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1건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30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기간 미도래로 8,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읍면예산할 겁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표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된 작은 책자입니다. 11쪽,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 1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와 기금간 예수·예탁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세수여건 악화 시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65억 8,794만 9천 원이며 2021년에 80억 9,618만 6천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46억 8,413만 5천 원입니다. 기금재원은 회계와 기금간의 예수금 및 전입금입니다. 13쪽, 사용기준입니다.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금액의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지역경제 상황악화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관련 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그 밖에 군정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3,818만 6천 원, 예치금회수 65억 8,794만 9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79억 5,800만 원으로 총 146억 8,41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출계획부터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에요, 아니 64페이지에 배상금 305-01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재판해 가지고 청구인들이 패소한 그런 부담금을 말하는 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소송하고 나서 패소한 다음에 구상권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4건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4건에 2천만 원을 해 놨는데

예, 내년에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올해도 이런 게 유사한 게 있는 줄 아는데 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소송배상금이 한 5,6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소송비용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요?

아, 2019년도와 2020년도, 2019년도에 5,600만 원정도 나갔고 2020년도에 한 3천만 원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니 300만 원

2020년도에 300만 원?(예) 구상금청구를 하면 회수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는 5,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자 내용은 이게 전부 우리가 하나의 낭비거든요. 낭비, 인허가과정에서 또 낭비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시간적 소모뿐만 아니고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불편한 것도 많고 행정적으로 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소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소송내용도 우리가 지금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데 실제 허가 나갈 때 인허가할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개인 간의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일단 소송을 하고 보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최대한 소송이 안가도록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 많이 하고 있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할 때 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관련된 과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이라기보다는 읍면예산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은 각 면에서 실제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들 보면 거의 다 농로포장 너무 일관적이다. 그렇지요?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하라고 돈을 줬는데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것 같고, 더 재미있는 건 보면 장마면은 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야 지금 보면, 장마면 하나도 할 것 없지요? 왜 없습니까?

그것은 김경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게 읍면에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장마면은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건설과에 장마 하유마을 아스콘포장공사인데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면에서 시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주민자치예산 성격은 조금조금한 이런 성격인데 그렇게 큰 것 같으면 그런 건 군에서 직접하고 별도로 또 주민들한테 예산쓰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크게 한 이런 덩어리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읍에는 3억 원, 그다음에 면에는 1억 5천만 원정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의견 모아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장마의 모든 마을에는 아무 이상 없고 그 마을만 한 몫에 줘도 이상없다 이 정도 된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게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시급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급하고 이러면 군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주민자치의 이 취지를 살려서 조금씩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물론 어떤 금액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들도 정말로 너무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포장 말고 할 게 없는지 아니면 좀더 깊숙이 들여다봐가지고 불편한 부분 찾아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시작한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도 조금 난해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앞으로는 김경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으니까 그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전입학생지원금이 200명에 2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됐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몇 명이나 지급됐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입학생지원금이 작년, 전입지원이 2019년도는 1,042명, 전입학생지원이 아니고 전입지원이 그렇고, 전입학생지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전입학생지원이 2020년도에는 155건입니다.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아이들이 전입학생이라는 것은 초·중·고 다합니까?

예, 전입일 기준으로 전입하는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주소를 옮기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주민세 지원이라든지 재산세 지원, 이자지원은 해 주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귀촌을 해서 들어오면 어려운 분들도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실제 재산세지원이 되는 가구 수가 많습니까?

실제 재산세가 크게 재산세부분이 촌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세부분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도 10만 원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재산세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이 넘으면 10만 원까지만 해 주고

예, 10만 원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전입정착금도 2,500만 원, 2억 5천만 원이네. 이게 한 사람 한 가구당 이렇게 전입정착금을 줍니까?

예, 2인이 한 가구로 올 때는 30만 원 지급하고 한 사람이 더 추가될 경우에 세 명이라면 10만 원씩, 한 사람당 10만 원씩 추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입학생지원금은 증감요인이 그만큼 안오기 때문에 줄인 거다. 그렇지요?

학생수가 줄어들고 관내학생이 많이 들어가고 관외학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을 지금 전년보다 삭감한 것입니다.

63쪽 여기가 증감이 1,600만 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늘어나서 추경에, 3회 추경에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증가됨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변호사수당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증가를

소송이 증가하면 변호사수당, 거의 변호사수당 그런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 소송승소사례금 그런 쪽입니다.

도에도 고문변호사 선임료를 한 달에 30만 원씩 똑같이 주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한 달에 30만 원씩

설명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47쪽입니다. 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사업과 창녕경찰서 신축부지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와 용역기간 미도래인데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총회가 좀 지연되었고 창녕경찰서 신축부지 조성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된 그런 용역비로서 용역기간이 2021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에 제일상단부에 연구개발비 우리동네 업소자랑 홈페이지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등으로 또한 우리 창녕군 내에 영세 또는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창녕을 찾는 외지인들 관광객들에게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그 기업 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절감하면서 우리 지역 내에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창녕군홈페이지에 그 업체들의 생산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소라 그러면 일반요식업이나 가공업이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업소자랑이니까 창녕군내에서 생산업이든 영업하고 있는 그런 업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위에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밑에 3번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대학입시 전문가초청 진학설명회 개최를 500만 원에 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네요.

2020년도에는 당초에 확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2019년도에는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 창녕이 좀 학생들에게 입시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도교육청과 협업해서 서울, 부산 등 유명한 강사, 또는 대학교의 입학처장 등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 이 말씀이네.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이것 장소는요? 2019년도 했다니까

그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맨 위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걸 아까 107쪽에 해외어학연수 청소년 그 부분에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민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청소년해외어학연수 이 부분이 올해처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되면 못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면 바우처부분이나 서민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 어떤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해외어학연수도 못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방금 홍성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 군비 각각 50%씩 투자해서 서민자녀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서민자녀 맞춤형교육지원사업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예산 내용에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외국에 문화라든지 외국어 등 다양하게 일반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보다도 기회가 적으니까 좀 기회를 더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어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청소년해외어학연수 쪽으로 변경했는데 만약에 2021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코로나 등의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의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설명도 한번 드리고 해서 다른 방안으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청소년해외어학연수를 못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꼭 서민자녀들이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쪽에 대학원 석사과정 학자금 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지요?

죄송하지만

74쪽.

74쪽 대학원석사과정 학자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산업체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업무와 관련되거나 하는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우리 지자체에서는 30%에서 40% 정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명이 넘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적에 1년에 보통 한 3명 정도 그렇게 나오고 7명 이상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잡은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직원들이 대다수가 대졸자고 석사과정에 좀더 심도있는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에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30명인데 올해에 그러니까 전년도는 없고 내년부터(예) 그런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나이는 관계없나요?

아닙니다. 나이도 관계있습니다.

결혼 안한 사람들인가요?

청년이니까 아마 미혼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은 나이로 기준을 하고 있고 기혼, 미혼은 별도로 기준을 안하고 있는데

그럼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이는 19세에서 39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 19세

예, 그렇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 청년 조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달에 20만 원정도해서 자기생애 1회 10달 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담당관실에서는 전입지원금을 많이 준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들어와서 가족들이 들어오면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숙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방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9세에서 39세의 나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창녕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청년에 대해서 생에 단 한 차례에 대해서만 한 달에 20만 원 10달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쪽에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40명을 잡았는데 증액사유는 아이들이 더 늘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지금 대상자가 중학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 학년 중·고등학교 다 확대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자가 조금 더 늘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교육지원청에 매년 입학생 등을 데이터를 받게 되고 통상적으로 매년 외지에서 우리 창녕지역으로 고등학교 1학년 등으로 전학을 오는 그러니까 입학해 오는 그런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외지인학생 그런 것을 추상해서 인원을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인원이 조금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지원을 보면 타지에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200명인가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 그게 몇 백 명에 대해서 오면 20만 원인가 아까 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늘었을 때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940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내보냈다고 하면 중·고등학생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군에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맞는데 신입생들에게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

신입생 그 아이들만 940명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학 오는 학생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다가 창녕에 2학년 때나 처음 오게 되면 그 학생에게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105쪽에 우리동네 안심배움터 조성 이게 1천만 원에 3개소인데 이것 3개소라 하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비로 하는데(예, 그렇습니다.) 이걸 각 읍면에서 3개소만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그러니까 공모사업 2020년 7월 달에 공모사업에 체결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행복교육지구운영사업 전체가 3억 원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항목을 지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될지 정해 놓지 않았는데 개략적인 이런 규모사업으로 행복지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7쪽에 창녕영어마을 관리운영 위탁인데 우리가 정말 창녕영어마을에는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예전보다 저희들 아이 키울 때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스도 해 주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외국어교육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원가계산용역을 해서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관리운영인건비가 매년 일정하게 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연도에 따라서 인상분을 1천만 원정도가 인상되는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만큼만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럼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인건비 등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업무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그렇지요? 질의라기보다는 전산 쪽에 용어가 되게 94페이지 보면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하나로 안 뭉치고 그때그때마다 하니까 번거로워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97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운영자 관리인건비에 정보화마을이라 하면 모산하고 성곡 거기 두 군데 말이지요?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관리자란 말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화마을에 보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1명 사무관리

사무 그냥 두루두루 이런 사무장처럼

그분이 각종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컴퓨터교육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치고는 좀 싸 보이고 실제로 내용은 그렇고, 99페이지에 401-01에 보면 저도 하도 오래 되어서 웹사이트 가상화서버 도입하는데 가상화서버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홈페이지에는 모든 분야별 업무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2012년도에 창녕군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5차례 정도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고 또 거기에 각종 코로나라든지 다양한 부서별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또 장비도 오래 되고 해서 이걸 바꾸면서 같이 가상화서버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다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버를 바꾸는데 물리적인 장비에만 데이터들이 축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상화되는 그 공간에 홈페이지와 연결된 각종 데이터들이 같이 저장도 되고 불러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통합서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버추얼디스크라고 가상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가상화란 게 우리 군 안에 서버에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또 다른 가상공간에 백업개념으로 둬서 업무를 데이터를 낭비를 막는 이런 부분인지, 가상화란 말이 어려워서

공공무선침입방지시스템 이 구축은 본청사무소, 읍면 등에 구축하려는 사업인데 김경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다 해킹되거나 침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서버인데 정부에서 이걸 설치하도록 위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별도로 더 추가로 주민들의 통신, 데이터요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장소 등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침입방지하려고 하면 속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요?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도입할 적에 장비라든지 성능을 검증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편리성은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산, 통신, 인사 업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초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나 각 업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라든지 홍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어렵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업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교육을 시켜주던지 해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홍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지자체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효율적으로 또는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억 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늘리고 그 내용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조금 조정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필리핀 쪽으로 가서 조금 환경이 안좋더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미국이나 호주 쪽으로 가면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비용과 적절한 만족도를 갖춰서 충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더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대상자도 늘어나고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목적만 가져가니까 학생들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어권에 있는 문화개념도 같이 도입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그 대상지나 교육내용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교육특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임의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인건비 위탁을 줄적에 용역을 해서 위탁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산정한 데 보면 매년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 원정도 올란 것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그 비율만큼의 인건비 인상분을 이번에 1천만 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저희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신축부지가 조성되어야 경찰서가 이전합니다. 이전하고 나면 그쪽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전대상지 선정, 또 현 부지 활용방안들이 그때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되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이전해 가는 신축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다음에 경찰청과 재산교환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사를 나가고 나면 현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