은 발파를 해놓고 뒤에 저희들이 장비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우엔지니어링에서는 일단 장비를 뺐고요. 대신 자기들이 발파를 하고 돈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25일인가 목요일에 광양청에 현장 토석채취 허가 점검을 받고 그때까지 작업을 안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입구를 막고 자물쇠를 채우라고 해서 현장에 조치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자기들 문제 때문에 옆으로 길을 내서 나가는 것을 전화를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 중단을 시킨 상황입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지금 2,260억 원도 물어주는데 흙 값을 물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260억도 물어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 다 빼십시오. 뭔가 실천하는 모습,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이것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산단조성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송산업개발㈜가 이제 나가게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곧 정리를 해서 나갈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직은 안 나갔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아직은......
영섭
정영섭위원
언제쯤 나갑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이자가 12월24일까지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을까, 내일 제가 한투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러 올라갈 겁니다. 일단 24일까지는 디폴트를, 기한이익상실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기한이익상실을 선언시키고 이후에 약정서 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께서 디폴트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 디폴트라는 용어가 뭡니까? 행정에서도 디폴트라는 용어를 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뒤에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익상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디폴트하고 기한이익상실하고는 좀 다르지요. 같은 건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거의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디폴트라는 용어를 자주 쓰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23일까지 대송산업개발㈜ 임직원들은 봉급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봉급은 안 나갑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봉급을 안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법에 걸릴 것 아닙니까? 앞전에 과장님이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에게 연가보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임금으로 해 준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사역을 별도로 안 하고 어차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기 전에 돈을 안 받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두 달 이상 그분들이 봉급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봉급을 안 받고 일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재능기부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할게요. 대송산업개발㈜가 나가면 대송산업개발㈜로 하여금 하청업체들이 돈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대송산업개발에, 예를 들면 대경건설도 대송과 법정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남은 회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한다면 하청업체나, 체불임금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송에 용역 말고는, 교량 재시공 유보금 20억 말고는 특별한 다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다른 하청업체들이 대송에 받아야 될 게 없다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혹시 그게 튀어나오면 누가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송이......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대송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이고 우리는 확약을 해놓은 사람이니까 하동군에다가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는데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소송을 자기들이 걸지는 모르겠지만 원고 부적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수는 있어도 소송에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510억을 올려놨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원래 계획이 1월 중순으로 보고를 했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보고하기를 1월 중순에 추경을 해서 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1회 추경에 할 수 있다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월 중순에 추경을 해서......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2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는 수정예산을 해서 당초예산에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1회 추경에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를 그때 설명 드렸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1회 추경 때 하면, 이게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오늘 공유재산 1,810억과 지방채 동의를 받고 나서의 2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하나는 수정예산에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되었을 때는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고 안 되면 1월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안 되면 한투와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2개월을 연장해서 12월24일까지 기한을 벌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1월에 한다는 원래 계획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안을 2가지를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안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1월에 추경을 해서 한다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에 대한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선행조건이 됐을 때를 말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이학희위원님이 그런 의견도 냈고 우리도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과장님도 2가지 안을 냈지 않습니까? 1월 중순에 한다는 계획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계획은 2가지 안이 된 상태에서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510억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면 사실 정확하게 1월 중순에 된다는 것도 추정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지금 보류가 되면 12월24일까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연체이자를 줘야 되지요. 그런데 앞에 연체이자의 개념과 지금은 채무불이행 상태의 사고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한투와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연말에 우리가 무조건해야 될 내용이네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대단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면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턱도 없는 소리를 해서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처음에 진짜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지금 보자보자 하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네요! 말을 돌려도 웬만큼만 돌려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안 해 주면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공유재산이 보류가 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1,810억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주관을 얘기해 보라고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돈이 없는데 못 갚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해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채 동의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 사전 조건이 선행 안 되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원래 우리가 450억을 승인해 줄 때 1,810억을 동시에 같이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1월에 추경을 해서 한다는 보고를, 자꾸 말을 돌리는데......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사전 절차가 이행되면 먼저 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금은 2가지 다 안 될 경우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잖아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12월에 1,810억을 한꺼번에 다 하도록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처음에 계획은 510억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1,300억을 기채 발행해서 1월 중순쯤 나오면 한꺼번에 갚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450억이 승인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되고 나서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대로면 12월에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네요? 왜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당초부터 2,260억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했으면 다행인데, 450억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차피 연말에 승인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안 했냐고요! 그것을 몰랐어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애초에 당초부터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요. 지금 한꺼번에 다 승인을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2,260억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1월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보류가 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된다는 그 당연한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혹시나 보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하면 450억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채무 의무는 없지 않았습니까? 450억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1,810억은 우리가 매입확약을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450억은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이 아닙니까? 2,260억은 어차피 갚아야 돈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450억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부지에 대한 채권확보가 가능했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검토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2,260억을 한꺼번에 승인을 해야만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요. 지금 안 해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1월로 넘어가도 된다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짚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보고가 틀린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한시라도 빨리......
인호
하인호위원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면 12월에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맨날 말을 돌려서 해요! 그러면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주관을 이야기해 봐요. 맨날 가결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류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건부를 해줬는데 조건부를 안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는 보류를 할 수 있어요. 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니까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를 하면 대책이 뭐냐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달라붙어서 사람 귀찮게 하면서 무조건 해줘라, 군수가 과장 국장들 엉덩이 차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소리밖에 못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지금 한투하고 12월24일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보류를 하신다면 한투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을 앞으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주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450억과 1,810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꼭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호
하인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450억 하고 1,810억 원이 시간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상환기간이......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우리가......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시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한꺼번에 상정하지 못하고......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짜증이 나는 게 어려우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을 왜 전체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올려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450억이 통과되니까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됩니까? 맨날 말장난이고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지요. 국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승인 안 되고 보류가 됐을 경우 국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앞서 토석채취 부분을 윤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6개의 조건을 달았는데 왜 이행도 안 하면서 요구를 하느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정리를 하고 대송산단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둘째 일이고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450억과 1,810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450억 원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1,810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450억 원의 상환기간과 1,810억 원에 대한 기간의 약간 차이로 인해서 먼저 450억 원을 조치하고 남은 1,810억 원에 대한 기한이익도......
인호
하인호위원
국장님! 만약에 1월로 넘어가서 보류가 되었을 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길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보류가 되었을 때 어떤 손실이 생기고 그런 것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보류가 되면 그에 따른......
인호
하인호위원
대책만, 피해를 본다는 것은 대충 7.7% 이자하고 채무불이행 등 이런 부분은 놔두고 일단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연체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상환 부분이 상당히......
인호
하인호위원
이자는 알아요.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이 최고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을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될 거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지, 마음자세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니까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보류가 됐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에 따른 대안은 저희들이 이자를 어떻게 충당해서 상환을 해야 될지 부분이 있고 한투하고 1,810억 원에 대한......
인호
하인호위원
국장님, 일단 대충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힘들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재정관리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보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지요?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억 원과 1,810억 원을 분리했던 것은, 450억은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1,810억은 갚아야 될 의무 아닙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450억을 빌릴 때 우리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10억에 대해서는 갚고 땅도 1평도 못 갖고 오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입확약 의무를......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고요. 그런 기본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는 아니까 말고요. 보류됐을 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간단하게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보류되었을 때는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가 이자를 좀 더 많이 물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게 과장님의 답변이 다입니까? 그게 과장님으로서 할 답변입니까?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까?
인선
백인선재정관리과장
한투하고 연체이자를 조금 더 보류시켜 달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됐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510억을 당초예산에 해서 만약에 보류되면 언제까지 끌어질지도 모르고 저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언급했었는데, 우리군의 일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여기에만 전념하는 게 참 밉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510억을 해놓으면 어차피 계속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는 돈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1달이든, 2달이든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두우레저단지라든지 등에서 수입이 생긴다면 그때 조치를 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의회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의회든, 집행부든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보류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야지요. 아까는 1, 2 방안이 나오더니 보류가 됐을 때의 방안은 한 개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이자만 줘야 된다는 답밖에 없는데, 그것은 답변도 틀렸고 마음자세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450억에 대한 것은 10월23일까지 갚게 되어 있었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경매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50억 원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810억 원은 내년 5월20일까지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는데요. 450억을 안 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영섭
정영섭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450억 원은 일단 갚았어요. 기간이 남았어요. 450억 원을 못 갚았을 때 방금 과장님이 하려던 말들이 나옵니다. 450억을 못 갚으면 1,810억 원이 같이 끌려 들어오지요. 그런데 450억을 갚아요. 1,810억 원은 아직 기간 도래가 남아있습니다. 5월20일까지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처음에 450억이 발생할 때에도 1,810억이 동시에 도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시에 도래하지 않았더라면 의무부담도 없는데 굳이 450억을 갚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1,810억이 동시에 도래해서 2,260억에 대한 부담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450억 원을 채무불이행하면 1,810억이 동시에 끌려 들어와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450억이 1순위 담보이니까요. 그 2개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810억 원에 대한 것은 ’21년 5월까지 남아있는 거지요. 아직 불이행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50억을 갚았다니까요. 450억을 안 갚으면 2,260억 원이 같이 물려 들어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450억을 10월23일까지 갚았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50억에 대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로 보면 갚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방금 12월24일까지 뒤로 미뤄놨다는 것은 1,810억과 같이 연계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2,260억 원을 갚아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투하고 협의를 해서 나왔던 부분이 12월24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은 450억 원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의회가 보면 450억 원은 승인을 했으니까 갚은 거라니까요. 1,810억 원은 아직 약정 날짜가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내년 5월이 맞는데 대송에서 10월23일까지 갚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못 갚으면 동시에 발생하는 게 맞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10월23일에 못 갚았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을 한 거라고요. 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영섭
정영섭위원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돼요. 450억 원은 일단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갚은 거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승인을 안 해서 돈이 없으면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450억에 대해서 갚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투에서 쭉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투가 12월24일까지 기한을 준 상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한투가 1,810억 원어치 땅을 우리가 다시 살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땅을 사고 안 사고는 하동군 마음이라니까요. 이제부터 1,810억어치는 땅을 사든 안 사든 하동군 마음이에요. 하동군은 안 사도 돼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810억은 매입확약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또 한투가 공매를 시작합니까? 계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땅이 안 팔리면 우리가 땅을 사주게 되어 있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에 450억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시면서 SPC를 들어내라 등등해서 6가지 조건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건을 이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1,810억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1,810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또 보류가 되었다, 내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협약을 해야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50억 원하고 1,810억 원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450억 원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그때는 1,810억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2,260억 원이라는 돈을 한 번에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450억 원을 갚았어요. 1,810억은 5월20일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갚으면 돼요. 그때까지 계속 이자를 주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왜 굳이 2,260억 원으로 같이 묶어서 합니까? 450억 원이 채무불이행 되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24일까지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12월24일은 집행부가 한국투자신탁과 서로 협의를 하면서 늦춰놓은 거예요. 왜 우리 하동군민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의회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게 10월23일에 450억을 대송에서 갚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버렸을 때 동시에 이뤄진......
영섭
정영섭위원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디폴트를 자꾸 쓰시던데 디폴트가 될까 싶어서......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디폴트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경매를 넣을까 싶어서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반드시 이행할 테니까 12월24일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한 것이지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450억입니다. 450억 원 채무불이행과 1,810억 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같이 연관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지요, 450억을 갚았는데 왜 자꾸 물고 들어가요. 450억을 갚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23일까지 못 갚았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었다, 그래서 한투가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12월24일까지만 참아주면 우리가 1,810억 원도 승인을 받아서 한꺼번에 2,260억을 사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행이라는 말 아닙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450억 부분을 해결해야지 전체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0억은 1순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1,810억 원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1,810억 원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1,810억 원은 아직 채무불이행을 안 했지요. 한투하고 이면계약이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면계약입니다. 협약서는 없습니다. 협약서대로 하면 450억 원은 10월23일까지 갚아야 되고 1,810억 원은 ’21년 5월20일까지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23일까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면계약을 했을 겁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닌 것이지요. 하동군과 한투가 이면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 이면계약서가 “12월24일까지 2,260억을 갚을 것이니까”라고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1,300억 원 기채를 발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가지고 올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겠지요. 맞습니까?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기한이익상일이 450억만 일어난 게 아니고 같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입씨름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투하고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23일까지 채무불이행한 것을 12월24일까지 늘린 게 구두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산단조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때 450억을 10월23일에 갚아야 된다고 할 때 만일에 못 갚게 되면 7.7% 이자를 물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고 하셨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이 450억을......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450억은 한신공영에 갚아야 될 돈을 대체해서 갚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갚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면 450억을 못 갚았을 때에는 1,810억을 같이 해서 2,260억을 갚아야 되는데, 450억만 했을 때에는 한투와 얘기를 해서 2달간 여유를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450억에 대해서 승인을 하기 전에 2달간의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10월23일에 못 갚았기 때문에 1,810억 하고 같이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이 달라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한투하고 우리가 갚기 전에 2달간의 여유를 줬을 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2월24일까지 기한을 살려놨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450억에 대한 2달간의 유예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1,810억은 아니에요. 1,810억은 ’21년 5월23일이 상환 날짜이고......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때 하면서 디폴트가 같이 터질 것인데 450억이 안 되면 1,810억 채권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현재 1월15일까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며칠 전에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현재 1월15일까지 이자를 지급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1,810억은 내년에 갚아야 될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1,810억에 대해서는 항상 선이자를 줬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선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1월15일까지 이자유보금에서......
희순
강희순위원
1월15일......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1,300억을 기채 발행하고 당초예산에 510억을 해서 1,810억을 1월에 갚고자 하는 것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1월15일을 넘어가면 또 선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1,810억에 대해서 현재 이자를 4.5% 주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4.7% 변동인데......
희순
강희순위원
4.7% 주는 것을 기채 발행을 해서 예상입니다마는 1.3% 이자를 주니까 미리 갚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더 이상 이자지출 없이 낮은 금리로 빨리 정리를 하자......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450억은 됐으니까 1,810억을 내년 1월에 미리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싼 이자를 갖고 오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갚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이 길어요. 맞습니까? 1,810억을 내년 1월15일까지 싼 이자를 갖고 와서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것보다 싼 이자로 갚겠다, 그 이유 하나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단조성과장님께서는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대송산단 토석채취 반출 관련 계약현황 자료, 정우ENG에 사업비를 지급한 현황 자료, 토석 관련 업자 간 계약서 자료, 정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투자증권과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간 10월23일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 기한을 2개월 연장한 유보협약서 자료를 2020년 12월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인호
하인호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지금 의안번호 103호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이 2건이 한꺼번에 묶여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건 다 보류입니까? 아니면, 1건은 삭제를 하고 1건만 보류입니까?
손종인위원장
삭제를 하게 되면 이번 회기에는 재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건 다 보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손종인위원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군수제출)
16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석민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 전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4호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0년 11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27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 제3항「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재협의 신청결과, 지난 10월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조건부 전액동의를 받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송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과 관련 기 승인된 용지를 제외한 면적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1,810억 원 중 1,3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함으로 인해 1%대 저금리로 이자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재정손실을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계획에 있어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최악은 면했지만 산단 관련 우발채무에 대비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조건 3가지 중 첫 번째인 산단분양 적극추진 및 분양대금 지방채 우선상환을 제시하였으므로 지방채 상환방법을 경상경비 절감,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의 방안이 아닌 집행기관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분양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안이 최상의 해결책임을 인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행정력 집중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과 관련하여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윤영현위원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