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옥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남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대송산업단지 전체 인수를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1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할 위원회 지정 협의 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의회운영위원회 이하옥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하동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20일 제출되고 11월23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있어 하동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하동군의회 포상규칙 제4조 중 “순화앙양”를 “계승발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상임위 배정 문제로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장님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에 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제3항을 보시면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요청을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하동군 본청 :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기획예산과는 예산과 관련한 지방채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관련 심사현황 경남지역을 보시면 하동군의 경우 지난 1998년도 호우피해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지금의 기획행정위원회인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했고, 다음 1998년도 남강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분담금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태풍 “매미”때는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 업무가 어느 소관이라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결과 산단조성과에서 주관을 하자고 해서 산단조성과에서 안이 넘어 오다보니까 의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다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남·전북 지역에서 지방채 발행 업무는 총괄 부서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하셔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한 사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하동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채 발행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에 넘겨서 심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 해왔고 또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